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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28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1 화요일 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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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행정사무감사활동(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동해시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11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동해시의회 소회의실

(11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주현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현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개원이후 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사를 하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문   :
선서, 동해시 부시장 김종문!
상기 본인은 201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김종문.
○ 위원장 박주현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문   :
부시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주현 위원장님과 최재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1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제8대 동해시의회를 탄탄하고 모범적인 의회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지식과 혜안을 배운다는 겸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동해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민선7기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정책 대안이나 여러 의견도 제안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신성장 동력사업 가시화와 함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 변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이며 진정한 동해시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의원님들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실시되는 GTI박람회 행사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부서별 감사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 우리 시 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저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반갑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9쪽에 보면 제가 8대 의회에 7월 1일날 개원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도 하면서 이런 저런 회의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동해시가 과연 어떤 시스템과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쭉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8월 20일자로 오셨는데 이 회의가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시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이창수 위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실과소장님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한 안건, 예전에는 그 안건을 위해서 실과장이 모였는데 지금은 수시로 매월 두 번씩 간부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안건을 조율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창수 위원   :
간부회의는 이게 조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이고 그다음 법률, 시행령,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조례로 이렇게, 그런 법에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보면 이게 하나의 기구거든요.
시의 중요한 사항들을 이런 걸 통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간부회의는 이런 근거가 있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집행부 회의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각종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조례가 좀 사장된 조례인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20∼30년 전 위원회가 없이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부 간부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랬거든요.
의회가 없던 시절에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각종 위원회라든가 의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의결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2018년 7월 27일 날 개정안이 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이게 사장된 조례라고 그랬는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2018년 7월 27일 날 이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부시장 김종문   :
금년도 8월 21일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아마 그게 내용적인 게 아니고 아니면 기구가 바뀌었다거나 뭐 그래서……
○ 부시장 김종문   :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행정명칭……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보면 2016년 10월 12일 날도 이게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2015년도에도 있었고.
○ 부시장 김종문   :
대부분 그런 데는 일괄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일괄 직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개정된 걸로 판단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시라는 게 법을 통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간부회의 같은 경우 부시장님 제가 질문하면, 회의록은 작성하십니까?
○ 부시장 김종문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회의록은 회의서류하고 나중에 의견, 결론에 대해서는 다 지시사항이나 결론사항으로 전부서에 전파합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위원회 회의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봤는데 동해시는 중요한 결정사항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릉계 광산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가 보면 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 부서가 기안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여기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데 이렇게 말하자면 심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회의 자료들을 쭉 읽어 보면, 여기에서 걸러지는 게 없어요.
그냥 집행부 안대로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같은 데에서 좀 걸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업집행에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어떤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라가면 이 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중요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도 조례심사 어제도 했지만, 제가 보면 조례심사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요즘에는 전자결재회의를 하고 그 전에는 서면 회의를 했는데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뭔 얘기냐면 제가 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냐면 시가 어떻게 보면 기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가 별로 안 남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요번 조직개편에 보면 소통담당관실을 설치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급공무원부터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올라가면서 일이라는 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동해시는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이 어떤 공약을 하거나 하면 일이 어떤 부서에 배당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배당되면 그것이 올라가는 게 과정이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김종문   :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밑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절차에 따라서 어차피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지식 정도로만 있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을 빌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작성한 부분에 방향성만 시가 맞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그걸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걸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창수 위원   :
제가 조금 얘기하면 아까 간부회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없고요.
그리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돼 있어요.
매주 화요일날 열리고 못 열리면 쭉 이렇게 해서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근거도 없는 간부회의에서 주로 결정할 건지,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종문   :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현실……
제가 왜 그러냐면 간부회의가 말하자면 규정도 지금 없잖습니까?
○ 부시장 김종문   :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날 내지는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간부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에 날짜는 매주 화요일 날 하도록 돼 있지만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것보다 간부회의가 있을 때 간부회의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예전 같으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의가 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여건이 있다면 매주 화요일 날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아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물론.
완전히 뭐 지금, 말 그대로 하나도 앞으로도 운영을 안 하겠다고 단정 지어 갖고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게끔 여건에 맞게끔, 이게 만약에 매주 화요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행정이라는 게 근거가 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근거가 안 남고,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가 어떻게 이 행정의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보려면 회의록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앞으로도 그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과정을 생략하고 근거가 없는 회의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김종문   :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를 매주 화요일 하는 걸 간부회의가 있는 시기에 간부회의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전체 다 모였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기만 달리할 뿐이지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하게 되면 회의록이 다 남게 되겠지요 당연히.
이창수 위원   :
우선은 제가 그러면 저는 2017년도에 동해시만 놓고 보면 저는 좀 말하자면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도 없는 간부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고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향후에는 좀 근거를 남겨서 시민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부시장 김종문   :
맞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실명제라고 모든 게 실명이 들어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보완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들이 2002년도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행정기관 내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을 하면서 각종 불필요한 회의라든가 회의록 작성도 결론만 작성해라, 한 시간씩 회의한 걸 회의록을 작성, 직원이 몇 명 매달려 또 작성, 이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간소화를 했고, 각종 불필요한 회의도 한 시간 이내에 해라, 보고서도 한 시간 이내에 만들어라, 불필요한 보고서 만들지 마라, 불필요한 회의 하지마라, 불필요한 회의록 만들지 마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행정업무프로세스 개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꼭 저희들이 절차나 기록으로 남겨야 할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이라든가 시장 공약서지침, 그다음에 또 내부적인 다른 외부 위원회 조례나 의회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최소화 하는 게 행정의 낭비를 줄인다, 그런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했던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쪽 넘겨보시면 동해시정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등록 해 가지고 있잖습니까?
회의 시간은 있는데 종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회의 자료를 받아 보면 종료 시간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가지밖에 저는 못 봤어요.
왜 종료시간이 중요하냐면, 도대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의하는지, 아니면 진짜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회의록도 보면 아까 저는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은 좀 지켜 주셔야 되지 않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회의시간 종료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쭉 보시면 회의록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누가 보든 간에 봐도 아 진짜 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을 쭉 검토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안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이 부서마다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것은 좀 일괄적으로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금방 자리를 바꾸셨는데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1번부터 12번까지 기록돼 있는 게 17년 말 기준이니까 우리 시가 18년도에 통합기금으로 부채를 갚았잖아요.
그러면 이 잔고가 그만큼 줄었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실제 통합기금 86억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출연한 기금은 내용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지난해 얼마 갚았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81억 원 갚았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는 5억 9,000만 원 남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통합기금에는 5억 9,000만 원 남았고 나머지 2번부터 12번 항목은 결론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네요?
아니면 넘어간 걸……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넘어간 걸 앞으로 이제 상환을 해야죠.
임응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통장잔고가 맞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여기다 합치면 124억 원 정도 됩니다.
임응택 위원   :
1번 항목 빼고, 124억 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시 부채를 81억 원 갚았는데, 4% 이자 나가던 것을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는 4% 이자를 넣어줍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들어오던 예금 금리 수준으로 넣어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4%로 넣어줍니다.
각종 기금에 4%로, 동해시민장학회가 통합기금에 반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동해시민장학회에다 매년 4% 이자를 넘겨줍니다.
임응택 위원   :
예금 이자로 주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아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래서 이게 외부에 고금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기금에다가 고금리로 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내부거래는 부채로 잡지 않는 그런 정부 지침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 그거는 이해했어요.
내부거래 부채는 그렇게 넘어간다는 운용이라는 단어로 한다는 거를 제가 이해했고, 그런데 외부에 있는 일반시민들은 내부 규정에 대한 운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내가 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얘기가, 부채다 아니다 부채다 아니다 이 얘기가 왔는데 우리끼리는 이해했는데 외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 드렸고, 4%를 주면 그 4%에 대한 이자 지급 수입을 그대로 다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반영합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장학금은 매년 동해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그동안 매년 1억 원 정도 줬는데 올해인가 1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대학생하고 중고교생……
임응택 위원   :
그게 우리 시가 4% 지급이자 수준을 시민장학기금으로 이자를 돌려주다 보니까 좀 더 나간 부분이 있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시민장학금이 원금은 장학금을 안 주고 이자 부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자가 줄다 보니까 장학기금도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4% 주다 보니 장학금이 확보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어쨌건 우리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일이 됐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학기금 존속 기한이 있더라고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통합기금으로 사용한 돈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라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게 8년 걸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이게 다 갚자면 2024년이 돼야지 완결돼요.
그러면 이 기한을 다시 존속 기한을 늘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건 정부에서 각종 기금을 만들 때 기금 일몰제라고 해서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기금을 없애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기금이기 때문에 5년마다 다시 연장을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연장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2번 항목부터 12번까지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것도 같이 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면 일몰 폐지를 하는데.
임응택 위원   :
네, 목적이 계속 존속이기 때문에 지속, 존속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시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로 남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현재 시비로 갚아야 될 건 한 59억 원 정도, 연말이면 한 44억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임응택 위원   :
연말 44억 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요 앞전에 우리 회의에서 한성개발과 관련된 부채 매입에 대한 건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6억 원에서 81억 원 쓰고 5억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 빼고도 지금 124억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 관련 항목별로 얼마까지만 운용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 규정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예를 들어서 2번 항목에 4억 3,200만 원이 있는데 얼마까지 운용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제가 왜 묻냐면 운용하는데 최대치를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예금이자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한섬개발 같은 경우도 거기 보니까 한 80억 원 정도 경매 물건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시가 연말 되면 44억 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120억 원 정도면 다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예금 이자 받으려고 있지 말고 이 돈으로 비싼 이자 나가는 걸 다 차라리 갚는 게 좋지 않겠나……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이 중에 실제 기금이 124억 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이 중에 법정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 이건 법정기금이라서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별도로 개별 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재난관리기금이 좀 많네요, 14억 원, 22억 원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법정기금은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도 한 100억 원 됩니다.
그래도 운용할 수 있는 게 100억 원 되니까……
○ 부시장 김종문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이십 몇 억 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부채상환을 하기 전에 총 규모 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81억 원 상환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잔고가 나올 때 1번 항목이 86억 원이고 나머지 뒤로 2번, 3번, 4번 12번까지 잔고가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장 이송한 금액을 빼지 않고 나온 겁니까?
○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17년도 말 이 조성액은 예금 잔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금 조성 당시에 이 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금액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항목별로 17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 예산담당 이선희   :
그렇죠.
임응택 위원   :
그러면 1번 항목에서 86억 원 중에서 1번 항목으로 시 부채를 5월 달인가 몇 월 달에 81억 원 갚았다면,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 이선희   :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그 돈이 120억 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어차피 운영을 할 거면 우리가 국민연금처럼 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리고 기금에 기본 한도액은, 운영하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최대한 운영을 하셔서 우리 시가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도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안 달 거라고 보거든요.
비싼 이자 나가는 거보다 그 이자를 차라리 우리 운영기금으로 돌려주면 그것 또한 하나의 금액을 쌓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21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가 예산액을 주고 집행을 한 걸 보면 거의 남아서는 들어오는데 거꾸로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서 수입을 잡는 금액을 보면 우리 시가 주는 돈의 대부분이 거의 들어와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수익을 잡는 데 연연을 한다면 그 연연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 규정에 보면 지난 2017년 행감자료에 보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고 17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7년도 행감 자료책에 보니까 도대체 우리 관리공단에서 왜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잡나, 그 이유를 봤더니까 성과연봉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단으로 하지 말고 공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이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공단으로 됐는데, 성과연봉이라는 각종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저희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매년 우수등급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그 우수 등급을 받는데 우리 시민은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걸 한 번 좀 짚어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바로, 그래서 여기에 시설 관리공단 운영 수입 처리 현황에서 주차료, 임대료, 규격봉투, 잡 수익을 빼면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면 대부분 생활체육인들이 내는 사용료거든요.
생활체육인들이 비싸다고 그렇게 목을 모아도 우리 지난번에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잘 알아요.
지난해에 행감 자료에서 또 하나 내가 발췌를 했는데 2013년도에 환수율이 94.8%, 14년도에 95%, 15년 97%, 16년도 98%, 그런데 17년도에는 94.3%로 13년도의 94.8%보다 낮아졌어요.
이건 왜 낮아졌냐면, 16년도 지나면서 17년도에 운동장 사용료 시설물 사용료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축구 하나를 얘기한다면 생활체육인들이 대부분이 축구장을 사용 안 했어요.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을 금액을 올리지 말고 그냥 해줬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건데, 올리는 바람에 이 운동장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수준이 2013년도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도 숫자로 나와 있듯이 이건 잘못된 행정은 좀, 올해는 이미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생활 체육이라는 게 뭡니까?
생활체육이라는 게 누구나 편리한 공간에서 손쉽고 아무런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인들이 직장인들도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로 주말에는 이용을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캠핑 카라바닝 숙소 요금 받듯이 주말에는 더 비싸게 받고 주중에는 더 싸게 받아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어디 관광객 상대해서 영업 하듯이 하는 그런 게 생활체육입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민들의 복지 차원이냐, 아니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느냐, 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나 체육시설 건립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유지보수에도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만 따로 비교해 보면 아마 적자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를 본다는 게 또 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캠핑, 이런 데서는 수익을 얻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최소한 사용자 부담 원칙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한 말씀하시라고 했냐면,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우리 체육인들이 비싸다고 하는 체육인들을, 예를 들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런 분들은 한 번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그 내용연수 있는 안에는 보수할 일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요금 올릴 이유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또 감가상각도 있고 이러니까.
임응택 위원   :
물론 감가상각을 우리가 지금 시가……
금방 그랬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 시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게 되면, 저희 시 재정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본 만큼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차라리 공사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유를 안 달겠다 이거지, 요금에 대해서.
공단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요금이 더 올라갈 소요도 있어요.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그때는 이유가 안 난다니까, 왜, 운영체계가 공사니까.
공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정은 다 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든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회수를 100% 하려고 마음먹는다는 거는 그건 생활체육이라는 뜻도 안 맞고, 우리 시가 복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복지 차원에서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궁도장, 파크 골프장, 이걸 뒤에서 할 얘기를 지금 미리 하겠습니다.
여긴 돈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들어갑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안 받는 곳을 받아서 받는 곳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 받고 있는 곳, 안 받고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받고 있는 곳을 요금을 낮춰도 생활인들이 부담 없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채워진다, 그러니 테니스장, 특히 축구장, 축구장은 지금 축구 동호인이 그렇게 많은데, 20%도 안 써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 배드민턴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내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되면 한 번 얘기하겠다.
그분들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리고 키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그 관리인이 일찍 일어나면 귀찮잖아요.
동호인들이 6시부터 운동한다고 됐지만 20분, 30분 전에도 올 수 있어요, 준비하느라고.
왜, 배드민턴 코트도 쳐야 되고 탁구장이면 탁구장 네트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키를 안 줘, 그것도 우리 시에서 업무지침으로 좀 할 수 있다면 스페어 키를 미리 좀 줘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수리비 청구하면 그 사람들 다 줍니다.
자기들이 인정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좀 내년도 시행할 때에는 특히 축구장, 배드민턴 사용료는 급하게 내리셔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분들이 또 듣고 저 놈이 왜 우리를 저렇게 또 끌고 들어가나 하겠지만 하루 종일 쓰고도 한 푼도 안 내는 데도 있고요.
그곳에다가 시 예산으로 필요한 거 또 주문 들어오면 또 해 줍니다.
그러면 축구인들,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 하다가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면 물 줍니까?
안 주잖아요.
생수 한 박스씩 주세요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도 없으면서도 돈을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50%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 그 운동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 줘야지 되지,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로 영업하냐고.
생활체육은 시에서 얼마가 들든 지원해 줘야 하는 곳이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다가 시에서 직원들 월급까지 다 회수해 버리니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하고 시설공단하고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다 타 시군보다 못 하는 것도 있고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시대니까 우리한테 맞게 모든 게 우리 시민과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돼요.
우리 시가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 등등을 받는데, 아니 직원들 월급은 당연히 관리를 맡겨야 되니까 시에서 월급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감가상각 그것만 따진다면 50%도 안 들어와도 다 되는 거예요.
시 직원들 월급은 어차피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들 월급까지 다 시민들한테 회수하고 있어요.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박남순 위원   :
기획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잘 받았고요.
5급 이상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에 6명, 2017년에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4명이 어디어디에 취업이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체육회 한 분 가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사기업체에 가 계십니다.
박남순 위원   :
체육회 한 분 계시고 사기업체에 세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요새 관피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동해시 설문에 2018년 4월 18일, 그래서 22일에 동해시혁신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에서 보면 시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할 항목에서 답변 순으로 보면 첫 번째, 무관용 원칙으로 공공 분야의 채용비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 공무원들이 대답한 거 보면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개입 등, 관피아 부패 해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법에는 접촉이 없냐, 이래서 제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다 뒤져 봤는데 저희들이 법에는 크게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종 사업이나 사업제한 부서에 재취업하는 거, 우리가 연관이 되는 데는 재취업을 하지 말자는 국가에서도 관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걸 강력하게 국가에서도 제재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4월 달에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의견 청취에도 이러한 답이 나왔는데, 우리 동종사업이나 앞으로 5급 이상, 우리 5급 이상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5급 이상, 재취업을 할 때 동해시에는 이러한 설문을 하고 나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혹시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들이 재취업을 제한하는 분들은 지난 5년 동안 감사 부서라든가 예산 부서라든가 사기업과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그분들 재취업 퇴직하신 분들도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신 분들은 3년간 계속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재취업,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100억 원 이상 매출이 되는 그런 기업에 재취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보고는 저희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민간인이고 시민들인데 저희들이 간섭하기는 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순 위원   :
현행법에 4급 이상이나 사업체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동해시에서 10억 원 이상 100억 원씩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요.
없습니다,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그래도 시민들은 5급 사무관을 했던 분들이 곳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하건데, 앞으로는 동해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5급 이상 재취업 할 때는 저희들이 3년 이내에 계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박남순 위원   :
보고를 하지만 재취업을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공직에 관계 되는 보조금을 받는 산하 단체는 재취업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원할 때는 무조건 지방정부의 돈은 보는 놈이 임자다, 라는 그런 개념을 다시 한 번, 오히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박남순 위원   :
그래서 5급 이상 사무관들이 재취업 하는 데 각별히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동해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법정 계획이 있고 장기 개발 계획, 또 실천할 수 있는 행정계획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런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 시 미래 비전과 저희들이 시민과 행정이 나갈 방향을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뭐 교과서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나 국가나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장기개발계획이야 말로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근간이 되는 계획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미래상을 보면 96년에 처음 했던데 보면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그다음 3차 계획에 보면 환동해 산업 물류 거점, 또 4차 계획에 보면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이게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큰 틀에서.
이 흐름은 이제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 그런 감은 듭니다만 어찌 좀 공허한 감이 든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 시가 민선 자치단체 되면서부터 계속 북방경제나 해안을 활용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가 가려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목표라는 게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대안, 주변의 환경,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040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군요?
2018년 3월 1일 날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장기발전계획 연혁에 제일 아래에 보면 인구지표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30만 명이었고요.
그다음 20만 명, 또 4차 계획에는 17만 3,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2040 연구용역에 목표인구가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제가 용역 중인데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인구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연구를 하고 있는 강원연구원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인구계획, 이게 가장 중요하다, 골간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인구계획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미래를 한 10년, 20년 후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일자리, 지역의 일자리 감소 문제, 이런 거를 10년 전, 20년 전 못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0만 명에서 17만 3,000명까지 줄여서 나와 있어요.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때 당시 출산률로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출산률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뭐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30만 명에서 한 절반 정도 줄여놨는데, 실제로는 우리 동해시가 뭐 통합이라든가 이런 외적 변화가 없다면 현재 개청 이후 한 10만 2,000명 정도 시작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위원   :
현재는 한 만 명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반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이게 결국은 인구라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하고 직결되는데 행정에서 시민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지 않은 계획은 결국은 그림이 되고 말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 연구용역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팩트가 제대로 반영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인구를 30만, 20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도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측을 못 한 자동차 수 증가라든가 상수도사용액 여기서 도시기반시설은 인구 20만 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졌다, 그렇게 양적인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는 인구보다도 다른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산업시설 기반시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의 큰 비중보다도 다른 산업적인 측면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의회에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께서 누구보다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요약하면 구도심의 공동화, 이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무리 특별한 재주가 있어도 재생사업에 아무리 돈을 넣어도 새뜰마을에 아무리 돈을 넣어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동해시의 인구가 10만 2,000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신 주거타운이 된 북삼동이라든가 천곡동이라든가 아파트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인구는 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새 주거타운은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구도심은 공동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그대로 펴 놓고 이해를 구하고 여기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커밍아웃이라고 그럴까요,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계속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된다, 이런 식을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면 그런 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안타깝게 한중대학이 폐교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중대학을 살리는 문제는 행정이 애를 써서 시민단체가 모여서 촉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 강원도의 경우 영동 지역은 관광객은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 정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집행부에다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고민을 충분히 담아둬야 되겠다, 책은 두꺼운데 열어 보면 인문환경, 지리환경, 무슨 무슨 축,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니까 넣더라도 정말 실천 가능한 계획이 책에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참고로 하나 달라 그랬는데 동해시정 이야기라는 책이 발간됐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뭐라고 답을 했나 보면, 일본의 잘 사는 도시들처럼 작지만 강한 정주도시인 콤팩트시티를 지향하겠다,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거의 인식하고 있다,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2040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가 다른 작은 문제보다도 동해시의 방향성을 제대로 세우는 작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25쪽입니다.
우리 시가 2017년도 규제개혁 발굴해서 개선을 시켰는데요.
6개 분야, 58건에서 6건을 발굴을 해서 개선을 시켰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획 31쪽입니다.
개선방안이 보면 지금 옛날 구 고속도로변에 25m에서 10m를 완충녹지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일부 풀어서 일부 그동안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년 째 피해를 보고 계셨는데 10m 정도를 풀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보면 삼척 동해 구간, 동해에서 강릉 구간 고속도로는 지금 10m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10m가 돼 있지만 이런 부분도 완전히 풀어서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2쪽입니다.
예전에는 농어촌이 같이 묶여 있다가 수산 쪽이 해양수산부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촌 민박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진, 어달리, 묵호동이라든가, 묵호동 일원이지요.
지금 아직까지 어촌민박법이 해양수산부에서 이게 고시를 안 해서 시행령이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개선을 해서 민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마지막으로, 앞에서 임응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21쪽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경영수지가 2016년도에 98.4%가 났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2017년도는 94.3%예요.
경영수지 자체가 3.9%가 못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 직원들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2∼3% 상승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규 사업, 예를 들면 한옥타운 같은 거 운영이라든가 더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시설공단 운영 수익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입장료는 전년 대비해서 9,000만 원이 줄었고, 여기 보면 잡수입이 1억 7,7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1억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규격봉투 판매 부분에서 쓰레기봉지 판매 부분을 7대 의회에서 인상을 시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감이 됐지만 조금 전에 우리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지출 부분이 늘다 보니까 이익이 경영수지가 나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시설 부분에서 봤을 때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한 3,700만 원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입장료 말씀하십니까?
사용료.
김기하 위원   :
네, 사용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사용료는 한 2,000만 원 더 는……
사용료는 더 늘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니 웰빙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수입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3,769만 8,000원 줄었습니다.
준 원인은 앞에서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용료가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좋게 만들었지만 거기에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줄다 보니까 임대료가, 수입 부분이 줄었다고 보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과 밑에 지하실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사격장이 있는데 정부에서 사격장 안전관리 요원을 더 배치하라고 해서 안전관리요원 문제 때문에 사격장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 수입입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사격장이 1,500만 원이 2016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그러면 3,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뺐을 때 2,200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우리 체육시설에서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시설료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체육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협의해서 좀 빨리 인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됐는데 우리 이정학 위원님 다음 질의가 또 있으시거든요.
조금 긴데 어떻게 하시고 점심 가실까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 더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22쪽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 현황을 보니까 2016년 대비 2017년 도의 행정, 재정상 조치가 늘었습니다.
2016년 행정시정, 주의 조치 각각 10건에서 27건이었으나 2017년도는 33건에서 50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그러니까 재정상 조치도 회수가 145만 원에서 197만 원으로 늘었고 추징금과 환급금도 2016년도는 한 건도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86만 원하고 환급금도 17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외북기관 감사 조치 결과는 더욱 심각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 행정상 시정은 1건도 없었는데 주의는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시정이 40건이고 주의가 38건으로 급격히 늘었거든요.
재정상 조치결과를 보면 감액, 회수, 추징이 2015년도 전혀 없었는데 2017년은 감액이 1억 200만 원, 회수 582만 원, 추징이 1억 9,9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체 감사 현황인데 저희들이 자체 감사 현황은 대부분 회계 위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느냐, 적발 위주의 감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또 회계 실무자들이 매년 바뀝니다.
바뀌면서 또 인사가 대폭 있는 해에는 회계담당자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예방 위주도 하지만 사례별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적발해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부기관 감사현황은 2017년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저희들 3년에 1번씩 도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2017년에 건수 늘어난 건 대부분 도 종합감사 건이고요.
그리고 감액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감액은 환경부 감사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게 국비 교부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초과 신청을 한 부분을 국가에서 감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징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라든가 각종 공채라든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안전관리비나 환경처리비 이런 게 설계에 미계상 됐거나 아니면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을 추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은 대단히 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액하고 회수 추징을 합하면 2017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감액은 설계 변경 부분, 도 감사면 기술감사도 합니다.
기술 감사도 와서 저희 시에 앞으로 향후 설계한 거, 그런 걸 봐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행감 자료에는 구체적 주의 및 시정 조치 처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감사담당실에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감사처분 결과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항을 보니까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소홀, 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 예금이자 세입 조치 부적정, 기관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 작성, 노후인도블록 교체공사 관련 계약 집행 부적정, 평생교육관 수강생 관련 수강료 면제 부적정, 세출예산 과목 해소 부적정이라고 돼 있고요.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를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돼 있더라고요.
업무상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하고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를 통해서 감사 시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2016년 대비 2017년 감사조치 사항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감사를 하고 처분을 내려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앞으로 이 감사 부분이 대부분 회계 분야에서 많이 지적되고 또 민원 분야에서 많이 되는데 회계실무자 교육이라든가 민원 분야의 친절 복무 교육을 앞으로 정례적으로 그리고 또 수시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부서별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다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해비전 2040에 대해서 좀 질문토록하겠습니다.
동해비전 2040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해 7월 시민 참여단을 모집, 72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다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당초 동별로 추천인원이 50명, 12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시민들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모집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들이 동별로는 5명씩 50명을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시민들 참여가 좀 저조해서 공개모집은 2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2명이 됐고 연령별로는 30대가 한 2명 들어왔고요.
40대가 12명인가 13명 들어왔습니다.
40대 13명 들어와서 그 중에 한 40대 이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우리 동해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계속해서 질문토록 하겠는데 시민참여단 모집 시기도 다소 늦은 감은 있고 내년 2월 용역 마무리까지 실질적인 활동 기간도 4∼5개월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총 용역 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고요.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는 용역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이 나오면 지금부터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내년 3월 최종 확정 때까지 계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해시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을 4∼5개월 정도로 가지고 용역을 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속초시의 경우는 올해 1월 달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참여단은 내년 3월 계획이 수립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여기 보니까 5차례 내외 워크숍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워크숍을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하고 저희 시 주관으로도 하고 또 전체 시민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루고 이틀이고 토론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도 한다고 돼 있는데 설문조사는 한 번만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1회를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참여단 구성이나 자문단 구성이 좀 늦은 건 맞습니다.
늦은 만큼 앞으로 남은 5∼6개월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다음주 중간보고 이후 시민참여단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이 10월부터이고 설문조사도 진행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각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주장도 있고 비전 내용도 동해시 꿈과 도전이 담긴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젊은 세대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원 비전 2040 수립과정을 보면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소통 과정이 있더라고요.
시의 비전과 도의 비전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역의견을 반영한 절차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를 제가 살펴봤더니 109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지속가능한 비전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네이버카페, 도민참여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전설명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전체 회의 이행, 권역사회 등 오프라인 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미래강원도 주역으로 거듭날 10대 학생들을 한 200명을 모집을 해서 도내 고3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강원의 현재 미래에 대한 기초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총 34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도의회와 18개 시군 및 관련 유관기관 의견 청취, 하여튼 대학생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해 대해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우리 도에서도 도민에 대한 눈높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TF팀을 구성, 시민단 모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다른 어떤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번에 동해비전이 5차계획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지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 1차계획 시 인구지표 30만 명, 2차, 3차는 20만 명, 4차는 17만 3,000명 돼 있는데 2020년을 앞둔 지금 우리 시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인구지표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4차계획까지 로드맵이 제대로 실행된 것인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4차계획까지 제시된 비전이 제대로 구현됐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예측이 실패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인구는 줄었지만 오히려 세대수는 저희 시가 2만 세대에서 4만 세대수로 늘었습니다.
세대수가 늘었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도 늘고 상수도 사용량이나 도로라든가 주택수 이런 게 다 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인구를 20만, 30만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졌다 생각합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0만, 30만을 목표로 해서 다른 어떤 SOC나 밑에 기초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킨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것이 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로 우리 미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5차계획인 2040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1차게획부터 4차 계획까지 성과분석을 좀 하셔서 지자체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뜬구름식으로 했다 그러면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시다시피 동해시 2020을 보니까 계획인구 20만, 지역 총생산 4조 8,006억 원, 경제활동 인구 11만 2,000명, 취업률 98%, 상수도 보급률 100% 이런 지표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이거 잘 안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상수도 보급률 같은 건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그건 빼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목표달성을 이루었는지, 실패했다면 원인이 뭔지, 따져보고 2040계획이 실행 가능한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해 세부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도에서 2040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를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우리 시의 경우 보니까 동해항을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고 임가공 원자재 수입, 수출지향형 산업 기관들의 입주를 유도하여 동해안의 핵심물류거점을 육성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에 부응하는 우리 시의 전략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 시도 지금 그동안 벌크 위주의 화물에서 복합물류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40에 대한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시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예컨대 우리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내 첨단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젊은 층 인구와 여성 인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심도 있게 돼야 될 것 같고 관광산업 집중 육성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시대의 신산업 선도전략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군항도시로서의 발전 전망과 추진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축소도시 1개 도시로 소멸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빠졌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비전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우리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 냉정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동해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서, 이게 내년도 우리 국도비 확보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년에 비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저희 작년 순 이상으로 신청을 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학 위원   :
국도비 신청액 중에 반영 안 된 사업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신청액 그게 반영됐다 안 됐다 이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 전에 도와 중앙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기 때문에 올리라는 건 다 올렸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국회로 이송됐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어디 우리가 반영된 사업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대강 나올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확보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니까 올해 추경 기준으로 국비는 920억 원 정도로 전년도 비해서 828억 원에 비해 한 92억 원이 증액 됐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도비는 260억 원으로 전년도 257억 원에 3억 원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증액이 이렇게 3억 원이라면 저조한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연말까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런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세밀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득논리와 근거자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또한 우리 정부 각 부처와 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수나 타 지자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사업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타 지자체는 물론 우리 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에 출장방문을 통해서 대면보고도 좀 하시고 설명회를 통해서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및 전국 공모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이정학 위원   :
신청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정부재정 교부 방침이 각 자치단체에 대해 공모 위주의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도 최근의 동호지구 책방마을이라든가 묵호 동문산지구 새뜰마을 사업, 북평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중앙시장 주차장 개선, 이런 게 다 공모로 저희들이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작년도는 그런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된 시 공모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지난 4월까지 문광부 주관 1건, 약천마을 국궁체험 공모사업, 관광공사 주관 1건, 강원도 주관사업 1건, 3건 분야가 선정돼서 국도비 한 4억 4,0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들 사업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잘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사업은 대부분 다 공모 형식을 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정부나 우리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원사업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 때문에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공모 사업은 각 부서별로 신청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서 주무부서와 유관부서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들이 매 연초가 되면 그 해의 정부의 국정기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각 부처별로 업무계획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무슨 공모사업이 있는지 일괄 저희들이 총괄 작성을 해서 각 부서에 뿌려주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협업 체계가 중요합니다.
서너 개 과, 관련된 한두 개 과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동해시에 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괜찮은 걸 할 때에 전체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공모사업 TF팀 그런 건 구성이 안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받아 와야 될 공모사업이 있으면 TF팀을 그때그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잠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쪽, 동해시 중장기 개발계획 중에서 2040 계획에 보면 인근 지역을 포함한 공간구조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근 지역을 포함한 공간구조, 포함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저희들이 지금 강릉, 삼척 이쪽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광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인근과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
지금까지 계획에는 동해시 구역만 가지고 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혹시 저는 이게 지난번 선거에 나왔던 삼척과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동해시의 구상을 보니까 강릉시 옥계면을 포함한 통합, 삼척과의 통합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삼척과의 통합은 옥계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해 삼척 통합 공약은 제가 봤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희들이 듣기로는 동해시에서 옥계를 포함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척에서도 역시 동해와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태백시를 포함한 통합,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강릉시 옥계면은 전에도 한번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강릉에서는 전혀 아니었고요.
특히나 요즘 보면 강릉에서 옥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자기들이 인문, 교육, 관광 이런 쪽으로는 풍부한데 공업이 약하니까 옥계를 공업도시로 특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옥계면 한 개 면을 분리해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40 계획이 크게 범위를 잡고 세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을 도상계획으로 또 집어넣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차계획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보기는 좋은, 보기만 좋은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인근 지역을 포함한 공간 구조가 만약 그런 뜻이라면 수렴과정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인구를 좀 많이 잡는 바람에 도시기반시설은 상당히 확충이 됐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시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인구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팽창되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지방은 줄어드는 것이 그냥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 시설도 도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도 많이 늘려 놓으면 유지관리에 그 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위원   :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될 가족은 많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 콤팩트 도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제는 인구에 적정하게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수렴을 해서 예를 들면 도심지 내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노년층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복지 시설 같은 걸 무조건 새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요.
노년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중심지에다가 많이 옮겨서 집중하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이 계획이 204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아마 늘리고 많다는 걸 자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가, 그런 쪽에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맞습니다.
과거의 장기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문제라든가 출산 문제를 예측을 못 했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의 자동화 시설을 예측 못 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저희 어릴 때 종업원이 한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동화 설비한 제 친구가 서울에서 자동화 설비를 다 했는데 그 자동화 설비를 하고 한 400명으로 종업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건 최대한 예측을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최대한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공허했다, 또 앞으로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한다면 법적으로 필요해서 한 권의 용역보고서를 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한 번 다시 촉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래도 장기계획이라는 건 저희들이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 방향성이 맞다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는 너무 장밋빛으로 가서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1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0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14억 6,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재난관리금에 대한 목표액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목표액은 없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럼 기금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이건 법정기금인데 시 예산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예산만 가지고 출연하고 있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박남순 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난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박남순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헀을 때 14억 6,000만 원, 14억, 15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재난을 자력으로 복구할 비용이 된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이 이상의 큰 재난이 나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한다든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국이 동시에 일어났고 강원도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산불, 그다음에 루사, 매미, 매기 집중호우에 나리태풍에, 또 너울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나 가지고 있으면 지방정부의 돈이 모자란다면 도나 국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갑자기 동시다발로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것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박남순 위원   :
그래서 이 재난은 바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생업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비책이 우리 시의 대비책이 좀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소통담당관실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광역 4곳, 기초자치단체 15곳이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 소통담당관실 구성원 모두가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여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조금만 인내를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곧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고맙습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최재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정말 시민과의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홍보매체별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1만 개 매체에 7억 3,000만 원 정도.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최재석 위원   :
이게 순수 홍보 예산입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안에 따라서 홍보가 필요할 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액을 정해놓고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21개 언론사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1년에 1만 2,000건 정도의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집중 홍보할 기간에 우리 무릉제 행사라든가 GTI 박람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 외에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산불 관련, 또 해수욕철 관련해서 관광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럼 이 홍보예산이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언론사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게 121개 언론사고 또 인터넷 매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페이퍼나 방송 3사 쪽에만 홍보비가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언론 쪽에서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통상 지역신문 구독하는 거 있잖습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최재석 위원   :
그게 무슨 계도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신문 대금은 여기 포함된 겁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건 계도지 비용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포함이 안 돼 있고 따로 있고요?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건 각 부서에서 별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 계도용 신문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그게 무료지요?
받는 사람은?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받는 분은 무료고 비용은 시가 대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떤 분들한테 주로 배부합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주로 통반장에게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통반장, 그 정도면 소진이 다 되는가 보지요?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홍보 집행 내역을 좀 여쭤 본 것은 뭐 홍보, 또 계도지라고 하는 것까지 이런 걸 포함해서 불요불급하다, 뭐 사정이, 다른 시군과 대동소이하다, 그런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소통담당관실이고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특화된 동해시를 홍보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 지역이거든요, 홍보매체가 여기 보면.
그렇지요?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관광이라는 것은 현재 외부의 사람들한테 알려서 끌여들여야 되는, 홍보를 해도 외부사람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홍보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강원이나 도민 같은 게 현재 지역 언론사도 있지만 100회 이상 한 곳이 관외,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언론, 조중동, 경향, 한겨레 쪽에서 요즘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중요하지만 전국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뭐 뒤에 홍보대사도 있습니다만, SNS를 통한 홍보, 그런 게 상당히 강조되고 있잖습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말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부산에 가장 유명한 절?
해동용궁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범어사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해인사라든가 이게 유명한 절이 아니고 해동용궁사가 제일……
처음 들어보는 절이지요?
○ 소통담당관 강성국   :
한 번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최재석 위원   :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무슨 조계종, 요새 얘기하는 3대 관음성지도 아니고, 뭐 30대 해수 관음성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유명하냐, 기사를 읽어 보니까 그 해변가에 걸터앉아 가지고 인증샷을 찍었는데 그 장면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는 돈도 돈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결국은 분석한 걸 보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SNS 특별히 관리하는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이것도 유지하고 존중합니다만 돈은 조금 들이지만 그야 말로 기발한 홍보방식이 있다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저희들이 지금 SNS 서포터즈 기자들이 한 30명 있는데요.
여기도 잘 활용하겠지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 많이 들지 않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이라든가 장면, 이런 걸 많이 표출시켜서 시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쪽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박주현 위원장님도 예전에 그런 쪽 주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그쪽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 재밌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홍보에 좀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대부분 사업이 뭐 투자비에 비례하는 게 현실입니다만, 우리 소통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고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통, 말 그대로 소통입니다.
그렇지요?
소통실장님 됐으니까 우리 시만의 차별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소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소통에 대한 소통 강화의 대책을 본인 스스스로가 좀 마련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렇습니다.
지휘부가 나가서 시민과 접촉하지 못 하는, 시 지휘부가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제가 매일 아침 일찍 다섯 시 좀 넘으면 가 봅니다.
망상도 가보고 대진항도 가보고 어달리 거쳐서 추암, 무릉계곡 쭉 다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휘부에게 가감 없이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예전에는 안에 동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전하는 뜻을 지휘부에게 바르게 전하고 또 지휘부의 뜻이 그분들한테 잘 소통이 되도록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과 현장에 가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토론회를 준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구체화해서 실행이 되면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민원이 생기면 지금까지 판례식 민원이 끌어온 것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전부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 줘야 거기에서 끝날 것 같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 계획을 다 만들었는데 아직 지휘부에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GTI 박람회가 끝나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또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시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서 행복한 우리 동해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소통 5페이지입니다.
우리 동해시 홍보대사 운영개요가 제정일이 09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2번 항목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사항 없음, 이랬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무슨 의회 할 때인가 물었을 때 삼척시는 솔비치에서도 시내 관광자를 대비해서 홍보자를 거기에 주둔시키는데 우리 시는 없느냐 했을 때 6명인가 몇 명 있다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대사의 위촉의 기준은 뭡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주로 연예인들을 해서 우리 시의 알려지지 않은 위상이라든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15년도 3월 31일까지 지창욱 씨라고 이분들을 87년생인데 임명을 했었는데 처음에 인지도가 낮을 때는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우리 시에 오실 수 있었는데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시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행사에 가서 받는 비용이 우리 시에 오는 비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실 우리 지역 출신 김지민 씨라고도 있는데 사실 가끔 부모님이 계셔서 동해 오시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과 친인척 관계 해서 접촉을 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까 소속사에서 절대로 따로 활동을 못 하도록 제어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서 말하는 홍보대사의 기준이 연예인 기준이다, 지역인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예인 기준이다 이거지요?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지역 위상을 높이고 또……
임응택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연예인 기준으로 없다고……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죠.
임응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없음은 연예인 기준으로 지역홍보대사가 없다, 거기에는 결국은 또 돈이 뒷받침 돼야지 결국은 되는 셈이네요?
그래서 난 이 기준이 뭔가 궁금해서 물업봤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만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만들었는지, 구상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 과제 발굴과 시민사회단체 소통을 교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과를 만들었을 때는 소통의 갈등 관리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소통과를 충분히 지지하고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우선 해 보겠습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휘부를 만나러 오면 잘 만날 기회도 적고 또 스케줄 때문에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시민들을 대규모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 홍보를 많이 해서, 이를 테면 연예 분야, 아니면 체육 분야, 아니면 기타 등등의 분야별로 전부 모셔서 의견을 문답형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전부 들어주고 또 그 내용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도 주고 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인사 분들만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데, 실제 동 주민센터를 잘 찾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대화도 소규모로 10, 20명씩 이렇게 모셔서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모둠활동과 소그룹활동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박남순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요새는 SNS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들이 30명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업무만, 제가 늘 페북이고 카스 보면 시장이 한 업무만 계속 올리지, 정말 동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들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 혁신실행계획에 수집을 위한 의견 청취에도 4월 달에 보니까 4번 항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 시민과 함께 만들기에 우선 개선해야 될 항목이 뭐냐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답변이 있던 게,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공간을 마련하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소통공간을 마련하라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는 여기에 공보담당, 법률담당, 송무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서포터즈들도 있고 SNS도 활용을 하겠지만 이 모든 정책이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최재석 위원이 주문한 데 추가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소통 공간 마련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많은 관심과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박주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 10쪽 보겠습니다.
지금 질병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 등록 현황을 보니까 고혈압은 2015년 1만 4,000명에서 2017년 1만 5,000명 올해 6월 현재 1만 5,918명입니다.
1만 4,355명에서 6월 현재 1만 5,918명으로 돼 있네요?
당뇨병도 2015년도 4,040명에서 2017년도 5,03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5,458명입니다.
치매는 2015년 79명, 2017년 186명이고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등록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만큼 질병 환자도 많아졌다는 반증 아닙니까?
보니까 감염병 발생은 더 심각한데, 1군 감염병이 2015년 1건에서 2017년 5건, 2군 감염병은 2015년 185건에서 2017년 337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고혈압, 당뇨병 요 부분은 저희가 환자를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환자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는 저희가 신규로 등록하는 인원이 지금 매년 신규로만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환자는 84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어쨌든 이렇게 증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등록 받는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환자가……
○ 보건소장 박종태   :
저희가 환자를 발굴해서 등록을 해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정학 위원   :
그래서 동별로 보니까 천곡동에 발굴 건수가 가장 많고 북삼, 발한 순이고 1급 감염병은 올해 3건이 발생했는데 천곡, 송정, 북삼동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감염병 관련 대책이 절실할 때인데 어떤 노력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저희는 수인성 1군 감염병은 예방 접종이라든지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모니터 확인을 하고 있고요.
2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인데 여기에서는 수두라든지 요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환자, 그러니까 의사 환자냐, 확진 환자냐 검사를 하지 않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3군이나, 4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확진을 검사해서 확진까지 가는 질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질환도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유행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어쨌든 발병이 빈번한 동이 있고 빈번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특별대책이라는 유사시에 어떻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이런 대책들이 미리 준비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발병 최소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가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행위보건의료 지원과 서비스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2016년도 건강도시평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보지 못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 시의 경우는 종합적인 건강지표결과를 보니까 순위가 전국 253개 지자체 중 100위로 중상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 흡연률은 168위, 고위험 음주율도 168위로 중하위권에 있었으며, 당뇨병 치료율은 190위, 특히 암검진율은 249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예컨대 암 검진율의 경우는 올해 6말 현재 대상자가 4만 3,000명 중 수검자가 6,293명으로 14%에 불과하더라고요.
현재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국가 암 검진은 저희가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 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들이 상반기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 쪽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국가 암 검진을 한 건 2010년도에 검진율이 44.2%가 됐고요.
2017년도에 46.6%, 그리고 지금 현재 14.4%인 건 맞습니다.
하반기에 그때 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왜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당뇨병 치료율이라든가 암 검진율이 249위로 최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율이라든가 암 검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 또 평가 자료를 하나 더 보니까 우리 시의 복지비 예산 비중이 253개 지자체 중 118위였고 보건세출 비중은 117위로 중위권이었으나 보건소 인력 비율은 175위로 하위권에 속해 상당히 좀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일선을 뛰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저희 동해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7명이 충원이 돼 있지만 그 중에 1명이 군 제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들어올 계획이고요.
인력 측면에서는 지금 증원이 돼 있고 그리고 정규직은 아니지만 공무직도 방문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충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묵호건강증진센터의 치매안심센터도 인력도 추가 인원을 해서 10명으로 지금 운영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평가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력 측면에서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요 평가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지원 대책을 발표해서 우리 동해시 보건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피로하면 주민들에게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피로도가 덜 쌓일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좀 강구해 주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까 암 검진율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북삼센터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고혈압, 당뇨병으로 가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묵호건강증진센터의 고당센터에서 하는 환자를 케어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는 만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의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잖습니까?
어제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동해시에 응급실까지 가는데 5시간 23분이 소요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후진적인 부분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응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우리 동해시로서는 취약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응급센터 부분이 지금 삼척에는 돼 있고 동해시는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응급실이 안 돼 있는 상황이시죠?
응급센터가 안 돼 있죠?
○ 보건소장 박종태   :
센터는 안 돼 있습니다.
삼척은 삼척의료원에 응급의료센터가 돼 있는 거고, 저희는 강릉 아산병원이 영동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되기 때문에 강릉이나 삼척의료원, 아니면 저희 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강릉까지 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생명들이 잃을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동해시가 응급센터가 아닌 응급실로 생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의료시스템 자체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응급실 문제, 응급센터 문제, 이런 부분도 정말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해서 자료를 잘 받아봐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재정지원 말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암 지원을 5대 암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든 암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첫 번째 그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하나는 암 환자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암 환자를 위한 리후렛이 만들어서 홍보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남자들은 5명 중 2명이 암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학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3명 중에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부 다 암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5명 중에 2명은 암이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고 있습니다.
사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암을 예방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게 약으로 돈으로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고 또 동해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요 세 가지 좀 질문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현재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암 검진 홍보입니다.
암 검진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암 검진비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암은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어떤 측면은 저희가 홍보할 때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암 검진이 더 빠르다고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저희도 국가 암 사업 자체가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하위 50%자 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통계상에는 전체 암이 나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전체가 아니고 우리 관련 대상자인 분들, 그분들이 90명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는 그렇고, 어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암을 치료하고 나오신 분들한테는 재가 암이라고 해서 치료하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드레싱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유동식, 그다음에 기저귀, 장루,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 재가 암에 드레싱과 유동식, 기저귀 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유동식 음식을 먹지 못해서, 또 그게 많이 나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에 나눠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동식 음식에 대해서 쉽게 먹지만, 그 유동식 음식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이쯤에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홍보물에 대해서는 요런 홍보물을 만든 게 동해시 자체만으로 만든 건 없나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저희도 자체 해서 만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보건소에서 홈피를 통해서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독감예방, 쉬운 예로 독감 예방도 잘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짜를 잊어버려서 못 가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동네에서 방송을 하거나 집집이 가가호호 알려주지 않는 반상회보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독감예방도 잘 못 하는데 저희들이 쉽게 접하는 게 이런 홍보지거든요.
반상회 때 간단한 홍보지라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예방접종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사전에 동해소식지에 게재가 돼서 나가고 그리고 동해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혹시 최근에 TV에 아주 계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잠깐 스쳐가듯이 봤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미국보건소에서 열풍이 일어나는데 해변을 따라서 걷기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을 치료한 사람이나 암을 예방하는 사람이나 같은 옷을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걷거나 명상을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루에 자기 집안에서 명상을 하거나 이러는데 그게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암 예방도 많이 되고 암에 걸린 사람도 수명을 많이 연장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사전에 가정적인 재정에 부담이 안 되고 동해시민에게도 살맛나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약 팔려고 병을 마케팅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집이 약값이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질병을 마케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도 키 크는 약, 대머리는 머리 많이 나는 약, 가슴이 작은 사람은 가슴 키우는 성형수술 등등 뭐 이래서 의료화가 과잉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저희 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고민을 이쯤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일반 접촉자가 3명이 있는데 실제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알지만 5명이 메르스 환자로 판명이 된 것 같으니까 각별하게 우리 지역에 환자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해외 여행자의 경우에는 공항검색소를 통해서 각 시 보건소로 파견할 수 있는 채널이 돼 있어서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 4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5억 800만 원이 편성돼서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도 상당하게 심혈관 관련 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그래서 영동 남부 지역에 보면 심혈관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나마 대형병원이 종합병원이 3개가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여하는 동해산재병원 있잖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심혈관 전문병원을 좀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위원님한테 이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강원대학병원에 심혈관응급 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릉 아산병원에도 뇌혈관질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릉 아산병원에 권역 응급의료센터 내에 하나 있는데 별도로 있는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런 시설을 운영하자고 그러면 심장하고 뇌혈관이니까 같이 수술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거는 24시간 풀로 해서 간호사든 의사든 어떤 수술할 수 있는 상시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 조금 출연을 해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리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아니면 동해산재병원에서도 공립의료기관이니까 중앙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울진서부터 영동남부 지역에 태백, 정선까지 의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하셔서 본 위원도 예전에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올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동해 산재병원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라든가 접촉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영동 남부지역에 심혈관 전문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시내하고 먼 데가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서 자동제세동기를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초구라든가 비천이라든가 시내하고 먼 지역에 시범적으로 비치를 해서 그 동네에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조치가 돼서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소장 박종태   :
제세동기 자체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제세동기가 있는 장소에 근접 거리에서 심정지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심장마사지를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분은 가서 그거를 가져와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면 괜찮은데 경로당에 갖다 놓고 저희가 대형아파트가 동해시에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관리실 안에 심폐소생기가 제세동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통로, 통로 하나씩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하나씩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밤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두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안전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충분한 조치가 되고 연락이 될 수 있으면 그때 제세동기도 쓰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기하 위원   :
꼭 경로당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내하고 먼 지역은 경로당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고혈압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현재는 지금 고혈압 기준을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14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20∼130이 고혈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140으로 올려주면 오히려 수치가 줄어야 되는데 140으로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환자 수는 늘어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현대에서는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입어서 어렵게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측면이 많아서 그런 비만이라든지 거기에 비견해서 당뇨든 고혈압이든 그리고 환자수가 느는 건 지금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해마다 지금 시점부터가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환자수가 당연히 늘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우리가 오전에도 이 생활체육에 대한 그 비용 때문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얘기 중에 운동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이 나오셨어요.
부시장님 들으셨죠?
생활체육인들이 부담 없이 운동하려면 운동장 사용료를 좀 내려야 되거든요.
자 이제 확인이 또 됐습니다.
부시장님, 좀 협조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증.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들 요즘 기초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줄여서 쓰거나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수치가 빈번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보건증을 한 번씩 일정 기간이라든가 불시에 보건증을 확인하러 한 번 나갑니까, 서빙 직원들 대상으로?
○ 보건소장 박종태   :
저희는 과거에는, 아 과거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위생계가 같이 있을 때는 위생계 직원하고 단속을 했었는데 위생계가 시에 이제 오면서 단속 업무는 위생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급만 하고 있고.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생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이창수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요.
보건소장님께 건의 좀 드릴 게 있는데 예전에 보건소에서 몸 살림 운동이라고 해 갖고, 몸 살림 운동 인터넷 쳐 보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모임이고 해서 보건소에서 한 번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면 다시 좀 이렇게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이창수 위원   :
네.
보건소에서 예전에 장소 대여해 가지고 주로 공무원분들 상대로 해 가지고 한 번 강습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지금 가리킬 수 있는 분도 현재 공무원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운동하면 보통 시설 있잖습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자세교정운동이거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혹시 걷기 운동?
이창수 위원   :
걷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한 번 연락 드려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검토해서 시행할 건지, 아니면 시행을 못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시행을 못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 11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2번 항목과 4번 항목에 봉정마을 연꽃축제 1,000만 원, 봉정마을 연꽃축제 1,000만 원 이렇게 준 데에다가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두 번씩 줘야 될 축제를 그 해에 두 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 돼 가지고 이중으로……
박남순 위원   :
아 이중으로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그럼 하나는 삭제를 하더라도 저희들 농촌마을 축제지원에 1,000만 원을 줬는데 시설 사업에서는 어차피 그냥 5,000, 5,000, 해마다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갔더라고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축제지원금이 1,000만 원에 왜 자부담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걸 설명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마을 연꽃축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재료비, 이런 것 쓰느라고 자부담을 계상 안 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축제 지원하는데 마을 연꽃 재료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봉정마을은 마을기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맞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리고 또 이게 자부담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긴 또 판매 수입이 있잖습니까?
연밥, 연꽃, 다 들어가는데 판매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이렇게 나는데 왜 자부담을 부담을 안 시키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연꽃축제가 지금 5회 시작이다 보니까 좀 기금이 없습니다.
박남순 위원   :
지금 5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5년 동안에 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부담금 없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을에 소득이 생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도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사업에 축제에 돈을 내놓지 않고 한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평야가 많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농사를 좀 짓는다 해도 작은 평수에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형적으로 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지만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작목별로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수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에서 3번째 보면 밀 농사가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우리 밀농사가 있는데 작목반이 제가 알기로는 5가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망상에 대체적으로 돼 있고 작목반이 5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수매가 안 된다 그러네요.
밀 수매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양이 적다 보니까 수매가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통밀 해 가지고 빵 만드는 데랑 연계해 가지고 좀 판매를 했는데 이게 양이 많거나 이러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매가 가능한데, 생산량이 적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박남순 위원   :
저희들이 양이 적어도 경쟁력에, 저희들이 어차피 전라도 이쪽에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밀을 얘기하냐면 망상에서 소수가 하지만 밀농사를 고집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밀이 우리 밀이 아주 고급스럽게 팔리고 이 밀가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목반이 다섯 분이기는 하지만 이 마을이 밀농사가 이게 소량이지만 소량의 밀농사꾼들이 망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밀농사가 굉장히 종달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품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판로개척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혹시 다른 거에 대한, 판로에 대한 예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우리 망상 심곡에서 우리 시에다가 홍보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우리 자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요새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빵을 또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빵을 또 만들어서 파는데 빵도 양이 주문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밀이 우리 지역에서라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에 앞장 서 주시기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 2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가축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에 예산, 2017년에 예산, 2018년에 예산,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힘이 빠지도록 예산이 동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 예산은 축산 기르다 보면 분뇨, 톱밥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한 가지 3,000만 원짜리는 분 나오는 거 처리하는 장비 지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축산 농가가 일정한 농가기 때문에 해년마다 요 정도씩 계속 이렇게 지출합니다.
박남순 위원   :
동해시에 축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우리가 60농가 정도 됩니다.
박남순 위원   :
60농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스키드로더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스키드로더가 돈이 자부담이 1,5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스키드로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는 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가축을 하시는 분들 가보면 이게 분뇨 사업에 돈이 톱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우리 동해시에 톱밥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요.
삼척에 많이 뺏기고 우리는 나중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서 톱밥을 많이는, 이분들 만나봤는데 톱밥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완겨를 사용한다 합니다.
완겨를 사용하는데 1톤백에 1만 원씩 사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운다 그러는데 이게 농가에서 1만 원 하면 굉장히 큽니다.
소가 50두 이러면 1톤 갖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다음 또 백을 가져가면 그나마 또 정미소에서 5,000원 준다 그럽니다, 1톤백을 가져가면.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동결이 되고 축산농가가 굉장히 우리처럼 땅 덩어리가 작은 동네에서 특히 우리 동해에서는 소가 그래도 많이 키우는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소가 많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망상에서 소 키우는 축산이 2/3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도 거기서 지어졌다고 고집을 합니다.
소 치는 아이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이 대목도 망상에 소 키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다 보면 망상에 오는 사람이 냄새가 나는데 저는 소똥이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똥이 돈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냥 비료를 줬을 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땅에 뿌렸을 때하고는 토질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망가진 토질에 복원하는 데 돈을 들여서도 못 하는 게 가축분뇨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질이 망가진 다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역 상품을 먹어야 되는데도 우리 생명하고 곧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에 좀 신경을 써서 돈을 더, 계속 3년씩 동결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게 줄어든 원인이 두수가 자꾸 줄어서 그럽니다.
농가수가 줄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농가들한테는 제가 알기로 충분하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돈 안 받고 완겨 사다 쓰겠다, 이런 농가도 많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챙겨 보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왜냐하면 제가 가축분뇨가 자원으로 지닌 가치는 무궁하다는 사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적정한 처리를 통해 결국은 환경오염 방지와 이를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비료 써서 애써 키운 농산물에 중금속 들어 있을까봐 안 사먹거나 안 팔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쓰는 퇴비를 내가 만들어낸 축산분뇨로 쓴다면 내 농작물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늘려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학 위원   :
간단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5쪽, 지역특산물 특화품목 현황을 보니까 5종 13개 마을입니다.
종별 마을별 지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지원에 대해 기재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음……
이정학 위원   :
그렇다면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의 경우에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원예농산물을 축으로 한 작부체계 다변화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1지역 1특화품목 육성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특화작품을 지금 뭘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찰옥수수, 포도, 우리밀, 토종잡곡, 산채 이렇게 5종으로 해 가지고……
이정학 위원   :
5중에 특별히 또 이렇게 이 품목은 특별히 명품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품목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신흥마을 산채를……
이정학 위원   :
아 산채를 특화하려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우리가 강릉시의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2001년부터 산마늘 실증시험포를 운영해 적립한 재배기술을 2005년부터 농가에 보급했더라고요?
이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한 결과 올해까지 산마늘 재배면적을 12ha로 확대를 했는데 강릉 산마늘은 명품으로 알려져 기능성 산채를 찾는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농가의 효자품목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도 지역별 명품특화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을 2차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업체도 적극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생산, 유통, 가공 시설 등 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가 경쟁력의 강화에 앞장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센터 옆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짓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농수산물이 나면 판로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찰옥수수, 골든찰하고 청춘찰, 올해 시범으로 심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습니다.
이정학 위원   :
찰옥수수 같은 경우를 보니까 27쪽을 보니까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냉동 출하하고 있는 찰옥수수를 상온에서 연중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고,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기재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공모사업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정학 위원   :
문제는 융복합 사업을 내실화 하려면 명품 브랜드화 시키고 가공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판로 확보와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판로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법인회사인데 옥시기 닷컴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박스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까 우리 동해시가 농촌의 면적이 적다 보니까 품목들이 재배되더라도 이 판로가 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참고로 우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농촌복합산업인증을 받아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 경영체 126개소가 참여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공동홍보마케팅과 판로지원을 뽑았습니다.
판로의 판매처는 직거래가 가장 많았고 홈쇼핑 온라인 판매 순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 보니까 강원도 농촌융합복합사업 지원센터도 지난달 했더라고요.
그렇죠 춘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거기에서 농촌융합복합센터에 하는데 우리 동해시 상품도 거기에 진열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고춧가루하고 동유당, 들기름.
이정학 위원   :
앞으로 강원도6차산업 안테나쉽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 상품개발 및 온라인 몰 등으로 해서 판매처는 확대하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원도의 우수한 상품들이 이쪽으로 해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시 제품도 보다 많이 참여해서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우리 동해시가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동해시에 가면 이 농산물 품목이 완전히 명품화돼 있다, 명품브랜드다 하는 품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26쪽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사업,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고급브랜드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내용대로라면 우리 동해시에서 특산물 브랜드사업은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포장재도 중요합니다만 명품브랜드가 되려면 내용물이 특화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저희들이 이 농산물이 양이 많거나 이러면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그리고 농업인들이 고령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양도 부족하고 농업인들의 면면이 또 의욕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여서 특화브랜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옆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금……
최재석 위원   :
지금 짓고 있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짓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건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1차 가공을 거쳐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농산물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더러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의도는 좋은데 하다가 보면 역시 물량 부족, 가공기술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중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물론 동해시에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특화된 작목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화브랜드사업, 이건 뭐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해서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저도 인식은 합니다만,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정말 우리 동해시가 최고다, 그런 브랜드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포장재 정도가 아니라.
포장재는 뭐 돈 주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 다는 어렵더라도 정말 승부를 걸 수 있는 걸 뭔가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그리고 25쪽 직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고 판매액이 나와 있는데 직거래 농산물이 우리 생산물에 대비해서 한 몇 %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직거래가 한 80∼90%가……
최재석 위원   :
아 거의 직거래 되는군요.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건 경제과하고 관계되는지 건설과인지 모르겠는데, 동해시에서 노점상 말이지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시내 중심가에 가지고 나와서 파는 좌판노점상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전부 철거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회관 앞에다가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우리 지금 북평동 장날 농업인회관 앞에다가 천막을 이렇게 한 5동을 쳐 놨습니다.
농업인들이 오셔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재석 위원   :
물론 그렇게 애 쓰시는바 좋습니다만, 북평 장날의 경우는 덕취원 앞줄로 해 가지고 파출소까지 다 농업인들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인 아닙니다.
일부……
최재석 위원   :
농업인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50대50으로 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북평 5일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스를 안 만들어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시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평소에 천곡중심시가지에, 예를 들면 동해농협 천곡지점 앞, 삼성 아파트 앞, 예전에 그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자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거래했잖습니까?
모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알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분들이 자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고 상점에서 받아와 갖고, 일부는 자가 생산한 분들은……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상회에서 받아서 판다, 주변상인들, 도시미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중의 상당수는 자가에서 생산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선거 때 농촌동으로 많이 다녔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우리가 대규모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아시지요?
가족농인데 이거 뭐 물건 이거 받으라고 들어오라 그러면 상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파는 방법은 그런 건데, 시에서 이걸 다 막는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좀 팔아가지고 용돈도 해 쓰고 비누도 사 쓰게 이거 해결해 주면 표 다 주겠다,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 환경도 중요하고 상권 보호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받아서 파는, 되거리라 그러지요.
기업형 노점상은 보면 알 수 있지요.
북평 5일장에 가보면 자가에서 가져온 분들이 있고 받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딱 보면 압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수고하면 이런 정도는 선별이 가능할 건데, 이건 분명히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닙니다.
건설과라든가 경제과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개선할 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글쎄요, 동해농협……
○ 부시장 김종문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천곡 중심시가지의 부분,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직접 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가 시간을 정해서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기업형으로 기업체에서 물건을 대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부시장 김종문   :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을 지금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 그리로 들어가라고 다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 부시장 김종문   :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이래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까?
구역은 어디서 합니까?
○ 부시장 김종문   :
구역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아파트 그쪽 일부 조금하고, 천곡 농협 앞에 그쪽에 일부 좀 하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지 못 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천곡 중앙시장에 들어갔더니 거기 노점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제발 우리 좀 밖에 나가서 하게 해 달라, 여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하소연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들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문   :
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게 친환경 농산물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안 치고 화학 비료를 안 치는 게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농약을 전혀 안 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무농약, 저농약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무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안 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검증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품질관리원에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친환경 단지라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시료 채취를 토양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검출되거나 이러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해주고……
최재석 위원   :
친환경 농작물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망상 쌀, 쌀 주로.
최재석 위원   :
쌀 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쌀하고 채소류도 있습니다.
농가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최재석 위원   :
쌀이 농약 전혀 치지 않고 재배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그럼 뭐 우렁이 농법 이런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우렁이농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지금 두 군데입니까?
망상하고 북평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듣기로 농업인들이 무슨 관리기라 할지 건조기라 할지 트랙터 일부 품목이 사용시기가 집중적으로 겹치고 해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농기계보다 소형 관리기나 소형 농기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예산이라든가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 2쪽입니다.
용역을 지금 2015년부터 해서 지금 우리 시에 처음으로 발효식초를 하는 공장을 하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위원   :
완공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완공은 됐는데 지금 제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품이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기술적이라든가 여기 보면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 하셨는데, 기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요건 강릉 원주대에 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기술전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지금 제품이 올해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재품을 만들더라도 최고 애로사항이 판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좀 홍보를 해서 판매가 좀 돼서 투자한 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6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농어촌 시책별로 지원을 2015년부터 하셨는데 2015년도에 보조금이 9억 8,500만 원하고 자부담이 2억 1,100만 원 해서 11억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농촌에 동해시만한 특색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우리 친환경 쌀하고 찰옥수수, 포도, 산채 이런……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지금 보면 그 품목은 인근에 삼척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농어촌을 위해서 장려할 품목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찰옥수수, 골든찰하고 청춘찰 그게 지금 확대 재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채, 신흥 산채 단지를 더 확대 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땅은 작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촌이 같이 병행한 도시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산채를 좀 특색 있는, 이제는 비싸도 건강 백세시대가 가다 보니까 건강에 좋다면 비싸도 매출이 쑥쑥 올라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릉하고 동해 5월 달 예정인데 KTX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도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산채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우리 동해시만한 특색 있는 품목을 만들어서 육성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하시는 분들, 아로니아를 재배를 합니다.
아로니아를 재배하는데 그것도 몇 가구가 재배를 하지만 판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로니아를 많이 확대가 됐을 때 가공 시설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옆에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재배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소득이 나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잘 알았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응택 위원   :
저는 좀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 특화 품목 현황 해 가지고 보니까 5가지를 품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밀 생산이 너무 적어서 판로에는 어렵다, 또 어드바이스 해 주기는 어렵다 이랬는데 여기에 우리 다섯 가지를 우리 시가 명시한 이상은 농민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판매에는 걱정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양도 우리가 책임을 못 지고 판로를 개척 못 해 준다면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다 생각을 하니까요.
좀 해 주시고, 지금 항만을 짓는다 했는데, 거기에서 혹시 밀이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 장비는 안 들어갑니다.
임응택 위원   :
뭐 고춧가루를 빻는다거나 방앗간 시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건 안 들어갑니다.
임응택 위원   :
없어요?
그 시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에 가면 1년 내내 학생들이 커피 빼는 거하고 제빵 만드는 거를 최고 많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밀 빻는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1개를 구비해도 밀도 빻을 수 있고 고춧가루도 빻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 정도는 농촌지도소에서 구비를 하셔서 이 밀을 차라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빻아서 수요가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학생들이 밀로서 제빵을 만드는 실습을 하게 하면 충분히 판로가 있다고 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제가 잘못, 분말류는 빻는 기계는 들어갑니다.
임응택 위원   :
있지요?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없다 하길래, 또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는가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분말류가.
그렇게 해서 해도 되니까 공장가공되는 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서 농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박현주 계장님, 교육을 했잖아요?
○ 기술보급담당 박현주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 박현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고 농업인회관에서도 했고.
○ 기술보급담당 박현주   :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사실은 여기 올라고 마음도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기술을 받으러 갔거든요?
5번인가 6번인가 했는데 두 군데 한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나처럼 기초지식도 없이 일단 뭔가를 알고 취득하려고 간 사람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은행에 부지점장으로 제대하신 분도 거기 와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교육 용어를 조금 책자를 낼 때 고추 이러면 고추를 재배에서부터 생산에서 말리는 데까지 이 과정을 좀 아주 쉬운 단어로 좀 해 줬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내가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전문용어로 넘어가니까 그 어르신들은 다 아니까 어, 그래 그래 뭐, 이렇게 맞장을 치시는데 나 같은 경우는 받아 적다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잘 알았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고추, 거기 보니까 옥수수 재배도 나오고 몇 가지 나오던데, 재배 품목에 대해서 처음 심을 시기와 생산할 때까지 그 과정을 좀 간략하고 제일 쉽게 해서 한 매뉴얼로 한 페이지 넣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우리 기초농업인이라고 생각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귀농귀촌 교육을 지금 더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강화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와 접근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 페이지씩 고추면 고추, 옥수수면 옥수수, 이런 식으로 한 매뉴얼씩 넣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박현주 계장님, 훌륭하게 그 교육을 하시던데 제가 다 숙지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보급담당 박현주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제가 자료 요청한 게 11개 중에 7개 정도를 자료 요청을 했네요.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저는 도시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건데요.
왜 미래에 제가 애착을 갖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막걸리를 계속 전통주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그러면 전통주 수업을 하는데 누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누룩을 어디서 사다가 쓰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건……
○ 농업정책담당 정미경   :
농업정책담당 정미경입니다.
전통주 교육을 저희들이 한 7∼8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누룩은 효모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만드는 술 만드는 큰 기업체에서 다 쓰는 그런 누룩 전문회사에서 저희들이 보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얘기했는데 전문가라 그러는데 농촌이 다 전문가였습니다.
농촌이 다 전문가였고 망상에서 누룩 만들고 또 질금가루 만드는데 굉장히 강원도 사람들이 영동지방에는 거기 와서 일부로 샀습니다.
그런데 망상이 어느 순간에 누룩과 질금가루가 잘 만들지 않아서 저도 술을 만들려면 옥계 장날에 가서 사서 썼습니다.
이게 한 15년 이전 일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 밀 갖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판로가 없다는데 우리가 막걸리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백세주 만드는 회사의 따님이 만드는 대량 공장에서 사 오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사서 썼습니다.
저도 거기서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밀을 살릴려면 그 동네에 새로운 일거리로 거기도 마을 기업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거리로 밀과 연결해서 막걸리를 만드는데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누룩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한 장 담그기도 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장 담그기에도 질금가루가 필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질금가루도 또 외부에서 사 갖고 오는가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쓰는가요?
○ 농업정책담당 정미경   :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우리 밀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한 6∼7년 전부터 우리 밀 홍보차원에서 교육도 많이 했고 통밀쿠키, 통밀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농업인 회관을 통해서 우리 밀 가루를, 심곡에서 빻은 우리 가루를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판매처를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홍보가 됐었고요.
최근 한 1∼2년 정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저희들이 우리 옆에 가공센터교육장이 설치가 되면 저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밀을 통해서 다양한 가공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밀을 위해서 애 쓰시는 거 압니다.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누룩은 아까처럼 환경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금가루는 누구나 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만 잘 주면 제대로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콩나물 키우듯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밀로 보리 싹도 되지만 밀 싹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질금가루하고 누룩을 새로운 시도를, 옛날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판로를 새로운 시도로 해서 지금 5가구지만 이게 정말 동해시의 특산품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 갖고 다 쓴다, 이러면 이 전통주까지도 연결해서, 일본에 지금 막걸리가 다양하게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주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 이정학 위원님게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마을 단위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마을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평소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는 박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현   :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아마 저만 한 것 같아서, 제가 도시락 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강좌명, 강사를 좀 꾸준히 봤습니다.
도시락 강좌의 목적과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도시락 강좌란 학습취약주민들에게 원하는 강좌를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처럼 배달해드리는 시민 중심의 신개념 학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도시락 강좌는 주민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습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 이런 것들에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몇 가지 이게 우리가 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버 건강 레크레이션 과목을 보니까 김선아 강사님께서 7군데를 가시더라고요.
나머지 강만채 선생님이 2군데, 김기원 선생님이 2군데, 김정남 선생님, 유순희 선생님이 2군데, 남지영 선생님이 2군데, 이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 멀리 있는 지역이 여기까지 시내까지 나오지 못 하는 지역이 경로당이 100개니까 아마 못 나오는 지역도 보통 한 7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또 한 20개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 7개를 한다는 건 이게 도시락 강좌에 대한 강사들이 다양하지 못 하다는 건 강사들의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도 이번 8월 20일자로 부임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문제점을 좀 알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는 얘기가 경로당 같은 데서 특별히 원하는 강사가 있고, 또 강사분들이 아마 소질과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그런 경로당 같은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번 조정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조정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꼭 조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골고루 교육을 받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골고루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가 어떻게, 학습관에서 지금 교육하는 게 몇 가지죠?
제가 알기로 한 60∼7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이 하반기 정기 과정만 해도 하반기에도 지금 13개 과정 56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 한 100개 이상 110개 정도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주는 대로, 도시락 강좌를 주는 대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것밖에 강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를 누릴 때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예산 낭비로 봐야 됩니다.
이게 작은 액수입니다.
작은 액수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큰 것도 저희들이 놓치기 쉽거든요.
또 하나는 다양한 과목을 좀 들어가게 하고 한 선생님이 두 군데 이상은 안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잘 해 주시고, 특별히 동해시에서 이 과목만큼은 우리 동해시는 이거다, 이런 거 있으면 10개 다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골고루 다른 선생님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회, 이레복지센터에 2회, 삼화요양원에 2회 이게 다른 과목들이 들어가서 한사랑아동센터에 2회, 동해시 지적장애 자립지원이 2회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외 규정으로 봐서 동해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은 얼마든지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쨌든 특수교육을 하신 분들이고 새로운 걸 많이 갖다 줘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동해시의 열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분배를 할 때 한 군데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지역은 한 군데로 좀 이렇게 해서 100여 군데 경로당도 있고 아동센터가 13개 이상 넘고 유치원이 100개가 되고 이러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도 이걸 1회 이상 이렇게 해야 형편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사를 좀 다양하게 모집을 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역에 배분할 때에도 골고루 모든 단체나 소외된 지역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해 봅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저희들이 금년도 한 10월 경에 설문조사를 대 시민들하고 관련 기관,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강사,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   :
쵀재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승징하셨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축하합니다.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 연간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연간 도서구입비는 비도서 합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
2개 도서관에 나누어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작은 도서관 3개 포함……
최재석 위원   :
포함해 5개에다가?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도서 선정은 기준이 있겠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이 수서는 발한하고 북삼하고 사서직 직원들이 직접 수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역서점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지역에 5개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한 서점이 2,000만 원씩 혜택 돌아가도록 그래서 구입하는 건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비도서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2,000만 원 물론 혜택을 줘도 도서목록은 우리 학습관에서 선정을 하시겠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도서관에 납품을 하게 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도서가 도착하면 서가에 꽂는 일, 그건 누가 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아마 서점에서 그런 조금 얘기 나왔었는데 그분이 오해를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도서를 납품을 하게 되면 저희 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해 가지고 같이 직원하고 같이 책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권수가 맞는지, 책 목록대로 들어왔는지, 그걸 같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분은 그걸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그걸 같이 하자 했더니 저희들보고 사실 갑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 편리를 위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한 권, 두 권이라도 착오가 있을 때 그걸 그분하고 같이 쌍방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면 그분도 나중에 오해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납품은 하되 검수는 분명히 서점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그건 100%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관장님은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관에서 서점 하시는 분들이 수량 검수하고 갖다 꼽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런데 갖다 꼽는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도서가 도착을 하면 직원 같이 해서 서가에 꽂는다는 게 저희들이 도서를 가져오면 그게 바로 자료실이나 아동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정리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이 도착해서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작업할 수 있게끔 사무실에 서가에 놔두는 거지, 그분들보고 실별로 도서를 비치하라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제가 봐서는 4개 서점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도 없고 저희들도 그게 합당하다.
그래서 한 군데 서점이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이 사서직이시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사서직이 전문직이잖습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오해이길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보면, 5개라 그랬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그 중에 4군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4군데는 계속 통상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마트 같은 대형매장에 가보면 이마트 직원들이 상품 진열하는 게 아니고 납품업체가 와서 합니다.
그거 문제 삼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개선되고 있죠?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생교육센터는 다른 곳도 아니고 시민들의 정신, 문화 이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빌미가 나왔다는 자체가, 책을 갖다가 납품을 했는데 검수는 검수대로 하면 되고 갖다 꼽아 달라, 왜 내가 이걸 꼽아야 되느냐, 그전부터 그래 왔다, 이게 요지인데 다시 한번 주의 환기시켜서 다른 데는 몰라도 평생학습관에서 말 같지 않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유병주
  •   보건소장박종태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