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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3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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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남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박남순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가 가셨다더니?
○ 교통과장 전종석   :
(웃음)
김기하 위원   :
그동안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가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고맙습니다.
김기하 위원   :
674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버스터미널 임대료가 4,744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공용버스터미널이 임대는 다 나갔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임대는 다 나갔고,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되면서 임대료도 상당 부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4,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인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임대가 안 나간 부분이 나가서 그렀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임대가 안 나갔던 게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상가 주인분들이 장사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통합되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속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사업 활성화에서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7억 8,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이,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어서 2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 손실보전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시가 버스 노선을 얼마 전에 개편해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고 나서 상당한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저항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부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으나,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어제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버스업체 관계자들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해서 그 대안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을 해서, 예산은 증액되서 운수업체에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곽지역 운행 횟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달, 대진, 신흥, 망상 지역이, 외곽 지역 위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심지어 두세 시간을 기다리면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
공용버스를 시에서 운영하니까 공영버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외곽 지역에 좀 더, 기존에 운영하던 횟수를, 그 횟수는 못 맞추지만 최대한 횟수를 맞춰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당초에도 실제 탑승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버스가 2대가 더 들어가게 됐지만 2대가 마주치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증회 운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실무진에서 버스업체하고, 버스업체 2개 사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보자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버스가 새로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데 공공형버스가 좀 늦어져서 2대가 먼저 들어오고 2대는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만 그쪽 방면으로 추가 투입을 시키도록 지휘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용버스 2대가 언제쯤 내려올 예정입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계획은 오늘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인원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인원은 버스 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도 같이 아울러서 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주 52시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시에서도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김기하 위원   :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680페이지입니다.
택시총량제 준용 감차보상사업에 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3,9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우선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서도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28대가 됩니다,
예산서에 포함된 전체가.
그 28대분을 감차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는데 그 28대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나머지를 마저 하는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끼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올해 감차는 몇 대를 추진하셨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올해는 연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 당장 몇 대를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라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도와 달라고 부탁드렸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8대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추가로 진행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하 위원   :
올해 2019년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당장 택시업체하고 협상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가 이만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감차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부족했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증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안심을 하고 택시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니까 올해에 몇 대를 감차를, 아직 그러면 확정을 안 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올해하고 전체 50대인데, 전체 50대 중에서 내년도에 올해분 예산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서게 되면 합해 가지고 28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김기하 위원   :
25대면 대당 대략, 업체하고는 금액 산정이 나왔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택시 감차 사업비에 대해서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 기준으로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외부로 돌릴 상황은 아니고, 3,800만 원이 나왔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산정이 됐는데 이게 꼭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분들하고, 그 사람들이 내놔야 하니까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12월 3일에 택시 감차 관계로 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50대 하는 걸로, 감차 용역을 통과를 해서 이달 중으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올해 예산 확정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협상을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또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가 자체도 변경된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길게 가져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합리적인 입장에 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이 사업은 인근 시군의 예를 보면 안 되겠지만, 춘천, 원주, 강릉, 다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만 없는데, 작년에 건의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립 비용만 도하고 시에서 좀 도와 달라, 그래서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전체를 위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올해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시켰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됐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아직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지부는 동해시지부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개인택시 동해시지부가 대표 단체로 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쪽만 해 주면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된 후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반대쪽에 계신 분들도, 양분되어 있다고 하지만,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양쪽 다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고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
방금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한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번에 용역을 하셔 가지고 50대를 감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걸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있더라도 28대까지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아직도 22대분을 더 편성해야 하잖아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내년에는 감차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22대가 더 있어야 하는 거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내년에 28대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회사택시는 3,800만 원, 개인택시는 8,500만 원, 그런데 총 예산이 19억 원이에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이게 회사택시만 할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50대를 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개인택시가 들어가게 되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게 산출도 법인택시를 몇 대를 하고, 개인택시를 몇 대를 할 지를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1차적인 목표는 개인택시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법인택시만 우선 대상으로 해서 예산 범위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 산출 근거도 조금 불명확하다, 어떻게 보면 더 들 가능성도 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만약에 개인택시들을 감차를 시킨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다른 걸 한 가지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법인택시 면허 최소대수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동해시는 3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요.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동해시 택시업계가 소규모라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 시행규칙에 그런 것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택시업계를 건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양도·양수가 되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분리시켜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을수록 행정하기도 쉽고 뜻도 모으기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제지할 수 있는, 강제합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창수 위원   :
시행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이런 감차를 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감차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을 유도하는 장치로써 이런 시행규칙을 정한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실화,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아마 이번에 감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는 다 되지 않을는지 몰라도, 아마 조정이 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창수 위원   :
제가 해석하기로 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건실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 수단을 이 감차라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택시회사들은 지금 영업이 잘 안되는 택시는 면허를 보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동해시에 몇 대 정도 있죠? 보관하는 것이.
○ 교통과장 전종석   :
휴지 차량이 20대 정도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도 해 나가셔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다 확보했을 때, 감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택시회사들을 건실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도 병행해서 최소한 시행규칙에 30대 이상의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감차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회사가 약 4, 50대를 보유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분들하고 상당히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동해시에 11개 법인이 있는데 30대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실질적으로는 되는 데는 있는데 거기는 회사를 분리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합병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유도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이창수 위원   :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반 사항도 신경 써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차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점을 교통과가 명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감차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감차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께서 법과 시행규칙,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석해서 앞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고맙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67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승강장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승강장 몇 개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온열의자 한 개가 약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온열의자만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승강장이 손망실이 되거나 이런 때 유지관리해 나가고,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게 되는...
이창수 위원   :
이게 예산이 설치 및 유지관리잖아요?
설치는 몇 개를 할 예정이에요?
○ 교통과장 전종석   :
설치는 대략 10개 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10개 소?
10개 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의 집행을 늦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산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앞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이창수 위원   :
이렇게 산출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만,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집행한 사항을 차후에...
이창수 위원   :
차후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10개소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나온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건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기초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앞으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터미널 보안등 설치가 있어요, 6개.
이건 정해졌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것은 터미널 전면부에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화단을 조성해 놨는데 그쪽 부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거기가 밝아야...
이창수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위치는 아까 아파트 어디를? 금호어울림아파트 그쪽으로?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동해호텔하고.
○ 교통과장 전종석   :
돌아가는 그쪽하고 그 앞쪽하고, 전면부에.
터미널 전면부에 보면 화단을 만들어 놓고 조경식재도 해 놨는데, 거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보이고 해서, 야간에.
이창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이것은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시려고 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종합버스터미널(주차장)에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번호표를 붙여 가면서, 넘버를 찍어 가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금 받는 것도 일원화하고 통제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전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주차장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 그런 시스템을 해서 주차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통제기기도, 주차통제기기도 만들어 놓고.
이창수 위원   :
지금 거기 인력이 한 분 배치되어 있죠?
○ 교통과장 전종석   :
세 분이...
이창수 위원   :
세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인력을 줄일 생각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하면?
○ 교통과장 전종석   :
제가 볼 때, 그 인력은 다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한두 분은 계속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것은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감소될 수는 있지만 이런 시설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고속버스하고 통합이 되면서 주차 설비도 현대식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점점, 차량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차장의 현대적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개인적으로 자동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스마트, 이런 게 장점도 있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망상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인화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무인화 기계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한 사람 배치되어야 해요.
고장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인화한 기계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었으니까 좋은데 운영관리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철, 이럴 때는 무인화를 안 해요.
이런 기계를 도입할 때, 그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냥 그렇지 않고 기계 도입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모든 것을 자동화해서 하는데 문제는 자동화라는 것이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생각한 만큼 줄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현재처럼 관리하는 것보다는, 단순 인력보다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확장을 해서 더 넒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수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저도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좀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고맙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앞서 두 위원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얘기하자니까 그렇고, 그렇다고 그렇지 않게 얘기하자니까 말씀이 자꾸 만들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터미널 유료주차장 시스템 관리도 지금 세 명이 있지만 이걸 하면 최소한 한 명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8시간 교대로 하든지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들어가는 차를 체크인 하고 나올 때 자동으로 시간 뜨니까 앉아서 받으니까 왔다갔다하지 않아도 되고, 세 분이 교대 근무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하면 환경, 여건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비하게 못 붙였거나, 못 받았던 부분도 이걸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되고, 100%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뭔가 자신감이 없고, 일이 늦어지고, 협의가 안 되고, 뭔가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택시 감차 같은 경우도 사실 명시이월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됩니다.
3회 추경 책자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 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아주 간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주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뭔가 협의점이 나와서 올해는 여기까지 협의가 됐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목에, 지금은 어떤 업체에서 확실한 결정을 안 주고 할 듯 말 듯 하니, 그러면 1년 더 기회를 주고 2020년도 가서 28대를 확정적으로 어디어디 선에서는 할 것이다, 이런 확실성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의 대답으로 봐서는 협상을 과장님이 하시는지,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들었을 때는 이것도 2020년도에 가 봐야 할 사항이에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건 택시업계하고 기본적인 것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의 속내와 말씀은 다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행을 해 줘야 여러 부서를 관리하는 과장님도 체면이 서고 입장이 분명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한테만 이러니저러니 하자니 그렇고 질문도 어디까지 농도를 두어서 해야 할지, 이게 상당히 고민을 위원님들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년도 보조금으로 개인택시 복지회관 건립도 2억 원이 내려와 있고, 택시총량제 감차에서도 1억 920만 원이 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는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678페이지에 교통카드(10%) 환승(100%) 할인 보조금이 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0%는 무슨 뜻이고 환승 100%는 무슨 뜻인지?
○ 교통과장 전종석   :
교통카드 10%는...
임응택 위원   :
할인율입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일반교통카드를 쓰는 것에 따른 할인율이고, 환승요금은 버스를 1차로 타고 다시 갈아탔을 때 추가로 내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응택 위원   :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환승에 대해서, 환승 100%.
○ 교통과장 전종석   :
환승은 오래되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환승에 있어서도 처음 탔을 때도 요금 구간 안에 한해서 100% 환승이지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동해시 구간 내에서.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 구간 내에서.
그 전에 환승을 인정 안 해 줬을 때는 그분이 여기서 효가리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효가리에서 삼화, 무릉계, 신흥까지 다시 탈 때 돈을 또 내잖아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갈아타려면...
임응택 위원   :
그런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내주겠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한정 계속 100%라는 것은 아무리 복지제도를 좋게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처음 시행을 할 때, 나름 시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100%로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50%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맞지, 무한정 계속 100%라는 것은.
○ 교통과장 전종석   :
이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그런 교통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임응택 위원   :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이제는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단일 예산에 보조금으로 5억 원이면 우리 시 형편으로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한 50%만 보조해 줘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80페이지.
위에 택시업계에 카드수수료하고 위성통신료를 우리 시가 532대에 한해서 1만 5,000원, 1만 1,000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카드수수료는 일반사업자는 연(年)에 얼마, 매출 범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법인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0% 세금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100% 비용 처리를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로 나가게 된 동기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물론 조금 전에 버스 환승과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택시업계의 재정 보전을 사실상 기사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 교통과장 전종석   :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기사들에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 법인화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 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임응택 위원   :
아니요, 과장님이 세법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는 연매출에 따라서 1년에 얼마까지 장부상 비용을 감해주는 범위가 있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100% 감해집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임응택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나가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명분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공익 차원에서 어떤 명분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맞지,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것은 명분이 안 맞다니까요.
이거 감사 지적 안 당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잠깐만.
뒤에 이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   :
대중교통담당 이승우입니다.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운행하는 택시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자료를 받아서 액수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100% 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 100%든 10%를 주든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나름대로의 면허에 의해서 세무 처리가 되고요,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나름대로 법인 장부에서 카드수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려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것은 명분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줄 때...
임응택 위원   :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 줬으면 정부에서도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응택 위원   :
카드수수료 몫으로 내려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임응택 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 교통과장 전종석   :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도비 지원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접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업자, 영세농민, 영세어업인, 다 인정한다니까요.
도비 1,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8,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우리 시에, 발한동 시장 안에 상인이라든가 연매출 1억 원 미만 사업자한테도, 일반사업자 말고,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면 여기와 똑같이 다 줘야 해요.
그분들도 카드수수료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일정 금액은 되는데 일정 금액은 안 돼요, 오히려, 일반사업자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은 법인 카드 또는 다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계장님도 분명하게, 명분을 바꿔서라도 지원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카드수수료로 해서 나가는 것은, 만약에 다른 업종의 상인들이 알았을 때는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줘야 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분은 명분을 다시 찾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감차 부분에서 김기하 위원이 물었을 때, 명시이월을 하느냐고 하니까 “예”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협상을 하고 연말 안에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물이 없고 그 돈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 이걸 가지고 28대를 하겠다면 믿을 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어느 분이 담당 계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하게 한 그런 내용으로는 명분이 약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안 하지 않았느냐, 또는 협상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복지회관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똑같이 물으셨는데 이게 현재 개인택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에다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기존 건물 철거가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건 개인택시 동해시지부의 별도 건물이고요.
임응택 위원   :
그런데 토지소유분이 있기 때문에 내 놓겠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아니, 그쪽에 남은 땅이 좀 있습니다.
전체 약...
임응택 위원   :
아, 그 옆에다 다시 짓는다? 쉽게 말하면.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게 한 100평 정도, 2층 규모로.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도비, 시비 2억 원씩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짓는다고 쳐요.
건축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건축 명의는 시 앞으로 할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시 앞으로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그 부분이 1차적으로 분명하게 나와야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 교통과장 전종석   :
시 건물입니다.
임응택 위원   :
시 건물로 한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분명하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지원이 10만 원씩 해서 105명, 이렇게.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했으면 대략 잡았나 보다 하는데 105명 이렇게 한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총 6,230명인데...
임응택 위원   :
고령운전자가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65세 이상.
임응택 위원   :
65세 이상이 6,300?
○ 교통과장 전종석   :
6,231명이요.
임응택 위원   :
6,231명.
○ 교통과장 전종석   :
거기에서 타 지역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춰 가지고 측정이 된 겁니다.
임응택 위원   :
타 지역이나 그 동안에 했던 것, 그걸 감안해서 우리 지역 6,231명에 어느 정도 퍼센트는 되지 않겠나 해서 곱해 보니까 105명이 나왔다, 대략.
그래서 예산을 대략 105명으로 기준을 잡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도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임응택 위원   :
이게 만약 더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때도 도비 보조가 됩니까? 추경에 세울 때도, 본예산처럼.
○ 교통과장 전종석   :
도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보조가 안 되어도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처럼 도비가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고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고맙습니다.
이정학 위원   :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8쪽, 설명서 988쪽입니다.
아까 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1억 원이 증액된 22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형버스와 희망택시 운영을 해서 교통의 변화가 있어서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현재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작년도까지 손실액의 73%를 지원했습니다.
73%를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0% 선 정도.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 영역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비율 상으로 적게 줬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 가서 공공형버스를 운영하고 하면 변화 요건이 생깁니다.
요건이 생기면 아마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티지를 올려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내년에 공공형버스나 희망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의 변화가 일어날텐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났던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예산을 증액할 때 노선 변경 문제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내용을 보니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연구용역비가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됐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적자노선이 42개 노선, 35대가 있습니다.
이들 노선 운영으로 인한 일부 경영 적자를 메워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형버스와 희망택시에 따른 교통 변화가 있는데 과연 적정한 재정인지 정밀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검증을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변경 노선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형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공공형버스가 현재 2대가 먼저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망상 만우 지역에 1대하고 북평 지가동 일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현재 공공형버스가 운행되는 곳이 외곽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들 부분은 희망택시로 전환하고 공공형버스는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맞춤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희망택시는 벽지 노선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형버스하고 연계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희망택시의 운행 지역을 늘린다는 것도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지금 5개 마을에서 약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는지 아닌지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대비를 좀 해야 하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효과성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버스를 차라리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공공형버스를 더 운행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희망택시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선에 대해서 버스회사와 논의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죠? 어제 논의했다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노선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유지 같은 경우, 노선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 요구대로 버스회사가 수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2개 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사가 손해 보기 싫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협상이라든가 절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정학 위원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며 버스회사에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시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잘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어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선 관련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노선 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방금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680쪽인데요.
희망택시 지원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 예산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재원이 마련되면 더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것은 전년도 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 집행에 맞춰서 도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이기리 쪽이 좀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그렇죠?
하여튼 예산 내용을 보니까 벽지 노선 6개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운행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했는데,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만족도는 한 80% 이상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행의 단계적 감축이나 벽지 노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보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같은 것들도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시민분들이 만족하고 더 확대되기를 원한다면 국비, 도비를 더 확대해서 희망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68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어린이보호구역이 감액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신설 구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시를 할 신설 구역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신설할 곳은 없고 유지관리하는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강원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2017년도에 650명, 사망 3명, 2018년도에 486명, 사망 2명이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 현재, 297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이 사망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한 해 몇 건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교통사고 수치는 전에 한 번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시설 보강은 많이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데이터화시켜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나 구간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예산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과 조치 강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고맙습니다.
이정학 위원   :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과장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많은 열정과 많은 수고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실텐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감사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것들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건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그 저기... 단체가 어디지? 어린이 그... NGO 단체인데 거기에서 동해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했었어요.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린이들의 눈으로 본, 동해시가 이러이러한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거기에 접목되는 것과 그리고 이 사업에는 아직 올려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 질문했던 것은 빼고, 부영아파트 쪽에 가면, 대동, 부영아파트.
이쪽에 가면 청운초도 있고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박주현 위원   :
그런 쪽에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신호등이 점멸로 꺼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호등에 불이 좀 늦게까지 켜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들도 있었어요.
혹시 그런 부분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동해시 다른 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던데.
○ 교통과장 전종석   :
교통 신호등이 도로 주행 차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점멸로 바뀌게 되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꺼집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선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우선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안 지켜 주셔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좀 적을 때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인데, 그걸 켜 놓게 되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교통 흐름에?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래서 그걸 켜 달라고 하면 수요가 많을 때 켜 드립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켜 드리면 신호등이 켜지고 그렇게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불편했나 봐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박주현 위원   :
신호가 빨리 꺼지니까 위험했던 거예요.
그날 토론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몇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런 자료가 있으면, 또 반대적으로 꺼 달라는 민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꺼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건 전화를 주시면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그리고 학교 진입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꽤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에도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하시겠다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부분에 30개소 정도 예산은 잡아 놓으셨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표지 안내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과장님, 펜스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신설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신설보다는 주로 유지관리, 보수하는 쪽으로...
박주현 위원   :
아, 유지관리, 보수 쪽으로.
○ 교통과장 전종석   :
대부분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다 설치되어 있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면 표시 정비,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그겁니까? 속도?
○ 교통과장 전종석   :
바닥에 속도 표시라든가 안내선이 지워졌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박주현 위원   :
그런 표시 정도입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교통과뿐만 아니라 지난 번 안전과 때도 그런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사실 어린이들은 우리 시에서 다 같이 길러야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교통 관련해서는 안전 체계 같은 경우는 다 연동해서 잘 좀 지켜져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교통과에서 중심을 잡으셔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를 지으면서 주차 대책이라든가 교통 대책이라든가 전혀 검토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라서, 학교 선생님들은 차를 몰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직접 탄 차들은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그러고, 상당히 양면성이 존재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주시면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 위원장 박남순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고맙습니다.
최재석 위원   :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가 중복이 되고 다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두 위원께서 잇달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학부모들의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교육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스쿨버스 운영,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에 관해서,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교통과의 소관 사항에 있습니다, 경찰서와 함께.
그래서 안전표지라든가, 자꾸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것,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차도 설 수 없습니다.
설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보호구역 운영, 그런 차량들의 운영에 따른 문제는 교통과 소관인데, 스쿨버스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는 어디서 정책을 결정합니까?
교육청이 합니까? 현재.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다기보다도 개별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공형 스쿨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1학년, 2학년은.
그런데 스쿨버스가 아예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태워 줄 수밖에 없고, 또 일이 있는 부모들은 태워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태권도학원에 보낸다든가 미술학원에 보낸다든가,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연쇄적인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의 도로 환경이 차를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걸 호소하세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등교시킬 때는 태우고 가서 잠깐 내려 주고 떠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교시킬 때는 애들이 나오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하나, 5분 내지 10분을 정차를 해야 애를 만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시청인가, 교육청인가, 아니면 시청이라면 어디서 하는가, 이걸 알아서 종합적인 숙고가 있어야 하겠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학급을 증설시켜 주면서 학생들의 수송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수용 대책만큼은, 도로야 행정에서 해 줘야 하겠지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예를 들면,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학생 수송에 관한 것이니까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한, 교육청에서 먼저 답을 내 놓아야 하는 사항이 맞죠? 우리 행정보다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최재석 위원   :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그런 것이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퇴직 후에도 간간이 만나 뵙고 좋은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반복 질의가 많이 나왔지만 의제별로 다른 소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소주제를 충분히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법과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앞서서 해야 하겠다, 우리가 먼저 법을 잘 지켜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외곽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잘 되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과 지방정부 보조금 건물 신축 시에는 분명하게 동해시 재산으로 기입을 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데 낭비성이다,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이들은 공동으로 같이 길러야 하는 육아 정책에 교통안전으로써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으로 특별히 오늘 정책이 나왔는데, 스쿨버스 얘기는 초등학교 13개가 다 고민을 해야 하니까 교육청에 관계 회의를 갈 때는 이 정책이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주어야 하지 않나, 작은 시가 정말 문제입니다.
큰 도시는 다 개개인이 하겠지만 작은 시일수록 아이들을 위해서 수송 대책을 내 놓아야 하지 않냐는 건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이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죠?
(「네」하는 답변 소리)
다른 건 놔두고 산출 근거는 아직 다 안 정했다고 하니까 승강장 설치에 대한 10개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학 위원님의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적으셨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 위원장 박남순   :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녹지과장님 심정교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해서 다른 과보다도 특별히 녹지과가 고생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와중에 태풍 미탁까지 와서 뒤처리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아는데 할말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당황스러운데 그 와중에도 망상 모래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식물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산림과학원에서 기록한 걸로 아는데 잠깐 한마디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망상 컨벤션센터 앞 백사장에, 과거에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인위적 훼손이 안 된 지역에 해안사구 식물 자생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울타리도 새로 설치하고 실제로 어떤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7종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한 종은 미기록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고 앞으로 그쪽에 해안사구 식물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식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야생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 환경단체, 이런 쪽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식물을 보호하는 것도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망상 안의 모래식물이, 다른 지역에서 없던 식물들이, 과장님은 삼십몇 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사진 찍은 게 저만 해도 50종이 넘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조금 덜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래말뚝버섯이 망상모래말뚝으로 불리고 특별히 동해시에서 망상모래말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사진 찍은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처음 보는 분이 있을까봐 보여 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해시에만 있고 동해시의 자생지에 한번 나타날 때마다 이삼십 개가 나타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이래서 등록이 되었고 산림과학원에서 유전자 등록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민도 알아야 하고 공무원들도,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갖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망상모래솔인데, 와송이라는 게 기왓장에 나지 않습니까? 와송.
그다음에 바위솔이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인데, 바위솔.
그다음에 망상 지역에, 이것도 두세 군데 한 40뿌리 정도씩 나는 곳이 있는데 망상모래솔이라는 이름을 올해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망상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식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성과가 나면 굉장히 사계절 관광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꼭 나무를 산에만 심는 것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바다식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동해시에서 이번에 확실히 근거를 뿌리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애쓰셨는데 계속 동해시 관광을 위해서 녹색식물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산불현장 출동차량 4대가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해 주는 데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임차 차량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있을텐데 이러면 업체가 400만 원을 손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운행 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운행 기간을 줄인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운행 기간을 줄인 것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가 400만 원을 보태서라도 운행 기간을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게 말입니다.
돈 400만 원 절감하려고 하다가 400억 원이 날아갈 수 있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봄철 산불이 있고 가을철 산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봄철 산불에는 별 무리가 없어서 유지했습니다.
내시된 대로 올렸습니다.
임응택 위원   :
불이라는 게 언제 난다고 예약하고 나면 참 좋지요.
그리고 얼마만큼 날 것이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추경에 반영해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저는 차량이 좀 노후되고 해서 임차비가 낮아졌는가 했더니 기간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좀 반대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을 그 밑에는 50명분을 4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7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산불근무복 구입에서는 100벌을 15만 원씩 책정했어요.
이 옷 값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전문진화대들이 입는 옷들은 방염 처리가 다 되어 있고 내피, 외피, 바지, 이런 것들이 다 특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7쪽에 있는 산불근무복 구입은 직원들이 산불 진화라든가 산불 예방 활동을 할 때 나가라고 주는 옷으로 그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옷을 입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분들은 당연히 그런 걸 입어야...
임응택 위원   :
아니, 15만 원짜리 옷이 말이에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이거는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윗도리만 주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산불진화대라고 해 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주는가하고 생각을 했고요.
711페이지, 상단부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2개소, 2억 원씩 4억 원이 섰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녹지과장 심정교   :
한 곳은 망상역사에서 망상역사 동쪽으로 역사 울타리하고 도로 사이에 15m 폭이 위로 2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 한 곳하고, 웰빙레포츠타운 안에 골로 들어갈 때 내리막길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오른쪽에 휴게시설같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2개소입니다.
임응택 위원   :
거기를 조성하신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식재는 어떤 걸로 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보편적인 걸로 합니다.
이 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느티나무, 활엽수, 이런 걸로 할 예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너무 빨리 크는 것도 사후관리에 계속 손이 가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좀 적절한 걸로.
빨리 안 크면서도 숲을 이루어 주고 하면 좋은데 너무 빨리 크니까 계속 해마다 자르는 일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면 그 밑에 해오름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같은 맥락인가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기존 숲에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는 8단지 뒤쪽에, 경로당 뒤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옆에는 밭이 좀 있던데?
○ 녹지과장 심정교   :
다 시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게이트볼장 옆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 녹지과장 심정교   :
그 바로 뒤쪽에.
임응택 위원   :
뒤쪽으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해안식물 해설사 양성교육, 조금 전에도 신종(미기록종)이 발견되고 쭉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야생화라든가 식물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해안식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교육을 잘 시키면 신종도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관심있는 분들은.
임응택 위원   :
글쎄 말이에요.
좀 잘 해서 망상이란 이름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처음에 가을에 가 보고 겨울바다를 갔다가, 망상일원 정비사업 때문에 갔다가 모래를 보고 본 위원이, 저걸 지저분한데 포클레인을 하루만 빌리면 다 정리할텐데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놔 두었냐고 했다가 두고두고 제가 끌려 다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13페이지에 큰나무조림이라고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큰나무조림은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떤 나무를 큰나무라고 하는지?
○ 녹지과장 심정교   :
713쪽?
임응택 위원   :
네, 하단부에.
○ 녹지과장 심정교   :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임응택 위원   :
복구조림이면 옥계 지역에서부터 타고 넘어 온 우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망상동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인데 금년에 66ha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큰나무를 식재했는데 큰나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2m 내지 3m 정도를 식재했고 내년에는 2년생, 3년생, 한 30cm 정도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다 소나무로 심는 거예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일단은 소나무하고 해송을 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이왕 심을 때, 불나서 심을 때, 힐링숲을 만드는 걸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전남 장흥인가에 가면 삼백나무숲을 한 부부가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걸 결국은 군이 경매에 나온 걸 사 가지고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듯이 우리도 여기에, 좀 작지만, 본의 아니게 불은 났습니다.
났는데, 다시 심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앞으로 망상 관광지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예 이왕 심는 거 도면을 좀 잘 그려서, 거기에 삼백나무처럼 큰 나무를, 나중에 커도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관계는 없는데 아무래도 남쪽 수종하고 북쪽 수종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엽수 종류를 구분을 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힐링이 되는 산책로도 되고, 힐링도 되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아예 나무를 새로 심을 때 등산로, 걸어 다니는 길 노선까지 아예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나무를 거기에 맞춰서 심으면 나중에 크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다듬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냥 무작정 한 나무를 심으면 좌우로 1m 50cm, 2m 폭, 3m 폭으로 전후좌우로 심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공간까지 아예 만들어 놓으면서 나머지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올리면 나중에 어떤 조성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추가로 뽑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나무 식재를 하실 때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구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중간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이건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정책이 많다 보니까 새로 발굴한 사업인데 북평산업단지하고 송정산업단지를 보면 완충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당초에 식재를 했었지만 숲이 안 된 장소가 많아 가지고 그쪽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그쪽에 보충으로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조림 쪽으로 영향을 주는 나무를 심겠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그 나무에는 예를 든다면 어떤 나무?
○ 녹지과장 심정교   :
원래는 잎이 넓은 플라터너스라든가 이런 쪽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기능이 떨어질지라도 잘 살 수 있는 침엽수 종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716페이지부터 임도에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 녹지과장 심정교   :
현재 임도 총 길이가 7개 노선에 38.4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는 도로법에 적용된 도로로 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임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포장이 기본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수구에 낙엽도 쌓이고 흙도 쌓이고 풀도 계속 베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8페이지에 사방댐 관리가 있고 사방댐 신설이 있습니다.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에 2억 4,400만 원인데 이 1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신흥마을 회관 바로 앞쪽 하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관리 1개소라고 했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이것은 따로 관리를 1개소로 한다는 표현이 잘못 됐는데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임응택 위원   :
이럴 때는 1개소라고 하지 말고 사방댐 사후관리비로 700만 원,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1년 간 이 예산으로 전체를 관리하려고 세웠는가 보다, 이러는데 1개소라고 하니까 밑의 것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만 1년 간 관리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 관리 비용으로 대략 700만 원을 세웠다 이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페이지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2억 원.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여기는 또 어떤 나무고 어디다 하실 거예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이건 망상해변 제2캠핑장 앞쪽에 저희가 꾸준히 방풍림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해변하고 식수대 중간쯤에 한 20m 폭으로 해서 추가로 방풍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모래 쪽으로 나가야 하네요? 20m 폭으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나가야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임도 만들어 놓은 데부터 20m 바다 쪽으로 나간다?
○ 녹지과장 심정교   :
식재한 데서 20m를 더 나가야...
임응택 위원   :
식재한 데서 20m를 더 나간다?
거기에 보면 항상 모래가 올라와서 인도를 덮고 있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본의 아니게 교육 갔을 때, 대천해수욕장도 보니까, 거기는 턱이 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도 쭉 가면서 해송을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심어 놨냐고 하니까 방재림식으로 해풍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방지하고 등등, 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기도 항상 보면 모래가 올라와서 얹혀 있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지금도 많이 올라와서 쌓여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방지된다고 봐야 하네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게 많이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1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올해도 등대 관광지의 전주대에 꽃바구니를 거는 것, 휙휙 지나가는 도로변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등대 관광지의 전봇대에다가 꽃을 좀 걸어 달라고 했더니 올해, 등대경로당에 물었더니 그 어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걔들이 올해는 딱 두 개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죄송합니다.(웃음)
임응택 위원   :
그 아이디어를 그 등대경로당 어르신들이 낸 거라니까요.
○ 녹지과장 심정교   :
하려고 했었는데 가로등에 거는 체인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로등이 거기에 적합하지 못해서, 여러 모델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걸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못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거기에 두 개라도 걸었는데 가 보니까 그냥 앙상한 것보다는 예뻐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시나 하고 일부러, 어르신 올해는 두 개씩이나 걸었네요,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놈들이 두 개밖에 안 걸었다고 하면서.
○ 녹지과장 심정교   :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요.
할머니들이 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보여 주더라고요.
이렇게 예쁜데 다 걸면 얼마나 좋겠냐,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지 않을까,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50억 원이고, 어린이공원 조성이 20억 원인데 50억 원짜리는 1식이고, 밑에는 2개소예요?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 녹지과장 심정교   :
장기미집행 토지는 실효 대상이 되어서 하는 토지매입비이고...
임응택 위원   :
전체를 대상으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우리가 필요한 곳을 사는데, 1식이라고 했지만 필요한 곳을 사는데 대략 50억 원을 잡았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네, 오케이, 또요?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은 부지만 매입해서 방치해도 실효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임응택 위원   :
땅만 사 놓은 곳이 두 개 있다? 두 군데가.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어디입니까?
하려고 하는 곳이?
○ 녹지과장 심정교   :
이도동 해양경찰청 앞에 올라가는 모퉁이 하나하고 북평재래시장 주차장 앞에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723페이지에 특색있는 꽃길조성, 결국은 이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꽃바구니도 걸고 식재도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위원   :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이 예산에서 그쪽, 등대 쪽이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여쭤 보죠.
705페이지에 산불전문진화대 예산이 5억 3,000만 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15명에 3억 3,000만 원, 합하면 인건비로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분들 상당히 일자리치고는 양질의 일자리인 것 같고, 그렇죠? 선호도가 높죠?
○ 녹지과장 심정교   :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최재석 위원   :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일단 진화대 같은 경우는 체력검사를 합니다.
등짐펌프를 메고 25분 정도 등산을 해 가지고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범위 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한 저소득층 기준을 다시 적용해서 선발을 하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관내 사정을 잘 아는 분?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혹시 이 선발 과정에서 누구는 연속으로 해 주고, 나는 해도 안 시켜주고,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해마다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있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잘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쨌든 요즘 일자리, 일자리, 합니다만 이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력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고 하면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산불진화대가 매일 출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전문진화대.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
이분들은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순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위주로 하면서 비가 오고 그런 날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지표면이 축축하고 이럴 때는 산불 취약지 도로변에 풀을 제거하고 낙엽을 제거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710페이지에 백두대간 생태복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매년 10월에 산삼심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주관을 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주로 종묘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산삼심기, 그런 것도 백두대간 행사에 해당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쪽에 주로...
최재석 위원   :
여기 포함된 행사가 식물자원 조성사업인데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1억 6,000만 원이면 삭감이, 줄기는 한...
아, 1,000만 원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1,000만 원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1,000만 원.
알겠습니다.
711페이지에 해오름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게 1억 4,800만 원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1억 4,400만 원...
1억 4,800만 원.
최재석 위원   :
1억 4,800만 원이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단지 뒤쪽에, 경로당 뒤쪽의 근린공원인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쪽에 2,000평 정도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보호자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처음입니다.
최재석 위원   :
712페이지에 해안식물 보호사업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울타리 및 관찰로 조성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1억 3,000만 원이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1억 3,000만 원입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올해 이미 울타리 설치는 완료를 했고요, 그 안에 식물들이, 작은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관찰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할...
최재석 위원   :
훼손되지 않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이건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해안식물 해설사, 그리고 밑에 해설사 양성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해설사 양성교육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 생명의숲에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할 계획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간에 1주일로 하니까 희망자들이 시간 제약 상 많지 않아서 올해는 저녁에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해설사?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해설사는 이게 많아야 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설사 양성보다는 해안식물 자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최재석 위원   :
공부하는 취지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해안식물 해설사 운영으로 6,400만 원이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올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올해도 같은 금액을 운영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지 않아요?
0으로 되어 있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최재석 위원   :
추경에?
그러면 6,400만 원이면 해설사를 몇 분이나 운영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세 분을 10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
세 분?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해설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해설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해설하면서, 대기를 하다가 거기에 들어와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예방하는 그런 작업하고 아무래도 외래식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것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재석 위원   :
글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해설사 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 무릉계곡 같은 데도 문화해설사로든, 관광지 해설사가 있는데 실제로 해설을 요구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해안식물에 관해서는 해안사구를 보호해야 한다, 식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관광자원화를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해설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별로 없는데 세 명을 배치해 놓고, 보호하는데, 관리하는데, 이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녹지과장 심정교   :
명칭을 좀...
최재석 위원   :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외래식물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매일 제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매일하는 건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
환경과에서 외래식물, 그런 항목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 어떻다 하면 일을 너무 벌여요.
너무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설사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구식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 동감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땐 과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 녹지과장 심정교   :
주로 토요일, 일요일, 평일 낮, 이런 경우에 일반인분들이 와서 채취를 많이 하는데 해설사들이 해설도 하지만...
최재석 위원   :
감시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항목을 좀 달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 것이죠?
714페이지, 통합 숲가꾸기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4억 5,600만 원?
○ 녹지과장 심정교   :
나무가 한 40년, 50년이 되면 벌기령(伐期齡)에 도달을 하는데 벌채하기 전에 식재를 헥타르(ha)당 3,000본을 식재하면 상당히 비좁아집니다.
중간에, 그런 걸 중간중간 베어 주면서 벌채지에 풀베기, 그런 사업을 꾸준히 유지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
이게 사유림을 포함해서?
○ 녹지과장 심정교   :
사유림입니다.
최재석 위원   :
사유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올해 특별히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참.
○ 녹지과장 심정교   :
수요가 항상 많은데 도에서 배분을 해 줄 때 조금만 해 줘서 항상 수요는...
최재석 위원   :
아, 작년에는 배정을 적게 받았고 올해는 좀 더 여유 있게 받았다? 그런 사업인데.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쪽에 저 밑에 쪽에 보면 도로변경관 개선화 사업 3억 원, 동해바라기 사업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도로변경관 사업은 도로변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 가지고 내년에 삼척 경계하고 동해항 정문, 그리고 해맞이길 공원 정비, 이런 쪽에 3억 원을 사용할 것이고요.
동해바라기 사업은 동쪽의 해바라기 개념을 접목한 사업으로써 몇 년 차로 진행이 됐는데 망상하고 노봉, 대진, 그쪽 구간에 해바라기를 계속 식재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해바라기를?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동 해바라기입니까? 그럼?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는 찾지를 못 했는데 전천 둔치, 이쪽에 조림하는 것도 녹지과 소관입니까?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저희들이 다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좀 더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데 수렴된 게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런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 제방 같은 경우에는 왕벚나무가 거의 활착 단계에 있고 중간중간에 작은 꽃나무를 심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공간의 개념에서 그런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꽃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
제방은 그렇고 밑에 둔치 쪽에, 걷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 녹지과장 심정교   :
그쪽으로는 따로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하천 구역이라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하천 관리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심는 쪽으로...
최재석 위원   :
나중에 걸림이 되고 이러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양면성이 있군요.
그리고 이건 녹지과니까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천 변에 쌍용 컨베이어벨트가 있죠? 전용 컨베이어벨트가.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자꾸 요즘 미관 상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차폐 조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일부 구간을 차폐 조림으로 한 구간도 있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녹지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차폐 조림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심정교   :
컨베이어벨트 북쪽에는 바짝 붙여 가지고 쌍용에서 식재를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는 바로 도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사실 식재할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수목이 진동이나 소음을 어느 정도 대응하거나 흡수하는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족할 수준의 방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라도 그런 방재 능력을 갖고 심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방재가 된다는 그런 감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최재석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남쪽 측면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차폐를 해도 미관상, 이쪽이, 우려되는 지역이 맞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북쪽보다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동회산림공원 시설용역으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북삼동 동회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토지 매입을 했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원래 근린공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토지가 매입이 되고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농경지가 대략 반, 산림이 반, 이렇게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산림 쪽에 편의 시설, 그런 걸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실시설계 수립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회산림공원이라고 한 것은 산림청 쪽의 사업인데 근린공원하고 중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산림청 사업비로 산림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예전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사 놨는데, 박물관 부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사유지고, 일부는 시유지인데, 그 지역을 예전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폐지를 하고 나머지를 다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다 시유지로 매입이 됐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박물관 부지로 매입을 했었는데 계획이 무산되고 최근에 들어서 수리과학체험관 등 여러 가지 어린이와 관계된 그런 것들이 입지를 시키려는 요소를 갖추고 부지를 남겨 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공원 구역 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외곽에 수목대를 조성하고 내부 쪽은 계속 개발 가용지로 남겨 뒀다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면 입지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일부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전체적인 기반 시설 정도를 해 놓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린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별도로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1쪽인데 국민참여숲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4억 2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추진 계획을 보면 시유림 조성관련 감정평가 및 매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올해의 경우, 매입하여 조성한 시유림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시유림 확대 조성사업 장소가 비천에 산림복지지구의 토지 매입을 위한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ha에 1억 원 정도를 매입했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방금 그 부분이 비천 부분 같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이정학 위원   :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해에 (청취 불가) 일대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이정학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기본계획승인 절차가 있고 실시계획승인 절차, 두 번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용역 중에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비천 일대에 산림복지지구가 조성이 되면 개별적으로 설치되던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산림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721쪽에 도로변경관 개선화사업, 3억 원인데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721쪽에 도로변경관 개선화사업, 아까 추암 등 서너 군데 경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계획서를...
○ 위원장 박남순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50억 원이 있어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어디를 매입할지를?
○ 녹지과장 심정교   :
정해져 있습니다.
실효 대상 중에서 실효시킬 것은 도시계획 변경 자체에 들어가 있고 실효시키지 않을 공원이 총 18개소인데 면적이 145만㎡입니다.
그중에 44만㎡는 확보를 했고 101만㎡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실래요? 매입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목록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무릉제3광산, 복구 변경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쌍용양회에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승인이... 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안 됐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아직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으로 복구해야 할 부분은 산림 복구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해서 그걸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꽤 오래 됐거든요.
변경 신고된 지도 꽤 오래 됐고.
그런데 이걸 좀 매듭지어야 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점점 시간을 너무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토목공사 부분에서는 의견에 변함이 없어서 그쪽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식생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라서 그쪽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빨리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견이 안 좁혀질 것 같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빨리 끝날 겁니다.
이창수 위원   :
향후에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쟁점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관건이 산불입니다.
산불에 대해서 복구지구에 새로운 등산로와 힐링으로 이왕 복구하는데 그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8단지 유아숲에 대해서, 지금도 유치원생들이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 소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체험교실도,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많이 나와서 숲해설가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30억 원을 들여서 구입한 걸로, 거의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시설을 할 때,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인워적인 시설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숲에서 놀이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는 모래식물 해설사들이, 해설사라고 하니까 해설만 하는 걸로 아는데 명칭을 좀, 올해도 해설사가 아니라 관리원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래식물 제거뿐 아니라 풀도 뽑아야 하고 씨앗을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식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일 년 내내 쫓아내고, 며칠 전에도 가을에 삽을 들고 와서 채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올해는 공공근로까지 투입해서 다섯 명이 했던 걸 내년에는 세 명이 해야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상으로 부족한 것들은 내후년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차폐 조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차폐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폐림에 대해서도 녹지과가 동해시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회산림공원 수립계획서를 요구하셨고요.
최재석 위원님께서 72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변경관 개선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께서 72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리스트를, 목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빠진 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다 적으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 노후관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우리 시에 상수도관이 한 620km 됩니다.
620km 중에 노후관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정학 위원   :
60km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60%.
이정학 위원   :
아, 60%.
상수도 7페이지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올해 6km에서 4km로 감소 됐습니다.
감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노후관 교체사업이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유지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수율 사업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누수율향상사업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누수 탐사, 그다음에 블록화 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로 교체하는 양이 한 2km 정도 줄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 41페이지를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노후상수관 관망정비사업 예산이 4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련 예산이 없었는데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여기 민간대행사업은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배수지에서 가정집까지의 상수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누수율을 저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5년 동안 한 30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누수율이 내년도 65%, 올해 68.4% 해서 3.4%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그 누수량이 많아졌다는 얘긴데 노후관으로 인해 땅속으로 새는 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긴데 노후관 교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상수도 15쪽 보시겠습니다.
수입자금 운영계획을 보면 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36페이지를 보니까 국외업무여비로 전년도에 없던 해외 선진정수시설 견학 예산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 68쪽에서 하수도 예산에서도 국외업무여비가 동일하게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합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처음에 질문하신 상수도 수입 줄어든 부분은 작년 대비 1억 7,700만 원 줄었는데요.
작년에 계상을 했는 거하고 올해 실제 요금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25% 정도씩 하수도 요금을 올려서 받은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5%를 계산을 작년에 한 게 1억 7,700만 원을 더 계산을 해서, 이번에는 1억 7,700만 원...
네, 작년에 더 계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정학 위원   :
이번에 1,200만 원 계상되었던 국외업무여비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거는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해서 상수도 업무에 선진기술을 접목시키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학 위원   :
예산이 통과되면 정수관리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잠깐 보겠습니다.
상수도 7페이지, 하수도 4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올해, 내년 증감 없이 98.46%[2019년 : 99.31%, 2020년 : 99.65%(계획), 0.34%p 증가]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올해하고 내년에 증감 없이 98.41%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이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수도 보급률이 좀 높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수도는 농촌 지역이라도 상수도는 들어가는데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한 1% 정도 내외인데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시 하수도가 저 골짜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서 그래서 보급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 53페이지, 수입자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감소한 것 같은데 대신 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26억 5,000만 원 증액됐고 수익이 늘어난 것은 결국 하수도 요금 인상 때문인데, 얼마나 인상이 되었죠, 이번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하수도 요금은 25% 인상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하수도 요금을 2018년부터 매년 25.4%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게 돼 있죠, 2020년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50% 달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 이후에는 당장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올리면 지방물가 상승하고 관계가 돼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하수도 처리 원가 대비 70%까지는 올려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018, 2019, 2020년, 3개년 동안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걸로 2017년도 의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올리는 거는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2020년 이후는 하수도 인상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 이후에 상황을 봐 가지고 그때 한번 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과한 인상은 우리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1-01(시설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2억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30%, 지방비가 70%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 소득사업에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수원보호구역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는요.
달방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로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달방댐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라든가, 지금 특별하게 1년에 한 번씩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수자원공사에서는 몇 년 전에 달방댐 하류 쪽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했는 거는 있고요, 수변공원.
매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달방댐이 생기므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도 신규 집을 지을 때 건축행위라든가 제한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계시는 삼화지역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는 이렇다 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한테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 밑에 보면 401-01(시설비)에 보면 사문정수장 진입도로 개선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사문정수장의 입구 진입로가 좀 불편해 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진입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거기 출입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사업비를 보고 공사비를 좀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상수도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릉배수장에서부터 사문배수장하고 공사가 얼마 정도 했고, 언제쯤이면 동해시 전체에 옥계취수장에서 들어와서 평릉저수장하고 같이 물이 순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공사 진도는 한 98% 됐습니다.
관로는 다 매설이 됐고, 전기·기계 이런 부분도 설치가 됐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시운전하면 남쪽에 있는 수계, 전천이나 달방댐 물을 평릉배수지를 거쳐서 사문정수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게 내년 1월 중에는 이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묵호지역이 경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평릉배수지하고 사문정수장하고 같이 물을 섞어서 되면 경도가 상당하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1월 안에 물을 혼합해서 공급할 계획이시잖아요.
그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쇄운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한 50%보내고요.
사문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묵호, 망상, 발한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게 하루 한 9,00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500톤은 이제 쇄운정수장에서 공급해서 북쪽으로.
우선은 평릉배수지를 통해서 사문정수장 배수지까지 보내고 거기에서 사문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걸 섞어서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완공이 돼서 똑같은 시민들이 똑같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64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 비용에서 5억 원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게 하수도인데요.
작년에 준설비를 예산을 세울 때...
김기하 위원   :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러면, 네.
○ 상하수도행정담당 김미희   :
상하수도행정팀장 김미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과목 해소를 잘못해서 01에 있는 걸 02로 옮겼습니다.
준설비가 계량기 교체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이 정정돼서 그 밑에 3억 원으로 올해 계상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내가 봤을 때도 계량기 교체 비용이 작년에 5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아니, 올해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동 중에 몇 개 동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하수도 정비가 돼 있는 곳이 천곡은 거의 됐고요.
천곡에서 평릉지구도 됐고.
그다음에 송정동 같은 경우도 거의 됐습니다.
송정동 지역에는 현재 동해항 북문 입구, 10통 지역, 그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돼 있다가 제외된 지역, 그 지역은 안 돼 있고 다른 지역은 송정동은 됐고요.
그다음에 북삼동 같은 경우는 한 30% 됐고요.
삼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삼화동 시내 입구 삼화교를 들어가서 무릉계 방향 쪽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안 돼 있는 데가 남쪽에는 북평, 북삼 일부 안 돼 있고, 부곡동 안 돼 있고, 발한, 묵호,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지역 중에서 북평동 지역하고 부곡동, 북삼동 일부는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예산 가내시가 됐는 게 국비가 5억 원만 지금 가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5억 원하고 그에 대한 시비 30%, 2억 1,4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예산을 봤을 때 11억 원이 전년 대비 보다, 작년 대비 2020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조금 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추후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나머지 안 된 지역이 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묵호동 지역이 수변공원에서부터 대진까지 뉴딜300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2021년도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할 예정인데 다소 또 하다 보면 늦춰질 수가 있는데.
어달리라든가 대진, 그다음에 묵호동 비탈면에 주택이 예전에는 분뇨가 바로 하수도를 타고, 예전에는 그 시설을 안 하고 바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묵호동 쪽 지역에 뉴딜 300을 했을 때에, 분뇨가 하수도를 통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에 할 계획이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들은 묵호동 지역에서 대진까지 해안도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설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나오는 화장실 이런 구조가 곧장 바다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집마다 정화조가 있어서 집에서 나오는 게 일단 정화조로 들어가거든요.
정화조에 들어가서 처리된 물이 바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처리된 물이 해안도로 쪽으로 차집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게 북평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로 이송이 됩니다.
집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게 다 정화조를 거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시설을 안 갖춘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탈면에 집을 짓다 보니까.
빠른 시일에 이런 시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매년 결산서까지 붙어서 나오는 격이에요, 따지고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판매하고.
이만큼 타회계에서 전출금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해서 결국 매년 보면, 예산안이든 추경이든 보면, 손익분기점이 다 같이 이익이다, 손실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게 결산서 나올 때만 같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매번 같이 붙어나오니까, 이거 보다가 뒤로 넘어가다 보면 뒤의 내용을 세부사항을 보려다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보는 방식하고 좀 틀리다 보니 나중엔 헷갈려요, 지루하고.
숫자하고 또 맞추느라 싸워야 되고.
이 특별회계 보면,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예산총칙 해서, 가. 추정손익계산서, 나. 추정재무상태표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뒤의 내용을 총괄 아울러서 추정손익은 이렇게 나고, 손익이 난 부분은 재무상태에서 자본으로 이만큼 넘어가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9페이지에다가 설명을 해 놨고.
그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설명을 다시 예산총괄표 1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예산총괄표가 13페이지의 사업예산총괄표로 넘어가면서, 다시 그 내용이 뒤로 넘어와서 자본예산총괄표 해서 자금운영계획의 수입은 이렇고 지출은 이렇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그래서 결국은 자금운영계획의 최종본 해서 상수도는 수입자금이 전년도 보다 46억여 원이 늘었고, 그 46억여 원 늘어난 게 지출계획에 가 보면 결국은 대부분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45억 1,700만 원이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소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이 45억 1,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사용처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관련된, 어떻게 보면 건축물 등 건설자산취득에 관련된 시설물,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거기에 부동산이 서고 그 안에 기계설비가 들어갈 건 들어갈 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 쪽으로 주로 시설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게 보게끔 이걸 만들어 놔서, 이 세입세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보는 방법하고는, 매번 이거를 붙여놓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상수도, 하수도가 진행된다고 치고.
그다음에 상수도 35페이지에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201)에서 01(사무관리비)에 예, 결산서 및 각종 서식인쇄 해서 58만 원씩 24번 잡혔어요?
이거 뭐, 어떤 서식인데 24번씩이나 58만 원씩 합니까?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이거는 예산서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 이런 부분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근데 이게 이렇게 24번씩 할 정도로 많아요, 인쇄물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아마 요금고지서 그런 인쇄비도 포함되고.
임응택 위원   :
아, 요금고지서도 여기에 포함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런...
임응택 위원   :
예산결산서 및 각종 서식 이렇게 해서.
그럼 고지서 부분은 이 문맥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고지서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41페이지.
거기 보면 앞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5억 1,700만 원이 여기 표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402-02(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현대화사업(노후 상수관망 정비) 이렇게 해놨어요.
이 노후 상수관망 정비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정수장에서 상수도 물을 생산을 하면 1차적으로 지대가 높은 배수지로 물을 올립니다.
배수지에서 가정집까지의 상수도관망, 그 관망이 노후된 관망도 있지만 현대식화된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현대식화된 관망 관리라는 거는 관망을 블록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해시 전체에 한 28 정도 블록화를 해서 그 한 개 블록에 들어가는 상수도량이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이 들어간 양에서 요금을 받는 양이 60%다, 그러면 40%가 누수라든가 돈 못 받는 요금이라든가.
이렇게 현대화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망은, 예를 들어서 천곡동으로 상수도관망이 들어온다 하면 송정동 용정굴다리를 통해서 관이 들어오기도 하고 북삼동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7번 국도을 통해서 또 상수도관이 들어오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블록화를 해서 현대화식으로 관을 관리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5년 동안 301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국도비 한 70∼80%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이 물을 생산을 한다면 뭔가 기계를 가져와 건물을 짓고 물을 당겨 들어와서 뭔가 시설을 돌려서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근데 여기는 비가동설비자산이라 했기 때문에.
왜 비가동이라고 했느냐 그걸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얼마만큼 생산해서 A지구, B지구, C지구로 보내서 거기 가정으로 가서 나오는 고지서가 보낸 양 대비 얼마나 고지서로 나오냐, 거기에 필요한 관로공사란 얘기에요, 결국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관로공사도 있고, 누수 탐사도 있고.
임응택 위원   :
반 관로공사?
그 관은 그냥 물이 오면 지나가게 하고 안 흐르게 하는 역할만 하니까 그래서 비가동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왜 비가동설비자산이냐, 이걸 이해하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5년간 300억 원 이상 드는데 20년도에는 45억 1,700만 원 예상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 줘 가지고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문구가 매일 접하던 문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16페이지에서 보면 건설 중인 자산 이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건물을 짓다가 2년 차, 3년 차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것인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계정과목으로는 비가동설비자산이니까 결국은 건설 중인 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비가동설비자산으로써 비가동은 관로공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비가동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질문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에서 영업수익은 26억 5,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수입자금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은 거꾸로 29억 6,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9억 원이 나갔고,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0억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총괄 영업수입이 2억 8,500만 원이 손실이 났다고 돼 있는데.
이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수입 마이너스 난 거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마이너스 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시설분담금은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하수도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시설분담금이고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금은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랑 시비 일반회계를 전입받는 걸로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했을 때 19억 원이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결국은 이게 보조금을 그만큼 못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작년에는 이제.
임응택 위원   :
32억 원 받았는데 이래저래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이맘때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의원님들이 그러면 확정이 안 됐으면 국비 같은 경우는 내려라 이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내렸고요.
임응택 위원   :
결국은 올 연말까지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마이너스로 잡은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이게 3회 추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하수도 요금 받은 예산 갖고 사업을 하느라고 일반회계에 올해는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XG5000PLC예비품 구매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속품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거는 급하게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비로 두려고 하는 그런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위원   :
이게 어떤 역할 하는 거예요,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정수장 같은 경우 물 생산하는 기계 가동이 자동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사무실 안에 운전실에서 기계설비가 있는 데까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운전을 하면 스위치를 넣으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걸 PLC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갑자기 망가질 수 있어서 예비적으로 구매를 해 두려고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일종의 컨트롤박스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고장이 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부속품을 하나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갖다 놓는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런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대충 필요한 부분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 건설과에 수해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하천 수계는 건설과이고 하수관로라든가 배수, 그쪽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번에 미탁 오면서 특히 송정 침수지역 때문에 애들 많이 쓰시고, 후보계획 마련하시고 했는데.
여기 사업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저희들이 태풍 미탁 이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침수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침수된 지역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재수립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예산 18억 5,000만 원이 여기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18억 5,000만 원 항목 안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소규모 정비할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 개량,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기본계획을 짜는데 반영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미탁 관련 예산은 20억 원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최재석 위원   :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건설과에 지난번에 질의했었는데.
북평 이주단지 그쪽 침수도 앞으로 계속 우려되는 지역이거든요.
수계가 저쪽 지가에서부터 봉정 거쳐 가지고 북평으로 빠지는 그건데.
아무리 봐도 통수 단면이, 하수로에 말이죠,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 같아.
자꾸 형질변경에 의해 가지고 논을 매립한다든가, 함수기능은 떨어지고 통수 단면은 그대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배수 계획 이런 걸 검토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계획이 있습니다.
단봉에 논이 있는 지역, 거기의 물이 7번 국도 아래로 통해 가지고 넘어오면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의 입구는 밑으로 박스가 세 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거는 좀 넓고.
근데 철길을 지나서 북평 이주택지로 들어가면 거기는 박스로 돼 있습니다.
철길이 지나서부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상류 쪽으로는 하천구역이라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근데 그 구간은 도로 밑으로 박스로 지나서 그게 구미배수로라 해서 갯목 쪽으로 내려갑니다.
북평 이주택지하고 도로를 지나가는 밑에 있는 박스 단면이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박스를 했는데 한 30년 빈도 정도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단면 검토를 해보라고.
최재석 위원   :
하수도 기본계획은 언제 마쳐서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하수도 기본계획을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죄송합니다,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승인받는 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럼 여기에는 묵호지역도 전부 다 포함돼 있겠죠, 우리 시 전체를 하겠죠?
그쪽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배수설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일반 분리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에 주거든요.
최재석 위원   :
DB메탈 쪽에서 굴다리로 빠져가는 구간, 거기도 단면이 좁죠?
비가 좀 오면 위로 넘쳐버리는데.
이 하수정비계획에 전부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그것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미탁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구간은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쨌든 거기도 근본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비가 오면 통수 단면이 좁으니까 위로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침수되고 망가지고 말이죠.
세세한 예산보다 큰 틀에서, 이번에 미탁겪고 나니까, 문제점이 사방에서 노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계획부터 세밀하게 세워서 예산배정 이런 것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창수 위원, 없습니까?
이창수 위원   :
네.
○ 위원장 박남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수 저감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좋은 물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물을 상수도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하셨고.
함수기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책을 세울 때, 재수립을 하든 초수립을 하든 제대로 수립을 하기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1차 회의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교통과장        전종석
  •   녹지과장        심정교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
  •   전문위원        이강운
  •   전문위원        장명석
  •   지방행정주사보  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