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 28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2 수요일 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동해시청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81회 행정사무감사활동(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동해시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동해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주현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전략사업과,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과가 제일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포커스가 우리 경제과에 집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고용 부분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체 부분이라든가 요즘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 동해시 경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25쪽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고용 및 실업 통계 현황을 보니까 15∼29세 젊은 층의 고용률은 2015년도에 상반기에 33.1%에서 2017년 하반기에 29% 감소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취업자수도 4만 1,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줄었고요.
30∼49세 고용률은 2015년도 상반기에 74.2%에서 2017년도 하반기에 73.9%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취업자수도 1만 9,600명에서 1만 8,400명으로 줄었고요.
한창 일할 나이에 이들 젊은 세대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 40대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식 속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힘 쓰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7월 말 현재 일자리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알선 등 1,449건의 실적 중 취업은 202명으로 13.9%입니다.
10% 초반의 취업률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등 일자리 보조금 사업으로 8개 사업을 펼치면서 33억 5,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투입대비 효과라서 이 정도 실적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8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북평공단 그쪽에는 상당한 취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학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센터는 연 3,300건, 600건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44건 20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이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이 목표 관리제라고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노인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전반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3,300건은 요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8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중심에다, 작년도 있습니다만, 중심이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현재 동해시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요?
○ 경제과장 박인수   :
금년에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한 85명 정도 했습니다.
연말가지 총 하면 85명 되는데, 이건 아마 공단 쪽에는 구직보다는 구인이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돌렸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그런 실적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행감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갖고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과 올해 센터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상황이 더 나빠 보입니다.
2017년도 취업 건수를 보니까 민간과 공공분야를 합쳐 546건이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아까 말씀과 같이 202건으로 작년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런 저조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향후계획을 보니까 연차별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얼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인데 단지 이게 보니까 투자유치과, 허가과에서 민간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 우량 투자기업 유치로 연중 5개 기업목표를 제시한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 8개소에서 426명이라면 2018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462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건 주로 일용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층과 30, 40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및 30, 40대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동해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들 젊은 세대와 30, 40대를 위한 고용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여기 지금 26쪽에 나와 있는 8개 사업은 내년도도 계속 갈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와 강원도 저희들하고 해서 따로   유형을 발굴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보다는 예산도 20% 이상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표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에 비해서 우리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에도 인건비만 자꾸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 물건이 팔려고 생산이 돼야 고용창출을 하는데 인건비만 자꾸 지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으면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봉급에 대한 그런 개념보다는 생산성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좀 펴실 때 그런 부분에 유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체 지원 대책에 봤더니 어저께 제가 10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정학 위원   :
2015년 4,533개소에서 2017년 6,355개로 늘어났는데 업종별로는 음식 업종이 2,580개, 생활서비스가 2,058개로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종 아닙니까?
그렇죠?
28쪽입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정학 위원   :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스포츠업체 업종인 경우 작년 42개였는데 올해 6월 말 현재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41개표가 1개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요거는 저희들 소상공인 진흥공단 포탈로 자료를 그냥 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다면 2015년, 2016년 스포츠 관련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42개로 등록이 돼 있고 올해 1개로 기재되었다면, 41가 폐업을 했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현황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황 자료의 폐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관내 폐업은 한해 평균 얼마나 되는지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최근 경기침체,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도 위생업소에 대한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29쪽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5개 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8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5개 부서밖에 안 됩니까?
좀 더 많은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일부 조금 조금씩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자료를 낼 때 많이 하는 데 위주로 자료를 받다 보니 이렇게 지금 됐고 아마 부분적으로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아주 미미하고 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못 받았고 요건 전체적으로 5개 부서만 받았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역사회 시민경제 주축이 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동해시 전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개 사업지원액을 보니까 작년에 68억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32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원액이 작년도 지원액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지원 등 대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 현재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내역을 한 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상권 활성화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별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평가가 없다면 다음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 주시고 앞으로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하셔서 다음 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단위 사업별로는 평가를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18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한 부분이 없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과에 어떻게 되고 어느 과에 어떻게 되는데 뭐가 모자란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러면 더 좋은 사업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민원이나 고충을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자영업자 분들이?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시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책이 상당히 많은데 내부적으로 상인들간의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갈등관계가 놓여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먹지 못 하고 있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주로 인프라 부분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보고 아까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굉장히 사업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상인들 간의 서로간의 어떤 갈등 구조를 해소를 하고 나름대로 화합을 통해서 이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별로 아니면 특화지역별로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이 부분들이 이마트하고 상생구조라든지 아니면 북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밥을 활용한 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차산업, 3차산업 늘어가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책화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통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시도 현장과 소통하는 강화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달부터는 우리 저녁시간대에 병사들의 영외 외출이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와 지역상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이 지난번에 1함대사 나름대로 외출 관계해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확정된 부분이 음식업종 할인우대업소 이걸 조금 많이 해 달라는 군부대 요청이 있었고 이것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좀 특이한 부분은 보건소 분야인데 주로 7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걸 다른 데는 저희들 손을 못 대고 누가이비인후과라고 여기는 8시까지 하기로, 여기는 지금 안에 의사 4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8시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건 대동소이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기관단체, 기업, 군부대를 포함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자영업 살리기 동해시민 운동을 적극 좀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동행 프로젝트를 펼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GS전력이나 동부메탈이나 LS전선이나 쌍용양회나 동서발전,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식자재라든가 소모품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부분 서울에서 갖고 오는가 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상생인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들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물품을 좀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적극 세일즈 활동을 펼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이걸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던 부분인데 빠질 수가 없어서, 우리 북평변전소 옥내에 따른 잔여부지 아시지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정학 위원   :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작년에 저희들이 연합번영회, 종전에 뭐 북삼동번영회인데 연합번영회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를 한 번 보냈더니 전에는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조금 반응을 보이더만 요새는 전혀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기도 하고 간다고 엄포도 놓고 그랬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연합번영회에서 선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지도 못 하고 해서 못 갔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2015년 7월 29일 우리 과장님과 북삼번영회장님이 한전 강원 지역본부를 방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문 후에 보니까 11월 3일 날 한전강원본부로부터 답변 회신해서 2017년도에 검토한 후 진행할 계획이라 했는데 그동안 진전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8월에 동해시 연합번영회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착수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한전의 반응은 지금 없다는 얘기시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행감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 7월 29일 과장님께서 한전 강원본부 방문 시에 시 집행부에서는 3년 넘게 본사 방문을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거의 없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민간단체라든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본사를 가든가 아니면 그런 복안을 갖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에서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전 측에서 우리 주민들과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뭐 약속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서 확인이 안 됩니다.
이정학 위원   :
한전 측에서 잔여부지 추진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 잔여부지에 대한 한전의 기본방침은 뭡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협약을 하거나 구두로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한 번 하게 되면 그 동네에 하게 되면 다른 중복적으로 여파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들을 아마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방침이.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어쨌든 처음에 우리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혀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다, 한전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969년 북평변전소 이전 증설로 해서 동해전력소라든가 동해화력발전소 등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내 곳곳에 304개 철탑과 여러 가지 송전로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 훼손도 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도 되고 전자파에 의한 피해 등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렇게 우리 주민과의 약속을 한 사항을 가지고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한전이 옥내화를 시키면서 우리 시 부지를 한전 사무실로 해 준 적이 있죠?
그 당시 기억은 안 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렇게 우리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2014년도에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15년도에 옥내화 후에 잔여부지가 남아 있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해서 한전 측이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2015년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해놓고 그 부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운다, 우리 시민과 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혹시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저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같이 동행하는 걸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이나 상가에 화재가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동해시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화재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추석이 접어들면 제품 많이 이제 구비를 하니까, 가게에다가 넣다 보니까 북평에서 어저께인가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냉장고가 공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과열이 돼서 났어요.
다행히 산소가 잘 안 통해서 자체에서 아침에 가보니까 화재가 나서 주인이 알고 다행히 아무 사고 없었지만 하여튼 전통시장하고 같이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경제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인정시장이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북평장하고 묵호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됐고 대동장에 보면 남부재래시장으로 해서 4개가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119억 원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어떻게 매출 신장이 많이 됐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아마 자료를 받으셨죠?
김기하 위원   :
네.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프라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저희들 보는데 중요한 건 상인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고소고발로 해서 공무원들 다 세 분 정도 조사도 받고 상인회장하고 두 분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효과,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많이 하는 부분은 인프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들 주로 하고 해서 아까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야시장 같은 경우도 이걸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줍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끼리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구간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으로 어차피 매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막대하게 예산을 인정시장에는 쏟아 부어서 투자를 해 줬는데 동호농산물 시장이라든가 삼화시장이라든가 송정, 부곡시장, 청운시장, 천곡시장에 보면 예산을 봤을 때 지금 국비를 일부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 시에서 방치하고 있다, 일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지만 인정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시장이 아닌 부분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동호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부지가 농협부지다 보니까 저희들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정시장 4개를 빼고 5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 부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도 없고 점포도 없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땅이 농협 거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지보수 내지는 이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호농산물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아파트도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되면 700세대가 들어오고 KTX가 내년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농산물 시장이다 보면 관광객들도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농협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부 개개인이 있는 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 협의할 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시에서도 투자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올라가다 좌측 편에 보면 복개 있는데 60년대, 70년대 포장을 치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 포장을 치고 있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개선을 시켜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안 쪽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 경제과장 박인수   :
그쪽 올라가면서 왼쪽 부분은 아마 하천 부지 위에 개인들이 무단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정비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아주 오랜 세월부터 해 오던 부분이니까 저희들 만만치도 않은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강제집행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도 땅을 다 사라, 시가 다 사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또 다 사도 과연 분양이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주에 명예시장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일단 주민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의식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얼마 되고 니는 얼마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따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 인정시장도 지금 잘 안되는 판국에 지금 비인정시장 부분은 우리가 가자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고 난 다음에 서로 화해도 하고 이렇게 돼서 손을 대야지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내가 좌측 편에 철건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 아주 영세상인들입니다.
힘든데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혹시 철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안쪽부터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것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기하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재래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1년에 금액이 1,390만 원밖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묵호시장은 1억 9,400만 원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여기 인정시장을 해서 용역비가 1,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4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꼴 정도 송정시장은 2002년도에 6,400만 원 투자를 했고요.
삼화시장 경우 2004년부터 1억 4,000만 원, 동호농산물시장 지금 1억 900만 원, 향로시장은 7,000만 원, 부곡시장에 1억 9,3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좀 편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경제 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시에서 많이 정부나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성공사례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이 아까 8개 시책 중에서 동해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인턴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사업은 다 5인 이상인데 저희들은 4인 미만으로 해서 금년에 40명 목표로 했지만 24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거는 성과가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폴리텍 대학하고 삼척시하고 우리하고 삼자간 협약을 해서 삼척에 테크노파크 사무장 안에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에 용접하고 뭐 해서 25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연말에는 100% 취업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시책 중에서 괜찮은 시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이게 일자리 문제가 구직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구인 쪽으로 보고 현장에 동행 면접을 해서 구직자하고 우리하고 현장을 가서 회사 대표자를 만나서 현장에서 면담을 보고 바로 저녁에 취업 결정이 되는 시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2분 해서 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아마 강원도 전체 중에서도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특수시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사업체, 기관이라든가 거기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동해시에서는 없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강원도 전체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일자리 많이 늘리는 6개 업체가 신청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 공단에 있는 마스크, 그쪽하고 6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도에서 우수기업이 지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기하 위원   :
6개 업체 중에서 최고 많이 고용한 분이 몇 분이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소방 업체인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6명인가.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건 하나도 없네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우리 시는 없고 도가 나름대로 인센티브 주는 걸로.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상이라도 연말에 주든가 평기에 주든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셔서 그래도 시장님상을 하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해 주면 더 사기가 안 나겠나,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고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해시에 통합간병인 병동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저도 항상 얘기를 해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됐지만 거기에 고용을 한 30명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인데 통합간병인 해서 거기에도 연말에 시장상을 많이 기여한 분에게 시장상이라도 추천해서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경재 36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시민들이 부푼 꿈을 안고 2013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바뀌어서 던디360개발공사에서 아주 막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하다가 좌초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우리가 당초에 2013년 2월 14일 지정 이후에 3차 정도 축소, 늘어나거나 해서 변경이 됐고 이번에 망상지구가 10월 2일날에 일부 축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는 8월 27일날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기돼서 10월 2일로 잡혀 있는데 193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북평지구는 63만 평에서 14만 평으로 축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축소가 되면 지금 망상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약 한 4∼5년 동안 토지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했기 때문에 따로 개인보상이 아닌 집단 보상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농배수로 정도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네들도 원했습니다.
그다음 북평 쪽에는 요것도 연말에 자동해제 되는데 한 10만 평 정도는 지금 LH타당성용역 이렇게 해서 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척되는 부분은 예전에 하던 진입로 4㎞, 2차선 도로 진입로 4㎞ 이 부분도 지금 건의도 계속 들어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 나면 찾아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예전에 못 했던 걸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새로 꾸미는 망상지구 쪽에는 아마 3개 지구로 구분이 되는데 망상에 골프장 103만 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동해 E-city에서 직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목재센터 부지는 이건 동해복합리조트라고 해서 6만 평 정도 됩니다.
이건 강원도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이 잡히고 그다음에 망상웰빙타운 이거는 9만 평인데 이거는 망상해변 지역은 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 중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나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망상 쪽 같은 경우는 취락 지구 제외, 농경지 제외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단지 북평은 이게 LH 타당성 용역을 해서 뭘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2013년 2월 4일날 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되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지금 1명 나가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급이 1명 나가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직원하고 미팅을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최근에 제가 두 분, 8월 20일자 이후에 업무 이관 받고 나서 두 분 만났으니까 보름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만나셨어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열흘 정도 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이뤄진 사항이 있다는……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망상이나 북평 쪽에 일어나는 각종 개발사업 관련된 분들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부분들은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고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청장하고 한 번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최근에 언제 만났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최근에 만난 적은 없고요.
김기하 위원   :
없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8월 20일 이후에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최근에 7, 8월에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김기하 위원   :
빠른 시일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협의는 안 했지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청장하고 갖게끔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면 청이 만들어져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1, 2급이고 3급이 2명이고 4급이 국장급이 4명이고 5급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급이 6급이 23명이에요.
7급이 9명이고 8급이 5명이고 9급이 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뭐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305억 8,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지금 보면 인건비가 48억 원이 나갑니다.
기타 운영비가 4억 1,500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장급, 과장님들, 5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안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도에서 주관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뭐 그렇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거기에 땅을 그동안 묶어서 개인 땅 소유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피해 보상을 정부에서 묶어 놨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지, 해 주고 금액을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도 예산이라도 더 줘 가지고 그분들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3개 지구로 나눠서 2017년 8월 달에 동해 E-City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예전에 현진에버빌 골프장 부지를 매입을 했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김기하 위원   :
매입을 해서 1차 경낙을 받고 바로 돈을 안 주고 몇 개월 후에……
○ 경제과장 박인수   :
한 3달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뭐 재무제표 부분을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아직까지 그거를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한 번 나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못 떼고 왔는데 거기에 등기부등본을 떼셔서 과연 이 업체가 땅값을 본인이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대출 받아서 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3개 지역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부지, 일반주거지부지, 맞잖습니까?
그러면 3개 부지를 해서 조금 전에 골프장 부지는 본인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셨어요.
나머지 용도변경이 됐을 때 상당하게 이 업체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 경제과장 박인수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이 상당하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수 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일부라도 환원이 될 수 있게끔 개발했을 때 거기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3지구 목재단지 쪽에 얘기 들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특구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기하 위원   :
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전지 발전소를 하려고 동서발전에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약 35억 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네들이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최근에 동서발전에서는 연료 발전지 일부를 짓고 일부는 스마트팜 이런 걸 해보자 해서 제가 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스마트팜 부분은 농사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리는 안 되고 거기 보면 북평에 이주택지 건너편 보면 옛날에 체육단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보통 1헥타르당 10명 정도 고용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니까 인력이 외국인을 고용하더라고요.
보통 농장 안에 온도가 한 32도에서 33도 정도 올라갔는데 이걸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근무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일단은 갔다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들은 전부 시가 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기업이고 해서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지금 돈을 5,000억 원을 묶고 있거든요.
묵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하 위원   :
동서화력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유는 어차피 다른 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건설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실제 현 부지 가지고 하는데도 사업이 5년 걸리거든요.
건설이 완료되는 데도 5년이 걸리는데, 그리되면 다른 부지로 옮기면 한 10년 정도 걸리겠지요.
김기하 위원   :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라든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재생에너지 쿼터제가 있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 경제과장 박인수   :
2030 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맞춰야 됩니다.
김기하 위원   :안 맞추면 거기에 대한 돈이 동서화력 같은 경우에는 몇 백 억이 돈이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태양광이라든가 바이오매스 발전소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 경제과장 박인수   :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조트부지는 앞으로 올해 안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의지를 갖고 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10월 달에, 올해 안에는 좋은 결과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일반회사가 아니고 돈이 많이 있는 쪽에서 추가하니까 MOU 투자가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 시에도 조만간에 좋은 리조트가 들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릉에서 전철이 확정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좋은 여건에서 지역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예산을 많이 줘서 정책이 반영돼서 우리 지역이 살고 싶은 도시 다른 지역에서 동해시를 살러 오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최재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걸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경제는 그야 말로 시장경제, 시장의 룰에 따르는 것인데 전반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애는 쓰는데 참 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전제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번 체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근로시간 문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대기업 쪽에서 이미 그거를 다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없는 걸로 보이고 최저 임금 문제는 아마 나름대로 이게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발한동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없고 다만 지금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 위생업소가 지난번에 8월 29일날 광화문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일부 대여섯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도 그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일이고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에서 특별히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러긴 어렵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파급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야 되지 않는가, 필요하면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개선 관련인데요.
전통시장 힘드시죠?
아까 전 시간에도 보니까 인프라는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고 구성원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대충 그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물 흐르듯 흘러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 전통시장에 투자를 안 해서 시장이 어려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게 뭐 의원이다, 집행부다 떠나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해바다 중앙시장 이러면 묵호의 중심시장인데 한창 중앙시장이 잘 형성되고 잘 돌아갈 때는 묵호바닥의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시장 외적인 기반을 무시하고 옛날처럼 해 달라,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마 집행부도 굉장히 답답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야시장 같은 경우 말이죠.
주말에 몇 차례 가봤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이거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작년 9월에 개장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한 1년 남짓 운영을 했는데.
○ 경제과장 박인수   :
28일이면 1년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까?
상인들 얘기는 전부 다 좋아진 건 확실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기들이 추산하기에 한 이미 1/3 정도는 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최근에 한두 집 안 나오는 걸로 해서 13개 정도 매대가……
최재석 위원   :
찾아오는 손님이랄까요, 고객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초창기보다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좀 줄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원인은 아마 개인별로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 내지는 마케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는 시장에 갈 수 있는 지역주민은 정해져 있고 야시장이라는 게 이벤트성인데 한두 번 갔다 와 보면 그다음 주식이 아니니까 계속 가는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상인들 사이에서 하는 건 비슷하게 하는데 인원은 좀 줄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객을 접목시킬 것인가 다른 걸 가져와서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단 시장의 문제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이 과연 100% 옳은가, 이성적으로 맞는가, 이런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집 앞의 눈만 많이 쌓여 있고 내 집 앞의 눈만 빨리 쳐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선출직이어서 상당히 어렵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에 경험도 없고 해서 상당히 갑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형편도 물론 아니고 또 해준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중앙시장에 백 몇 억을 투자했다, 어디에 몇 억을 투자했다, 이런 물량 공세로 나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지 않느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의 시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정학 위원 질문 중에 대기업이 지역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통계로 어디서 어느 정도 구입했다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실적 체크를 안 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대기업이 물품 구입하는 그 부분은 주로 구내 식당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현재 우리 관내에서 농수산물 자체가 아마 공급이 어려운 걸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S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재석 위원   :
공급이 어렵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요?
○ 경제과장 박인수   :
DBS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양이 수산물이 되든 농산물이 되든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대기업의 전문업체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석 위원   :
구색을 맞추지 못 한다?
관내업체가?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그걸 기술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건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 도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립을 해서 관내생산도 전체적으로 집화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농협이나 수협이 직접적으로 이걸 개인별로 수매를 해서 판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강릉 같은 경우 도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판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도 일정하게 또 생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또 작으면 공사의 유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대안은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식은 됩니다.
그런데 DBS크루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관광객이, 인력으로 오는 분들인지는 몰라도 동해항에 내려서 바로 서울로 간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또 선식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규모를 맞출 수 없으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없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안이 있을 것 같다, 현재 상황이 그거라면 아무래도 시에서 수고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도, 수산물도 같이 좀 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그런 접근을 안 해 보셨다면 우리 지역 상생차원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아마 이게 전에도 LS전선 하나만 가지고도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이걸 결국은 생산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생산이 아까도 스마트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는 생산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가지고 판로 하는 데 대기업 보고 너희들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물량이 달리니까 자체가 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애로사항은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선식이라고 예를 들면, 월간 뭐가 얼마 얼마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건 투자유치 쪽에서 파악이 됐을 겁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식으로 기본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련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든 농협의 협조를 받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다, 또 부족한 건 재배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현재 상태에서 없어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도 실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가능성이 있는 데를 좀 더 토막을 내서 면밀하게 확대경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DBS하고 LS전선 부분은 투자유치 쪽에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파악이 됐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가 없고요.
최재석 위원   :
저희들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업무가 여러 과에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과는 크게 봐서 경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 부분, 신경을 좀 쓰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고민은 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는 경제과 소관인지 알고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은 건설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시에서 노점상을 전부 퇴거조치 했잖습니까?
어저께 제가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서 농산물 직거래 관련해서 이것도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는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말씀은 일정 거리를, 일정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노점상을 말입니까?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한 오이, 호박, 당근, 이런 걸 가져 와 가지고 파시잖아요?
모르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계형 노점상은 유지해 주는 걸로 하고 기업형 노점상은 완전히 철거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나와서 조금씩 파는 건 단속을 안 하고 놔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 경제과장 박인수   :
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최재석 위원   :
이거 어디서 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요것도 어차피 건설과에서 일을 합니다.
최재석 위원   :
저는 이게 사고파는 문제기 때문에 경제……
○ 경제과장 박인수   :
토지의 점용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사고팔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최재석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농업기술센터, 경제과도 관계있을 것이고,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니까.
그리고 도로점용 관계니까 건설과가 주무과가 되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재래시장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여러 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이 흐름이 흘러가게 해 주고 이걸 북돋아 주고 장려할 때 되는 것이지 그냥 막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관공서, 그 전에 시청도 그렇습니다만 울타리를 돌려쳤다가 다 걷었잖아요?
길이 없던 데, 사람이 많이 가 샛길 났던 데는 돌 같은 걸 놔서 아예 길을 만들어주고 이거는 강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물 흐르듯 제대로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시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경관 조성, 명품거리도 만들고 해서 도로를 단장했는데 노점상들이 와서 무질서한 면도 있고 하니까, 또 주변상권에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니까 정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저도 뭐 어른들이 농사를 조금 지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도와 드리고 하는데, 농사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산 복지라고 하죠?
남들이 보면 힘들게 왜 그러냐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활력을 얻어요, 일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도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는 노인들보다 밭에 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 데가 없어요.
이웃에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생산한, 친환경 채소, 정말 친환경으로 만든 이 채소를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고 틈틈이 나가서 팔아서 두부도 무슨 두부도 사먹고 비누도 사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판로도 해결하고 내 용돈도 번다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을 많이 쓰는데 노점상도 깊이 들어가 보면 생산복지도 되고 실질적인 노인 복지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얘기한 대로 일부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어요.
한 이만큼 쌓아 놓고 별걸 다 도매상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노점상은 제재를 해야 되겠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간을 아까 부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구간을 정하고 조금 시간을 정해서 일부 양성화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는 이게 춘천에도 가면 번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그런 것을 제도권에 집어넣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침에 한 시간 반짝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서 일부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곡 쪽 이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 하니까 기업형은 제외하고 일부 자력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 이미 허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재석 위원   :
저는 요즘 보면 다니면서 보니까 나오신 걸 못 봬서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리하면서 여기 천곡에 있는 중앙시장인가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천곡재래시장.
최재석 위원   :
그쪽으로 다 모셨더라고요.
들어가실 분은 그리 들어가라 그랬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여러 분이 계셨어, 한 8분 계셨는데 요즘 가 보면 두세 사람밖에 안 계셔요.
왜 안 나오시냐 하니까 장사 안 된대.
찾아오지 않는대,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상권 얘기했는데 그런 경합되는 상권이 어딘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 주로 하는 데가 삼성 아파트 앞에, 그리고 동해농협 천곡 지점에서부터 칠성한의원, 그 둘에서 거의 하시는데 주로 채소류 아닙니까?
경합되는 상권?
축협하고 농협 마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마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축협, 농협도 따지고 보면 농민들을 위한 조합인데 상권에 경합이 된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혹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천곡에 있는 재래시장에 모신 것을 대안이라고 하시면 그건 현장상황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아까 동호농산물 시장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은 그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천곡 안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모셨는데 한 분 두 분 다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하여튼 이 문제는 경제과장님, 그리고 사사실은 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요.
농업기술센터, 점용허가는 좀 그런 건데 단속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건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산하고 즐겁게 나와서, 옆에 앉은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복지야 그게.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3페이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북평동 5통 마을 앞 다리 확충, 7통 경계석 및 블록설치 17년에도 보면 북평동 8통 하수관 정비 및 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우수관 설치공사, 이 사업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이게 좀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동네에 주는 돈 아닙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만약에 발전소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못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시가 해야 될 사업이지요.
이게 시가 들어가는 비용이 일시 다발적으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해서 2013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는 이 사업도 주민들이 갈등도 심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이 사업이 다 사라졌습니다.
최재석 위원   :
갈등이 심하다면 어떤 쪽에서 갈등이 있나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갈등이 심해서 사업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게 어떤 사람은 실제 자기 동네에서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안 사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로자 이런 분들은 그 사업을 뭐 시가 하지 뭐 이걸 이 돈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가 몇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부분만, 예를 들어 북평 같은 경우 원님놀이 문화사업부 일부분, 요런 것만, 공동 빨래방이라든지 요런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금년 전후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그 당시에는 이게 주민들이 급하고 당장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정식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기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시급한 사업부터 빨리 빨리 해결하려고 이 돈을 쎃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또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고요.
최재석 위원   :
물론 그렇겠죠.
제가 여쭤본 이유도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 얘기가, 우리가 환경에 좀 위해가 되는 시설이 들어와서 크게 보면 우리 생명을 담보로 받는 돈인데, 시에서 이 돈 가지고 기반시설 당연히 해 줄 걸 하면서 생색 내냐, 이 돈은 이렇게 잘라서 쓸 게 아니고 제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될 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워낙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 그러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에는 쓰지 않고 시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를 계획에 의해서 투자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저도 시민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제가 봐도 기본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의해 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입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서두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노동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 주로 보수언론과 경제지, 이런 데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건 현상을 호도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이익이 축소되는 거에 대한 저항적인 측면이 크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졌으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국민 골고루 나눠가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 정도 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세 번째 월급을 받아요, 4년 계약직으로.
요즘 문득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밥값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이,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걸 보면 과연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 분들은 밥값을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이게 입안돼서, 국장님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지방비가 1,357억 원 해서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2013년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사업하는 우리 동해안 경제자유 구역은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국비, 지방비 부분은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일부 사무실 비용, 이런 건 조금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프라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은 없고, 또 도에서 55명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일은 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평가라는 것은 성과인데 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못마땅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과연 요번에 절반 정도 축소가 됩니다만 좀 경량화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조금 가능성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국장님 소회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3수째 됐을 겁니다.
첫째가 강원도 권만 없었어요.
저희가 이걸 신청하게 된 게 균형발전이었고 당시 지사님께서 이게 동계올림픽과 이어서 강원도의 핵심성장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안 됐던 건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사실 여건이 굉장히 성숙되지 않았어요.
악화일로를 가게 되는데 우선 국내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렇게 겹쳐져요.
그런가 하면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과연 정부에서 이걸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KTX 같은 경우, 그다음에 평택에서 삼척으로 고속도로 문제, 이건 별로 정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방 차원에서도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광물자원을 많이 염두에 뒀었는데 그게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변화된 부분들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적 구성이 민간 중심으로 변화가 생겼잖습니까?
그리고 경제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여건들이 호전되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까지 비관적으로 됐다 이래서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걸로 호도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지정이 됐다면 그 목적에 맞도록 정부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주기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안타깝고 계획대로 잘 돼 갔으면 제가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회의록이나 용역보고서 이런 걸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용역보고가 공무원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핑계 댑니다.
이쪽 용역보고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고.
저는 지금도 앞으로 반이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과거를 잘 보고,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어떠냐 하면 도청 공무원들 갈 데 없는 분들 자리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과도한 재산권을 제약을 해 놨다가 책임도 못 지면서 해제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줬는데 사과하는 분도 없어요.
도지사가 한 번 사과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한 번 사과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평가해서 동해시는 동해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추진된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에 모 국회의원이 뭐가 될 것처럼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해시는 동해시 입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동해시가 동해시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동해시가 과거에 비춰서 어떤 입장을 가져갈 건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37쪽에도 보면 여기 맨 밑에 구 망상동사무소 자리를 무상으로 줬어요, 동해시가.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던디라는 데가 언론에 발표한 걸 보면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구 동사무소 자리에 무상으로 쓸 정도로 저는 염치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를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 얘기냐 하면 본인들이 돈 벌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동해시가 뭐가 이뻐서 이런 걸 무상으로 줘요?
결론적으로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그런 걸 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망상에 연어 사업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 사업이 앙바엑스포 이후에 보면 거의 민간으로 말하면 투자비로 말하면 진짜 망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책임자 분들이 반성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유념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민들은 보다 책임성 있게 일을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서 요 정도뿐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과연 이런 사업이 진짜 내 일이면 이 정도의 책임성을 갖고 할까, 경제 관련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분발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묵호 동트는 중앙시장에 아까 전에 119억 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호동 농산물 시장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준비 중이지 실행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묵호농협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셨어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발한동 시장은 누가 소유한 건데 지원하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점포는 개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고, 주변에 도로라든지 하천이거는 시 소유입니다.
임응택 위원   :
동호동농산물 시장도 주변도로는 다 공공재산으로 사용하는 도로고, 또 안에 있는 부지가 공교롭게도 묵호농협이 대다수 가지고 있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 있는 건물은 개인 건물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 11톤 트럭 영업하시던 분이 그걸 팔아서 또 거기에 심 씨네 가족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상가 지어서 분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를 냈거나 분양을 했거나, 좌측은 무허가인데, 그리고 들어와서 본 건물이 길게 하나가 돼 있고 앞에 좌판이 이루어지는데 본 건물부터 뒤에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묵호농협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개인 땅과 묵호농협 부지가 혼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묵호시장 지원해 주듯이 하면 여기도 지원 못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토지소유권, 건물 소유권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 섹터 내에 도소매업이 50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임응택 위원   :
그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되고 있다고 하실 건 아는데, 제 얘기는 안묵호에도 옛날부터 우리가 인정하는 인구가 지금 줄어서 그렇지 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있었고 아까 전에 말한 동호동의 번개시장부터 시작해서 반 이상이 줄어서 시장을 형성한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곡에도 좀 있었지만 그건 너무 적었고 그다음에 송정시장이 있다가 에이마트 자리가 사실은 이주단지였는데 주변이 활성화가 안 되니 그 사람들이 이주는 안 해오고 현재까지 계시는 거고, 삼화시장은 우리가 옛날부터 인정하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인정하는 시장들을 우리가 법에 잣대에서만 너무 타이트하게 대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라면 거기에 맞는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거기도 그 주변 소비자들이 가까운 곳을 자꾸 찾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줘야지 경쟁이 되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돈 들어가는 데가 남부재래시장은 거기는 결국 개인, 아파트 내의 상가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파트 내 상가를 지금 우리가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남부 재래시장, 화재보험에서부터 일부 지원 계속 하고 있잖아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듯이 따지고 보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건물을 재래시장이라는 간판 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앙시장에만 자꾸 배부르게 돈 줄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름대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해 줘야 이게 경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놔두고 서류를 덮어 놓고 있고 중앙시장은 두 번, 세 번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면서도 이번에 것도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어떻게 넘어 간지는 모르겠는데 해 놓고 보면 알겠죠.
그 안에 대략 60∼70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한 60개 정도 된다고 보면 119억 원이면 차라리 그 상인들한테 2억 원씩 나눠줬으면 도로 고맙다 할 거예요.
그런데 2억 원씩 돌아가도록 투자를 해 주고 지금 그런 효과가 납니까?
어시장도 지금 다시 신축하시면서 애 많이 먹으셨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호동 농산물 시장을 환경개선을 해서라도 경쟁이 되게 만들어서 그네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 그 뒤에 먹자거리를 만들면서 삼성아파트 앞에 문화의 거리, 이쪽 시장 상권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되면 다 죽었다고 아우성이에요.
실제로 저한테도 한 열 분 정도가 와서 중앙시장 먹자골목 차라리 없애라, 천곡동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일단 저쪽에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또 같이 윈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느냐, 뭔가 해 주길 바랍니다.
뭔가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꾸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앙시장에 115억 원 들일 때 위에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 30억 원만 들였으면 중앙시장 저렇게 안 돌아갑니다.
한 번 안에 가서 그분들 일하시는 거 한 번 근무태도를 보세요.
과연 또 가고 싶은 게 있을까, 제가 이 말하면 그분들 좀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감수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81년도부터 이 업에 종사했고 논문을 쓰라하면 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배 부른 행태다.
한 번 용기를 내서 동호동 농산물 시장, 지금 겨울 다가 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춥다고 버스 승강장에 비닐로 테이프 돌려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난로도 켜 주잖습니까?
그렇듯이 비닐울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을 최소한 돈을 들여서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할 용기는 없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올라가면서 왼쪽 부분은 일부 하천 부지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임응택 위원   :
일단 거기는 말입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쪽 위에 본 건물 앞에 가건물 이렇게 해서 좌판 쫙 깔려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위원   :
거기만 잘해 놓으시면 그쪽 편에 있는 분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 경제과장 박인수   :
그 부분은 금년에 일부 동하고 저하고 해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안에 건물 쪽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 하는데……
임응택 위원   :
지금 사업자는 안 냈지만 그분들이 사업자를 내 봐야 간이 과세자에 매출도 충족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서 사업자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쳤을 때는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겨울 오기 전에 두꺼운 비닐 칸막이로 테두리도 좀 쳐 주시고 위에 천장에도 스티로폼이라도 대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효과를 내 주시면 겨울철에 추운데, 그리고 묵호농협에서는 난로 정도는 켜 주게 강요를 해야 겠지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왼쪽 편에 무허가 건물들은 거기 들어와서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면서 또 다음 리모델링 사업을 연구하셔 가지고 동호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 돼야 발한동이 정신 차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운동하러 그 안을 쭉 둘러 봤는데 그런 손님맞이 자세로는   우리 시에서 자꾸 퍼줘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리고 애초에 할 때 아치도 생각을 좀 잘해서 하지 그걸 아치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참 돈이 이렇게 흔하구나, 그런데 저 눈 먼 돈을 난 에이마트하면서 왜 못 찾아먹었을까 하는 게 내가 도로 한심스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가 벌어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거기에 50개 사업장 만들라면 내가 하던 걸 다 쪼갈라서 하면 50개도 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렇게 못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해야만 서로 상생이 되고 경쟁이 되고 윈윈이 되는 거지, 자꾸 한 쪽 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대형점포 영업시간 규제를 권고밖에 안 된다고 해서 권고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서 예, 했는데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바로 보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시까지 영업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됐고 우리가 지역상권과 외지 상권의 구분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컵을 하나 파는데 원가는 만든 생산지가 어딘지 그 공장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원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파는 사람이 외지 사람이냐, 우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냐에 관점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왜, 이익금은 지역사람이면 지역사람 주머니에 있으니까 다 같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모 업체처럼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여기 비용만 떨구면 모든 이익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그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영업을 할 때 지역업체라는 울타리에 묶어서 지역업체의 물건을 자꾸 받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업체는 한 개라도 팔으니 좋지만 저 덩어리가 숨을 못 쉬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포아파트로 해서 이쪽 에이마트 안 쪽에 있는 3단지인가요?
거기에 지금 물으니까 102개인가 원룸이 들어왔다던데 원룸 102개면 최소한 페미리마트 24편의점이 10개 이상은 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100만 원씩만 뺏어 먹어도 에이마트는 1,000만 원 뺏기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첫 째로 죽은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중앙시장을 살리려면 동호동 농산물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거를 제가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대형마트도 앞으로는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 아침 10시에 열고 저녁 9시에 닫아라, 지역을 위해서 니들도 그게 상생이지, 우리가 상품권 판다고 아무리 재래시장상품권 팔려고 애써봐야 그쪽이 1시간 영업시간 줄이면 재래시장 상품권 팔 필요도 없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큰 업체들이 경비 아끼겠다고 지금 8개인가 GS, LS 해 가면서 뽑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위원   :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 질문할 때 구색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도 야채와 관련하고 잡화와 관련해서 3∼4개 업체가 중점적으로 도소매를 하면서 일주일에 5번, 많게는 7번, 적게는 4번 이상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깡통시장에서 주문했다가 가락동에서 실으면 되고요.
대구 농산물 시장에서 실으면 됩니다.
구색 못 맞춘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지역 주변에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얼마 안 되는 부식값도 아끼면서까지 식당을 운영 안 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아주 졸렬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아끼는 건 다른 데서 큰 걸로 아끼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끼려고 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어디 마트인지 한두 군데씩 지정해서 팔아준다면 무심코 던진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도 개구리가 맞으면 죽을지, 살지 모르잖습니까?
거기에 비유하듯이 한 가게가 아주 운영하는 데 원활하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부식비도 아끼겠다고 아워홈에서 주문해서 파는데 거기에서 오는 식사가 덜어서 먹으면 되고 국물은 데워서 먹으면 돼요.
저도 마트를 운영할 때……
○ 위원장 박주현   :
위원님 핵심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네.
LS전선에서 일회용 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고도 상생하겠다고 들어온 기업인지, 지역을 보살핀다고 약속한 게 맞는 건지는 분명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식당운영해라, 그 정도 아끼는 건 큰 돈 아니니까 지역에 풀어라,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든, 공문을 보내든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여기 온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북평 지역 변전소 문제가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
유휴용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혹시 거기에 지상으로 묻지도 않고 뚜껑만 씌워서 옥내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압에 안전사고가 날 까봐 지금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유휴용지 활용에 대한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말고 당신네들 때문에 이제는 시가지가 변화하다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그 주변 용지가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없다, 재산권 침해니까 이제는 전력소가 외곽지로 나가라, 아예 그렇게 요청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간만 자꾸 보내지 말고 서로 생각의 차이로 시간이 자꾸 갈 수 있으니까 아예 주변 용지가 재산권 침해도 되고 활성화 방안에도 저해 요소가 되니까 이 사업단지를 외곽으로 옮겨달라, 그렇게 차라리 주장하고 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전체적 그림을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존 주민들 이용하는 체육시설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성숙이 되어 간다고 보입니다만 전체적 그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체육 시설은 안전사고 때문에 절대 안 해 줄 겁니다.
그 시설이 옮겨가지 않는 한 거기 있는데 남은 공간을 체육시설을 해 달라, 제가 오너라도 안 해 줍니다.
안전사고 나면 시가 책임 질 거예요?
시가 요청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DBS도 구매물품이 안 맞아서 못 한다, 제가 DBS 한 해에 4번 타봤습니다.
두 번은 여행 목적이고 두 번은 운영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제가 일부러 우리 집사람 데리고 여행 가자 이러고는 DBS를 두 번 더 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 거기서 요청한 결산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 아시지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손익계산서 못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거 우리 상인들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지원을 우리 지역에 모든 물건을 이용해라.
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때 적자가 5억 원이라고 손익계산서에 나왔다면 요 근래에는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크게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자는 1억 원이라고 표기해 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DBS도 강력하게 좀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 상품을 구매를 다 해라,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좀 대신 요청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공모해서 했는지, 아니면 시 자체계획을 해서 했는지 이걸 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가스 종합계획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압기가 13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도시가스 정압기가 어느 장소에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13개소를 장소를……
○ 경제과장 박인수   :
아직 안 왔습니까?
보낸 걸로 기억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걸 자료를 주시면,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가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설치비는 16억 원밖에 안 줬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160억 원, 1,600억 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압기 있는 자리가 정말 태풍과 집중 호우 때 안전한가를 다시 한번 때때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전과하고 협의하고 점검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장소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동해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계절별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산단에 들어오는 부분, 그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얼마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남순 위원   :
제가 알기로도 어선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이제는 요양보호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대체합니다.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우리 동해시에서도 기피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가정 파출부, 거주 파출부, 이것도 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파출부 이런 것들도 안 가는데 외국인들이 동해에 일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이걸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파악이 되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외국인이 올 때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인력은 전국 쿼터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자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반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있고 지방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 들어오는 거는 중앙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황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드리고요.
연계대책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남순 위원   :
지역마다 이것을 많이 문제가 돼서 외국인 인권센터도 생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하고 많이 교류를 합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할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건 투자유치과 소관이라서……
박남순 위원   :
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으시고 질문 내용하실 내용 많이 있으시지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제출하신 자료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과에 맞춰서 질문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시에는 명확하게 자료제출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건이 있습니다.
아까 이창수 위원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동해시 향후입장과 전망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일자리 지원센터운영 취업실적 자료와 소상공인 자영업 폐업 현황 자료입니다.
그다음 박남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공모 또는 시 자체 선정 사업 등을 구분하여 자료로 요청하셨고요.
도시가스 정압기 13개소 현황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현황도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체크되셨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 위원장 박주현   :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이창수라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례로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요구가 있어서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부시장님 참석을 요구했냐면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전략사업과 보고를 쭉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여러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문점이나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러면서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대화를 했는데 이 기조가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기조가 계속 가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인식 하에서 제가 부시장님을 오늘 참석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질문하고 하는 요지는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계속 가신다면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았을 때 쌍용양회와 동해시가 2017년 1월 25일 날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게 비공개라고 그래 가지고 열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열람을 하고 이것을 보니까 문제의식은 뭐냐면 저는 과연 이 지역사회에서 쌍용양회라는 위치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시민들에게, 여기에 상생협력협약서에 보면 동해시는 쌍용양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인정한다.
제가 봤을 때 쌍용양회가 동해시를 대표하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쌍용양회가 그동안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해시가 이런 협약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서와는 달리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으로 인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의식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종문   :
부시장 김종문입니다.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환경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각차로 느껴지는 부분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 책임을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고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전적으로 쌍용양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적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 기업들 중에서 진짜 쌍용양회가 동해시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해 왔는가,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쌍용양회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으로 투자한 것보다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투자의 실패로 인해서 쌍용그룹이 해체되고 지금 쌍용양회도 조금 어려운 걸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협약사항에 또 두 번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해시는 쌍용양회의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이게 저는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히 관청이 시가 민간기업이 사업하는 데 협조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조항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걸리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쌍용과 동해시가 특별한 같이 사업하는 게 없어서 지금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좀 갑의 위치에 있지만 동해시가 이 협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땅에다가 무슨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당연한 말이지만 조금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건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문제는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거기에 법령과 공익을 전제로 그런 게 단서조항에 분명히 있고, 또 이렇게 안 쓰면 이 협약을 한 쌍용양회 임원진은 쌍용양회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배임행위에 걸립니다.
배임행위에 안 걸리게 하려면 서로 쌍무 관계로 한 게 그 협약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건 제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협약서 내용을 보셨죠?
○ 부시장 김종문   :
네.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쌍용양회와 동해시가 중요한 것마다 협의한다, 합의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쌍용양회와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남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동해시는 도로개설 사업이든 여러 용역이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민자사업을 결정할 때도 쌍용양회와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자사업을 동해시가 A라는 내용으로 하고 싶은데 쌍용양회는 아니다, 우리는 A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동해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시장 김종문   :
그런데 그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큰 틀 속에서는 이 지역에 동해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해시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시 쌍용양회의 복구계획을 적극 반영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녹지과에서 쌍용양회가 폐광되면서 복구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양회가 그게 넓은 면적의 광산인데 제가 봐서 그 복구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쌍용양회는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전략사업과하고 녹지과하고 이 복구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쌍용양회가 이 복구비 채권을 끊은 게 210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비용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협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줄이려고 그럴 거고요.
우리는 이 사업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쌍용양회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왔다 갔다 하고요.
동해시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해서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 협약서가 어떻게 보면 양쪽에 서로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서로가 상반된 얘기를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
○ 부시장 김종문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전제가 이 사업을 안 할 목적이 아니라 쌍방 간에 서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보충 잠깐 설명 드릴게요, 협약실무자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쌍용의 복구계획을 적극 반영한다, 이 문구가 없었으면 산지관리법에 보면 복구 전에, 준공검사 전에 타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으면 복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쌍용에서 복구를 안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복구계획을 반영해서 우리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 당연히 복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걸 쐐기를 박기 위해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 여러 보고서나 회의 자료를 보면 이게 새로운 시도라는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광산개발에 있어서 복구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 복구하는 것을 끝내는 것보다 땅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잘 하면 좋지만 새로운 시도는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또 위험 부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국가에서 인정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우리가 20억 원 이상 사업이나 60억 원 이상 사업은 도에 가서 투자심사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은 그 조항도 다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의 성장가능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 그거는 현재 법체계와 현재 우리 국가발전체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려는 그런 사업 자체를 무시한다, 이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이거 관련된 재정투자회의, 이런 걸 쭉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나 이런 데서 그런 회의들 있잖습니까?
제가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우리 시만 하더라도 이거 관련해서 회의 제가 보면요.
비견한 예로 어제 제가 보면 기획실에 자료 요구 보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에 동해시가 투자해서 땅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 쌍용의 요구사항이 이랬을 경우에 그 답변사항을 전략사업과장님이 답변을 뭐라 했냐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 자료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땅 가치가 올라갈 건데 올라 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년, 이 협약서를 보니까 법률적 자문을 하니까 4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한 30년 정도는 인정이 될 거라 그래요, 이 협약서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투면.
그러면 앞으로 30년 있다가 이 땅 가치가 올라가거나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랬을 때 쌍용이 요구한 안이 많을 경우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협약이 종결되면 철거하게끔 돼 있어요, 모든 시설을.
그러면 쌍용양회가 우리가 이익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고는 잘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30년 있다가 이거 철거하십시오, 그러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철거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협약서를 열람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아실 걸로 아는데, 기존 시설물의 철거를 쌍용한테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상권이 설정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나중에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 주인이 이걸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지상권을 누려왔던 사람이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항상 다툼이 되어 왔고 보통 관례적으로 땅 주인이 그걸 사서 할 수 없다, 매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매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리고 우리 동해시가 동해시 주식회사가 아니잖습니까?
쌍용과 쌍용으로 통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40년 후에 땅 가치 올라가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걸 개발해 가지고 쌍용도 향토기업인데 쌍용에서 수익을 얻었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도 40년간 해서 그 주변에 40년간 여기로 온 사람들이 동해시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숙박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서 40년간 누려오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월급을 타 가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지 시가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땅을 꼭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윈윈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논점이 조금 흐려지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고석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땅 가치도 높아지고 우리도 투자를 잘 했으면 좋은데 그런 가능성보다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고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데가 제가 요번에 한 번 보면, 묵호항 오염문제 때문에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오염 문제가, 제가 아까 왜 서두에 사회적 책임을 못 했다 그러냐면 40년 전에 그런 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쌍용이 주장한 대로 얘기를 그대로 믿더라도 40년 전에 그 항구가 오염됐는데 그리고 제가 퇴직자 분들을 쭉 면담해 보니까 쌍용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더라고요.
오염돼 있고, 그다음에 동해시청도 90년대 초반에 이 문제를 인지했는데 동해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한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익에 복무하지 사회적 책임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 협약내용을 보면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저의 문제의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지상권을……
○ 위원장 박주현   :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지사항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민방위 교육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과정에 녹음되는 걸 다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속개가 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질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 혹시 이 협약서에 대해서 체결하고 나고 저 같은 경우 문제의식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 협약서가 아쉽다든가 잘 됐다든가 느낌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일단 이 협약서가 제가 보기에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소요소에, 우리가 보통 기업과 자치단체 간 협약서에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시만 있는 협약서 내용이고, 그냥 무상 사용한다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 년 후에 가서 종이 쪼가리로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게 등기로 설정되면 그 기간만큼은 가는 것이고 또 이 협약서 내용 중에 곳곳에 저희들이 말하면 공익과 법령을 전제로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협약서의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이 협약서가 다른 어떤 협약서보다는 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래 갖고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덟 번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법률적인 자문을 그때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시의 자문변호사님한테 회신서를 받았어요.
제가 회신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창수 위원   :
세 번째 장에 맨 마지막 단락, 다음으로 부속소관 약정서 상에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상권 설정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처리한다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재산세의 부과가 동해시의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요새 변론으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변론으로 하고 괄호열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나 이하에서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저가 이걸 받고 다른 변호사님한테 이걸 자문을 구해 봤어요.
구해 봤는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이 변호사님은 회신서 쓸 때 이 부분이 좀 걸려서 단서조항을 붙인 겁니다.
의회의 권리 포기 사항 아니라는 것을 회신하려다 보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항들을 협약서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 권리의 포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다틈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데 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이것을 의회에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심사 때 이게 논란의 여지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이런 협약서를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좀 낫지 않았는가,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의회에 한 번 회부해 볼 생각은 있는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셋째 장에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재산세 부과가 동해시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 얘기는 재산세 부과라는 권리가 동해시의 권리인지, 강원도의 권리인지, 국가의 권리인지에 대한 권리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법령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법령에 따라서 안 되면 재산세 부과를 못 하는 거고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면 재산세 부과를 면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현재 변호사한테만 검토 받은 게 아니고 이거 할 때부터 저희들이 여러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아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방자치법 39조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 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든 관계된 예산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이게 추인이 되든 이게 협약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이 2년 동안에 의원님들한테 수많은 보고와 또 업무보고와 예산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추인이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면 그럴 의향은 없는 걸로 알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저는 이 문제인식의 기초는 뭐냐면, 동해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나 쭉 검토해 보니까 동해시 개청 이래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쭉 모니터링 해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과정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맨 처음에 이것을 어떤 분으로부터 만약에 업무가 이렇게 배당된 겁니까?
어떤 연유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쌍용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알기로는 2004년, 그러니까 한 16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시에서는 쌍용 보고 토지를 기부채납 해라, 그동안 지역에 기여도 했지만 또 쌍용 때문에 환경피해도 많이 받았다, 지역에 환원을 좀 해라, 그 얘기를 십여 년간 주장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쌍용도 여기를 자기들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문서 온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쌍용도 수많은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채권단이 16개 되는데 거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쌍용이 또 일본회사가 된 적도 있잖습니까?
태평양회사,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 가면서 마지막 최종단계가 온 게 쌍용과 협약해서 40년 지상권을 설정하는 걸로 협약을 맺은 거고, 업무를 좀 전에 어디서 왔나 하면 이 쌍용 땅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십여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해서 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의원님들 3대 전 의회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저희들도 시 집행부도 그 사이에 시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해 왔던 업무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업무가 아니고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12∼13년 동안의 고민의 결과가 현재의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이게 3지구 폐광을 앞두고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복구만 하고 말 것이냐.
석회석 폐광지로는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종전처럼 복구를 해서는 저희가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50년 동안 채굴을 했던 부분이고 이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구상을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쌍용도 거기에다가 뭔가를 생산적인 거를 해 보려고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장님 구상은 쌍용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이용해서 하우스를 꽃을 재배를 하겠다.
그러면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면 절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게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폐열 활용 문제하고 CO2 채집이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관광단지로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14년도에 농업단지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거고 취지는 옛날처럼 그렇게 복구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게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2017년 연말에 저희가 성과를 낸 거는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2017년 12월 달에 국무총리 주재하는 국토정책심의에서 이것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승인됐다는 점이고 그래서 금년 1월 5일 날 고시까지 가게 됐는데 타당성 부분, 이런 게 다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이창수 위원   :
동해시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 들었는데 그런데 그럼 왜 이걸 지금 와서 시작하느냐, 보면 저는 발전소주변자금이 없었다면 저는 이거 안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상당 부분이 우리 동해시의 예산보다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백 몇 십억, 그리고 여기 보면 한 200억 원 중에 100억 원 정도가 발전소주변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검토해 볼 게 뭐냐면, 발전소주변자금 돈을 가지고 동해시는 뭘 했냐면 동해시청 신청사 지었습니다.
그다음 대게타운 지었고 북평목욕탕 짓고, 도째비골 사업 하고 이런 사업을 한 번 잘 보시면 제가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동해 신청사 있잖습니까?
저는 그게 어떤 결정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청사는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100% 그런 자금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가 주로 많아요.
그리고 대게타운 문제도 앞으로 그것도 보면 저는 이게 뭐냐면,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과 공공이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이나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환경권을 팔아서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나눠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눠 쓰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만약에 발전소주변자금이 없었다면 이 사업이 시작됐을 거 같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무릉건강복합체험관광단지 조성 사업하고 발전소특별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재원 대책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시작한 거지, 그거 가지고 이 돈 때문에 이걸 하겠다, 그렇게 계획한 적도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무릉3지구는 그렇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쌍용 시내 끝난 지점에서 무릉계 입구까지 4차선 도로가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닦는 겁니다.
우리 시의 시도는 시비로만 할 수 있어요.
국도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로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를 사전에 먼저 발전소특별지원금 가지고 조금 시작을 한 거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시민의 환경권을 팔아서, 팔아서라고 한 건 말이 조금 과하신 것 같은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 나오는 기본지원사업비든 특별지원사업비든 법의 취지는 환경문제는 사실 전혀 거론되지 않아요.
법의 취지는 전원사업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수용이 잘 되느냐, 그래서 지원사업비도 우리 시한테도 오지만 발전소한테도 나갑니다.
이 발전사업이 잘 되게끔, 그런 취지에서 나가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꼭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무분별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한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이 동해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이에요.
그 안에는 관광진흥계획도 있고 관광개발계획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관광에 대한 종합개발을 세운 것 중에 3대 축으로 묵호권에 도째비골, 무릉권에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를 사업을 일부를 발전소주변지원금을 조금씩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시 청사, 시 청사는 국비를 안 주지요.
국비 안 줍니다.
그 전에 시 청사 지으려고 조례 만들어서 기금을 쌓다가 없애고 한 적이 있어요.
시비 모아 가지고 짓는 거고, 아니면 지방채 빌려서 시 청사 짓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그런 돈이 생겼기 때문에 엄두를 내서 하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지뢰밭이 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업무 보고 때 보면 한 800억 원 정도 사업비예요, 민자까지 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리 제가 양보해도 민자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민자사업자가 있어서 지금 이 쌍용과 협약서처럼 협약을 해 가지고 동시에 출발할 정도의 사업완성도가 없이는 출발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초반에 지적했듯이 이 협약서에 보면 제가 민자 사업자라고 그래도 이 땅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해야할지 모르는데 투자할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가 진짜 추진하고 싶으면 민자사업도 같이 진행해서 해야지, 지금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2단계로, 3단계로 이렇게 해서 민자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게 우리 지역개발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릉계 자연 그대로의 경관만 가지고 우리 시가 관광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거기에 위원님처럼 모든 걸 세팅해서 민자까지 충분히 들어올 정도로 세팅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서울에서 동해까지 오는 200∼300㎞의 거리에 저는 무릉계 같은 계곡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민자가 와서 처음부터 사업을 할 매력적이고 그 정도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계속 현재 무릉계 용추폭포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그럼 시가 어쨌든 개발해서 좀 더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시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단계에 국비지원 받고 발전소기금 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민자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게 이 목적이고, 좀 전에 말했지만 그게 사용권이 민자가 30년, 40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냐, 우리가 공유재산을 시가 둘 수 있는 게 20년입니다.
20년 빌려서 민자가 들어와서 20년 빌려줍니다.
특례도 항만만 20년짜리를 두 번 연장해서 40년까지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도 민자를 하기 때문에 40년이라면 매력적인 여건만 만들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을 시가 행정이 만들어 가야지 어느 정도 인구도 늘리면서 올리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현재 자연적인 것만 가만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창수 위원   :
네, 부시장님 제가 조금 질문하겠는데……
○ 위원장 박주현   :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부시장님도 그러면 제가 아까 문제의식 있잖습니까, 이 공공 부분에 투자하는 거와 민자가 동시에 최소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기가 공공이 먼저하고 2차, 3차 이렇게 해서 민자를 한다는 사업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종문   :
저 역시도 우리 실무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저 상태로 민자 오라 그러면 과연 누가 오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선도사업을 단계별로 하는 거지, 아까 조금 전에 고석민 과장님하고 저는 의견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자가 들어올 거면 지금 판단해도 루지나 짚와이어나 이런 것을 여기 보면 다 계획서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판단하냐, 아니면 그게 들어왔을 때 판단하냐, 민자의 눈은 비슷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저는 이게 사업이 그렇게 지금 시가 집행부가 생각하듯이 완성단계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잘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이창수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지금 보면 앞에서 이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짚라인 시설이 277억 원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자료에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짚라인은 60억 원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단계 했을 때 전체적으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1∼2단계.
김기하 위원   :
네.
지금 보면 민자까지 했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지금 최고 우려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인건비 관계, 시설을 했을 때 다 만들어서 완공이 됐다 치더라도 그 시설이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많이 사용은 안 했을 때 과연 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충당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 2단계만 배상을 해서 투자 대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느냐, BC분석, 이런 걸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1, 2단계까지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투자를 시작한 거지,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타당성 분석 자료를 몇 군데서 하셨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몇 군데가 아니고 그건 용역회사에서 했죠.
김기하 위원   :
한 군데에서 하셨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 한 데에서 다른 이와 관련돼서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게 처음입니다.
김기하 위원   :
처음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짚라인은 자료에도 보셨지만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고 루지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다 갔다 오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통영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고 홍천하고 용평 리조트가 스키, 슬로프를 활용해서 약간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약간 짝퉁의 그런 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은 갔다 왔습니다.
김기하 위원   :
통영은 지금 자료에 보면 통영이 인건비가 일반 5만 2,000원 정도 돼 있고요, 분석 자료에 보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5,000만 원 돼 있겠죠.
김기하 위원   :
1일 단가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4만 7,000원 정도 수익 분석 자료에 보면 있는데 지금 보면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인상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최고 문제가 민간투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1단계에서 추진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3지구에 폐쇄석장 문화재생해서 올해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1단계가 완공이 되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여기 어떤 채석장 한 동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체험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게 선도사업으로 무릉3지구를 짚라인하고 채석장 입구에 기존 석회석을 캐서 분쇄하던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그냥 철거하지 않고 이것을 어차피 시멘트 채석장 산업이 쌍용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지만 또 이익을 준 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폐쇄석장 시설을 지역에 자산으로 또 역사성을 띤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는 하반기부터 10월 달부터 전문가나 우리 지역부터 먼저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카데미 같은 거 해서 내용을 맞추고 전문가들과 문광부 산하에 공예디0자인진흥과 컨설팅을 계속 받아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를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균특에서 1억 원을 받아 오신다고 했는데 확정이 났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내년에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
확정이 났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 국회에 올라갔으니까 통과돼야지 되는데 일단 국회까지 10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완공이 돼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공예디자인진흥과 내년 상반기에 이 시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 4번 정도 받았는데 생산시설로 할 것이냐, 학생들 교육시설로 할 것이냐, 체험시설을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동해시에 맞는 건지, 그걸 저희들이 아카데미도 하고 해 가지고 문광부 산하 연구기관과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최적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프로그램까지 이 사업비 50억 원이 시설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그걸 구현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단순하게 예산 딸 때는 딱 올릴 때는 이게 공모사업 형식의 균특인데 할 때는 여기를 무릉계 관광객을 데려와서 하고 시민, 학생들을 여기 와서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그쪽에서 이걸 좀 더 지역역사성을 좀 가미를 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 짓지 말고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와 연구한 끝에 결정하자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집어넣으려고.
김기하 위원   :
아무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보면 인근에 무릉숲이라든가 등대라든가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처음부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전략 19쪽입니다.
동해시 상징물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딱 동해시 떠오르면 생각이 나는 게 뭐 어떤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해시 딱 하면 다른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떠오르는 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관광객들이야 뭐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망상, 추암 이 정도 생각할 거 같은데.
김기하 위원   :
망상 해수욕장, 추암 촛대바위, 해군 1함대사령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바깥에 있는 관광객이 1함대사령부까지는 생각을 못 할 거에요.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아마 생각을 못 할 거라 생각됩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1함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상징물도 중요하지만 해군에 관련해서 상징물이 없어요.
뉴 동해관광 호텔 앞에 해군 상징물인지 몰라도……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시를 상징하는 닻이지요.
김기하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묵호 삼거리라든가 부곡 삼거리라든가 몇 군데가 인도를 안 하고 시설을 차가 많이 운행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하셨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위원   :
그런 주위에 우리 해군에 관련된 상징물을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우리 동해시가 해군이 있는 도시구나 하는 걸 좀 알릴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무릉복합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위원   :
워낙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냥 두고 앉아서 기다릴 거냐, 뭔가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힐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고 그냥 도시기 때문에 개발 여력이 상당히 적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수평 비교를 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개발 가능한 데는 망상 해수욕장 일부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한섬 남아 있고 무릉계곡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정도, 그 외에는 뭐 사실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집행부가 구성하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궁극적으로는 잘돼야 되겠다, 그건 일치한다고 봅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저도 아까 이창수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40년 간 임대한 땅에다가 우리는 주인이니까 위험 감수하고 마중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업자들이 40년 후에 권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땅에 투자하겠는가, 또 만약에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 40년이 아니라 20년 안에 이익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투자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용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수도권과의 거리, 유사한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성공을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땅 소유까지 임대라고 하는데 관건은 민자를 유치하는 건데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오랫동안 얘기했으니까 이건 요 정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릉계곡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김진동 시장 시절에 헬스토피아인가 그런 구상이었죠, 뭐 땅을 임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2008년 세계건강엑스포를 하려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땅을 빌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실제 빌리지는 못 한 상황이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는 정기조건부 협약인데, 그게 조건이 세계대회가 열리고 거기에 영구구조물이 생기면 영구구조물이 생긴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 그런 게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협약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
어쨌건 거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우리 심규언 시장 6기 때는 폐열을 이용한 농업시설,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6기 말에 들어와서는 요번에 얘기하는 무릉복합관광단지 계획이 나왔어요,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위원   :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게 우리 동해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정말 중요하고 잘돼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심시장님 처음에는 농업시설 한다고 하셨는데 또 얼마 안 지나서 이게 전혀 다른 걸로 들어오고,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모든 자치단체나 정권이 바뀌어도 내세우는 공약이 있는데 공약을 가지고 실제로 수행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그 공약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거보다는 관광지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돌리는 게 우리 참모들의 역할이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돌려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했다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가지만 큰 틀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뭐 과장님 말씀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할 부분만.
진입도로 이거 빼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게 공공에서 투자할 부분이지요.
최재석 위원   :
뭐 어쨌든 큰 사업인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에 착수해 가지고 5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요 그건 그 중에 일부 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고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짚라인하고 루지를 하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선도사업도 어느 정도 수익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있어야 되느냐……
최재석 위원   :
내부 시설들이 핵심시설 두 가지에 대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두 가지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건 계속 해 왔던 거지요.
최재석 위원   :
전반적인 밑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계속 진행 중이었고……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깊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에서는 물론 잘되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려스럽게 보는 바는 전에 무릉계 환상철굴 개발했던 적 있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위원   :
김학기 시장님 시절로 생각하는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제가 그래서 환상철굴 용역서를 이게 꽤 오래됐는데 구해서 읽어 봤어요.
읽어봤더니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선도사업으로 철굴을 개발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는, 예를 들면 연간 2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얘기한 무릉복합관광지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27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용역보고서가 뭐 그대로 맞는 건 아니겠지만, 추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상철불의 경우도 26억 원을 투자하고 결국은 밑에 무릉헬스토피아 관련해 가지고 좋게 얘기해 가지고 그걸 합쳐서 하느라고 정지를 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26억 원 투자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매몰돼 있다는 거지요.
여기도 보면 민자 유치까지 하면 한 62억 원 투자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환상철굴,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나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그 용역보고서대로는 하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당시, 지금은 균특이라 하는 광특회계로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이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무릉숲 들어가는 교량, 거기에서부터 무릉계까지 옆에 있는 데크, 이런 걸 아마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본론으로 철굴개발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서 27만 명은 아마 타당성 조사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실제적인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의 수요를 관광 총량방식으로 수요를 하느냐, 그런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 건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서 여행 통계상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다, 그런데 이 시설을 루지나 짚라인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런 걸 가지고 약간 보수적으로 분석해서 27만 명이고 그거랑 10년, 15년 전에 용역보고서의 수치랑은 비교랑은 아니지……
최재석 위원   :
단순 비교는 섭섭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거랑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거는 허수가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 차이거 없을 것이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아마 어디 학교에서 그냥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재석 위원   :
용역을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니고, 그게 수지분석 용역이 아니고 기본구상용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이지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타당성 분석 용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재석 위원   :
과장님 이 용역과업은 누가 준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환상철불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재석 위원   :
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환상철불 용역은 글쎄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있던 얘기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줬겠지요.
최재석 위원   :
그렇죠.
당연히 시에서 줬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들 뭐 선배 공무원이 줬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그래도 용역에 집행전략 및 건의사항에 보면 환상철불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관광개발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개발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결국 동해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동해시 무릉계 철광굴의 기본방향은 시내 여가 및 관광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건 뭘 의미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는 용역이 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용역이 다 맞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건 그렇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좀 전에 얘기하신 관광 환상철굴이 더 이상 개발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무릉숲을 짓는 실무계장이었는데 철굴 안에 조사를 하니까 철굴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환경오염이 안에 있어요.
이거를 폐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용역보고서는 용역한 사람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철굴이 시민이 관광객이 이용하냐 안 하냐 기본적인 것을 검토를 무시한 것이고……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보고서에 보면 철굴개발에 따른 안전 문제, 그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체가 동해시잖습니까?
이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동해시가 정말 이걸 개발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봤어요.
입구가 아래, 위에 두 개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위원   :
그냥 막아 놨어요.
관광지 사진 몇 개 걸어놨어요.
저는 시에서 이번에 역점으로 추진하는 무릉계 복합관광지가 정말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전자에 보면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좀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가 된다면 공론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더 심사숙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는 그 관광 환상철굴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뭐 용역보고서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릉숲에 들어가는 교량이 생긴 겁니다.
안 그랬으면 무릉숲을 짓기 위해서 교량을 시비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50% 정도는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상철굴 개발 사업에 26억 원이 투자됐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다리 하나 건졌다, 그건 과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왜 배웁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더 질문할 내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 4시에 참석하셔야 될 일이 있다 그러시니 지금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16쪽 보겠습니다.
북평 2산단산업 기간이 1공구는 올해, 2공구는 내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확실한 겁니까?
내년이면 단지 조성이 마무리 되는 것인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3년 10월 14일 승인고시 이후 계획변경이 2014년, 16년, 17년에 각각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잦은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올해 1공구가 완료가 될 것이냐, 아마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계획 변경해야 될 것 같고 완료 불가능한 것은 다 아시지만 보상, 거기에 있는 10가구가 합동으로 살고 있는 마실스포츠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이 안 돼서 본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2018년 1공구가 완료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세 번이 변경되었냐 하면 첫 번째 변경은 산업단지 추암 쪽이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였습니다.
유원지를 바로 산단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걸 공원용지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 변경이 됐었고, 2단계, 이런 건 유로변경,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변경됐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밑에 암반의 연약지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기간도 변경되고 또 면적도 약간 변경되고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내용 중에 보니까 오수처리 계획을 보면 공장폐수랑 생활오수량이 증가했습니다.
예컨대 발생 총 오폐수량이 1㎥당 1,463에서 1490으로 늘어났고요.
계획 오폐수량도 1609에서 1649로 증가했고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했습니다.
예컨대 최종 사업장 폐기물 발생률도 1당 14,938톤에서 18,278톤으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오폐수와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환경오염시설이 많아진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변경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북평산단은 공해다발업종 유치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산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이나 배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결국 이들 공해발생이 심한 업종도 대거 들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그렇게 오폐수 용량이 늘어난 건 산업시설용지가 조금 늘어나서 변경된 것이고, 애초부터 유치업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치업종은 기존에 있던, 현재 북평화력발전소가 있던, 북평산업단지의 유치업종과 같이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원님이 이 단계에서 공해업종이 들어오려고 바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유치업종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중요한 것은 계획변경이 계속되면서 이것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변경된 것이 다만 업무적으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변경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산출 문제라든가 국가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변경이 빈번해진다는 것은 당초 계획 수립 시에 사전 준비 등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창출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원하는 우리 주민들의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고 실망감만 증폭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획 변경은 없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늦어진 건 시민들이 따지면 뭐 보상가가 낮아서 그런지 뭐 서로 받아드리는 입장이 다 틀리지만 한 3가구 정도의 보상 문제 때문에 그냥 1년 정도 늦어진 거고, 그게 공사를 못 하는 게 한 달 늦어질수록 1억 5,0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건 따지면 이게 GS 잘못이냐 그런 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정학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4월 계획 변경 승인 후 올해와 내년 아무 추진계획이 없고요.
단지 공사 진행형이라고만 해서 공정률이 계획 대비 실정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1공구 공사기간을 2013년에서 다시 2019년으로 변경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가 잘 추진된다면 사업 완료를 내년으로 미룰 필요도 없고 또 아까처럼 땅을 덜 사서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일단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외적인 기관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게 단지 땅을 매수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 다른 원천적인 부분이 있다,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하면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의 매년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자꾸 미루면서 이러는 것은 저의가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조금 땅 면적을 덜 흡수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그것을 공사를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북평 제2산단지 개발은 동해전력이 북평 국가산업단지 내에 발전소를 건설함에 따라서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래서 2산단 면적의 30%를 GS 동해전력이 사용하면 나머지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이라든가 의료업, 정밀과학기기,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등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 아니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역업체에게는 2010년 완료하겠다고 했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당초계획……
이정학 위원   :
네, 당초계획에.
그런데 2018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마무리될 조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전력 측이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완료되는 것인지, 단지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주범인 화력발전소에만 관심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평2산단 조성에는 애당초 관심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런 분통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 군데 남은 마실스포츠 문제를 정리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사업을 질질 끈다, 그 얘기가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GS가 질질 끈다 말하기가 사실 저희들 관리하는 시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위치가 중간 위치고 기존에 있는 하천 위이기 때문에 그 연약지반 중간하고 그분들이 조금만 공사를 해도 막고 시로 들어오고 다 달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건 GS가 질질 끈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매수가 안 된 부분이 전체 면적의 몇 %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매수는 다 됐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고객을 놔두고 할 수 있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1공구는 매수가 다 됐고 그 매수된 집에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을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정학 위원   :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공장을 짓거나 이거는 산업 단지 조성을 하는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 이렇게 올려서 땅을 공법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또 옮겨가지고 여기가 딱 중간에 있어 가지고 한 30∼40%를 진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를 매수를 해서 한다는 것보다 1∼2%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몇 % 되는지는 모르지만 소수의 면적인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보상은 100%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를 못 한다,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거기에 지금 GS가 준공도 안 하고 있지요?
준공 행사도 안 하고 있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12월 달에 종합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정학 위원   :
그리고 준공 검사가 늦었습니다.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게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그게 보통 6개월 간 아무런 사고 없이 났을 때 중요한데 중간에 멈춘 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북평화력 EPC가 계속 상주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넘겨주는 게 12월 달로 계획하고 있고 그게 준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은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 2차 산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가 조금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기료에 대한 단가 문제 때문에 지금 GS 쪽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여러 정부 기관들하고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꼭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따로 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문제는 사실 보조금 문제가 아니고 북평화력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매길 때 산단 비용을 포함해서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그건 니네 회사의 개별적인 투자지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외를 시켜서 그런 거고, GS 입장은 무슨 얘기냐, 이건 산단에 조건부로 산업용지로 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비용이다, 그런 문제로 분쟁도 들어가고 소송도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죠?
제가 방금 공사를 안 한 이유가 꼭 그 땅을 매수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닌 부분들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기관과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송 문제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7월 25일자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가 조정을 할 때도 우리가 공단에 있을 때 제시한 단가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단가하고 또 정부에서 제시한 단가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위원   :
여기 협력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14쪽에 보면 동해전력과 협약사항 36항목 중 유일하게 불가항목이라고 해서 이행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바로 그 산학 협력산업을 통한 한중대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런데 올해 2월 폐교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혹시 그 협약서 내용 중에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없었습니까?
협약이라는 것이 상호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 관련 재원이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견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GS 협약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STX하고 시랑 협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일본자본 오릭스를 거쳤다가 GS로 넘어왔잖습니까?
사실 협약의 효력이 법적으로 계승이 안 되지만, 시에서 무슨 얘기냐 바뀌어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협약을 맺은 거고 이걸 뭐 저희들이 공증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서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GS와의 협약은 저희가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소보다는 저희들이 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이고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 추진현황도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좀 전에 말씀하신 한중대 산학협력 문제 그게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부터 나중에 다 준공되고 나서 계약할까, 이런 식으로 협약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학교는 폐교가 됐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걸 GS보고 이걸 따로 해달라 하기는 현재 시점에서 아마 거의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뭘 해달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부분입니다.
제가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 어차피 할 거 예산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나 우리 동해시 교육 분야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하나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 동해시민 적극 고용에 대한 고용현황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참여에서 경비, 청소, 조경, 식당 등 협력업체, 관내업체 이 부분에 대한 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GS동해전력 및 협력업체 임직원 동해시로 이주, 이렇게 했는데 GS 직원 131명 중 81명, 협력업체 283명 중 188명, 이렇게 돼서 이분들의 주소가 나와 있는 이주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런데 마지막 사백 몇 명을 주소를 다 요구하시는 건……
이정학 위원   :
저기 그 이름은 안 쓰셔도 되고요.
주소는 그냥 동해시, 서울시, 그것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그게 가능할지는……
이정학 위원   :
네, 그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남의 개인 업체가 자기들……
요거는 우리가 몇 명, 이렇게 숫자상으로 받은 건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달라, 이건 좀……
이정학 위원   :
아 개별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역을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주소지를 GS로 이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131명 중 81명이라는 분이 주소를 옮겼다고 적어주신 거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위원   :
그걸 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협력업체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건 신뢰와 하기 때문에 니네 GS의 직원이 몇 명인데 몇 명 동해시냐 해서 그걸 숫자로 받았지 그걸, 따지면 그 명단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인데, 남의 회사 명단을 확인 못 할 거 같……
그쪽에서 안 한다면……
이정학 위원   :
저기 그러면 과장님, GS 131명 중 81명이 주소지를 이쪽에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지금 81명이 나타났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정학 위원   :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나타난 8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주지만……
○ 위원장 박주현   :
위원님, 과장님.
지금 어차피 기업체에 요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위원장 박주현   :
GS에 한 번 요구해 보시고요.
그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이정학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시 예산을 낭비하거나 정말 낭비하지 않고 잘 했다 할 때 포상 관계가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박남순 위원   :
잘 했을 때 포상을 주고 못 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데 이게 민자유치까지 1,000억 원 쓴다 이러면 이 페널티로 만약에 이게 잘못 됐다면 페널티를 자체에서 준다거나 도가 준다거나 국가가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당연히 감사가 있고 징계가 있고 처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남순 위원   :
저희들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합법성 문제는 당연히 징계조항이 있습니다.
합법성을 어긋난 예산 집행은.
박남순 위원   :
지금 발전소특별지원금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타당성의 가장 기본적인 게 소모비용하고 투자 아닙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박남순 위원   :
그런데 소모비용이 투자가치가 높으면 다행인데 낮으면 그건 사업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삼화유원지에 짚와이어를, 혹시 타 보셨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박남순 위원   :
어디 어디 가서 타 보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영천하고 남쪽 지방 가서.
박남순 위원   :
남쪽 지방에.
아까 루지도 남쪽 지방에 갔었다 그랬는데 이 루지는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 해 놓으면 보수비도 작게 들고 어차피 폐광된 곳에 설치를 하니까 저희들 사업성이 맞고 또 문화재생사업도 지역의 공공성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짚와이어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멀리 가서 타 보셨네요.
인근에서 하는 데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정선도 가 봤습니다.
박남순 위원   :
정선이 영동 지방이 아니죠.
영서 쪽으로 가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백복령 너머에 바로 있죠.
박남순 위원   :
이 짚와이어가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사고 나면 중간에 서거나 이럴 때가 문제겠지요.
박남순 위원   :
중간에 서서 장시간 공중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무릉건강 복합체험 관광지 이걸 제가 타당성 조사를 훑어봤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줄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동네에서 바람이 1년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바람 일수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며 짚와이어나 이런 시설은 바람의 영향, 빈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설치를 합니다.
도째비골에 이런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로 바람강도 다 고려해서 지진강도, 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의 기술력으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 위원   :
맞습니다.
현재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걱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근의 강릉이나 삼척도 지난번에 제가 안인에 갔는데 중간에 바다 위에, 그 강 위에 바람이 부니까 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않아요.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기계를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막 밀려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동 지방의 바람 부는 강도하고 남쪽이나 저쪽 지방의 강도는 틀리다는 말씀을 좀,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1년에 통계를 보니까 최대 순간 풍속이 26㎧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태풍 수준입니다.
강할 때가 그렇고요.
좀 약할 때는 1.6, 2.4, 2.4 이러는데 그래도 또 강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1∼2월, 4월, 5∼6월이 바람이 나서 간판 날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최대 풍속이 기록을 보니까 10.4, 10.2, 11.7, 8.6, 9.4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태풍으로 얘기할 때 바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15만 받으면 벌써 태풍에 가까워서 태풍주의보가 내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기술적 한계치가 넘어가는 바람이 불면 당연히 운행을 중지할 것이고, 그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투자비용하고 소모비용이 너무 맞지 않는다, 짚와이어가.
우리 동네에서 이게 몇 번이나 운행이 가능할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저희들이 꼭 사업을 할 때 보면 주의점은 그냥 뭐 또 안 하고 잘 되는 점만 골라서 쓰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약점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용역에 44페이지 보니까 무릉건강 복합체험관광지 개발 선도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점에 보면 인문환경이 부족하다,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렵다, 산림훼손할 예상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협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1년에 1번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짚와이어 설치 증가 및 레저 관광 열풍으로 인한 경쟁관계가 과열화 되는 겁니다.
전국에 짚와이어가 거의 없는 데가 없이 너도 나도 설치합니다.
과다 경쟁을 일으켜 설치하는데 우리는 특색 있는 뭔가 차별화된 걸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도 다 승인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관광객 대부분이 해변과 내륙의 산림자원을 이용하러 오고 저희들이 또 이거 전에 종합개발, 동해시 특화관광개발계획을 보니까요, 동해시에 관광을 왜 오냐 하니까 제일 먼저 바다를 보러 오고 두 번째 일출이고 세 번째 힐링하러 온 답니다.
그런데 그 힐링 하러 와 가지고 노는 시설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래서 동해시 특화관광 개발계획 보니까 666쪽부터 679쪽까지 우리 관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조를 해서 정말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봤는데요.
80페이지 보면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 단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걸 보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게 뭐 900억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상호배타적 대안 선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이 높다고 돼 있고요.
사업의 절대적 규모가 고려되지 않았다,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이 한계가 있고 가치에 대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것도 타당성조사에……
박남순 위원   :
네, 염려가 돼서 다들 걱정이 돼서 그렇지, 뭐든지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이런 안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잘못 되거나 단점이거나 위험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개발선도사업이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루지와 짚라인과 폐쇄석장 문화재생시설을 선도사업이라고 한 것은 우리 건강복합체험관광지 전체가 추정 사업비가 민자 600억 원까지 포함해서 800억 원인데 그거를 다 투자를 하기는 좀 세팅에 투자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1∼2단계 공공단계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세 가지 정도는 사업하고 나머지는 거기가 지금 호수와 있는 거기를 꽃으로 하면 그 자체도 어느 정도 관광요소가 된다, 그래서 총 사업에 먼저 1∼2단계에 선도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얘기 역사의 경험을 받아서 미래를 좀 더 올바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때는 제가 개발선도사업이라고 한 이유가 정부의 재정을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올 게 없었다,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발선도사업이라는 명칭을 넣어야만 그나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박남순 위원   :
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정부보조금 받기 위해서 선도사업……
박남순 위원   :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언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선도사업 썼다 하기에는……
박남순 위원   :
받을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기반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저도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고생하셨는데 또 얘기하면 겹칠 것 같아서 다 빼고요.
백두대간 소금길 사업이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거기에 보니까 한 부서가 아니고 세 부서가 연계해서 구간, 구간 하시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그런데 첫 번째 한 사업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환경과.
임응택 위원   :
여기 지금 용역발주 현황에서 백두대간, 전략 2쪽,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들어가는 첫 번째 진입로가 차를 좀 들어가게끔 해 놨나 봐요.
그런데 어차피 차를 들어가게 했으면 일정 거리에서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해 놓고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미비하게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멋모르고 버스 끌고 들어갔다가 빠꾸로 나와야 되고 아주 그냥 혼을 보는가 봐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게 1코스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차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안에 주차장도 없고 들어가는 차도도 좁아 가지고 어떻게 버스나 이런 건 들어가지 못 합니다.
저희가 지난 달, 2달 전에 마을 주민하고 이 소금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걸 토론을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저기는 주차를 아예 42번 국도 마을회관 쪽에 주차를 하고 진입로 한 2㎞는 걸어서 가야지 마을주민하고도, 너무 잘 되가지고 차들이 많이 들어가면 아마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아예 차량은 들어가면 교행도 안 되고 불가함, 붙이세요.
그 사람들은 걸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입구에서부터 걷게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건데, 그 팻말은 왜 안 붙여 가지고 돈 들여서 1단계 해 놓고 또 얘기 나오게 하고 이러면 서로 머리 아프다는 얘기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들어가시려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힘듭니다, 하고 써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부되는 말이 90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 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서 여러 위원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해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쉬워요.
그게 주변 여건과 그때그때 형세에 따라서 이 사업의 운이라는 건 결부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100만 원 벌어도 B라는 사람이 50만 원 벌 수 있고 200만 원 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사업에 뛰어들어서 뭔가 성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10건 중에 1건만 박수 받아도 다행이다 할 정도에 어려운 게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우려를 겸하시면서 업무의 추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말씀으로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간단한 거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분장에 제가 보니까 삼화 특화관광지 개발 사업, 김진엽 주사님이 하시는데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그 밑에 보면 삼화 유원지 조성, 괄호하고 루지, 이랬는데 그냥 특화관광지 개발이나 삼화유원지 조성 이러면 다 알아들을 텐데 왜 루지를 옆에다가 특별히 넣었는지, 그래서 내가 짚와이어는 빼고 루지만 넣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시민들이 골이 아파서 몰라 봐서 이런 건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짚와이어는 무릉3지구는 전략 2기에서 하고 있고 삼화유원지 건강휴양지구는 전략 1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특별하게 짚와이어, 이렇게 빠트리려 한 건 아닙니다.
박남순 위원   :
같이 해 놓으면 구분이 안 돼서 따로따로 맡은, 분장이 따로따로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정학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십니다.
북평화력발전소 동해시민 고용현황, 협력업체 현황, 임직원 주소 현황, 이렇게 세 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려고 업무 파악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배석하고 있는 담당들과 함께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관광과가 늘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듣고요.
계속해서 고품격 관광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분이나 누가 아시는 분이 좀 사업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망상동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세계 전통가옥촌 만드는 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얼마 전까지 위치는 확정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기존 목조주택들하고 쭉 이어지는 선상에서 일체형을 하려고 거기다 했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 관광지 안이다 보니까 관련되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럼 그 용역이 끝났나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저는 숫자를 좀 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쉽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옥촌도 성공을 하지 못 했다고 보는데 세계 전통가옥을 또 만든다고 하셔요.
여기는 조리기구가 들어갑니까?
전통가옥에?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기존 한옥하고 틀리게 현재로서는 전통가옥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가깝게 조리 시설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전통한옥에 전년도 이용률이 몇 %로 집계돼 있습니까?
한옥에 한해서만.
지난번에 회의 때 30%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 관광관리담당 김병률   :
관광관리담당 김병률입니다.
저희가 이용률을 %로 따지면 한 37∼38% 정도 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현황에 대해서는 14쪽 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37%요?
지금 나머지 기존에 있던 숙소는 잘 되는데 한옥촌은 거의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수입이 미미한 부분이 많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13쪽입니다.
숙영시설에서 훼미리롯지 A형, 20인 성수기 기준 40만 원이에요.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전통한옥 복층연립 A형 누마루 4인 기준 성수기요금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훼미리롯지 A형 20인용은 취사도구까지 다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한옥은 취사가 절대 안 되는 시설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여름철 행락철에 20명 쓰는데 성수기요금 40만 원 주는 데 비해서 한옥은 4인 쓰는데 42만 원이에요.
물론 훼미리롯지 쓰는 기분과 전통한옥 쓰는 기분은 틀리겠죠.
그건 압니다.
지금 전통한옥을 기분을 살려서 오는 분은 전체 인원의 한 10%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 기분도 내면서 행선지의 하룻밤 자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연으로 온다고 봐야 되는데 단순 비교만 해도 가격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상업 마인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 40%도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 내버려둬도 훼미리롯지 같은 경우는 20명씩 들어가니까 입실률이 거의 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통한옥은 4인 기준에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면 사실은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방들은 찼는데 우리 전통한옥은 안 차서 이렇게 37%이 나온다면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영업에도 반짝 세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았을 때 그 기준으로 가옥을 사용할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임박한 시간을 줬을 때 그때 어느 정도의 단가를 내려서 인터넷에다가 올린다면 이번에는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올려서 누마루 4인 기준 42만 원짜리를 요번에 우리 시에서 활성화 차원, 보급 차원, 경험 차원, 홍보 차원에서 깜짝 세일로 20만 원한다, 했을 때 안 찰까요?
저는 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빈집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영업이라는 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빈집으로 남기지 말고 이렇게라도 회전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안에 청소하시는 기타 등등 직원들은 다 있는 상황이고, 또 나무라는 건 습성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해도 시간이 가면 틀림이 가고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내용연수가 있는 건데, 내용연수 안에 40만 원 들어오면 좋겠지만 10만 원을 하루 저녁에 회수를 하더라도 회수하는 게 주 목적을 두고 영업을 해야지, 40만 원 고집하다가 빈 방 넘어가고 하면 그 보상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좀 탄력적인 가격으로 영업의 마인드를 살려서 특히 전통한옥 같은 경우는 취사도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취사를 할 수 있는 버너 등을 가져와서 불을 켠다고 해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말릴 겁니다.
화재에 취약하니까.
그리고 또 불길이 올라가면 아마 어딘가에 화재경보기가 있어서 울릴 거고, 그래서 제가 소방점검 때 우리 동해소방서 119안전팀하고 저도 1급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같이 민간 해서 조를 나눠서 갔을 때 한 번 점검하면서 저도 한 번 훑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밧데리라는 것이 동시에 따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좀 오래가고 어떤 건 좀 빨리 닳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간다, 이러니까 미리 한 번 점검은 했겠지요.
그래서 내가 딱 집어서 테스트 해 보세요, 하니까 안 돼.
그렇듯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오는 버너 이런 건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용률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옥을 이렇게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하루 저녁이라도 빈틈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그래서 세계 전통가옥을 다시 설계 들어갔다 이러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취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거의 이용률이 적고 여기는 완전히 신혼 부부나 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사서 들고 와서 그냥 일회용품 사서 와서 먹고 기분 좋게 놀다가 가야 되는데 그런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접목이 처음부터 생각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가격도 탄력적으로 과감하게 활용하셔서 하룻밤 비어서 넘어가기보다는 반값이라도 받아서 사람을 채우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과감하게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한옥 특성과 여건 환경들을 감안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름철에는 외부 온도가 높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겨울철에는 외부온도가 낮잖아요?
이게 보온을 얼마큼 해야 될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춥다고 할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외풍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자꾸 사람들 홍보 차원에서 이용하게 하고, 장사라는 게 처음부터 돈이 남으면 좋겠지만, 돈을 처음에는 안 남기고도 100% 활성화되도록 돌려서 그 다음 해에 여름에 한 번 써 봤던 사람들이 야 써 보니 좋더라, 여름철에는 비싸도 거기 다시 한 번 자 보자, 하는 상업적인 마인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올 겨울에는 좀 싼 가격으로 물론 잘 나가던 방이 이것 때문에 안 나가는 원인이 제공될지언정 그렇게 해서 전통한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야 내년 성수기 때는 100% 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망상에 가면 여기는 1만㎡라고 돼 있는데 파크 골프장으로 주로 쓰잖아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거기가 다목적 구장으로 돼 있다는데, 그래서 관광과에서 1차 관리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곳에 잔디를 잡아 먹는 질긴 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컨벤션 센터에 행사 있어서 갔다가 일부러 저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세 코스를 왔다 갔다 밟아 봤는데 진드기풀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뿌리도 깊어요.
묘에 가면 바닥에 붙어서 쭉 크면서 뿌리가 긴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풀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번졌어요.
한 번쯤은 거기 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 붙여서 뽑아야 그 잔디가 안 죽지, 안 그러면 잔디가 죽을 수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거기 사용하시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한 번 뽑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못 하시는지, 거기에 사용료 받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현재 받지는 않고요.
평상시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잔디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관리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면 그 파크골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욕먹습니다.
욕먹는 줄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사용을 무상으로 하시니까 연에 봄, 가을로 한 번 정도씩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장인데 그 정도는 풀을 뽑는 게 시에도 미안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결국은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풀 죽는 약을 뿌렸습니다.
제가 갔더니 임 의원이 해결해 주게, 왜요, 공단관리이사장이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는다고.
잘못 보였으니까 안 오지요, 잘 보여 보세요, 풀 좀 어르신들이 뽑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힘이 들어서 못 한데.
골프 칠 정도면 다 뽑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명령으로 봄가을 한 번씩은 뽑으십시오, 그렇게 강요도 좀 하세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돈 한 푼도 안 받잖아요?
다른 데는 비싼 돈 낸다고 난리 치는데 그 어르신들은 경로우대라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데를 하루 사용료가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4시간 1회 쓰는 데 11만 원이고, 지금 얼마를 벌어주고 있는 겁니까?
근데 또 그 어르신들 욕심이 많아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냉장고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해 달라는 건 많은데 우리 해 주는 건 없으니 풀 좀 뽑으시오, 말씀 한 번 하세요.
이 방송 들으시고 저 내일 저기 가면 난리 갈 겁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전화로 확인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잔디는 좀 가꾸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 그런 질긴 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날 잡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잔디 문제는 더 얘기하면 제가 점점 표가 날아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이 정식으로 한 번 말씀하시면 봄가을로 한 번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 인원이 굉장히 많으셔요.
쭉 가면서 한 번만 하면 한두 시간만 천천히 가면서 뽑으면 다 뽑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그 정도 말씀은 하셔야 또 관리공단에서도 어려움이 덜 하지 시시때때로 불러대면 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축구장 인조구장 주변에도 지금 풀 안 밀어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내가 모기에 뜯기다 못해서 전화해 가지고 내일 안 밀으면 점심 못 먹을 줄 알라고, 그래 가지고 풀을 민 적도 있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대해서 제가 애착심을 갖고 소방점검 나갔는데 참 잘 지었고 이런 집 한 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지었어요.
그런데 취사도구 시설을 못 넣은 게 한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인원도 그 정도면 4인이면 너무 작습니다.
한 10명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나무로 탄탄하게 지었는데 굳이 4명을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수용인원도 방당 다시 좀, 여기 보면 크든 작든 일괄적으로 다 4인이에요.
전통한옥 보면 단독객실부터 전부 4인으로 돼 있어요.
이걸 봐도 누가 봐도 상업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돈 42만 원 내는데 4인 써라 이러면 그 넓은 곳이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서 뭘 팔아도 팔지요.
그래서 좀 요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최재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보임을 축하합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   :
망상해수욕장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제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광 추세가 여름에도 해변보다는 계곡형으로 가고 있다, 뭐 그런 보도도 있고 한데 사실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간략한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우린 망상이 대표 관광지고 무릉계곡도 있습니다만 자랑거리인데 시에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런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기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해수욕장보다는 계곡을 찾는 관광 추세.
○ 관광과장 권순찬   :
아까 전략사업과에서 무릉복합 관광단지 같은 게 중점 추진하고 이러는 게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최재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장을 적어도 지금 정도는 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안.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던 대형프로젝트 그린 플러그드라고 올해 그걸 했는데 그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한 번 추진할까 합니다.
최재석 위원   :
하여튼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망상과 관련해서 저는 세세한 것,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97년으로 기억하는데 공단 관련해서 전국 취재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 나는 게 그때 목포에 대불공단에 갔었어요.
북평공단도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입주율이 아주 저조했고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찾다가 보니까 목포에 대불공단이 바다에 임해 있으면서 거의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서 안내책자를 받았는데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놨나 하면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아껴 놓은 땅 대불공단이에요.
이게 허허벌판인데 아껴 놨데, 이거 뭐 말장난 하는 거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거나 받지 않고 제대로 된 걸 받겠다는 각오일 수도 있고 또 아쉬우니 그렇게 붙였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불공단은 지금 북평공단하고 다르게 거의 다 입주했습니다.
물론 대안인 중국이 활성화되고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망상 해수욕장, 망상 관광지는 우리가 개발여백이 별로 없는 동해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껴써야 될 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견이 없으시겠죠?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이쪽 노봉에서부터 강릉시 경계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서고 개발하는 걸 보면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뒤죽박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얘기지만 울퉁불퉁한 것 같은 그런 감을 지울 수 없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세계민속촌이라든가 한옥촌 이런 걸 지을 때 혹시 국도비나 이런 매칭액이 많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일반적인 관광개발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나미저 35%가 시비 부담으로 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롯지라든가 기존에 있던 우리 오토캠핑 리조트, 그런 시설로 지어도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옥이나 세계민속촌을 지으면 지원받는 돈이 더 늘어납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게 상황이 좀 많이 변해서 우리가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이래 가지고 그때 지을 때는 캠핑문화를 선도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요즘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후로는 크게 보면 숙박업이 되잖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숙박업 하는 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거고, 기존에 있던 거는 국민여가캠핑장인데 한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많이 권고하는 추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재석 위원   :
세계민속촌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건 순수 시비로 짓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순수 시비로.
아무래도 시에서 한옥촌, 저도 가봤는데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이런 걸 지을 때는 무슨 이유가 생각해서 역시 그런 사업비 지원 그런 걸 좀 의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인데, 이 관광 사업뿐만 아니고 요즘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 주로 공모사업을 권장하고 거기 당선돼야 사업비를 주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개개의 사업으로 봐서는 다 훌륭한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언밸런스가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결국은 한옥촌도 그런 얘기 못할 배경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향후 사용 가능 면적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밑에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빌라형 콘도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콘도 시설 중심으로, 역시 많이 오면 숙박비도 숙박비지만 이 지역에 나와서 외식을 한다든가 하는 부가가치가 크니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사유지가 거의 100% 그렇다는 말이지요.
결국은 위에 사업지보다는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망상만의 특화된 관광지, 그래야 사람 올 거 아닙니까?
전 해안을 고성에서부터 남해안 돌아가지고 강화도 올라갈 때까지 쭉 해안선을 펴놓고 보면 우리 동해시가 그렇게 빼어나고 최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발마저 종합적이지 못 하고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여백마저 없다, 그러면 상당히 미래가 회색빛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개별사업도 개별사업이지만 전체 큰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화철광산 관광지 그건 사실은 아까 전 시간에 전략사업단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관광과에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철광산 관광지에 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 하부 다 막아놨는데 거기 막아놓은 내용을 보면 무슨 추암촛대바위, 망상해수욕장, 캠핑캐라반 이렇게 유명관광지 사진을 박아 놨어요.
그것도 물론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기왕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기가 뭐 하던 곳이고 어떻게 개발했었다, 또 향후 개발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별 어려움 없이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닫아 놓기만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관광에 많이 중점을 둬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차별화 안 하면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지금 망상에서부터 추암까지 추암은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그나마 많이 오시는데 망상은 오토캠핑장 이외에는 변한 게 없잖습니까?
지금 보면 백사장에 여름에 더운데 맨발로 안 다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걸어서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바닥까지, 그다음에 외국처럼 갈대 이런 걸로 파라솔식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가림막을 몇 개나 해 놓고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를 시키면 되니까 가을이고 겨울이고 거기 벤치가 있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나가서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피서객이 올해도 7∼8월 달에 폭염으로 인해서 보도상에 17.8%가 관광객이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비가 46일 개장한 중에 33일인가 비가 오고 파도가 치니까 인안류가 오다 보니까 너울성 파도,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사장에다가 풀장을 만들어서 외국 사례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돈이 많이 안 들고 포장을 넣어서 성수기 때만 하고 원상태로 하면 됩니다.
포크레인이 파서 그냥 바닷물을 끌어 놓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바꿔주면.
그런 부분도 내년 개장하기 전에 또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2쪽입니다.
그동안 천곡동굴에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좋은 자원도 있지만 그걸 활용을 못 해서 수차례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 황금박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다 좋게 잘 만들었는데, 가 보셨나 모르겠네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가 봤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좀 높이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서면 그 황금박쥐가 가려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찍으면 안 보이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살펴 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관광 8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2017년도에 산업관광육성해서 묵호덕장 마을 관광자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관광 8쪽 말씀하셨습니까?
김기하 위원   :
네.
○ 관광과장 권순찬   :
2017년 산업관광육성사업 묵호덕장 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부터 2년간 지역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업 그대로 내년부터 신청 추진됩니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10쪽입니다.
관광마케팅 시책 사업별 추진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관광과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홍보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셨더라고요.
일부 단체에 해서 가는 거 빼놓고.
지금 관광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단체, 그다음에 회사, 공기업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수기에 오토캠핑장이 놀고 있잖습니까?
성수기라도 그 사람들 오셔 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가 된다면 상당하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노조간부를 찾아 가셔서 우리 시에 홍보를 하시면 차후에 퇴직하고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거기에 직원들이 우리 시에 휴가철이나 휴가철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못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 1박2일 코스를 한다든가 2박3일 코스를 한다든가 하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현재도 팸투어를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공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팸투어는 관광회사라든가 그건 잘 하고 계신데 나머지,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외국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지역을 좀 다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16쪽입니다.
해안철조망 철거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보니까 천곡 하평과 북평 갯목, 망상해안 등 세 곳 경계철조망 2,225m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 외에 추암군부대 일원을 포함해 3개소 2.3㎞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 잔여 구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잔여구간 남은 곳은 이제 현 군 초소가 주둔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군 초소 이전이나 통합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이정학 위원   :
이게 답보상태가 되다 보면 자칫 또 놓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해안 경비 업무가 육군에서 해경으로 점차 이관될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가 철거가 앞당겨지지 않으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경계주체의 변동에 대해서 현재 처음 들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육군에서 해경으로 점차 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 육군 쪽하고 적절한 타협을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 되고요.
올해 동해안 6개 시군에 남은 약 27㎞ 가운데 올해는 15% 정도만 철거될 거로 예측되고 있는데 철책을 대신할 고성능 감시장비 구매 절차가 복잡하고 장비제작에도 한 열 달 가량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이게 철책 대신 투입되는 장비가 흔히 아시겠지만 민수 장비라고 하시잖습니까?
민간에서 만든 제품을 군 기능에 맞게끔 군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테스트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어쨌든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해안선 20.7㎞ 중에 약 10㎞의 경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은 물론 우리 관광객의 불편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관광지의 어업 지역에 대한 철조망 경계시설의 단계적 철거를 우리가 제기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보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때까지는 감수했지만 이제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안보 구역을 제외한 철책은 철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부대랑 빠른 시일 내에 좀 타협해 볼 수 있고 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시기적으로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관광과장 권순찬   :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9쪽 보겠습니다.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향후 추진 계획이 돼 있는데요.
추암공원사업이 지난 6월 착공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37억 집행하게끔 돼 있는데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촛대바위 가기 전에 주택 2동, 빨간 지붕, 거기만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나머지 위쪽에는 철거 작업이 벌써 일부 시작됐고 아마 이번에 끝나고 거기도 교량이라든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향후 계획을 보니까 다음 달 토지관련 군사시설 사용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여기 위에 올라가면 초소가 있잖습니까?
그 앞으로 출렁다리가 70m짜리 하다 보니 거기서 이어서 데크를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군 지대 바로 앞으로 가다 보니까 협의를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아마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도 확정해서 추진하고 군사보호시설,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년에 광장이라든가 해안산책로, 조명 등 공사가 본격화 되는데요.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물론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한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10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때는 기존 사업을 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경비를 절감해 가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왕 제대로 되려면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 예산 문제도 확실히 조금 줄이자고 해서 그 모양새가 또 이상하면 안 되니까 그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문화재청이 해돋이 명소인 추암일출명승 제1호로 지정한다고 예고한 바 있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정식으로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문화재 지정심의 과정에서 동해항 3단계와 관련되는 잠재시설, 물 속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의를 좀 보여서 일출명소의 제1호로 꼭 지정 받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문화재청에서 의논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문화재청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정말 이게 일출명승에 대한 제1호로 지정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동해시로서는 큰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돈 안 들이고 하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암 촛대바위가 우리 애국가 방송 영상 첫 소절 배경으로 옛날 나왔잖습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명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출명소인 우리 동해추암이 경관뿐 아니라 인문학적 우수성도 매우 뛰어난 곳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정조 12년 단원 김홍도는 관동의 그림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인 능파대는 추암의 풍경과 매우 흡사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자연경관과 역사적 스토리가 어우러진 추암 일대는 우리 시의 정말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암근린공원 동해시를 대표하는 특성화 공원으로 잘 꾸며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출명승제1호,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영구적인 관광자원 상품이 될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꼭 좀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게하는 웰빙공간과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일출명승 제1호로 지정되는 부분 문화재청 방문하는 부분을 꼭 우리 과장님께서∼∼
○ 관광과장 권순찬   :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정학 위원   :
아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문화재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이정학 위원   :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관광자원입니다.
물론 문화과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 관광과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같이 협업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제가 관광과에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제가 쭉 검토하다 보니까 저는 짤막하게 좀 소감을 얘기하면 저는 추암 하면 좀 슬퍼요.
왜 슬프냐면 그 추암이, 관광이 뭘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추암을 가 보시면 예전의 정겨움은 없어요.
제가 보면 정동진도 보면 한 때 관광객이 많다가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대도시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줄었다가 요즘 부채길 때문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추암 하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저는 관광이라는 게 뭘 봐야 되는지를 한 번 시사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면 거기 철길 밑에 공사해서 몇 십 억 들여서 한 다 그러잖습니까?
저는 과연 그 돈을 써야 될까.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길을 그냥 놔두고 차를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바깥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동해시 어촌이나 그런 마을의 이미지는 앞으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 옆으로 뭐 한다고 하는 거 보면 다른 데서 하던 거를 2등, 3등 하려고 조각공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관광지라는 게 이 지역에 와서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추암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 그런데 제가 뭐 지금 의원으로서 그걸 돌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방향으로 벌써 많이 진척돼서 좀 힘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공무원 분들이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의 정서나 지금의 여러 가지를 잘 살피고, 제가 뭐냐면 뭘 새로운 걸 할 때 그 전의 역사성이나 이런 걸 봐서 함부로 손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 10여 년 동안 보면 추암은 너무 많은 손을 대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망상도 그런 경향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뭔가 새로 할 때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깊게 해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어떤 목적사업비나 공모사업에 하나 선정돼서 예산을 좀 더 받거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는 그게 거의 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좀 훼손하는 쪽으로 가지 발전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전략사업과의 사업을 쭉 보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실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독창적인 것을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고민 속에서 앞으로 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하셔도 됩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모든 개발사업 이런 걸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하고 한 건 아닌데 그 당시 또 주민들 관계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그 추암에 상징이 촛대바위잖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촛대바위가 균열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촬영을 하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 관광과장 권순찬   :
추암 촛대바위 균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와 가지고 전문가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있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게 아니고요.
그걸 균열이 가니까 어차피 추암이라는 지역이 촛대바위가 상징인데 그게 만약에 균열이 가서 파손이 가서 훼손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 의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비슷하게 우리 시에 조형물을 만들지 말고 그걸 촛대바위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추암에다 만든다든가 이게 균열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시뮬레이션 촬영을 해서 균열이 얼마 정도 가는지, 그렇게 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몰라도 이 촛대바위를 예전에 촬영한 거하고 시간이 지나서 촬영한 거하고 볼 겁니다.
정말 만약에 훼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문제가 발생되잖습니까?
어차피 자연이 하는 부분은 걷잡을 수 없지만 그게 보존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도 보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됐을 때 균열 간 부분을 어떻게 사람 손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게 훼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 묵호공장 토양오염과 관련한 질문을 위하여 이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임정규 전 환경과장 증인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재적의원 1/5이상인 즉, 2명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고 찬성하시지요?
그럼, 이창수 위원님의 임정규 전 환경과장 출석요구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경제과장박인수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