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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28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4 금요일 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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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행정사무감사활동(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동해시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동해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주현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민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민원과장 최원근   :
네.
김기하 위원   :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 민원과장 최원근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요사이 하여튼 시민들 하고 어떤 잘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민원 1쪽입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부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지금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상담을 하는 부서가 있는지 거기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특별하게 상담을 지정해서 하는 부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별로 하기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과는 총괄 민원 담당 부서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로 향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전부 일제히 상담해 갖고 각 과로 안내 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총 시민들하고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관련해서 민원과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애로 사항이 있으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고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민원부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가 없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직원들이 자살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의 사례가 많잖습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부분을 좀 프로그램을 해서 사전에 해 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지금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멘토, 멘티 해 갖고 각 실과별로 신규 공무원이 배정된 데에는 멘토를 갖다 엮어 가지고 6급 담당 공무원하고 7급이라든가, 선배 공무원들을 엮어가지고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업무적인 지침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각 실과별로는 과장이라든가, 주무담당 하에서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그게 활성화 돼서 우리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이 좀 쾌적한 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4쪽입니다.
결손 처분액 증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어떤 노력에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체납액 중 징수가 불가능 해 결손처분한 현황을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억 9,3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5억 2,500만 원, 작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2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급등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결손처분을 사실 예전에는 상급기관에 감사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근데 한 4~5년 전부터는 정부나 도에서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 되면은 당해 연도에도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처리를 해서 체납액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정부 평가 항목에도 있고 도에서 징수 체납액 관리 평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도에서, 도가 이제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도가 1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우리도 내에서도 강력하게 체납 결손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평가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7년도에 결산에 맞춰서 조금 자료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결손처분 평가를 좀 높게 받음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와 같이 병행해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결손 처분액이 많습니다.
이정학 위원   :
쉽게 말하면 결손처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저는 들을 수밖에 없고요, 사유를 보니까 평가액 부족이 10억 1,000만 원이고 무재산이 7,770만 원이고 시효소멸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가 필요하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하지만, 우리 급격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글쎄,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함으로서 결손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지, 금융자산 조회를 프로그램을 수시로 돌려서 가계회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담세력이 회복된 그 결손 처분자가 나타나면 바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권을 발동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또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 징수한 사례도 1,100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많은 노력을 하시네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타인 명의의 재산 은닉이라든가, 상습적인 납세 기피라든가, 이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습 고질적 체납자, 우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 어쩌면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 어떤 그런 역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결손 처분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 돼 있겠지만 그렇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리고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강화를 하면서도 또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의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분할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많이 받게 해 달라 하는 내용이 기간에 빈번하게 긴 시간을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3쪽입니다.
시 발주 공사가 여기 보면 979건에 지역 업체 참여가 837건 그래서 84.5%를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했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논리로 보면 84.5%인가는 거의 우리가 다 했는데 나머지 15.5%가 다시 풀이를 하면 금액으로 볼 때 지금 나눠 보면은 건수로는 85% 되지만 금액으로는 한 45%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좀 보여주기식밖에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대다수의 금액을 외지업체가 입찰을 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도급을 주거나 하도를 줬거나 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공사종합은 2억 원까지가 지역제한 동해시 안에 할 수 있는 거고 전문이 1억 원, 전기소방이 8,000만 원, 물품 구매 용역이 5,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제한 해가지고 견적 입찰로 합니다.
그 이상에 되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강원도, 그 이상은 전국으로 풀다보니까 액수가 많은 금액, 그니까 건수는 작은, 소액,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이고 금액이 그런 건 작지 않습니까 근데 외지로 나가는 거는 금액이 큰 거거든요, 1건 해도 10~20억 원 하는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지역의 업체가 많고 금액으로 따지면 외지 많은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경쟁 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당연히 금액 작은 거야 우리가 걱정할 거 없이 지역 업체가 입찰을 해서 하면 되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인근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비교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구역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금액을 낮춰서 그 시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유독 우리시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불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시는 인근시처럼 같은 행위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박남기   :
저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남의 떡이 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삼척 가서 하면 동해 이런데 할 겁니다.
저희가 왕왕 그런 거를 들어요.
왜냐면 공무원끼리는 서로 오가는 정보가 있고 하는데 저희도 분할 발주가 가능한 거는 될 수 있으면 분할 발주를 통해 가지고 동해 우리 지역 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돌아가게끔 하려고 노력하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부득이 안 될 경우,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강원도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어쨌든 건수로는 약 85%가 우리시가 차지했지만 금액으로는 46%밖에 제가 나눠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동해 삼척 인근에 철책 철거하는 발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발주에서 우리시는 제가 알아보니까 철원인가 어디 업체가 입찰이 되고 동해시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근데 삼척은 삼척시 업체가 삼 구간으로 나눠서 입찰을 함으로서 삼척시 업체가 직접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단순논리로 비교해도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챙기지 못했는데……
임응택 위원   :
네, 그래서 과거,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또 장사, 사업이 안 된다고 장비 가지고 타,시,도,군으로 이동하면은 그 또한 인구 감소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정 금액에서 나온 부분을 그대로 입찰을 부치면 편하죠,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편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고민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나간 시간은 이러한 예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다분하게 나왔다 치더라도 이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법을 적용하든 어떤 응용을 하든 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만이 우리 지역에서 업체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물론 우리 업체들이 뭐 철원 이쪽으로는 양구, 철원, 민통선 쪽으로의 공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주유소를 하다 보니까 기름 넣고 물으면 거기 간다, 현장 간다 이렇게 해요, 물론 그건 좋은 일인데 거꾸로 그쪽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참 상생관계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시의, 우리시가 상당히 인구도 적도 땅 덩어리도 적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면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걸 공감하시고 업무 하시는 데 위험부담도 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웃을 수 있고 또 지역을 떠나지 않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동해시를 사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떠날 이유가 없는 곳인데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 하나 들어옴으로서 상가가 몇 개가 없어 졌습니까, 근데 그 없어진 상가가 원룸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구멍가게가 아닌 24시 편의점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개미 군단이 얼마만큼 큰 덩어리를 깨 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우리 개미군단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도 시키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셔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단순으로 보면 우리가 건수는 85%예요, 근데 금액으로 해 봤더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꼭 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느 과에서 어떤 발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좀 두 번 다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저히 어떤 법 규정을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그건 다 인정하지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불만은 최대한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회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회계 3쪽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관내에 보면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공공기관하고 대기업이 있는데 물품 구입 담당 직원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이라 하면 청장 앞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관내 업체에 구매를 해 달라고 부탁의 공문을 하나를 좀 띄우시면 안 되겠나.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기업유치과에서 군부대, 대기업 이런 데를 방문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또 명절이 되고 하면 경제과에서도 전체해 가지고 우리 지역상권 좀 구매해 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했지만 또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관내에……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그럼 관계부서와 해 가지고……
김기하 위원   :
해서 우리, 그러면 계약 담당 직원이 거기다 첨부 서류를 해서 나중에 감사가 오더라도 우리 동해시에서 협조를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으니까 관내 대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협조 공문을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네,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금액이 당초 10% 이상인 공사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5쪽입니다.
지난 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 변경금액이 당초 공사비의 10% 이상인 사업이 19건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이정학 위원   :
계약 금액이 한 50억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만은 설계 변경으로 27.1%인 13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어 변경된 금액은 6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초 설계 변경으로, 당초 예산 보다 27%가 넘는 금액을 지금 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건 당초 공사비 보다 10% 이상 경우만 해당 되는 거고 회계 3쪽에 보면 시 발주 공사가 총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한 240억 원 정도……
이정학 위원   :
네, 그래서 2017년도 679건, 올해 300건 도합 979건이 됩니다.
그래서 979건 발주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한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정학 위원   :
혹시 그 앞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결국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이 생기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설계 변경이 보통 보면 여건,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서도 각 공사별로는 좀 많이 다르는데 당초 설계 보다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학 위원   :
당초 계획 수립 시에 철저한 사전 조사나 우리 현장 점검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장에 맞게 최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공기가 늦음에 따라서 변동되고 또 예산이 나중에 오다 보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 확보 그런 등 등에 따라서 설계가 좀 변경이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변경 사유를 보니까 설계 내역서 미반영, 당초 설계 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 각종 구조물 물량 조정, 토공 등 현장여건 반영 등으로 당초 설계 시 점검과 관리가 허술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 도면이나 변경 시에 검증 등 절차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계약 심사를 해 가지고 종합은 한 3억 원, 전문은 한 2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들어오면 계약 심사를 합니다.
그거는 발주 부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그거는 설계 변경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하고 당초 설계의 대해서도 별도 심사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앞으로 설계 처음에, 당초에 설계 도면이 들어왔을 때 철두철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각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결국은 업체만 배부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업체가 최저 입찰가에 따른 출혈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 변경을 통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바깥에서는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눈총을 받은 사업도 있잖습니까?
망상 웰빙타운 사업이라든가, 몇 번 설계 변경했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망상 웰빙 타운은 설계 변경을 3번을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총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2.5%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처음 계약금액 보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망상 계약 금액이 9억 9,000만 원에서 계약금액의 절반이 넘는 5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공사도 두 차례 설계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설계 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상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우리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체에 설계에 대한 책임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설계 변경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를 좀 해주시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나 이거는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또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거기서 제 3의 부서에서 체크하게 되는데 거기하고 해 가지고 이런 설계가 부득불한 설계 변경은 가능하지만 좀 이런 거는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당부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아무리 그 우리가 시 발주 공사를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사실 업체를, 동해시 업체인데도 어떤 그분들은 하청 일하시는 분들을 외지에서 불러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면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청이 하청을 받는데도 우리 여기 사업자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계과에서는 아니지만 그 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동해시 업체들이 과연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정확한 정보 파악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60~68쪽을 보니까 용역의 경우 최근 4년 간 수의계약을 보니까 동해시 소재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2015년 109건 중 59건으로 54.1%고 2016년도 118건 중에 54.2%인 64건이고 2017년은 159건 중에 59건으로 59%입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79건 중 38건으로 48.1%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5건 제외하고 총 460건 용역 중 동해시가 맡은 건수가 과반수가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 넘는 건수가 우리시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시 발주 지역 업체 참여율이 85%인데 이외 비교할 때는 지역 업체와 계약이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용역 관계는, 공사하고 용역은 차이 나는데요 이 경우는 용역이 거의 소규모 용역인데 건축이나 일부 토목에 대한 용역은 우리시에 있는데 그 외에 용역은 학술이나 전문 이런 용역은 우리시에 많이 소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제가 그것도 한 번 참고를 봤는데요.
액수로 보니까, 일단 액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액수로 보니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가 용역 460건에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 넘는 돈 중 절반 가까이가 우리시 소재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으로 유출되는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없는 특정 용역이나 기술가진 타지역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계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의 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 수의 계약에 대한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게 왜 우리 지역에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역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이런 우리가 어차피 10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동해시의 사업 숫자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우리가 동해에다가 그런 사업자에게 줄 수 있잖습니까 용역을,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검토 좀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쪽 수의 계약 현황입니다.
거기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좀 소규모 공사를 얘기하는가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전기 시설이다.
그랬을 경우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보통은 소규모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우리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소규모니까 건실하거나 기술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추천하면 그런 특별하게 형평적으로 해 가지고 좀 치우치지 않으면은 보통 실무부서에, 발주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그정도 공사를 예를 들어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된다, 관내에, 그러면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저희가 하는 게 발주부서가 오는데 그중에서 너무 편중되면은 좀 다른 기업체에 하자 이래가지고 돌리고……
최재석 위원   :
조정을 하시겠죠, 물론 그게 뭐 합당한 거고요 그런데 전기 시설하시는 분들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조금 돈이 되는 공사를 많이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그럴 리가 있으냐 시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전기가 한 4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세밀하게는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파악해 보시고 한 최근 3년 간 2,000만 원짜리 이하 수의계약이 어떤 업체하고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이건 아예 더 작은 액수 같아요, 전기 안전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시설물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식인가봐.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도 아니고……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저희가 도급병비라고 해서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500만 원 이하는 자체처리 하고……
최재석 위원   :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전기안전 관리를 하는 대행업체는 많이 있는데 말씀대로 과에서 알아서 주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자하고 친선 관계 이런 게 작용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분들이 보기에 작은 액수지만 거의 독차지 해서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회계과에서 관장 안 하고 실과에서 한다 이거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500만 원 이하는……
최재석 위원   :
이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도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고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동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도 동에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시로 다 가져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한 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가능하면 이것도 수의계약 식으로 순 번으로 해서 좀 골고루 가도록 해서 불만도 없애고 할 수 없는지……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쉽게 말해서, 저도 동에 있어 봤는데 동에서 급하게 일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금방 그때그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생판 모르는 사람 와서,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예산도 안 되고 우선 와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동에서도 운영에 필요한 그런 업체를……
최재석 위원   :
그런 게 아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같은 것은 예정돼 있는 거 아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액수가 작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응급 복구나 그런 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액수가 작아서 수의계약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모양인데 조금 제도화한다 할까, 보완 방안이 있으면 좀 마련해 보시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최재석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네, 이창수입니다.
오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듣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가 보면 전기 얘기했잖습니까, 아까 40몇 개 업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40 몇 개 업체가 전부 일을 다 잘한다고 할 순 없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회계과나 어떤 부서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정도 업체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그러면 20개가, 그 안에 들은 업체들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특정 업체하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입찰 같은 경우도 보면 공정성을 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결여됐다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40개 중에서 20개 정도는 동해시에서 전기 관련 해서는 공사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나두고, 이런 방법이 뭐 적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뽑기 하는 겁니다, 입찰 식으로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하시는분들 입장에서 보면 더 공정하다 그러지 지금처럼 공무원분이 일부 업체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처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서 인쇄물이라고 그러면 인쇄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동해시 10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 중에 뭐 한 5개 정도는 뭐 이정도면 동해시하고 일을 해도 충분히 무방한 이런 신뢰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쪽 업체하고 어떻게 공정성을 기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보면 목적성하고 형평성 관계가 계약에 많이 어떻게 할까를 많이 따지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20개 해 가지고 하면 20개에 포함 안 된 사람이 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그거하고요, 저희가 기업체도 약간 마케팅이 좀 필요하고 저희는, 저희가 어떤 때 보면 직원들이 좀 더 좀 자기 말 잘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약간의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란 게 한 번은 쉽게 가는데 아니면 그 업체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이렇게 넓은 안목에서 보고 상대하는 분 쪽에서는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렇고 좀 전에 다 거론하셨으니까, 지역 업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장애인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체 이런 것도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 없으면 강원도 내에도 사회적 기업을 좀 우선구매해 준다든가, 좀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공고하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도 좀 각 부서에 구매할 때 참고해서 그 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정부 평가에도 장애인 기업하는 게 정부 평가에 점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도 장애인에서 팔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도 그거를 정부평가하게 되면은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하라고 공문도 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쪽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정부평가에도 들어가 있는데 하물며 이왕이면 그쪽 제품이 있으면 쓰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이정학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2017년도 전체 공사 건수에 대한 설계 변경 내역 제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재석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2,000만 원 이하 전기공사 관련 계약 현황과 두 번째 전기안전 관리 부서별 500만 원 이하 계약 현황 자료 요구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까?
과장님, 체크하셨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장명석   :
허가과장 장명석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사무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뒤에 업무 담당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허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이마트가 교통역량평가를 받고 지은 것은 아시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위원   :
과장님은 교통역량평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이마트가 건립된 게 2003년도에 아마 교통평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상업 시설 들어서므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마트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을 2개 차선 이상 확보해 가지고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그러면 이 교통역량평가가 건축물을 지을 때 물론 교통역량평가서가 나와야지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영업을 하는 중에 이 교통역량평가서대로의 지침을 이행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당초 교통평가내용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지금 잘 교통역량평가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일부 그때 교통평가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현지 사정은 조금 틀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통역량평가 받을 때는 큰 도로변쪽으로 해 가지고 이마트 전용 차로하고 대기 차로하고 두 개 차로가 확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기 차로는 없어지고 막바로 이마트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차선이 변경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게 해도 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거는 할 때 경찰서하고 전체적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 교통역량평가서의 원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때 교통평가 했을 당시는 현지 이마트가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운영 관계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면서 차로 확보를 계획했는데 일단은 그때 운영 과정 상에서 차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대기 차선 쪽하고 입구 농협 앞쪽하고 주정차가 심하고 교통 체증이 다소 정체가 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대기 차선을 없애고 그대로 이마트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만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교통역량평가서에는 지금 여러 가지를 위반하고 있어서 농협도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드나드는 곳이고 이마트 또한 무수한 인원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현재와 같이 설치를 함으로서 교통역량평가서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마트가 교통역량평가를 받을 때 들어가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이 변경하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땅으로서 한 차선을 만들고 또 나오는 출구도 바로 일반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땅으로서 한 차선을 만들어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택시 승강장과 일반 승용차 환승장은 분명히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큰 도로변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큰 도로변 이마트 서쪽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은 아무런 활용도 안 하면서 한가하게 되어 있고 또 농협과 같이 영업을 하는 영업장 도로가 마주쳐 있는 도로는 지금 엄청나게 불편해서 지금 혹시 운전면허증이 대형이 아니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전 대형이 없습니다.
임응택 위원   :
승용차만 몰아보셨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문제입니다.
거기에 5톤 차만 선다 해도 그 차선에 평행으로 두 차가, 버스가 섰을 경우에 바로 옆 차선에 5톤 차만 한 대 서더라도 그 다음 3차선에는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 확보가 안 됩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지금 실제 교통버스가 서게 되면 조금 차량들이 이동하기 좀 불편해서……
임응택 위원   :
혼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위원   :
그거 때문에 교통역량평가서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그걸 무시했어요.
어디까지, 제가 자료 제출을 교통역량평가서만 자료 제출을 했는데 더 하려다가 그건 봐야 뻔한 일이고 교통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어디까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협의해도 안 될 사항을 협의하신 것이고 지금 이 방송을 택시업자들이 들으신다면 저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에 반해서는 그 자리가 편하고 또 그 자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옮겨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동종 업종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어떠한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냉정하면서 그 외지 업체에, 큰 기업체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그 부분을 평시민일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 교통역량평가서에 대해서 왜 받았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허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이제 한 24일 정도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지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뒷 정리를 해야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허가과 오셨으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당시의 허가과장님이 뭐라고 저한테 했냐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교통 역량평가서는 건물 지을 때만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신분으로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입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글쎄 그거는 조금 말씀하시는, 전달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교통역량평가서는 건물 지을 때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건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사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짓기 전에 이렇게 아예 지으라고 역량평가서를 받는 거잖아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택시 승강장을 주차 대기선 앞에까지 선을 그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분들하고 제가 말한 거와 협의점을 찾아서 뒤로 당시 말은 5M~10M 뒤로 물려서 선을 긋는다고 했는데 한 2M정도 뒤로 선을 물려서 그었어요.
이따 교통과에 또 물어보겠지만 선을 그으면 뭐합니까, 지킬 사람이 지켜야지.
선만 그어졌지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자체가 다 피해자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교통역량평가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 게 뭔지, 저는 일반시민의 힘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야속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실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는 들어보시면 더 황당합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진짜 이렇게 일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또한 의원이라 해도 면책권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할 수 없고 해서 속내에 있는 얘기는 다 못합니다만 금방오신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교통역량이 이마트가 문 닫는 날은 그 앞에 상당히 한량하고 깨끗합니다.
교통도 흐름도 좋고 왜, 한 차선 막았던 게 막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 마트를 가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차량도 좀 줄겠지요, 하지만 신호 대기선에 있는 차들은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한가하게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에서 왜서 거기를 꼭 고집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그분들은 오는 손님, 어떻게 물건을 들던지 오시는 대로 앉아서 기다렸다가 아니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뒤에 트렁크라도 열어드리고 손님 타면 안전 유무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시면 되는데 그 분들이 왜 굳이 거기로 갔는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판단이 나서 시에 와서 그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너무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은 했다, 제가 이 말을 또 저와 생각이 틀린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를 욕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흐름에 반해서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들이 이 교통역량평가서 내용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그분들의 생각에 동조했다는 거는 저는 공무원들한테 지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아마 버스와 택시, 지금 체증 원인 자체가 택시 승강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당초 대로변에 있을 때도 택시들이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고 했으면 괜찮을 부분인데 택시 대기장도 쓰고 또 이마트에 들어가는 고객분들도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두 차선이 혼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판단을 해 가지고 아마 택시 승강장이 밑으로 이전되고 대기차선을 폐지시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았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우리지역에 신호대기선 우측과 관계도 없는 또는 교차로와 관계도 없는 상가 앞에 시민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고 들어갔다 나오면 꼭 스티커가 끊깁니다.
근데 그러한 특정 부분들에 특정한 큰 단체에 기업들 앞에는 스티커가 끊긴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도로에 표지병은 허가과에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 도로관리는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교통역량평가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다 하는 건 공감하시지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교통역량평가는 일단 사후 교통 체계를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그런데 다시 되짚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그걸 하도 답답해서 교통역량평가서는 왜 받습니까, 했더니까 건물 지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라고 당시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무계 해서 뭐라고 다음 얘기 할 말도 하기 싫고 내가 어떤 큰 힘도 없고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왔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허가과에서 민원이 오시면 건축을 지을 때 허가를 먼저 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지구에 도로가 개설되려고 선도 그어졌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과장님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동네 리어카 하나 가는 꼬불꼬불한 길 아시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위원   :
거기에 반해서 집들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허가를 득하려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면요,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시간 자꾸 가니까, 민원이 오시면 건축을 지으면 개인 주택을 몇 평을 지으려고 합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이 몇 평을 짓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딥니까, 번지수는 물어봤어요.
번지수 어딥니다 하니까 여기는 건물 못 짓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건축법이 최소한 주차공간 1대는 확보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그 법령에 의해서 왔는 민원인한테 건물 지금은 못 짓고 뒷 편으로 도시 계획선이 그어진 도로가 나면 그때는 지으시면 됩니다 하고 그게 언젭니까, 곧 됩니다 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이분이 못 짓고 있다가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 왔어요.
기존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옛날 리어카 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신설될 도로입니다.
이분 땅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해서 이 소도로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아 그 지역은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들은 뭐냐 이러니까 다 무허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허가면 나가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왜 그러고 앉아있으냐 제가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예전에는 강화되기 전에는 농도 일반 골목도로로 현황도로로 해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분이,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도로가 있는데 왜 이건 도로가 아니냐, 그건 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조건, 왜, 2M 이내의 도로라고 도로가 없다 라고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도로가 있는 왜 없냐, 지금 보니까 2M 이내에 길이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 허가과장 장명석   :
건축법 도로가 적법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지역을 가보고 1시 반 쯤에 갈 테니까 좀 연구해 놓고 계세요 하고 그 지역을 30분 돌아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 A라는 건물이 깨끗하더라고 그럼 이 건물은 뭐냐, 내가 볼 때 금방 지은 것 같은데 물으니까 아 그거는 건축허가를 득해서 나갔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 없다 했는데 그럼 이 집은 어떻게 지었냐, 하니까 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길이 있냐니까 그 안에 있는 도면을 다시 보니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 점 앞에 B라는 집이, 이 소도로에 물려 있는데 이 집이 이래 걸치게, 이 진한 줄 보이시죠?
이렇게 이 집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2M도로를 그어놓고 이 집이 지어 졌어요.
그러면 그어진 선이 2M라는 말이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면은 이 도로에 집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된데요.
그럼 현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도로 확보가 먼저냐, 건물 지은 다음에 도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금만 그어 놓고 이 건물을 지어지도록 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집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면은 요즘 건축법에 주차 대수가 안 적용되는 평수는 없습니까, 물론 제가 알고 갔는데 찾아서, 보니까 50제곱미터 미만 이래 그러면 지금은 50제곱미터 이상을 지으려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안 되고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되고 5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길이 나면 증축을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빼 먹었단 얘기에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아마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판단은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크기, 면적 보다가는 일단 도로 확보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 그니까 50제곱미터 미만은 도로가 필요없잖아요?
○ 허가과장 장명석   :
50제곱미터 이하라도 건축법상 도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 거기 보니까 주차공간이 확보가 필요 없어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주차 공간은 필요 없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건축은 할 수 있어요.
주차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아니, 건축물이 주차공간을 떠나 가지고……
임응택 위원   :
아니, 잠깐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다른 소리하셔.
뒤에 분, 제 말씀의 관계 분 설명 좀 해보세요.
○ 건축관리담당 조숙행:   
네, 건축관리담당 조숙행입니다.
건축허가의 기본 조건은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2M이상 접해야 가능합니다.
건축허가가……
임응택 위원   :
50M 미만도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 건축관리담당 조숙행:   
네, 미만도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그날 제가 갔을 때에 50제곱미터 미만은 주차공간이 필요 없으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설계사에 의뢰하셔서 도면을 그려서 허가를 접수하십시오, 한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 건축관리담당 조숙행: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 폭이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 그날 50제곱미터 미만은 서로 생각이 같아 졌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보고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계를 그려 와서 건축허가를 득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 건축관리담당 조숙행:   
맞습니다.
지금 위치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 현황도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쪽에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안쪽에 있는 분은 기본 도로 폭이 2M 이상을 확보를 해서 들어간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도로에 접해져 있긴 하지만 그 대지가 접한 부분이 2M 이하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려면 2M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지만 차량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건축 5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 그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 합시다.
여기 2미터 확보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걸쳐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건축관리담당 조숙행:   
어느 쪽에 걸쳐 있는 거 말씀하시는지?
임응택 위원   :
그 옆에 건물 허가가 하나 나갔는데 2M도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지은 집 앞에 집에 뒷 부분 일부가 그 2M 도로 선 그은 데에 걸려 있어요.
집이 한 1M 폭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 건축관리담당 조숙행: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앞 집에서 건축 허가, 그 노인정 바로 옆집인데요, 노인정 옆집인데 거기에도 공간을 이격을 했기 때문에 뒤로 지금 공간을 확보했던 부분이고 지금 원래는 지금 앞집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뒷집에 차후에 허가 나간 부분에 도로 폭이 확보가 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보일러 실이나 그런 창고 부분에 대한 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을 선 그은 데로 앞에 집 깨부수든지 뒤에 집을 다시 헐고 조건이 맞으면 다시 지으라 하던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집은 이렇게라도 허가가 나가는데 다른 분은 왜 그런 상세한 설명을 좀 못해줬나, 지금 그걸 중점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오든 차분하게 물어서 할아버지가 오셨던 할머니가 오셨던 젊은 새파란 우리 아들 같은 자녀 20대가 오더라도 좀 자세히 앉아서 토론을 하고 모든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업무 지침을 적용해서 어디까지는 허용범위가 되고 어디까지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야 되고 등등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 가지고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욕 먹는 일을 자꾸 발생시키느냐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꿎은 집 깨라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하고 해서 민원 응대 철저히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두 번째 문제의 요지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어떤 업무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마라 다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업무를 맡이 해서 대화하고 파악을 다 한 다음에 결과를 내 놓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성급하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다른 급한 일이 있다 치더라도 민원인이 왔을 때는 최대한의 그 민원인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하고 안돼요 하고는 언제 돼요, 이 뒤에 길 나거든 하세요, 길 언제 납니까, 곧 납니다, 13개월 14개월 사글세 물면서 살게끔 만드는 건 자세가 좀 잘못됐다.
이런 실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허구 선을 그어놓고 허가를 내 주면서 어떤 집은 지을 수도 있는데도 아예 못 짓게 1년이 넘게 방치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세 번째입니다.
어달동, 대진동, 망상동 이쪽 지역에 펜션을 많이 지어요.
그렇죠?
펜션을 많이 짓는데 상업지구와 일반지구하고 접한 지역은 보니까 관련 법규를 보니까 5M를 띄우게 돼 있어요.
5M를 띄우면 그 5M는 또 대지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띄운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으려 하다 보니까 건물 평수가 자기들, 본인들 마음 먹은 대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일은 나중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해서 자기들 원하는 평수로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막상 내려고 할 때는 펜션이 아니고 다가구로 나가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굳이 5M 떨구는 법이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의뢰해서 이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이 파악을 해 본다 하면서 찾아보셨는데 아직까지 개정된 건 없다 라고 상위법이 없다라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시에서 주변에 민원도 없고 또 접한 땅이 굳이 외각지거나 당장의 어떤 급한 사항이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펜션으로 내주면 안 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근데 사실 펜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건축 용어는 없습니다.
없고 펜션이라는 게 숙박시설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편의상 펜션으로 나간 거는 편의상 건물주가 상호 명칭 자체를 펜션으로 붙인 거지 펜션이라는 건물 용어는 없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숙박업소인데 결국은 다가구 주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임대는 줄 수 있지만 펜션 식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한테 1일, 2일 사용하게끔 하는 임대는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원칙은 펜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숙박시설은 펜션을 달아도 그건 호칭 문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해가지고 어달하고 해변 쪽으로 나가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사실 다가구 주택이 지금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거기가 민박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우리가 지금 묵인하는 거지 사실은 펜션으로 하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사실은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우리시에서 큰 별 문제가 없고 큰 사고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묵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펜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이왕 지어 졌는거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난 것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숙박시설으로, 어차피 민박을 할 수 있으려면 상업지역에는 민박이라는 것도 사실 호칭은 안 맞는 부분이고 하려면 숙박시설로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는 배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건물주가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거기에 법적 기준에 총족을 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물에 대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어 났는데 접경 지역 5M적용에는 지금 불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묵시해 주더라도 건물 지어졌는 게 숙박시설에 적합하면은 숙박시설로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 허가과장 장명석   :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차피 용도 지역 관계라 해 가지고 이격   거리를 제한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법에서 제한해 놓은 거를 시가 편의상 봐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검토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그 숙박업자가 1차적으로 책임은 지겠지만 우리시도 또 편리상 묵인하게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책임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을 집들은 줄여서라도 짓든가 아니면 넓게 지어 놓고 다가구로 내서 펜션으로 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할 거니까 그 감수할 거면 감수한다는 자세가 돼 있으면 지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좀 어떻게 양성화 시켜서 서로가 법적인 책임을 좀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연구 좀……
○ 허가과장 장명석   :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나가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M 이격 거리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고요 앞으로 신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주지를 시키고 인허가 할 때 그 내용을 숙지시키도록 사업주들에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눈으로 뻔히 봐도 5M를 떨궜을 때에 건축물이 좁혀지는 데에 불구하고 넓게 지었을 때는 다가구로 내고 민박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거니까 각오를 해라 단 현재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로가 이런 저런 사연 아래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5M를 무시한 나머지 조건이 맞는다면 양성화 시켜주는 게 서로가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정리를 드려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제가 요즘 아파트 입주도 하고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전에 허가 부서인 시청이 그 입주자 마음으로 그것을 허가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권리를 다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시가 내 집에 입주한다는 마음으로 좀 현장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래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제가 조금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북삼동에 동해농협이 그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매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동보상가 옆에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지금 건축 접수된 건 아무것도 없죠?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CGV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예전에 공장용지 쪽에 CGV는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은 농협 하나로 마트는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거기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거기 동보상가 옆에 철길 있잖습니까?
거기 철길 따라서 쭉 보면 대동아파트 뒷 길로 오른쪽 올라가면서 오른쪽 보면 주로 조립식 건물로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이걸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가 보면 조립식으로 지은 이유가, 이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철길로부터 몇 미터 내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건축허가를 내 주는 조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다고 과거에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면 철길로부터 몇 미터 내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거 지금 그쪽으로 철길 쪽으로 붙은 건물들은 전부 지금 현재는 철도부지로 돼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상건물이 아닌 가설 건물로 다 건축허가를……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거기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차량이 교행이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철도청 부지고 이 과정은 나중에 벌써 진행된 거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지금 영화관이나 동해 농협부지도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마트 같은 경우도 교통역량평가하고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쪽에 허가과정이 앞으로 시가 진짜 잘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건축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시고요.
○ 허가과장 장명석   :
하여튼 신청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해 가지고 하나로 마트 쪽하고 일단 건축허가 사전 들어오기 전부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겟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얼마전에 보면 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보면 지금 영화관 들어온다는 자리가 약간 지대가 높아 졌더라고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비수가 안 돼서 그 일부 지역의 상가나 이런 데가 침수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게 제가 허가과에서 관계는 없지만 허가나 건축 이런 여러 부서가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도로 개설 부분도 그렇고 제가 다녀보면 어떤 지역은 무작정 도로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메꾸기를 지반을 높여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폭우가 오고나 이러면 침수 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향후에 건축 관련된 부서가 잘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철길 옆에 철도부지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과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허가를 내줬고, 어쨌든 간에 허가가 결론적으로 났으니까 그 과정을 좀 저한테 조금 서류로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 10쪽입니다.건설업체가 부담한 주변 도로, 공용시설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건축주가 기부채납한 땅, 시설물이 상당히 있어요.
기부체납 비율을 보니까 58%있고 또 20%대도 있고 작게는 3%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이거는 기부체납 비율은 사실 조금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체증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주변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많이 개설한 쪽은 기부체납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 기반시설이 다 돼 가지고 들어서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부체납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건물이 생기니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 허가과장 장명석   :
그렇죠.
최재석 위원   :
그러면 건축주는 조금 기부하려고 할 것이고 시에서는 많이 기부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거 어떻게 조정하죠?
○ 허가과장 장명석   :
아파트 사업 승인 들어올 때부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이 신설이 될 때부터 하여튼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교통체증, 교통소통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측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아파트 진입로까지만 도로를 확보하려는 부분이고 시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아파트를 하면서 주변 교통까지 해소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도로를 개설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도로가 불비하다, 입주 예정자들이라든가, 입주민이라든가, 또 주변 분들이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이제 개별 사안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애로 사항으로 있고 일단 건축허가 라는 게 나가고 나면 시행사에도 추가로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대규모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주변 민원을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수요가 이정도 된다, 그런데 시행업자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당신은 어디까지 수용가능한가, 이런 건축허가를 내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제도화된 게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게 제도화된 것은 사실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실과하고 의견을 묻다 보면 일단은 단순하게 그 아파트 주변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아파트 짓고 있는 지역들이 전부 외각 지역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행 도시 계획 도로들이 다 개설 돼 가지고 교통 소통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향후 그런 도로까지 연결을 고려해 가지고 주변 도로라도 조금 더 많이 해달라고 지금 사업체에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시의 경우에는 좀 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흥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체를 불러서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으냐, 그걸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대규모 아파트라도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오는 사업자는 간단히 얘기하면 수익을 많이 남겨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입주민도 우리 시민이고 주변 주민들도 우리 시민이란 말이죠.
그니까 준비 단계에서 이런 공공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요구 조건을 시행 업자는 돈 벌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으냐, 없느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사업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하여튼 시도 사업체가 들어오면 사업체에 편 드는 건 사실 아니고요, 어차피 시민들 입중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측도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수익은 남겨야 될 부분이니까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한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가지고 최대한 시가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 지나고 생각해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사업승인 당시에는 시도 최대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사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지금 우리시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건설 돼서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북삼동에 이제 웰메이드, 하우스디 이쪽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기부체납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율도 상당히 높고 한데 결국은 그런 아파트 신규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시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북삼건강증진센터로 가는 도로 개설할 계획이, 이건 허가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 허가과장 장명석   :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재석 위원   :
건설과 입니까?
어쨌든 신규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에서 아차피 내야될 도로이긴 하지만 그 기반시설 하는데 시 부담도 커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평에도 이편한세상입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이건 시민들의 얘기입니다만은 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주변도로 개설이라든가 기존의 도로가 혼잡해 질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도동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원이 형성 돼 있죠?
앞부분 인도가 없어서 민원이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까 이창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가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허가가 나가기 전에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주민이라든가, 우리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가 9쪽입니다.
지목별 형질 변경허가 관련입니다.
형질 변경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형질 변경이라 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땅에 대해 가지고 절성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 형질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럼 절토 몇 CM 이상 성토 몇 CM,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런 규정은 절토가 50CM 이하 이내는 형질 변경 없이 가능……
최재석 위원   :
50CM 이상 깎거나 쌓으면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죠?
○ 허가과장 장명석   :
그니까 농경지 같은 거는 순수하게 객토용이라든가 땅에 대해 가지고 푹 꺼진 땅들 같은 경우에 좀 메우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최재석 위원   :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성토에 경우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런 건 없군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농경지에 대해 가지고 규정 돼 있는 거는 2M까지 규정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2M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2M는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도시화 되고 또 상대적으로 농,어업 일차산업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보면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메워지고 있죠 그리고 산지를 개발하면서 절토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살펴보면 대부분 절토를 해서 농경지를 메꾸는 성토를 하는 그런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개별필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은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특히 성토 부분, 절토가 돼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가끔 들어옵니다만은 성토부분에 있어서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연도별 건수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고 건수가 나왔으면 당연히 추합해서 연간 허가 면적이 얼마나 이게 첨부 됐으면 좋겠는데 첨부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뚜드려 보니까 이거 다음부터 이런 자료는 종합적인 총 얼마 나갔다 이게 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만 12만 5,000제곱미터 정도가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특히 이제 보니까 지역도 망상에서부터 추암까지 골고루 이루어졌어요.
전지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저쪽 북삼동에서 송정동 내려가는 그쪽 요즘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보면 그쪽에 농경지 논인데 성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동부메탈 앞에까지, 근데 이것이 농경지가 논에 기능이 단순히 농사만 짓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대형 재난 사고가 이런 게 많이 빈번해 지는데 기후변화 이런 거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논에 경우에는 폭우가 왔다든가 이랬을 때 담수기능, 물을 잡아주는 기능이 상당히 부과적으로 있단 말이죠.그래서 형상 변경을 하는데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전에 아래쪽, 그쪽 지형 잘 아시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철도 인근 지역은 워낙 저지대고 늪지가 되다시피 해서 이미 십 수 년 전에 시에서 권해 가지고 거기를 메워서 답을 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근데 그 위에 논들이 지금 북평중학교 가는 도로 그 위에, 그 밑에 이쪽이 계속 이제 메워지고 있단 말이죠.그렇다면 그 지대가 약간 낮게 경사가 돼 있는데 매미나 루사 같은 큰 비가 왔을 경우에는 함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예전부터 그 송정 철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전부 풀들 밭이라고 그래 가지고 풀들만 있던 게 한 위쪽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전체 대규모 면적이 다 성토가 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 쪽 동부 한농 쪽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일부 메워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의원님 말씀 따라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수 기능도 해주는 것은 맞는데 또 개인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내 땅에 대해 행사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메운다니 강시할 조항은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경지에 대해 가지고 성토를 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배수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유도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 사유지니까 법에 맞춰서 형질 변경해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이제 종합 행정을 하니까 그 일대에 적어도 성토를 하더라도 이 이후에 배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고려하고 허가가 나가는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신경은 쓰고는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최종 물줄기가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빠져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신경은 쓰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허가 과장님이 형질 변경을 담당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사실은 건설, 도시, 상하수도, 허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 개선이 돼야 될 부분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특히 그 지역은 영동선 철도가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근데 그쪽에 배수 관로 이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쪽은 지금 동부 한농 후문 조금 밑에 쪽에서 송정시가지로 해가지고 해군부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동부메탈에서 공업 용수로 쓰고 남은 물이 들어가는 그 관로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보면 이쪽 앞쪽 나안리 쪽으로 가면서 조그만한 맨홀, 뭐라고 그래요?
○ 허가과장 장명석   :
흉관으로 해가지고 배수구멍이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주 오래 돼서 그게 꺾어지고 해서 그건 거의 기능을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더니까 이게 성토가 되고 나면 표면으로 해서 무슨 배수계획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당장의 그리고 이제 더 문제되는 것은 위에서 메워 나오니까 기존에 메워가지고 논경지로 쓰고 있던 밭들은 도로 저지대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더 높이 메워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허가과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동해시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수립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전체적으로 해 갖고 다른 부서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이건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만은 작년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2017년 10월 26일에 선고가 된 내용인데 요지가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으로 그 주변 지역에 위해 발생 등 우려가 없어야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시에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대책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9개의 동해시에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한 피해 사례를 달라고 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집단민원만 다 돼 있네요.
집단민원만 돼 있는데 개인 피해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피해에 대한 사례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금호 어울림 2차 공동주택 분양에 도로 좌우로 도로가 가는 거에 대한 진행과정, 도로 확보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 2쪽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민원이 몇 군데는 해결이 됐고 몇 군데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대 썬앤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잖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건 지금 분쟁위원회에서 사업자측으로 통보가 왔으니까 사업자가 일단 그 부분에 확정금액에 대해 가지고 개별 진정인들한테 입금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일부에서는 사업자가 민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을 판결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에 금액이 주민들한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공사를 할 때에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민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천곡 아뜨리움의 현장에 내가 잠깐 갔다왔지만 빨리 공사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공사도 진행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서희 조합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왜 지연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서희아파트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조합이 하는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과의 관계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 일단은 서희 조합아파트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된 부분이 아직 사업승인 자체가 아직 완료가 안 되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조합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지금 보면 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면 거기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하게,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 되니까 빠른 시일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희가 사업승인 신청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 1달도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하기도 힘드실 텐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하시다시피 우리 신축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많은 노력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허가 5,6쪽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을 보니까 분양 가구 수는 2,917가구 인데 미분양 가구 수가 1,145가구로 39.2%나 됩니다.
미분양 가구 수가 40%에 육박한데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 추세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업승인이 건설 경기가 좋다고 봐야될 부분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물량이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지금 한 1,145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 준공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분양이 63세대, 내년에 준공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320세대, 2020년도가 많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한 7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사업이 진행 중이고 분양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분양, 일단은 아파트 전체적인 물량이 많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한 부분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분양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이 규정상 분양개시 후 500세대 이상이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거는 분양 시기라든가, 어느 일정 규모 기간을 두고 분양가가 산정이 좀 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분양 개시하고 바로 분양 안 된 부분을 분양가 상향 하다보니까 조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 돼 가지고 조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분양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도 사업 승인 들어온 사람들 보고 일단은 사업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라든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자 의지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전국적인 문제가 돼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8월 말에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미분양 해소 대책을 위해 가지고 회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그때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지고 주 건의된 부분이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L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법적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 가지고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이 분양이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쪽으로 건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임대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속하진 않죠?
우리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됐습니다.
11월 초 미분양 관리 지정된 뒤에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8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묶기게 된 겁니다.
근데 관리지역 규정이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미관리지역이 지금 분양가 늦으면 다 분양이 다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아파트 분양가에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일각에서는 그 미분양 지역이 향후 몇 년 간은 신규물량이 줄어들면 아파트 공급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지속이 되면 아파트 사업자가 부지매입시 분양 보증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아파트 건립이 위축 되어 건설경기 전반이 침체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반된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미분양이 심화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고 주택거래도 침체될 것이고 우리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강릉시에 보겠습니다.
아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지정된 곳이 원주하고 동해로 알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지금 현재는 강원도는 원주하고 동해로 돼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경우가 지난 9월 29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그렇죠?
그리고 강릉 외에 지방 16곳을 비롯해서 22개 지역이 지금 포함 돼 있는데 어떻게 지정 해제가 되었는지 혹시 연구해 보겠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제가 한 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아까 지자체의 경우에 지정 해제를 위해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이런 관계자와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나누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시도 유관부서와 대책 반을 구성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서고 우리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갔는지 이런 동향들을 파악을 해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미분양에서 빠져나간 분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미분양 지역에서 벗어났는지를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허가 12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빈집 현황이 추가로 되는데 빈집 현황을 보니까 244개입니다.
올해에는 뭐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9월 들어 가지고 올해에는 빈집을 다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고 있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죠?
○ 허가과장 장명석   :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정비 실적은 보니까 발생량에 비해 정비량이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정비량이라는 거는 일단 예산 관계도 수반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다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의 재산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빈집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자 하면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거의 빈집들이 예전에 노인분들이 사시다가 나가시고 그런 빈집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속 절차라든가 이런 관계들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빈집을 철거, 다만 소유자가 동의하에 땅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건물철거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물철거에 대한 동의가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발생량이 늘어나는데 사업량이 감소하는 것이라면 방치하는 빈집 숫자가 늘어난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 빈집이 방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흉물로 자리 잡아서 마을 이미지도 안 좋다든가 경관이나 미관상도 안 좋다든가 태풍이나 폭우 시에도 허물어져서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방치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하여튼 저희들도 빈집에 대해 가지고 빈집 철거 대상자들을 파악을 하면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남의 사유 재산권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집 숫자에 비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숫자는 그렇게 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정학 위원   :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시도 소유자 동의라든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심층적인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빈집 244개 중에 특히 빈집이 많은 곳이 발한동, 삼화동 그 다음 송정동, 묵호, 부곡인데 그 이렇게 합치면 206개나 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에 84.5%가 이 동네에서 발생되는데 이런 정비사업 시행 시 빈집이 많은 발한, 삼화, 송정동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 예산 확보 관계도 있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빈집에 대해 가지고 아주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범지역이나 도시의 빈집이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동네 전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비 활용도 문제인데 우리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시도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도 보다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타지자체에 모범사례도 좀 벤치마킹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 추진하고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도 잘 좀 살려서 동해시만의 특화된 빈집 활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개인 피해 사례 자료 요구하셨고요, 금호 어울림 도로 개설 진행 상황 2건 요구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이창수 위원님 자료 요구있습니다.
동보상가 인근 철길 주변 건축허가에 대한 경과 보고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맞으시죠?
과장님 체크하셨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교통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네, 과장님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주로 많이 가는 곳이 가족과, 교통과 였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발생했던 동해상사 노조 임금 관련 노조 위원장 다녀갔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다른 출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못 들렀습니다.
나중에 연락받았습니다.
임응택 위원   :
4시에 못온다고 연락 받았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그럼 제가 드린 월급 명세서 차이점을 좀 보시고 노조에서 이런 경우는 노조 수준에서 어떤 행위를 대처하면 될 것 같은데 시에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좀 앞선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회사가 지원을 받아야지만이 노조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잘 처리되고 노조도 원만한 협의가 되길 원합니다.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우리시는 2군 데가 있는데 월급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정도면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짬짬이 시간 내서 어디 학원차 아르바이트 하러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강원 여객의 2호봉으로 받는 사람의 월급 합계가 376만 8,000원에 비하면 동해 상사는 몇 호봉인지 모르겠는데 1호봉이라고 쳐도 267만 7,760원이면은 건 100만원 조금 더 차이나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도도 우리시가 좀 관여해서 노사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언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안그래도 그전에 임금 관련해서 동해 상사에서 파업 직전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반드시 얘기를 했었고 동해상사 측에서도 그 양사가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차이나서 되겠느냐,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금 책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회사 윗 분들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요구도 했었고……
임응택 위원   :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버스를 같은 지역 내에서 거의 동급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객관적인 생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한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번뜩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교통 13쪽입니다.
이상하게도 본의원한테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몇 건이 들어오고 또 승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녀 봤는데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업무조치가 조금 성실성 있게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승강장도 사이즈가 있을 텐데 도로가 좁으면, 인도가 좁으면 좁은 데에 맞게 넓으면 넓은 데에 맞게 사이즈를 책정해서 시설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했다면 아마 거꾸로 세우는 진풍경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동안에 여러 번 왕래하면서 말씀도 그렸고 해서 어디가 거꾸로 돼 있고 어디는 없고 어디는 바로 다시 고쳤는지를 다 아실 거니까 거두절미하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주공 3차 아파트 동굴 쪽 코너몰이에 버스 승강장이 하나 꼭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버스 승강장을 앞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지금 빈 땅으로, 농사 짓는 땅 앞쪽에다 설치하면 크게 문제가 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속히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마트 아시죠?
앞서 우리 허가과에서 과거에 어느 과장님이 이마트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서를 받고 지었는데 그럼 그걸 왜 받았느냐 내가 물었더니까 그대로 매뉴얼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물었더니까 교통영향평가서는 건물 지을 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물 지은 이후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가슴에 품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렇게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짓긴 짓되 사후관리, 사후 사용 후에 교육 영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기 위해 지었고 또한 그렇게 준수 돼야함은 물론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모르고 나 역시도 사업이 바쁘고 해서 그냥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했는데 이제 오늘에서 그런 기회가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건물 하나가 여러 과에 걸쳐서 지금 사실은 돼 있어요.
허가는 허가과,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교통과, 또 다른 안전문제는 안전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교통과에 질문을 드리면 그분들의 건물을 지을 때 교통 영향에, 영향을 주기 않기 위해서 도로를 한 차로 씩 들어가는 인입선 나오는 출구선을 회차로를 한 차선 씩 만들고 건물을 지으래서 지금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의 한 차선 씩은 이마트 땅입니다.
사실은 근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건의 영향 평가서 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지금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민원 의해서인지 영향평가서 대로 하지 않고 밑으로 오는 바람에 그 경찰서 앞쪽, 북쪽 방향은 텅텅 비어 있고 서쪽 방향의 지금 현재의 자리는 농협까지 사람들이 농협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되고 그로 인해서 양쪽이 불편한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억지로 택시 승강장을 만들면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차선 폭이 좁아서 버스가 한 대 서고 그 옆에 5톤 차나 2.5톤 탑차가 한 대 서면은 그 다음 3차선에서는 회차를 해야 되는데 우회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인정하시죠?
○ 교통과장 전종석   :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왜 그걸 어디면서까지 그렇게 했는지 참 궁금할 따름이고 또 진입선에서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옆으로 내부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누구 차인지는 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한 차선을 매일 고정적으로 거기에 차를 대놓는 바람에 그쪽 뒤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 하는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이마트 들어가는 차선 말고요, 그 옛날 시민도서관 있던 자리, 거기로 가려면 다 역주행 해야 돼요.
교통과에서 거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거는 단속한 실적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한 번, 보통 일반인의 입장으로 과장님이 한 번 그냥 그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아무생각 없이 차 도로만 보고 우회전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만약에 앞서오는 차가 있으면 아마 섬짓할 겁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 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지금 스티커 끊는 부분도 신호 대기선 우측이나 교차로 지점이나 이런 혼잡구간에 또 유턴지역이나, 이런 혼잡구간에 차가 서 있는 경우는 가차 없이 끌어야지만이 그분들이 두 번 다시 거기에 안 대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 교차로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유턴 지역 이런 쪽에는 거의 그쪽으로 중심을 해서 우리가 주차 단속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봐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결재한 것도 그런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점은 하여튼 다른 쪽이 일반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들은 교통 흐름에 많이 단속을 받고 다른 타 차량의 흐름도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예를 들어서 경포 아파트 앞에 유턴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어쩌다 한 번 제가 가긴 가서 돌리는데 태화약국을 가기 위해서 시내에서 올라가다가요, 거긴 항상 차가 있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는 많이 못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주차단속 차량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쪽으로 한 바퀴씩 돌아보거든요, 꼭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할 수면 한 15분 정도 텀을 주니까 그 사이에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올라오면 교차로에 보면 여성 법률 자문 사무실인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항상 차가 있어 가지고 우회전 차가 못합니다.
직진 차량이 서게 되면 두 대만 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차가 있어서 못 대요.
또 가까운 곳을 제가 예를 들면은 주공 3차 오거리, 주공 3차 오거리에서 주공 3차 정문 건너편 우회전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도 혼잡합니다.
못 대고 그 다음에 주공 현대 아파트에서 센트로빌쪽으로 직진 신호등, 차 한 4대 넘어가면 끊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신호가 또 빨리 바뀌니까 우회전 차 때문에, 서 있는 차 때문에 우회전할 차는 빠져야 되는데 직진 차가 한 두 세대 서면은 그 다음에 우회전 차든 뭐든 다 뒤에 물고 서야 돼.
왜?
못가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보니까 박정형외과에서 동굴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참맛골 식당 위에 보니까 표지병을 약간 이렇게 해 놨더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표지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맛골 식당에서부터 교차로까지……
○ 교통과장 전종석   :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에 차들이 많이 서가지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각 지점에 표지병 설치한 것은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해 준 거고 근데 그쪽에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 보통 대부분 또 중식시간에나 저녁시간에 특히 또 많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또 중식시간에 이런 쪽으로 전체 그 쪽으로 해서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한 두 시간 동안은 주차 단속을 좀 늦춰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임응택 위원   :
네, 글쎄 어떻든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우리 시민이 영업을 하는 데에 그 반짝하는 시간 한해서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저도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서는 그런 차량 때문에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다면 다치지 말아야 하 사람이 다쳤잖아요.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념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좀 단속을 엄격히 해가지고 안전 확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센트로빌 맞은 편 쪽에 농협에서 이쪽 위에 주공 3차 신호등까지 그 안에 구간에서는 동해 농협 들어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화의 거리로 가는 그 교차로가 신호등 없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 사이에는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그 위에 철물점, 첫 번째 집이 철물점 집인데 철물점 집까지는 차가 선다는 건 좀 뭐한데 그 이후로 해서 저 위에 신호등 대기선 저 위에까지는 물론 센트로빌 쪽으로의 올라가면서의 우측에는 상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 서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반대편 쪽이 상가가 많아서 서는데 그쪽에도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중간지점이라서 크게 교통 흐름의 저해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는 끊겼다는 소리가 본위원한테 엄청나게 접수가 되는데 그 외에 아까 전에 말했던 위험한 지구에서 스티커 끊겼다는 얘기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 그런 쪽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을 받아서 또 일반 민원인들께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쪽 저쪽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그쪽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상대가 있어서 접수가 된 거야 빼도 박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리 안했으면 또 다른 이유로 또 어떤 민원을 또 걸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가 자꾸 단속을 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어쩌다 한 분 들어와서 물건 사다가 나가 보면, 얘기 잠깐 하다보면 15분 금방 가거든요, 근데 한 장씩 끊기면은 아, 이집 안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그 다음에 그 쪽 줄에서도 번잡한 곳이 어디냐면, 주공 4차하고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고 드가고 양쪽으로 차 다 대있고 해서 엄청나게 번잡하거든요.
그래도 접촉사고가 그 상황에 비해서 적게 나는 거 보면 그것 또한 신기한데 거기도 시야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우측에는 4차 쪽으로 택시 승강장이 또 있어서 택시가 또 서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다보니 택시 서는 것까지 거들다 보니까 택시가 서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그 주변 교차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인입선 지점에도 차를 세우다 보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어떤 때는 시내버스가 못가요.
○ 위원장 박주현   :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병도 우리 교통과에서 박습니까?
결정하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그 이마트 들어가는 인입선 들어가는 쪽에 좌측 차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출구 쪽에 거기서 차가 바로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못하도록 표지병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거 우리시가 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자에 보시면 허가과 허가 71쪽 보면 도면이 있고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올 때에 매뉴얼을 보면 공사 관계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시가 했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런 경우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대로 설치를 했다가 교통흐름을 맞춰가지고 이런 교통 흐름에 관한 자문을 경찰서에서 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안전 시설물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고 또 선향도 좀 바꾸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 교통과장 전종석   :
잘 안 이루어지니까……
임응택 위원   :
근데 일차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시가 또 시키기 보다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거 인정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우리시가 했어요.
처음부터, 왜 이런 걸 우리시 돈으로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왜에는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시가 이 돈을 쓰냐 이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북쪽에 표지병식으로 쭉 한 차선을 막아놨습니다.
거기는 아래쪽은, 들어가는 쪽은 들어가는 인입선으로 사용하라 돼 있고 밑에 쪽은 택시 승강장 또는 소비자가 물건 사고 자기 차 기다리도록 하는 환승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저렇게 막아놓은 것은 거기를 그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CCTV도 거기 비추고 하다 보니 이쪽 아래 복잡한 데에다가 택시 서지, 일반 자가용 서지 또 자가용이 택시 서있으니까 이중정차를 하면서 손님, 자기 가족 태우지 이러니까 이래 저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도 환승장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리고 고정 카메라를 둬서 15분 이상 그걸 빌미로 해서 주정차를 불법으로 한다면 스티커 발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의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예 막아 놔 버리니까 못 쓰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거는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서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우리시에서는 교통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조율하실 거 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자고 정리 좀 해달라.
사실은 조금 억한 감정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과장님도 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일이라는 게 서로 협의해서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상황이지 감정적으로 지난 과거를 되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기 좋은 인상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시가 돈 들이지 말아야할 부분도 우리시가 들인 거, 이런 잘못된 점들을 다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박았다가 부러지면 그분들 보고 또 세우라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거꾸로 된 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좀 세워 주시고 있는 거라도, 시흥 아파트 앞에도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5주공 앞에 해놓는 걸 보고 지금 강력하게 계속 왜 안돼요, 왜 안돼요,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똑같이 해도 관계가 없다고 충분한 검토를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얼마 되셨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이제 한 20일 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 11쪽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택시가 이제 532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택시 업계도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어려운데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둬서 택시 업계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지 노선이 이제 버스가 벽지노선이 이제 뭐랄까, 수익타산이 안맞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요새 주 52시간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벽지 노선에 지금 버스 회차를 줄였잖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일부 감차된 적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감차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거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렇습니다.
정부의 근로 기준법 개정 관계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감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 한 75시간에서 78시간, 거의 80시간 가까이 근로하는 상태에서 68시간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감축 됐고요,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52시간 체제로 앞으로 정부에서 개선 의지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발표 돼서 어려운 상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근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버스 노선의 첫 차하고 막 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됐는데 뭐 중간 중간이야 뭐 어느 정도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민원도 많이 받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버스회사하고 이걸 최소화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서도 협의를 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노선이 제일 불편한지 그걸 찾아내서 버스회사도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시도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택시제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다른 방안도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우리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조금 전에 희망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이 3개 지역을 임시로 하고 있잖습니까?
택시 업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과감하게 벽지 노선에 사용을 많이, 이용을 많이 안 하신 구역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희망택시 도입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괴란리라든가, 지라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희망택시를 도입해서 될건지 말건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버스 노선이 세 군 데 정도 들어가잖니까, 어떤 데는 두 군데 들어가고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정말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지 그러면 희망택시를 도입함으로 해서 어려운 우리 택시업계도 또 살아갈 방법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보면 택시에다 우리시 광고를 해서 일부 지원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 지원금이 개인 택시는 1인 사업자니까 본인한테 들어가는데 법인 사업자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했는데 지금도 법인으로 들어가는지 개인적으로 택시를 몰고 다니시는 종사들이 수혜를 받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택시 지원금이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카드 수수료하고 유선 통신료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기운영에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기사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별로 없고 광고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개 당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택시 재정의 압박을 좀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 당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택시 개별로 다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개인택시처럼 지금 종사자 분들이 다 지금 각자……
○ 교통과장 전종석   :
각자 입금을 하지 않지만은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입금을, 돈 지원하는 듯이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대 당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하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러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대중교통담당 이승우입니다.
사실 개인택시는 금방 김기하 위원님 말씀했듯이 개인적인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법인 택시는 우리사업체 별로 그런 말씀을 간담회를 통해서 기사 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복지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택시 소유자인 사업주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기사 분들, 법인택시 기사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법인 택시가 차량이 기사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상대로 주기 때문에 개인 기사 분들한테 직접 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니, 그래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우리시를 홍보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개인택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택시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혜택이 법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여튼 쉽진 않지만 정말 택시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잖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교통 13쪽입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을 시에서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시는 딱 몇 가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 승강장 위치에 맞게끔 작게도 만들 수도 있고 크게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버스 승강장 틀이 몇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지역에 맞게끔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택시 승강장이 작게는 작게 만들 수 있고 많게는 많게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안 된다.
시민들은 불편을 하고 있는데 또 겨울에는 추워 가지고 바람도 막아주는 부분이 없는데 센트로빌, 예를 들어서 센트로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 승강장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서 조그마하게 만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버스 승강장 자체를 택시 승강장이나 그 지역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버스 민원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교통과가 아까 누가 말씀하시더라고 고통과가 요즘 그렇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만큼 버스 노선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택시 업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객 감소, 수익성 악화, 기사 분들의 노령화 이런 부분들이 가중 돼서 여러 가지 산적한 택시 업계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아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택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공약 이행 자료를 보니까 2017년 시비가 2억 2,200만 원, 2018년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억 6,100만 원을 합쳐서 1억 7,600만 원이 됐고 2019년 이후에는 국비 1,500만 원과 시비 1억 6,00만 원 기재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 년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시비만 보더라도 2017년 2억 원이 넘었는데 2019년 이후에는 1억으로 절반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아마 그 물론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아마 매 년 같은 수준에 대해서 같은 요일을 정해서 아마 택시 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쪽 민원을 받아서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가 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약 한 3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게 8,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어떻게 미뤄볼까 하고 지금 뭐 금번 추경에도 조금 계상해 볼까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늘 이것 또 업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산정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저도 우리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택시 업계 종사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는 좀 해보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공식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건 좀 하기 어려워서 그런 자료는 특별히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우리 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이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17쪽에 보면은 우리시의 버스 현황을 보면 총 47개 노선 모두가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렇죠?이 때문에 동해상사 강원여객도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수익 노선의 경우 2017년 11억 원이고 벽지 노선은 2,77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최근 4년 간 지원 현황을 보니까 강원여객의 경우는 비수익노선이 2015년 5억 6,000만 원에서 2016년 5억 5,000만 원 감소했다가 2017년도는 갑자기 6억 원 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거는 노선이 조금씩 서로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그   차이 발생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은 기존에 그 노선 부분에 대한 동해상사를 보니까 동해상사의 비수익 노선이 2015년 5억 3,900만 원에서 2017년에 4억 9,000만 원으로 감소했더라고요?
강원여객은 증가했는데 동해상사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노선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그럼 동해상사도 다시 노선 조정을 해서 그 비용을 좀 절감했다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이거는 재정지원 하는 거는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 연구 용역을 매 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산정된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틀린 점이 없을 겁니다.
이 양사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정학 위원   :
물론 용역 결과나 그런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그래서 강원여객 벽지노선 부분은 지원 부분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 모두가 감소하고 수익 노선 부분은 동해상사는 감소했는데 강원여객은 증가했더라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 산정을 위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용역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근로시간단축과 버스노선 문제로 이용객의 불편함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제한 되면서 인력부족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도내 1,200명의 버스기사 부족한 걸로 파악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의 부족한 인력은 얼마나 되고 대책은, 아까 말씀은 잠시만 하셨지만은 대책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기사 채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임응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관계처럼 일부 회사에 좀 집중이 되는 현상도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버스기사가 채용을 할 수 없는 게 그 경력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버스 기사들이 임금이 풍족하다고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그 전보다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더 과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임금 체계라든가, 향후 버스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가 지금 용역을 발주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영제 문제라든가, 준공영제 문제라든가 하지만 준공영제 같은 경우도 그게 맞는 도시가 있고 맞지 않는 도시가 있고 공영제도 맞는 도시가 있고 맞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춘천이나 강릉처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건인가 아니면 마을 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공영제를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부분이다.
지금은 해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고민을, 그래서 아까 버스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은데 우리가 일부 지역 시내버스가 감축운행에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불만이 동해에서 삼척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다는 불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한 농촌 지역에 버스 배차가 없어지거나 배차가 줄면서 버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과에 한 20~30분 기다리면서 우리 담당자가 하여튼 전화 끊으면 전화오고 전화 끊으면 전화 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하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가장 민원들은, 지금 민원들 발생 유형을 봤을 때 어떤 민원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   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가장 많은데 제일 어려운 점이 삼척 지역 그 쪽인데 우리도 버스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도 또 그쪽입니다. 그쪽에 갔다 오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상당히 대화하기 힘들고 저도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때가 더러더러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라는 거를 좀 주지시켜 가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우리 과장님 정말 버스 때문에 요즘 진짜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말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강원도나 아까 강원도나 국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금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의 특성화된 버스노선체계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이런 불편한 것들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희망택시 부분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횡성이나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지금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버스 노선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날 우리 교통과에서 희망택시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달방, 호현, 내동마을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교통카드가 다음주면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바로 시작할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하루라도 이게 빨리 시작이 되야 될 것 같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희망택시 부분 추진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뭔가하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무조건 다 필요없고 버스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그걸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저도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10개 마을에 희망택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도 다녀왔고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택시를 바라지 않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군 데 중에 1~2군 데만 그렇고 8군 데는 다 정말 희망을 하는 부분이였습니다.왜냐면 어르신들이 많고 여러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마을이 좀 그런 걸 원하는지를 잘 좀 해서 좀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9월 중 사업시행 및 추가 운행지역 확대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3군데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운행이 잘 된다 그러면 확대할 건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저희들도 많이 확대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택시를 좀 원해주셨고 그 취지를 바로 알고 접근해 주시면 고마운데 아직까지는 우리 집에는 시간 맞춰 들어오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빨리 우리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도하고 자금지원이 많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 비수익 노선이나 아까 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우리가 버스에 대한 지원을 우리시가 하잖습니까?
그 예산을 빨리 그쪽으로 버스가 안 들어간다면 아예 버스를 중단시키고 그 돈으로 갖다 택시, 희망택시를 한다면 아마 90% 이상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마을 10군데를 다니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거구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교통과장 전종석   :
다니실 때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버스 승강장에서 당초에 기준이 버스 승강장에서 1Km 떨어져야 되고요, 가구수가 10가구 이상 돼야 되는 게 당초 기준이 였습니다.
그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선은 지켜가면서 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우리 담당 주사님께서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검토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 택시업계나 주민이나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시도 버스기사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일부 우리 농어촌 지역의 버스노선이 감축해서 우리 주민 불편이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 희망택시 운행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조속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이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시점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 감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불편을 들어줄 수 있고 또 버스기사 부족 상황에서 희망 택시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버스 업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지는 승객 감소하고 수익성 악화 등으로 침체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희망택시가 말 그대로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희망택시가 이게 활성화 돼서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희망택시가 운영되고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 버스업체, 택시업계, 모두가 윈윈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우리 주민 이동이 많은 시기에 희망택시 운행된다면 그 효과는 보다 극대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지역을 확대해서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1분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박주현   :
질문하십시오.
임응택 위원   :
11쪽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번 째 줄에 2018년 1~3분기까지 카드 수수료 및 위성 통신비 지원 해놨습니다.
위성 통신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 업체가, 카드 수수료는 이거 일반 사업자는 1년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에 부가세에서 일정금액 업체별 외형에 따라서 세무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용처리를 안 해줘요.
일반 사업자는 근데 법인은 공제 금액이 있는가 하면 이 카드수수료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1년 간 내가 1억을 카드 수수료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 같으면 뭐 4,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부가세에서 신고할 때 빼줍니다.
나머지 돈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법인인 경우는 일부 부가세에서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은 비용처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왜 이거를 지원해 주죠?
○ 교통과장 전종석   :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거는 전체적인 택시의 재정 압박에 따른……
임응택 위원   :
아니요, 이건 재정 압박하고 관계가 없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카드 수수료 말입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수수료.
과장님 카드 수수료가 세법 상 어떻게 세무서에서 처리해 주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분들이 내야할 세금에서 다 공제가 됩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응택 위원   :
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택시 업계는 일반 택시든 개인 택시든 다 법인이에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사업자.
임응택 위원   :
사업자가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은 다 비용처리 됩니다.
자기가 내야할 세금에서 다 비용처리가 됩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비용처리가 되지만은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또한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산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장단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택시 한 대 당 약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8,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원해 주고자 하려는 그런 거지, 전체적인 걸 혜택을 주기 그런 건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영세업자인 택시 사업자가 수익부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
찬성합니다.
근데 세법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세제에서 다 되는 부분인데 조금 우리시에서 확실한 정보를 좀 모르지 않나.
○ 교통과장 전종석   :
물론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해 가는데 그게 공제되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이런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산정을 별도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이래도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좀 더 어려워지니까 좀 더 추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공부 좀 더 해보시고 검토 좀 더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세법은 그런데……
○ 교통과장 전종석   :
부가가치세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임응택 위원   :
이 부분이 나와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 자꾸 빨리 줄여라 하셔 가지고 내가 미쳐 말씀 못 드렸는데 조금 살펴 보십시오.
○ 교통과장 전종석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얘기가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가 무릉계곡하고 추암 해수욕장 거기가 있는데 거기 택시 승강장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택시 승강장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한 번 여쭤봤는데 혹시 거기 살펴보셨는지,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저 계장님.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대중교통담당 이승우입니다.
그 부분은 택시업계 지부장님하고 그리고 또 법인택시 회장님하고 모셔가지고 사실 이런 업무보고 시 시의원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는 예전에 나왔었는데 사실 추암이나 무릉계 쪽에는 택시 승강장이 필요성이 없다.
최재석 위원   :
택시업계에서?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택시업계에서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우리도 당장 설치 가능합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들은 것도 법인택시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필요가 없다?
지금 거기 대기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네,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16쪽인데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버스 기사들이 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버스가 제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승하차 시에 노약자들 특히, 사고 위험이 있다.
특히 이제 우천이나 눈이 올 때나 할 때는 더 큰 사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승객을 가장 안전하게 모시고 싶은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 길 가운데 세우는 사례가 있다 이거죠.
시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단속 실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 교통과장 전종석   :
뭐, 그런 쪽으로 위치별로 구분해 가지고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럼 이런 부분은 특히 중점 단속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다녀보니까 아주 단속이 심한 아주 많은 데는 모르겠는데 좀 한가한 데는 버스 승강장에 승용차라든가 불법이 되겠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단속 인원,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단속 인원이 거리 이동 단속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씩 타고 하루 종일 출근하면 다른 업무 안 합니다.
단속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북부, 한 사람은 남부 이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계속 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쭉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때는 시간 걸리면은 반나절씩 가고 이러다 보니까 소계의 성과가 좀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증차를 해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물론 이런 부분은 시민 의식이 가장 큰 문제죠.
단속이 없어 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으면 내 편한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에는 아무래도 단속인력도, 장비도 쉬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지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고령화되고 정말 노인층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어찌보면 사소한 일일수도 있는데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또 심지어 버스 기사분들 말씀은 시에서 정말 의지가 있으면 한 번 시범적으로 세게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의지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고민대로 인원, 장비 좀 확충하시고 특히 유념하셔서 안전에 좀 제대로 확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버스 승강장 아까 김기하 위원 말씀하셨는데 어떤 승강장에는 아예 뭐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없는 승강장들도 있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 부분은 계속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물론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층 보다는 노약층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의 의자라도 비치해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파악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지금 조사해 가지고 좀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시작에 들어갔는데 요즘 뭐 버스 담당자 혼자서 이 버스 여러 가지 민원 처리 하다 보니까 미처 나가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버스 담당자를 2~3명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왜 없습니까, 요구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교통과 장시간 지금 질문을 받으셨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이 염려들 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니라 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직 개편 되면서 독립과로 다시 나오셨죠?
사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이 되는 과에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게 이제 도시과랑 같이 묶이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다시 독립이 되면서 교통과가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비중들이 참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버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첫 차 마지막 차가 지금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이제 감차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들이 정말로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 같은 경우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버스업계 경영 개선 연구 용역 자료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번에 지하수 관련해서 동부한농을 같이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쌍용을 한 번 관정을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담당 주무관님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느꼈던 거를 잠깐 소혜를 얘기하면 저가 봤을 때 회사 측을 너무 믿는다.
첫째 왜 그러냐면 계량기 매 달 쓰는 양도 회사에서 보고하면 그걸 보고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현장도 제가 봤을 때 그 동안에 뭐 그렇게 자주 가보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그날 쌍용 양회 관정이 6개 인데 제가 6개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의 관정이 5톤 뿐이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갔다와서 그 공무원 분한테 이게 이렇게, 그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 교체했는데 5톤 뿐이 안쓰셨습니까 이랬더니 쌍용 관계자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에 교체했다는 거예요.
계량기를,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적다 5톤 뿐이 안썼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그 주무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절차를 밟았냐, 계량기를 교체하게 되면은 그 교체하는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에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제가 보면 쌍용의 그 전에 분명히 저희가 방문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한 번 점거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좀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저기 쌍용 양회 같은 경우 총 13개 관정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는 의원님 말씀대로 쌍용 양회고 그 다음에 7개는 지금은 쌍용 양회지만은 쌍자, 그래서 총 쌍용 양회에서는 13개가 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우리 주무관하고 쌍용양회에 나갔을 때 9월 7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9월 7일 날 알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실태 점검 조사 기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나가서 그런 사유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 없이 계량기를 교체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계량기를 교체를 할 때도 업체에서는 우리시에다가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걸 또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6개만 봤습니다.
7개는 못봤네요.
왜 그러냐면 쌍용자원하고 양회는 합병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근데 이제 위치가 아마 그때는 6개는 쌍용 양회에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7개는 그전 쌍자, 광산 쪽에 있는 그런 위치가……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다음에 그쪽에 현장 방문할 때 저한테 미리 얘기해서 마지막 7개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자료 요구하면 그동안 쌍용양회가 관정을 쓰다가 안 쓴데 있잖아요, 폐쇄된 데가 있을 겁니다.
관정을 안 쓰는 거, 폐쇄된 데, 그것 좀 몇 개가 있는지 그 폐쇄된 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쌍용이 제가 봤을 때 50여년 동안 하면서 지하수를 쓰면서 지금 13개 쓴다는 거고 그전에 허가 받았다가 쓸 이유가 없어서 안 쓰는 관정은 몇 개인지 그것 좀 한 번 파악 좀 해서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쌍용뿐만 아니라 동부한농하고 삼표시멘트 바뀐 삼표시멘트 그 다음에 관내에 회사가 이 지하수 관리로 관련해서 지금 쓰는 게 몇 개고 폐쇄된 거 몇 개고 그리고 그게 언제 폐쇄됐고 이런 자료를 좀 정리해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러겠습니다.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총 한 24개 정도가 쓰고 있는데요, 폐쇄된 것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지하수 문제에 관심이 있냐면 지하수가 지금은 무한정 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자연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아껴서 잘 쓰고 향후에도 진짜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은 거니까 좀 업무에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았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안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아, 네.
김기하 위원   :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파악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우리시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공기업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잖습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 상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2015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았어요.
2016년도도 나 등급, 이제 2017년도 들어와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을 시켜서 또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경영 수지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다 등급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시 누수율이 2015년이 23.9%고 2016년도는 15.7%, 2017년도 14.6%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 현실화 되면 수도 요금 인상을 시키든가 시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현실화 가려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가야하는데 그러면 좀 많은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부담이 가니까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실 때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같이 누수가 되는 지역을 좀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를 좀 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 확보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저기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관거 정비할 구간이 말입니다, 지금은 송정 지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부곡지구, 북평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때 하수도관 공사를 할 때 부곡지역 같은 경우 2중 굴착 방지랑 내지, 내선 절감 차원에서 노후 된 상수도관도 그때 한 번 팔 때 같이 파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공기업이 정상화 가려면은 여러 가지 누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감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동해시 상수도 사업소가 공기업이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현재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구역 같은 경우가 보고서 상에 19개소 돼 있습니다.
19개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시 상수도가 안 들어온 곳은 망상 지역하고 삼화동에는 비천하고 달방댐이 신흥동 지역이거든요, 근데 망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산 8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심곡지역 같은 경우가 한 80% 공사를 했고 한 20가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망상지역 같은 경우 올해 2회 추경에 2억을 좀 확보가 되면은 망상은 만우라든가, 만우지역 이제 심곡, 괴란, 석두골, 귀곡 이런 데 망상 지역은 100% 다 시 상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비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달방댐이 이 지역이 되거든요, 이 지역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네들은 지금 시에서 그전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간은 시 상수도가 들어갔는 지역하고 거리가 한 4km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달방댐 위까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을 파악을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상수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네, 수고하십니다.
요즘 업무 파악 하시니라고 힘드실 텐데 감사 준비 하니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뭄 대비 물 관리 대책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 동해시에 가뭄 시에 동해시의 물 부족량이 한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동해시 같은 경우 온수, 취수 구조가 말입니다, 취수 구조가 평상시에는 전천 복류수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 사문 정수장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주수천 복류수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시 같은 경우도 겨울 가뭄이나 이럴 경우는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달방댐 물을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한 4,000~5,000톤, 한 5,000톤 정도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 우리가 자체 수온으로 부족한 거는 한 4개월 내지 5개월 이 정도는 매일 5,000톤 정도 사오는데요, 그건 이제 달방댐 물을 사 와가지고 생활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기 부분에서는 물이 부족하다는 부분 보다는 우리 갈수기일 때 주민 불편이 좀 느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풍간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수온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릉 옥계 주수천에서 취수 해야하고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는, 그 다음에 우리 잦은 가뭄으로 하천수고가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망상이나 관광지 상수도 상류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사태를 조금이나마 겪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갈수기 때, 만약 너무 갈수기가 된다 이랬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묵호 쪽은 지금 가급적 옥계 주수천에서만 갖고 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이정학 위원   :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천 하천수 고갈로 인해서 우리 달방댐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부지역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이 조금 만약에 심한 갈수기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강변 여과수 사업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물이 이제 갈수기가 겨울 가뭄이라든가 갈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유하 거리가 짧아 가지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한 20일이나 며칠이 지나면은 바닥에 물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그 강변여과수, 갈수기 때 아까 4개월 내지 5개월 그 기간에 저희들은 달방 물을 사오는데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강변 여과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변 여과수 사업이 전천에 보면은 설흥골 들어가는 입구 보면은 신흥촌하고 전천하고 합류 지점 되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전에 쌍용에서 물을 취수하던 그 관정이 있거든요, 그 관정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한 10,000톤 정도 1일 10,000톤 정도 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쇄운 정수장으로 이렇게 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거기로 취수를 했어요.
그걸 이제 갈수기 때, 평상시에도 평상시 갈수기 때에도 달방물을 사 쓰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쇄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사문 정수장까지가려고 하면 지금 평릉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쇄운 정수장에서 평릉 배수지까지는 지금 관이 매설이 돼 있어 가지고 물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평릉 배수지에서 사문 정수장까지 한 4.3Km 이거는 관을 새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7월 2일 날인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도로점령 받고 자재확보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월 중으로 실제 포클레인을 대서 관로 매설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쇄운 정수장 물이 평릉 배수지를 통해 가지고 사문정수장까지 가서 이 물이 망상지역이라든가, 묵호지역이라든가 이 물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계통합 작업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19년 조기완공으로 돼 있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수관로는 지난 7월, 소수 관로는 지난 1월에 사업을 착수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이제 이 공사는 업체하고 계약을 2020년 6월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이걸 하여튼 서둘러서 2019년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원수 확보와 북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송수로 공사가 적극 추진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우리 상수도 공급이 좀 잘 돼서 가뭄시에도 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동해시 전체 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아까 있는데 아까 경영 실적을 보니까 2017년은 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액이 100억 3,800만 원으로 2016년 보다 한 5억 3,300만 원 늘었습니다.
경영 실적 잠깐 보시면 그런데 원수 구입비 등 매출 원가가 들었고 판매별 관리비, 영업외비용이 전년 보다 증가하여 영업외수익은 감소를 했더라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단기 순손실이 2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7,600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전년 보다 적자가 심화된 것 같은데 매출액은 늘었는데 비용적으로 실적이 악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게 전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늘었는데요, 이제 2016년 보다 2017년도에 갈수기가 좀 길어갖고 말입니다 원수 구입비가 더 들어갔거든요,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관로 수선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손실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강변 여과수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갈수기 때 4,000~5,000톤의 물을 사오던 달방댐 온수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손실액은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학 위원   :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채 비율이 2017년도에 1.15%에서 작년도에 0.79% 증가했습니다.
이 부채가 이렇게 증가된 이것도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우리가 이제 전년 대비 부채가 이제 좀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채는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은행에 빌린 돈은 아니거든요.
1년에 저희들은 공기업이라   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소에 공무직이 12분 계시거든요, 12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이제 별도로 그러면 통장을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상수도 사업소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이 되면 좋은 성적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하수도가 없는 농촌지역에 보니까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이런 경우도 발생이 돼서 민원을 제가 몇 군데 받아 봤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저기 이제 상수도 하고 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갑니다.
고지서가 하나로 나가거든요, 한 고지서에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같이 별도로 표기가 돼 나가는데요, 이제 공공 하수도가 없는 지역은 상수도는 들어가고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 물이 밭이라든가 이런 데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만 받고 하수도 요금은 고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상수도는 들어오는데 하수도는 사실 물을 농촌에 버리거나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나온 고지서가 발급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상수도 고지서가 이런 걸 우리 주민들한테 고지할 때 철저한 어떤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때까지 혹시 우리 주민들에게 상수도와 하수도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하수도를 부과를 했다면 이 걸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한 가지 마지막은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상수도관 경우가 보면 노후관이 30년이 되면 부식이 됩니다.
연한이 30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들쳐봤더니 100년 가는 관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우리 물 공급이라든가 또 하수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조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관로가 들어가면서 스테인리스라든가, 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철이 그 관로를 가면서 토질에 성분에 따라서 아연이 많거나 망간이 있다든가 토질에 따라 성분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 관로가 가면서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괜찮은 그런 거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관로를 깔아 버리면 토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빨리 부식되는 데가 있고 덜 부식되는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부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부식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철저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토질이라든가, 이게 정말 이게 관로가 스테인리스가 좋아하는 토질인가, 싫어하는 토질인가, 맞는, 괜찮은, 빨리 부식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로를 깔 때 여러 가지 세심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노후 관로를 교체를 할 때도 왜 다른 부위는 빨리 부식이 안 됐는데 이 지역은 왜 빨리 부식 됐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러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강관하고 주철관 이게 한 30년 이상입니다.
내구 연수가, 그리고 일반 관경이 작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집에 가정에서 쓰는 것부터 해서 100㎜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PB 내지 P관을 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관이라든가, 주철관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 내지 해수가 올라오는 구간은 그런 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비닐을 예를 들어서 싸서 한다든가 그런 공법이라든가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요즘 서울 상수도관이 좀 교체되는 것 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을 하더라고요?
수도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피지라는 그 산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좀 오래가는 품질이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할 때에 많은 좀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물하고 이제 하수, 상수도, 하수도 주 담당이 그런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우리가 이제 뭐 물 같이 쓴다, 예전에 그랬잖습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죠?
물이 자원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벌서 이미 오래전에 물 부족 국가로 들어선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아까 이제 주로 수돗물의 생산, 관리 이쪽에 질문이 많았었는데 우리 동해시 관내에서 공업용수가 됐든, 가정용이 됐든 재활용에 대해서는 물의 재활용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저기 물 재활용하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 재이용수 같은 경우 구내에 이용하는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에 대해 가지고 그걸 하수처리장 구내에 필요한 물, 사용수, 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최재석 위원   :
근데 많은 시민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천, 도시 능천 상류에 쌍용양회가 있고 아까 초에 질문 나왔듯이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쌍용 같은 데서 공업용수를 좀 재활용을 많이 한다면 지하수 같은 걸 덜 뽑아 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쌍용 같은 데에서는 재활용 하는 게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쌍용도 그렇고 동서 발전도 그렇고 요즘 물이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은 물을 일부 재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수계에 이제 물 생산량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지금부터는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한 번 리싸이클링 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기업들도 뭔가 지금 이미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기업에다가 권장할 건 권장하고 촉구할 건 촉구해서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풍요롭게 한다, 그런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해서 아까 이제 쇄운 폐정수장에서 물을 뽑아서 저 평릉 정수장까지 가져가서 수계 연계를 한다,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아까 또 갈수기 한 4개월 정도는 달방댐에서 1일 한 5,000톤 정도씩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5,000톤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5,000톤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
하루?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최재석 위원   :
겨우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달방댐 물을 끌어오는 양을 줄이겠다, 쇄운 폐정수장에 물을 뽑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는 표면적으로 이제 수자원공사에 신세를지지 않고 자체 수온을 확보한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는 하천에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도 당장에 보이는 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쇄운 폐정수장에서부터 청운교 아니면 그 밑에 나안리 철교 그 위에 지역은 연간 건천화 라고 그러죠?
지표수가 말라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연간 한 150일 정도 되지 않나.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 물이 조금 조금 있는 거까지 포함하면 상당 기간 거의 하천의 기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쇄운 폐취수장에서 물을 또 뽑아내면 하천은 더 건천화 되고 생태계가 더 파괴될 우려가 큰 거잖습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우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특히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는 그게 주 업무니까 하는데 복합적으로 봤을 때 취수 많이 해서 우선 공급만 늘리는 게 다는 아닌 것 같다,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에서 사용하던 폐관정 이래 했거든요, 우물통 관정 거기에서 저희들이 물을 1일 10,000톤을 취수하는 그런 계획인데 바로 그 옆에 또 쌍용에서 공업용수로 한강통제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일 일 10,000톤 정도 허가를 받아서 요즘은 한 5,000톤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시에서 갈수기 때 부족한 물을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쌍용 같은 경우는 물을 우리 하천수를 못 갖고 가게 되고 그러면 쌍용이 필요한 물은 달방댐 공업 용수로 받는 걸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렇다.
그니까 어차피 없어지는 물이니까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좀 맑은 물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기왕에 쓸 거면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좀 깨끗한 걸 쓰는 게 맞겠죠?
그런 구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최재석 위원   :
하여튼 뭐 좀 많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생활하수 불법 배출 관련 말이죠.
지난번에 효가리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니까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제대로 하수관로를 매설했는데 의무자가 자기가 연결해야 될 부분을 연결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였고요, 또 어떤 곳은 시민들이 연결을 하려고 해도 도로공사나 이런 걸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집 보다 도로 높이가 더 높아서 연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구체적으로 이 지역은, 민원 들어온 지역은 북평에 새농천, 이주단지 길 아래쪽 농경지 있는데 말이죠?
거기 체육공원으로 지정 돼 있습니까?
일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공단 측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최재석 위원   :
그렇죠.
거기 이제 그전부터 자연부락 몇 집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하수관로를 연결하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지금 북평으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그쪽에 하수관로가 매설이 돼 있는가봐요, 그 도로를 따라, 근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도로보다 집 쪽이 지금 더 낮은 거야.
연결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물론이고 집도 침수 된다 이런 민원이 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자연유화로 이렇게 구배가 경사가 있어서 자연구배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도로가 높아졌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원활하게 물을 배수시키려고 하면 간이 펌프장이라든가, 간이 하수펌프장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지역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고 제가 보기에도 듣고 뭐 그런 일이 다 있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를 하면서 그 옆에 이제 민가가 불과, 밀집지역이 아니니까 조금 소홀히 했던 그리고 자연배수가 저 쪽 밑으로 해서 되니까 아마 소홀히 했던 부분 같은데 한 번 현장을 임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런 지역이 더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네,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제 질문에 혹시 협조가 된다면 뒤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내년도는 부곡동하고 송정동을 하신다 했는데 묵호동은 언제쯤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아마 이제 저기 하수도도 관거 정리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제 연차적으로 부곡하고 북평 끝나고 이어서 해야 되는데……
임응택 위원   :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묵호동에 지금 어선 여객선이 옮겨가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뒤 쪽 식당가하고 시장통하고 그 뒤 쪽에 이 관이 지금 원관이 도로를 타고 도로 쪽으로는 지나가 있는데 원관은, 이 동네 관이 정비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이 민원 발생해 가지고 과장이 오시기 전에 한 번 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순서를 좀 바꿀 순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우리가 이제 오수 차직 관로는 말입니다.
망상에서도부터 해안가도로를 해가지고 쭉 설치 돼 가지고 부곡, 천곡, 저기 송정, 북평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주차직 관로는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거 정비사업하는 것은 60%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되면서 우리 이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순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순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 지금 볼 때 오히려 부곡동 보다는 묵호동이 더 급하지 않나, 외지인들 들어와서 여름철에 식사하는데 오수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방역 처리도 하고 약품 처리도 하고 해가지고 한 번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묵호동 시장통 일부만이라도 주 관이 지나갔으니까 연결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내가 봐도 어렵겠다.
그니까 참는 김에 좀 더 참고 방역을 더 자주 해주는 쪽으로 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했는데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외지인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쭉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천곡동하고 동호지역하고 했어요.
거기에 도급사는 SK 건설 51%, 동명종합이 49%로 공동 도급이 돼 있고 감리단도 공동으로 3군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하도급 업체가 9개로 이렇게 업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12쪽으로 넘어오면 당초 예산은 141억 3,600만 원이고 가구 수는 1,434가구예요.
여기에서 전단 연결은 뭘 말하고 후단 연결은 뭘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저희 이제 정화조, 주택에 보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압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럼 이제 집 건물 안에서 나오면은 이게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오수가 말입니다.
정화조 전에서 관을 절단을 하고 곧장 우리 도로변에 있는 오수 관로까지 연결하는 걸 보고 전단 연결입니다.
그리고 후단 연결은 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정화조를 거쳐 나와서 나오는 걸 연결하는 걸 후단 연결이라고 합니다.
임응택 위원   :
결국은 이제 원간 지나가는 인입선에다가 붙여 주기만 하는 게 후단 연결이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실제로 그렇게 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여기에 나오는 계소수가 그렇게 실제 했는 겁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미시공 가구 수는 135가구 그러면 당초 총 사업비가 141억 3,600만 원은 도급을 줄 때 입찰 금액이죠?
이 1,4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예산으로 시가 발주할 때에 도급 금액을 정한 게, 나갔는 게 141억 3,600만 원이라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도급액도 있고 자제인 관급액 다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해서 근데 거기에서 미시공 가구 수가 135가구 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1억 5,900만 원이 덜 나갔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전단 연결과 후단 연결에는 사업비가 분명히 틀린 텐데 지금 미시공 가구 수가 159가구에 1억 3,500만 원 덜 지급하고 나머지 139억 7,700만 원은 다 지급했다면 결국은 다 전단 연결로 나간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말입니다.
설계할 때는 정화조 있는 데서 우리시 상수도 있는 데까지 연장을 짓거든요?
연장을 지어 설계를 했는데 사업하러 막상 들어 가보면 이제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이랬는데 실제 현장 여건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게……
임응택 위원   :
제가 지금 뭘 물으려고 하냐면 여기에 나와있는 지표상으로만 볼 때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전단연결입니다.
사실은 정화조를 못 쓰게 하고 다 바로 오수관로로 받아서 공단으로, 시설관리로 넘어가게 만드는 작업인데 지금 전단연결과 후단연결이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급 급액은 구분이 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런 내용은 궁금하시면은 저희들이 설계 내역을 추후에 상세히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거는 가정집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가고 정화조가 위치가 어떻고 안에 구조가 자원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거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설계할 때는 문이……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비용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더 들었을 때는 설계 변경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거는 후단 연결이라 하면은 그러면 전단 연결만큼 덜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덜 들어가면 그만큼 덜 들어간 부분은 설계에서 삭감을 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이 도표상에 숫자로는 다 전단연결로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근데 이제 의원님,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단연결, 후단연결이 많고 하지 않은 것도 135개가 있는데 금액으로 1억 5,900만 원 삭감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제가 받아, 그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임응택 위원   :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이 현장을 확인하고 줬느냐 이렇게 질문이 넘어가게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저희들이 일을 하면 이거는 사업비가 크고 현장이 사업량이 많아서 감리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에 양이 많아 가지고 감리를 두고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고 나서도 그렇고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감사도 받고 해서 이렇게 다 면밀하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다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일단 자료 요구에서 나온 이 지표 수치상으로 볼 때는 과장님 말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한 번쯤 객관적으로 이 수치만 가지고 금액 대비, 공사 대비 잔액 대비를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전단, 후단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금액 지급에는 이 숫자상으로 남은 거를 볼 때에는 141억 3,600만 원 공사금액에 1억 5,900만 원 남았으면 거의다 지급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돈은 지급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고 나면은 이 설계 내역서를 가갖고 수차례 감사를 받습니다.
이게 공사금액도 크고 해서……
임응택 위원   :
아는데 이게 지금 자료 요청한 숫자상, 이 지표만 놓고 볼 때는 지금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배수 설비 관계는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배수설비, 가정집에 있는 걸 배수설비라 그러거든요, 배수설비고 도로상에 또 공사를 하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하수가 올라 온다 이러면 당초 설계할 때는 밑에 지하가 어떤지 모르니까 오히려 터 파기 하다보면 건물 앞에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암 같은 경우 포클레인 작업하면 시간이 더 드니까 그건 설계 변경해서 점검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 여러 공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 감독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싶어도 여기 주신 매뉴얼로 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 번 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 번 돌아가셔서 객관적으로 이 숫자상, 수치만 아래, 위에 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면책권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해가 갑니다.
저도……
임응택 위원   :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좋은 단어만 골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그리고 그러면 설계 변경 시에는 우리시가 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건물 안에는 못한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지 인입선 안쪽에 다 정화조가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하는 것은 우리 건물 경계선 안이 아니냐, 그러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기는 정비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장비의 구분은 어디까지 주느냐, 미니 포클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집은 대지 면접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면은 포클레인이 들어갈 정도로 옆구리에 면적이 안 남아서 좁아서 포클레인 못 들어가면서 통로가 있어서 관을 타고 나오고 나중에 위에를 시멘트로 덮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지 그럼 여기는 칼날로 선 그어서 위치 파악을 천공을 뚫어서 위치 파악을 하고 그 선 따라서 칼날로 자르고 그 다음에 브레이커로 깨고 손 드릴로 깨고 그러고 다 하고 그리고 시로부터 돈 받으면 될 텐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서 못합니다.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런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선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인력품이라든가, 사람이 직접하는 품이 계산이 안 돼 있고 미니 포클레인이든가 아마 그렇게 계산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인력으로 해서 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근데 천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지 면적에 거의 좀 차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인력이 들어가도 집주인, 소유자 하고 좀 협의가 돼서 그럼 내가 이 집하는 데에 있어서 집에 조금 이상이 가도 얘기를 안하겠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선에 그게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시에서는 하수도관 묻으러 들어갔다가……
임응택 위원   :
큰일 나면 집 지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지금 저는 이때 난 다른 집은 모르겠고 난 지금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추가 비용 들어가면 내가 줄 테니 하는 김에 해라, 칼날 들여서 품이 하루가 더 들어가면 하루치를 더 줄테니까 하는 김에 해라, 왜, 그래서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사를 끝내고 나도 정화조 뒤에 계속 퍼서 차 불러서 냄새 피우기 보다는 이참에 매몰을 하고 싶으니까 해라, 본 건물은 우리 지금 천공 뚫는 기계가 잘 발달 돼 있잖아요.
지하실이 약간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하실로 내려온 관에서 옆구리 벽 구멍만 하나 뚫으면은 제가 지하관로를 250m주름관으로 하수도관을 묻어놨기 때문에 옆구리 벽에 구멍만 하나 내고 거기서 바로 뚫어 가지고 저 안에 깰 필요도 없이 이쪽에 한 5m만 굳이 깬다면 한 1m만 깨고 그 관을 250m 주름관에다 넣기 때문에 인입선 후단 연결 했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입구에만 묻고 우리 걸 쓰고 벽에서 구멍만 하나 내 가지고 관 집어 넣어놓기만 하면 끝나는데 이분들은 저 아래까지 자꾸 깨야 된다는 등 뭐 한다는 등 말할 때는 안 하려고 하는 거밖에 판가름이 안 가거든요.
왜?
제가 언젠가는 이 말을 할 기회가 오겠지 했는데 오늘 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135건에 대해 가지고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감리라든가, 시공회사에서 다 건물소유자하고 또 협의를 봤는데 안 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은 135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 안 되는 건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저 같은 경우도 원 하수도관을 큰 걸 묻었기 때문에 약간만 불 줘서 구부려가지고 우리집 구멍만 하나 내고 딱 하면 끝나는 일인데도 안해요.
왜 안하느냐 하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지금처럼 금이 가거나 크릭이 갔을 때 크게는 집 새로 지어 달라, 우리 책임 못진다 했을 때 그면 집주인한테 지금 말씀대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안했다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저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제가 요점을 정리하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했다 하는거를 제가 대표로 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현장과 우리 관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이래 보니까 첫 번째 전단이든 후단이든 일에 대한 금면이 틀리는데 불구하고 다 나가는 걸로 보인다, 또 공사를 덜 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다시 검토해서 이 135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다시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공사 금액도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의구심이 좀 안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공사 금액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에는 지금 시행 지침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했는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숫자상만 가지고 머리를 썼을 때에는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드리고 135가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주지를 좀 하셔서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게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응택 위원   :
네, 하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은 물론 이제 서류상으로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책임감도 있고 저희 공무원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긍지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막 하겠습니까, 일단 좀 궁금하시면 같이 상하수도 사업소 가셔가지고 점검도 한 번 해보시고 이렇게 좀 믿어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국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데는 설령 상수도 사업소뿐만이 아니고 시간을 거꾸로 가면은 10여 년 전부터 일반시민들이 하는 얘기와 그래도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하는 얘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하는 얘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와 동일한 생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을 제일 먼저 내가 호소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평시민일 때 분명히 다 했고 관련 부서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꾸 바깥에서 떠드는 나오는 말이 성의가 없다, 친절도가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뭔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렇게 서로 일하지 맙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당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니까 과장님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주문이 많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묻지 말기로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만큼은 서로가 의회나 관련부처나 아, 우리시를 위해 잘하고 있구나 하는 박수 받을 수 있는 일만 좀 있기를 기원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원님께서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은 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내주신 자료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설계도하고 좀 꼼꼼히는 다 안봤지만은 거의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됩니다.
이해가 다 돼서 크게 물어볼 건 없는데 보면서 지금 우리 임의원님이 얘기하신 천곡, 송정, 삼화에 18년까지 일한 데, 6년 동안 일한 현장을 꼭 한 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 계량기 있는 데부터 좀 몇 군데 살펴봐야 될 때가 있어서 좀   같이 한 번, 과장님 교육 가셔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셔 가지고 담당자가 한 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몇 군데만, 첫 번째는 이건 마지막에 부탁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얘기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한 번 짚고 넘어갔는데 동해강변여과수를 지난번에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기에 달방댐에서 쓸 물을 4,000~5,000톤을 대체하기 위해 물 확보를 위해서 우리 여과수 개발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2020년 6월 30일까지 공기가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당겨서 2019년 12월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기를 당기는 것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새 날씨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공기를 당기는 것보다 좀 제대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저희들이 공기를 6개월 정도 당긴다는 얘기가 나왔는게 현장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 계약을 하고 그 현장사람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갔는데 행정절차 하는 그런 기간을 줄여가지고 공사 기간은 제대로 하고 행정절차 하는 기간을 줄여 가지고 최대한으로 공기를 당기자 이래서 공사하는 데에서는 품질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요새는 기계가 워낙 많이 나와서 새로운 기계들 때문에 기존의 공사비 보다 30% 다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기 당길 때에는 좀 행정적인 거면 괜찮은데 공사의 공기를 당긴다는 것은 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000~5,000톤을 대신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얼마라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우리가 거기 최소 실험을 했는데 한 10,00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박남순 위원   :
네, 우리가 그러니까 갈수기 때 10,000톤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박남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수관거는 정말 생활 환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에 리사이클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수관 누수의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전점검 해서 관리를 하는지,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우리가 이제 하수관 같은 경우 이제 준설을, 준설을 뭐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준설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수관에다가 CCTV를 넣거든요?
CCTV를 넣어서 조사해 가지고 누수되는 곳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그때 씽크홀이 좀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하수도 노후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15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해서 그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 5억 원이 왔거든요?
50:50인데 그래서 그런 노후관 누수되는 거, 하수도관 누수되는 거,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순 위원   :
올해 확보가 5억 원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정부에서 5억 원을, 15억 원인데 7억 8,500만 원인가 그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이 우선 내려왔고 내년에 나머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순 위원   :
그러면 해마다 준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민원에 날 때 CCTV를 넣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한다 이런 얘기시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석회암 지대라서 어디서 하수에 지반에서 물이 흐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하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결고리에 이제 잘한다고 하지만 연결고리에서도 문제가 날 수 있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반 침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제가 하수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 예산도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아까 얘기 중에 다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요청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쌍용양회, 동부한농 삼표 시멘트 등 기업체 지하수 관정 활용 및 폐쇄 현황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제출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허가과장장명석
  •   교통과장전종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