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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3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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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남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박남순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경 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363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2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4,884억 원, 특별회계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총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동해안 산불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원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원 증가하여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천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8억 원, 감추해변 철도횡단 입체교차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이 증가하여 총 1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도세분의 감소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5억 원이 증액된 480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이 39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9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입니다.
계상된 주요 경비로는 동해항 복합물류 항만조성사업비 20억 원,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복구비 48억 원, 노후하수관망정비 공기업 회계전출금 9억 원,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앞서 세입분에서 설명드린 교부세와 국도비 재원 증감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7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31억 원, 소하천 태풍미탁 재해복구 94억 원, 천곡지구 급경사지 경비 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컨테이너항로 지원사업 10억 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9억 원 등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경정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 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 경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5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태풍미탁 재해복구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동해안 산불과 태풍미탁피해 재해복구를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명석   :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4.11% 증가한 5,363억 3,60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존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1% 증가한 4,883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5.57% 증가한 479억 8,607만 원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종합적인 검토 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투입 후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 특별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지방세 도비분의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의 감액, 국도비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세입 변동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증가분에 대하여 망상오토캠핑장 시설복구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태풍미탁피해 재해복구 등 필요 사업의 세출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 요인을 반영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 결함의 해소와 함께 불용액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추경이라고 하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총괄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한 과씩 넘기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일괄 22개 과를 임의로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박남순   :
위원님들...
임응택 위원   :
앞에 총괄 목차는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을... 한 과목, 한 과목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 위원장 박남순   :
네, 그러면 한 과목, 한 과목 넘어가자는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좀 묻겠습니다.
일괄해서, 그동안에는 임의로 했다고 하니까.
임응택 위원   :
임의로요?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의로 다 한꺼번에 기존에는 했다니까, 그래도 기존에 했던 방식은 그렇지만 한 과, 한 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응택 위원님께서 제안대로 한 과, 한 과 하자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존대로, 임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꼭 한 과, 한 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으신 3선 의원님,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임응택 위원   :
22개 과하고 뒤에...
○ 위원장 박남순   :
상수도.
임응택 위원   :
명시이월사업비하고는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한 목에 합니까?
○ 위원장 박남순   :
임의대로 한 목에 하기로 했으니까 한 목에 다 해야 하죠.
임응택 위원   :
이 책자를 무조건 다 한 목에 한다고요?
○ 위원장 박남순   :
네, 시간 끌더라도 밥 먹고 해도 되니까 계속 하세요.
부의장님 먼저 질의 계속하세요.
임응택 위원   :
이렇게 하면...
이창수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수 위원   :
잠깐 정회해서 논의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표결로 해서 정할 수도 있지만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제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없습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위원장님, 회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고 22개 과를 한 목에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니까, 시간 많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자꾸 서두르세요?
○ 위원장 박남순   :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들어왔는데 봐야지, 설명할 페이지를 열고 얘기를 하지.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어디 비행기표 끊어 놨어요?
○ 위원장 박남순   :
알았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일단은 앞쪽에 17페이지.
우리 시 2019년도 최종 재정 현황을 다루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 왜 늘었는지 이유는 알고 넘어가야 의원으로서 2020년도에 나름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하고 의원들이 미비했는지 과에서 미비했는지 서로 질타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면서 해야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더 미래지향적인 동해시 재정 운용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누군가를 흠집 내고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처음에는 세웠는데 3회 추경에서 보면 어떤 것은 왕창 다 삭감하고 어떤 것은 손도 안 대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묻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와 같은 행태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고 서로가 만족하는, 만족도를 올리는 것도 3회 추경에서 다루는 게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오늘 어차피 하루종일 3회 추경에 대해서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17페이지의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수입이 10억 원 정도가 줄었고 사용료 수입이 14억 원이 줄었는데 그 사용료는 기타수입료로 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간략하게 무엇 때문에 줄었고 기타사용료는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길게 필요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경상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준 것은 망상리조트가 산불이 나서...
임응택 위원   :
산불이 나는 바람에?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게 준 것이고...
임응택 위원   :
기타수입사용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매각수입 22억 8,200만 원을 다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추암하고 관련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추암택지개발을 내년도 매각으로 넘겼기 때문에.
임응택 위원   :
네, 2020년도에 다시 수입으로 잡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타수입이 36억 8,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게 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 수입은 리조트 산불이 나서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
임응택 위원   :
보험금?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보험금이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52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건 52억 원이 삭감이 되면서 밑에 500번에 보조금은 173억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각 시군에 교부해 주는 교부금인데 이것은 도세 징수분에 따라서 교부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의 도세 수입이 600억 원 이상 줄어들어서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밑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많이 받아온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49페이지로 가면 과별로 크게 늘고 줄고 한 것은 결국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런 영향도 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안전도시국에서 1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안전도시국도 올해 재해 관련해서.
임응택 위원   :
재해? 이거 다 재해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소통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하단부에 시민소통포럼 개최에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소통 관련,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통 관련 포럼도 개최하고 하는데 올해 결국은 2,000만 원을 세웠는데 1,200만 원밖에 사용 안 하고 800만 원을 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예전처럼, 행복소통한마당처럼 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소규모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백여 명씩 계속 4층 대회의실, 2층 회의실에서 하는 바람에 경상경비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임응택 위원   :
2층에서 해도 청년을 위해 기성인이 배려할 부분이 뭔가, 또 청년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번 한 것밖에 없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저희들이 13번을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13번을 했다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03의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이 줄었고, 그 밑에 301.09에서 2,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기는 다 했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하기는 다 했으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더 효율적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게 잘 된다고 보면 앞으로 굳이 크게 해서 돈 들이고 왁자지껄할 필요 없이 서로 소곤소곤 대화가 잘 되게 소규모로 하는 게 돈도 줄이고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방향성을 틀어서 소규모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어디 책인가 읽어 보니까 부서별 운영비는 증액을 하면 안된다는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나서 묻는데요.
여기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소통과도 그렇고 뒤에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증액을 했어요.
감액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증액을 했는데 감액은 할 수 있으나 증액은 할 수 없다는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담당관님, 별 문제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경비는 각 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 정도 절감을 했었고 부서 인원이 늘어나면 증액할 수 있고 부서 인원이 한정돼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더 이상 증액을 못하는데 인원이 늘어나거나 당초에 절감한 금액을 그 부서가 연말에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유보했던 금액을 좀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처음 예산 잡을 때 열 명으로 했었다면 불변동이나, 혹시 열한 명이나 열두 명이 됐을 때는 이런 경우도 통용이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최대한 10%에서 20%를 절감해서 잡아 놓기 때문에 연말에 정 부서의 운영비가 모자란 사유가 타당하면 조금 더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증액 사유는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다?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인원일 수도 있고, 업무추진 상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임응택 위원   :
하여튼 그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는 것은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잘 짜서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또 모이면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올해 2019년도 예산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추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봤을 때,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2019년도에 지방세가 457억 원이 세수로 들어왔고 세외수입이 24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시에서 벌어들이는 예산이 703억 4,700만 원이 세입으로 됐죠?
자료상으로 봤을 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런데 올해 2019년도의 지출 부분을 봤을 때, 인건비가 576억 4,1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물권비가 257억 3,800만 원으로 총, 우리 시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총 833억 7,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130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정부보조금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김기하 위원   :
어차피 지방세는 정부에서 기존에 맞게끔 부과를 해야 하니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할지를 봐야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앞으로 우리 시 세외수입을 가져가야 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물권비가 자체 부담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물권비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도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도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에,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인 관광개발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내후년 정도면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건물을 많이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건물이 완공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A라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사후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단체에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은 해 놓고 모든 충당금이라든가, 노후되었을 때 시설보조금 등을 주니까 건물이 늘어날수록 시비가 계속 그쪽으로 투입이 되니까 뭔가 정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한계점이 있는데 지출이 많다 보면 우리 시가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지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다른 위원님들, 질의...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80페이지에 52억 원은 앞서 설명한 도비 감소로 인해서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182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마인드 교육 및 워크숍 개최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대부분 각 부서에서 부족할 때 지원해 주는 풀(full) 예산(공통 경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에 일반 경상경비를 많이 집행 못 한 이유가 산불하고 수해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한 3개월 정도 행정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 때문에 직원들이 바쁜데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올해 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이런 부분은 아무리 바빠도 좀 하셔야 직원 간에도 소통이 되고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고 할텐데 좀 바쁘시더라도, 물론 산불 뭐...
공동묘지에 가면 왜 죽었는지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이런 교육은 실행을 하는 게 1,000만 원 쓰고 1,000억 원이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정보 공유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한 것은 핑계의 이유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차기년도에는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바쁜 틈을 쪼개서라도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삭감 중에서 183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고요.
18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관내 잡초제거 인부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기획실에서 잡았는데 녹지과나 경제과에서 할 일인데 왜 기획실에서 이런 잡초제거 인부 보수가 책정이 됐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각 동에, 10개 동에 각종 제초사업 작업비를 편성해 주는데 혹시 그 중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동이 연말에 긴급 발생하면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혹시 10개 동 중에서 지원 금액이 있을까봐 10개 동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잡아 놨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이자 상환이 1억 5,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기금 폐쇄로 인한 이유인가요?
어떤 이유로?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다섯 개 기금이 폐지되면서.
임응택 위원   :
기금을 폐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행정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을 봤을 때, 총 예산 대비 25억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교육훈련여비가 3,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일반보상금 7,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얘기했지만 대형 산불하고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고 했던 부분 때문에 여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자체도 아이를 낳는 사람이 적다 보니 출산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어서 나머지는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김기하 위원   :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방이 소멸 도시로, 앞으로 20년 내에 1/3이, 한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이 있다고 통계청 자료도 나와 있지만, 하여튼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니면 정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이 몇 년동안 30명 이상이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신규 직원들이 공직 사회에 들어 왔을 때, 바깥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막상 공직에 들어 왔을 때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많이 소통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대한,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 과별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할 수도 없으니까 최소 분기별로 한 번은, 시장님이야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실과장님하고 허심탄회하고 토론을 좀 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출해야 빠른 시일에 적응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2020년도 예산은 별로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급 직원이 멘토와 멘티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3회 추경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204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에서 쭉 내려가시면 어르신 질서지킴이 봉사단운영에서 금액이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에 통장자녀학자금하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하고 특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서 3,400만 원이 줄었는데 지킴이하고, 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 행정과장 황윤상   :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북평장에서 1단계를 4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었고요.
2단계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 신청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해서 예산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설치조례에서 보면 (청취 불가)이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흥국화재에 일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서 남은 부분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지킴이에서는 한정된 어르신 인구에서 상반기에 일하신 분이 하반기에 다른 분이 없다면 그분들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좀 하면 안됩니까?
그걸 꼭 중복이라고 안 하는 것은.
○ 행정과장 황윤상   :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북평민속시장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하고.
묵호항 같은 경우에 2단계 중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1단계 때 했던 분이 2단계에 한다고 신청이 안 들어왔단 이런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혹시 몰라서 안 들어온 건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 쪽이 여기보다 조금 수월했기 때문에 수월한 쪽으로 아마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공무원연금부담금 지원이 21억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보전금 자체가 이제까지는 4.091%에서 1.753%로 줄고 이러다 보니까 연금보전금하고, 그다음에 추정보수기준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위원   :
기존 퍼센트(%)보다 바뀐 부분이 다 줄었기 때문에...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이후로, 그럼 상당히 크네요? 금액이.
○ 행정과장 황윤상   :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임응택 위원   :
마지막 페이지 맨 끝에 숙직수당이 1,544만 원이 줄었는데.
○ 행정과장 황윤상   :
당직을 평일에도 운전직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운전직들이 안 하고 주말만 하다 보니까 당직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평일에 하던 것을 주말만 한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위원   :
주말 낮에만 운전적이...
○ 행정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주말에는 주야간 다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주야 다합니까?
그러니까 안 서는 바람에 그 금액이 감액된 거네요.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입니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복지과장님, 214페이지에 생계급여가 3억 7,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내려오는 보조금이 준 겁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복지과의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감액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221페이지에, 그런 것이라고 추정은 했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보조금이 줄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마스크 보급도 5,7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것도 준 게 아니고 보조금 내려오는 돈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봐야 합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223페이지 상단에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서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밑에 405.01을 보면 물품구입에서 또 늘었어요, 500만 원이.
이거 항목 변경하신 겁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생계급여 준 것은 방금 전에 설명하셨고.
그러면 긴급복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늘었어요, 여기는.
돈이 더 내려 왔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긴급복지는 늘었습니다.
이건 돈이 강원도에서 더 왔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탈 수 있는 범위, 조건,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또는 같이 근무하는 행정직원들도 주변에서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까지.
본 위원이 이상하게 모르는 데만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홍보를 하는 데 효율적인지, 경로당 가서 얘기를 하다가도 아이고, 그 집이 지금 못 먹어서 우리가 쌀도 갖다 줬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홍보와 관련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각 동 주민센터로 수시로 문서를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통장님, 반장님들 약 700명 정도를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 통해서도 하고 있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도내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요, 1위라는 것은 그만큼 발굴해서 상담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외계층이 없도록 통반장님들 이하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수시로 과장님이 잔소리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어려움을 다 해소하는 쪽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더 힘쓰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뒤로도 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자활장애인복지증진 등등 보조금이 줄어서...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삭감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복지과.
네, 제가 다녀 보니까 긴급복지를 위해서 심지어는 소규모 아파트 자치회장, 총무까지도 아파트 관리비가 미납된 게 있나 없나까지 잘 살피시더라고요.
복지과장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족과는 거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임응택 위원   :
가족과도 본 위원이 살펴 봤는데 준 부분이 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다 보조금이 줄어서 같이 준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문화교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님이 오늘 출장을 간 관계로 자리를 비우겠다고 연락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예산서 276페이지를 보면 합창단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어떤 부분이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
네, 문화예술담당 박상형입니다.
합창단 예산은 당초에 50명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합창단이 37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혹시 예산 세울 때는 5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37명이라는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 많을 때는 50명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2,7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이창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문화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277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2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사용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
올 초에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구제역 때문에?
○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
네.
임응택 위원   :
이렇게 사용하고도 올해 예산에 또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들어왔잖아요.
○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
네.
임응택 위원   :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하신다고.
그런데 여기 3회 추경에서 보면 오히려 2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다 감액인데 왜 그런가 해서 물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그랬었다?
○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는 특히 무형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돈을 잘 써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예산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시비가 9억 3,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 선금을 주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 부분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거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균특 도비인데 비율이 있지 않아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균특 도비는 삭감한 게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비인 부분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를 삭감...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비를 세우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시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빼도 상관 없고요?
시비는 세워야 하는데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이월사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 부분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아,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체육위생과장님, 289페이지입니다.
동해체육회 회장선거에 예산이 2,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정선거 지원운영에 2명, 720만 원,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지원비에서, 체육회장 선거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총 2,220만 원입니다.
그중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으로 해서 국비가 72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수당하고, 선거지원단에 대한 수당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지원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수당하고 참관인 수당, 대관료라든가 기타 사무용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체육회 선거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1월 30일, 10시부터 14시까지 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등록은 언제쯤 합니까?
과장님, 등록은 언제부터?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후보자 등록 신청이 1월 19일, 20일, 양일 간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이틀입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언론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분이 몇 명이 있는데 일단 이틀 동안 등록을 해 봐야지만 확실하게 알게 되겠네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에 관계되는 것은 동해시 게시판에 공고가 연이어 재공고까지 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위생과 관련해서 더.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289페이지요, 중간에.
전국대회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대회개최를 2억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8,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를 개최하거나 또 비용이 절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토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최를 10회 하려고 했는데 6회, 7회만 해서 준 게 아니고 비용 절감이 되어서...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비용 절감도 있고, 금액이 작은 단위의 대회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합쳐서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일부는 대회 개최를 못 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큰 지장은 없습니까? 우리 시하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없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습니까?
맨 밑에 아시아하키대회도 2억 원을 다 삭감했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시아하키대회는 2억 원을 도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더 좋은 아시아그랜드마스터즈 하키대회를 함으로써 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 보조금 변경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신청을 했지만 대회명, 규모,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도비 인정을 못 받아서 전체 부분인 2억 원을 삭감을 하고 다른 비용으로 5,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아시아그랜드마스터즈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대회 명칭 변경으로 하긴 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1억 9,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면 대부분 월급 같은데.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실업팀 선수들의 정원이 1명 결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1명이 결원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준 결과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주가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주가.
그러면 인건비 외에는 어떤 이유입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대회포상금이라든가 스카웃비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사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서 1,536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이라고 나왔는데 상하수도비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이게 상하수도 요금 관계가 아니고 당초에 모범업소를 55개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모범업소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재지정 때문에 23개소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탈락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밑에 으뜸음식점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으뜸음식점도 당초에는 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명의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민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민원과 299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지적행정 운영에서 2억 4,400만 원, 큰 금액이 줄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2억 4,100만 원이 줄었거든요.
○ 민원과장 최원근   :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감액을 했는데요.
지적재조사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결정이 되어야지 조정금이 확정이 됩니다.
면적 결정이 되려면 경계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소유자 간 경계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2개월 간 이의 신청이 있어야 경계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되어야지 경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정금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면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하고 줄면 돈을 내 줘야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 민원과장 최원근   :
아닙니다.
현재 지금, 11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조정금만 놓고 보면 세입이 10억 원 정도 되고요, 세출이 6억 원 정도여서 세입 부분이 4억 원 정도 많습니다.
현재 집행 결과는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더 이상 민원과 질의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민원과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30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자동차세에서 승용차 부분에서 12억 원이 줄었고, 그 밑에 양도소득분에서 1억 5,000만 원, 체납징수에서 2억 원이 줄었는데 특히 승용차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준 것은 구매가 덜 된 건지 신규차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재산세담당 김남진   :
세무과 재산세담당 김남진입니다.
자동차세에서 12억 5,900만 원이 준 것은 주행분 자동차세 중에서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급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임응택 위원   :
유류세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 위에 승용차가 경정 18만 7,000원에서 36,210대, 그 부분에서도 12억 900만 원이 줄었잖아요?
○ 재산세담당 김남진   :
아닙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중에...
임응택 위원   :
아, 네.
거기서 보전세는 5,000만 원이 늘고 유류비 보조에서 12억 5,900만 원이 줄어서 토탈 이렇다?
○ 재산세담당 김남진   :
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분은?○ 재산세담당 김남진   :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음 해마다 양도한 것을 추정할 수 없으니까.
임응택 위원   :
어쨌든 대략 10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추정액이 8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그렇게 봐야 하겠네요?
○ 재산세담당 김남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니까.
○ 재산세담당 김남진   :
네,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임응택 위원   :
체납액 징수에서는 왜?
잘 안 들어옵니까? 감액을 했네.
○ 재산세담당 김남진   :
이게 마찬가지로 징수는 많이 했는데 환급이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세무과 질의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11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2억 원이 증액됐어요.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명시이월을 전부 시켰어요, 36억 원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아까 체육위생과 같은 경우는 집행을, 이월분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를 그렇게 삭감했고, 이것은 이월하는데도 늘렸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8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봤을 때 3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됐습니다.
BF인증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그건 아는데, 예산이라는 게 시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쓸 돈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로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돼요.
이 밑에 보면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는 11억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각 과별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렇게 2억 원을 증액해서 이월할 거면 뭐하러 증액하냐 이거예요.
내년에 쓸 건 내년에 하고 후년에 쓸 건 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 부시장 윤승기   :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곡동 주민센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당장 착공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비를 설계해서 총사업비가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착공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부시장 윤승기   :
아직 설계 중이니까.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 부시장 윤승기   :
부곡동 주민센터는 금년 안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창수 위원   :
그럼 부곡동 주민센터를 언제 계약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정의출   :
설계가 다 완료, 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철거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다음주 정도면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 내에.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착공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공사 계약을 한다는 얘깁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착공을 할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오늘이 13일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12일인데 18일 만에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지금 건축 허가까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조금 전에 공사 금액이 35억 원 정도 되는데, 공사 금액이 총 얼마죠?
○ 회계과장 정의출   :
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30억 원으로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30억 6,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돈이 다 확보가 안 되면 계약 못 합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계약 상으로요?
○ 회계과장 정의출   :
일단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입찰을 할 때 돈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 회계과장 정의출   :
네.
건축이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하고 이렇게는...
이창수 위원   :
제 얘기는 이 지출을, 그러면 계약할 때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합니까?
○ 부시장 윤승기   :
지급은 안 하더라도 예산 내에서 총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이 들어가니까 예산액이 부족한데 넘어선 계약 금액을 발주할 수가 없죠.
이창수 위원   :
아, 일처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 부시장 윤승기   :
네, 당연히.
이창수 위원   :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예산서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체재산 조성사업비가 11억 원이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는 뭡니까?
○ 회계과장 정의출   :
대체재산은 당초에 30억 원으로 했었는데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를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불용액으로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맨 처음에 30억 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땅을 사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 회계과장 정의출   :
이러한 부분들은 시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시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 30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 불시에라고 얘기하면, 예산을 원래 그렇게 계속 세웠어요?
○ 회계과장 정의출   :
말 그대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남기   :
행정복지국장 박남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계획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에 따라서.
대체재산 조성비는 미래에 갑작스레 나오는 땅에 대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업 부서에서 토지를 보수하는 데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비적 성격에서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지 보상이 후자 같은 경우에 없거나 전자 같은 경우도 갑작스레 나오는 땅인데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나가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토지 보상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대체재산 조성비에서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1/3 정도를 안 쓸 정도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박남기   :
이것도 다른 데서 하면 되는데 보상 협의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에 이 항목과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1/3을 삭감할 정도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남기   :
그런데 보통 사업 부서에서, 사업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갈 경우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 부서에서의 토지보상비를 좀 줄이고 대체재산 조성비 쪽으로,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투명성 심사,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을 대체재산 조성비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 봤잖아요.
지금 답변하고 안 맞는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가 없다고...
○ 행정복지국장 박남기   :
아니, 그게 두 가지 이유에요.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대채재산 조성사업비로 (청취 불가).
금년도에는, 그게 남은 이유가 한섬에 경매가 나온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가 예상이 되었다가 두 번 다 경락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다 쓰고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세웠는데 안 돼서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때는 쪽 번호를 정확하게,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경제과 329페이지 하단부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31억 3,9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약 400명 가량으로 4개월로 했는데 이게 올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월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 경제과장 박인수   :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산불 때문에 지역의 경기 회복 활성화 차원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고 강원도 5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금년 9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해시는 40개 사업에 약 420명 정도 근로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 집행률은 82%이고 연말까지는 100% 소진될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시군에서는 평균 약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82%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하여튼 100% 소진을 해서 재정건전성 등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제로페이 홍보물 제작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것은 국비가, 중소기업벤처부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위원   :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럼 내년도에도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내년에는 일부, 국비 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아까 회계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 다시 하면, 명시이월을 했다는 얘기는 금년도에 사용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해 보실래요?
이월을 했다는 건 금년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올해 사업 전에 혹시 계약을 못 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하면 명시이월에서 빼고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내년 1월 10일 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확정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그게, 답변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짚냐면, 예산서에 명시이월조서라고 제출한 것은 금년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의회에 자료를 낸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님처럼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게 금년에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되는데, 진행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게 계약 시점이 언젠인지, 준공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아까 체육관 내년 상반기에...
이창수 위원   :
체육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명시이월조서를 냈다는 얘기는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부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 부시장 윤승기   :
아닙니다.
금년에 집행이, 명확하게 집행이 다 되지 않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 12월 중에 착공을 하더라도, 그게 지금 착공을 해서 사업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완공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착공은 12월 중에 하는데,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완공이 내년에야 완공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금년에 사업을 안하는 게 아니고 착공까지는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 부시장 윤승기   :
지금 명확하게(웃음)
이창수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저도 확인을 해 보고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명확히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아니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되지 않을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것은 사업이 아직 12월 31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명시이월 사업은 12월 31일에 결산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10일쯤에, 내년 1월 10일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창수 위원   :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추가 질의해야 하는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최재석 위원   :
경제과 328쪽에, 동해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 삭감됐죠? 이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이 사업은, 보통 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설계한 사업은 주로 5인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형에 걸맞게 5인 미만으로 준비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25개 사업장, 30명을 신청을 받아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개인들의 경영 사정으로 인해서 12개 사업장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모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
아, 중도 포기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예년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작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위원님들은 위원장 동의를 얻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웃음)
말도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예산서 347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물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비가 11억 5,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도비가 그렇게 삭감됐고 시비가 18억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세부 사업을 보면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으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 모두 삭감됐거든요.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에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11억 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 원, 도비 예산은 크루즈 정기항로 취항에 대비한 도비가 내시되어서 세워졌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도하고 취항하고자 하는 선사하고 동해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입장은 두 차례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 세 번째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사업자 측에는 정확한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했고요, 강원도에는 항만과 항만배후에 부족하거나 부재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입안한 후에 취항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취항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은 DBS크루즈훼리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항차(航次)당 250만 원씩 해서, 100 항차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DBS 경영진이 교체되고 항로가 불안정하게 되어서 안정화가 되었을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었을 때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휴항한 상태입니다.
이창수 위원   :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회 추경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2억 5,000만 원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DBS의 사정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 얘기의 요지는 2회 추경을 할 때 시점하고 지금 사이에.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 사이에 DBS의 상황이 변한 거죠.
이창수 위원   :
그 전에, 아까 그 소유 관계는 그 전에 바뀐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전에?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항로의 안정성이라든가 경영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재무 상황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저희들이 체크를 했을 때, 정말 보조금을 줘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10억 원 정도 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시비를 매칭하지 않았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시비를 매칭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취항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취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칭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말은 북방물류 전진기지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집행한 금액이 없어요.
금년도에 보면, 예산으로 보면, 예산 세울 때 동해시가 항상 내세우는, 시장님 기조연설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추상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3회 추경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사용한 금액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북방경제, 북방지역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또 저희들하고의 교류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잠재력이 큰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기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그 시장(북방지역)이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처럼 뚝딱 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탐색도 해야 하고 분석도 해야 하고 나름대로 투자유치에 있어서 동해시의 득과 실을 따져 봐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 진행은 시 개청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창수 위원   :
2019년도에도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런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보니까 금년도에 이월액이 거의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해요.
사업의 진전이 없어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경상비는 지급을 하는데 사업비는 거의 지급한 게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연구나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그러한 사업이나 연구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해야 할 부분도 상당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할 준비 기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나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미래를 개척하는, 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나, 내년도도 그렇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 삭감할 거면, 정례 추경에 다 삭감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투자유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348페이지에 컨테이너 항로지원 10억 1,700만 원이 줄었는데, 도비가.
그럼 내년도에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한 2개 사가 동해항에 취항을 하겠다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컨테이너선이고요, 한 회사는 로로선(roll-on-roll-off선박, 컨테이너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의욕적으로 취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지속 운항 가능성 진단, 그다음에 우리가 3년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3년 후에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인가, 그다음에 컨테이너 화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시성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도예산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취항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응택 위원   :
조건이 맞는 곳이 선정이 된다면 이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될 수 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항은 동해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올해 일본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사카이미나토 항로는 전면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객이 없었으므로.
그러나 11월 27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는 유럽인이 많게는 200명 넘게 들어왔었고, 적게는 마지막까지 100명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동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각별히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전략사업과로 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예산서 358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구 삼화초 삼흥분교 재산 활용계획 용역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당초 교육청에서 상반기에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서 매입 계획을 밝혔는데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고 그래서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377페이지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가 사업비가 서고 추가액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국비와 도비, 공제금, 나머지 시민들이 기부한 기탁금 등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와서 385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현재 설계업체와 환경영향평가, 모든 업체가 선정되어서 얼마 전에 전략회의를 통해서 기본 방침을 주었고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설계가 완공되거나 확정된 건 아니죠?
○ 관광과장 신영선   :
설계는 내년... 6개월의 과업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공시 시작은 내년 후반기라야 되겠네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빠르면 5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관광과는 지나가고 해양수산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예산서 386페이지를 보시면 러시아대게마을 홍보안내판 제작으로 4,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출한 게 650만 원 정도되는데 어떤 걸 지출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지난 3월에 관광과에서, 7번 국도변 공단 입구에 안내조형물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예산은 북평굴다리에 안내판 1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래서 442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7번 국도변하고 공단 내에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새로 설치한 것은 기존의 것 위에다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라고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10만 원을 썼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처음에는 7번 국도변하고 공단 내에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예산 세울 때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장소라든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스스로.
거기에 동의 안 하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전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대게를 홍보하면 좋겠지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감액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데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바로 내년도에, 1월이 도래하면 써야 하는데 1월에 상반기 계획 세워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준비를 좀 잘해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분?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385페이지,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99억 원 공사에서 9억 원이 증액되어서 108억 원 공사가 된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시작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사업이 선정은 2016년도에 됐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지난해 여름 지나고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게 5년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5년 사업.
그럼 아직도 계속비사업으로 남아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빨리 될수록 우리 시에는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다 사정이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잘 조율하셔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384쪽에, 조선소 주변환경시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묵호항에 위판장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어선수리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축하는 관계로 그걸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조선소 옆에 현재 사용 중인 임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임시시설물을 할 때, 항만청에서 항만부지 점사용을 허가를 낼 때 임시로 금년 12월까지 정비하는 조건으로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회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정비를 하고 어선수리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아까 예산을 세워 놓고 제대로 집행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시로 시설물을 했었고 그때는 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도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앞서 위원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3차 정리 추경을 가지고 이렇게 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가, 정말로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꼼꼼하게 챙겨 보는가, 이것처럼 일반인이 생각해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인데 추가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설명을 들어보면 행정의 애로사항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해수과만의 얘기가 아니죠.
총괄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정도는 해당 국장님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좀 의아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게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또 392페이지에도 보면 재해예방 기반구축 예산이 11억 7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이 연내에 소진이 안 되면 이월사업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다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이미 나가고 있는 것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쉽게 말하면 준예산 쓰듯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3회 추경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국비가 내려온 것을 사전 사용 협의를 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부 장비비나 복구비 일부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어느 정도 가결이 되거나 인정이 된 업무비는 준예산 제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했다가 3회 추경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392쪽에 한파저감시설하고 맨 밑에 염수분사장치, 설명 좀 해 주시죠.
○ 안전과장 최성규   :
한파저감시설은 올해 추가로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염수분사장치도 마찬가지로 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수분사시설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부곡동에서 구 향로동 쪽으로 내려가는 일정아파트 앞 쪽에 경사진 길, 거기가 겨울철이 되면 결빙이 많이 됩니다, 응달이 져서.
그쪽에 사업을 발주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파저감시설은,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는 한파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한파저감 편의시설이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지원받아서, 승강장에 가면 그늘진 곳에 있는 낡은 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KTX역 주변, 더군다나 버스가 환승되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골라서 온열의자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클린하우스처럼 동해시에 한 군데에는 그런 시설을 덤으로 한 개소만 선정을 해서 하려고 이 사업을 할...
최재석 위원   :
두 사업 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올해 처음 합니다.
최재석 위원   :
처음 하는 겁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어야...
○ 안전과장 최성규   :
도비를 추가로 요청한 것이 지난 10월에 와서, 요청을 해서 사업...
최재석 위원   :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승인을 받아서...
최재석 위원   :
지금 넣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 질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403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500 보조금이 4억 8,900만 원이 줄었고, 403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지원(임차급여)가 5억 444만 4,000원이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준 바람에 이렇게 준 겁니까?
아니면 수용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국고가 주는 바람에 매칭 비율로 준 것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국고가 줄어서 매칭 비율이 줄어들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동해선 고속전철화 사업에 따른 대체노선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시 관내의 영동선 철도가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해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개량, 이전 등을 검토해서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고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시기는 2021년에서 203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자체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용역에 저희 노선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용역이 완성되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10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충북선이 고속화철도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천까지는 정부에서, 목포에서부터 강릉까지 강호축으로 해서 3시간 30분 정도 예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강릉까지 굴곡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서 다른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경에서부터, 태백선.
태백선의 철도 시설이,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노선에 다니는 철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마지막으로 418페이지입니다.
감추사 철도입체교차로 시설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편성되어서 15억 원이 명시이월로 가는데 이 사업은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KTX 동해역 운행과 관련해서 횡단보행로가 문제가 되는 곳이 감추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추사 지역은 당초에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지질 조사를 했을 때 연약지반이 발견이 되었고요, 철도시설공단의 공법심의 시에 안전관리비하고 연결통행로,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설계는 완료됐는데 25억 원 정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공사에 일단 통행을 막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철도 쪽이다.
철도 쪽이 했으니까 이 사업은 철도 쪽에서 시행을 해 달라, 국비사업으로.
아니면 호현구교를 국비 75%, 시비 25%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이라도 철도 쪽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착공은 철도공사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7일까지 시설을 검증을 하겠다고 일정이 잡혔거든요.
이 공사는 사업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착공 시기가 언제가 되든 철도(KTX)가 오는 시기에 맞춰서 철도공사하고 간이건널목하고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KTX가 동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이어서 417페이지 중간에 소하천 태풍미탁 재해비가 수입으로 잡혔네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에 시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현재는 국비만 내려왔거든요.
도비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비용 지출은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미탁 관련한 공공시설은 4개소, 도로 수리,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한 페이지 넘겨서 어달항 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삭감을 했는데 계속할 사업이면 명시이월로 넘기면 될텐데 삭감을 한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임응택 위원   :
땅 소유자가?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자체도 반대가 좀 있어서.
이 지역은 민간에서 타운하우스 이런 계획도 들리고 있어서요.
일단은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민간(청취 불가)로 해서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사업 반대 입장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응택 위원   :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지번까지는 제가...
임응택 위원   :
나중에 문자로 좀 넣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확인 좀 해 보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원중심도로 미개설 도로, 거기도 1억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이원중심도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은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준공이 됐어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당초 설계에는 옹벽구조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옹벽을 안 하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제외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아까 감추사 관련, 명시이월로 사업은 하는데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하셨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유인감시체계라든가 그런 걸 협의하고 있다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협의가 순조롭습니까? 협의가.
그게 협의가 되어야 KTX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이만섭   :
철도공사에서 12월 23일에서 1월 7일에 검증시험을 우선할 거고요, 그 검증시험 결과에 따라서 운행일정을 잡겠다고 이렇게...
최재석 위원   :
검증시험이라는게?
○ 건설과장 이만섭   :
시설물에 대한 검증입니다.
최재석 위원   :
시민들이 알기로 6개월 정도 공사가 걸리니까 임시로 건널목 같은 것을 설치하고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이런 안을 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곡각(커브) 지점이고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게 아니고, 철도 측 입장은 철도가 감추해변이나 마을보다 먼저 생겼다.
철도가 1943년도에 가설이 됐거든요.
최재석 위원   :
개설이 됐고.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게 먼저 됐으니까 시에서 다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시에서는 근거 자료를 찾는데, 삼척군 당시에 「진주지」라는 역사서를 찾아서, 그때가 정축년이 되는데 석실암이라고 해서 1937년도에 건축된 걸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최재석 위원   :
아니, 그건 이제 누가 해야 하느냐, 그걸 다투는 얘기고 당장 연말로 계획된 것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최재석 위원   :
언제쯤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시민들의 관심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일단 12월 21일에 개통하겠다는 얘기도 공식석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돌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난 주인가 코레일 측과 다시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방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인가 시설 점검을 하겠다, 그 시설 점검을 해야 최종, 언제쯤 개통을 시킬지 날짜가 정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레일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문서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대응을 해 나갈 그럴 계획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보도육교를 우리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철도 측에서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100%로 하든지, 아니면 호현구교처럼 75:25 정도는 부담해서 할 계획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에 시장님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고위 인사를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보고 얘기해야 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까 공기가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완공이 되어야, 안전이 확보되고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완공이 되면 무조건 다니겠지만 설치 중에도, 설치 기간인 6개월이라면 설치 중 6개월 동안에도 유인건널목화 해서 사람이 지키고요, 통행을 할 수 있게 정리를 합니다.
어차피 장비가 왔다갔다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되지 않더라도 공사 진행 중에 사람이 통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재석 위원   :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철도공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예산을, 보도육교를 놓는 것을 확정지어야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개통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으름장 아닌 으름장 같은 것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보도에 따르면 동해시는 가도교를 공단에서 해야 마땅하다, 시장이 얘기했다, 보도를 보셨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봤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게 전략상 맞습니까?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협상의 여지를 너무 좁혀 놓는 것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1차적으로는 코레일에서 기자간담회를 먼저 했어요, 10일쯤 전에.
저희도 KTX 문제 때문에 세종시에 출장을 갔다가 오는 와중에 그걸 들었는데 코레일 측에서 동해시가 미온적이다, 이런 형태로 대화가 오고 간 것 같고.
최재석 위원   :
그 쪽에서?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그러니까 코레일 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저희하고 일언반구 협의도 없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그게 무슨 소리냐, 왜 100% 시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철도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다녔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할 것인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이도동 강변아파트 ~ 세일막국수 도로,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이 도로의 위치는 이원중심도로에서 세일막국수를 거쳐서 전천까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소유자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우회도로 같은 기능이 있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근본적으로 지주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도시과 포함해서 7개 과가 아직 남아있고 한 개의 사업소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응택 위원   :
네, 명시이월도 있어요.
○ 위원장 박남순   :
9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계속비사업도 있고.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도시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424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은 추암 관련해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로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428페이지에 9억 8,800만 원은 한섬개발 관련해서 편입물권보상인데 덜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돈으로 해결 보고 이만큼 남은 겁니까?
○ 도시과장 김진근   :
도시과장 김진근입니다.
아까 세입은 당초 올해 세입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분양을...
임응택 위원   :
글쎄, 그건 알고 있고.
○ 도시과장 김진근   :
428쪽, 편입보상비는 당초 2019년 올해, 1회 추경 예산 20억 원은 물권을 조사할 때, 보상을 요청한 소유자 물권을 행정절차 이행 전에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본격적인 보상은 현재 진행 중인 천곡유원지 실시설계 인가 이후 내년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보상을 요청한 소유자 물권인 토지 6필지, 건물 7동, 분묘 9기, 법인 소유 토지 25필지, 84,868㎡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법인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 변동으로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집행 후 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 완료가 되면 2020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편입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진근   :
지금도 보상을 추진 중인데 내년에 확보한 20억 원으로 이 물권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올해는 9억 8,800만 원을 삭감하고 2020년도에는 다시 예산 편성을 20억 원으로, 당초예산으로 잡았다?
○ 도시과장 김진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는 마치고 환경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437페이지,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당초에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매립장에다 실시할 계획이었는데요.
전처리 시설하고 연관해서 순환형 매립지라고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환형 매립지로 재활용하려고 이 휴식공간 사업은 보류해서 삭제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 환경과장 김용주   :
이 사업은 일단 보류해서 추후에 수요가 있으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임응택 위원   :
하겠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우리 시에서, 438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야생멧돼지를 380두 정도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유해조수 포획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유해조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유해조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것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원주환경청에서 일부 지급하고 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4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3,000만 원이 삭감인데 시비만 삭감이 되었어요.
○ 환경과장 김용주   :
이 사업은 당초에 600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460대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그래서 시비부터 먼저 정산했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미탁으로 인해서 육상쓰레기(폐기물처리비) 국비로 왔는데 현재 사용한 것은 아니지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육상쓰레기 처리비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환경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확보 이후에 확보된 사업이라서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에 시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시비는, 국고지원비만 포함이 되었고 원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폐기물처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44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용주   :
휴게시설 개선공사는 올해 처음 국비가 확정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예산 편성은 해서 추후에 시설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국비를 신청할 때는 대상지까지 선정을 해서 서류를 올리는 게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아, 그런데 이 사업은 별도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454페이지.
폐수처리장 특별운영 회계에서(환경과 세출예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련 수수료(교통과 세입예산)가 3억 원 예상했다가 1억 3,300만 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아, 이건 교통과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입니다.
없으시면 교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예산서 457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이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그 앞에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입니다.
당초에 42억 원을 부지매입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 비용 자체를 일부 소진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협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가 먼저, 어떤 부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평가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더 반영한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집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집행한 금액은 28억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토지주가 틀린가 봐요?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먼저 28억 원은 (청취 불가)이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토지는 (청취 불가) 4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지금도 협상 중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보상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토지주가.
막바지에 와 있는데 최대한 협상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456페이지 중간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에서 화물하고 택시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는 3,000만 원밖에 안 줄었는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시비가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시비로 다 합쳐서 6억 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이 부분은 시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비 성격이 좀 있거든요.
임응택 위원   :
네.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세무과에서 유류비 감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청취 불가) 부분을 세입을 받아서 세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버스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이 단축된, 운행 거리가 단축되어서.
임응택 위원   :
운행 단축?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단축이라든가 그리고 화물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마, 작년도보다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소비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응택 위원   :
네, 화물, 택시는 사업 축소, 그다음에 버스는 운행 축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탈 6억 원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하겠네요.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므로 교통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466페이지입니다.
망상산불피해자 긴급벌채 관련해서 3억 3,5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업장 범위가... 완료 시점에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긴급벌채사업으로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국비가, 사업비가 내려올 때 과목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인식해서 한 군데에 넣었다가 그걸 좀 정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분리하셨다는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3억 3,550만 원이 그 밑에 긴급벌채사업으로 다시 항목을 정해서 3억 3,484만 6,000원.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죠.
468페이지 하단에.
○ 녹지과장 심정교   :
산불이 난 이후에 산림청에서 산불장비 운송차량하고 산불진화차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하나하고 화물형, 벤형 렉스턴(차량명)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에 태풍 미탁 관련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5억 1,000여 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해 다 소진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돈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올린 건가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임응택 위원   :
설계 중.
○ 녹지과장 심정교   :
명시이월사업비로 올려져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받아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하십시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490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련해서 예산들이 여러 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도 3,000여 만 원, 도서구입비도 500만 원, 의료비, 약재비, 위탁비도, 위탁비는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줄었습니다?
총괄해서 치매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상했던 인원보다 치매환자가 줄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치매환자 위탁비는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시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40% 이하를 시비로 지원하는데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 더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질의는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소장님, 500페이지, 수입에서 농기계임대수입이 5,600만 원이 늘었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반납이 8,000만 원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반납액은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를 반납을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기계 임대수입으로는...
임응택 위원   :
5,600만 원이 는다고 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서면으로.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직불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상을 할 곳이 줄었거나 대상자가 줄었거나, 이런 관계로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400만 원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께서 인식이 좀, 뭐라해야 하나, 보험을 드는 것이 더 좋다고 인식하셔서 더 늘어난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 관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거기서 드는 것은 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농업기술센터 질의가 더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520페이지 하단에, 책문화 축제, 1억 원 세웠다가 6,800여 만 원 쓰고 나머지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태풍이 와서 집행을 못 했고요, 무릉제 행사 때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임응택 위원   :
올해는 다시 늘었죠?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임응택 위원   :
2020년도 예산은 다시 늘었죠?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진행을 잘 하셔서 증액과, 삭감한 내용은 태풍으로 인해서 축소하다 보니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증액을 할 때는 원안대로 태풍 등 이런 피해 없이 잘 하고자 하셨는데 내용이 좋아야 나중에 다른 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른 뒷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소장님, 제가 이 책자를 늦게 받았는데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수입에서 49억 원 정도 늘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일단 해 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 김형일   :
상수도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152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201억 원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금액이 한 49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에 45억 1,7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상수도관로 정밀조사를 위해 가지고 국비 2억 8,9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30%를 부담해 가지고 4억 1,300만 원, 이래서 약 49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 상하수도사업소 김형일   :
하수도 분야는 증가액이 33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121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분야는, 하수 분야는 지난 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 가지고 송정 지역, 큰발한리, 천곡, 이렇게 하수도 태풍 피해로 인한 정비 사업을 위해 가지고 한 33억 원 증가된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어쨌건 상하수도사업소는 태풍 올 때마다 예산서와 지출서가 올라오는 걸 보면 상당히 준비를 잘 하시는지 국도비를 한번도 안 빠지고 잘 타오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시민들이 수돗물 관련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궁금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기획실장님,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의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명시이월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사고이월에서 뜻하는 내용과 계속비사업이 뭘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럴 때, 다음연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전체 총액 금액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일단 비슷한 개념인데 사고이월은 계약이 됐거나 품의가 됐거나 이럴 때, 일부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 부대 사업 이런 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비사업은 3년차 사업, 5년차 사업, 10년차 사업이 있으면 매년 거의, 조금은 틀리지만,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당초 계획은 승인을 받고 5년 동안 승인 없이 총액 안에서 매년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계속비사업에서도 몇 %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변동이 있거나 5년 지나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5년 계획 기간 중에도 5년 균등을 하든 얼마를 하든 해마다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거기에 20%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해연도 내에 당초가 되었든 제3회 추경이 되었든 예산이 발생을 해서 명시에서 잡아는 놨으나, 협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설계도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부, 최소한의 금액만 쓰고 나머지는 도저히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명시이월로 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사고이월은 일은 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사용은 했는데 매듭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넘겨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계속비사업도 보면 연중에 사업을 하다가도 예산을 세운 금액에서 집행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넘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 이월을 넘길 때에도 잔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를 이월로 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그런 표기가 이 책자에 한 개도 없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잔액 남기는 경우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계속비사업은 잔액 개념이 아니고 5년 사업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 올해 20억 원을 집행할 수도 있고 30억 원을 집행할 수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잔액 개념은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2017년도 책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런데 2018년도부터 보면, 지금 여기에 내 준 3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넘어 왔잖아요?
여기에는 명시이월로 다 넘겼는데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사고이월은 연말까지   집행 상황을 보고 내년 1월 10일 경에 사고이월을 확정을 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이 책자에서도 이 기준을 볼 때 명시이월로 넘길 건 명시이월로 넘기고 도저히, 말일까지 예상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겨야겠다,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겨야겠다고 해서 이 책자가 3회 추경에 나온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나눠져야지, 왜 이걸 전부 명시이월로 넘겼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잘못된 거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사업 부서에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이유는 내년도에 혹시 사업이 안 끝났을 때, 후년에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데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내년도 내에 어떻게든 사업을,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응택 위원   :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임응택 위원   :
아니,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은, 명시이월로 시작했으면 명시이월로 끝나야 하고 이미 사업이 진척이 되어서 어느 정도, 50% 이상 진행이 된 것은 사고이월로 가야 다음연도에 분명히 집행이 끝나서 재정의 사용효율성이라든가 건정성 등등이 반영이 될텐데 이렇게 모든 것을 계속 명시이월로 넘기면, 자, 올해 이 사업 하다가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로 넘겨야 할 것도 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도 있어요.
그럼 계속 명시이월로만 넘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명시이월도 계속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은 한번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안 되면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실장님이 과별로 넘겨준 것을 취합해서 이 책자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과별로 이것은 명시이월이다,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구분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받고.
임응택 위원   :
오죠? 오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받고 부서 의견을 받아서.
임응택 위원   :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의심이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3회 추경 책자가 나오기 직전에 최소한 설계비나 용역비 정도를 쓴 것은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다 쓰고 7, 80%의 비용을 다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다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재정건정성에도 맞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에서 연말에 끝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끝냈어.
그럴 때는, 사실은 잔액으로 처리하고 다음연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면서 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다면 왜 자꾸 명시이월로 이렇게, 안이한 행태를 보여주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사고이월조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사고이월도 일부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날 사업은 사고이월로 분류해서 넘기고 내년도에도...
임응택 위원   :
아, 글쎄, 실장님 말씀은 내년초에 가면 다시 이 내용이 분리되어서 사고이월도 나오고 명시이월도 나오고,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이 책자가 바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무조건 명시이월로 넘겨 놓고 나중에 다시 사고이월로 분리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여기 올라온 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되고 사고이월 사업은 아직 취합을 안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서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갈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일단 명시이월로 책자에 올라 왔으면 명시이월로 갔다가 나중에, 내후년도에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완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에서도 이미 사고이월로 간 것은 2020년도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 혹시 한두 달 공사기간이 미비해서 남는 경우는 잔액처리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명시이월로 했으니까 이건 앞으로 길게는 3년 가는 사업이 되 버린 거예요.
내년 1년이면 충분히 끝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또 1년을 벌고 가는 거예요, 요지는.
그러면 재정건정성에서도 문제가 안 됩니까? 이 책자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이 100% 완료되면 말씀이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여건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더딜 수 있으면 한 번 더 사고이월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을, 처리를 늦게 하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 잔액 조금 남은 걸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3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8,828만 6,000원인데 639만 원이 남았어.
이게 명시이월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532페이지요?
임응택 위원   :
532페이지.
그 밑에 문화교육과 세 건, 명시이월 맞습니다.
또 회계과, 명시이월 맞습니다.
그 밑에 경제과,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고 잔액이 10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하단부에(청년실업 대책) 2억 3,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쓰고 1억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크루즈훼리 지원, 1억 2,000만 원에 2,9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명시이월 인정해 주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맨 밑에 무릉3지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맨 밑에 17억 8,000만 원, 지출액 5,100만 원, 무엇에 썼습니까?
용역비예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맞습니다.
그런데 쭉쭉 넘어가서...
지금 반도 안 남은 게 태반이고.
앞으로는 이 책자를 주실 때, 좀 구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분명히 계정 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명시이월로 주고 나중에 사고이월은 1월에 분류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럴거면 명시이월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죠.
알아서 사업을 하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이걸 받습니까?
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이 2017년도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에다가 집행액, 나머지 잔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로 넘어갈 때는 지금처럼, 547페이지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계정 과목을 가지고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에 만들면서 밑으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억 원, 집행액 5,000만 원, 잔액 5,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잔액이 이월금액 5,000만 원, 당해연도 예산액 1억 원, 그래서 당해연도 집행액 1억 5,000만 원, 이렇게 착착 계정 과목과 계상이 한눈에 보기 쉽게 나왔는데, 지금은 첫 장에 2017년도까지 예산 집행 없고, 2018년도 없고, 2019도에 20억 원, 2020년도에 17억 5,000만 원, 2021년도 이후 33억 2,000만 원,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어요.
한 장 더 넘겨 보십시오, 54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발한동문산지구)를 보시면, 2017년도에 16억여 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당해연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가 마지막인데, 집행액은 현재까지 얼마인지 안 나오고 2020년도 이후에는 얼마인지도 안 나오고 잔액은 어디로 가서, 표기를 해서, 붙여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칸을 더 넣어서 전년도 이월액 얼마, 당해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2019년도 잔액이 안 나온 부분은 아직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2017년도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다고 하는데 예산서는 서식이 변동된 게 없습니다.
매년 이런 서식으로 했었는데, 다른 서식을 보시고 얘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법정 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계속, 이 내용을 보고 잔액이 얼마 남았구나, 그 다음연도에 이 잔액이 넘어갔겠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계속비사업은 기간 내에 총액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응택 위원   :
이 서식대로 이렇게 남았구나, 이 해 연도는.
그러면 다음연도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예산액을 가지고 보태서 쓰겠구나, 이렇게 봐야 하네요? 굳이 말로 한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계속비사업조서를 만들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임응택 위원   :
그리고 오전에 질문할 때, 해양수산과장님보고 “어달지구 정비사업에 99억 원에서 증액이 9억 원이 되어서 108억 원이 됐죠?”라고 했을 때, 해양수산과장님이 “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사가 2021년까지인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에는 이 표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어촌뉴딜에 대해서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임응택 위원   :
여기 계속비사업에 어달뉴딜300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2019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나눠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달항 주변 정비사업에서는 총액 108억 원으로 변하면서 지금 이미 일부 지급이 되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5년 사업으로.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표시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에 그건 어디 갔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동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책방사업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그랬지요?
2019년도가 마지막입니까? 2020년도가 마지막입니까? 동호지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계획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임응택 위원   :
2019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2019년도가 마지막이면 이제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표시가,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잔액도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도 표시가 없어, 그러면.
○ 도시과장 김진근   :
도시과장 김진근입니다.
동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지막입니다, 3년.
임응택 위원   :
내년까지요?
○ 도시과장 김진근   :
네.
임응택 위원   :
내년까지만 그건 어디 갔어요?
○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연안정비사업이나 동호지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규하고 변경사항만 들어가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응택 위원   :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신규사업과 20% 이상 변경사업만 여기에 표기해 준다면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독려를 해야 할지, 박수를 쳐 줘야 할지, 또 재정건정성 부분에서 돈 받은 걸 잘 쓰면서 공사를 착착 하고 있는지 그걸 다 보려면 아무리 변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을 이 책자에 넣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안 넣어도 무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다 넣어 주셔야 아,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기간 내에 완공이 되겠구나, 또는 완공이 안 되겠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의문 나는 것도 묻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의회가 거들 일이 있으면 거들어야 하고, 민원 때문에 그런다면 더더욱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민원인을 이해시켜야 할 부분이라면 이해를 시켜야 하고,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집행부를 이해를 시켜야 하는 일도 있는데 신규사업만 올라오고 변동사항만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 예산담당 이선희   :
위원님, 그러면 지금은 의회 승인 사항이 계속비사업은 그 전에 벌써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다음연도부터는 참고자료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이 3회 추경 책에서 계속비사업을 명시하는 매뉴얼대로 한다면 신규사업과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하지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담당 이선희   :
네, 맞습니다.
사전에 벌써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임응택 위원   :
네,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힘을 불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불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줘야만 이 부분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책자를 검토할 때에 서로 톱니바퀴가 물려서 넘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지...
○ 예산담당 이선희   :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임응택 위원   :
매뉴얼이 그렇다고 해서 안 줘 버리면 여기 없는 것은 우리는 백지상태이고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과연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돈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잔액이 어떻게 넘어가고 등을 이럴 때나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이걸 안 주면 생각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각 부서별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업무보고 때도 주시고 추경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재를 다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게 더 효율적이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신뢰도가 더 높고,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되는 것이니까 아예 빼 버리면 그나마도 바쁜데 관심을 안 가지면 나중에 혹여나 큰 재해를 막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있었지 나쁜 일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진행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다 좀 올려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예산편성을 법정서식과 법정부속서류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을 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2021년도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그때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책자에서, 나중에 분리하지 마시고 그 책자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 주시고, 또 계속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완공이 되어서 완료될 때까지 뒷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뒷페이지에 참고자료로 넣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보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임응택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나머지 얘기는 조용할 때, 관계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혹시 안전국장님, 안전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정례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올려 놨단 얘기고요.
예산 계장님이 부연설명을 했듯이 승인받을 사항에다가 첨부 자료로 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제작해서 내년부터 보여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임응택 위원님이 18가지의 법정서류를 하느라고 고생하시지만 추가로 한눈에 볼 수 있게 3회 추경 뒤에 꼭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기재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창수 위원   :
잠깐만, 계수조정 안 합니까?
○ 위원장 박남순   :
이의를 제기해야지 제가...
재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답변하는 소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 위원님이 회계과에 대체재산 조성비의 5년 간의 자료를 기정액, 당초예산과 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체재산 조성비에 대한 5년 간 자료입니다, 회계과의.
적으셨죠?
이것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맘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 : 윤승기
  •   행정복지국장 : 박남기
  •   경제관광국장 : 김시하
  •   안전도시국장 : 홍효기
  •   홍보소통담당관(평생교육센터소장 겸임) : 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 : 심재희
  •   행정과장 : 황윤상
  •   복지과장 : 양원희
  •   가족과장 : 이정희
  •   체육위생과장 : 전진철
  •   민원과장 : 최원근
  •   회계과장 : 정의출
  •   경제과장 : 박인수
  •   투자유치과장 : 박종을
  •   전략사업과장 : 고석민
  •   관광과장 : 신영선
  •   해양수산과장 : 경창현
  •   안전과장 : 최성규
  •   허가과장 : 장한조
  •   건설과장 : 이만섭
  •   도시과장 : 김진근
  •   환경과장 : 김용주
  •   녹지과장 : 심정교
  •   보건소장 : 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 박현진
  •   전문위원 : 이강운
  •   전문위원 : 장명석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