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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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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남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박남순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올해에는 공교롭게도 저희시가 산불과 여름에 미탁이라는 태풍피해로 유례없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작지만 알찬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 설명서 833쪽입니다.
스마트 선별관제서비스 시범 도입 예산이 7,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 안전정보센터에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CCTV에 나오는 걸 화면으로 표출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골목, 공원, 그다음에 차가 안 다니는 도로 같은 데에 움직임을 감지해서 평소하고 다른 움직임이 발생이 되면 화면에 메시지가 표출이 됩니다.
행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들 한 사람이 관제를 할 수 있는 CCTV 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거를 한번 도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학 위원   :
선별관제기술 도입을 하면 100% 육안에 의존했던 것을 시각이나 AI 지능형 정보기술로 변화할 수 있어서 관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설치장소나 시간대나 관제대상, 관제목적에 따라서 CCTV 영상을 분리해서 관제할 수 있어, 선별된 영상만 우리 관제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관제대상에 사람 얼굴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안전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즉, 근무자들도 전화기를 모아놓고 있는 이유가 그쪽에 있는 개인의 영상이라든가 개인의 얼굴 정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거고.
아까처럼 이 AI 기능으로 돌려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 둘이 나와서 보통하고 다르게 움직이거나 이런 게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싸운다거나.
이럴 때 메시지를 표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관제 효율성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서 조용한 곳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는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보호된다고 봐집니다.
이정학 위원   :
여하튼 인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번 달부터 개체인식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우리 지난 여름에 해변에 보면 AI지능형 CCTV를 설치했잖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해안선의 일정한 지역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구역 내에서는 선을 유지하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방송을 한다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컴퓨터적으로, 학습된 컴퓨터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처럼, 올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러면 기초자료를 지금부터 저희들 내부에 있는 자료를 좀 적립을 하면서 나중에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 선별관제도입이 우리나라가 초기 단계로,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별... 그 보니까, 다른 시의 지자체도 지금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화성시나 오산시처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선별관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육안관제보다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관제할 영상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곡 복개천의 이런 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직접 관제를 하고.
이거는 통행이 없는 시골길, 그다음에 공원 같은 길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사람이 덜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차돼 있는 광장, 그런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기초작업을 좀 하는 겁니다.
이정학 위원   :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별관제시스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포함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예산안 585쪽입니다.
CCTV 설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사업 규모를 보면 20대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CCTV 설치 요구를 한 현황을 보니까 민원과 경찰서 요구가 37개, 26개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청취 불가) 사유가 있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고 또 일정 마을에 설치할 경우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 조율이 되면 서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돼 온 것들은 거의 100%, 여건만 맞으면 다.
이정학 위원   :
예산 부족 때문은 아닌 거란 얘기죠?
○ 안전과장 최성규   :
그리고 추경에 아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세울 겁니다.
이정학 위원   :
신규설치 외에 노후 설치 교체 대수도 20대인데.
지금 노후 CCTV는 얼마나 됩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지난해에 언론지상에 보도될 때 도내 CCTV가 200만 화소 미만인 것은 영상의 증거라든가 자료로써 효력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그 기기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기기라면 교체된 기기 말고 그전에 연차별로 이렇게 1년에 한 40대, 50대 들어간 것 중에 노후화 돼가지고 정말로 고장이 나는 거는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연차적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890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노후 돼가지고 사용이 좀 어려운 거, 특히 바닷가에 해풍에 빨리 훼손되는 거는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정학 위원   :
그게 많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1년에 보통 노후 돼 나오는 게 한 40대 정도 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심 비상벨을 20대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설치 돼 있는 대수도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119개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용도 어떻습니까?
긴급상황으로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대부분의 경우가 불편한 걸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뭔지 테스트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직은 그 기능을, 특히 지방 사람들, 오지 분들이 그 기능을 몰라 가지고 누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이 설치 돼 있는 데에 위험할 때 직접 통화된다는 내용을 붙여놨는데 조금 어두우면 그게 안 보여서 그런지 문의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무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0쪽, 설명서 817쪽입니다.
폭염 대비 저감시설 정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위도 덜하고 추위도 덜한, 아주 기후적으로는 살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천곡 지역에 있는 그늘막을, 저희들이 폭염대비시설이라 해 가지고 올해 23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그거를 태풍이 오거나 또는 기상이 안 좋을 때 접는 거를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풍 오면 나가서 인위적으로 접고, 접었다가 태풍 지나가면 다시 또 펴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가 오면 자동으로 접히고 바람이 기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으로 조금 금액을 올려서 보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신 쉼터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의 시설도 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일부 시설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정학 위원   :
설치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지·관리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늘막이 펼쳐져 있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민 중에 혜택을 받은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저희들이 3,800만 원에 흥국생명 외 4개 업체가 참여한 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게 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수혜를 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태풍이나 산불을 겪으면서 우리 지역의 대규모 재난을 겪으면서도 그동안에 우리 시가 홍보도 하면서, 또 주민들이 대응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적다 보니까, 다행히 이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혹시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산정이나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없습니다.
이거는 동해시에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정학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걸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산정기준이 까다롭거나 이렇게 해서 한 분도 타지 못한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재난이나 사고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뭐, 이 부분에서 사고 발생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안 575쪽, 설명서 800쪽입니다.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 예산이 한 2,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이유가 뭐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올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도의회를 통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도비 해서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기 뒤에 가면 여성친화거리에 야간에 보면 위에서 불빛을 쏴주는 그게 그 프로젝터인데.
안심로고라 해 가지고 안전, 행복과 연관되는 위험한 취약 지역, 범죄 취약 지역이라든가 사고다발지역에다가 야간에 설치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으로 하게 되면 한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좀 선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년차 사업 일환으로 여성친화거리의 가로등에 로고젝터를 설치했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볼 때 저녁에 산책하거나 걸어가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
순간이지만 그 좋은 글귀, 좋은 문구들이 갖는 의미를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 귀가하는 시민들에 그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해서 시민 반응도 좋은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텐데 이 유지비용은 한 얼마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거는 유지관리는 크게 들지 않습니다.전기료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정학 위원   :
수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크게 들진 않습니다.
이정학 위원   :
범죄예방효과와 우리 문화거리조성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지자체마다 로고젝터 사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설치와 함께 유지관리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 질문한 것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안심로고젝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날 설치 됐어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임응택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로등이 없는 데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이창수 위원   :
진짜 어두운데에 이런 걸 설치하면 저는 뭐, 효용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로등 있고, 이것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는 제가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취약지를 골라서.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취약 지역에 설치를 해야지, 가로등도 이것도 설치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사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58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3개소 설치한 거는 개당 얼마씩 주고 하셨죠?
○ 안전과장 최성규   :
아, 그늘막 말씀이시죠?
이창수 위원   :
네, 그늘막.
○ 안전과장 최성규   :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실제 가격이 지역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수 위원   :
그 수동으로 하는 게 300만 원이라고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한 300만 원 듭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동해지역은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저는 폭염 대비는 해야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 건널목에, 어떻게 보면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예산을 아까 한 100만 원 더해서 그런 자동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봐도 그 자동기능이 있는 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런 개발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판매하는데 이 행정이, 어떻게 보면 과민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그늘막 설치는, 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동일 경우는 그런 불편한 사항, 자동일 경우에는 또 고장.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신호등 있는 데에다가 나무를 그런 수종에 맞는 걸 심어서 향후에 그렇게 그늘이 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보고해야지.
그리고 폭염은 원래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런 방식이 좀 늦지만 맞지 않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처방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공공기관에서 지양해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들은 저희들 녹지부서에서 수목식재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일단 폭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공공기관이, 이런 걸 판매하는 분들 있잖아요, 개발하고 했던 분들한테 조금 너무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이런 표기가 없는데 설명서에는 보면 지원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좀 확대하려고 계획을 해서 진행되다가 최종 마무리될 때 도비 부분이 아마 줄어들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기가 맞는 표기냐고?
○ 안전과장 최성규   :
지금 도비 없는 게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건 잘못 기입하셨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시려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로고젝터 사업도 도가 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저께인가 도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삭감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도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1,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한 5군데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 자체로 해야되는 부분이 생기듯이, 이거는 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하고 우리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도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무더위쉼터정비 해가지고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무더위쉼터정비 이게 도비를 좀 지원받고 해서, 숫자를 보면 121개소가 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 개소 수하고 비슷합니다.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더위를 식혀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복지부서하고 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최소한 뭘 하겠다는 거는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얼마, 아니면 거기 무더위쉼터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수리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만이 예산집행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때 돼서 하면 집행부가 자의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 편성할 때는 기초자료를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이창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안전과장님.
미탁으로 인하여... 하여튼 뭐,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동해시 자율방재단 운영해서 3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3,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가는 한 3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게 되면 방재단이 할 수 있는 교육 지원금액을 조금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도 1인당 1만 2,000원씩 나가는 거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하는 실제 체험하는 훈련 하나하고,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듣는 워크숍 개념의 강의 하나, 이렇게 2가지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질의 강사님이라든가 양질의 교육을 해서 대원들에게 그런 인식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이 정말 무보수로 태풍이라든가 눈이 왔을 때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식이, 식대가 동별로 동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동이 있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봉사를 하고 자기 돈으로 식대를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온다든가 비가 왔을 때, 그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정한 간식비는 아쉽게도 우리 모든 예산이 간식 예산은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발생하고 이분들이 근무할 때 간식비는 주고 있고.
급식비 내지 활동비도 턱없이 부족하게 금액은 좀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봉사하신 분들은 수당은 아니지만 8,000원 정도 나가던 거를 올해는 1만 2,000원 기준으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재해, 재난일 때 본인의 몸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무릅쓰고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은 줄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이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정착된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아마 도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방재단원들이 봉사하는 만큼의 약간의 인센티브는 좀 받을 수 있는 거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지역에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지역을 국비 확보해서 많이 공사를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급경사지 위험지대가 몇 군데가 되고, 지금 안 되어있는 데는 몇 프로 정도 돼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급경사지라 해서 저희들이 붕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토탈로 관리하는 지역은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차별로 2개 지역을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한 장소는 한 8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가 관리하고 지정을 할 때 등급은 대부분이 B등급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등급이 D급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질형성분석을 하면서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맞추어 가지고 1년에 한 두어 개 정도 해가지고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경사지가 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전에 소규모 급경사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공사를 해 가지고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데를 미연에 방지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우리 시에서 국제안전도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추진이 됐고, 언제쯤이면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도 처음에 국제안전도시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아주는 역할이고, 그걸 체계화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국제 안전도시의 과정이고.
젤 중요시하는 거는 기관 간, 부서 간의 협업, 또 단체와 단체 간의 협업이 그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8,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내년도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을 하려고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 4월에 용역이 끝나면 기초데이터만 딱 나오면 신청을 하려 그럽니다.
국제안전도시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안전도시를 위해서 안전과에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500세대, 가구당 4만 원 했는데, 이거 어떤 시설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2018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개인 주택에 소화기라든가 화재 방지하는 시설이 의무화되는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화기를 지원하고 또는 화재감지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첫째, 2018년도에는 약 한 1,085세대가 총예산 6,000만 원 정도를 소요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량이 한 500세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500세대 정도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소화기하고 감지시설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화재 시에 알림서비스, 위에 감지하는 천장에 다는 그거 말하는 거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가입, 앞에서 질문하셨는데.
10만 명 기준으로 1인당 400원 납입을 하는 거죠?
작년에 계약은 3,8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임응택 위원   :
전체적인 안전보험으로는 뭐, 아주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멀티콥터 해서 드론을 사는가 본데.
이거는 우리 시가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난번에처럼 임대형식으로 119에 주듯이 나가는 겁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거는 아마 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소방서에 이 장비가 동해가 없습니다, 동해서가.
삼척도 있고 강릉도 있는데, 동해소방서에는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소방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 장비를 하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지난번에 한섬에 사망사고 났을 때 해수청인가에서 임대로 가져왔다가 적당히 하다가는 또 가야 된다고 그 장비를 들고 갈 때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일환으로 준비가 된 겁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강릉 쪽에서는 소방기동대가 가지고 있던 장비, 그 정도의 격을 갖춘 장비를 구입할 겁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 말이요.
119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장비인데,
119는 없고 해수청에서 그날 보니 가져와 가지고 하다가 또 자기들 가야 된다고 싸 들고 가버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참, 본 위원이 봐도 그건 좀 정말 갑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거들었었는데, 잘됐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577페이지에 하단부에 401(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설 등 설치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물놀이 안전시설이라고 강가나 계곡이나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박스로 해 가지고 안에 구명환, 구명줄, 조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20군데가 넘는데, 바깥에 야외에 있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한 건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보강하는 그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누구나 구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명 세트를 설치하는 걸 말한다, 그거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또 노후된 거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 바꿔주기도 하고, 또 장비도 새로 넣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다음 페이지 578페이지에 중간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이거 지난번에도 본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비를 지원받아 3억   총 사업비 안에서 51개소를 했습니다.
대체로 재난에 취약한 마을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도 좀 부족한,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제외된 지역의 마을에 설치를 해서, 이거는 설치가 되게 될 경우에 시는 물론이고 도에서 직접 관제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방송이 필요하면 시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바로 마을에 나갈 수도 있고, 도에서 하면 갈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중앙까지 해서 한 번에 연결하는 작업인데 내년에도 일부 부족한 부분을 도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결국엔 재난이 났을 때 방송을 했나 안 했나, 알림서비스를 했나 안 했나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을 때에, 시는 도가 하겠지, 도는 시가 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서로 간의 안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온라인 체계가 되니까 누구든지 먼저 방송을 할 수 있는 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도가 했든 시가 했든 마이크 잡고 하는 순간에 그 지역은 다 이 안전방송이 가능하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가는 작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579페이지에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하고 그 밑에 위험지구 관리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에 주택지 비탈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하려고 가상해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세운 건지가 궁금합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생활하다 보면 작은 비지만 제2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이지만 재해취약지하고 재해위험지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상반기에 한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0군데 정도 우기 전에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우기 후에는 쓸려 내려간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유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취약지하고 재해복구사업을 한 지역을 관리하는 예산 2군데로 나눠 놨습니다.
이거는 생기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날 걸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우선 확보해 놓는 거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사고가 나서 신청해서 하자면 늦으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 가지고 산제골 2군데하고 논골 2군데라고 명시를 했는데.
혹시 지난번에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가서 다 정비를 할 때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서 못 했던 한집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집이 늦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지금 국비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엄격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도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보상에 들어가야 될 주택을 정확하게 집어주는데 지금 이 대상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이미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집만이라도, 그때 재해위험지구 대상지에 포함이 돼 가지고 보상을 하려 했던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상 할 곳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비용을 가상해서 세운 건지 아니면 대상이 있어서 확정이 된 건지.
근데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니까 그 집은 다시 또 세워야겠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 CCTV관리 해서 지금 관리비도 나가고 교체비도 나가고 신설도 나갑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 부분이 이제 지역업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고 한데.
사실은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면적도 좁고 예산도 인구대비 적기 때문에 참, 모든 게 조심스러운데.
이 예산이라도 세웠으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에서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 안전과장 최성규   :
이 유지관리업무를 말 그대로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는 게 유지관리의 필요성이고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지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 지역도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를 1개 업체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양을 나누어서 업체별로 이렇게 해서.
보통 천곡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지역업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거를 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 CCTV 관련 당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안전관리센터에 외부의 인원이 불쑥불쑥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나 봐요.
그렇다면 들어가서도 후에 말이 없으면 다행인데 들어가서 훗말이 내가 들어갔더니까 화면을 봐야 할 안전요원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그 사람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건 제3자 개인이 그 안전관리센터에 들어갔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고, 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다니면서, 안전관리모니터를 봐도 모자랄 판에 혼자 보는 양이 많은데 그걸 안보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냐,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녀요.
본 위원도 들었고, 본 위원 앞에 와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거 보안 조치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 앉는 순간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재해가 발생이 되면서 재대본이 운영이 될 때 가끔 재대본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정보센터 화면을 보기 위해서 스크린을 걷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보셨다면 그 시간대의 안쪽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은데.
재해 때의 상황은 저희들이 좀 더 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평시에는 안전정보센터 안쪽은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지문인식이나 카드인식으로 해 놨는데.
재해재난일 때 가끔 전체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안쪽의 재해 상황을 현장을 보기 위해서 안쪽의 화면을 이렇게 열어줄 때 그때 아마 잠깐씩 민간인이 현장에 왔다가 또는 민원 때문에 왔다가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다못해 본청건물 뒤쪽 문을 외부에서 들어갈 때에는 최소한 직원 카드라도 대야지 그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도 정문으로 갈 때는 필요 없지만 옆문으로 갈 때는 멋모르고 가다 보면 카드를 안 차고 가서 못 들어가요.
그렇듯이 그런 것도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센터에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도 급하면 막 들어와야 할 타이밍이라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작은 태풍이지만 피해 지역이 일부 있었는데, 피해 일부 지역에서 소위 꼬였다 해 가지고 들어가서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기물이라도 파괴하고 화면이라도 깼으면 그만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법적 처리야 나중 얘기고.
우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민간인 들어갔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최소한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들어갈 때는 공무원카드라도 대고 문이 열리게 해서 들어가게 하면 일반인은 아무리 성질나고 한다 해도 막 들락날락 못 하잖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임응택 위원   :
최소한 공무원 카드라도 대게끔 조치를 해야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좀 너무 황당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좀 짚었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보완 좀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578페이지, 지진해일너울 경보시설 교체에 3억 2,000만 원이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장소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들 전체 시설이.
그래서 2006년도에 설치된 16개소 중에 8개소를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 반영된 겁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럼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도 또 해야 되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13년 만의 교체를 하게 되니까.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한 13년 써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이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말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지진, 해일, 너울성 파도 대피안내판 이런 걸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몇 개소나 해 놨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경보시스템은 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안내판은 복구지원팀에서 지진 날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에는 없습니다마는 각 취약지 해변으로 가면서 보통 개소당 망상 같은 경우에 7, 8개 정도는 붙어있고, 대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취약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돼 있진 않지만 개수 상으로 취약한 지역마다 8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지만 볼 때마다 필요한 시설이 분명한데 이거 보고 과연 대피할 수 있을까, 장소도 멀기도 하고 말이죠.
그쪽 가면 안전하긴 한데, 만약에 파도가 인다 그러면 그쪽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하니까, 안내 표지판 관리도 차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79페이지에 아까 두 위원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소규모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1억 원 편성한다는 거죠, 이거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최재석 위원   :
예상되는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안전과장 최성규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럼 올해는 미탁이 와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소규모 피해가 많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1억 원 가지고 대처가 가능합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억 원을 세웠고, 추가로 추경에 1억 원을 세워서 2억 원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탁이 오고 나서는 응급복구비 예산을 해 가지고, 국비가 일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해서 올해 전체 이런 소규모 사업에는 한 4억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미탁 같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평상시에 한 1억 정도 확보해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건?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여름철에 수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2회추경 할 때 되면 한 1억 원 정도 필요하면 더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미탁 응급복구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사유시설, 내 집안에서 내 축대에 관한 부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시설은 개인복구원칙이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행정이 개인 집에 축대를 쌓아주는 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2차 피해가 우려되고 2, 3차에서 더 많은 사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개인이 복구해야 될 건들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래서.
지금 보면 복지도 그렇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 힘든 거예요.
피해복구도 보면, 저도 다니면서 보면, 이건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데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요.
저기는 이런 경운데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많습니다.
공공시설인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냥 하는데.
사유시설인 경우에, 특히 본인 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 대지 안의 일을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하여튼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고수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나라에서 전부 해 줘야 된다, 지금도 그런 개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요구사항은 끝도 없고 말이죠.
저보다 더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 객관성 유지돼야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말씀하실 때 D등급 정도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최재석 위원   :
지금 44곳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해마다 한 2개 정도씩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그럼 엄청나게 많네요, 해야 될 일이?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과거에는 급경사 지역하고 붕괴위험 지역이 2가지로 분류돼 가지고 저희들이 44군데 정도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경사가 급한 지역은 말 그대로 묵호등대 중심으로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경사가 급한 지역은 급경사지라 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지질의 성격상 붕괴가 쉽게 되는 잘 밀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 통합해서 우리가 44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최초에 그 조사를 할 때는 대충 지질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등급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통 지역은 B등급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이 44개소는 전부 손을 봐야 될 지역입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연차적으로 위험이 내재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근데 우리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2개소 정도 1년에 해소할 수 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앞으로 한...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한 50%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또 일부 지원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작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시비를 다 들여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시군에 고르게 사업비를 안분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연에 2개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2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지금 한 곳이 한 8군데 되고, 나머지 지역은 크게 주택이나 이런 데 피해를 안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옆에 있는 다른 시설에 피해를 주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탁이 왔을 때 지금까지 사업했던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해서, 이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고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또 현재 4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미탁이라든가 재해가 오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피해 우려 지역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44개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넉넉하게 범위를 잡아놨다, 이런 말씀인가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지역에 그 백복령 올라가는 길, 거기 보면 댐 준설하면서 산 절개한 지역이 좀 급한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백복령 가는 도로 쪽에 몇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향로동 지역, 묵호동 지역에 들어가 있고, 발한동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돼 가지고.
사실 시내 주택가 있는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주택가 쪽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
주택가가 아닌 외곽지역에도 많이 포함돼 있죠, 이게?
○ 안전과장 최성규   :
외곽지역, 달방 이쪽하고 백복령 올라가는 길 쪽도 많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미탁으로 그 추암 말이죠, 대게타운 뒤쪽에.
그쪽에서 토사가 흘러 가지고 대게마을 1층이 막 매몰이 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그 뒤의 산이 완전히 절개가 돼 버렸어요.
보니까 그거는 임시복구사업으로 그 토사는 제거했는데, 뒤의 산이 완전히 붕락 직전이야, 전체가.
면을 안고 막 내려오겠더라고.
거기는 포함돼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거는 녹지과에서 아마 임야에 대한 부분을 복구하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서 산사태예방사업을... (발언이 겹침)
최재석 위원   :
종합적인 관리는 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재해위험지역에?
○ 안전과장 최성규   :
총괄집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미탁이나 태풍으로 기회성으로 한 일시에 생긴 것들은 그때그때 해당부서에서 복구계획을 잡아 가지고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따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 포함시켜서 합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따로 합니다.
최재석 위원   :
따로?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네.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7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 부분을 봐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현수막도 게첩하시고 그리고 캠페인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 이런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우리가 과거에는 관리 안 하던 시설이 최근 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재를 시켜서 저희들이 전산 입력하면서 각 업체별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던 게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개소인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 3개월 동안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제대로 됐는지를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안전점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예산을 이번에 하루에 1만 2,000원씩 세웠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접객업소라든가 이런 데 말고, 주택단지에 설치된 게 한 80군데, 공원에 설치된 게 한 15군데, 또 하천에 설치된 게 1군데 해서 총 120개소를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 안전지킴이 하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물건들 직접 만져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런 시설들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신다는 거죠?
○ 안전과장 최성규   :
그렇죠, 사전에 현장에 가서 직접 체크해 보는 개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또 어린이들에 유해한 재료를 써서 어떤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건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박주현 위원   :
어린이 놀이터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키즈카페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도 다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어린이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거를 지금 그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죠?○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123개소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위원장님, 이 123개소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123개소이지만 전수조사한 건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전산에 입력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제도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해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시설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놀이터가 제외돼 있었는데 본인들이 검사를 받고 놀이시설을 지정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요즘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파트 지을 때 아예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적이고 사고 안 날 수 있는 재료로 들어오는데.
저희들 데이터 있는 거는 위원님께 반드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런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혹여나 적발돼서,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은?
○ 안전과장 최성규   :
계도해서 보완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계도 정도?
그 정도 선까지?
○ 안전과장 최성규   :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무의식중에 업체에다 위탁받은 재료들을 부적합한 재료를 쓴 것들이 있어서 얘기하면 금방금방 바로 보완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효과는 높겠네요, 그렇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산불과 미탁으로 인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전문강사들이 하는 사업을 올해는 사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게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원하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안전과장 최성규   :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고 학교 재량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강사 선임을 하고. (발언이 겹침)
○ 안전과장 최성규   :
강사를 위촉을 해서 전문가가 현장에 갔더니까 학생들과 접근하는 방법이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교육 효과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다가 위임을 해주고 학교하고 그걸 협의해 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의 방향을 학교에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13개교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초등학교는 제외되는 것 같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초·중생들을 같이 하는데, 민방위 시범 훈련 초등학교 같은데 지원하면 저희들이 소화기나 이런 것들 지원해주듯이, 범위는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한 번에 다 해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작업,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가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좀 하고 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또 제대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청소년 안전교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국제안전도시에 관련된 경비들이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사실 국제안전도시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나 또는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가 보면 예산들이 크지는 않아요, 여기에 세워진 예산들은.
그런데 이게 자못 형식적으로만 치우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제대로 좀 투여를 해주시고, 지금 가장 약자들인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좀 적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감사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좀 느낀 건데, 잠깐 좀 질문...
혹시 이번에 태풍 미탁 이후에 침수된 데가 있잖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복구계획도 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은 하수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토사가 높게 올라왔다든가 나뭇가지 같은 게 쌓였다든가, 그런 이번 침수 이후에 혹시 동해시 지역을 그런 걸 조사해서 향후에 토사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가 있어요?
뭐, 하천이든 하수구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 안전과장 최성규   :
이런 수해 피해가 나게 되면 침수 흔적도라 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침수된 지역을 용역으로 작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토사가 대량유출됐던 발한동 철길 밑 도로라든가 또는 송정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이미 기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던 지역이고.
사실은 그 배수시설을 사람이 손으로 치워주기만 했어도 물이 그렇게 흐르지 않는 지역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송정지역이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일반복구가 아닌 개선복구형태로 사업비가 한 23억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송정이 침수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런 걸 개선하는 작업을, 아마 이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 쪽에 또는 옛날에는 상하수도와 우수가 혼합돼 들어가던 지역을 요즘은 우수하고 하수도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우수에 누적된 부분들은, 저번에 태풍 때 조사를 해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상하수도사업부서에서 일부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충분히 조사하는 걸로 복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조금 더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태풍이 온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을, 여름 이때.
그럼 그전에 안전과에서 혹시 이런 점검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하수도, 하천 이런 게 다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과 이런 데하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재해재난이 예보가 되게 되면 상황 판단을 해야 돼 가지고 하긴 합니다, 대부분.
이창수 위원   :
제 얘기는 그때, 당시의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 전에 봄에라든가, 뭐 이렇게.
아까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냐고 물어본 이유는 그런 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왜 그러냐면 재해가 나고 나면,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어디가 막혀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막힌 데를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한 초여름쯤에 쭉 한번 점검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 놓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방댐 같은 경우도,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관리가 안 된 데가, 요즘은 제가 모르는데 저번에 갔을 때 관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여름 오기 전에 미리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만 동해시가 국제안전도시 한다고, 뭐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리 예측이 되는 것도, 제가 예산서 하면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 이런 데에서, 저는 안전과가, 뒤에 안전도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뭐 여름 정도에는 이런 걸 쭉 파악해서 진짜 인력이 배치되면 그런 데 치우거나.
아까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저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챙긴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가 좀 하고 그런 것을 예산에 좀 반영해서 단기적인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과장님 얘기 좀.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 정비하면 총괄로 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방댐 같은 분야는 녹지과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사방댐 준설사업도 세워 가지고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급작스러운 변화가 많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 미탁 같은 경우도 시우량이 60mm가 넘는 게 2시간 이상 내리니까.
우리가 복개 해 놓은 구간이 막히는 이유가 갑자기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선 물량들이 쏟아지니까 일시적으로 막히거든요.
그리고 미탁 때 저희가 복개시설물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수조사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복개된 구간에 토사가 그렇게 쌓여있지는,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일시에 갑자기 몰아붙이니까 입구에서 소화를 못 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준설작업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하천 같은 분야는 하천길이가 한 80km 정도 돼요.
근데 1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는 구간이 한 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수요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건천이 많다 보니까 풀하고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저희가 급한 곳을 우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밭을 메우거나 이럴 때 보면, 어느 지역 가면 과거에 오래된 집들 있잖습니까, 30∼40년.
여기 지금 재해 위험지 해서 주로 경사지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 거기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런 지역도 저는 앞으로 조금 검토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몇 가구 안 사는 이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좀 향후에는, 이번에 제가 북평 가보니까 좀 더 왔으면 침수가 훨씬 더 많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는 과거의 오래된 집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구조상 도로가 위로 올라오고 하수도도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집 지은 데는 그런 데는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더 파악해보고 향후에 그런 데도 대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동처리반인데 바로 민원처리하는 부서에서, 저희 시가지 같은 경우가 천곡 시가지가 시우량 20mm면 물이 찹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물이 안 찬 이유는 그만큼 소규모 골을 다 준설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잘된 부분은 잘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전에 준비하면 또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뭐 저번에 태풍 오고 해서 안전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는 우선 급한 걸 예측하는 부분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섯 분 다.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해서 재정지출의 예산을 세우게 돼 있지만 안전과만은 타부서와 다르게 예비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전 점검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 부족분은 안전과에서 세우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여기에 대한 거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소외된 지역이 있고 이래서 갑자기 일어날 때 응급복구 할 곳이 많아짐으로 이렇게 소외되는 구역, 미리 예비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해가 날 때마다 응급복구하는 곳이 발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타부서가 건설과, 도시과, 다 하겠지마는 녹지과도 합니다, 녹지과도 하고 환경과도 하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안전과에서 다 점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예산 부족하지만 이런 예비비만큼은, 예비비가 아니라 안전과는 사전점검예산에 대한 거를 불충분하니까 더 세워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예산 세울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안전과가 미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게, 우리 이정학 위원님과 김기학 위원님이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시민이 곧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해시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그늘막을 대체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 이러한 예산은 좀 줄이고 시민들한테 환경적인 예산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나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우리 임응택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안전과 예산은 이번에 적정하지만 재난현장의 비상 장비는 돈이 없더라고 무슨 방법이든지 다 갖춰 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다, 꼼꼼하게 좀 살펴서 시스템 설치를 혹시 빠진 게 있지 않나 해서 시스템 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스템 설치 시에는 지역업체를 꼭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안전 관리 요원들의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꼭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D등급까지는 우리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D등급 될 때까지 국비 받아오려면 안 되고, 이거는 국가 예산이 없더라도 B등급에 44개 이건 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하는 일은 안 되더라고 B등급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소규모 재해 취약지이기 때문에 우리 최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2개, 2개 해서 20년 가도록 하지 말고 10개, 10개 이렇게 나가서 4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요.
안전문화정착운동이 정말 꾸준히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도 이거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 사회단체장이나 안전 관련 단체장이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료도 적정하지 않았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비난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거를 이제 학교 재량에 맞기겠다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합니다.
근데 초·중·고해봐야 동해시 관내에 20개, 21개인가 그런데요.
이게 1,300만 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격년제로 하더라도 2,000만 원은 돼야 돼요.
20개 학교가 1년에 한 번은 꼭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
그러면은 20개 학교가 1년에 10개 학교가 쓰더라도 20만 원씩 해도 4,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년에 2,000만 원은 세워서 10개, 10개 학교가 반반씩 격년제로 안전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돼야 어른이 돼도 하지, 이게 안전교육이 어릴 때부터 안 되면 어른이 돼도 금새 잊어버립니다.
이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그 교육하는 게 작지만은 이게 동해시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비는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안전시설점검하는 장소 123개소를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적으셨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적어놨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위원님들의 정책 예산 중에 미비한 것은 좀 채워주시고요.
또 자료요구가 빠졌습니까, 안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박주현 위원님만 자료요구를 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더 필요하신 거는 끝나고 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며, 다른 과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웠다 했지만 이 안전과는 시민의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안전에 대한 예산은 좀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안전과장님 내년에는 올해 부족한 분 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안전과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채워주셔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만큼은 조금 동해시만큼은 살만한 동네다라는 인식을 세워주셔야만 아까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것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 시 한 분당 한 10여 분 정도 하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위원들한테 할애해주시고, 또 다 끝나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 위원장 박남순   :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허가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401-01(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지역에 빈집이 총 몇 집 정도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한 307동 정도 현재 있는 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시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그걸 다 해소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분... (발언이 겹침)
○ 허가과장 장한조   :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10∼15동 범위 내에서,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그러면 주인이 없는 집은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주인이 없는 집들은 저희들이 동의를 얻을 수가 있으면 동의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동의가 되는 집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동의가 안 되면?
○ 허가과장 장한조   :
동의가 안 되면 또 방법이 심의를 통하든가, 강제철거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무리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도 11월 21일 날 시행이 됐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강제적으로.
○ 허가과장 장한조   :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또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관계상 사실 저희들은 동의가 되는 집에 대해서는 보상비 없이 철거비만 투자를 해서 철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주택지 안에 있다든가 관광지 주위에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 허가과장 장한조   :
빈집이 자꾸 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빈집 정비에 대한 관심은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다음에 59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18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비입니다 답변하는 소리)
○ 허가과장 장한조   :
여비?
김기하 위원   :
여비입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여비입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법령이 바뀌고 하면 직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저희들이 수시로 법령교육이라든가 주요 법령의 개정·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교육 일정이 내려옵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육은 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자재전시회라든가,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출장들은 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개발행위에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알고 계신지?○ 허가과장 장한조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기하 위원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인근에 삼척이나 강릉이나 태양광시설을 했을 때 도로... 우리 시는 200m로 돼 있는데 타 시군에는 10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봤을 때, 외곽지역에 고속도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민원 발생 소지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200m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국도, 고속도로, 철도 봤을 때 도로하고 다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시군에 맞게끔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허가과장 장한조   :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중에 면적으로 따져도 2번째로 적은 그런 도시고 또 기존에 통합 시군도 아닌 그런 신생 시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면적에 비해서 많이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보다는 난개발 방지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 전체를 보고 개발행위라든가 사업승인 이런 쪽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내가 예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련 교육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었을 때마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마지막으로 594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경관디자인공모신청 용역에 2,2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KTX 동해선이 묵호에 서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도 묵호항 일원에 했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묵호시장부터 해서 어달리 쪽으로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위한 돈인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설명회도 할 때도 약속도 했지마는, 단속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강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경비를 좀 확보를 하려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용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묵호 어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지금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에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줍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허가과장 장한조   :
묵호지역은 경관 지역으로 또 지정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놓은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공고 이상의 그런 제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경관이라든가 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색채라든가 규모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어차피 우리 시에서 경관심의지역이 따로 설정이 돼서.
○ 허가과장 장한조   :
규모도 있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규모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어울리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예산의 적합 여부나 예산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재정지출의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에산이 있는데요.
거기 중간쯤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시소유 재산 유지관리 해 가지고 2,3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604페이지, 특별회계.
○ 허가과장 장한조   :
아, 시 재산...
이창수 위원   :
네, 시 소유 재산 유지관리 해 가지고.
○ 허가과장 장한조   :
2,300만 원 말이죠?이건 발한상가 아파트를 저희들이 18동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발한상가.
그 18개 상가에 대한,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계속 쭉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창수 위원   :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게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발한상가아파트를 시에서 지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기 때문에 부합하지... (발언이 겹침)
이창수 위원   :
보수비용이 구체적으로 2,300만 원이라는 예산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조금조금 매년 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한 보수비용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그거는 동해시 소유인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런 용도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허가과장 장한조   :
그거는 뭐, 하여튼 저희들이...
이창수 위원   :
네, 계장님 한번 답변해보시죠.
○ 허가행정담당 전금자   :
발한상가아파트같은 경우는 저희가 LH랑 동해시랑 지은 건물이거든요.
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동해시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금으로 할... (발언이 겹침)
○ 허가행정담당 전금자   :
저희가 그거를 국민주택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금년에도 한 2,300만 원 유지관리비 썼어요?
○ 허가행정담당 전금자   :
올해는 저희가 천장 누수되고 그래서 한 600만 원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600만 원이요?
○ 허가행정담당 전금자   :
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그거는 제가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특별회계를 보면 거의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비비로 갖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이거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을 보급하고 택지조성하고 이런 거 하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고민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고민이 없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동해시에 영구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주공 5차 아파트에 보면 501동, 502동 보면 거기 대기자가 항상 많거든요.
신청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기자 계속 많고 이러면 그런 주택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을지 안 지을지 이런 걸 조사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 허가과장 장한조   :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 이런 걸 지금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이번 달에도 설명회도 갔다 왔고 한 게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인데.
그 주택을 아마 저희들이 내년 1월쯤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이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전에도 또 저희들이, 발한동에 아남아파트, 지금 석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북쪽에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 때 딱 한 번 또 이 돈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목적에 맞게 이 돈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아마 내년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그거를 공모를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동해시 주택 사정을 보면 주택은 보급률이 높아요.
높고, 제가 봤을 때 다시 짓는 거는 신중해야 되는데, 주거급여를 주고 있지만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문제는 동해시가 상당히...
○ 허가과장 장한조   :
501동도 지금 대기자 수가 한 70여 명이 넘어가고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많을 때는 거기 한 200명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런 실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아파트를 저희들이 유치코자 안 그래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좀 할 건지 그런 데에 앞으로 기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고요.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하여튼 내년에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한번 추진을 해서 동해시에 저소득 계층에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많이 공급하면 안 되고.
적당히, 제가 봤을 때, 인구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또 한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묵호역 앞에 동해프라자아파트 있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상가가 비어있는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천곡동에 중앙빌라트 1층 상가가 비어있는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어떤 게 염려되냐면 거기 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향후에 지금처럼 방치하면 문제가 생긴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거기 보면 상가 주인분들이 여러 명 있어 가지고,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유권이 엄청 복잡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시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안전진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계획을 갖고가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켜서 그런 대비를...
저는 이게 한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5년, 10년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그 노후 아파트가 나중에 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랬을 때 대책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국민주택이라든가, 아까 전금자 계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아마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동해프라자상가, A마트 비어있는 곳, 그리고 쌍용아파트 1, 2층 상가, 그런 대규모 면적으로 비어있으면서 상부에 아파트가 있는 그런 빈상가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해프라자도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봤는데 한 240여 구분 소유로 돼 있고, 저당도 한 60∼70억 원 됩니다.
압류도 많고 그리고 미상속분도 한 15세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민자유치도 한번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최근 들어서 저도 한 2, 3개월 사이에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KTX도 오고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이거를 유용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장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창수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업무의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할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은가.
최소한 계획이라도 좀 있어서 일을 추진해 가야 되지 않은가.
지금처럼 방지하는 건 좀 문제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농촌 빈집 얘기했잖아요.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이창수 위원   :
저는 그 부분은 빼고요, 일반 주택들도 빈집이 많아요, 일반 주택.
이거와 관련해서 동해시는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 주택 빈집 문제에 대해서.
○ 허가과장 장한조   :
단독가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빈집은 자꾸 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소유자가 명백한 집들, 그런 빈집들은 우리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철거를 하는 부분인데, 소유자가 명백한 그런 부분들은 보상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일반 빈집에 대한 현황 파악은 좀 돼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향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 허가과장 장한조   :
일반 빈집은 현황이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일반 빈집은 307동으로, 그 현황은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용역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국비나 이런 거 할 때 신청한다든가.
지금 농촌 빈집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문제도 지자체에서 향후에 건의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 허가과장 장한조   :
그 법이,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또 생겼습니다.
공동화가 진행이 되는 한 마을, 집단적인 빈집이 생기는 마을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한 상태는 우리 시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307채 중에 각각의 사정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철거는 안 하지만, 농촌 빈집처럼.
철거를 할 의사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 허가과장 장한조   :
있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은가?
본인 돈 들여서는 안 하지만, 그래서 도로과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그 주인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은가?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특혜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을 철거해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많고.
여력이 없는 경관미관지구에 대한 철거가 그 개념이지.
이창수 위원   :
제가 왜냐면, 도로과나 미관상의 좀 그런 데가 계속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허가과장 장한조   :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미관이 우선이지만 소유자의 재력이라든가 그걸 다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철거를 했을 때 금전적인 점과 그런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관심 가지고...
관광지개발 해 가지고 묵호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길을 내고 이래서, 말하자면 다니는 길인데.
시에서는 투자해 가지고 이쁘게 해 놨는데 그 옆에 빈집들이 있어서 완전히 방치한 집들이 보여요.
그런 거는 소유주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서 좀 해결하는 방안들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비탈면에 위험지구 신청자 한 분 접수했는데 그런 분은 가능하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 해보고.
임응택 위원   :
그 앞에가 낭떠러지고, 본인이 보상 없이 철거를 원한다, 위험하니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5페이지에 상단에 주거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이 주거급여가 맞춤형 주거급여라 해 가지고 허가과에서 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라는 개념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하고 구분이 되는데.
임차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공표를 매년 하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가 2,8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비율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수선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대한 수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91가구고, 장애인 편의시설 27개소, 고령자 편의시설 29개소, 그런 정도의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596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해서 1동 이랬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이.
○ 허가과장 장한조   :
이거는 도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입임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활해서 나올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은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과하고 허가과하고 업무에만 치중하다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과도 도시형성에 대한 경관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행위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올리고 하려면 이 상가 형성이 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명품거리 만든다고 지금 돈을 자꾸 들이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주공 1차, 주공 2차, 주공 3차, 그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 자체가 도시와 도시의 중간을 다 끊어서 산을 만들어 놔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명품거리 만든다고 저 동굴까지, 복개천으로 해서 센트로빌 앞으로 해서 지금 조명을 조성하고 어쩌고 뭐 하는데.
허가과에서도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같이 win-win 하면서 앞으로는 허가가 나가야 된다.
주공아파트는 다행히 재건축을 함으로써 거기는 조금 붙어 이어질 것 같은데 또 그 밑에 한전 건물이 벽을 만들었고 중앙초등학교가 벽을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도시형성을 해 놨기 때문에 상행위가 다 이어지지 못하고 발길이 다 끊어지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허가과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아주 관심 있게 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해야 된다.
다행히 2차 주공이 재생사업에는 들어가서 성공을 한다면 되겠는데, 이제 그거 되면 1차 주공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그런 부분을 과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우리시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질문에서 발한동 아파트 18동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도 계속 비어있다면 임대사업이 안 됩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응택 위원   :
아니면 건축물이라는 건 콘크리트는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고, 그렇죠?
내용연수가 줄어듭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다면 비어서 놔둘 바에는 지금 5차 주공에 대기자들이라도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 허가과장 장한조   :
그거는 지금 상가입니다, 상가.
임응택 위원   :
아, 상가만?
난 18동 이러길래.
지난번에도 상가를 마저 매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개인소유 줬고?
○ 허가과장 장한조   :
그거는 비어있는 몇 개는 저희들이 아마 매입을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매입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 상가라는 게 결국은 시가 개입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맥이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조금 전에 A마트 상가가 나왔는데, 한 칸에 1,000만 원씩 269칸을 다 사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데서 걸려들기 때문에 적당히 사고, 단 20∼30칸 때문에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쌍용아파트 상가는 아직도 그 건물 지을 때의 지주들이 한 지분씩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도 그 지분이 나눠지지 않고 통 등기로 가지고 있어요.
A 특정 인원이 통 등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에 거평프레아를 흉내 내 가지고 안에 인테리어 하는 바람에 전부 성냥갑만하게 쪼갈라 놔 가지고 지금 손도 대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고.
전기료가 억대가 있어서 지금 동력이 절단된 상태고.
발한동프라자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개입을 해서 좀 매수해서 리모델링을 해 보려니까, 그분들 안 팝니다.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3개 동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물으면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594쪽, 무허가건물 철거 예산 세워 놓으셨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최재석 위원   :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무허가 건물을...
최재석 위원   :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 허가과장 장한조   :
사실 이거는 1,000만 원이 급한 정비를 하기 위한, 집행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전체적인 위법건물에 대한 철거의 비용은 아니고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최재석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송정시장 말이죠, 재래시장.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계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건축관리담당 남만수   :
지금 시장 상가에 대한 거는 따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
없습니까?
○ 건축관리담당 남만수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실존하는 아주 보기 싫고, 지금 KTX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 송정도 막걸리축제 이후에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기운도 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너절한 건물들이 있어요.
들어보니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는데 시에서는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까, 현황이?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경제과, 그다음에 회계과, 이 2개 부서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8집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제과하고 회계과에서 주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허가과는 그거하고 좀 동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 행정 하면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예산심의 해 보면 그런 거예요.
공 찰 때 수비수 사이가 제일 취약하다고 얘기하는데, 과하고 과 사이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허가 건축물 이러면 당연히 허가과 소관일 것 같은데 실제 업무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경제과에서는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는한데 시에서 보상을 해주려니까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행히 우리 허가과에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 건물하고는 상관...
최재석 위원   :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은 시에서 행정 해결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일반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사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는 힘듭니다.
최재석 위원   :
아, 힘들다고요?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법대로 얘기를 드리면은 공익상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두 번, 세 번에 걸친 시정 명령에도 불복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 아니면은 몇 번 이렇게 강제집행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소속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면 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
그럼 일단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면 행정에서도 함부로 손을 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무허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무허가가 들어서서 그 즉시 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력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돼서 현재 계시는 허가과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공익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은 못 대는 상황이 된 걸 보면, 이 허가 담당 부서에서 지금부터라도 무허가 건물이 만약에 어디 발생했다 그러면 즉시 손을 쓰지 않으면 이런 걸림돌이 심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관리팀이 또 하나 생기고 무허가를 관리하는 계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
어쨌든 내년 예산 1,000만 원은 그런 용도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595쪽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관련 1,900만 원.
이거는 뭐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 허가과장 장한조   :
이거도 국가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목적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
소규모?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
우리 시에?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우리 시에 한 1,4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5가구 정도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 국가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
필요한 사업 같아요.
올해 1,140만 원 다 소진됐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이것도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디, 좀 부족한 정도입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6억 원이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위원   :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이것도 이제 올해 7,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당해 연도에 결혼하면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8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 현재 433가구에 5,100... 600만 원이 현재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
433가구에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요?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최재석 위원   :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가구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러니까 이건 소득수준에 따라 틀린데, 거의 한 5만 원에서 월 1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최재석 위원   :
그 돈은... 이게 주거비용 지원사업인데.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주거비용인데 전체 비용을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 정도 비용으로도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거비용으로?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래도 뭐, 3년간 지원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재석 위원   :
아, 그래요?
이게 전기료나 수도료 지원해주는 겁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아닙니다, 그 주거 임대료.
최재석 위원   :
임대료 비용을 그 정도 보전해준다?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겠네요, 그렇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는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라 그래서 정말로 전세비용이나 그런 거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럼?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게 아니고 소득수준에 따른 일정액입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직접적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안전과 예산 심의 했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미탁 겪으면서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또 소방과 관련해서는 허가과에서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수지 대부분이 기존의 논이나 밭을 성토해서 주변이 높아진다거나 우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기능이 상실됐다든가,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수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가과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위원   :
일부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허가과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어떤... 복구를 말입니까?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논을 메워서 성토를 해서 무슨 주택지를 만든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법규정상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형질변경 해줄 수밖에 없죠, 허가과에서는?
○ 허가과장 장한조   :
근데 법규정상 맞으면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변 토지여건들을 보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올림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주변에 그걸 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최재석 위원   :
저, 안전국장님?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부분이 있는지, 또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작년에도 그런 말씀 계셔 가지고 저희가 6개 부서장과 함께 송정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 전환 같은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행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못 하다 보니 그런 사태가 생겼고.
최근에 송정동에 종합복지센터 옆쪽도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형질변경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불러서 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한쪽 집은 물이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집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나가서 그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양쪽 다 득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정리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좀 허가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북평, 봉정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이제 해제되지 않습니까?
해제되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거기 형질변경허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전 전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허가가 나오는데.
이번 미탁의 경우를 보면 북평의 이주단지 중심으로 해서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사실은 북평의 이주단지도 그전에 다 논이었어요, 그 택지.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봉정 쪽에 일부 또 매워 놨단 말이죠.
이제 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분명히 더 많이 메우려고 들 것인데, 이런 부분을 형질변경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먼저 입안 후에, 예를 들면 배수 단면을 더 넓힌다든가,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겠다.
그냥 단위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 상 문제가 없다고 해주는 것은 백년대계를 봤을 때 우환을 자초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이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과 개발행위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도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최재석 위원   :
네,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종합적으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시면 우리 허가과장님.
최재석 위원, 이창수 위원, 김기하 위원이 공통적으로 빈집과 상가 공동주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판단하고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정 시비에 동해시가 말려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와 과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과도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예산 상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 관련에 질의해 주시고 그 밖의 질의는 예산 후에 따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법이 연결돼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나 다른 정책을 다루실 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아, 612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미불용지(도로 등) 보상금에 6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하고 6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억 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미불용지 보상은 기존에 개설된 도로에 대해 그동안 보상이 안 됐던 거고요.
30억 원에 대한 보상은 내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서 사전에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30필지를 대략 어디 정도?
○ 건설과장 이만섭   :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동안 보상을 못 받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땅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접수 순서에 의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30필지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기하 위원   :
지금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죠, 우리 시에, 대략?
미불용지 30곳에 매입을 할 계획인데 보상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남았는지?
○ 건설과장 이만섭   :
전체가 한 220필지 정도 되는데요, 전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접수의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빠른 시일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30억 원을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외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에서 보상이 안 되면 내년 6월 말에 끝나잖습니까?
차후에 앞으로 그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가장 큰 문제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가 해제가 되면 우려되는 게 난개발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서 내년 7월 1일 이전에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하게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제된 이후에 공익사업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다시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해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적이라든가 법적으로라도 정말 도로개설이 어려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건데.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돼 있지만 풀어지면 안쪽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안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맹지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1차로 풀었다가 꼭 필요한 시설은 재 도시계획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그 문제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하고 나서 그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 이런 게 다 확보가 돼야 될 것이거든요.
확보되고 소유자들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에서는 강제성을 띄어서 도시계획을 재지정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좀 있으니까, 예외규정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616페이지입니다.
망상동 배수로 정비사업 해서 4억 1,0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 망상지역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축소로 인하여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서 도비가 편성이 됐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망상지역 자유경제구역 축소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에 따라서 증액된 4억 1,000만 원은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고요.
50%는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망상동에 농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심곡에 고속도로 밑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물이 차서 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심곡 어디쯤?
김기하 위원   :
초구 입구.
침수된 공간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어쨌든 침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미탁 피해 관련해 가지고 수해복구비도 좀... 사업 관련해서 일단 같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되면서 지금 우리 시에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기로 약속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한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거는 분야별로 총괄하는 쪽에서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뿐만 아니고 농업 쪽 전반적인 게 돼야 되기 때문에요, 부담 비율 관계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농배수로, 농업시설 관련되는 거는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김기하 위원   :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구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축소로 인하여 동해시의 도비 민원 해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얼마나 왔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위원님.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만 많으면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최대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전천 노후 태양광 보안등 보수 50만 원×50등.
이 태양광이 언제쯤 설치된 거예요?
대략 몇 년쯤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14년 정도, 네.
임응택 위원   :
14년 정도 지났다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위원   :
이 태양광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 활성화 쪽으로 어지간하면 막 내주고 자금도 풀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용 연수가 얼마 안 되었다고 본다면, 한 개에 50만 원씩이면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든다면 오히려 관리, 유지하는 게 힘든데 태양광 안 하는 것도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점차적으로 전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렇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는 더 이익이다?
○ 건설과장 이만섭   :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2012년도에 체육산업과에서 전천체육시설 조성하면서 같이 설치가 됐는데.
현재 전천에 166등이 설치돼 있는데 태양광이 135등, 전기가 31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수리 안 했고, 이게 처음이에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수리는 연중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정도, 사용 연수가 몇 년 정도로 지금 대략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태양전지 이런 걸 개선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제를 계속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임응택 위원   :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설치비에 대비해서 원가 환수가 되려면 평균 한 4∼5년이 돼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고장이 나면 결국은 적자인 것이고.
또 5년 지나서부터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오히려 관리, 유지하는 데 인력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번거롭기만 하지.
나라의 장려사업이라고는 하나,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되고.
또 사용량이 많고, 또 태양광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 곳이고, 나름 자연자원에 의해서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그런 곳은 좀 피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 재정상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이런 걸 검토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내구연한이 한 8년, 10년씩 간다면 훨씬 이득이니까 하겠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 간다 했을 때 5년 정도 가야 수익사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번거롭기만 하고 인력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굳이 이득이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해서 묵호초교 후문에서 발한천 간 도로에 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설계비입니까,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이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공사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임응택 위원   :
총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묵호초교에서 발한천 간 전체 공사비 한 7억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5억 원 정도를 보상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보상이 공유지분이라서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라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게 공유지분면적이 좀 남아있는데 그게 보상가는 한 2∼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나머지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거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이 돈이면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된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불부합지에 공유지분 가지고 있던 그 민원인 한 분 계셨는데, 잘 협의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거는 지금 상속 관계가 있어서 도저히 보상이 불가한 입장이라서요.
이거는 공탁, 이런 걸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에 또 공탁, 상속, 이렇게 또 복잡하게 돌아가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도 또 만약에 민원이 시끄럽고 하면 또 계속 두고 볼... (발언이 겹침)
○ 건설과장 이만섭   :
아, 여기는 동호동 쪽하고는 다른 게 여기서는 본인들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 뭐, 어디든 따지고 보면 다 그런 상황이지.
지금도 계속 미뤄진 데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이만섭   :
계획 자체는 일단, 저희들이 타절준공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뒤에 공사는 추후 검토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 근간에도 차량이 꼬여 가지고 난리가 몇 번 난 거 아시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다면 강력하게 법적 처리로 집행을 하셔서, 계속 그렇게 막으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들어가면서 뭘 해야지 하지, 지금 그게 계속 말로써 되겠습니까?
그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지금 아닐텐데.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계속 잔액처리 하실 거예요?
2020년도에는 해결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웃음) 지금도 노력하셨는데 노력 아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마음이 좋은 거도 때와 곳에 맞춰야 좋은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민원이 저한테도 이 근간에도 3번 왔습니다, 왜 빨리 안 되냐고.
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시 더 대답 안 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615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다 보니까 또 먹고 오다가 차가 이 앞을 지났는데 제설장비한다고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눈이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형식도 되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기보다도 더 급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면, 25대에 2,100만 원씩, 이게 3개월이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3개월 동안 한 달에 700만 원씩 해서 25대를 2,1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래 놨는데.
눈이 더 오면 이분들이 손해고, 눈이 안 오면 이분들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굳이 이 25대를 고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 있느냐.
일부만 고정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 건설과장 이만섭   :
제설 장비는 보통 계약을 할 때 한 달을 예를 들면, 한 10일 정도의 비용만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해주거든요.
눈이라는 게 급작스럽게 오는거다 보니까, 날씨가, 날씨 변화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부터 3월 15일까지는 일단 장비를 임차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3개월간 계약을 해도 실질적인 사용료는 한 달에 7일분씩밖에 나가지 않는다?
○ 건설과장 이만섭   :
10일 정도.
임응택 위원   :
7일에서 10일?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임응택 위원   :
그래도 그 부분도 좀... 이분들은 싫어할 거예요, 제가 이 발언하면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 거 아는데 그래도 좀 더 어려운 곳에다가 우리가 이 돈을, 전부 시비니까, 유용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효율적인 자원 사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된다,   이제는.
지금 내리 한 3년 눈이 안 왔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눈이 거의가 3월 달, 2월 말쯤부터 해 가지고 3월 이 시기가... (발언이 겹침)
임응택 위원   :
이 지역은 또 눈을 칠 정도로 많이 오는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굳이 해야 되느냐?
○ 건설과장 이만섭   :
최근에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 같으면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좀 기온이 급강하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대비는 좀 해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응택 위원   :
대비를 하는데 25대를 다 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이 부분 시장님도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고 덤프가 다른 데 사용처가 있으면 기름값이라도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돈이 5억 2,500만 원이면, 그렇다고 이 돈 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현장대응팀, 위에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 및 제세 같은 그거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기 1,000포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포대 아스콘이 있습니다, 포대 아스콘.
임응택 위원   :
폴리 아스.. 아스콘 포장재?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아스콘 포장, 네.
임응택 위원   :
아스콘 소포장?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임응택 위원   :
이거는 해마다 쓰는 양이 있고 일하는 양이 있으니까 대략 나오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밑에 도로 보수 등에 1억 5,000만 원이 서 있고, 견문제 처리.
견문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생활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생활민원을 견문제라 한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위원   :
그럼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소비가 굉장히 큰데, 이분들한테 나름 간식비 같은 경우는 책정되는 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거는 뭐, 특별히 책정되는 게 없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다못해 뭐, 생수값이라도?
과장님, 이거 현장 일하는 거 나가보셨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나가봤죠, 네.
임응택 위원   :
같이 일도 급하면 하실 거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너무 일하는 양에 비해서 이 현장대응팀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예산이?
포장된 아스콘 1,000포 쓴다 해 놓고는 한 10포 값을 그 돈을 가지고 음료수 사먹을 수도 없고, 목마른데 물 사 먹을 수도 없고.
좀 필요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급하면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허기지는데.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런 거는,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운영비로 쓰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위원   :
이거 좀 챙겨볼 만한 사안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궂은 일 마다않고 시간 관계없이 하루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걸 유튜브도 뜨고 자꾸 올리던데, 그런 걸 볼 때에는 겨울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속을 녹이면서 일할 수 있는 뭔가를 과장님 좀 배려하고 챙기셔야지.
이렇게 소품만 주고 일만 하라 하면, 기계도 계속 일하면 장비가 고장이 날 텐데 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젤 하단부에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 내년 예산 3억 원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대구마을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 통보한 게 입구에서 330m 구간입니다.
전체 편입 토지가 20필지에 건물 1동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5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상비가 그 구간에 한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보상을 올 당초부터 추진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3억 원을 세워서 보상을 마무리를 일단 할 계획이고요.
보상이 마무리되면 이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 (발언이 겹침)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당초 5억 원 가지고 보상이 안 된다?
내년, 이게 3억 원이 보상 추가분으로 세운 재원이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럼 내년에도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 보상이 좀 추진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보상도 불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실시인가를 해서 수용절차 이런 걸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는 이게, 예산 심의가 집행부에서 올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겁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큰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데.
지금 당장 아시는 대로 그쪽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죠?
시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습니까?
또 경자구역청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보상비 말고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70%까지 됐다 그랬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공사비를 지금 도에서 한 70% 정도를 지원 할...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
이런 사업도 그렇고 뒤에 있는 치수예방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히 우리 건설과 사업은 전부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대구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경자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개발에서 소외돼 있었다, 그건 다 인정하는 바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최재석 위원   :
거기에서도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 되는대로 올해 5억 원, 내년에 3억 원, 이래가지고는 민원 해소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저는 당연히 3억 원이 올해 보상 끝나고 내년에 입구 분은 공사비로 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죠, 보상비가 일단 8억 원 정도 돼서요.
보상이 저희 보통 한 80% 정도 되면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최재석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하고도 얘기해보고,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도 얘기해보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해 보면 결과를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서, 요즘 뭐 패스트트랙 얘기 합니다마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 지금 세워 놓은 거 보면,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 당초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도로개설을 요구할 시점보다는 지금은 보상 자체를 잘 응하지 않고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최재석 위원   :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거기 거주하지는 않는 분들인데 그쪽에서 사업 자체를...
최재석 위원   :
그럼 그분들이 반대하면 앞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래서 이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인가를 통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석 위원   :
하여튼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크게 얘기한, 이건 좀 더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지금 조금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가 보상 독려를 좀 빨리 해서 빨리 보상을 마무리를 지을... (발언이 겹침)
최재석 위원   :
비록 내년 사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호현 입구까지 쭉 가야 될 사업이 잖아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하여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 저희가 1차 사업을 330m 구간을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가 1,430m인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랑 협의를 좀 해서 공사비 관계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보면 616쪽에 보면은 망상동 배수로 정비사업, 여기 보면 괄호 열고 경자구역 축소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해서 일게 얼마입니까, 5억 8,000만 원이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최재석 위원   :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마을 쪽도 경자구역 해지에 따른 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대구마을도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농배수로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규모가 큰 도로 같은 건 지원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도하고 그 관계를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쨌든 이게 뭐, 주민, 행정, 그리고 국가기관까지 관심을 갖고 있고.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쪽 지역이 투자에 상당히 밀려 있는 게 사실이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가지, 616쪽에 치수예방대책, 소하천 정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중간 부분에, 치수예방대책강화 해가지고.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이런 거 있죠?
이게 7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지방하천 전천하고 신흥천에 대한 준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전천 북평교 인근에 송안 지구 이래 가지고 제방이 축조 되지 않은 구간이 한 2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최재석 위원   :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전 시간에 안전과 할 때도 그랬고 도시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태풍 미탁을 겪어보니까 치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북평동에 벽오마을에서 봉정을 거쳐서 이주단지 거쳐서 만경대 앞으로 가는 그 수계에 말이죠.
그쪽에서 침수피해가 많이 나왔어요.
아시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 침수피해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한 65.1mm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좀 시간당 많이 왔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배수시설 자체가 이 정도 비가 내리면 수용을 다는 못 합니다.
저지대 같은 경우는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바다와 접해 있다 보니까, 기존 배수시설 가지고는 단기간의 배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소하천 정비 왜 여쭤봤냐 하면 그런 이유로 충분히 해야 되고 마땅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시우량이 갑자기 게릴라 성으로 쏟아지는 빈도는 높아지고 현재의 수로 구조 가지고는 견디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도 장기계획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될 부분인데, 올해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어디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배수 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재석 위원   :
아, 상하수도 연계.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습니다, 네.
최재석 위원   :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거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삼척선 철도, 봉정 구간.
거기 보면 상당히 도랑이 높고 넓어요, 삼척선 철도 놓을 데는.
그런데 그쪽 위에 7번 국도 있잖아요, 7번 국도는 삼척선 철도보다 훨씬 늦게 놓은 도로인데도 배수 단면이 훨씬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삼척선 철도를 지나서 우리 이주단지 거쳐서 저쪽 만경대 앞으로 배수로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배수 단면이 지금 같은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반적인 배수 개선은 사업소에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설과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많이 하는 게 용역이에요.
용역 뭐, 2,000만 원짜리부터 5,000만 원,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건 뭐, 용역을 하게 되면 건설과가 주무과 됩니까, 아님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은 업무별로 좀 다른데요.
오픈된 하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복개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에서...
최재석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쨌든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수많은 용역을 하는데 이번 미탁 같은 자연재해를 겪고 났으니까, 당장 종합적으로 배수 단면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말이죠, 아까 얘기한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
근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쪽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 건설과장 이만섭   :
하수 관련되는 거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정 기간 또는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도 그렇고 저희들 소하천 정비.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올해 지나 보니까 사이사이가 비어 가지고 이렇단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런 종합적인 데에 예산이 좀 배정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조금.
615쪽에 제설작업 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농촌 마을에 보통 이 예산은 관계없는 겁니다.
세렉스, 농업용 조그마한 트럭에다가 삽날 달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설하죠, 마을 안 길 같은 거.
지난번에 삼화에 갔더니 그런 차량들이 좀 구미에도 있고 해서 산길 가는데 좀 위험하고 해서, 체인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있던데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체인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지원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최재석 위원   :
그분 얘기로는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시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 건설과장 이만섭   :
동에 물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차량에 체인 지원하고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해서 쭉 보면, 도로시설 정비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보니까 예산 설명서 보면 직접 하는 게, 도로 유지보수는 직접 하시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 외에 직접 하시는 게 있어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도로 유지보수하고, 보도 정비, 차선도색.
이창수 위원   :
아, 보도 정비?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이거 전부 시에서.
이창수 위원   :
아, 시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를 줘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 건설과장 이만섭   :
공사를 발주해서 이거는.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보면 도로 보수는 인건비도 있고 이렇던데요?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거는 기간제라 해 가지고 현장대응팀에 기간제 4명을 씁니다.
생활민원처리를 같이 하는 그런...
이창수 위원   :
아, 그 인원을.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 네.
지금 여기 자전거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해서 1억 원 계상했는데.
이게 75km잖아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 한다는 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들이 연초나 연말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걸 현장 확인해서 차선 도색이라든가 웅덩이가 생겼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이게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고 조사 하는 거 보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러니까...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내년 연초에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 전년도에 이제...
이창수 위원   :
다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죠, 네.
다 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다 조사해 가지고...
그럼 올 연초에 조사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죠.
그러니까 19년 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이런...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조사 다 해서 이게 한 1억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   :
조사 내역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있죠, 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조사 내역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보도정비공사 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묵호 굴다리에서부터 저기 발한 사문재 구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묵호항 주변에 수변공원까지 우측 편으로 정비를 올해는 했고요.
내년도는 KTX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해역하고 묵호역 주변을 좀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동해역과 묵호역 주변을 할 예정이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죠, 네.
이창수 위원   :
그 구간은 안 정했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이창수 위원   :
근데 그럼 구간 안 정했는데 2억 원이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묵호역은 묵호에서 발한삼거리 구간 우측 편에 지금 보도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가 이제 정비할 계획이고요.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묵호역에서 발한삼거리까지 우측 편?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우측 편이요.
이창수 위원   :
거기하고, 또 어디?
○ 건설과장 이만섭   :
동해역 주변.
이제 KTX가 오니까... (발언이 겹침)
이창수 위원   :
동해역 주변?
역 주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
○ 건설과장 이만섭   :
역 주변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송정 중심도로부터 해 가지고 그 연결되는 그 구간 정도.
이창수 위원   :
아,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차선도색공사 해 가지고 80k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번 도색 하면,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수 위원   :
1년에 2번?
○ 건설과장 이만섭   :
전체를 차선도색 연장이 되면 한 700km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일시에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km당 한 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해온 바에 의하면 그리고 산정을 해 보면 그런데.
일단은 상, 하반기 2번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국도 7호선하고 38호선, 42호선, 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차선도색 길이 약 778km 정도 되고.
이걸 매년 도색을 하려면 사업비가 한 41억 원 정도는 있어야지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급한 구간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아까 내구연한 1번 도색 하면 어느 정도까지 쓴다고 봐요?
○ 건설과장 이만섭   :
교통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덤프 같은 게 많이 다니면 빨리 마모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번 정도를 칠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데 똑같은 구간을 2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죠,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번 칠하면.
○ 건설과장 이만섭   :
매년 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그 말은 맞지 않죠.
전체 도로 칠할 데가 780km 얘기하는데.
○ 건설과장 이만섭   :
이면도로라든가 차가 좀 덜 다니는 이런 구간은 저희들이 좀.
이창수 위원   :
그럼 여기서 5억 원 계상한 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발언이 겹침)
○ 건설과장 이만섭   :
7번 국도하고 해안도로.
그리고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주 간선도로만 하려 그럽니까?
제가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도로 도색 할 때 거기 넣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에 따라서 오래가고 금방 파손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러니까 저희가 차선도색 준공할 때는 도로교통공단에 휘도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반사되는 율 같은 걸 다 체크를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단가에 따라서 마모율이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특히 비가 오는 날 보면, 저는 이 동해시 도로 도색과관련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분이 공사하고 이러는 건 전혀 모르겠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왜 그러냐면 마모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향후에,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1km 하는데 얼마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보다 좀 더 주더라도 마모율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걸 걸 좀 도입한다든가.
그런데 동해에는 이 차선도색 관련해서 보면, 시민들도 만나보면, 특히 비가 온 날 이런 때에 도로 도색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5쪽, 교량유지관리입니다.
교량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노후된 교량과 보유 육교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지금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있는 교량이 35개가 있고요, 소 교량이 29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 중에 안전정비와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이정학 위원   :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북평교, 북평고가교 등 5개 교량에 대해 정밀점검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 저희들이 점검용역을 5개교를 할 계획이고요.
묵호대교, 북평교, 북평고가교, 북평육교, 청운교를 해서 점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은 보수, 보강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이정학 위원   :
그동안 안전 진단 후에 문제가 돼서 개선공사를 한 교량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묵호대교 같은 게 금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받침이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특별한 문제가 되는 교량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특별하게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꼼꼼한 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에 적극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자료요구 615페이지에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유지관리입니까?
이정학 위원   :
네.
○ 위원장 박남순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이 질문이 나올까 하고 안 했었는데 안 나와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위원   :
소하천에 폭우가 쏟아지면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에 현장을 여러 군데 나가봤을 때 공교롭게도 소하천이 건천이 되면서 풀이 많이 자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위원   :
이 풀이 1m 이상씩 자라다 보니까 폭우가 왔을 때 이 풀이 끊어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교량에 걸리고, 그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가지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풀에 의해서 가지가 걸려 가지고 또 막히고 물이 위로 넘치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서는 이 폭우대비 여름철 장마나 태풍대비해서 5월달에 많이 자란 그 풀들 좀 제거하는 비용이 올해는 20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돼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나 하고 봤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디엔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616페이지에 소하천 및 세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이런 부분이 있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616페이지 보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그 1억 원 세운 거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1억 원이란 예산이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 대답이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물었는데 이 풀베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가지로만 생각하고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 게 그 풀이 자라서 자란 풀이 끊어져 내려오면서 몰리고 몰리고 교량에 걸려 가지고 다른 잔가지도 걸치게 만들어서 물 넘치게 하는 원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내년에는 한 5월달이나 6월달이 되면 미리 이 하천 점검 하셔 가지고 풀베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중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꼭 좀 체크 하셨다가 실행 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실개천 살리기를 하면서 도랑물의 중앙에 물길 내주기를 해야 된다고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태풍 지나고 제가 실개천을 거의 다 돌아봤는데요.
가에 풀 베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 풀을 베어주고 물길만 내 줘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건설과에서는...
크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 실개천 중에 한 27곳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 위원장 박남순   :
그 27곳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설 때 탄력적인 차량을 운영할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차선에 도로에 마모가 안 되는 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도색할 때 모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주요얘기고.
치수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기하 위원의 동해안권 자유무역지역의 축소로 인한 도비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지하고, 또 이창수 위원의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달라고 하셨고요.
이정학 위원님의 교량 유지관리, 교량과 육교의 보수가 필요한 교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셨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 위원장 박남순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건설도 중요하지만 보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수와 마찬가지로 하천은 우리의 물을 다루는 생명의 길입니다.
각별히 이거에 대하여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안전과장        최성규
  •   허가과장        장한조
  •   건설과장        이만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
  •   전문위원      이강운
  •   전문위원        장명석
  •   지방행정주사보  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