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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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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남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박남순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일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전락사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백두대간 소금길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몇%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소금길은 제1, 2, 3코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1코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환경과에서 백두대간 생태탐방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초에 완공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삭감돼서 5,9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걷기 축제에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애당초에 처음에 소금길을 어느 과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게 이제 한 사오년 전에 민선 6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으로 제안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부서 간에 따지면 핑퐁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 총괄하고 개별 코스, 영동과 영서를 넘는 게 백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기령도 있고 원방재길도 있어 가지고 코스별로, 각 코스별로 원방재길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기령 더바지길은 녹지과에서 하고 당시에 3코스 금곡동길은 당초에는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총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농촌 소득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녹지과 부분은 완료가 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환경과는 내년 초에 정리되고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추진 중이고, 저희가 이게 완료가 되면 활성화하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여기에는 올해에 들어간 예산은 만들어지는 소금길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죠? 네.
총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최근에 언제쯤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난 11월에, 10월 하고 11월에 소금길 걷기 행사를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다녀 왔습니다.
김기하 위원   :
거기에 신흥마을 주민들의 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위원   :
상수원.
그동안 개울물을 가지고 먹었는데 시에서, 환경과에서 암반 취수를 해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빨리 마무리돼서 그쪽 개울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그분들이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건 환경과에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환경과에서 취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이관을 해야 하는데 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금길 명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금길이라는 명칭이 유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예전에 북평장에서 소금을 가지고 정선 임계 쪽으로 팔러 다녔다고 그래서 한 건지 유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소금길로 명명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전부터 이 지역이 소금길이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백복령도, 처음에는 백복령 옛길로 시작했는데, 백복령길, 그 다음에 원방재길, 서학골에 원방재길, 그 다음에 이기동에 이기령 더바지길을 총괄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가 있고, 또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송정이나,   삼척의 원평 염전에서 소금을 많이 가져왔고 해서 솔트로드로 하면 앞으로 좀 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금길로 명명한 겁니다.
애초부터 소금길이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금길로 명명한 겁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렇죠?
소금길이라고 예전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그쪽을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단 말씀이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또한 소금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아라리도 소금 얘기가 나오고 고전에도 있고 연구 결과에도 보부상들이 소금을 싣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본 위원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기하 위원   :
본 위원이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애당초에 처음 할 때에 잘 해야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소금길이라고 명명을 했으니까 뭔가 관광객들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홍보해야 되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
또 그 길에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밑에 521페이지에 쇄석장 폐산업시설 리노베이션에서 2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0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시설이 얼마나 진행이 됐고 앞으로 1차 준공은 언제쯤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난 달에 설계 공모, 제안 공모 설계 용역을 진행해서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3개 업체가 제안 신청했고 나중에 심사는 2개 업체에서 해서 서울의 김효영 건축사에서 당선되어서 계약 추진 중입니다.
계약 추진 중이고 4개월 간 설계가 끝나면 내년 4월, 5월 정도에 착공하면 6개월 후인 내년 연말 정도에 1차분은, 리노베이션 1차분은 완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쇄석장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절반을 했습니다.
절반은 2차분, 확장 가능성을 염두해서 놔둔 겁니다.
1차분은 내년 연말이면, 2020년 연말이면 완공하게 됩니다.
김기하 위원   :
1차분의 시설 안에 무엇무엇이 들어갈 예정이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제안한 것이 관광 서비스 공간, 휴게 공간, 체험 시설 공간, 아카이브 공간 즉, 전시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네 종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거기에 1차로, 뒷장에 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1차로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들어간...
김기하 위원   :
내년 예산에 1차로 완공됐을 때,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내를 하시는 분, 관리를 하시는 분.
내년, 2020년에 직원들 운영 계획이 몇 명이나 할 예정이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공간은 무릉3지구하고 삼화유원지에 있는 체험시설 공간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 같이 겸해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에 있는, 예산에 계상된 기록가, 활동가의 활동비 이런 것은 운영 전에, 완공 전에 문화재생사업 특성상 기획자가 있어야 하고 활동가가 있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 현재 기획자가 한 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내년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고 이러면 활동가도 한 명 추가적으로 선정할 예정이고 그런 예산이지, 준공 이후의 예산은 아닙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쇄석장 폐산업시설 리노베이션은 기존 건축물을 보수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어제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건물을 잘못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후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최대한 설계를 하실 때에는 사후의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장이신 고석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52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를 보면은 라벤더 시범단지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게 (청취 불가) 경제 시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지구를 인수하게 되는데 거기가 민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한 이삼천 평 정도를 경관심의위원회를 할 때 경관위원들이 경관 작물을, 특히 라벤더 이런 걸 경관 식물로 재배하는 게 어떻냐는 권고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받아서 거기를 경관 쪽으로 식물을 찾아봤고 여기에서 잘 되면 추출해서 향수라든가 비누 이런 걸, 2차 부산물을 만들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삼천 평을 라벤더 단지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라벤더는 원래 원산지가 지중해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 우리 지역에, 또 라벤더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크면 한 1m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후하고도 맞는지, 그다음에 그쪽엔 바람이 불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왜 그러냐면 꽃이 컸을 때, 1m 이렇게 컸을 때에 바람이 불어서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꽃이 그 지역에 맞는지를 파악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저희가 출장도 몇 번 다녀보고 고성에 있는 라벤더 농장이라든가 경남 쪽에 라벤더 단지를 많이 다녀 왔습니다.
울진도 다녀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라벤더는 석회석 토양에, 통풍이 잘 되고 물 투수만 잘 되면 최적의 요소인데 거기가 약알칼리성 석회질 토질이고 바람도, 말하자면 통풍이 잘 되고 물만 잘 빠지는 시설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1970년도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연구 결과 중 가장 좋은 시설지가 삼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볼거리를 만들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받아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5페이지입니다.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기금, 도비, 시비하고 책정이 됐습니다.
8,900만 원이 증액돼서 16억 6,1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사 진행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착공, 준공은 언제쯤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북평레포츠 건물에 관한 것은 설계, 그것도 설계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자가 한 개 업체밖에 없어 가지고 설계 공모로는 못하고 (청취 불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어제 계약이 완료됐고, 서울의 건축 설계 사무소가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월 간 설계한 이후에 내년 5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이 되고 거기에 앞서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구장 옆에 있는 야산을 부지로 조성하고 있고 갯목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공정률이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3월에 완공되면 설계에 대해서 레포츠 건물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러면 완공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2021년 말에서 2022년 상반기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악취가,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지었을 때에 악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을 때,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러 가시는데 과연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우려를 했지만, 어차피 그 지역에 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시설이 안쪽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설계 과정에서 공조 시설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이정학 위원입니다.
아까 백두대간...
예산안 521쪽, 백두대간 소금길 조성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소금길 홍보 브랜드 개발 예산의 경우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위원   :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이 창출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번에 동해소금길 홍보브랜드 개발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해소금길하고, 사업은 진행되는데 동해소금길 CI라든가 브랜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포장재를, 지역 소득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나물이라든가 포장재에 사용할 수도 있고 관광 상품을, 아직은 개발 못 했지만, 관광 상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활용할 수도 있고 홍보할 때 관광공사나 전국적으로 홍보할 때 캐치프레이즈라든가 홍보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관광 상품 개발 건에 대해서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사실, 와 가지고 그냥 가면 지역의 소득에 연계가 없기 때문에 뭘 사 갈 수 있는 것을, 지역에서 나오는 토산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쉽지는 않지만은 와서 사 가지고 갈 수 있어야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그냥 등산만 하고 가면 별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걸 해 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정학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정부 공모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것은 지난 10월에 걷기 행사를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길 때문에 걷기 행사 공모 사업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매번 응모해서 2, 3년 간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면 자발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걷기 행사 관련 공모 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걷기 행사가 2019년 가을 우리나라 걷기 여행 축제 공모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편성이 되면은 소금길 조성 사업이 국내 관광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방금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라벤더 시범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라벤더를 저도 해 봤더니 일각에서는 라벤더가 키우기 적합한 허브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한성이 강하고, 보통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지만 고온다습에 약해서 우리나라 여름 기온 조건이나 환경 하에서는 재배하기 어렵다.
또 가지치기도 그렇고 유지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지역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위원님이 제시한 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공유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에 가보니까 그만큼 관광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성의 라벤더, 고성의 라벤더가 한 2천 평 정도인데 굉장히 관광객이 많고, 물론 거기는 세네 명 정도가 하고 있고 남부 지역을 갔을 때, 한 개인이 한 삼사백 평을 운영해도 그것 가지고 축제를 하고, 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컴프러치(camouflage 보완하다)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는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라벤더가 우리 시에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을 했지만 그분들한테 가서 여기가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성 하늬 라벤더를 했던 분께서 자기가 보기에는 삼척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라벤더를 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의견도 구해왔고,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안정적인...
이정학 위원   :
고성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입니다.
기후에 따라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계상될 때까지 동해시 기후에 적합하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무릉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관광단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아까 이 부분은 설명을 했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요.
이거는 무릉복합 관광단지 운영계획 수립용역 업체 말로는 무릉3지구와 삼화유원지 부근의 체험 시설이 내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주체, 가격, (청취 불가) 구조, 그런 걸 다 운영하기 위한 요금, 직원, 적정 인원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용역연구비가 5,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보통 한 단위 시설물을 할 때 직원 적정 인원이라든가 가격, 용역이 보통 이삼천 만원 하기 때문에 여긴 시설도 많고 두 개 단지의 적정 인원을 산출해야 되고 요금 산정과 주로 드는 비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무릉복합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주변자원연계 정부공모사업과 민간투자자 유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사업설명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학 위원   :
네, 설명서 661쪽.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사업설명서에 정부공모사업 및 민간투자유치 및 부분실시설계 추진은 올해 연말 정도에 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행되는데 구역 지정 계획서 당시에 선도 사업은 시가 추진하고 2단계, 3년 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 주도 사업, 그다음에 민간 주도 사업은 2024년부터인데 그 사이에 추진은 2020년부터 민간 유치를 먼저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해서 구역 지정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민간 투자를 그동안에 2024부터 본격적으로 할 민간 투자를 사전에 스크린하고 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정학 위원   :
혹시나 지금 현재까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곳은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는 한달에 한두 번씩 계속 찾아오는데...
이정학 위원   :
아, 찾아오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영화촬영장, 오페라 등 여러 가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재무적 타당성도 봐야 되고 그런 걸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합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30년 간 석회석 채굴이 종료된 지역을 복합체험 관광단지, 매력적인 친환경 관광단지로 만든다면 우리 시의 관광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정부 공모 사업과 민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1쪽, 위원님들이 하신 건 빼고.
특화시설 점검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의 차량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아시겠지만 3지구가 내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가 사륜 구동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물트럭으로 점검용 트럭이 그 안을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고 화물트럭으로 한 게 라벤더 농장에도 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점검용 차량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안을 일반 승용차 가지고 못 다니기 때문에 화물트럭으로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몇 톤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륜구동이면?
덤프 기능까지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요, 그냥...
임응택 위원   :
덤프 기능은 안되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몇 톤, 톤 수가 여러 가지인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톤 수가 아니고 화물...
임응택 위원   :
그럼 세렉스(차량명)?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 승용차 비슷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짐 싣고 앞에는... 가는 차.
임응택 위원   :
아, 그런 차로 할 것이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그 차가 라벤더 농장에 쓸 수 있나요?
차라리 세렉스를 하나 사는 게 낫지.
그런 용도로 나오는 거는 쌍용에서 나오는 차가 그렇게 나올텐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게 적재함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진짜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게 라벤더 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돌아다니는 차로...
임응택 위원   :
아, 글쎄, 그러니까.
라벤더 용도 그렇고 도로 점검도 그렇고 차량의 선택을 한번 더 다스려 주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 하고, 생각하는 범위에 생각하시는 차가, 글쎄 적재함 크기가 맞을까?
점검용이라고 하는데.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덤프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인용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까? 혹시 녹지과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차.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덤프 기능은 못 본 거 같은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임응택 위원   :
지금 라벤더 사업도 그렇고 흙도 보충해서 갖다 부어야 되고 거름도 넣어야 되고 등등 그다음에 산길도 점검하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다 보면 홈이 파였는데 장마가 와서 쓸고 지나간 자리 이런 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 부분은 처음에 식생을 나르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 차를 가지고 모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응급처치 정도 하는 수준에서 점검도 하고 등등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볼 때 지금 생각하시는 그 차가 적절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한 대 더 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농촌형 사륜구동 세렉스, 덤프 기능 되는 거, 아예 그 차로 구입하는 게 정답이지,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는 정원 가꾸는 것도 아닌데, 정원 가꾸는 데도 그 차로 실어나르면 양이 얼마 안돼요.
하여튼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전략사업과는 야근을 많이 하십니까? 근무량이.
지금 과에 정원이 몇 분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임응택 위원   :
12명인데 현원은 9명?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여기서 급량비가 월 80명인데?
안 쓰면 넘기겠지만은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런 거는 기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꾸 넘어오던 형식대로 하지 말자는, 이거 이러면 직원들 매일 야근해야 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임응택 위원   :
정원이 12명인데 9명밖에 없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요?
이 방송을 인사계에서 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전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웃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
궁금했어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잡았나, 결국은 업무량이 많으니까 정원을 채워달라.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앞서서 그 과에 질의를 했는데 내준 책을 보다 보니까 정원이 지금처럼 12명인데 9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거꾸로 9명인데 12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걸로 안다 이러더라고요, 인사계에서.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저희는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9명입니다.
임응택 위원   :
좀 더 이 부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521페이지에 무릉복합 체험관광지 연구용역, 그게 아까 시설 운영에 따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랬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시설 운영, 시설이라는 게 그 전에 얘기했던 루지나 짚와이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전부 다.
최재석 위원   :
그럼 그 시설비는 어디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언제 만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 시설비는 작년에 다...
최재석 위원   :
작년에 다 돼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공사 진행 중이고 준공 완료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 그런 걸...
최재석 위원   :
그리고 무릉복합 체험관광지 부지가 장기 임대에서 기부 체납으로 바뀔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게 되면 관광지 조성이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마 그렇게 되면 민자 유치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시설 승인할 때도 그렇지만 루지, 짚와이어 이것이 민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지, 또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방해가 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외곽 부분으로...
최재석 위원   :
외곽 부분으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설치를 했고, 돌렸고.
주 중간 부분, 호수 부분은 피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민자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위원   :
기왕에 한다면 그런 게 잘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금길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총 어느 정도 투자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 과만, 아니면 전체를?
최재석 위원   :
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백두대간 소금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재석 위원   :
나눠져 있다 그랬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3개 과가.
최재석 위원   :
대략 총...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한 30억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최재석 위원   :
30억 원 정도?
그리고 아까 용역은 관광 상품 그런 걸 얘기하셨죠?
시작하실 때 말한 것.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이런 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은데 CI를 만들고 해서 정말 활용하느냐 그건 별개예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만들어 놓고 한 번 한 걸로 그쳐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동해시에 파도동자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 파도동자가 우리 이미지라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하물며 이것은, 한쪽 구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CI 만들어 가지고 용역하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거는 물론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고, 그렇지만은 용역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 실제로 소금길을, 내년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소금길을 조금 더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 거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취지는 그러한데 사실은, 본질은 소금길이라는 것은 걷기 길이거든요.
소금길은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보면은 동해시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길이에요.
정선, 평창 같이 소금이 필요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길인데 동해시민들한테는 사실 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또 시장님 공약 사항이어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 CI 만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간다.
또 한 가지, 걷기 길이라고 하면, 지난 번에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 걷기 길이라고 해 가지고 정선, 평창, 강릉까지 이어지는 걷기 길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모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금길이라고 하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확장성을, 우리 지역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죠.
최재석 위원   :
구간을 보면은, 저도 걷기 좋아합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소풍 하듯 걸을 수 없는 길이거든요.
차라리 한 길을 먼저 키워서 브랜드를 만들고 곁가지를 쳐 가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3개 다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소한 브랜드를 만들고 인위적인 이런 것보다는 정말 소금길, 길 하나라도 제대로 이름이 전국적으로 나도록 만들어서 곁가지를 쳐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하려면 소금을 필요로 했던 정선, 인접 시군인 정선하고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확장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그래서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것만 쳐다보고 뭘 했다는 표시만 하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절대로, 제가 공직자로서 절대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CI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을 것이고 한 개의 코스를 하더라도 그걸 개발하려면,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고 저희 코스가 다른 걷기 코스랑 좀 다른 게 무릉계나, 저희가 자부하는 무릉3지구나 다 연계 코스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장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선하고 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소금길 이름을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을 때,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고 솔트로드라는 게 더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시민한테 솔트로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길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는 솔트로드가 전국적으로 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의 그런 걱정을 알겠지만 우려를 해소하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이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고민을 해도 전략사업과에서 더 많이 했겠죠.
하여튼 소금길 관련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초반에 진입하는 거리도 그렇고.
잘 하고 계실테니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24쪽,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지금 설계를 맡겼다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설계가 계약이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상당히 반가운 시설입니다.
주 시설이 수영장이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시내에 있는 수영장이 수요가 많아서 포화 상태이고 시설이 좀 오래되고 했는데 기왕에 새로 짓는 시설이 반갑고요.
특히 우리 같은 중소 도시에서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수영장 같은 게.
언제 또 하나 더 짓겠는가.
상당히 지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들도 요즘 체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장애인들 쪽에서는 우리도 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할애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설계하신다니까 매일 지을 듯 지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한 시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장애인 단체에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러나 장애인용으로 만드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특수하게 더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현재 사업계획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따로 하면 사업비가 거의 10억 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지만은 현재 사업비 내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최대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사업비를 증액,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증액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의 사업비를 늘려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게 거의 80억 원인데 거기에 또 한 10억 원, 20억 원 더 올리기가 사실은 현재 우리 시 재정 구조상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못할 건 없다, 이런 얘기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소득만 높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궁극적인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런 것을 집어 넣지 못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주무과장님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이고 아니면 현재 시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확장 가능성을 만들어 놓든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최대한 만들려고...
최재석 위원   :
담당 과장님으로서 다양한 안을 제시하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택 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박남순   :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아까 빼 먹었는데 521페이지에 도째비골 근린광장 조성에 5억 원 해 놓으셨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게 사유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소관이 허가과가 아니고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사유지 매입 플러스 도째비골 안에 사면 정비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사면 정비.
이번 태풍 미탁 때 사면이 좀 슬라이딩이 많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필요하고 근린광장은 그 앞에 있는 사유지를 보상 협의해서 거기에 화장실과 안내데스크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매입에서 잘못하면 법적 문제까지 갈 것 같은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 시도 나름 절차대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허가과에서도 여기에 개입할 만한 문제가 있나요?
허가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개인 사유지와 관련해서 뭔가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저는 허가과에서 관리하는가 했더니 전략사업과의 몫이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 당시에, 올해 8, 9월 정도에 사유지의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허가과에서 반려 통보를 하면서 반려 통보 사유가, 이 사유지가 따지면 맹지입니다.
앞에가...
임응택 위원   :
글쎄, 알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거기에서 반려 통보를 하면서 맹지, 앞에 부분을 전략사업과에서 사업 계획이 있어서 대부를 못 해 준다, 그렇게...
임응택 위원   :
결국은 허가과로 허가는 들어왔지만 전략사업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전략사업과에서는 추후에 할 계획이 있으므로 전략사업과 입장에서는 우리 시유지에 대한 대부를 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맹지로 인정한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 허가는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허가로 넘어간 거네요, 쉽게 말하면, 업무 협조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위원   :
관련 부처 의견으로 넘어간 거네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그래서 그렇게 허가과하고 왔다갔다 한 거네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저는 전체가 허가과 소관인 줄 알고.
하여튼 준비는 하시겠지만 개인은 개인대로의 사정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맞추셔서 우리 시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일도 부당하게 우리 시가 행정을 집행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잘 대화를 하시고 개인 사유지 부분은 그 위에 안전과에서 먼저 정비를 했더만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안전과에서 먼저 정비한 부분도 이 분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 같은 직원이 자꾸 와서 부탁하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안전과 소관은 들어줬는데 그리고는 안전과는 빠지고 다른 과가 와서는 본인이 뭔가 정녕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았다, 집 헐 거 다 헐고, 그다음에 공터 만들어 놓고 나는 나대로 내 땅에다가 뭘 하려니까 시유지가 감싸고 있다는 이유로 맹지기 때문에 건축 불허 등등 이러니 속았다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니까 부처가 여러 개가 관여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일차로 그렇게 이해는 시켰는데 전략사업과가 주관 부서니까 가서 좀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면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부드럽게 풀리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말씀하신 대로 시도 중요하지만 개인 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삼년 전부터 계속 협의는 해 오고...
임응택 위원   :
어쨌든 안전과에서 먼저 그 위의 집을 헐고 안전장치를 할 당시에 안전과의 말을 듣고, 있는 집은 다 헐고 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불리하게 됐다.
결국은 뭐냐, 나는 속았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략사업과가 가서 잘 대화를 해서 풀어 보시라고.
그러면 못 풀 것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먼저 해 봤는데.
그래서 허가과장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략사업과의 몫이에요.
전략사업과장님 정도의 인상이면 좀 먹히지 않겠나.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잘 풀도록 하겠고.
임응택 위원   :
허가과장님 인상으로는 좀 안 먹힐 거 같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웃음)
임응택 위원   :
또 가서 얘기하시면 추후에 본 위원이 한번 더 얘기해 보겠다 이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큰 그림은 다 잡혀 있고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무릉3지구도 그렇고 소금길도 그렇고 도째비골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작은 사업들은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게 예산이 소요될 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추경 때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우리 시 구조상 부서장 자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웃음)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도째비골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5억 원이지만 맨 처음에 계획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고,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북평 수영장 건물 관련해서, 동해시가 현실이 어떻냐면 이 정도 도시 규모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작은 데도 있고.
과장님은 전략사업과 업무만 하시니까 그러는데 동해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시장님이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의지는 없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 플러스 노인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회관을 잘 보시면, 아까 10억 원 얘기하셨는데 혹시 검토되시면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층부터 돼 있어요,.
수영장까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탈의실이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 몸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공용탈의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아까 돈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과 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저는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동해시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좀.
아까 충분히 검토하신다 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복지과나 가족과나 이런 데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절실하면 길이 있는데 아, 필요하겠지 이 정도면 좀.
조금 더 제가 부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절실함을 느끼셔서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문제는 사실은 수용성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장애인 수영장을 공모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게 플러스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전에 얘기하신 장애인 복지관, 그걸 북평 지역에서 거부, 따지자면 시장님 의지를 얘기했지만 지역의 수용성이 안되기 때문에 어긋난 것이지 그 당시에 북평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거부했어요.
똑같은 북평 지역인데 장애인 수영장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수용성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수영장으로, 일반 SOC, 생활공모 SOC로 북평산업단지 노동자 생활문화센터 플러스 수영장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엘리베이터라든가 공용탈의실은 설계에 반영을, 검토 중이고 그 정도는 계획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10억 원이 아마 장애인 재활 욕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욕조가 들어가고 (청취 불가)가 들어가는 것은 추가적으로 면적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비용이 더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짓는 과정에서 확장성도 충분히 고려해 놓고 그 사이에 결정이 되면 변경할 수도 있고 장애인 문제는 충분히, 저도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고요.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략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당부를 몇 가지 하신 게 있습니다.
백두대간 소금길 라벤더 농원이 굉장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실험을 하는데 1억 원씩 버려 가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밖에 기타 비용은 말은 안해도 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실현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니까 하실 때 잘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위원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특별히 임응택 위원님은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실과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 전체의 차량을 보고 어느 과에 둘 것인가, 녹지과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녹지과에 두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보시고 해야 하고 길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번씩 검토하는데 잠깐씩 봐야하는 데에는 좀 차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사유지에 대한 법적 다툼은 저도 나갈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논골에도, 공가를 논골을 위해서 내 놨는데 개인한테 재위탁해서 문화와 관련된 문화인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법적 소송에서라도 다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벌이겠다는 분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매입할 때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임응택 위원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재석 위원님과 이창수 위원님이 복합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돈이 꼭 들거나 시설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턱과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구, 손잡이, 이런 것만 좀 신경만 쓰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세밀히 검토만 해 주시면 특별히 예산이나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더 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금길에 대한 걸 몇 년 사업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2022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2022년까지?
그러면 시작한 연도가 2018년부터인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위원장 박남순   :
네, 2018년도부터.
그럼 5개년이 되겠네요.
제가 사업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과장님, 사업을 왜 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사업을, 소금길 사업을요?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 사업을 왜 하는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하시는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그건 백두대간 소금길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백두대간 소금길 사업은 당초 사업목표가, 걷기 행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선조들의 옛길을 현재에 복원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시키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예산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산의 목적과 적합 여부를 꼭 따져 보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소금길에 대한 얘기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시고요.
염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령을 왔다갔다하면서 소금을 사러 오셨고 그래서 전래놀이로 아리랑의 놀이를 보면 전래의 근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복령과 이기령을 왔다갔다하는 소금장사꾼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근거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게 맞고, 그래서 백복령, 이기령 이런 걸 통합하는 길 이름이 솔트로드라고 정한 겁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과장님이 먼저 정리가 돼야 이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밝혀지니까 과장님, 그것을 문화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무릉3지구 라벤더에 대한 적합 여부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고요.
이창수 위원은 규모가 큰 사업이면 검토가 되면 주고 안 되면 놔 두고 이랬는데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님, 이번에는 자료 요구는 없죠?
이창수 위원   :
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이정학 위원님 자료 요구만 있습니다.
네, 무릉3지구 라벤더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사업비 증액과 관계없이 묻지 마시고 사업의 예산 목적, 적합 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을 봐 주시기를 바라고 중복 질문은 피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 요구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가끔 쪽번호를 잊어 버리시는데요, 쪽번호를 분명하게 사업명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우리 시의 관광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 수립 후에 추진한 사업도 많지만 일부 사업은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시작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세부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회비라고 해서 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회비 내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이것은 국내용이 아니라 국외용인데 2008년부터 가입해서 11년째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125개 도시가 가입돼 있어서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 홈페이지에 우리 시의 관광의 역할, 지역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고 홍보물을 만들 때 또는 잡지를 만들 때 우리 시의 내용이 반영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400만 원이지만 환율로 하면 3,000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320만 원, 33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 정도 금액으로 효과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40페이지 보시면 논골담길 무인계측기 설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몇 대 하시려고 하는?
1식이면 한 대 아닙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우선은 묵호등대 입구에 1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사실 이 부분들은 2019년도에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관광지로 논골담길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컨설팅 용역, 팸플릿 제작, 그리고 관광공사의 팸투어, 자체 팸투어를 본인들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우리 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논골담길을 강소형 관광지로, 강원도의 다른 시 말고 우리 시를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정확한 강소형 통계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묵호등대 앞에.
이창수 위원   :
등대 앞에?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모든 사람들이 등대는 한번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확한 숫자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앞으로 1대만 하고 안 할 겁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추가 여부들은 도째비골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들은 그때가서 또 검토...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측정기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왔다거나 이만 명이 왔다거나 그런 명 수가 어떤 거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우선은 강소형 관광지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은 그다음부터 이 강소형 관광지가 얼마나 발전을 했고 통계적으로 얼마나 늘었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이 설명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설명이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숫자가 너무 적게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래도 적게 나와도 정확한 산출 기초가 되면 통계가 관광 기반을 쌓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그 정도 설명을 듣고요.
그 밑에 보시면 테마파트조성 기본구상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금년에 고민해서, 설명서 712페이지를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용역은 2021년 1월에 발주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이거는 오타가 난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내년에 막바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창수 위원   :
내년에?
○ 관광과장 신영선   :
2020년입니다.
이창수 위원   :
설명서 따로, 과장님 생각 따로네요?(웃음)
○ 관광과장 신영선   :
아, 이게...
이창수 위원   :
위원들한테 설명서를 준 것은 예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러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기본 구상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기본 구상과 기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설계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추암누각설치사업이라고 해서 5억 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게 다 결정됐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추암촛대바위가 전국적인 일출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촛대바위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옛날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초소, 작은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출전망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민들,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멋있는 누각을 설치해서 앞으로 추암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고 지금은 태극기 부분들이 아주 작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뭐한데 태극기 부분을 대형 태극기, 가능하면 기네스북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태극기, 그런 것을 만들어서 명품화시키겠다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창수 위원   :
누각 플러스 태극기, 게양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네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누각만 하는 건 아닙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거의 누각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극기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일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각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 위원   :
태극기를 엄청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네스북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그거는 구상 차원이라고 보시고 지금 있는 태극기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 542페이지 보면 망상해수욕장 이벤트행사, 이거는 계획이 구체화 됐습니까? 아니면?
○ 관광과장 신영선   :
망상해수욕장 이벤트행사는 공식 이름은 그린플러그드 3회차 행사입니다.
이창수 위원   :
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 관광과장 신영선   :
이 그린플러그드 행사는 지금까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플러스 요인을 됐고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특히...
이창수 위원   :
그린플러그드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 원이라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전적으로?
○ 관광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린플러그드 대회가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 관광과장 신영선   :
전체 한 5억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를 보면 대외협력관 자문회의 등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대외협력관을 어떤 분을 지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대외협력관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여러 분들이 대외협력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석 수당이라든가 또 기획실에 있는 대외협력관 예산으로써는 참석 수당뿐 아니라 여비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게...
이창수 위원   :
한 번 회의하는데 7만 원 지급한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7만 원 지급하는 거.
○ 관광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자문에 응해주시면 참석 수당으로 7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 위원   :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에 응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자문에 응하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공식적인 회의는 없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공식적인 회의가 만약에 있어서 열린다고 하면 기획실에 있는 대외협력관 그 여비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대외협력관 관련해서 금년에 협력관 분들에게, 어떤 분에게, 협력관 전체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하고 자문에 응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몇 회 해서 얼마 지급하고, 그리고 이 분한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
○ 관광과장 신영선   :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대외협력관이 위촉이 올해 위촉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급한 돈은 없고 자문한 부분이 없어서 내년부터 자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협력관 위촉되신 분은 있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위촉 명단하고 그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고요.
관광과 예산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구체성이, 물론 추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자료집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논란의 여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책임을 많이 져서 어떤 걸 해 놓고 나서 관광과가 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화됐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34쪽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그 부분에서 공가 운영 관련된 프로그램비도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공가 운영 물품구입비로 해서 계상이 돼 있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박주현 위원   :
공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논골담길 공가를 네 동을 매입을 하였고 네 동 중에서 두 동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창작소라든가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동에 대해서 그냥 비워두기 보다는, 여기 말한 추억의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의 예시이고 또 어떤어떤 시설들로 만들어서 관광의 요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나머지 두 동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공가 운영하시고 특히 묵호등대마을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기존의 마을조합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호 소통 협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공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스토리도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해설사 분들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라기보다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관광을 주었을 때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가 두 개를 더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리모델링으로 꾸려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협력 좀 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망상 군(軍) 장벽고 이전 사업.
이게 경계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 관광과장 신영선   :
한옥마을 옆에 보면 장벽고가 있는데 부지가 3,300평쯤 됩니다.
지금은 이 장벽고가 중간 지점에 있어서 이 장벽고의 위치를 강릉 경계선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장벽고가 불탔기 때문에, 소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차피 수선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옮기고 장벽고를 지금은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3층 정도로 올려서 1층은 군의 장벽고 시설로 활용을 하고 2, 3층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고 군부대에서 먼저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광 자원화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area(지역, 범위)도 더 넒어지는 것 같고, 장벽고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좋네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군부대하고 잘 협의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추진하는 데 별다른 그런 건 없겠네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대한민국 캠핑페스타 in 동해망상, 그거 한번 보시고요.
아마 지난 산불로 캠핑캐라반이 소실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이벤트 같은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실 예정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규모는 주관을 대한캠핑협회하고 G1(강원민방)이나 방송사와 같이 할 예정이고 우리 시의 축제가 지금까지 정체성이 없는 그런 축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체성이 있는, 우리가 캠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축제를 하자는 것이고, 일회성 대회가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완벽히 만든다면 캠핑 안에 아웃도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캠핑 안에 와일드푸드같이 음식을 요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요소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런 경연대회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축제를 개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1회 대회인 것이고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2회, 3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하나의 축제로 성공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시기는 언제 정도로?
○ 관광과장 신영선   :
5월 1일부터 5월 3일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5월 1일부터 5월 3일 정도로 보시고요?
이게 참가비도 있고?
○ 관광과장 신영선   :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또 도비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비용이 반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아, 도에서도.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축제로 정착시켜 나간다고 그러면은 도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회성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은 일회성이지만...
박주현 위원   :
일회성이고.
○ 관광과장 신영선   :
축제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과 요소들을 잘 갖춘다고 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론으로 따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보고가 세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42쪽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추암해수욕장 주차장 개선대책용역 부분이 있네요, 아래쪽에.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용역까지, 왜냐면은 추암해수욕장 주차장 부분은 혹시 굴다리 안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지금 가도교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도교가 확장되면 내부에 있는 주차장은 장애인용만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의 주차장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굴다리를 빠져나가면 버스가 회차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장애인용만 남기고, 없애고 나머지 바깥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앞에 있는 신호등, 신호등 체계라든가 기술적으로 교체를 하는, 구상이 아니라 교체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신호 체계를 교체하는 용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용역이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아, 이름은 용역이지만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해수욕장을 보면 하수처리장 그런 걸 관리하는 것도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구상 용역 이런 부분은...
박주현 위원   :
그런 건 아니다?○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미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43쪽에 글램핑 리모델링비가 섰네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박주현 위원   :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신영선   :
작년 산불 피해로 네 동의 글램핑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았지만 그 내부 시설까지는 기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부는, 침대와 바닥과, 이런 걸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 예산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401.01에서 보면 시설비가, 문화팩토리 덕장마을 건립으로 해서 13억 4,400만 원이 증액돼서 15억 4,400만 원입니다.
언제쯤에 완공이 되고 지금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문화팩토리 덕장건립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정부 균특 사업에 포함되었던 그런 사업이어서 도비와 시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 중이고 설계는 내년 2월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
덕장에 계신 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하셨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많이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우리 시의 콘텐츠가 좀 더 좋은 체험거리, 음식,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논골담길 다음으로, 같이 연계해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5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2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KTX가 올해 들어오려고 공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우리 시가 내년이면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1박 2일 코스라든가 2박 3일 코스라든가 우리 시만이 안되면 옆에 삼척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KTX가 내년에 개통하게 되면 우선 한 달 전에는 서울역에 가서 대대적인 개통 행사를 한 것처럼 앞으로는 삼척, 강릉하고 연계 상품들을 같이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동해역에서는 동해역 주변에 있는 무릉계곡과 추암촛대바위로, 그리고 묵호역에서는 묵호항뿐 아니라, 논골담길뿐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여행 업체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좀 멀리 떨어진 부분들은 연계 셔틀버스도 운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KTX 대비해서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김시하   :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체킹, 모니터링, 관광객 수 모니터링하는 게, 강소형 관광을 종전까지는 딱 당해연도, 한 해 하고 말았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앞으로는 강소형 관광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동해시에 산업 자원들과 국방에 관련된 자원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어서 1박 2일, 2박 3일 코스를 관광공사 차원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구체화되면 시도 거기에다가 보태서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는 강소형 관광지에 우수 작품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도에 나왔지만 강호축이 확정이 돼서 전라도에서 강릉까지 세 시간 반이면, 20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해까지도 네 시간이면 충분하게 철도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401.01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망상이색해변 조성사업 용역을 하신다고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언제쯤에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망상이색해변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 해변이 변화를 줘야겠다는 그런 느낌이고 망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3지구입니다.
3지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변화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망상 지역에 지금까지 없던 시설들, 몇 가지 예를 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주고 용역사도 아이디어를 해서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망상이 수년 째 시에서는 개발을 해서 오토캠핑장 리조트 쪽에 뭔가 색다르게 했지만 망상 해변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에, 휴가철에 계획을 잡고 오면 비도 오고 너울성 파도가 치면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보통 45일 정도 됐을 때에, 여름철, 휴가철이, 한 20일 남짓밖에 날씨가 좋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망상 해변이 넓어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바다 가까운 데만 있지, 모래 있는 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뜨거워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간이 풀장을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했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관광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하여튼 간이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든 너울성 파도가 치든 휴가철을 맞아서, 바닷물을 당겨 가지고 임시적으로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요즘 시설이 좋으니까, 임시적으로 풀장에서 즐기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2019년 올해도 사실은 상가번영회에서 했던 간이 풀장은 있었습니다.
간이 풀장은 있었는데 그걸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고정적인 물놀이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새로 설계하는 부분들에 보면 물놀이장이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망상 해변에 또 물놀이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상호보완 작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분들은 물놀이장이 만들어지면 이색적이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어떤, 시설 철거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해변에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1페이지입니다.
망상해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7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우리 시에서는 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망상 해변의 신상가와 구상가 부분에 지금까지 불법으로 설치됐던 그런 시설들을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차원이고 지금 일부 부분들은 상인들께서 자진 철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망상 구상가 부분에, 그 부분들이 철거가 되면 그 앞을,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설들이 철거되면 그 부분들에 도로라든가 다목적 광장, 데크 이런 형태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전에 망상 해변이 깔끔하게 정비가 돼 가지고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시설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크가 보기에는 좋은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관광지에 하실 때에 뭔가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단기간만 쓸 시설을 하지 마시고 오래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최소, 데크를 했을 때에 최소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또다시 교체를 해야 하고 그 전에도 망가지면 또 교체를 해야 하니까,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시설, 보기 좋은 시설,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시설, 예를 들어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밑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하는데 기존 신규 건물을 지었을 때에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관광지는 관광지다운 시설, 망상 해변은 망상 해변에 걸맞은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되고, 무릉계곡은 무릉계곡대로 산이면 산에 걸맞은 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과장 신영선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논골담길 주변 시설물 보수라고 했습니다.
혹시 부산에 감천마을, 해수욕장 때문에 대천은 가 보셨다고 하셨고, 감천마을 한번 가 보셨어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제가 다른 해수욕장은 이번에 많이 돌았는데 감천마을은 못 가 봤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우리도 이번에, 본 위원도 가 봤는데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옆으로 횡으로 길을 내고 우리 등대마을은 위험 지구고 급경사지다 보니까 집을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집을 다 살렸어요, 보니까, 보강을 해서.
그 차이고, 또 우리는 집이 너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형편에 맞는 시설물 보수를 하셔 가지고 얼마든지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페인트 값이라도 좀 들여서라도, 페인트도 좀 우리 시가, 허술한 집은 칠하고 정비 사업도 우리 시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거기 다 어르신들이 사시니까 손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실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나름, 전체적인 그림에서 모양을 내는 데에 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 빼고.
537페이지 중간에,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4,000만 원은 무슨 관광안내판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우리 시에 보면, 도로변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이, 교통표지판이 장소를 안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신설하고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용됩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뒷장에 538페이지.
수도권 대중교통 홍보 광고가 1억 원인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예정이에요?
대중교통이면 버스, 지하철 뭐 이런 데 광고판 붙이는 겁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지하철이라든가 역사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고속버스 외부 광고는 올해 23대에 해서, 고속버스에 보면 동해시에 대한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밑에 수도권 대중교통은 버스보다 1.5배 정도의 광고 효과가 있는 택시, 서울에 있는 택시를 한 250대 정도를 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택시 양면에 랩핑 시설을 설치해서 광고하게 되면 버스보다는 1.5배 정도 광고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스티커 식으로 붙일 거 같은데 기간은 어느 정도 계약합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한 2개월 정도 하게 되면...
임응택 위원   :
2개월?
○ 관광과장 신영선   :
2개월 정도 하게 되면 250대에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100대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대, 300대 정도는 하려고 하고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2개월 너무 안 짧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비용 문제가 있어서.
임응택 위원   :
아니,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비용 때문에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한 것 같지도 않고 돈만 쓰는데.
○ 관광과장 신영선   :
검토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런 부분은, 돈 때문에 이만큼 한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 관광과장 신영선   : (웃음)
임응택 위원   :
효과를 내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걸맞은 비용을 쓰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어중간하게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까 전에 노후 데크에 대해서는 김기하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데크가 나무로만 개발되다 보니까, 나무를 쫙 깔았어요.
지금은 나무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해서 조형물로 페인트 또는 어떤 모양을 내서 데크와 똑같은 모양을 내고 있다는 건 아시죠?
○ 관광과장 신영선   :
압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게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보면 철도건널목 이용부담금이 있어요.
그 밑에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용역도 유지보수비라고 볼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이 있고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 관광과장 신영선   :
여름 해변을 운영하게 되면 동해시에서는 망상, 망상의 태일 건널목, 추암 세 군데를 이용하게 되면 1973년 이후에 개설된 건널목이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고 해변 개장 기간 동안에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건널목 유지보수 용역은 항상 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레일과 공단에서 작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용부담금을 내면은 보수유지는 자기들이 해야지 이용부담금을 내는데 왜 수리비까지 우리가 줘요?
뒤에 계장님 설명하셔도 돼요.
○ 관광관리담당 김병율   :
이게 유지용역의 경우에는 건널목 개폐 시, 개장하고 폐장하고 이럴 때, 또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작업 인부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 유지관리 용역 비용은 1년 간, 저희가 건널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철도청에서 지정이 된 용역 업체에다가 건널목 전기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 비용을, 용역 비용을 매월 계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주 관리 주체가 철도인데, 철도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 관광과장 신영선   :
철도가 대부분 해야 하지만 1973년을 기준으로 건널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73년 이후에 개설된 건널목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요자인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1973년 이전에 한 것들은 코레일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가 1973년 이전에도 망상 건널목이 있었다는 그런 걸 가지고 문서도 가지고 앞으로는 공단에서 비용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들을 조금 더 모아 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망상은, 망상이 해수욕장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철도가 깔아졌을 것이고 그게 벌써 언제부터인데 1973년 이전에 이미 다 개설되고 철도가 놓이는 순간 건너다니는 건널목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1973년 이후로 됐다는 형식으로 비용을 문다는 것은 좀 부당합니다.
부당하고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대천을 가 보셨겠지만 대천은 주변의 시내가 큰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시내 도로와 대천해수욕장 내에 개설된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우리 시를 거기에 접목을 해서 본다면 개설돼 있는 중간에는 우리 시는 일반 상가가 있는 게 아니고 철도가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위락지라는 이미지가 빠질 수가 있어요, 철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철도를, 해수욕 철에는 북쪽의 건널목을 사용하는데 해수욕 철이 끝나면 북쪽을 폐쇄해요.
우리 시도 궁극적으로 망상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편리성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왔을 때 부담감을 안 느끼게 하려면은 이제는 북쪽 건널목도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KTX가 오면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담을 칩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전체적으로 건널목 부분들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두 군데 건널목은 펜스를 안 치고요?
차단막을 안 쳐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하고 망상은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호텔에서 넘어가는 육교도 호텔에서 넘어가도록만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기가 어정쩡하고 그래서 북쪽에 막는 철도 건널목을, 우리 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망상을 발전시키려면 그 부분을 열어야 한다.
여는 데에 중점적인 묘책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열어야만 되지, 거기 안 열고 한쪽으로 들어갔다가 한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안 좋고 두 번째 안내표지판의 한 가지 지적하면, 노봉으로 나가는 길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거기로 나가게 되면 굴다리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
어달리로 바로 못 가,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위에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좀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나오면, 올라가서 유턴하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어떡하든지 이쪽으로 사람이 쉽게 가게 만들어 줘야, 거기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서 교차로로 할 수 있는데 표지병을 박아 놓는 바람에 꼭 우회전만 해야 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간 김에 유턴하기가 어정쩡하니까, 다음 신호등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 부가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표지병을 다 뽑든지 아니면 표지병을 다시 박아서 나오는 차가 어달리로 바로 갈 수 있게끔 그 유도봉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세 군데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안내표지판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안가, 그쪽은, 사실은.
그럼 결국은 하나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되기에는 좀 미비하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중간에, 54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해양레포츠센터를 철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은 철거하고 해수욕장 해변에는 건물들을 추가 설치하는 것들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는 그 부분에 우선은 다른 샤워장이라든가 설치될 때까지는 임시로 거기를, 임시 시설로 해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식 고정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화장실 겸 샤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또 무릉계면 무릉계답고 바닷가면 바닷가다운 건물을 아까 요청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거의 해 놓고 있는 거 보셨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본 위원이 샘플로도, 찍은 거도 보냈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필요한데 현재 있는 건물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아무 것도 안 둔다면 길 건너편에라도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해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바닷가는 그렇게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한다 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 건너편 길에다가는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화장실과 발 씻는 간이 시설대, 돈 내고 온 몸을 샤워할 수 있는 곳 그런 식으로 분명히 건너편에 만들어 져야지 그거 없애 치우고 어디 가서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웃음)
임응택 위원   :
거기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 계획을 가졌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바다민원실 개선이 4억 원이 잡혔어요.
4억 원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우선은 바다민원실이 건립된 지 오래 되었고 그다음에 바다민원실이 있던 자리 옆에 원래는 파출소가 있었는데 해양파출소 기능이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 2층에 파출소 인원들이 숙박하던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새롭게 활용을 하고, 쉼터가 되든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119 구조대 기능하고 의료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한 공간에 배치하고 수의실이라든가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1층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일종의, 바다민원실이, 파출소가 나갔으니까 바다민원실 기능에 적합하도록 일종의 재세팅(setting)하는 데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간단하게?
그러면 일전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 관광과장 신영선   :
화장실 부분들은 리모델링하는 그 건물 안에 일부 부분을 집어넣는 방안과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을, 그거는 조금 검토를, 어느 장소가, 지금 있는 바다민원실 자리에 넣고 끝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커피숍 있는 그 옆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나은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화장실은 정화조 시설, 탱크를 묻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골머리가 아픈데 엘빈커피숍 쪽은 좀 복잡하고 누추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바다민원실을 리모델링하실 거면 바다민원실 벽 남쪽, 인도 기준으로 남쪽 벽, 남쪽 벽에다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거기도 샤워장, 화장실 겸해서 이쁘게, 적정한 크기로 붙여서 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바다민원실하고 엘빈하고 사이는 숲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라리 바다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커피숍에 왔던 사람들,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나무 숲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의자를 깔아 주고 해서 휴게 공간으로 오히려 더 깨끗하고 냄새 안 나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음침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바다민원실, 인도 기준으로 남쪽에다가 이쁘게 하나를 오히려 붙이고, 그리고 이어서 여름되면 이런 저런 텐트를 거기다가 많이 치고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화장실 이용하기 쉽고 아래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피서객들이 오다가 화장실도 이용하고 씻기도 편하고 또 눈에 띄게 화장실을 이쁘게, 어떤 모양으로 해 놓을 거니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드리니까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해야 망상 해변이 활성화되지, 망상 해변이 그동안에 너무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추암은 철길 공사 새로 하고 아까 전에 주차 부분은 장애인만 일부 사용하게 하고 빈 공간으로 놔 둔다 했잖아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공원 쪽으로 뭔가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서 솔비치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도 오게끔 만들어서 그 공원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렇듯이 그 도랑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주차 시설은 다 없애야 돼.
그래야 그 뒤에 한 개라도 더 보이고 작은 도랑이지만 그 도랑도 잘 살리고, 거위도 거의 인기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임응택 위원   :
그것도 걔네들이 오물을, 덜 지저분하게 안 나오게 관리도 해야 하고 나름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주차공간을 다 없애고 안쪽으로 장애인만 사용하게 한다면 좋은데, 지금 들어가서 차 댈 데도 없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중에 차와 사람이 엉켜 가지고 사고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지.
그러다 보니까, 차 피하다 보니까 저쪽 위에 공원 잘 해 놓고도 공원 볼 틈이 없어, 왜?
거기 보다가, 먼 산 보다가 보면 차가 와서 박아 버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
장애인 주차장만 한 30대 만들고 일반인은 바깥에 다 대게 만들면, 그 공간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 분명히 살려야 합니다.
그 좋은 자산을 가지고, 그래야 출렁다리도 더 빛나는 것이고.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왕 돈 들였으면 한시라도 빨리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이 관광의 효과고 우리 시 수입에, 세외수입에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하는 둥 마는 둥, 망상에 철거한다는 해양레포츠센터, 언제부터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미 다른 게 돼야 해.
결국은 올해 또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자고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열두 시 넘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히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34쪽에 군 경계 철책선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인데 이게 감시장비 유지보수비예요.
매년 이 정도 책정을 합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매년 거의 5,000만 원 정도는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비용이, 이게 수요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보통은 2,000만 원 정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철책선을 철거하고 감시장비로 대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댄다 이거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군에서 대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룰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전국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군부대하고 합의 각서라는 것을 체결을 하는데 전국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자, 535페이지.
53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연구 용역이 세 건이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묵호덕장마을을 새로운, 논골담길과 묵호등대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가 컨트롤타워, 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호덕장마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문학작품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마케팅과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논골담길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1억 원인데 세 개가 다 연계돼 있네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덕장하고 논골담길, 콘텐츠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다음에 540쪽.
무릉계곡 단풍명소 힐링 전망대 조성사업.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한 70억 원 예상하고 있어요.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무릉계곡 단풍명소 힐링 전망대라고 하면 주민의 수요와 주민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무릉계곡 신선봉 일대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 그리고 사원터 부근에 단풍 풍경이 좋은데 그 부분들을 접근성을 좋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 그다음에 용추폭포를 바라보는 바깥 쪽의 전망들을 봐야한다는 그런 주민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자연 자원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삼화사 위쪽에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한번 새롭게 구상들을 해 보고 거기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출렁다리는 많았지만 한 시군에 두 개가 있는 출렁다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출렁다리가 있다면 산악에도 출렁다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타당성과 기본 계획을 구상을 하는 용역이고 거기는 백두대간 보호 법률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검토 연구를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
내년엔 용역인데, 용역이야 발주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고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얘기하신 신선봉 그쪽은 제 생각에는, 베틀바위도 개발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개발 여백이 좁은 자치단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한번 잘못 건들면 자연을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신선봉 쪽은 무릉계곡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쭉, 관음암으로 가든 계곡을 따라 가든 앞으로 생길 베틀바위 루트로 가든 보통 두타산 등산하지 않는 이상 거기가 거의 종착지란 말이죠.
종착지에 갔는데 그 위에 또 출렁다리가 있고 그러면 힐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인위적인 구조물이 거기에 있는게 좋은가?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의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추암의 여명테마파크, 이것도 설명서에 보면 2022년까지 80억 원.
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올해는 용역과 어느 정도의 기본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추암에 볼거리를 하나 더 늘려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관광이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야겠다 이래서 외지 분들이 오면 동해시에 오면 어디를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추암촛대바위의 일출 광경과 밤의 빛이라는 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주변의 산업 시설과 또 동해시는 겨울 관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 공해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만 하는 그런 빛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겨울 관광 요소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최재석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빛테마파크하고 여기 누각 설치하고, 추암에 들어가기 되는데 추암에 이미 조각공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최재석 위원   :
그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도 조각공원이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이 빛테마파크는 특히 야간 관광을 말씀하시는데 추암에 야간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나름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관광객이 넘치고 있지만 강원도 지역에는 아직 그런 시설들이, 영동지방에는 없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솔비치라는 그 부분이 부정도 있지만 긍정의 요인으로써 수천명의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를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강원도 동해안권, 강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집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암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또 구경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대 놓고 거의 추암촛대바위 한 번 올라갔다 가는 수준이란 말이죠, 낮에, 그것도.
야간에 과연 빛테마파크에서, 이게 야간이라야 조명이, 빛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네.
최재석 위원   :
그걸 노린다 그랬는데 용역을 하실 때에 야간에 추암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야간 관광객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특별히 더 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시너지가 별로 없잖아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최재석 위원   :
이거... 80억 원이죠?
2022년까지 80억 원 투자하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적은 돈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암누각 관계도, 여기는 표현은 누각이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5억 원이니까 누각은 제가 알기로, 죽서루 같은 추녀가 있는 건물이 누각이고 정은, 정자는 좀 자그마한 것인데 개념이, 이게 누각 개념인지 정자 개념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 답변 중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태극기, 게양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극기가 크다고, 여기가 대성동 마을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애국가 첫 소절, 그걸 연상시켜서 하는 건 좋은데 크기가 촛대바위, 작은 동산 같은 작은 산인데 거기하고 조화를 이뤄야지 그거 하겠다고 엄청나게 큰 탑을 세우는 것은 좀 언밸런스다.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은 구상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웃음)
○ 위원장 박남순   :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테마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한 관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이 빛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도시들이 또 용역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말 그대로 지방에 특성화된 관광 테마 지역을 만드는 데 연구검토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비가 2,700만 원 증액된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홍보물 제작의 경우,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새롭게 차별화된 홍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취 불가)이라든가 손으로 보이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있어서 역사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관광호텔 이런 곳에 일정 부분은 공급해 줘야지 우리 시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서.
이정학 위원   :
리플릿이나 브로슈어를 보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작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제작 방식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전국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걸 조금만 특성화된다 그러면 아, 몇 푼 안 들이고도 동해시의 리플릿이 틀리구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좀 투자, 이왕이면 효과를 보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남들과 똑같은 리플릿이나 브로슈어를 제작하지 말고 새로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홍보물과 비교해 보면서 창의적이고 구성과 디자인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리플릿이나 브로슈어를 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 설명서 707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추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75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까도 예산 대부분이 인센티브 지원이더라고요, 보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팸투어 참가자 보상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 단체관광객과 코레일 이용 관광객을 위한 예산이 각각 1억 원과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이정학 위원   :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 시의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고 또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관광은 지양돼야 할 요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관광버스가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본다 그러면, 보통 당일에 오면 20만 원 주고 1박이면 4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서 1만 6,0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있다고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학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관광마케팅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이정학 위원   :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모두에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관광에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짜여야 한다고 하셨고요.
모든 사업은 동해시민, 동해시의 이익을 앞에다 둬야 한다는 위원님들 여섯 분의 동일한 말씀이셨습니다.
박주현 위원께서 논골의 공가의 시설 운영을 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력과 네크워크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김기하 위원도 같은 맥락으로 문화팩토리 사업인 덕장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것들이 꼭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임응택 위원님께서 정말 동해시에 논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각적 효과가 좀 부족하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시각적 효과에 대한 것을,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산정하는 비용을 용역 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관계 기관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하라,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길과 길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임응택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길은 늘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재석 위원은 아무리 인위적인 개발이 중요하지만 자연환경 보전이 더 경제적으로 동해시에 훌륭한 효과를 갖다 줄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얘기는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한다, 정말 동해 관광의 중요한 메카 역할을 한다고 이정학 위원님이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2019년에 동해시가 피미(미세먼지를 피함) 여행을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피미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미 여행과 관계된 것이 홍보물에 삽입도 해야 하지만 피미 여행에 대한 것들을 전국에서 우리가 앞서서 상표를 이용하는 만큼 누구도 안 쓰는데 우리가 쓰기 싫으면 좀 팔아먹든지, 이거와 연결해서 정말 피미 여행은 강원도에, 동해시에 망상밖에 없다, 피미 여행은, 미세먼지를 피해서는 무릉계곡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상표 등록한 것을 사업할 때만 돈을 쓰고 등록한 게 아니라 동해시가 피미 여행의 메카라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망상 예산 중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망상 예산 중에 망상컨벤션센터 앞과 망상 상가가 길이 딱 끊겼습니다.
상가까지, 한옥마을에서 캠핑캐라반이나 캠핑 존에서 걸어서 와서 상가에서 먹거리도 즐기고 상가의 커피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문화 행사도 참가하고 그래야 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길이 없고 거기만 가로등의 역할을 하는 두 줄기의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망상 예산에 같이 있는지, 상가와 캠핑존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 하는데 포함이 돼 있는지 질의를 해 봅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 부분들은 이월되어서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상가와 캠핑존의 사람들이 상가를 왔다갔다하면서 많은, 동해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수 위원의 대외협력관에 대한 위촉 명단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캠핑페스타 in 동해망상의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하여 올해로 56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저희 해양수산과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해양수산과장님.
내년 예산안을 사업 위주로 꼼꼼하게 하셨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2년째 접어들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완공 예정이 언제쯤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남측 돌재하고 잠재하고 해 가지고 남측은 115m를 완성을 했고요, 북측은 93m를 돌재를 했습니다.
그릭고 잠재 시설은 10톤 짜리를 열두 개를 시험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요.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남은 잠재, 그게 148개 정도를 내년 연말까지, 원래 당초는 20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을 단축을 해서 내년까지 가급적 준공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언제 가지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의 대진어촌계에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어달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하니까 시간 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더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사할 때 합니까? 아니면 뉴딜300에 포함돼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뉴딜300에 그거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내년 예산이 35억 7,900만 원이 증액돼서 43억 7,9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원래 당초에는 최종 용역 보고회를 12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일정이 늦춰져서 1월에 최종 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마치면 해양수산부에 심의,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실시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7월 이후부터는 본 공사를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한 8월부터 내년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체험 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체험 시설은 어달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옆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투명 카누라든가 그다음에 제트스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체험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대진 옆에는 서핑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편의 시설을 좀 갖추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달, 동해시에 어달항이나 대진항에 맞게끔 시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험 시설도 마찬가지로 좀 색다르게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둘러 보시고 시설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체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대략 하려고 합니까? 어달 쪽에.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거기는 지금 간이 화장실이 있거든요.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치우고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어차피 간이 화장실 개념은 이제 없애고 본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김기하 위원   :
앞쪽에 어달경로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수년째 파도치고 해일이 왔을 때 물이 그쪽으로 역류가 되고 물도 밑으로 흐르지 못해서 고립 상태가 진행이 될 부분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건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지을 때, 삼거리슈퍼가 보상에 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좁아서 뉴딜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삼거리슈퍼 그분도 생계 대책으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딜 사업을 할 때, 매점식으로 화장실하고 같이 옆에다가 조그맣게 지어서, 그분이 앞으로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보상에도 임할 수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삼거리슈퍼 주위에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설과라든가 도시관라든가 부서하과 협의를 해서 뉴딜 사업 공사할 때 깔끔하게 그 지역을 좀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 설명서 779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8,52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매년 문어 방류 사업이라든가 문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획고의 50% 이상이 문어 어획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8년도 6월에는 87톤이 었는데 올해 6월에는 122톤으로 1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문어 조업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봉돌이 손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학 위원   :
어선 한 척당 400개 이내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올해는 실질적으로 2,195척에   3,905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학 위원   :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고 납추(납으로 만든 추)로 인한 해양 오염 등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특히 저희가 문어 자원에 대해서 어업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연승 협회라든가 어업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스스로도 자원 관리에 열심히 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봉돌 제작 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남추로 인한 연안 어장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서식 환경을 좋게 해서 수산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잘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설명서 750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인데요.
6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한 7억 500백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청취 불가)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1,700만 원으로 최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7억 1,700만 원에서 올해 8,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선 출어 선수(船數)도, 출어하는 것들이 동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덜 출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쓰지 못할 것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그거는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학 위원   :
사업 규모가 내년에 한 250척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조금 못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혹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부정 유통한 어업인이 적발된 경우나 면세유 공급 관련, 조합과 어업인 간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예전에는, 관내는 아니고요, 경남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조사도 했고 처벌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동해시는 없다는 얘기시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래서 도내에서도 크게 이 문제는 어업인이 철저하게 면세유를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요.
농촌과 마찬가지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촌도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토사매몰 항·포구 준설 항목 있죠?
이게 내년 예산이 2억 2,700만 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디어디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대진하고 어달하고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2억이 있었고, 작년에도 대진, 어달이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게 그럼 해마다 거의 유지관리에 이 정도 듭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2억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1회 추경 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최종 예산이 2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00만 원이 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럼 이거는 항·포구 조성할 때 설계를 잘못 했다거나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방파제가 짧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연간 이 정도는 계속 준설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최재석 위원   :
계속 이렇게 들어가네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특별히 구조적인 결함이 없어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최재석 위원   :
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1억 3,000만 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건 어떤 종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거는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강도다리, 개량조개, 주로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업인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해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균특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금 감액이 됐고 시군에 맞게 고려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최종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
어민들 의견도 수렴할테고 이게 성과가 있는지 그때그때 분석도 하시겠죠.
다음의 투자 계획을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이 있는데 전천 하구 같은 경우에는 재첩을 매년 넣고 있고요.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다슬기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 불가) 이유는 저희가 내수면인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렇지만 무릉계곡이나 이런 데, 여름에 왔을 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최재석 위원   :
아, 그런 차원에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자꾸 자원이 줄기 때문에 자원 회복 기능도 같이 하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글쎄 말이죠.
우리가 내수면이 많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전천 하구에 재첩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옛날에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재첩을 어디 부근에다가?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하구 쪽에다가, 전에 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하구 쪽에?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하구 쪽에.
최재석 위원   :
재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전에는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요.
재첩이 저희들 어릴 때는 거기에 자갈처럼 밟혔어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지금은 북평다리 교각에 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만큼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천 유지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이 그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수(汽水) 구역인데 거의 바닷물이 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재첩을 방류하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근데 위원님, 이건 과거입니다.
최재석 위원   :
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과거, 옛날에, 전에.
최재석 위원   :
지금,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향토어종 방류사업?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요새는 무릉계곡에 다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재첩은 옛날에 했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옛날에 했고 지금은 이제 다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까 설명에 전천 하구에 재첩 방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과거에 그렇게.
최재석 위원   :
과거에 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과거의 실적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예.
그리고 560페이지에 러시아 채낚기 입어료 있죠? 입어 경비 지원.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게 몇 척이?
두 척으로 돼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두 척입니다.
최재석 위원   :
우리 묵호항 선적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입어 경비를 지원하면 이 배들이 어획을 해서 위판도 묵호에 와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보통 어선들은 출어를 하면 어느 정도 조업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원칙적으로는 7월에서 10월까지인데요.
그렇게는 못하고, 날씨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그 정도.
최재석 위원   :
60일, 70일을 하면 어획량은 대체로 어느 정도 가지고 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올해 보면 한 17톤 했습니다, 두 척에.
최재석 위원   :
두 척에 17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보기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네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쪽에서 지금 북한 어선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러면 2,500만 원을 지원해서 묵호항에 17톤 정도의 어획 판매량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면 그렇게 경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채낚기 어업인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채산성이 좀 안 좋아서...
최재석 위원   :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따지면 북한 수역에 중국 어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원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어장 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러시아 어장이 사실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어장에 북한 어선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획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55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추진 계획에 상·하반기 각 1회 시설물 전수 조사 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시급한 걸 먼저 한다고 이랬는데 혹시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어촌뉴딜 사업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정해진 것도 없고 파악도 안 됐는데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 것이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창수 위원   :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양수산관련 시설물 사후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설명서를 보면 어구 보수 보관장 해 가지고 6개소, 이게 정확하게 묵호항 말하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어구 보수 보관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 위원   :
네, 이 사업 관련해서 1억 원이 있는 거.
그 바로 밑에, 해양수산관련 시설물 사후 관리 해 가지고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바로 밑에, 아까 얘기 했던 데.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분야 시설 사후관리?
이창수 위원   :
네, 이걸 묵호항에 있는 거를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아, 이건 아닙니다.
이창수 위원   :
이건 그럼 어떤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개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고요, 공공운영비는 공공적으로 나가는 기본적인 운영비거든요.
이창수 위원   :
아니,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있는 거, 그 밑에.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시설비 말씀하시는?
이창수 위원   :
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거는 소규모 정비하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것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작고 낡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어구 보수 보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창수 위원   :
어디에 있는 데크를 말하는 거죠?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 해양수산담당 손재광   :
해양수산담당 손재광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시설 사후관리 사업은 총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 화장실 오물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나가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수산분야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구 보관 창고라고 하면 묵호뿐만 아니고 대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구 보수 보관장, 각종 화장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 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고 있냐고요?
이 정도 예산을 산정했으면 파악하고 있어야...
○ 해양수산담당 손재광   :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긴급으로 발생돼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 돈도, 올해도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그런데 염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닷가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설명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담당 손재광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예산서 565페이지 보시면, 묵호항 일원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에서는 갈매기횟집 앞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게 소파(消波) 블록이 저번 태풍 미탁 때 이음새 부분이 탈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풍랑이나 파도가 좀 셀 때 월파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도로에서 봤을 때는 별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아, 그 밑에 내려가면.(웃음)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내려가면?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거는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니, 55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대게 판매 활성화 홍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거는 뭐하시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작년에 대게 사업 홍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걸 다 정비를 했고요.
대게 판매 홍보는 여객터미널이라든가 KTX가 동해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동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광고판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하시려고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광고하고 리플릿하고 홍보물,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창수 위원   :
다 하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웃음)
하여튼 알뜰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게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다 하기에는 홍보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보고 부족한...
이창수 위원   :
얘기를 들어보면 추상적으로는 대게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거는 아무래도 대게 명품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광고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창수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정도의 고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낭비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56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고 저번에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설명회 끝나고 수변 공원에서 대진까지 몇 번을 걸어가 봤어요.
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해 보고, 낮에도 가 보고 밤에도 가 봤어요.
밤에 가니까 가로등이 있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철거도 안 해 놓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 계획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낮에도 한번 걸어가 보고, 밤에도 걸어가 보고, 그다음에 까막바위 앞에 슈퍼마켓하는 사장님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 그분은 외지에서 오셨는데 한 3년째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담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잘 녹여내서 수렴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청 본관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보면, 그림은 그럴싸한데 현실에서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어촌뉴딜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한 10여년 정도 전에 해서 그렇게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의자도 있고 그런데 의자의 나무는 거의 다 썩어 있고 데크도 손실돼 있고 해서 거기 사는 분들이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고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아까 말씀하신 조명등이라든가 가로등이 전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다 보수를 했고요.
저도 한번 묵호 수변 공원에서 대진까지 걸어 봤습니다.
밤에는 아니지만 낮에.
그래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촌뉴딜을 하면서 그분들의,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불편한 게 뭔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어촌뉴딜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위탁수수료도 상당할 건데 해수과 직원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담당하시는 분하고 예를 들어서 위수탁 받아서 설계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구석구석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향후에 농어촌,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갈 때 의원들한테도 공지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업이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향후에 설계할 때, 현장을 방문할 때 연락도 좀 줘서 일정을 조절해서, 낮에도 한번 같이 가 보고 밤에도 가 보고, 또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하신 거는 빼고.
553페이지에 보면 해삼 종자 방류에 8,400만 원.
뒷장에 보면 하단부에 해삼 특화 양식 단지 조성에 7,600만 원.
그런데 5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단지 조성에서 또 1억 7,920만 원.
지금 해삼에 대해서, 문어는 실용성이 좀 있다.
또 그분들한테 다시 사서 대문어를 다시 방류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연승 회원들이 잘 지켜줘야지 모든 것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승 회원들이 되팔아서 방류해 놓고 그다음 날 또 나갔는데 통발에 걸리면, 문어에 표시가 난다면서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웃음)
임응택 위원   :
그분들이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걸 또 뜯을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표식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문어는 전적으로 연승 어민들이 저기 텃밭을 관리해서 키워서 어떤 일정량을 섞어서 판다는 인식을 가지면 되는데 해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삼 종자 방류 8,400만 원, 그 뒷장에 특화 양식 단지에 7,680만 원, 그럼 이 7,680만 원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특화 양식 단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뿌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 특화 양식 단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초(魚礁)하고 씨뿌림을 같이 합니다.
어초하고 씨뿌림을 같이 하는데 단지 조성은 시설을 70%를 하게 되어 있고 30%를 어린 종자를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다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별도의 지역에서 선정했을 것이고 지금 방송하니까 위치를 얘기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위치에다가 조성을 한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553페이지에 해삼 종자 방류 8,400만 원은 별도의 방류라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임응택 위원   :
이건 특정 지역이 아닌 전 해안에 어느 정도 잘 자라던 곳에다가 쭉쭉쭉 뿌리는데 뒷장에 있는 것은 별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특별히 한번 해 본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특화 양식 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서 잘 된다면 앞장에서 8,400만 원 뿌린 것은 안 뿌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데 이것은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삼 씨뿌림이라든가 이것 같은 경우는 어초를 30%, 해삼 종묘를 70%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지는 다릅니다.
사업지는 다르지만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어차피 이건 해녀를 하시는 분이나 그쪽 관련 어촌계에서 다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이만큼씩 넣어주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분들은 시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협조를 하시는지도,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 해삼은 어느, 이것도 연승에서 관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임응택 위원   :
마을 어촌에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공동 소득 사업으로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임응택 위원   :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설이 1억 원이 뭐냐 하니까 소규모 유지관리 보수비라고 하셨고 559페이지에 수산물위판장 시설정비 하단부에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것은, 수산물위판장 5,000만 원은 오래되고 낡은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 형식으로 해서 보수를 함으로써 위판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위판장 새로 지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저쪽은 새로 지었고요.
문어 위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 있거든요.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선어 판매장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처마가 짧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사 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밑에 어구 보수 보관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어구 보수 보관장이 대한냉동으로 이동을 하였을 때, 그 이후에 보수를 하든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다른 대안을 만들어도 당장 어민들이 좌판 내놓는 부분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간씩 다 빼고 물 흐름도 골을 파 가지고 다 했잖아요? 물 나가게.
거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위에 천장이 짧아서 눈비 오면 관광객이 우산을 안 들었을 때는 다 맞고 선어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어구 보관장이 옮겨 간 이후에 일괄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런데 거기 지붕이 너무 낡아 가지고 잘못 손을 대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임응택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 보십시오.
녹은 났지만 그게 5mm 이상 철판 H빔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턱도 건드려 보시면 녹이 좀 붙어 있어도 겉만 그런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공사를 하면서 녹 벗김을 하고 빨간 페인트 칠하고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다음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서야 여름에 비 오기 전에,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올 때는 어떤 효과를 보지, 안 그러면 늦습니다.
녹이 좀 났더라도 그 정도, 한 1m에서 1m 50cm를 공사하는 부분은 같은 H빔으로 조립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H빔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본 위원이 망치로 다 때려서 녹을 다 까봤어요.
그런데 안에 다 깨끗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562페이지.
하단부에 수산업 경영인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강원도 대회에 지난 번에 회장님이 오셔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임응택 위원   :
사실은 이게 수협에서 이 항목을 지원해야, 냉정하게 따진다면.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수협이 여유가 없다 하니까 우리 시가 부득불 대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보조해 주더라도 분명히 입장은 밝히고 또 수협도 빨리 정상화돼서 이런 부분도 다 커버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어민들도 자꾸 위판 없이 자율판매제도로 가면서 대충 수수료를 내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요즘 안묵호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미 고기가 입찰하는 양과 어민들이 매일 잡아오는 양은 이미 다 파악됐어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다 파악된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이 인정하고 가격이 싸다고 피부로 느끼고 삼척항까지 싼 고기 사러 가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답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트롤 어선이 고기가 많을 때는 사료 공장으로 보내고 한다는데 그 아까운 자원을 사료 공장으로 가게 해서 트롤도 경영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고 또 소형 배들의 이익 창출과 기본 단가 인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묵호 어판장의 발전은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발전이 없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느냐?
그것도 우리 시에서 냉정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왔고, 이미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는 중점적으로 책임지고 하셔야 할 일은 트롤 어선의 고기를 언제부터 풀 거냐?
위판을 시켜서 수협도 정당한 수수료를 보게 하고 트롤 어선도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동해시에 기여도 하게 하고 관광객들이든, 우리 시민들은 지금 다, 그분들은 그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데 더 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시는 그럼으로써 어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내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과거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결단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해서 외지 어선이 위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본 위원이 외지 어선의 위판을 얘기한 건 아니고 외지 어선도 자기네 항구로 가서 팔기 바쁘지, 남의 항구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항구에서 지원을 받고 고기는 남의 항구에 가서 위판을 해 줄 정도의 여력이 다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다 파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소속의 트롤이라도 이제는 고기를 정상적으로 어판장에 위판하도록 만들어야 정상이지, 모든게.
그럼으로써 일반 소형 배들이, 트롤이 고기를 위판을 함으로써 소형 어선들이 나름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얼마든지, 시장님도 어드바이스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행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 선에서 더 이상 이 긴 숙제를 끌고 가지 마시고 끝을 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면 연승이 됐든 자망이 됐든 트롤, 정치망 그물 보조비가 됐든, 모든 시비 들어가는 것은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분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아우성만 하니까 굳이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만큼만 시 돈을 풀어라.
저는 그 논리입니다.
연승에서도 자진해서 해안가 쓰레기도, 여기도 쓰레기 회수하면 주는 돈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공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잘 안 주워.
항구에 가면 쓰레기 떠 있고.
그랬더니 연승에서 제일 먼저 나서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구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기는.
그렇게 하고 또 그때그때 거두어들여서 모아 놓으면 그것도 책정해서 돈을 줄 것이고.
너무 협조가 안 되는데 이번 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장님이 어떤 결말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564페이지.
해안가 쓰레기 환경정화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저희가 원가운영비에 대한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전문업체 위탁운영비를 연간 2억 8,8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협회에서 오징어도 많이 안 나고 해서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은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라든가 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분들이 그래도 직영이라는 것을 다른 데 가서 보고 오시고 생각이 트이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덕을 보고 있고 이분들도 많은 덕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나마도 어획고가 또 줄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문 용역에서는 2억 8,800만 원이 나왔지만 이분들하고 5:5 매칭으로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1억 6,000만 원에서도 어느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도 서고 해 주시니까 좀 더 협의를 해서 지금은 5:5로 돼 있는데 5:5는, 나중에 이분들이 전체를 못 하겠다고 손을 놨을 때에는 결국은 해양으로 그냥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시가 응급 조치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손을 대게 되면 결국은 용역을 줘야지 누가 가서 공장 가동을 하는 걸, 관리 감독을 할 거예요?
물론 직원은 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볼 때, 지금 5:5에서 최하 3:7 이상의 비율로 빨리 조정해서 그분들이 과거에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다 까먹을 무렵에 다른 데 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한 단계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한 단계를 줄여야 할 단계에, 그분들의 작업력이 바닥이 다 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건조인도 준 데다가 생산량도 줄었지, 이러니까 5:5도 이제는, 지난 번의 금액도 감당 못해서 줄였듯이 지금은 이 5:5도 감당하기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빨리 협의를 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최소한 3:7 정도 선까지는 가야 그나마 이분들이 2, 3년이라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놔 두신다면 결국 우리 시가 2억 8,800만 원 들여서 직영으로 다 맡아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본 위원이 한 말을 이해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꼭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분들도 안정적인, 얼마 안 되는 건조지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수산물 명품 소포장재 개발 부분을 봐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개발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관광객들도 큰 것보다도 소규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디자인 개발인데 이 포장안에 담을 내용물들은 어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오징어라든가 황태채, 먹태, 젓갈,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개나 다섯 개 정도를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소상인들이 계시잖아요?
말씀하셨던 판매하고 있는?
수협도 있고?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일단 디자인을 개발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만든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영세한 업체는 사실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그렇군요.
전체가 디자인 개발비라는 거죠?
2,2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용역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559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환경개선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차량 출입제한 차단시설 부분이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수협 옆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설치 장소가?
거기 차단 시설을 하는 거 하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박주현 위원   :
그 외에도 안전 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이 있던데, 위생에 관련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죠.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어디 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어상자 세척기 같은 거.
박주현 위원   :
세척기?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세척기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 차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냐면 지금 차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이 막 들어오고.
박주현 위원   :
네, 들어가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관광객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함으로써 환경도 정비가 되고 관계자만 출입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 부분을 봐 주시고요.
2,2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는 부분이나,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공유수면 부분에 안전 시설을 하겠다는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다섯 곳이라고 산출 근거 안에 넣으셨는데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그럴까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죄송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면서 보고 받겠습니다.
564쪽에 있는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 사업에 대한 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정책 내용이나 예산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어달지구 연안 정비하고 해양 환경, 바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업용 면세유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데 용도로 쓰이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고 하셨고 또, 반복되지만, 항·포구의 준설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또 특화 양식에 향토 어종과 해삼, 문어에 대한 관리도 더 잘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셨고, 하여튼 바다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야 한다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이 얘기했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수협에,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도 가까이에서 좋은 수산물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만큼 와 닿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좀 줄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잘 녹여서 예산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박주현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소포장재가 영세 업체는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골고루 하고, 그렇다고 아무나 다 주면 안 되니까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명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아까 적으셨는데,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서를 부탁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의.
과장님, 다 적으셨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김시하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        신영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박현진
  •   전문위원      이강운
  •   전문위원        장명석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