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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28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3 목요일 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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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행정사무감사활동(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동해시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동해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주현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위생과, 복지과,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체육위생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도사 급여가 나갈 때 교육청으로 일부 줘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응택 위원   :
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직접합니까?
그럼 교육청으로 줘서 지급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분들은 저희가 주는 거 아니고 교육경비에 의해서 종목별 체육지도자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교육청 교육경비로 나가서 지급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지금 교육과는 떨어져나갔으니까 또 아니네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 체육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학교에 전담 지도자들은 저희 교육경비에 의해서 일부가 나가고 도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우리시에서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교육과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다음번에 묻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이 부분은 빼고, 우리시에서 지난번 보건소 행감할 때 보건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물었더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계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 빠트렸던 게 그러면 위생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니냐, 그렇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보건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인지를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보건증 발급자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9월 10일 현재 5,998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많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면은 지금 시급이 자꾸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식당들도 이제는 부부가, 또는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거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위생상 보건증을 득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 종업원 급여를 아끼려고 하는 생각에 가족이 저녁에 퇴근하고 오거나 시간 나서 오면은 그냥 이렇게 거들어 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패혈증 환자라든가, 폐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건증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1,262건 정도, 점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위생종사자, 알바생이라든가, 조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건증은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장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생업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이 보건증이 저도 대상자가 돼서 한 번 해봤는데 일 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조리장이나 고정으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받아야되는줄 알고 있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우려하냐면은 시급이 올라가면서 가족이 하고 며칠씩 근무하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렇다고 매일 나가서 증 검사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가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지침이나 교육지침으로라도……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위생업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임응택 위원   :
위생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한다.
만약에 혹여나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단호히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지침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이분들이 그나마 지키지, 삼일, 사일 일하다가 들락날락 하는데 보건증 가져오라 할 수도 없고, 또 일주일 알바하고 싶다 이러면 사람 없으니 우선 써, 근데 보건증 있냐 물었을 때 보건소 받아서 오라 할 수도 없다고 본 단 말이에요, 형평성 상, 편리성을 따져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는 민간인들이 무방비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음식상을 차려주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메르스가 뜨고 있는데 그 불똥이 여기도 안 튀라는 법은 없거든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보건증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 궁도장이 삼화에 두타정, 송정에 초록정, 종합운동장에 하나 이렇게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동문산에 있던 활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날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타정인가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동덕정.
임응택 위원   :
동덕정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간에도 자존심이 있듯이 같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일부 인원이 좀 빠져나가고 어떤 인원은 이래저래해서 또 좋아하던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또 운동은 해야되는데 하나 보니까 궁여지책에 송정에 있는 초록정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삼화는 안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도 북쪽 지역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있던 동문산 활터를 부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의원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리다가 오늘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분끼리도 나름 속사정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는 게 누구나 쉬운 곳에서 편리성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그분들은 왜 남쪽으로만 편중 돼 있고 북쪽은 아예 관심도 안 가져주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쪽, 북쪽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쪽에 망상, 발한동, 동호동 이쪽에서도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거 였는데 차라리 거기를 다시 좀 부활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남쪽, 북쪽 얘기는 안 했음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접하고 돌려보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운동장 사용료가 16년도에 98.4%,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한 금액 대비, 금액이 100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수해서 우리시로 입금한 부분이 98.4%였어요.
2016년도에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근데 97년도에 94.3%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94.3%는 몇 년도 수준이냐면 13년도 수준이에요.
5년 뒤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이 면밀히 검토를 했더니까 지금 최고 요금 관계에서 민감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배드민턴하고 축구입니다.
배드민턴하고 축구, 근데 배드민턴은 제가 생활체육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가격이 올라서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나 주말에 차는 동아리에서도 요금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더 말이 많았어요.
지금 시간 당 따지고 보면 3만 5천원이거든요?
지금 2시간에 7만원이니까, 대관료가, 시간 당 3만 5천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는 못 내리더라도 시간 당 2만원 정도로 해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구로 인해서 최고 많이 줄어서 98.4%까지 갔던 게 94.6%인가 94.8%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간 최고 큰 원인이 족구장, 축구장 이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17년 행감자료에 보면은 17년 1월 1일부터 성과제를 실시한다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서에 내용이 있어요.
그 성과를 한다라고 했는거는 물론 가격을 올려서 돈을 많이 걷는 것도 성과지만 생활체육인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쪽으로는 성과입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거는 성공을 했느냐, 도로 사용료가 %가 줄었으니까 그것도 성공한 것이 못 되고 또 인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가 넘는 조기축구회에서도 일주일에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중에는 한 번은 이용을 했었는데 요금이 오르면서부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다 줄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요금을 내려준다면 우리시나 시설관리공단은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없으냐 적은 인원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던 부분을 전체인원이 일정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수입보다는 더 많단 얘기죠?
그러면 두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성과급제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생각을 잘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는 적당한 시기에 누군가가 사용해서 밟아서 운동장에 잔디를 흔들어 줘야지 공기가 통하고 해서 오히려 질이 보존유지가 되지만 안 사용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 두면은 햇빛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햇빛에 잔디가 내려앉아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 걸로 볼 때도 굳이 한 시간에 3만 5천원씩 해서 두시간 단위로 빌려주는데 기본을, 7만 원 씩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어느 쪽으로 비교를 해봐도 제가 상업적인 논리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운동장을 사용연수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관리에 비교해서도, 물론 쓰레기는 좀 나오는데 요즘 생활체육인들이 매너가 좋아져서 옛날에는 그냥 버리고 가던 물병 다 치우고 가고 다 모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시간 당 2만 원으로 해주신다면 적절한 금액으로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박수를 칠거다.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인들은 주로 주말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주중요금, 주말요금 틀리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다릅니다.
임응택 위원   :
우리 생활체육인, 그것도 우리동해시민을 상대로 시가 또는 관련 부처나 운영 부처에서 영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주중, 오히려 주중에 비싸고 주말에 더 싸야합니다.
왜?
우리 생활체육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영업하려고 저 시설물 지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오히려 주말에 3만 원 하면은 주중에 4만원 하셔도 관계 없어요.
크게 안 쓸거니까, 근데 주중, 주말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생활체육인은 우리 다 동해시민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편리성과 부담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자꾸 늘리면서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있는데 요금을 올린다는 거는 장사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못된 행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중, 주말이라는 것도 없애고 또 가격도 누구나 이 정도면 적정하다 하는 인정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시에서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들다 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인을 시에서 시민의 세금 등등으로 인건비 모든 관리비를 줍니다.
줬는데 굳이 그 돈을 회수율을 98%까지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회수율이 30%면 어떻고, 40%면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시는 생활체육 등 시민한테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또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곳도 있어요, 제가 안 주고 있는 곳을 돈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받는 데에도 형평에 맞고 어떤 분위기에 맞게 적정하게 받아라, 그게 오히려 맞는 행위고 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렸으니까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다른 면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용률이라든가, 요금 대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과장님들이 대부분 제일 쉽게 변명 아닌 대답을 하시는 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맨날 우리는 가까운 인근 시 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시가 먼저 1등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 7만원, 8만원 받더라도 동해시 체육회에서는, 체육과에서는 시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다른 시에서 10만원 받는데 우리는 2만원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일반인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제가 아까, 물론 타 시군들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도별로 요금 때문에 이용률이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꼭 좀, 과장님, 금방 오셔서 많은 요구를 했고 힘든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보조 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쪽은 금액을 내려도 오히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쇄도해서 항상 서로 빨리 운동장 빌리려고 인터넷 예약접수 들어가려고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애꿎은 매 번 사용을 꼭 해야 되고 꼭 그렇게 사용하던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제 목소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저도 책임이 큽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쇼.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시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급이나 도 대표 선수급, 체육 리더들에 대한 지도자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단이 좀 있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기준으로 하신다면은 아시안 게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남순 위원   :
아시안게임 뿐 아니라……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저희 동해시청 유도팀 선수, 박유진 선수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국가대표 했던 분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파악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남순 위원   :
그러면 지도자들이 우리 체육과에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교류를 하는 것도 있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파악이 안 되니까 교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국가대표선수들 했던 분들이나 지도자들이 우리 동해시에 홍보도 되고 자랑거리도 되고요, 취업에도, 아이들한테 취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국가대표 선수들, 전 대표선수들도 파악하고, 도 대표선수들도 파악해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초청을 해서 교류를 하는 게 우리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거 꼭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아이들한테 대한 투자를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는 게 있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종목별로 말씀하시는?
박남순 위원   :
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배구, 레슬링, 유도, 태권도 뭐 이렇게 하키도 있고 검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서 두르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다양하게 다 저희들이 하고, 특별히 특색있게 우리시만이 이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아무래도 하키쪽이, 이제 강원도에서 하키가 저희 팀밖에 없고 저희가 특화로 키우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그럼 하키에는 일 년에 얼마정도 지원을 하시는가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특별히 하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따른 지원할 때 종목별로 균형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종목별로 균형 있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동해시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은 좀 특색 있게 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데는 더 투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하키는 지금뿐 아니라 그전에 묵여중, 지금 묵여중에서 하나요?
묵여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동해상고, 묵여중.
박남순 위원   :
동해상고, 네, 동해상고가 전통적으로 이게 몇 십 년 전부터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 얘들이 졸업만 하면, 졸업하기 전에 거의 다 시 대표로 다 나갑니다.
부산시청에 다 거의 몇 명 이래가지고 시 대표로 다 대표선수로 거의 다 발탁이 돼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주는 거하고 똑같이 줘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그래서 우리시만의 특별히 잘하는 것들은 차별 지원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체육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균형 있게, 여러 가지만 열심히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원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특화된 종목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타 종목과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순 위원   :
네, 타 종목,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시의 아이들한테 자랑거리로 하키 들어가면, 하키선수로 하면 국가대표가지 한다, 이런 자랑을 가지고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크게 고민을 해주시고 동등하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동해시가 특별히 아이들한테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보니까 배구대회가 일 년에 한 번 우리가 굉장히 이게 16년이나 되었네요?
그 비치 발리볼 대회가, 아주 이제는 전국에 자리를 잡았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
전국에 자리를 잡았고 이거를 오려고 다들 그냥 일 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올해 피서는 배구대회 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올해에도 인원을 보니까 한 1,000명 왔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예산이 2015년, 16년, 17년에 보니까 예산차이가 별로 안나요.
1,348,000원 이렇게 던데 올해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거는 출전비 같고 실제로 개최하는 비용은 따로……
박남순 위원   :
개최비용 따로 출전비 따로?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개최비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출전비는 동해시의 팀들이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비용입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의 여름만 되면 망상에 넓은 해수욕장 때문에 전국방송을 타서 정말 거기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다 하게끔 한답니다.
배구인들한테,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동해시의 학교마다 어머니 배구회 이래 가지고 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팀 남아 있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어머니 배구 많이 있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배구 동호인들이 많이 있고 학교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저희들이 가정의 재정 부담이 안됩니다.
건강하면 병에 걸릴 확률도 좀 작고요,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치발리볼 대회에 전국에 이렇게 16년 동안 자리 매김 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될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열심히 종목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예산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정말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남순 위원   :
네, 올해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패럴림픽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인식이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전 국민도 이해가 됐고 동해시도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혹시 전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 신규지정하겠다 라는 거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올림픽이 끝나고 신문 보도 된 게, 제가 4월인지 5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5년까지 150개 신규, 시군구마다 신규 건립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광역으로는 또 센터까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체육시설을 활성화할 때 우리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다비 체육 센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해봅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런 체육관은 아마 문체부에서 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신청을 하는 문서가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게 중요합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잠깐만요, 의원님, 혹시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뒤에 오신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보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윤성규   :
네, 체육진흥담당 윤성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순 위원   :
네.
○ 체육진흥담당 윤성규   :
장애인 종목 단체는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탁구, 보체아, 시각, 농아인, 풋살, 그 다음 론볼 이렇게 7개 단체가 등록 돼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비교적 많이 돼 있네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고 7개라면 저희들이 꽤 많은데 더 많이 동아리팀이 모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주문하고요, 일단 전국의 지자체가 250개 정도 다 되지 않습니까?
240개 넘는데,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체육진흥성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1차 공모 때 받지 않으면 계속 받는 게 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첫 시도할 때 저희들이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없는데 현안이고 근자에 있었던 일이여서 제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시간에 국제삼보대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기획실에서 자료 받은 거 보면 재정운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작년에 보면 심의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갑자기 며칠 전에 삼보대회를 취소한다고 보도를 봤어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 하냐면 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 자리에 없으신데 그 전에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가 의회에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자리 그 정도 전에는 체크를 해서 이 대회를 할건지 말건지 그 정도는 최소한 결정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너무 늦게 결정했다.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때 없으셨어요.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삼보연맹에다가 저희가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 시기적으로 9월 GTI하고 약간 맞물려 있는 상황도 생겼고 또 어떤 대회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취소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전에 담당자는 이 업무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연유를 좀 알아요.
저희가 의회에 7월 개원하고 업무보고 자리에도 이거 분명히 추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도의원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갑자기 신청해가지고 매칭으로 됐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언론보도 나오고 이러면 이 담당업무를 하셨던 분은, 제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업무감사 때나 이럴 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되지 그냥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도경   :
네, 행정지원국장 김도경입니다.
아마 이게 개별적인 시의, 단순하게 시에서 행사를 추진해서 준비하면 좋은데 그 삼보연맹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간에 아마 행사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맹하고도 수없이 독촉을 하고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하자, 아마 수없이 그렇게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회피가 아니지만 연맹 측에서의 준비가 미흡해서 저희들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맹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텐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 삼보연맹하고 같이,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하게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북방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삼보대회를 계속 추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익이 좀 없지 않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이 일이 보면은, 동해시가 업무추진하는 방식 있잖습니까, 삼보대회가 중요해서 했습니다.
중요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중요한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업무를 맡은 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짚어지지 않으면 어떤 분이 업무를 할 때 책임감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모니터링 해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평가는 해보고 그리고 그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되면 그 관계된 공무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도경   :
그 동안의 추진해 온 어떤 경과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연맹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과정에 일련의 경과들은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됐다, 그런 거는 별도로 아마 보고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거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업무보고 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를 좀 존중한다 그러면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의회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 대회가 취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덜 당황스러운데 제가 보면 앞으로 그래서 저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사안들은 의회에 수시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23쪽인데요, 23쪽에, 제가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했는데 이거 회의록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회의록을 한 번 좀 최소한 몇 시에 했음 몇 시에 끝났다는 거를 좀 기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석 위원이 10분 중에 9분이 참여했는데 9분 정도 명단은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발언내용이 전부 다 땡땡땡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별 거 없어요, 그러면 발언자들도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회의가 좀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알 수 있게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향후에 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좀 검토 좀 해주세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회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면 아까 박남순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장애인 체육 있잖습니까?
여기보면 체육진흥기금은 10원도 없어요.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거 장애인 체육도 단 얼마라도 배정을 해줘야한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회의 자료는 없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체육회에 보면 직원분들이 있어요.
직원 분들이 체육지도자 분도 있고 거기 직원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럴 때에 근무를 하시는데 시간외 수당을 너무 적게 준다, 예를 들어서 근무한 만큼은 못 주더라도 지금 시간외 수당을 제가 알기로 10시간인가 20시간 인정해 주거든요?
지금 몇 시간 인정해주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20시간 인정해주는 걸로……
이창수 위원   :
20시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100% 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00% 인정은 못 해주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제가 보면 그렇게 급여가 많은 게 아니니까 한 10시간이라도 더 인정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드립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김기하 위원   :
위생 6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셨고 20107년도는 1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보면은 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혜택을 보는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동안 계장하실 때도 체육과에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런 부분은 숙박업소나 음식업 이런 뎅데서 혜택을 많이 보고, 지역적으로 보면 천곡동하고 부곡 좀 그런 쪽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시설 개선 이런 부분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처음 오셨으니까 낙후된 지역에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체육 18쪽입니다.
우리시가 2012년도에 쇄운동에 사격장을 지으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에, 그 동안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동해종합사격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80억 원 사업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체전도 있고 강원도에서 사격장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전국체육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180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고, 그게 석산이다 보니까 당초에 면적을 추산한 게 9만 8,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한 평지가 아니고 산이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증가도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은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거기에 7억 1,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부 부지 매입을 했고 그리고 시설 용역을 6,600만 원을 또 썼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현장을 한 번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며칠 전에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 활용 방안을 시에서 지금 2012년부터 지금 2014년 계획을 해서 지금 애당초에 180억 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2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240억 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10, 2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대한 2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애당초부터 그런 계획도 없이 사후관리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없이 추진했다는 데에서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추진 안하셨지만 뭐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좋은 자리에 가 계신데……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뭐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나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애당초에 과장님, 그 자리는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바이벌 경기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격에 몇 가지를 넣었을 때 납이 산탄이 되면은 그게 100%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비가 내려오면 그게 우리 동해시민이 먹는 전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한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지 이거를 돈은 막대하게 투자를 해놓고 지금와서 대책도 없고 방치를 했다, 정말 어떤 시민들이고 다 용납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뭔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석산이잖아요, 석산, 석산인데 지금 보면은 동해안 3단계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돌이 없어서 일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14필지를 시에서 샀더라고요, 14필지 중에서 일부 석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하면 특혜를 주지만 우리 관에서 하면 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석산 개발을 하시면 안되겠나, 나름대로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석산으로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절차를 시에서 다 해주고 입찰을 부치지, 입찰을, 공개 입찰을 부쳐서 정상적으로 지역을, 석산을 개발하면은 땅에 우리시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땅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석산을 개발함으로 해서 돌을 팔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가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중으로 이익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3단계 공사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에 이거를 추진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했는데 사격장 부지 면적에다가 석산 개발하고 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환경역량평가라든가, 자연생태 등급조정,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비용도 상당히 들고 시간도 그거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고민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좀 적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체육과장 얘기 한 것 같고 그 다음 더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당초 여기 사격장 들어갈 때는 어떤 국제행사라든가, 매년 사격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돼서 아마 이 사업이 중지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해안 3단계 개발 관련해서 석산 개발하는 문제는 아마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좀 검토가 아까 된 것 같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아마 정밀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의원님께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아마 검토한 결과를 그렇게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이건 체육시설 안하면 체육시설을 풀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여기 토지주한테 토지를 살 때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됐을 때는 토지주한테 환매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석산 개발을 허가가 된다고 했을 때 토지주한테 이 땅을, 체육시설에서 우리시에서 풀으니까 살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 체육시설이 풀었을 때는 환매권을 발동시키면 우리시에서 토지주한테 다시 매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석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제가 한 번 대책 한 번 듣고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 체육위생과에서 이번에 시기 적절하게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우리 관내 위생업소들이 정말 어려운 시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위생업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 자영업, 위생업소에 대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자영업,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게 지금 식품업소는 1,700개 정도 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일 폐업이라든가, 이직이 제일 많은 게 또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방향을 올해에도 상당한 거를 지원을 했지만은 조례도 생기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해서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다른 위생업소에도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지금 여러 가지 시 집행부나 시 의회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해군부대나 기업들도 서서히 자영업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서로 힘을 합치려는 어떤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체육위생과에서 한 발 앞서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다음은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위원장 박주현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늘 저희 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시 복지행정이 전국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도 편달 많이 해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습니다.
자활센터인가요?
자활센터가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죠?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지역자활센터입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지역자활센터, 작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농장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농장에 한 분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중앙까지 건의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 복지과장 양원희:   
그 내용이 정식으로 우리시에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박남순 위원   :
시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갔었는데?
○ 위원장 박주현   :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거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고맙습니다.
○ 보훈복지담당 송영애:   
네, 보훈복지담당 송영애입니다.
지금 천곡에서 자활근무하고 있는 최판순씨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게 본인이 잘 못한걸로 돼서 본인이 어떤 성격이 조금 그때 그런 게 있어서 주변 분들하고 융화가 될 수 없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른 근무지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천곡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최판순씨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김판순씨 인 것 같습니다.
망상 농장이 지금 운영은 안 된다 하는데 채소를 가꿔서 판매를 하는데 오늘 100단을 했는데 판매하는 것은 80판만 올리고 20단은 빼돌렸다 이래서 제가 일지를 매일 쓴 거를 제가 다 봤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주면은, 청와대 민원 넣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해결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자활로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팀장이라는 사람 개인밭에 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날짜별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무리 자활에다가 지원을 하지만 그런 관리, 감독은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은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며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2쪽입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보호 작업장 현황을 보니까 근로 장애인 18명, 훈련생 2명으로 20명의 인력이 종량제 봉투 및 비닐봉투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주문 생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이정학 위원   :
모든 공공기관이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총 구매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하도록 되어있죠?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을 돕자는 취지인데 우리시와 산하기관의 경우 구매실적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 이상 구매하셨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지금 8월 말 현재 0.62% 인가, 이렇게 전국에서 실적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규격봉투를 생산할 때는 우리시가 1%가 넘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한동안 떨어졌다가 올해에 4월 달에 다시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울산인가, 최근에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가 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1월 달부터 아까 4월 달이라했나요?
그때가지 인증 문제 때문에 납품을 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이정학 위원   :
그 이전에는 1% 이상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양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1억 6,963만 원에 반해서 2018년도에 6월 말 현재 1억 1,500만 원 정도 더라고요?
하반기 계약 예정 금액 3,000만 원으로 보니까 1억 4,500만 원으로 보니까 지난해 보다 실적이 참 부진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용 봉투 판매 실적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 1,772만 원으로 지난해 3,4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앞으로 실적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만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보다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시와 산하기관이 물론 우리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권장하고 판매처도 판매 확대되도록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그거를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서로 지금 계속 협의 해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홍보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내에서도 우리 기업들이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동해시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병원이나 이런 여러 군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냥 정확한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앞으로 대책 방안이 생긴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판로 확대는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중증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관련해서, 복지 2쪽입니다.
작업장 생산 인력을 보니까 훈련생이 2명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 장애인으로 일하기에 앞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들 훈련생을 위한 어떤 직업훈련 시설이 혹시 동해에 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별도의 직업훈련 시설은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타 지자체에 보니까 직업 훈련 재활시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훈련소가, 혹시 중증장애인을 맞춤형 훈련시설을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우리시도 훈련생과 근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시설과 작업장 시설이 함께 갖춰진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훈련원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일 창출에 대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시설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 예산을 쏟아 붓는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생산을 하여 스스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주는 방향이 앞으로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복지 훈련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 한 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장애인시설에 장애인들 성추행과 인권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다른 지역이나 앞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시설 직원들이 부족으로 인해서 과로한 업무와 만성 피로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할 근로의 기회 및 시설 전의에 대한 근로의욕이 상실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관리하고 보호 해줘야할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케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권 문제라든가, 장애인 성추행 문제라든가, 직별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하여튼 동해시 시설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네, 그거는, 특히 처우에 관한 문제가 임금 문제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다 지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애요양원 같은 경우, 3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국 3교대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올해 3월, 4월경에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시 장애요양원 현지에 오셔가지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동해시 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직원들이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각 시설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동해시설에 있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작업장 중증장애인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 집에 머물면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도움만 받고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도움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활의 의지를 갖고 일터로 나와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 삶의 개척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우리 직업 훈련에 대한 또 직업, 장애인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년에 비해 증가 추세입니까?
장애인 고용……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그러니까 시청직원 말씀하시는 거죠?시청 직원들은 법적으로 아마 3.0%인가, 이렇게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시 직원들은 한 25명 정도해서 그 의무고용 비율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시의 다른 부분에도 공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의무고용 미달 시에는 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4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 강화를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내야하는 고용 부담금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골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우리 자체 내보다는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어차피 의무고용 부담을 할 바에는 우리 동해시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르는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복지 12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도 강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 고용 창출 보니까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은 동해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37명, 해오름종합복지센터 47명 총 84명입니다.
그렇죠?이에 비해 우리 발달재활서비스는 아동발달센터가 5명이고 총해서 16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지원 인력을 늘려서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더 인원수를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쪽에 상당히 많이 예산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 아마 복지 분야 쪽으로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자활 복지 분야 쪽에서 일자리를 좀 늘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입니다.
그렇죠?
정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부족한 걸로 나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도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이 제공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좀 수반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 인력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면은 관련 분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장애인 등 우리 취약계층에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모든 민원에 시달리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1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동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옆에 지하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가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손쉽게 내릴 수 있게끔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복지 6쪽입니다.
우리시의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은 부정수급자가 없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환수가 되는 부분이 41건의 5,257천 원이 돼 있고 지금 환수가 돼 있는 부분이 1,37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개인이 줬다가 어디 일을 나갔을 때 소득이 상승 되니까 수급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 복지과장 양원희:   
네.
김기하 위원   :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는 의원님,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 복지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복지과 직원들이 여러 민원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참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이 문제, 제가 보면 민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장애인 복지회관, 복지관, 뭐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약을 안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체장님들이, 그런데 거의 지방자치 시작하고 있어서 이게 진척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장이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로운 민선 시장님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번에도 공약하셨고 못 추진했고 이번에 또 새로 시작을 하시니까 이번 만큼은 좀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중심은 장애인이에요.
근데 저번에 제가 봤을 때 장애인 회관을 추진하는 데에 보면 기존에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을 모아 놓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중심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가 중심인, 물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들로 구성되죠,   그렇지만 저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한 번 토론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여기도 보면 향후 계획 해가지고 3가지 쭉 열거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거 해놓으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 복지과장 양원희: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언론 매체도 그렇고 쭉 지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주민들 반대, 장애인 단체장님들 반대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 됐는데 하여간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중심이고 장애인 프로그램 기능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 기능도 좀 보안을 시키는 게 좋다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장님이나 지휘부께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보완이 될 걸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국장님, 혹시 의견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아닙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내용 동일합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일을 물론 계장님이 주무 계장님이시지만 제가 보면 계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부서가 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혼자 이것을 추진하기에는좀 버거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시 내부적으로 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점검도 하고 이래서 그런 회의의 간사를 계장님이 맡는 것은 괜찮지만 계장님 혼자 이 부분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초 자료가 나오면 장애인단체장님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 아니면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장애인 부모들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와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논의는 복잡하고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본인도 한마디하고 여러 가지 본인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 했으면 나중에 좀 이견을, 본인 의견이 반영 안 되더라도, 나는 전혀 몰랐다든가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부지 옮기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거의 행정적으로만 움직였지 의견을 좀 수렴 해가지고 하는 측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계획부터 잘 세우셔서 좀 한 번 꼭 이번 시장님 임기 내에는 이 부분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의견 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시 차원에서 20명이고 동 차원에서도 1명 씩 참여하게 해 달라, 시 차원의 20명 의견은 그러면 1명만 대표성으로 들어와도 좋다, 과장님은 안 된다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복지과장 양원희: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의견을 냈는데 대표협의체 회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의결을 못하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올해 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회의를 한 번 열어서 이제 대표협의체 의견하고 동 위원장님들 의견을 한 번 조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 별로 지금 운영비가 일괄해서 연 150만원 나가고 있죠?
○ 복지과장 양원희:   
네, 동 별로……
임응택 위원   :
네, 동 별로 150만원, 혹시 시 차원에서 이 20명 위원회에서도 동처럼 사용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대표협의체 예산은 별도 없고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전체 예산이 한 1억 원 약간 안 되도록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동에 150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이분들이 행사라든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상근직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다가 대표협의체 운영하다보면 수시로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거 외에 행사를 이분들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가 실효성이 없는데 그 돈을 차라리 이 동으로 더 나눠주지 왜 그쪽으로 실효성 없는 돈을 사용하느냐,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어요.
물론 인건비하고 모임회비 쓰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돈이고 그거 외에 뭐 시청 잔디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일 년에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일 년에 한 번 씩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시 안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동호동에서 이 협의회를 회의할 때 2번 참석해 봤어요.
이 대목이 생소해 가지고 그랬더니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들이 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이분들 이상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예산이 작다, 해 주고 싶은 진짜 어려운 곳 줄이고 줄여서 해줘도 이 돈으로 일 년에 150만 원은 적다, 얘기하시는데 혹시 올려줄 예산 계획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 위원장 박주현   :
과장님, 답변이 조금 힘드시면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주겠다, 그런 거는 없고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분들이 보고 안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자기들 사비를 걷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거법에만 안 걸리면 나도 얼마 내겠다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차마 못했고 꼭 더 주고 싶은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의원님, 거기에 대한 현황을 계장님한테 조금 들으셔야 될 거 같은데 담당 계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희망복지담당 박경숙: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담당 박경숙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예산을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150만 원으로 각 동 1,5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비, 배분사업비가 3,700만 원이 각 동에 나가서 그 동 별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다시 배분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많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돈만으로는 물론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 별로 10개 동에 사례관리 사업비라든가 또 이렇게 특화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8,300만 원 이래서 총 1억 3,6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산이 좀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설명 잘들었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50만 원 외에는 다른 지식이나 상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각 동 동장님들과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목적사업비로 줬지만 항목 변동해서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우선은, 근데 지역사회협의체는 150만 원 외에는 상식이 없어요.
그날에 회의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좀 옮겨서 쓰며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서로의 어떤 대화나 운영의 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보장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5개동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곡동과 동호동을 한 군으로 묶었는데 지금 인원이 근무는 동호동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곡동에서 불만이 뭐냐면은 그래도 가까이 근무하는 데서 가까이를 더 많이 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 하나, 지금 동호동에 4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차라리 그 인원을 2명, 2명 반으로 나눠서 근무 시켜주면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네, 지금 현재 맞춤형 동 복지센터는 일반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부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국회에 구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시는 말씀하신대로 천곡만 일반형으로 나머지 9개동은 권역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작년 6월 날짜로 10개동에 다 맞춤형 동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기준이 권역형의 기준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임의대로 변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찾동이라는 이거하고 유사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서울시 찾동을 따라서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머지 않아서 다른 동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도 지금 예산이 나가지요?
○ 복지과장 양원희:   
별도 예산은 없고요, 그게 이제 몇 분씩 모아놨기 때문에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런 게……
임응택 위원   :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활동에서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호동에 근무하니까 동호동에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부곡동은 좀 소외되는 기분이다,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을 보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지원면에서 민감한 거 같으니까, 아까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가로 또 나가는 운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듯이, 그런데 상식과 어떤 전달이 안돼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잘 지도편달하셔가지고 서로 각 동에 부대낌이 없이 골고루 행정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으니까 더 불만이 커지기 전에 시원하게 가서 한 말씀하셔서 어떤 평정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네, 고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가 매년 7∼9%, 400명 정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18%를 육박하고 있죠?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이정학 위원   :
몇 십 년 내에 우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이정학 위원   :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마냥 집에만 있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건강유지와 사회활동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소득 올리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어떤 대처에 나서고 있어서 다행이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어떤 노력을 하고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지금 민선 6기 동안 1년에 약 한 450자리 씩 계속 일자리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1,300자리에서 현재 2,600자리로 약 1,300자리가 늘었는데 그에 반해서 워낙 노인 인구수가 그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지만 그보다 더 급하게 노인인구가 급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7기 동안에는 일 년에 약 500자리 이상 씩 지금 발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아마 최소한 참여율이 80%~90%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학 위원   :
가족 15쪽에 보니까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내들이 매 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청자 수는 1,800명에서 올해 6월에는 3,500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보다, 비율로 보니까 전체 노인 인구수에 21.7%에 달하더라고요?
이렇게 급증하는 신청자에 부응해서 우리시에도 연 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개 씩 늘려 2020년까지 4,600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과연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적절한 일자리인지,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예산확보입니다.
어르신들이 월 27만 원 정도 임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만 월 27만 원을 주면 500명 증가 시 월 1억 3,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 10개월 치면 13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충 계획을 보면 4년 동안 약 5만 자리를 지금 국비 지원을 하는 목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그 목표 비율을 본다면 저희들이 500자리 중에 약 300자리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200자리는 순수한 시비로 저희들이 커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시비 부담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정도는 저희 재정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학 위원   :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일자리 내용 부분인데요, 그 내년도부터 500개를 아까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형이 400개, 시장형이 100개입니다.
이들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르신 적합한 것인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일자리 선호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형 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저희들 일자리가 유형별로 나눠주자면 공익형, 수익형, 시장형으로 보는데 시장형인 경우는 이제 인건비는 저희들이 10만 원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는 수익을, 남은 돈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이 큽니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싫어하고 주로 공익형, 이제 뭐냐면 주로 쓰레기 수거, 환경, 교통 그 다음에 약자들 이용하는 안내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의견 수렴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또한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라든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소통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 진행과정에서 에로 상황이나 고충은 없는지 이들을 통해서 신청자나 참가자들한테 받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한 번 챙겨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일자리 수의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일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노인 일자리 강화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할 때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시도 현재와 같이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육형, 보육환경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이정학 위원   :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10년 간에 130조 원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입시 저출산 대책이 출산률 저하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률은 낮아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밀한 분석이 국가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낳으면 힘들어질 이유는 100가지지만 행복을 기대하는 건 도박과 같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특히 유아를 전담해야하는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일도 병행해야 하기에 우리 아이 낳기를 기피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기가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가, 출산 친화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시도, 무엇보다도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동해형 보육환경 조성사업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한 개 사업을 한다 해서 아이날 분위기를 확산 시키는게 아니고요, 다만 제가 관할하는 부서가 보육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시비만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동해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총 6개 사업 정도 순수한 시비만 약 4,000 ~ 5,000만 원 정도를 시비만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가지고 보육환경이 진짜 보다 많이 나아졌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 저희들이 민선 7기 동안은 순수한 동해시비만 갖고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행감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대비 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이 총 66개로 정원은 3,079명인데 현원은 631명이고 2,448명이더라고요?
이용률이 79.5%인데 어린이집 이용률이 80%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 동해시 평균 현황을 파악을 해보면 0 ~ 6세 보육아동이 1년에 약 100명 씩 줄고 있고요, 그리고 15세까지는 약 200명 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충족률이 81%로 정도 됩니다.
전국충족률이, 그니까 우리시는 약 80% 정도 대가 됩니다.
그니까 거의 전국 비율하고 보면 비슷하게 인구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충족률 문제는 사실 80%대가 제일 문안합니다.
정원이 100명이면 80명 정도가 그래서 워낙 자유 경쟁 체제이다 보니까 어린이가 많이 빠져나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지나 휴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약 3년 전 대비해서 약 73개소에서 6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유경쟁을 하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통계 연도를 보니까요, 2016년도 0세~6세 아이가 도합 5,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에 비쳐볼 때 어린이집에 가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 많은 거 아닙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가지 않는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은 애들이 한 1,0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980명 정도……
이정학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키운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보육시설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프로그램이나 시설문제 등 보육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되짚어 봐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전체 어린이집 66개소 중에서 민간 가정이 54개로 81.8%입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공립보다 여러 면에서 열악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간 가정 시설에 대한 보다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부터 환경 개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약 14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40%, 전체에 4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결과 14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새로 신축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고 현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가지고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장기 임차나, 그 분들은 다 매입을 원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립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도비에서, 그러기 때문에 탄탄한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보육환경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환경 개선도 도와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립 어린이집화 하려고 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물론, 공립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실업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취업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우리 민간 가정도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공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 별로 보니까 삼화동은 어린이집이 없고요, 발한동과 묵호동 1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들 지역에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어린이집 부족으로 불편한 애로 상황이 있다면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보육 심의회를 일 년에 2번 씩 엽니다.
근데 사실 권역별로, 요새는 다 통학차량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어린이집은 별로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우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우리 어린이집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아직까지는……
이정학 위원   :
그래도 동 별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형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호도가 높은 공립시설 확충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별도의 지원강화 발언이 마련 된다 보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아까 삼화동, 발한동, 묵호동의 경우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 사각지대가 아닌지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동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이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 동해시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여러 부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쭙겠습니다.
폐원이 6개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으로 대학교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계속 폐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안 낳고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난번 시장님이 방송에 나오기를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3곳 정도는 대책으로 시설을 변경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라고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한 번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혹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지금 신청을 직접, 저희들이 아직 서류로 접수한 건 없습니다.
의향만 조사를 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의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의향이 있어서 요양원으로 바꿔주면 시가 특별히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라고 했는데 뭐가 지원 방법이 있습니까?
시설에?
○ 가족과장 정순기:   
그러니까 원래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영유아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전부 편리한 구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구조 자체를 확 바꿀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드는데 그렇다고 열악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다가 요양시설을 너희들이 알아서 바꿔서 시설로 바꿔라 이러면 너무 무리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아이들이 있을 때는 책상과 의자 뭐 장난감이 필요하지만 노인 요양시설로 바뀔 때는 침대와 아이들이 쓰던 변기 등등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지금 동해가 요양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색으로 대책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데 시설비를 넉넉히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또 신설하겠다고 어린이집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근래 들어서는 없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근래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신설하겠다 이럴 때 우리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설치 신고할 때는 저희들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설치를 합니다.
박남순 위원   :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 닫고 새로 내주고 문 닫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애기죠?
○ 가족과장 정순기:   
글쎄, 설치하시는 분의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승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남순 위원   :
막을 방법이 없더라도 보육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 가족과장 정순기:   
그 문제는 보육 심의회에서 저희들이 매 년 설치 제한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설치를 받아 줄 수가 없고 우리시에서 신고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심의회를 일 년에 한 번 씩 열어서 충족률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보육 심의회를 열어서 보육 충족률 이하가 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치 신고할 때 규제할 방법은 아직 없다는 거죠?
○ 가족과장 정순기:   
네.
박남순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폭염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경로당으로, 어린이집으로 애 많이 쓰셨는데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차량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 안에 나두고 아이를 내려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도 나고 또한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어제도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엄마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설적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차에다가 다 장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해시에서는 어떤 보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폭염이나 안전 운행 이런 문제를 계속 문서나 점검은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지침에 의거해서만 계속 점검하고 문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게 개인이, 법인은 덜 한데 민간이나 아까처럼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이 이걸 일일이 아이한테도 가방에 장착을 해야 되고 차에도 해야 되고 또 부모들하고 문자서비스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비용도 있고 이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사망한 사고가 번번이 있었다고 봅니다.
후진하다가 애가 운전기사가 치여 가지고 죽은 예도 있고 오래전 얘기지만 화장실에 아이들을, 방과 후에, 유치원 파한 후에 또 아이가 화장실에 빠져 죽은 예도 있고 죽은 사건도 있지만 이층에서 뛰어 내려 가지고 팔 부러졌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대해서 동해시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폭염도 문제지만은 저희들이 혹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애들을 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해형 보육환경 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별개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우리시만의 어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고맙습니다.
가족 7쪽에 여성친화거리 조성 활성화 사업에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친화공원 정비 사업이 2017년 4월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동산에 바로, 시청 뒤에 공원이 정비돼 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2017년도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는 코스가 돼 갖고 굉장히 이게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그런 코스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는데 작년 보다 올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 가족과장 정순기:   
이용 인원이 그렇죠.
박남순 위원   :
네, 제가 세심하게 한 시간에 몇 명이 다니나 이걸 잘 체크하는 편인데 이용이 좀 줄은 것 같고요, 혹시 올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 공원에 예산을 좀 쓴 게 있는지……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공통적인 여론이 산책 코스가 너무 짧다.
이런 여론이 많이 발생해 저희들이 산책 코스를 좀 넓히려고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영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제가 녹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산책 코스보다 그 안에 머물러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 추가로 된다면 작은 돈으로 야생화 꽃을, 거기는 얼마 안 들어가요.
꽃밭으로 야생화, 올해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뿌려놓으면 엄청나게 그게 꽃 동산이 돼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거기에 많이 머물 수 있다고 봐요.
코스 늘리는 거 보다 그 산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서 쉽게 접근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힐링 하면서 하늘을 쳐다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 편의점, 매점 쪽에서 올라오는 초입에 보면 화단을 아주 이쁘게, 지금도 피어있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꽃을 전체적으로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더 많이 식재를 해서 아마 포토존도 좀 만들고 그래서 강화할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못지않게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걸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박남순 위원   :
동선이 작아서 일부러 포토존을 안 만들더라도 전부가 다 포토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부족한 거는 코스도 제가 보니까 적당한 것 같은데 꽃을 좀 야생화로, 우리 꽃으로 많이 잔잔한 꽃으로, 거기는 소나무 밑에는 꽃이 못 자랍니다.
그니까 소나무 밑에 잘 자랄 수 있는 꽃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들어와서 있는 것들 소나무 밑에 달맞이 이런 것들은 잘 삽니다.
주변에 다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녹지과하고 어울려서 좋은 동산으로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추가로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정말 우리 드림스타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얼마 전에도 장학금을 14명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2명하고 또 우리지역의 참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부를 하셨고 구정 밑에 1억 상당의 물품을 보낸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8톤 큰 차가 와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 9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이 6억 300만 원 예산이 편성 돼서 13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면서 하는데 뭐 어떻게 몇 개월 됐는데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보다 예산했던 것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 제출된 서류에도 보시겠지만 약 1.100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 그리고 하루 평균 약 200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괜찮다는 여론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문제점은 뭐라고 하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이제 아무래도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예상은 했는데 워낙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증축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올해 4월 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당장 증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1~2년은 현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증축을 대비해서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동시설이 있는데 탁구장 시설 부분이 안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지역의 사업가가 기부를 하셔서 커피 관련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내년에는 거기에 어르신 중에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는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가족 14쪽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에 요양원이 8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소해서 환자가 대략 360명이 계신데 행정복지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여기에 입소해서 계시는 분들이 주소가 동해시로 안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주소가 안 돼 있어도 거기에 입소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한 명이라도 인구 늘리려고 하는데 관련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 입소한 분들이 우리시에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15쪽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은 쏟아 붓지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이 관광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 꽃을 재배해서 꽃을 관광지에다가 배달해서 합니다.
그러면 등대라든가 하면 그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꽃을 쫙 화분을 만들어서 쭉 놓는데 그러면 그거는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재배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가, 품목에 맞게끔 해서 한 번은 A라는 지역에다 갖다 놓고 한 번은 무릉계에 갖다 놓고 추암에 갖다 놓고 사업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종묘장에서 키워서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 배달해서 관광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는 분은 있지만 일부 화분에 담아서 관광지에다가 그런 꽃을 나두면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보기에도 좋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겠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12시를 넘어서 편안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간략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모지 넘겨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는 곳이 좀 있어요.
○ 가족과장 정순기:   
에어컨이 없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임응택 위원   :
있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확인해서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형으로 준, 작년에도 10개를 줬더구만요, 10군 데……
○ 가족과장 정순기:   
10군데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45개소를 전부 새로 설치……
임응택 위원   :
저는 지금 나지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지구, 죄송합니다.
저는 나지구만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벽걸이형으로 아주 낡은 에어컨도 있어요.
지금 온도 변화로는 그 에어컨이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하고 아주 없는 곳 제가 그럼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임응택 위원   :
그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있어야지, 그리고 새터 경로당에 담장이 낮아서 올려주면 흙을 좀 더 붓고 하고자 하는데 4~5년 됐다는데 안 해준다고 말씀하셔요.
어려움이 있는지……
○ 가족과장 정순기:   
어려움을 없습니다.
저희들이 속속들이 아주 모르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런 거 파악해서 주시면……
임응택 위원   :
아니, 근데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물어요, 시 직원들이 나올 텐데 왜 그때 얘기 안했느냐 하니까 잘 못 얘기했다가 손해 볼 것 같아가지고……
○ 가족과장 정순기: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좀 100% 얘기를 다 안합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럼 제가 그거는 어차피 인사도 가야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확인을 해서 나지구는 제가 메모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가지구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새터 경로당이 인원이 많이 늘어서 지금 좁다고 그래요.
○ 가족과장 정순기:   
새터가 지은 지가 꽤 됐습니다.
9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임응택 위원   :
공간은 좀 있겠던데, 정자 뒤로 나가서 한 칸만 늘리면……
○ 가족과장 정순기:   
근데 지금 증축 관계는 사실 건축법이 많이 강화돼서 사실 지금 기존에 예전에 지었던 건물 갖고는 수직증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수평으로, 그 앞에 정좌를 안 건들고도 현재 앉은 건물로 나가면 한 5~7평 정도는 실평수로 나오겠더라고요.
○ 가족과장 정순기:   
그건 제가 한 번 경로당 측과……
임응택 위원   :
제가 메시지에도 적혀있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강원도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망상에서 했을 때 그날 간식비가 1,500원이다 강력이 좀 부탁합니다.
제 바짓가랑이도 좀 잡던데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그거는 강원도 차원에서 먼저 아마 손 댈 것 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 보태서 할……
임응택 위원   :
우리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업무가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우리지역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그 차량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차량……
임응택 위원   :
그 운행하는 버스.
○ 가족과장 정순기:   
버스는 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아니,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탁 조건으로 재단에서 버스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서 수탁을……
임응택 위원   :
그럼 그 교회 재단에서 버스가 여러 대 있는데……
○ 가족과장 정순기:   
그 중에서 제일 큰 45인승짜리를 노인복지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수탁을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또 있어요.
한 대가 더, 또 있는데……
○ 가족과장 정순기:   
버스가 세 대인가, 네 대가 있어요.
임응택 위원   :
근데 왜 가장 낡은 버스를 했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그 중에서 제일 큰 버스가 45인승짜리가 좀 낡았지만 저희들이 워낙 대상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차는 봉고 같은 게 있어요.
임응택 위원   :
그거는 아는데요, 그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연도 수도 구분해서……
○ 가족과장 정순기:   
처음에 저희들이 수탁할 때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수선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 차량을……
임응택 위원   :
그 1,000만 원 줄 정도면 1,000만 원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차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버스 최소한 1억 원이 넘습니다.
45인승짜리……
임응택 위원   :
아니, 그런 버스를 자가용 남바에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 어딥니까, 천곡노인복지관 지금 거기 버스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버스를 마트를 끝내고 우리 친구들하고 여행 삼아서 하려고 법인으로 수리를 1,8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거기 버스가 운행하는 버스가 급하다고 퍼져서, 우선 방법이 없으니까 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마트 정리하느라고 바쁘고 운행을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빌려줬어요.
빌려주듯이 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저가로 매매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봉사는 봉사인데, 그 버스가 12년 된 버스 거든요?
제가 막 1달 안 된 버스를 사 가지고 왔어요, 1,600만 원에, 그러고 나한테 와서 시간만 넘어갔지 크게 운행을 한 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버스가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제가 수리를 했으니까 수리비는 플러스가 되는데 그 1,000만 원 주셨다면은 차라리 연식 11년 된 버스를 한 대 2,000만 원이면 사는데 좀 그것도 고려하시고 무조건 45인승 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면 된다로 하지 마시고 연식을 좀 제한 하셔야지, 그 버스는, 재단에서 이 소리하면 섭섭하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제동을 건다고 그 자리에 스는 차가 아니에요.
승용차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제가 안전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고 노인들이 또 정류장 오기 전에 미리 막 서거든요?
그때 브레이크가 안 들었을 때 운전기사가 더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는 그냥 콱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어디까지 뛰어 나갈지 모르죠, 본인이 뛰고 싶어서 뛰는게 아니고 그렇게 뛰게 돼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인사사고로 인해서 위험하니까 그 부분은 연식을 좀 제한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소견을 드리고 우리 이거 아동학대 피해 우리 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천곡동에, 이것도 소재지 이런 거를 비밀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순 없고 제가 한 번 갔었는데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이거는 이제 도 기관입니다.
도에서 위탁해서 하고 저희들이 시비 매칭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운영비라 이러면 그 안에 시설물도 들어갑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그리고 이제 직원들 인건비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시설에 혹시 옷장이 들어가요?
시설개보수에……
○ 가족과장 정순기:   
이제 옷장이나 이런 건 자산취득의 종류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이게 시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순수하게 진짜 어렵다고 하면 시비로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50:50으로 보수를 좀 해주자 하면 충분히 옷장도 해당이 되고 시설물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분들이 그런 관계 법령을 몰라서 그러셨는지, 어찌 그런지 아동센터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까 그 안에 시설물을 구경시키는데 나를 왜 구경시킬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옷장이 양쪽으로 네 칸씩 돼 있는데 지멋대로 들어가서 꼽혀있는데 아 이거 때문에 나 부른 것 같다 속으로는 마음 먹었지요.
그리고 나서 나보고 느낀 소감이 있냐 물어요.
그래서 느낀 소감은 금방 봐서 모르겠고 옷장이 좀 보기가 좀 흉하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모셨으니까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됐는가 보죠, 그러면?
○ 가족과장 정순기: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근데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얘기한 적이 없고 다만 공간이 협소하다는……
임응택 위원   :
그럼 제가 그거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줍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일단 제가 한 번 시설장하고 한 번……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제가 후원했습니다.
너무 노후하고 애들이 쓰기 어렵고 해가지고 그 면적의 4배 크기로 내 친구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라고 했더니까 그친구가 와서 지 임의로 그렇게 하나 해 줬더니까 한 개 더 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 옆에다 또 그렇게 한 개를 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폭삭 좀 당했는데 뭐 애들한테 당했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가보곤 왔는데 좀 어려운 곳이니까 혹시 추후에라도 그런 지원이 들어오면 좀 관심 좀 가지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앞에 했던 복지과도 그렇고 가족과도 그렇고 고생하시고 또 민원이 오죽 많은 과입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 5쪽, 경로당 관련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 시설이 개선 해 달라 엄청 납니다.
저는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에서 지금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복지와 관련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줘보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의회에다 보고한 경로당 신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부지를 시에 기부 체납할 경우 일 순위입니다.
경로당을 원하는 동네에서, 그 다음에 이 순위는 해당 동네의 시유지가 있는 경우 이게 이 순위입니다.
삼 순위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건물이 오래돼서 멸실 됐다든가 도로가 나서 보상 철거가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삼 순위고 일 순위부터 삼 순위까지 지침을 만들어 논 게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럼 참고로 지침을 저희가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할 건 설득해야 하니까, 전 시설이 저희들이 선출직이니까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관리 문제도 있고 장래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집 시설이 비니까 그걸 증축을 해서 다시 노인시설로 간다, 이건 인구추세에 맞는 시책이니까 그런 식은 모르겠으나 무조건 인기에 영합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거는 다수를 위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다음 14쪽입니다.
노인 요양원 보호시설 관련 자료 부탁드렸는데 지금 대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이 8개 시설에 약 9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대기,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이 나가야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죠?
○ 가족과장 정순기: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거 참 그러네요.
이거 운영도 있고 늘린 순 없고 말이죠.
혹시 시설에서 무슨 학대라든가 수시로 점검하시겠죠?
○ 가족과장 정순기:   
네,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혹시 적발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은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이런 것은 문제가 불거져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니까 하여튼 평소에 열심히 관리, 감독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노약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어른 모시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걱정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전부 이제 미리 들어가게 된다.
제가 아는 어르신도 얼마 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건강관리를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천곡 시내를 돌고 이랬던 분인데 들어가신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이제는 보행기, 보조기를 끌어야 걷는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들어가면 급격하게 악화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그 사실 요양시설이라고 지금은 다들 일반적으로 통용하는데 사실은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그니까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한, 2018년도에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그니까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정상이 아닌 것이지요.
물론 이제 노인성 질환에 한해서만 장기요양 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물론 이제 시내를 잘 돌아다니고 이 정도로 판단이 되겠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시설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활동이 제약적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시설 내에 물론 허가를 받아서 바깥으로 외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시설 내에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조금이 쇠약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일부러 어르신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니까 급식이라든가, 프로그램, 저희들이 요양시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 70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건강프로그램, 취미 이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합니다.
그니까 각종 사회봉사 단체에서 시설에 가 가지고 어르신들 불러놓고 박수치기도 하고 이런 치매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순전히 시설에서 잘못되서 어르신들이 급격히 노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
물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그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가면은 급격히, 아마 그게 정신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인데 많이 위축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 그거고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 세 가지로 요약 되는데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주로 공익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제가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는 일자리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자리 예산이 시장형이든, 공익형이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결국은 누군가 돈을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는 것이 계속 지속가능한가, 결국은 이게 생산 가능 인구,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 되는데 많이 나눠주면 좋긴 좋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선인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지난 번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어떤 시니어 작업장에 들렸더니까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후보님, 저희들이 지금 27만 원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27만원?
○ 가족과장 정순기: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되시면 3만 원만 더 올려가지고 30만 원만 채워주세요, 그거 어렵습니까?
1인 당 3만 원 더 주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제가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3만 원을 더 드릴 수 있는데 3만 원 더 드리면요, 손자나 아드님이 3만 원 더 내야됩니다.
그랬더니까 저는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깜짝놀랬어요, 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복지를 강화하고 그거 선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하고 병행해서 이 돈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공동체 사회라면 지속가능한 거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라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경로당에 갔더니까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그 전에 살 때 비교하면 요즘 너무 편하다,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이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해도 충분히 편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두 가지 사례가 다가 아니겠지만 노인 전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조건 공경하고 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씩은 이게 정말로 어떻게 흘러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과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교육이라면 교육일 것이고 합당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시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에 놓인 일자리로 얘기한다면 저희들 시는 2,600자리에 불과하지만 나라 전체로 두면 한 80만 자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몇 조 이상 투자가 되는데 문제는 노인 일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득 절벽이라해서 노인이 되면 60세 이상 돼서 노인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한 세대는 물론 노후에 소득으로 연금을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외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중에 50%가 월 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50만 원이 뭐냐면 노인 일자리하고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소득 보장은 해줘야 되겠다.
나라에서 일단은 살려놓고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책이 대부분은 소득절벽을 최소한도로 막아주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씩 올렸고 다만 선진 노인나라인 일본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라고 따로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3,3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700만 명이 직접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형태로 가야되지 않을까, 일자리에서 나라에서 퍼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서 그 분야에 나 자신의 노력으로 국가 돈이 아니고 스스로 노인 취업을 통해서 새 삶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다.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걸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깨워 드릴 건 일깨워 드려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만 우리가 줄 건 주고 일은 하든 말든 그냥, 그것은 좀 곤란하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따가운 소리도 좀 할 건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네,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위한 의식 개혁 교육을 노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총 시간 중에서 안전교육 그리고 의식교육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교육시간에 추가로 시간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거 운동 기간에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려 봤어요,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면 동해시에 작년 예산이 한 3,70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이 경로당에 따뜻하게 지내시고 여름에 시원하시고 간식비 일부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복지예산인데 3,700억 원이 엄청나게 많은 돈 같지만 그런 쪽으로도 애들, 어르신들 들어가는 돈이 한 삼분의 일 정도 들어갑니다.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니까 시에서 경로당 지어 달라, 길 닦아 달라 어르신들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려도 할 돈이 없어요, 사정이 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식을 바꾼다, 개혁한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의 살림살이가 이러이러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정도는 말씀 해드리는 게 도리다.
그런 생각입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가지고 임응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민원 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도 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말씀하십시오.
최재석 위원   :
저는 전천 경로당에 갔더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들이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 사이에 칸막이가 문이 달렸는데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무슨 압착합판 한마디로 무겁데요.
더울 때는 좀 뗐다가 필요하면 닫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 옮길 수가 없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자바라 라고 합니까?
가벼운 거, 그런 거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그거는 사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처음 신축할 때 어르신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 문을……
최재석 위원   :
요구를 가벼운 거 해달라고 했다 하던데?
○ 가족과장 정순기:   
그렇다고요?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엉뚱하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그게 사실은 그 문을 정착하게 되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껏, 자바라로 하면 사실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 얘기 다 들리고 근데 원하시면 큰   돈은 안 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