|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7-05-17 조회수 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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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김혜숙, 김진영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2.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 붙임 파일 참조) 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와 시 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 직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함 (안 제7조) 다.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을 위해 보직관리. 승진. 포상 등에서 양성평등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요보호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노인여성, 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함 (안 제13조) 마.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여성발전기금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안 제16조) 바.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17 조) 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 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발전 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9조 내지 제29조) ※「동해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 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 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0조 내지 제 39조) ※「동해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6. 6일까지 동해시 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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