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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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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남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0분)
○ 위원장 박남순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6쪽, 품격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품격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66.19%인 3,4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요인이 팩스 장비 및 서버를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 4,6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이정학 위원   :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입원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비죠?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게 엑스선 촬영 장비입니다.
이정학 위원   :
도입 시기 및 진료에 실제 활용 등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예산이 서게 되면은 이 서버가 내년 1월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안되고 보안도 취약하기 때문에 1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연초에 빨리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정학 위원   :
보니까 아쉬운 것은 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 대비 5백만 원 감소된 1,5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이정학 위원   :
운동치료실 소모품, 한방실 약품 등 구입비, 일반진료 약품비, 이동보건소 및 의료지원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예산인데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것은 DR장비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신청비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정학 위원   :
아, 유지보수비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암환자 74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인 2,600만 원 증액된 1억 77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아암, 성인 5대암 및 폐암 환자 20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우리 시에 암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중에 재가암 관리를 받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재가 암환자는 261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 암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평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암환자.
○ 보건소장 박종태   :
암환자는 저희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하위 50% 대상자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이정학 위원   :
우리 시에 암환자를 혹시 통계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박종태   :
10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등록된 환자 말고 우리 동해시 전체의 암환자 통계는?
○ 보건소장 박종태   :
전체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 봐야하는데.
이정학 위원   :
자료에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의 암 유형별 발생률을 보니까 췌장암의 경우가 동해시가 10만 명 당 17.1명으로 전국 평균 10명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췌장암은 5대암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암 외에 암 진단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많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 종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대상자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하위 50% 대상자는, 대상자 중에서도 수급권자는 모든 암 종을 다 받을 수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암하고 폐암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수급자는 220만 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 원입니다.
이정학 위원   :
지원 기간은?
○ 보건소장 박종태   :
3년입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요, 이 때문에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742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원한 청소년 산모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청소년 산모 지원 예산은 18세 미만이 있고, 18세 이상 20세 미만은 시비로 돼 있는데, 18세 미만은 한 사람도 없고 금년에 19세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원 대상이 18세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국비 예산은 18세 미만입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런데 20세 이하로 연령대를 높인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종태   :
아니요.
이정학 위원   :
지자체에서 20세로?
○ 보건소장 박종태   :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18세 미만이면 19세, 20세가 비지 않습니까?
이정학 위원   :
네.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국비가 18세?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국비가 18세 미만, 시비가 20세 미만.
이정학 위원   :
청소년 산모 지원을 위해서는 임신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일 년에 한 명 정도,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 보건소장 박종태   :
한 명입니다, 금년에 한 명.
이정학 위원   :
네, 금년에.
그렇게는 본인은 물론 부모나 가정에서 자녀가 그 나이에 임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 보건소장 박종태   :
아니, 이 분은 결혼한 사람이었다고요.
이정학 위원   :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안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아니, 이 한 분이 결혼한 분이었다고요.
이정학 위원   :
청소년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임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혼하신 분 말고는.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렇죠.
이정학 위원   :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한 명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산부인과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하고 연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이정학 위원   :
지방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됐더라도 지방에서 지방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멀리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무릉건강숲을 운영합니다.
2020년도 세입에 보면 6억 8,700만 원이 수입이고 지출에서 6억 2,600만 원인데 무릉숲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 보건소장 박종태   :
페이지 다시 한번, 776페이지...
김기하 위원   :
769페이지입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육십...
김기하 위원   :
구...
○ 보건소장 박종태   :
769페이지.
일단 무릉숲은 금년 10월 현재, 5만 명이 이용해서 전년 대비 적지는 않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김기하 위원   :
무릉숲이 개관된지도 좀 되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4년째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수지 분석이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현재, 예산서에는 6억 2,600만 원인데요.
금년도 수입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11월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무튼 그동안 무릉숲을 운영하면서 보건소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올해 6억 4,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지출 부분에서는 내년 예산이 6억 2,600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
74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난임부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6,200만 원인데 증액되서 7,500만 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명 정도 예산을 줄 수 있는지...
○ 보건소장 박종태   :
그거는 저희가 몇 명이라고 단정을 못 짓겠고요.
증액 이유가 연령 제한이 44세에 있다가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지원이 10회이던 게, 17회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는 어느 정도 될지는 금액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 수로만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난임부부의 어느 정도 혜택이 간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743페이지입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744페이지...
김기하 위원   :
743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라고 해서 8,400만원이 증액되서 1억 7,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배정을 해서, 그러니까 출장 방문을 하게 해서 산모가 5일에서 25일 동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까지,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전에는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가 돼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고, 산후 조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우리 시에서 보통 1년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 있죠?
○ 보건소장 박종태   :
금년에는 344명인가 그렇게 되고요.
한 해에 약 100명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출생자 숫자가요.
2015년도에 667명이었다가 2017년도 585명, 2018년도에 487명, 2019년도에 10월까지 344명, 이렇게 해서 거의 90명 가까이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계속 떨어지네요.
그럼, 원인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가 자동 감소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신생아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보면 행정과에다가 말씀을 해야 되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첫째 출산을 하면은 돈을 한푼도 지원을 안해줍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 60만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출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원 꽃바구니라도 보내면은 그래도 산모라든가 가족들이 차후에 애들을 더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계시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올해 예산에 신생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증액해서 불임 가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대부분 관리·예방해 오던 부분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고 확실하게 치매 관련해서는, 새로 정책이 가다보니까 그런지 늘었어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대부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데, 737페이지에, 하도 많아서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웃음)
737페이지에 의료지원 대행료(지역문화 행사지원, 체육위생과 행사지원)은 보건소 구급차 나가는 거에 대한 대행 수수료를 준다는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그 분들이 사용할 약품도 그 밑에 보면은 진료약품비, 의료용품 구입, 여기에도 포함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건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건 아니고, 자기들이 다 가져오는 조건에...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삼화보건지소 운영하는 약품비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여기에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약품비에, 위에 행사 나가는 지원 차량도 들어가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에, 시간이 갈수록 암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조기진단비는 조금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암 건진 이쪽보다는 의료비 지원 쪽이 예산이 부족해서...
임응택 위원   :
아, 대체?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임응택 위원   :
대체한거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암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항목 이전 하셨네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744페이지.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 전 장에서는 8,428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거꾸로 2,100만 원이 줄었어요, 통계적으로.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조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산후건강관리 지원에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2,100만 원 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8,400만 원 늘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앞에 것은 기금 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임응택 위원   :
네, 도비, 시비 돼 있네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산모한테 산후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응택 위원   :
산후조리원 가고 이런...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모가 적다 보니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750페이지.
하단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쭉 밑으로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한 열가지 나열돼 있는데 약 1억 원이 줄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원인은 출생아 수와 관련이 있어서 출생아 수가 적게 되면은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응택 위원   :
혹시 기현상이 일어나서 출생아 숫자가 예상치 못하게 확 늘었다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임응택 위원   :
한 번 정해지면 그만이에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아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시 증액이 될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증액이 되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라고 했는데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현수막도 있고, 전광판이라든지, 전단지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게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759페이지.
아직까지는 아토피 관련해서 상당히 환자가 많다고 보는데, 720만 원 줄어서 전체 예산이 1,26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아토피 환자가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거는 치료라기보다는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아토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습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어쨌든 많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줄였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환자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줄인 이유는 그거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왔거나?
○ 보건소장 박종태   :
홍보물품 그 쪽에서 좀 줄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761페이지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하고 하다보니 날이 갈수록 자살이 증가하는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오히려 큰 금액은 아닌데 당초예산에서 줄었습니다.
밑에 묵호건강검진센터에서 약 300만 원이 줄고...
761페이지 중간에.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는 금액인데 사례관리 그것이 좀 줄어가지고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혹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보건소 소관인가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검토 부서가?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우리 시에 공교롭게도 자살예방과 관련한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답변 없음)
임응택 위원   :
생각 안 해보셨죠?(웃음)
있어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운영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운영 조례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위탁 운영...
임응택 위원   :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일단 제가 자살예방과 관련한 요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사무과에 제출했는데, 전문위원실에.
지금 제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혹시 뒤에서 아시는 분?
자살과 관련한 조례.
○ 보건사업담당 김경영   :
보건사업담당 김경영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가 있습니다.지금 현재.
임응택 위원   :
자살예방 생명존중이요?
○ 보건사업담당 김경영   :
네,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임응택 위원   :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단부에.
재료비가 5,280만 원.
766페이지 하단부, 맨 밑에.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임응택 위원   :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명칭이.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어도 예산을 좀 표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박종태   :
프로그램 상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들이 많던데 이분들은 계속 올해도 근무하고 내년도 근무하고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됐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근무를 하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상당히 여러 건 돼요, 그렇죠?
뒤에 보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저희가 35명입니다.
임응택 위원   :
무기계약직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위원   :
어휴, 많네.
그러면 실제로 정직원은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35명입니다.
임응택 위원   :
일대일이네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안 중에서 다른 책자를 보면은 정규 인원에, 정해진 인원에 예를 들어서 A과가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어떤 과는 정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과는 정원보다 적고 어떤 과는 정원보다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정원보다는 조금 작게 구성돼 있고.
정직원 35명에 무기직 35명이면은...
○ 보건소장 박종태   :
공무직들은, 그러니까 무기직들은 국비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가 전부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정규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임응택 위원   :
아무래도 정규직과 무기직의 급여 차이는 좀 나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렇죠.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정규직 35명에 무기직 35명이면 시가 잘못했든, 국가가 잘못했든 그 비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규직 35명에 무기직 5명 이러면 좀 이해하겠는데 일대일로 무기직, 정규직 한다는 거는 깜짝 놀랐네요.
소장님이 힘을 써 주시던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노조들이 난리치고 이러면서 임시직 이런 거 다 없애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 보건소장 박종태   :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 하나의 직렬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요, 임시직보다는 무기직이 나은데요.
무기직보다는 정규직이 낫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부시장 윤승기   : (답변 없음)
임응택 위원   :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웃음)
○ 부시장 윤승기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아까 김기하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실 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1,200페이지에 보면 무릉건강숲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집에 보면.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예산이...
이창수 위원   :
네, 예산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릉오선녀탕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이창수 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무릉건강숲 운영 사업비가 준 것이 아니라 나눠진 것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까 근데, 답변하실 때 보면 줄었다고, 얼추 궤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도 오선녀탕과 관련해서, 이걸 합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예산 심의 때 하냐면 이 사업이 약 120억 원 정도 들여서 했던 사업이에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수지로 보면 그렇게 남지 않아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건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물론 자세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하면 무릉계 위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잘 보고 민간 영역의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분석해 보겠지만 수입 중에 상당액이 숙박 손님 아닙니까?
수입이 주로 숙박하시는 분들의 숙박료하고 음식 좀 팔아서 음식값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체험 프로그램하고.
이건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하는데 그 전보다 무릉계 상가가 하는 숙박이나 민박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만든 이유는 아토피나 희귀성 질환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민간 위탁하려다가 못해서 보건소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따져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향후에 시장님한테든,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할 것인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일단은 저희가 무릉숲을 운영해서가 아니고요, 무릉숲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무릉계곡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무릉숲에 힐링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 것을 분석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고 하면 긍정적인 요소인데, 기존의 시장을 침해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 부분은 썩 동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운영하시면서,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구분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통계는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지금까지 안 해오셨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구분해서, 유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아토피나 이런 환경성 질환, 이런 분들이 진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릉계곡에 놀러 오셨다가 숙박의 질이 좋으니까 숙박하러 오시는 건지 이런 것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우리 자체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아토피 환자들만 순수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회사나 지역의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도 운영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게 특수한 목적에 맞게 하면은 약 120억 원 정도 돈 들인 게 공공에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정도 돈 들여서 민간이 했으면 벌써 문 닫았어야 해요, 제가 보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해시에서 다른 사업할 때도 보면 민간이 하는 부분에 참여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잘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진이나 어달리 가면 건물 짓고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촌뉴딜 사업도 보면 거기에 무슨 건물 지어서 커피숍 한다 그런 식으로 용역보고 때 하는데, 그런 것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 업무 전반에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목적의 적합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여부, 금액 상정에 혹시 착오 유무가 있는지, 합리적인 세액을 고려한 재정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항상 동해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또 2020년도 정책을 위해서 보건소에 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쭉 보면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청소년산모 지원 부분이나 임산부아동 관리 부분, 난임 관리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것들, 많은 예산과 정책들이 잡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어찌 보면 사회의 보호 테두리 속에서 있는, 그 범주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본 위원이 오늘 여쭈고 싶은 건 뭐냐면, 소장님께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들어봤습니다.
박주현 위원   :
들어보셨죠?
우리 동해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것은 설치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설치가 된 곳이 없습니다, 동해시가.
된 곳이 없는데, 사실 베이비박스 안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적으로 약 2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유기된 신생아들이 대부분 아동복지센터를 거쳐서 보육원으로 들어가서 삶의 터전을 꾸립니다.
근데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는, 내놓지 못하고 출산하는 아이들을 버리는 곳이거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서울에서 한 목사님에 의해서, 한 교회에,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케이스인데 예전에 TV에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박스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런 실정이지만 다 공감은 해요, 필요는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 혹시 동해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아무튼,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단 가족과하고 얘기는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론 여성 관련, 가족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도 관련된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연계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님입니다.
761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식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로   13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의 사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자살 고위험군.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최재석 위원   :
고위험군은 어떻게 분류하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마음건강 검진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우울도가 높거나 자살을 한 번 시도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최재석 위원   :
그런 분들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을.
○ 보건소장 박종태   :
이분들을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예산이 2,626만 원 정도?
○ 보건소장 박종태   :
이거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걸 왜 여쭤 보냐 하면은 올해 청소년들 불상사가 있고 난 다음에 거리에 현수막, 너희들 곁에 우리가 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통상적인 문구를 각 기관단체에서 쭉 걸어놓은 것을 봤어요.
전 그걸 보면서 청소년들이 저런 문구 하나 가지고 과연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보건소에서 보니까 이런 예산이 결국은 자살예방 이런 데 쓰이는 예산으로 봐야됩니까? 통칭하면.
○ 보건소장 박종태   :
이런 것은 사례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최재석 위원   :
사례관리라는 게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걸 사례관리라고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렇죠.
방문해서 상담하고,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한동안 그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내년이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래서 현수막 걸고 했던 것도 문화교육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사회단체가 동참해 가지고 전 시내에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은 분위기부터 쇄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재석 위원   :
그렇죠.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래서 그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은...
최재석 위원   :
그게 분위기 조성은 되는데 좀 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행정에서 실무 부서인 보건소 쪽에서 정신건강사업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래서 이제...
최재석 위원   :
그 예산은 아니라는거죠? 이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신건강 심사라든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지원,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명존중사업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사례관리,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각 통반장님들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가까이서 근접해 가지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통장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킴이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매번 방문해서, 그냥 방문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통장님들이 방문을 하고 할 때, 건 당으로 한 번 가게 되면 6,000원씩 수당도 지원하고...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상적인 방법이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살 충동 같은 게 생기는 걸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만약 세운다고 하면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세워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세우게 되면 보건소에서 세워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도 학교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자살예방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닐 때는 외부 강사 초청해서 성인들에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게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여기 몇 개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런 거는, 올해 봤듯이 계속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신경을 더 써야되지 않겠는가...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런 측면은 있는데.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최재석 위원   :
예산이 경직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향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동감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문제되는 게 정신건강 관련해서 조현병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환자들에 의한 우발적인 대중에 대한 위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최재석 위원   :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위험군으로 분류되서 관리되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조현병이라든지...
일단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과거처럼 일년, 이년 계속 입원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6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입원을 계속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있을 때는 약을 잘 먹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사회에 나왔을 때 대부분 그런 환자 분들이 거의 혼자 살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에서 약을 잘 챙겨 주는 것하고 혼자서 약을 챙겨 먹는 것하고는 약 먹는 게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분들이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는 결국은 약을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약을 잘 안 먹을 개연성이 높다고 다 공감하는 바이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그런 분들을, 그런 위험군들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 보건소장 박종태   :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우선 실태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정신건강관리에 여러 예산 항목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조금 더 배정된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런 쪽으로는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
없죠?
○ 보건소장 박종태   :
정신질환 관련해서, 물론 환자들에서 저희가 직접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
어쨌든 이것도 관리하게 된다면 보건소 쪽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 같은데.
어디서 신경써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은 복지과 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급자로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식사와 약을 병행하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사회재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사례관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다면은.
최재석 위원   :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정확한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업무가 보건소 업무든 가족과 업무든 복지과 업무든 간에 우리 시에서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케어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렇죠.
최재석 위원   :
예산상으로.
○ 보건소장 박종태   :
조현병 환자들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 있거든요.
사회이슈화 돼서 크게 보도가 되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 사업보다는 좀 경하다는...
최재석 위원   :
물론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 그런 것도 간과할 수 없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물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따져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쭤 보는 요지는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됐다든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냐고 여쭤 봤는데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정도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추경이라든가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꼭 보건소에서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한번 고심해 봐야 될 것 아닌가...
○ 보건소장 박종태   :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예산안 74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인 670여만 원 늘어난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조사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매년 평균 691명을 대상으로 25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일대일 방문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이정학 위원   :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이정학 위원   :
대상 선정.
○ 보건소장 박종태   :
대상자는 표준 추출 방법에 의해서 통계학적으로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렇습니까?
올해의 경우에 보니까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3월쯤에 나옵니다.
이정학 위원   :
내년 3월쯤 나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74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신규로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이정학 위원   :
전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기금 사업이 예산이 늘어서 시비 예산을 좀 줄이고 국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산정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서비스 방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3,020가구에 3,56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홍보물품 1,0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용품 1,439만 원이었습니다.
간호용품의 경우를 보니까 1,400여만 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왜냐면은 추진 계획을 보니까 방문건강 상담 및 검사가 7천 건, 재가환자 간호용품비 및 영양제 지원이 1만 1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 보건소장 박종태   :
예산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734페이지에 재가환자 방문간호 사업에서 시비가 2,200만 원이 있고요, 741페이지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서 도비가
1,000만 원 있고요, 745페이지에 이 운영비가 있고, 779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래서 2억 8,400만 원이...
이정학 위원   :
상당히 적은데 내역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릉건강숲의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활성화되고 있다, 잘 되고 있고 수입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입에 보면, 730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화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남순   :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 예산 항목을 잡은 게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동일합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전년도에는, 금년인데,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 수요가 전년도에 반영이 됐고 금년도는 반영이 안되고 그 부분이 좀 측정이 안돼서 동일하게 산정했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756페이지에 웰다잉연구회, 2019년도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2020년도 사업계획서 하고요, 759페이지에 환경성 질환 캠프 운영 프로그램의 세부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745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이 매년 일어나고 있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 위원장 박남순   :
2017년과 2018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동반하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난임부부에 대한 고민을 보건소에서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셨고요, 이정학 위원님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임응택 위원님께서 고령화로 계속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한 최재석 위원님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한 부분, 저도 이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정책 제안, 또...
○ 보건소장 박종태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박주현 위원님이 베이비박스가 시대에 앞서서 안심하고, 출생이 자꾸 줄어드는데 박주현 위원이 우리 시는 작지만 우리 시에 베이비박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함부로 유산하거나 갖다 버리는 아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 새로운 정책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정책한 것들이 보건소에서 잘 활용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정규직 근무자가 몇 분이고 여기도 무기직이 몇 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저희들이 26명에 공무직 2명, 기간제가 4명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26명에, 공무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두 명.
임응택 위원   :
2명,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기간제가 네 명.
임응택 위원   :
기간제 4명.
그러면 정규직이 20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26명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러니까 공무직이 두 명하고...
임응택 위원   :
두 명.
기간제 네 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네 명.
임응택 위원   :
총 근무자 26명?
그럼 공무직, 기간제 빼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총원이 30명.
임응택 위원   :
3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30명.
임응택 위원   :
그럼 네 명 결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우리 정원이 26명입니다.
임응택 위원   :
26명?
그럼 딱 맞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밭작물이나 쌀 직불금 신청하는 게 농경체(농업인경영체) 등록자에 한해서 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농경체 등록자에 한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거기에 연간 수입 얼마 이상은 또 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 나갑니다.
임응택 위원   :
3,700만 원?
그러면 농사만 전문으로 지어서 3,700만 원이 넘어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가능합니다.
임응택 위원   :
안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농사 외에, 농사 외에 어디 가서 일당을 하든 뭘 하든 3,700만 원, 농사 외 별도 수익이 있을 때만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안되나 보네.(웃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신문이, 본 위원도 등록되다 보니까 와요.
그런데 사실은 읽어 보면 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만 오래 지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고 그 외에 모르는 내용은 약간의 정치 성향의 내용, 이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니까, 도비는 84만 원, 시비가 336만 원, 밑에도 도비 72만 원에 시비 288만 원 매칭인데 도비 기준에 의해서 시비도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응택 위원   :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저는 신청 안한 거 같은데.(웃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간다...
그럼 보겠다고 하는데 줄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796페이지, 농업인 회관.
여기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240만 원이 홍보, 이벤트 현수막 빌리는 거 이래 가지고 새로 생겼는데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올 12월까지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이면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 소득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그 동안에는 자체 수입이 없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자체 수입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임응택 위원   :
안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 세워서 주는데 근데 회관을 지어줄 정도면 그 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공감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가보면은, 어쩌다 지나가면서 보면은 휑한게 철마다 직거래 장터도 만들고 그러면 좋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내년부터는 계절마다 직거래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할 겁니다.
임응택 위원   :
거기서 교육도 좀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일부 하고.
그 교육도 제가 가보면 영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리모델링은 다 하셨다 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하는 중입니다.
임응택 위원   :
하는 중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12월 25일 경이 되면...
임응택 위원   :
다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끝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리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내년부터는 여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에서 맡아가지고...
임응택 위원   :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3년 간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하고, 물론 농사짓다가 거기 들어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물을 좀, 외부인이 올 수도 있고 그날 보니까 교육도 하던데, 교육장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해도 건물 관리가 너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올해   안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임응택 위원   :
또 말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책임지고 건물이 리모델링한 게 계속 이어서 깨끗하게 가고 철마다 농민들이 스스로가 직거래 장터도 만들고, 여기 7만원에 20개라 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텐트값인 것 같은데, 텐트 쳐 주는 것, 이벤트 현수막, 또 홍보 운영 팸플릿 제작에 50만 원 2종 이렇게 해주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몽골텐트도 치고 고추, 마늘, 배추 등등, 좀 으샤으샤 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라고 한 건데 거기 가면 너무 조용하고 (청취 불가)에서 유통하는 그런 거만 좀 있고 하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내년부터는 계절마다, 계절 채소나 이벤트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조건이 좋은 게 장이 서기 때문에 거기서 으샤으샤 하면 시민들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99페이지에, 농촌마을 축제지원 한 개 마을로 했는데 그 밑에는 안전편의시설 확충 두 개 마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촌체험 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봉정, 만우, 신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에 표기는 한 개 마을이지만 이 돈으로 세 군데에 필요한 부분을 다 해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위에는 축제 지원이고 밑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아울러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세 군데....
임응택 위원   :
이 예산으로 쓸 예정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농촌체험 마을 안전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이 세 개 마을에 오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한 장 넘겨서 중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1,820만 원 × 3, 이것도 한 개 마을에 한 분씩 지원 나가는 돈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801페이지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50만 원씩 1년 간, 월 50만 원씩 한 명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선정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한 명은 북평동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귀농한 분인데 올해는 월 80만 원씩 주고 2년 차는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월 1회 봉사활동을 해야됩니다.
임응택 위원   :
부모님 돌아가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귀농을 했어요.
임응택 위원   :
귀농을 해서 오신 분이 결국은 승계농 정착지원금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승계농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모집을 해봐야 됩니다.
임응택 위원   :
아, 해봐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어차피 그분도 승계농이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승계농은 새로 시작하는 분이고.
임응택 위원   :
아, 새로 시작하는 분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승계가 아니고 신규 정착 뭐 이렇게...
승계라고 하니까 이어받는 걸로 착각하겠는데요.
문구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또 넘어가서...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좀 빼고 물어보겠습니다.
804페이지 하단에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는 타 도시의 부스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거죠?
그걸로 봐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4회가 너무 안 적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일 년에 4, 5회 정도 합니다.
임응택 위원   :
탄력적으로, 4회라고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805페이지에 포장재도 공급을 하고 또, 벌꿀 농가들 케이스도 지원하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바깥에 보이는 그림, 우리가 사용하는 그림, 그 브랜드에 색 표시를 대부분 한 가지 표현 색깔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절별로 느낌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몇 가지 방법으로 색을 변형해서 나갈 수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가능합니다.
임응택 위원   :
저도 이제 꿀 사고 뭐 사고, 이렇게 받아보면은 계속 한 가지 색상으로 와요.조금 식상하더라고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색 그 모양으로 너무 오래 썼다는 분위기도 들고.
(청취 불가)는 계속 그 그림, 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변형해서, 서너 가지 정도 색깔로 해서 케이스를 만들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가능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리고 한 장 넘겨서요.
병해충 방제기 공급을 200만 원씩 10대를 구입하는데 50/100이라고 하면 5:5 매칭으로, 아예 공급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우리 시가 농기계 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주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자부담 50%.
임응택 위원   :
병해충 방제기라는 게 어떤 모양입니까?
모양으로 설명하신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청취 불가)식이나 전기식 분무기를 말합니다.
임응택 위원   :
‘웅’ 하면서 뿌리는...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807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1,500만 원이면은 900만 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들면 50%는 농협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임응택 위원   :
이게 60/10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60% 지원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50%가 지방비가 3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시비가 1,050만 원 세워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여기도 구분되네요, 무조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예를 들어서 가입 농가 수가 많으면 추경에 증액이 됩니다.
임응택 위원   :
아무래도 전체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900만 원 증액해도 적을 거 같은데, 요즘은 태풍이 불시에 와서 다 쓸고 가 버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요즘은 과수원 농가나 이런 분들은 재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낙과, 낙과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추경에도 가능하다? 국비 모든게...
역시 학교 급식 지원이 전체 예산 중에 큽니다.
꼭 이걸 일대일로 도비 10억 원 주면 우리도 10억 원 내야 되는 어떤 법 조항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50% 매칭하고.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우리 시가 일단은 도 10억 원, 시 10억 원 해서 우리 시에서 10억 원 내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811페이지에 하단부에 소비자 농산물가공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가공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우리 가공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응택 위원   :
네, 우리 시에 이번에 지은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거기에서 농업인 상대해서...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주로 어떤 제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예를 들어서 과일잼이나 분말이나 그런...
임응택 위원   :
잼, 분말, 또 막걸리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전통주, 막걸리도 하고요.
임응택 위원   :
할거고, 그런 부분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시는 거다?
요즘은 여가생활 수준으로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되는데 많이 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전통주라고 해서 해 먹어도 다른 법에, 주류를 생산해서 먹으면 이제 안 걸립니까?
과거에는 못 담그게 하고 그런 게 있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판매만 안하면 되죠.
임응택 위원   :
아, 판매만.
그런데 그 판매를 어디다 기준을 둘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판매는 즉석가공이나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임응택 위원   :
813페이지.
812페이지 하단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이게 현재는 묵호농협하고 자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아직까지 동해농협은 큰 관심이 없고 인구 수가 적은 묵호농협 쪽은 우리 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조합원 수가 적은 묵호농협은 만성 적자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임응택 위원   :
수리에 대해서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흑자인데...
임응택 위원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소장님과 사무실에서 차 한잔하면서 하기로 하고 운영비에서 우리 시가, 거기 보면 세 명이 근무하던데 여기에는 작업복이 7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근무자가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도동, 그러니까 북평에 또 근무자가...
임응택 위원   :
아, 거기는 네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거기에 세 명, 이쪽에 네 명.
임응택 위원   :
그날 보니 세 명 근무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명이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망상에 네 명, 이도동에 세 명.
그런데 거기 이도동에 왜 청원경찰이 한 명이 끼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인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임응택 위원   :
인원이 모자란다고 수리 센터에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소장님 생각에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 분들은 배달 요원으로...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소문에는 내가 청원경찰이지, 배달 요원이고 청소부냐고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제 안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바뀌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 게 없어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상한 대화의 얘기가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물론 소장님도 중간에서 곤욕을 치르시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가서 개입해서 얘기해야 말아야 하나 그런 사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거기 한 명이 근무한다고 할 때, 또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방법이 없을까?
요즘은 근로 계약에 의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천상 그분이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에 나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응해줘야만이 최고 정답인데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애쓰신다는 거는, 가슴앓이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은 다 원만하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보직 변경은 안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안되죠.
청원경찰은 경찰서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임응택 위원   :
하여튼 그 부분도 나중에 조용히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척은 어느 정도까지 일정 금액을 수리비를 안 받고 대부분 거의 고쳐주다시피 한다는데 우리 시는 순회수리할 때만 10만 원 넘는 금액에 한해서는 차액을 받고 10만 원까지는 면제해 준다.
그러면 순회수리가 많느냐?
봄, 가을로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밖에 없다 이래요.
그런데 다른 삼척이나 옥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안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인력이 그렇습니다.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임응택 위원   :
이왕 하시려면은 정확한 품의를 올려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전문 경영인, 농기계 수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기술자가 없단 애기죠.
임응택 위원   :
망상만 보더라도 네 명이 근무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명인데, 거기에 공무직 한 명 있고 수리하는 분이 세 분이에요.
전문경영관이 한 명 있고 두 명은 70% 수준.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중이에요.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애초부터 전문인을 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강원도에도, 전국적으로 농기계 수리 전문경영관이 모자랍니다.
임응택 위원   :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잘 모르지만 대충 아시는 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러다 그분이 기술자 돼서 나가면 또 자리 메워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지는 않죠.
임응택 위원   :
월급을 좀 후하게 주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8급 상당 수준으로 전문경영관을...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8급 상당으로 들어왔을 때 승진이 되는 겁니까?
7급, 6급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어느 정도 되면 만들어 줘야죠.
임응택 위원   :
그래야 안 나가지, 나이는 먹고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그런 것도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강릉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채용하실 분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없습니다, 거기는 농기계 부분이 없습니다.
임응택 위원   :
용접 뭐 이런 것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전기나 이런 것...
임응택 위원   :
안타깝네요.
8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160명으로 잡아놨는데 우리 임대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817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품목별, 그러니까 15개 단체의 품목별 (청취불능).
거기에 안전교육을...
임응택 위원   :
여기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이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농업기계 안전교육.
임응택 위원   :
그 품목별로 기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안전교육을 안한다고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니죠.
새로운 기계가 오면 교육은 시켜야 되잖아요.
임응택 위원   :
아, 새로운 기계가 왔을 때.
일상적인 농기계 사용하는데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것도 그렇고 일상교육도 자꾸 시켜야 안전사고가 안나죠.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용 감자파종기는 굳이 교육용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국비에서 줄 때는 임대하지 말라고 교육용으로 줘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고, 농가가 필요할 때는...
임응택 위원   :
우리가 알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더 이상 질문하면 손해볼 거 같아서...
밭작물 논작물 직불제는 넘어가겠습니다.
826페이지에 있는데, 이 예산도 혹시 모자라면 추가가 될 수 있는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826페이지, 밭·논작물 직불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것도...
임응택 위원   :
추가가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에 831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공급, 이게 지난 번에도 회의에 참석했더니까 상당히 모자란다, 증액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거의 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충분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그 때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모자란다고, 소장님은 충분하다는데 우리는 모자란데 더 안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핑계를 예산이 안 서서 그런 거 같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이 많이 서도록 해보죠, 이렇게는 했는데 이분들은 과표가 밭작물 하시는 분보다는 가축이 매매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거래 내역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3,700만 원이 넘으면은 이분들처럼 논작물도 못 받지 않느냐 했는데 농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매출이 올라도 직불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벌꿀 케이스 제작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가축 방역에서, 834페이지.
도비가 2,2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만 원이에요.
이게 잘못 터지면은 국가적인 이슈로 뉴스가 나가고 하는데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예를 들어서 발생하면 예비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예비비를 줍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 지금 이렇게는 돼 있지만 전체 예산을 잡는 데에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시비가 2:8 정도로 잡혀 있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고 더 내려온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죠.
임응택 위원   :
국도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안 내려오면 번지게 내버려두든지, 시 돈이 없다고 버티든지 해야지, 이건 아무리 봐도 매칭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기동물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한 장 넘겨서요.
그런데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예산액이.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도로 줄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게 물품 구입하고 이럴 때 준 거고, 크게는 줄지 않았을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이게 100% 시비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사료 사고 물품 사고 그럴 때만 쓰고 뒤에 보면 반려동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반려동물 동물등록증 카드 구입인데 카드 구입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내년에 시범으로 해 보려고...
임응택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43페이지에, 각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액수가 큰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부지를 사 가지고 제대로 된 소독 시설을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이 거점소독시설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시에서 운영을 하죠.
임응택 위원   :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용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사용자는 축산 농가들이죠.
임응택 위원   :
축산 농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 집에 가기 전에 거기 가서 방역을 하고, 해썹(HACCP) 통과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위원   :
근데 그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실효성이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자기가 차 끌고 왔어요.
거기 가서 소독하고 나왔어요.
다시 그 차 또 타고 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외부에, 그러니까 강릉이나 삼척에 갔다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이...
임응택 위원   :
차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차를 소독하는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차 소독도 하고 사람도 할 수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안개 분무식으로.
강릉에 가면 남강릉IC 빠져 나가면 우측에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돼 있습니까?
남강릉?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축산 차량은 GPS가 달려 있어 가지고 소독 시설이 있으면 100미터 전에 소독 시설이 있으니까 소독을 하고 가라고 멘트를 해주죠.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사료차 이런 것도 앞으로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죠, 네.
임응택 위원   :
좋은 시설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쪽 번호나 사업명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7쪽, 여성농업인 육성 예산이 전년 대비 2,570만 원이 증액된 9,4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예산이 20만 원씩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여성농업인이, 생활 개선이 약 200명 정도 되고 여성농업인은 49명.
이정학 위원   :
아, 49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지금 혜택받고 있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혜택은 거의 다 받는다고...
이정학 위원   :
그게 몇 명?
총 몇 명이 혜택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120명이던가.
이정학 위원   :
내년에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복지바우처 20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지원하게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올해의 경우 보니까, 바우처 카드 숫자가 120명 정도 된다 그러셨는데 이 비용이 전부 도와 시 예산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그래서 재원 조달이 도와 시군, 지자체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대상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시거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답변 없음)
이정학 위원   :
여성농업인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자체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확충을 해서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처 확대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협력해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까 귀농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정학 위원   :
여태까지 우리 시의 귀농인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귀농인은 없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교육을 하는데, 문의 전화는 많이 옵니다.
이정학 위원   :
다른 시의 경우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귀농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보니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귀농을 하자면.
이정학 위원   :
동해시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가까운 이웃을 보니까 귀농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귀농 인구 유치 등 시 차원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인구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귀농 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지원 대책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서 귀농·귀촌 협의회를 이번에 구성을 했어요, 강원도 차원에서.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정착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 용역을 한답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 시에만,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 귀농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시에 보니까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고 귀농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이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신고가구 지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돼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지역에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32개소가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가구당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여기에 맞는 두세 가구나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KTX가 올해 말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안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민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확충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794쪽,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기업형 농촌마을은 신흥, 기곡, 분토마을이 세 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마을 경관이나, 마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로 가는 게 아니고.
최재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기업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거창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별 게 없어요.
없고,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육성, 여기 두 개 마을에 1,400만 원 지원하는 정도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고 나머지는 홍보용품 제작, 이렇거든요.
두 개 마을은 어딥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분토하고 기곡.
최재석 위원   :
분토하고 기곡?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저는 이 예산서를,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기업형 농촌마을 이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 하고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기업형 새농촌 마을은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 시스템에 따라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걸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이름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실질적인 내실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게 기술센터만의 일이 아닙니다.
동감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답변 없음)
최재석 위원   :
그렇고요.
그 다음 796쪽.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농업인회관 운영 문제 말이죠.
이게 언제 건립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2010년.
최재석 위원   :
꽤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10년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까 답변에서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했는데, 혹시 성과 분석이라든가 지금까지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분석은...
최재석 위원   :
해마다 달라질 것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고 분석에 의해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뭘 고쳐 나가야겠다 이게 나와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예전에는 농업경영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품목만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좀 다양하게, 커피숍도 일부 좀 하고 시 관내에는 소포장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콩을 먹고 싶다고 하면 천 원이나 이천 원씩 해 가지고 소포장,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커피숍을 만들겠다?
성과 분석에 의한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게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10여 년 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뭔가 뚜렷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인회관이 관공서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탁 털어낼 예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
건물이 관공서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주체가 관공서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건물 자체도 그렇고 운영도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만 해도 울타리를 철거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활성화 이벤트라고 해서 월 100만 원씩해서 12개월 넣어놨어요.
상당히 고민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는 월 100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예를 들어서 가을철 김장 담그기 체험도 하고 제철 농산물이 나오면 이벤트, 사과철이면 사과,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
지당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나올 때 말이죠, 토마토 나올 때, 딸기 나올 때, 사과 나올 때, 집중을 해야될 건데 월 100만 원씩 골고루 편성해서 일 년 열두 달 이벤트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장(북평오일장)마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월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봄철 같으면 한달에 두세 번도 할 수도 있고.
최재석 위원   :
예산서에 보면 곱하기 12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저희가 편의상 표기를 그렇게.
최재석 위원   :
아, 산출하느라 그렇게 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그게 맞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총액 1,2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쓰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품목에 따라서 400만 원 쓰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100만 원 쓰는 품목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을 분명히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판매장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하는 분의 비용을, 뭐랄까 봉급식으로...
최재석 위원   :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일정 부분...
최재석 위원   :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여성농업인 단체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러면 여성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올해부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인건비로 1,5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올해까지 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주고 성과를 내게 만들겠다, 도움을 주고.
그런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길 가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할 거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새로운 안을 냈다고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운영 주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죠.
잘 지도하셔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02쪽에 청년 창업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청년 창업농 선정 기준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40세 미만, 올해 신규 사업인데, 40세 미만인 분이 농촌에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기 농사를 짓든가, 사과 농사를 하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까 귀농은 없다고 했는데 청년 창업농은 우리 시민 중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죠.
최재석 위원   :
누가 있나 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내년도에 대상자를 모집해 봐야죠.
최재석 위원   :
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보면 요즘 청년 취업, 창년 창업, 많이 들었던 얘기죠?
다른 부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트렌드에 맞춰서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특히 농업 분야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끝까지 명예를 걸고 종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환경이 되는가? 이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좋은데 기술센터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제대로 정착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 주위에 이 사람들이 권장을 해서 또 다른 청년들이 들어오는 시너지가 돼야 될 건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재석 위원   :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고 트렌드에 맞다고 보는데 그냥 유행에 따라서 우리도 한 꼭지 넣자, 이래서는 안되고요.
분명 그렇지는 않으리라 보는데, 명심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 들어가는 거 못지않게 성공을 이뤘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잘 알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건데요.
농업기술센터를 들여다보면 토양 등 환경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돼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지구온실가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엊그저께 이정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농업에 매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농업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 제39조 제3항에 보면 꼭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지자체마다 권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의 고유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은데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있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게...
○ 위원장 박남순   :
사업명을 몇 번을 훑어봐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뒤에 담당 계장님, 고유전통과 관련한 문화보전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농촌자원담당 김정남   :
농촌자원담당 김정남입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없고, 내년부터 농촌 일감 갖기 사업을 하면서 짚풀공예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전통 계승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816쪽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여기에.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거를 우리 농촌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앞장서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 위원장 박남순   :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9년도에 사용한 농특산물 포장지, 공동 브랜드 포장에 대한 상품과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에서, 농기계를 작년에도 몇억 원 구입한 것도 있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 취득한 목록, 사업비, 그 다음에 학술 용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했던 것,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구·용역 사업 했던 것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메일로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뺐는, 중복해서 몇 년 동안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하고 나면 졸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또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학교도 졸업하는 시기가 있고 자녀도 때가 되면 출가를 하고 분가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은 어쨌든 이어지는 연장선상의 사업도 있지만 은행도 대출을 내면 갚아야 하고 투자 계획도 3개년, 5개년 하는데 한 번 예산 주고 집까지 지어줬는데 평생 우리가 다 짊어지고 시 돈으로 개인사업체에 돈을 줘야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시가 평생 짊어져야 할 것과 그렇지 않고 단기투자, 장기투자를 구분해서 농업기술센터만의 운영 규칙과 세부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책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귀농이 적다,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융복합 사업을 많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땅 갖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내놓은 농산물로 융복합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청년들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대책에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남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겸임을 하고 있는 홍보소통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없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 진행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박주현 위원님께서 불출석하셨는데 위원이 회의 기간 중에 불출석을 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청가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   :
못 받았습니다.
임응택 위원   :
청가서 제출을 하지 않은, 미제출 시에는 지방의회운영집에 보면 자치법규 위반,
즉 회의규칙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회기 중에 임의로 청가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청가서를 받으시고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말씀하신 청가서는 박주현 위원님 들어오시면 사유를 얘기하시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점심 식사 시간에 저한테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서 저도 허락을 하고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위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의원윤리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윤리강령, 지방의회운영집을 다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일전에도 이와 같은 일로 한 번 일차 논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기 중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서 제출하지 않은 청가서까지 다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정례회 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썼을 것으로 알고 저한테는 얘기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확인하고 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0쪽을 보면,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46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평생학습박락회 관련 예산과 평생교육기관 지원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850쪽이요?
이정학 위원   :
네, 850쪽, 내년 2월부터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어떤 내용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사업에서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가 부분은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원도내 횡성 평생학습 박람회를 참가해 보니까 타 시군 우수사례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매도시 이런 쪽에도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했으면 하고 해서 1회 정도씩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료비 부분하고 강사 수당 부분이 늘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내년 2월에 추진되는 공모사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공모사업 부분은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 증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이 있는 부분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 추진을 해 보니까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 필요해서 두 개 동아리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제가 공모사업의 내용을 좀 알고 싶었는데요.
예산안 851쪽, 852쪽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특성화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는 전년 대비 346만 원이 감액된 7,2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평생학습 특성화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교육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학습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 사업에 보조강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조강사 분을 외부 업체가 아닌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참여했던 수강생들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매니저로 별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민간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설명서에 보니까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사업의 규모를 보니까 참여 인원이 150명 내외로 4개에서 5개 과정을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네.
이정학 위원   :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2019년 사업으로 안전교육 지도자 심화 과정, 도시재생 시민대학, NLP(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상담사 양성 과정, 웰라이프 지도사 양성 과정, 노인심리 상담사 양성 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에는 3D프린팅 메이크업 기초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프로그램을 할 때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수료율은 60~70% 정도입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 지도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852쪽.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영 요원 급식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는 2,200만 원 늘어난 7,6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평생학습 및 어린이 책·문학 축제로 1억 2천만 원을 당초 예산으로 요구했다가 당초 예산에 성립이 안돼서 6천만 원이었고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추경까지 합치면 축제 관련해서는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초에 무릉제와 연계하여 어린이 책·문학 축제가 함께 열리지 않았습니까?
○ 평생교육담당 홍종란   :
네.
이정학 위원   :
그렇죠?
올해 행사는 태풍 때문에 일정 조정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은 평생학습 및 책·문학 축제 변경으로 행사 내용이 풍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무릉제 연계로 해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올해 참여 인원의 만족도가 92%로 높았고요.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이, 전체 참여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학 위원   :
네.
전체 참여 인원보다는 성과 부분이 어떠한지 그것만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10월 14일에 축제 평가를 했습니다.
축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까 92%가 만족하고 있고요.
전년도 축제에 참여했다는 비율이 61%이고 평생학습관에서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이 58%라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순 참여자가 아닌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제기차기라든가 종이비행기 날리기, 딱지치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 6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내년에 2월 기본 계획으로 수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무릉제와 연계할 계획입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아닙니다.
내부 검토를 계속 했었는데 무릉제 행사와 별개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내부 의사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학 위원   :
우리 시가 교육의 열기가 가득한 교육 문화 도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내실 있는 행사를 치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57쪽.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890만 원 증액된 1억 7,7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마인드 머슬 캠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이거는 관내 중고생들이 자신감 및 긍정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으로써 자기 수양 비슷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정학 위원   :
사업 규모를 보니까 도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9,321명입니다.
이 중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참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학 위원   :
참여 프로그램에 9,321명인데 이 중 장애인,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북삼도서관담당 김은심   :
북삼도서관담당 김은심입니다.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을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한 127명 인원으로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장애인의 문화체험 기회 제공 활성화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이 증액이 36억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복합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36억 원에서 빼면은 약 4,500만 원 정도 증액이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에서 한 2,000만 원 등 이래서 큰 액수는 증액이 아닌데 평생학습축제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치더라도 작년에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나중에라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추경까지 확보했었던 사항이라 올해는 당초 예산까지 들어왔는데 어쨌든 의지로 보고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85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도서관의 아름다운 교육·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늘었지만 이거는 청소년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34억 원인가 늘었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한 장 더 넘기시면 856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자산취득비(405)에서 이도작은도서관 장난감 서가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씩 열 대인데 설명 좀 해 보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이도작은도서관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1억 원을 들여서 이도작은도서관 밑에 비어 있던 공간을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면은 끝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다 되는데 안에 넣는 집기류가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가를 넣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돼 있던 걸 위층만 이도작은도서관으로 운영했었거든요.
이제 1층도 전부 리모델링해서 내년도에는 서가를 넣고 해서 장난감 도서관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도서관 이러면 책을 읽는 곳인데 장난감 도서관이요?
어디 다른 데에 예가 있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전체가 이도작은도서관인데 어린이장난감도 넣고 하는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웃음) 도서관이 조용해야 하는데 장난감을 넣으면은...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장난감을 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확보한 장난감을, 와서 책 빌려가듯이 빌려가는 겁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다면 타이틀은 장난감 임대 사업을 하겠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책도 하고 다 같이 하는,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아니, 도서관인데 장난감이 끼었으니까 제목이 어울리지 않지 않나, 본질과는.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웃음)
임응택 위원   :
하여간 어떤 전환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열 대를 뭘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 2,000만 원으로...
글쎄 어느 정도 구색이 맞을까 의심스럽고.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책을 넣는 꽂아놓는 서가처럼 장난감을 비치를 해서 와서 보고 필요한 장난감을 갖고 가는 그런 서가입니다.
임응택 위원   :
콩콩말(말 모양 장난감)을 빌려간다든가
집 안에서 놀 수 있는 작은 거겠죠?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놀 수도 있고 집에 빌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놀면 2층이 안 시끄러워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안 시끄럽습니다.
임응택 위원   :
여기는 자체 내에서 책을 읽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1층은 책 읽는 공간이 없고요, 2층에만 책 읽는 공간이 있고 1층에도 책도 있기는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시끄럽지 않냐 이거죠, 내 얘기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다 어린이들이니까.
임응택 위원   :
소리도 꽥꽥 지르고 이럴텐데.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그래도 2층까지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방음을 잘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거는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튼 생각의 발상 전환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858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책값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책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의회가 계속 주문을 하셨어요.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지역 업체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 안되는데 돌아가면서 책을 구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뒤에 담당자 분께서 말씀 좀 해보세요.
자세한 얘기를.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
발한도서관 도서 구입 담당자 김명식입니다.
2017년까지 총액 단가 계약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 지역 서점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순번제로?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
네, 5개 서점에서 순번제로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좀 했겠죠?
2018년부터.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
네, 2017년 말에 지역 서점 대표자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대답하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서관에, 이도동은 실내에다가 어린이...
빌려주기도 하고 자체 내에서 놀기도 하는 장난감을 넣는다고 했는데 발한도서관은 외부에 마네킹을 한 것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그 마네킹을 어떻게 했습니까?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
현재 숲속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처음 설치했던 그대로?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 장소를 쓰시던 기공(氣功)하는 어르신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는데 협의를 봤습니까?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
도서관 담당 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한 걸로...
임응택 위원   :
처음에 설치했을 때 문제가 났었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것에서 현재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
조금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조금 이동?
○ 발한도서관팀 김명식   :네.
임응택 위원   :
조금 이동을 해 주셔야지 그 기공하시는 분이 그 공간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용을 하시는 기득권 세력인데 거기다가 마네킹을 쫙 설치해 놓으니 색깔도 흰 색에 약간 푸른 빛이 나게 광을 넣어놔 가지고 새벽에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더군다나 요즘 겨울철에는 더 혐오스럽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맞는 숲 속에서 책을 읽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좋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를 쓰고 계시던 분하고 상의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걸 본 위원도 가 봤을 때에는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그걸 약간 아웃사이더로 옮겨서 해도, 약간 언덕 위에 나무 밑에다가도 조형물을 놓고 해도 충분한데 굳이 그 평평한 잔디에다가 다 갖다 올려놔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하는 거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전부 외곽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더이상 말씀이 없어서,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가보진 않았는데 재배치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과장님, 대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동해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400만 원이 증액돼서 4,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 보면 대학을, 관광대학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 보면 또 동해대학이라고 해서 올해에 5,000만 원의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학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원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위원님들 가 보면은, 처음에는 수강생이 상당히 많은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재수강,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예산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으나 타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85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종합어린이도서관이, 그 동안 수년째 천곡도서관이 있다가 구 남호초등학교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동해시 인구의 1/3이 모여사는 천곡에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서관이 건립돼야 된다는 부분을 애기를 했고 2018년도 4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도서관이 유치돼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총 예산이 91억 4,800만 원 투자해서, 국비가 38억 4,000만 원, 도비가 13억 2,200만 원, 시비가 39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예전에 있던 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이 2,94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지금까지 사전 행정 절차는 다 완료했고요.
향후 계획은 통합 설계 건축 인테리어 공모를 진행할 겁니다.
1월에서 3월 중에 석 달 동안 설계가 당선작이 나오면 실시 설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11월 정도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좋을지 학교별로 설문 조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최소 50년 이상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완해서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전에 도서관 옥상에다가 천체망원경을 넣어서 저녁에 볼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보면은 안개도 끼고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새는 적은 금액으로 망원경을 구입해서, 동전을 넣어서 자동으로 하는 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남순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요, 평생학습축제하고, 85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85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책·문학 축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시기가 분리해서 돼 있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5월과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행사를 기획했다가 말하자면 태풍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아까 평가회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평가회를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같이 하려고 했었고 평가 때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분리하는 게 낫다고 자체 평가는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게 합당한가 하는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9월로 합쳐서 해야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왔는데 질문을 하셔서 내부 의사 결정은 하지 못하고 저 혼자 고민하고 와서 답변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게 아니라 설명서에 보면 따로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평가회의했다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회의 자료하고 그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도에도,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1억 2,000만 원 올라왔다가 6,000만 원 삭감되고 다시 추경 때 세운 경험이 있듯이 제가 봤을 때 작년 당초 예산안에 신청했던 것과 똑같은 금액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서 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높아요.
혹시 행사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해달라든가, 원래 1억 2,000만 원로 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다 편성된 겁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 알았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8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어요.
혹시 여자 화장실 1, 2층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놀이방 정비한다고 하고 이 사업비가 유아 화장실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여성 화장실이, 2층에 올라가면은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 쪽에 남성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여성의 수요는 많고 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 화장실로 활용을 하고 아래층에 어린이 탁아방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있었냐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모자 세대가 어머니가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혼자 있으면 안되니까 따로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따로 유아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용률이 하루에 한 명 꼴밖에 안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걸 없애서 다른 강의실이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만 들어봐도 여자 화장실은 있고요 그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같이 공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유아방을 장애인 화장실로 하겠다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아니죠, 유아방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사용이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하시려고 그래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휴게 공간으로, 학습하러 오신 분들이 어디 가서 있을 데가 별로 없으니까 휴게 공간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평생학습관 건물이 생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당시에 놀이방을 했던 것은 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거 아닙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평가해 봤을 때는 하루에 한 명 이용하면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 공사하는 걸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는 여성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 화장실을 없애면, 장애인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고요.
장애인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거는 858페이지요.
보면 독서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동아리 지원을 증액하는 게 좋고 행사성 경비인 축제, 이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시민들이 보다 많이 독서를 하고 시민들이 자존감 향상이나 지식의 향상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동아리들이, 아까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9개 동아리인데 동아리 개수도 늘리고 지원도 늘려서 책 읽는 습관을 더 높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런 동아리들을 지원해 줘서 예를 들어 책을 사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비를 일정 부분 준다든가 공간도 좀, 유휴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이런 동아리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키고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평생학습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남순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이창수 위원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 책·문학 축제, 평생학습축제 평가 회의 자료, 기록하셨다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윤승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홍보소통담당관(평생교육센터소장 겸임)강성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박현진
  •   전문위원이강운
  •   전문위원장명석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