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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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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응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0분)
○ 위원장 임응택   :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음식 및 숙박 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이 사업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실시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20개소, 숙박업소 15개소, 이용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숙박‧음식 업소는 시‧도비 포함해서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업소는 2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어저께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현지 확인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동해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 이게 30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이게 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30억 중에서 국‧도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시비 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8일까지 설계를 맡겨놓고 있는데, 종합경기장 안에 인조 잔디, 트랙 그다음에 외벽에 있는 조깅 코스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현재는 설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 정도만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 정도가 있다고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우선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 홍보 광고용 강원 FC 해가지고 있거든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이창수 위원   :
이거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걸 했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이게 저기… 우리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이 2008년도에 강원도민 공모조로 시작을 해서 계속 시군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고, 올해는 이제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적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작년에는 왜 안했고 올해는 왜 하려고 그럽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작년에 왜 안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 A보도 형태로 홍보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우선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 인건비 해서… 1942만 6,000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12분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12분입니까.
지금 보면 급여가… 생활지도자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 들어온 분하고 10년이 지난 분하고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하 위원   :
없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나 10년이 지나나, 5년이 지나나 급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호봉제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 분들도 집에 가면 가장인데 급여를 똑같이, 매년마다 똑같이 받으면 사명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보통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배치하게 된 배경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스포츠학과나 이런 데 졸업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와서 파트 타임식으로 하는 걸로 시작이 돼서…
실제로 이제 이게 아까…
기금으로 해서 기금 50%, 시비 50% 이게…
기금 50% 주는 대신, 시비를 50% 부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제수당 및 법정수당 초과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시에서 더 부담을 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들하고 지금… 조금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거가 있긴 있지마는 취지로 봐서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지마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제수당 법정부담금 추가분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자하고 오래되신 분하고 차등지급 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그만두셨잖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채용을 하셨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김기하 위원   :
그럼 뭐 언제쯤에 채용할 건지?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공석이 나면…
봄 나면 체육행사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빠른 시일에…
정말 체육에 조애가 깊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전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음식 및 숙박 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700만 원씩 30개소를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음식업에 20개소, 숙박업에 15구, 그다음에 유흥업소에 몇 개 이러는데 이거를…
음식업이 지금 한 1,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남순 위원   :
그럼 1,500개 중에 20개를 한다는 말씀이고, 숙박업은 지금 동해시 관내 몇 개 중에 15개를 선정할 것인지, 또 환경개선 사업 중에 무엇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유흥업소도 마찬가지로 동해시 관내 몇 개에서 몇 개 정도 아까 하신다 그랬는지 그거 3가지를 환경개선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지도자들하고 일반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혹시 그분들은 복지카드 지급 됩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이유가 있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복지카드는 이제…
지도자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있고, 체육회 직원은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팀장들은 7급 상당의 호봉제를 지급하고 있고, 여직원 2분은 공무직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처우 개선은 나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죠?
그 사소한 돈으로 어떤 자기 직업의 사명감을 떨어트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계실 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거 큰 돈 아니니까… 그런 걸 배려해서 그분들이 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잠깐만요.
과장님, 박남순 위원님 자료 제출 메모 하셨죠?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민원과장 최원근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금액이 작아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 너무 작아서 면제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순번 대기표 구입 해가지고 500만 원 하셨는데, 이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아, 그거는 민원과 소관…
○ 위원장 임응택   :
아, 민원과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재난관리 차량구입해서 6,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401-01에 보면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해서 28억 6,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언제쯤 시작하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우선 먼저 차량 관계는 저희가…
9365라고 재난 차량이 노후 돼가지고 벌써 한 10년 넘고 12만㎞ 넘게 타가지고, 저희가 한 7년 정도에 12만 타면 교체하는데 그 이상을 타가지고…
저희가 재난 및 그거를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위험해가지고 배차를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체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곡동 청사관계는… 저희가 이제 설계는 거의 마무리하고… 한 4월달 되면 마무리하고 BF인증 용역이라 해가지고 장애인시설관계 용역이 있어요.
그게 한 6월달 정도 되면 그때 저희가 봐가지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야 됩니다.
BF용역이 있어요. 그게 다 끝나야 됩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나 가졌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도 했고, 설계하고 나가지고 공간 확보… 그 관계도 하기 전에 해가지고 그분들 요구사항을 수용해가지고 하고 나서도 했고, 얼마 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됐고, 지금은 이제 설계상에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 주민과의 민원 관계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직접 주민하고 상대하기 그러니까 주민 전체, 동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해소를 위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멋진 청사를 건립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시청이라든가 보면 시계가 있는데, 우리 시의 청사 앞에다가 벽에다가 붙이면 좋겠으나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면 멀리에서도 시계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런던 의사당과 같은 시계를 의미하는…
네. 하여간 저희가… 이게 구조 관계가… 하여간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 30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제… 회계과의 대체재산은 사업이 특정되기 보다는 앞으로의 사업을 할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일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했지마는 어달지구 월소 택지지역에 보면 저희가 사업 부지를 하기 위해서 한 그게 있고요.
그다음 한섬 유원지가 도시과에서 경매 건에 대해서 지금 경매를 취하하고 뭐 있거든요.
거기 지금 도시과에서 이렇게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하고, 그다음에 감성바닷길 조성 그런 건에 제가 한 17억을 하고…
추경에 모자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처도 할 겸 그런 거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미래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시계는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종합운동장에 보면 본 건물에 전기로 해서 시계 큰 거 하나 달려있잖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분들의 시간 관계, 그런 용도로 쓰여졌다고 생각되고요.
시청에 시계는 시간 개념보다는 하나의 브랜드 차원, 그니까 이미지 차원 계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
○ 위원장 임응택   :
아, 그니까 그게 그렇게 시에서 예산으로 볼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가는데…
제가 A마트 할 때 거기에 기증해서 달아줬거든요.
근데 그게 한 15년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시간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나 정도는 다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외벽에요?
○ 위원장 임응택   :
네. 외벽에.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게 방수도 되고,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장율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소방서 신축 지원 예산 31억을 이번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과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이정학 위원   :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안전도시 손상분석 연구용역이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때에 우리 국가재난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각종 재해의 유형 7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 시가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계수로서 표현하는 용역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를 공인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우리 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정학 위원   :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재비용인데 사실은 분야가… 우리가 8개 분야에 한 240개 꼭지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가에서 공인되는 데이터 숫자를 총합을 하고, 또 업무추진방향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하면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재시설 확충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피난체험용 연기텐트와 어린이 교육용 물소화기 세트 구입 부분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요 예산은 방재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재해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러한 걸 체험하는 시설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소방서가 아마 이 장비를 우리가 사서 위탁을 주게 되면 소방서가 소방체험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 또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도 구입하려고…
박주현 위원   :
한 2년 전인가요?
공설운동장에서 우리가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를 하면서… 지금 저도 직접 피난체험용 연기텐트,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이 체험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걸 사서 소방서에다 주신다는 그 얘기시네요, 그렇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행사할 때 소방서와 같이 연계하고 또 소방서가 소방의
(청취불능)
체험을 위해서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그때그때…
박주현 위원   :
현재는 지금 소방서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없었나보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있었는데, 조금 노후 돼가지고…
저희들도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많이
(청취불능)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데 사실 무게가 상당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랄까, 소위 말하면 펑크가 잦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 교체하려고…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동해소방서에다 기증하신다는 거잖아요?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지금 규모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 안전과장 최성규   :
그때 보셨던 그 사이즈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 정도 됩니까?
그때는 그게 우리가 도 행사였었거든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요번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15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2,000만 원을 반영해… 또 올해 9월경에 운동장에서 지난 행사와 같이 어린이 체험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위원   :
체험행사를?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박주현 위원   :
아, 그럼 그때 이거 같이 사용하겠네요?
○ 안전과장 최성규   :
같이 활용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어린이집들을 가끔씩 방문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그 재난별 피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날 현장에 가봤을 때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해소방서에다 이거를 기증함으로써 어떤 행사들 때도 이용을 하겠지마는 자체적으로 자주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주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그런 부분은 같이 좀 검토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 운영비 해서 도비가 2,000만 원이 증액돼서… 그럼 지금 3,2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작년하고 예산하고…
올해 방재단에서 달리 하는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이번에 증가되는 2,000만 원은 지난해 도내 자율방재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받은 시상금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방재단원들의 활동과 연관되는 실질적인 경비로써 예산을 풀어가지고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산 4,200만 원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방재단들이 실질적인 방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활동할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재보상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재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2,000만 원을 했는데…
그동안 방재단원들이 고생하셨으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에서 이제 3억이…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3억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뭔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이게 도에서…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사이렌 경보망을 통해서 재난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이렌 경보망의 특성상 사실 발음하는 게 잘 안 들리고 어떤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해‧재난일 때에 과거처럼 통장님이 집에서 스위치를 키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무선을 이용해가지고 통장님 댁에 있는 전원만 꼽혀만 있으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켜지고 방송에
(청취불능)
시스템을 마을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받은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52군데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아마 국가차원에서 국가의 재해‧재난, 도의 재해‧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마을 현장에, 주민들에게 직접 방송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50군데 시범적으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취약 지대가 있지만 최고 취약한 것은 해일나면 바닷가 쪽에…
그러면 망상에서부터 추암까지 인근의 바다를 낀 마을부터 최대한 보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이게 무선으로 작동이 됩니다.
무선으로 작동이 되니까 그러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안분해가지고 지역을 배분할 때 그런 사업계획 순위를 잘 선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기정액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발한지역이 있었고 본 예산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부곡동이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이 3억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국비 1억 5,000, 도비 3,000, 시비 1억 2,000 이랬는데 예산 확보를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 안전과장 최성규   :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상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평을 의뢰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보상개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부곡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두 채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로인 경우에는 주택이 다섯 채, 그리고 도 하고…
도비 지원을 더 받으면 조금 더 해서 공간을 안정성 확보를 더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 1억 5,000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논골2지구하고 산재골 지구에 각각 한 30억대 사업을 올해 설계를 해야지만이 내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는 그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 30억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박남순 위원   :
내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던 거죠?
○ 안전과장 최성규   :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CCTV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업체에 입찰을 하셨죠?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지역으로 안분해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강릉업체가 계약 완료가 되면서 지역 업체로 교체가 되면 전수 지역업체라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강릉 업체가 2군데가 이번에 됐다고 그래요, 현재?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의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낙찰된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 위원장 임응택   :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관심가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발주 따로, 관리부서 따로,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특히 관련쪽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볼 때 좀 분개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거를 끝까지 관리감독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지않나… 체크하셔가지고, 진짜 소문대로 강릉업체가 2군데라면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계약할 때는 조건을 지역에 제한하는…   
○ 위원장 임응택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주석을 달 수 있으면 달아서라도…
안전은 초를 다투는 일인데 조금 더 약간의 업 된 금액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선택을 했을 때, 속된 말로 감사 지적을 받을 때에도… 감사하는 분한테 그럼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말대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빨리 대처가 안돼서 더 큰 사고가 났다 그럼 그때는 당신이 책임진다는 거를 여기다 쓰고 가라고 할 정도로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성규   :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성규   :
네.
○ 위원장 임응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허가과장 장명석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허가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서 안전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경제과 때 질문이 좀 나왔는데, GS화력에 지금 사면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어제 경제과에서 듣기로는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는 어떻게 됐고, 또 발전소 경내에 녹화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도 해당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GS발전소에 태양광화력발전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난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인가가 나갔고요, 나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본래 사면이 녹화 공간으로 조성돼가지고 발전소 건설 허가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금 GS하고 대응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태양광 발전 들어가는 걸로 허가가 난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허가는 나갔습니다.
최재석 위원   :
허가가 났고, 지금 다시 철회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뭐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철회를 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허가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산업 단지 내에… 그게 이제 발전시설 부지거든요.
발전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인‧허가 검토과정에서 이제 제약조건이 없으니까 인‧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GS화력발전소 건립할 당시에 경관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지했던 것 같고요.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태양광 발전 허가는…
허가관청인 시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깊이 훑어보지 않고, 한쪽 부분만 보다 보니까 내준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꼭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지금 말이죠.
추암해수욕장으로 가는, 추암관광지로 가는 주 진입로가 됐어요.
이쪽에 이제 공단 새로 조성하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한 한 달 전에 거기 지나다보니까 당초에는 사면에 조경이 됐었다고요. 미흡하지만 나무를 심었었다고.
아마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었었는데 나무를 싹 제거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쪽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거죠.
저는 물론 사업자가 탄소배출을 이렇게 하면 청정에너지 비율이 있죠, 자기들.
그런 거 때문에 부지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좋겠지만 이건 아닌거죠.
단순히 봐도 우리 대표 관광지인 추암 관광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거기 주 진입로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허가를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태양광 판넬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최재석 위원   :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상회복을 전제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십시오.
대안을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원칙적으로 발전소가, 발전소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중심시설 물론이겠지만 조경도 허가 조건에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긴 곤란한 사항 같고요.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원칙론적으로 가면 발전소 건설 당시에 경관 형성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고 저희가 준공처리가 난 이후에 다시 사면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하면서… 일련의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못하고 그 부분은 넘어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당초 발전소 건설 당시에 그래놓고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GS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대안을 검토해보자 이런 정도의 사안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면 이게 소송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
투자비가 있으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저희가 취소를 하면 소송 들어갈 수도 있겠죠.
최재석 위원   :
그러면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어떻게 검토를 해서…
또 시에서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또 어떻게 조치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376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이래서 제가 작년에 이게 꼭 우리 시민들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잘 보존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대답하기를 한 1억 5,000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추경에 이게 더 추가를 해서 올리겠다 이랬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 허가과장 장명석   :
작년에 사업계획할 때 당초 저희들이 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아, 당초 예산에 1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3,000만 원하고 일단 데이터 구축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스캔 작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장장치 구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장장치 구입비로 해가지고 6,000만 원하고 부족분 3,000만 원 해가지고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남순 위원   :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이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경 넘어 가는 재에 관동주유소 있지요?
도경 넘어 가는 그 쪽에 관동주유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 옆에 혹시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갔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가지고 아직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허가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재석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GS동해전력 화력발전소 관련 사면 부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 조건, 인지 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이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허가과장 장명석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건설과 예산이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지방하천 전천 재해예방사업과 신흥천 재해예방사업에 각각 3억과 5,400정도 있는데, 여기 구간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는지…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하천 내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수목을 식재하고하상 자체가 토사가 많이 적치된 부분들 같은 경우 일부 하상 정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천 같은 경우 삼화교 이 상단 쪽으로도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은 수목들도 많이 석재가 돼 있고 신흥천 같은 경우 하상에 골재가 많이 적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상을 골재를 조금 채취를 하고 하면서 하상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남순 위원   :
미리 홍수 예방에 대해서 하상과 골재를 정리한다는 얘기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계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묵호등 논골담길 선형개선 사업에서 5,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어디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이거는 묵호 주민센터 올라가기 전에 그 논산길과 논골 3거리 조금 상단부에… 예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굴곡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계속 차량 급경사에 커브길이 돼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일단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굴곡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사업의 진행이 완료가 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쪽으로…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할 때 보상은 다 된 부분이고요.
굴곡부에 대해가지고 도로를 일부 한 20m 정도 선형만 펴면 굴곡분 해소될 것 같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예산서 오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도로 관련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이게 급한지 안 급한지 알려면, 이거 말고 후순위 있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이창수 위원   :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필요도 하고 이러면 후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좀 이렇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한 7∼8군데 도로 개설해야 된다고 계획을 이번 추경에 올렸으면 후순위 10군데 정도해서 같이 자료를…
예산서 오기 전에 지금 저한테 도면을 주듯이 주셔야지만이… 예산심의가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2차 추경할 때나 이럴 때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추경 때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하여튼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견들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게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심의를 좀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관련인데… 도면 주셔가지고 어디인지 파악도 쉽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창수 위원 질문한 것과 비슷한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우선순위는 일단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 시가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선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국지도로라든가 작은 마을의 진입 도로, 도시계획도로 부분 같은 거는 일단은 주 민원이 우선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럴테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선 긋고 이럴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사업지 선정은 도시계획위원회 하고는 다른 거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거와는 무관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결정은 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주공 6차 아파트에서 항골간 도로 개설, 이 도로는 제가 가끔 걸어서… 그쪽이 이제 가깝기도 하고 오솔길 기분도 있고 해서, 다니던 길이어서 관심이 있는데…
도로 개설에는 다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산 대비 개설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
바로 위에 있는 북삼초교 앞 3거리에서 동회골 가는 도로, 이 2개 도로는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 이렇게 빨리 올라갔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북삼초교 앞 3거리에서 동회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위쪽에 동회공원 쪽에 보상 전체가 마무리…
옛날에 박물관 부지로 해서 보상 전체가 마무리 됐습니다.
진입도로까지… 지금 장기 미집행 해소 차원도 그렇고 일단은 보상한 거는 동회골 공원까지만 보상이 마무리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단절되는 구간이 동회골… 도로 연결시키자면 동회골 마을 안길하고 연결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100m가 지금 단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상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
이 도로를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가 이게 개설해도 들어갔다가 다시 이 도로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보이던데 이게 마을 안길하고 연결이…
○ 허가과장 장명석   :
그건 이제 마을 안길하고 연결하고자 해서 100m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
거기가 그렇게 이용 빈도가 높은 곳입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이용 빈도도 있겠지만 일단은 동회공원 쪽에 개발하면 그쪽 북삼초등학교 쪽에서 동회골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 학군도 북삼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재석 위원   :
물론 그러한데, 지금 도로도 도서관 옆으로 해서 광희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충분하고, 거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그 위에 부분이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위원   :
그 위에 부분에서 광희중학교 뒤에 있는 마을길하고 연결하는 개념이 되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위원   :
그래서 말이죠. 이게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밑에 주공6차 아파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주공6차 아파트는 일단 항골… 지금 현재 6차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대단위 밀집지역이 발생되는 부분하고요.
일단은 항골 쪽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마따나 조금 뭐… 우선 순위가 앞서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일단은 항골하고 주공 6차 쪽하고 지금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연결하고 항골 끝부분에 아마 도로가 지금 개설돼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로… 기존 항골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해가지고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뭐 그정도 이유 없이 이걸 하겠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위원   :
하여튼 이건…
경사도도 높은 것 같고 주변에 보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회공원은 지금 저희가 그…
옛날 박물관 부지인데요.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뭔가 지금 입지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그쪽에 시설물 입지 부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추가로 된 거고요.
최재석 위원   :
GS 개발 할 계획이 있다
(청취불능)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그다음에 항골 마을 쪽 도로는 지금 거기 이제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회로를 확보하는 과정도 일부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   :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
추경예산 편성, 소방도로 도로 예산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빠트린 부분을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북평 산단 LED등 교체는 보조금 사업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지?
○ 허가과장 장명석   :
이 부분은 북평 산단에 있는 지금 현재 가로등 자체가 전부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 위원장 임응택   :
아,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하려고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 들은 바 있는데… 왜 우리 시가 먼저 돈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지?
○ 허가과장 장명석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북평 고도화 사업 추진하는데 그거하고 병행해가지고 할 걸로 생각이 되시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계상을 하고자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관련돼서 지금 도비를 100% 책임져라 이렇게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까지 하고 지금 대치중이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그러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것도 먼저 이렇게 하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시비 분담율에 대해가지고 도에서 100% 해줘야 되는 걸로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 반영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난번 도에서 경자구역 내에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가지고 일단 50% 사업비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묻는 거니까…
제 의견만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공 6차에서 항골간 도로가 12억이면 충분합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항골내 도로는 12억으로는 일단 보상비만 책정한 부분입니다.
공사비는 8억 정도 더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보상비 내역은 뭡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보상비는 토지 10필지하고 건물 한 2동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건물은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일송정가든 옆쪽 건물 하나하고요.
언덕바지 올라가면 건물이 한 채가 편입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일송정가든 건물 일부가 들어갑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 옆에 건물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어느 쪽입니까?
건물이 ㄱ자로 돼 있잖아요.
교회 쪽이에요, 아니면 북쪽이에요?
북쪽은 건물이 크고 교회 쪽은 작습니다.
카페 만들어 놓은 건물 들어갑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 토목담당 장인대   :
토목담당 장인대입니다.
작은 카페 그쪽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카페만 나가고?
본 건물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 토목담당 장인대   :
네. 일송정가든은 가건물로 해가지고 당초에 건축허가 나갈 때 다음에 도로개설하고 이럴 때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건축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협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 토목담당 장인대   :
그거는 지금 계상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진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송정가든 쪽 거기는 지금 여기 보상에…
○ 위원장 임응택   :
안 들어가 있다고요?
○ 토목담당 장인대   :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 건물은 자진철거 하기로 돼 있다고요?
○ 토목담당 장인대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얘기는 틀리던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과연 보상비 놓고 나중에 계상하는 비용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2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저도 그 도면을 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기하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안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도면 요청이 있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임응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41억 6,2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 편성이 했습니다.
보면 394페이지에 도시재생 활력해서 5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를 일반근린용으로 삼화지구하고 중심시가지용으로해서 발한하고, 발한지역을 저희들이 응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한지역이 당초 전략계획사업 면적보다 동해프라자 뒤편, 그다음에 붉은 언덕길 그 쪽으로 일부 포함 시켰어요.
시키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화지구가 저희들이… 구 상가 지역에 빈집… 빈 상가를 2채를 매입을 해서 1채는 삼화지역에 토속 음식점, 또 1채는 갤러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2채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할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토지건물주하고는 협의는 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러면 도시재생활용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이제 저희들은 전략계획…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제 다 마쳤고요.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구역별로 실시설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 한 상반기, 상반기   쯤에 삼화하고 발한동 쪽은 마치려고 합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빨리 사업이 확정이 돼서…
용역하고 다 했을 때 확정이 돼야지만 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돼야지, 이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완료가 돼가지고 두 지역이 활력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리고 396페이지입니다.
천곡동 한섬 개발 사업에서 20억이…
편의시설 매입해서 20억이 편성됐는데…
이 돈이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다 매입이 될 건지, 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일단은 저희들이 20억을 세운 거는 한섬 부지 내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최근에 3필지 정도를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 20억은 전체적인 보상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받기 전에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원하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려고 확보를 해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지금 거기에 땅 매입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대충 몇 %정도 계십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지금 구체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한다 그러면 매각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3필지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필지, 1필지는 서울분들이십니다, 서울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필지에 180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했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공문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한섬 유원지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협의보상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3분이 지금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그 분, 1필지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2필지는 동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김기하 위원   :
대략 평균적으로 감정을 해보시니까 얼마정도 나옵니까? 평당, 대략.
○ 도시과장 문명종   :
평당 가격은 여기서 밝히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로.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시니까 정말 한섬 유원지가 수년째 답보상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가 돼서 정말 좋은 업체가, 건실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동해시가 발전될 수 있는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천곡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 이거 당초에 이제 예산 삭감됐던 걸 다시 올리시는 거 맞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이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일단은 저희들이 구 민방위 대피소를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도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명품거리가 사실상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행 환경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좀 만들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사업 계획이 바뀐 게 있냐고…
○ 도시과장 문명종   :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게 그거입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기본계획은 똑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설계나 이건 전문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과업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전문 회사에서 합니다.
최재석 위원   :
전문회사에서?
○ 도시과장 문명종   :
기본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변화되는 게 있으면 변화되는 대로…
어쨌든 기본 아이템이 바탕입니다.
기본 계획이…
최재석 위원   :
선정은 만약에… 회사에게 과업을 맡겼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실시설계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겠…
최재석 위원   :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가 주요 과업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또 이건 보완 해야겠다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 수립한 명품거리… 천곡 일대의 명품거리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거는 밑그림이거든요.
그림이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토공량도 나오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바탕은 기본계획에 준해서…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에서 거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곡명품거리 조성사업이 기본 구상을 수립하면서 이게 이제… 5년차 사업으로 이제 기본구상 용역이 발주가 돼서…
용역이 종결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밑그림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나눠서 이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1차 연도 사업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차 연도 총괄적인 계획이 아마 현 대 위원님들한테는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전 대 아마 용역이 종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5차 연도에서 밑그림을 그리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림 속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림을 놓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요.
실시설계 와중에 여건과 맞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관계부서끼리 회의를 해서 가감도 하고…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기본 용역을 해서 기본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이제 경관개선 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1억이죠?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최재석 위원   :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용역 들어가는 거네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이건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명품거리사업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상징물 이런 걸 한다 이런 말씀이죠?
○ 도시과장 문명종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제가 하나…
39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남측 대지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 남측에 보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 구릉지가… 저희들이 시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시유지화 돼 있고, 구릉지 옆에 있는 야산을 구릉지 쪽으로 밀어서 이제 같이… 평생학습관 부지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대지 조성을 하는 행위이고요.
면적은 한 약 1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추암 택지가 한 25,000㎡ 정도 되는데…
택지가 한 70필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17,000이면 택지화를 하더라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땅이고요.
택지를 안 하더라도 공공용지 확보를 하더라도 이 구릉지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조금 전에 명품거리에서 얘기가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이 민방위 교육장을 지금 도에다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다면, 명품거리를 미리 했다가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결과물이 매칭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민방위 교육장하고 매칭이 안되면 또 곤란한 부분이 오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한다면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자 의지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실 정도로 보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민방위 교육장에 결과가 나왔을 때 명품거리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매칭을 한번 해본 다음에 같이 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섬이 지금 현재…
총 한섬이라고 지칭하는 거기가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한섬이 29만 7,000㎡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29만 7,000㎡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약 9만평이네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한 10만평 정도 가깝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쏠비치가 4만 3,000평 정도 드갔잖아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러면 소문에 의하면 쏠비치가 여기도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임응택   :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 도시과장 문명종   :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위원장 임응택   :
쏠비치가 우리 시에 한번… 타당성 요청을 한 적이 없다?
○ 도시과장 문명종   :
제가 알기로는, 제 의견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다?
근데 지금 항간에 우리 시민들은 쏠비치가 한섬에 오고자 시에 의뢰했는데 캔슬나서 지금 현재의 자리로 갔다 자꾸 소문이 돌아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만평이면 쏠비치 2개 들어오고도 남을 정도인데…
○ 도시과장 문명종   :
그렇습니다.
쏠비치 보다는 입지가 상당히 저희들이 좋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짚으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텃밭에서 균특세가 줄었는데 3,300만 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95페이지.
○ 도시과장 문명종   :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이 좀 줄은 건데 작년에…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국비가 얼마만큼 내려올 거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국비를 다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4,100만 원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삭감이 아니고요.
○ 위원장 임응택   :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품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균특회계를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거는 도에서도 민방위대피소 내‧외쪽으로 공원화시설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 민방위대피소 주위 공원화시설 사업도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버스킹 공간이라든지 지금 이제 차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광장을 조성해서 천곡 신시가지 내에 청소년들의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킹 공간도 만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이거 매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바로 그런 우려성을 과장님이 해소를 빨리 하셨으면 또 지난 번에도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에 명품거리조성을 하고자하는 설계도와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도에 신청한 설계도와 이 밑그림이 서로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매칭이 됩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만약에 결정이 났을 때에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매칭이 된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 위원장 임응택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405쪽입니다.
405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이랬는데 이게 구 쓰레기매립장을 생태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얘기시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
거기에 요새 최근에 올라가서 돌아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저희가… 제가 수시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거기에 구 매립지에 보면 나무들이 살지를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쓰레기 매립지가 어쨌든 아직까지 생성기간은 좀 지났지마는 나무가 아직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 놀이터 조성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남순 위원   :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원래 생태 놀이터 조성사업을 폐기물 종합단지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태 문제도 좀 있고, 사업비도 3억 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에 나름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요.
생태 놀이터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생태 놀이 시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재검토 좀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국비가 확보가 됐으니까요.
생태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가면서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순 위원   :
구 매립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비를 준 게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구 매립지 생태조성사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가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순 위원   :
어쨌든 구 매립지도 그렇고, 지금 매립지도 그렇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10년을 쓰겠다는데 10년이 안 갈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재사용을… 매립지를 다 파헤쳐서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까지 지금 해주셔야지, 지금 만약에 매립지가 찬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매립지가 간다 그러면 동해시에 큰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그걸 사용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매립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생태 놀이터는 우리 녹지공간이 있는 곳이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곳곳에 생태 놀이터가 아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해야 되니까 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많이 좀 시설을 설치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동해시 환경오염 대책 연구용역 미세먼지 및 도로파손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만지역 대기 질 개선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0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이정학 위원   :
향후 우리 동해 항만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이정학 위원   :
특별법에는 항만 지역 등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항만 하역 장비의 배출까지 허용기준을 신설을 해서 우리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고, 우리 항만 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인 선박, 하역 장비, 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이정학 위원   :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선박에서 나오는 벙커C유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요즘 들어와서 검토를 좀 많이 해봤더니 한번 이게 배출하는 양이 우리 차, 어떤 큰 배 같은 경우 몇 만 대 수준의 배출이 되었더라고요.
다행히 또 이런 벙커C유에 대한… 선박이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행히 이 계획안에 잡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반가운 마음에…
사실 이거를 벙커C유 때우는 방법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제가 좀 주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이걸 2020년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항만 주변에 대한 특별법 또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환경 용역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 기관들이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이라든가, 기관들이 하는 미세먼지 사업 부분이라든가, 환경대기오염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검토한 것을 같이 협업체계를 통해서 동해시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협업체계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좀 같이 병행하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만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동해항하고 묵호항, 미세먼지에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든가 또 항만 주변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와 또 정부 기관과 이런 부분들에 세심한 어떤 검토를 해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동해시 환경오염 미세먼지 및 도로파손 대책 연구 용역 이거는 어디서 수행합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전조사 영향평가, 조사도 좀 하고요.
지역주민 여론도 좀 들어보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사전조사를 한번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지금까지는 이런데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나온 게 없는가보죠?   
지금 용역 주는 걸 보면?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아직까지 저희가…
최재석 위원   :
그렇군요.
여기에 보면 도로파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다보니까 차량, 대형 화물에 따른 도로 파손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별도 용역을 지금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행에 따른 각종 오염
(청취불능)
발생이 되니까 표현상 조금 도로파손이라 그랬지 사실은 도로 주행…
최재석 위원   :
차량으로 인한 오염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그런 표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좀 이해가 안돼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쪽인데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뒤페이지 보면 예방시설 설치사업,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상되어 있는 가구 수를 지금 65라고 대략적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일단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년도에 혹시 피해보상을 받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이제 그 신청이 미달된다든가 모자를 때는 추가 신청… 다른 분, 일반인들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가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 있으면 야생동물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를 피해본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요거는 전기하고 일반 건물 설치 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전기 울타리, 뭐 이런 것들인가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위원   :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동물들이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종류들이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위원   :
저도 이제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사업 지원금이, 실제 농가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본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거 조금 이렇게 실비?
현실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농작물 피해보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자부담이 저희가 이제 100만 원까지 해서 피해액의 70%까지 좀 해드리는데 사실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예산…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한번 검토를 좀 해서 가능하면 상의해서 지원료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농작물 피해를 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더 폭넓게 잘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동해항이 79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동해항은 국내 석회석이라든가, 시멘트의 4분의 1을 지금 운송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역이… 분체상 물질로 인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고통을 받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위원   :
처음에 79년도 개항될 때 송정주민들 인구가 1만 2,0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000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항만이 들어옴으로 해서 낙후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주민들 위해서 하나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해항 3단계가 2021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분진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주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지금 보면 석회석 망간,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유연탄, 옥내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용역을 이제 하시니까…
하여튼 항만청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2021년도의 완공시점에서는 모든 화물이 옥내시설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항 3단계가 되면… 동해항에서 기존 하역하는 물류가 전부 이전이 돼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 GS건설에서 석탄 일부만 가는 걸로 돼 있고, 입주 업체가 거의 영세업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서옥을 정부에서 좀 해서… 설치를 해서 영세기업도 같이 이전을 해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항 3단계 부두는, 건설은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만들어서 동해항에 있는 모든 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시에 관련 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지만…
군산항 같은 경우에 유연탄이 동해항으로 이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내시설에서… 화물이 오더라도 옥내시설에서 운반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긴밀하게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4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에서 1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거는 폐기물종합단지 내에 저희가…
현 쓰레기매립장 말고 제2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매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차후에 쓰레기장 매립장을 확대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 토지매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지금 이제 일몰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어차피 폐기물종합단지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하고… 이게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게 2028년이면 매립이 완료된 사전 준비절차 이런 사안이라서 이번에 이제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부분을…
지금 보면 묵호항 쌍용 오염 관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묵호항 토양오염은 저희가 지금 한 35% 정도 추진했습니다.
항만복구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도 조사하게끔 돼 있고요, 다 조치를 취해 놓고요.
지금 주민들하고의 협의 관계는 주민들하고 쌍용하고 지금 일부 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데 원만하게 협의는… 지금 수월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노력을 좀 해 와야 될 그런 사항…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주민들이 보상관계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그러니까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시설이라서 개인 사유시설과 관련돼서 쌍용과 협의하고 있고요.
주민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쌍용의 공문이 가가지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다음에 이제 쌍용에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협의사항이나 개인 사유지에 대한 협의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정말 한 40년 동안 그 지역을 오염시켜서, 주민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피해를 줬는데…
묵호 지역에는 지금 목욕탕이 없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조금 중재를 하실 때에 묵호지역의 목욕탕을 쌍용 쪽에서 건립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작은 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 목욕탕 건립을 협의를 해서 좀 쌍용 측에…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쌍용 측하고 가교역할을 하셔가지고…
쌍용에서 목욕탕을 그 지역에다 지어주면 보상차원에서 충분하게 대안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의견하고, 쌍용 측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그 부분은 발한동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하고 쌍용하고… 관련된…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협의 내용을 전부적으로 공개하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자리에 없어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기량을… 배기량의 cc가 중요할 것 같고,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가야될지 이게 이제…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돈 가지고 대형 디젤이나 선박이나 뭐 발전기세트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이게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요.
박남순 위원   :
디젤 차량에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기존에 이제 10년 이상 화물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8대였었는데 이게 이제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3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게 기후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확장이 돼야 되고, 이제 저희들이 선박이나 발전기세트에도 좀 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급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 술‧담배를 안 하더라도 폐암으로 많이 발생해서 여성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정용에 있는…
옛날에 일반기름보일러나 이런 거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이제 한 20가구 정도, 20대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4월에서부터 일반 공모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
박남순 위원   :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게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박남순 위원   :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 만큼 올해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내년에 더 확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남순 위원   :
공중화장실의 개선사업이 돼 있는데, 62개소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비상벨 설치   이래서 150개소를 2,500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62개소로 줄었는지 하고요.
또 찬물래기에 신축 화장실을 또 짓는 거는 어떻게 상황이 돼 가고 있는지.
○ 환경과장 김용주   :
찬물래기에 화장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를 해서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간이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장애인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확충이…
박남순 위원   :
BF 때문에?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남순 위원   :
그것만 신축을? 그것만 이제 하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남순 위원   :
그 밑에 보면은 또 개방형에 보면 남녀분리 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남순 위원   :
취약지역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 정말 이게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 가면 참… 정말 어렵고 보기 흉할 때가 많은데 이게 어디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것도 저희가 사업이 확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공공화장실 성격 중에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는데 사실 이게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일부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 저희가 공중화장실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박남순 위원   :
50개 중에서 신청 받아서?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남순 위원   :
그럼 몇 개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도 예산이…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요.
지금 일단은 2개 정도의 화장실…
박남순 위원   :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가 환경과가 동해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남순 위원   :
그래서 컨테이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어디에 배치해있는지,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이상입니까?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건이 있는데, 있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위원   :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거가 됐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작년도에 한 9,000㎏ 정도 저희가…
아, 90,000㎏ 정도.
최재석 위원   :
90,000㎏?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90,000㎏ 정도.
최재석 위원   :
그러면 발생량도 그 정도…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면 한 97,000㎏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위원   :
그럼 거의 다 전량 수거 했다는 말이 되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저희가 농촌 폐비닐은 전량 수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거 수거 단가가 ㎏당 10원이라는 얘기죠?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게 원래는 폐비닐을 수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당 100원씩 별도의 지급을 하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또 10원을 별도로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면 결론적으로 총 100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
100원?
○ 환경과장 김용주   :
110원.
최재석 위원   :
100원 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 환경과장 김용주   :
100원은 저희가… 시 예산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최재석 위원   :
그럼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가보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위원   :
㎏당 110원?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110원 정도.
최재석 위원   :
수거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수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거를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수거하는 사람한테 ㎏당 10원이 아니고 110원이다 이거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110원.
최재석 위원   :
글쎄 말이야. 10원 가지고 이게 수거가 되겠나 싶어서.
○ 환경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국비에서 추가로 10원을 더 배정해서 주는…
최재석 위원   :
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항에는 지금 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박해있는 동안에 엔진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엔진을 안 돌리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 위원장 임응택   :
우리 동해항은 그럴 계획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글쎄 그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무래도 시에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청 사업이니까 저희가 항만청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금 전국의 석탄은 아마 동해항으로 다 올 겁니다.
제3부두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4∼5번 선석 안달이 나서 지금 이렇게 막 표현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작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럼 우리가 돈 대서 할 테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다 거기서 처리하자 해서 아마 전국의 석탄은 다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사후 대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자동차에 지금 우리가 국비‧도비‧시비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개인사업체 차량을 뭘로 구입을 하든 사실은 우리 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환경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지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다면, 4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1억 3,000만 원이 신규로 설정 됐는데… 국비 1,350만 원, 도비 405만 원, 시비 1억 1,245만 원이에요.
이런 사업 왜 합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거는 저희가 청소차량, 저희 관용차… 관용차에 이제 저희가 가스차량 구입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임응택   :
우리 관용차라서 조금이라서 도움 받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러면 그 위에 시내버스도 지금 구입하는데, 9,8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시비가 3,43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 시 부담률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볼 때는 환경오염의 주… 정부시책이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정부가 그래도 한 60% 도비까지 해서… 60% 이상 하니까…
○ 위원장 임응택   :
60∼70%는 부담을 해야 맞지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래서 우리도 울며 겨자먹기로 30∼40%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지역에서.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는데요.
과장님, 박남순 위원님 컨테이너 보유 및 배치현황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웬만하면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환경과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응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절을 너무 크게 하십니다.
부담가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42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주차장 조성 공사해서 1억 6,0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하려고?
○ 교통과장 전종석   :
종합버스터미널에 작년 연말에 추가로 자투리 땅 부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옆쪽으로 지금 부채 도로식으로 우회전 도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 쪽으로 붙은 경계 그 자리입니다.
그쪽에… 그쪽으로 좀 주차장을 더 넓혀서… 지금 버스 통합하면서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하면서 마저 확충을 하고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확충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얼마정도… 몇 대 정도 더 대게끔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그게 한 60대 이상 정도 댈 수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기존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보십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가고 있는데… 지역 전체적인 편의를 위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특별히 다르게 활용한 부분도 없고 그런 쪽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그 밑에 보면 40억 들여서 토지 매입을 또 하시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차장이 60대 정도…
제 생각에는 녹지 공간을 좀 확대하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주차장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 차를 못 댈 정도가 아니거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비수기인 쪽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 27일부터 통합운영하면서 여름철에 되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그쪽 옆으로 그래서 옮기는 거고 지금 부지 하는 쪽에는 그쪽으론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과 연계된 휴게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조경시설을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이창수 위원   :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은 1억 6,000은 과거에 자투리 땅 사놨던 거를 현재의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1억 6,000 드는 것이고 40억은 그 앞에 중기 주차장하고 그 앞에 티카페 토지하고를 매입하는데 40억 예상을 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 위원장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해서 2,64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요 부분은 작년보다 지금 배 이상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 단속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인데 아마 다음 추경 때 가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왜서 이제…
우리 세수도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 위주로 주차를…
주차 단속을 단속 위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한 번 단속하실 때 쭉 돌잖습니까?
돌면 30분 후에 도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알림…
○ 교통과장 전종석   :
주차 알림…
김기하 위원   :
주차 알림을 통해서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하신 분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주차단속 예비 그것도 좀 붙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과장 전종석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 거 하면…
지금 작년부터 천곡동 중심가에 야간 단속이 들어가고 그다음 또 올해부터 묵호동 쪽에 단속이 들어가면서 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정부에서 도로 모퉁이라든가,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뭐 이런 쪽으로 아주 강력 단속하라고… 소방시설물 이런 쪽으로 지금 지침이 떨어지고 있고, 4월 16일부터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고, 또 국민신문고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또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앱이 늘어나면 더 이상 추가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상은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 부분에 단속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하 위원   :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불법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교통 흐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리고 4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하고 주차장조성비 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북삼동에 혼잡지역 그 중에 북삼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조성해놓고는 있지마는 그 지역이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건물 신축했지만… 좁아서 이것도 3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거의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한… 주차장을 하면 한 30면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조성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삼건강증진센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면 그 앞에 보도블록이 돼 있잖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정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주차대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가보시고… 지금 주차를 못 합니다.
공간은 넓지만 주차라인이 안 그어있다 보니까 차를 못 대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주차를 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주차장 조성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이 16억 되네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편입니까, 줄어든 편…
○ 교통과장 전종석   :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 계상 올렸고, 당초 예산에서는 조기집행 관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줄여서 당초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이고…
모자란 부분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근로시간 단축 대응 노력 인센티브는 도가 100% 지원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그렇습니다.
순전히 도비입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라든가 공공버스 운영을 하게 되면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금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비수익노선은 거의 다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럼 여기 택시업계 거리 병산제는 언제부터 실시 예정입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거리 병산제는 지금 강원도에서 택시요금이 4월달에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요금 개정이 되면서 거리 병산제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이정학 위원   :
앞으로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워질텐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잖습니까?
그 중에 공공용 버스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희망택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해주시고, 우리 원활한 교통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고 그에 따른 정책을 다변화해서 손실보조금을 많이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공공버스… 공공형버스 2대만 구입합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공공형 버스… 현재는 2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벽지 지역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공공형버스 전체 예산이 6억입니다, 6억인데.
우리 시가 직접 버스를 사서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하고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 운수여객버스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기사도 예를 들면 하루 운행하는 차 1대   일 점 몇 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회사에서 같이 하면 좀 유리한 방향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에 위탁할까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면서.
최재석 위원   :
버스회사 측 의견도 들어보고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완전히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쪽에다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처음이라고요? 도내에서는?
○ 교통과장 전종석   :
도시형 공공형 버스는 처음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도시형 공공형 버스. 그렇죠.
○ 교통과장 전종석   :
일반 군 단위에서 공공형 버스는 마을 단위로 운영한 거는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교통평가를 해서 공공형 버스를 3개 정도 운영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관광지형은 일단 보류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관광지형을 보류한다기 보다도 지금 1대를 관광지형을 가게 되면 버스 회사가 2군데고… 형평성이라든가,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공공형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관리비 쪽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러니까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그런 계약하고 연계가 돼서…
버스회사 사정도 헤아리고 해서…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국가 지침이나 도의 지침을 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최재석 위원   :
네.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온 1억 3,000은 버스 차량 구입비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 다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택시 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일반… 법인 택시들은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 택시업계에서는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차를 5대 하기로 협의하고 그 이유는 KTX 들어온 후를 보고 별 수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15대로 증액 돼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앞서서 택시 총량제에 대한 조사 용역을 국비‧시비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당초에 국가에서 총량제에 대한 지침이 빨리 내려왔으면 예정대로 한 4월정도 마치고 상반기 내에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침이 며칠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용역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한 8월까지는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임응택   :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이 부분을 그때까지 유보했다가 용역 결과도 보고 KTX에 대한 분위기도 좀 보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 이렇게 제의를 하냐면 만약에 줄였다가 다시 늘여야 할 때는 집행부나 저희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 택시를 우리가 용역에서 나와 있는 필요 이상의 대수를 줄인다고 해도,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할 때 말씀 하셨지마는 줄인 거에 일부는 다시 개인택시로 나간다는 전제조건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빨리 자꾸 올려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일단 저희들이 감차 예산은 이게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좀 확보돼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택시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에 쌓여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회의감까지 있고 이래서…
○ 위원장 임응택   :
그 불안감은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저도 택시를 해 봐서 아는데요.
택시를 운행을 안 하고 마당에 세웠을 때는 번호판 반납해서 세금을 안 물잖습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죠?
○ 교통과장 전종석   :
근데 그게…
○ 위원장 임응택   :
아, 그렇다면 택시가 갑자기 수요가 필요해서 굴릴 때에는 번호판 찾아다 붙여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감차를 했을 때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다 우리 시비입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다면 우리 의회 의결만 나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교통과장 전종석   :
물론 의결이 돼야 되는데…
○ 위원장 임응택   :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결을…
용역도 지금 의뢰해놨는데… 최소한 용역 결과라도 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냅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전종석   :
다음… 확신 할 수가 없으니까.
○ 위원장 임응택   :
아니, 확신을 하죠.
왜냐면 장사가 안 되는데 택시 법인에서도 줄여야 할 사항은 줄여서 다시 돈으로 돌려받고 싶어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다면 금년 안에는 어떤 결론을 내든 낼 수가 있고 아직 2추경, 3추경이 있으니까 요건 좀 성급하게 하지말자는 의견을 냅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지금 법인 쪽에서도 택시가 서 있는 업체들이… 또 내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그런 업체들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휴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뭐 지금 한 3대 정도 휴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법인 쪽에서.
뭐 그런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 위원장 임응택   :
그 뜻은 알겠는데요.
요 내용으로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2추경도 있고 3추경도 있으니까, 또 용역보고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 한 30대 하려고 했는데 15대만 하라 했다 그럼 30대 이미 폐차처리 했어요, 그럼 15대 부활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니까 용역이… 최소한 용역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다뤘으면 좋겠다… 의지대로 꼭 줄여야 된다면 의회에서도 의결 나갈 겁니다.
○ 교통과장 전종석   :
저희들도 택시총량제 하면서 감차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KTX 하나 가지고 여건 변화가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글쎄 그렇다 해도 강릉은 지금 당장 택시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현실이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고요.
자꾸 시간 가는데 더 얘기는 다른 장소에서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녹지과장 유병주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4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큰나무 조림 이래서 편백나무 피해조림 있는데 이게… 이기리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황과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여기가 이기리… 수확벌채지입니다.
벌채지인데 여기 산주가 편백나무를 조림을 원해가지고 편백나무를 조림을 했는데… 이 편백나무가 아직까지는 남쪽 수종이다 보니까 이쪽에 적응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도 꽤 많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조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순 위원   :
추가 조림하는 데도 또 편백나무 심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아닙니다.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가지고 할 겁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해서 이제 2,84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제가 올라갔으니까 진화대도 아마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올해 진화대 단가가 하루에 6만 6,800원으로…
김기하 위원   :
올라갔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책정이 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화대 본부는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해야 되잖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올해는 이제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쉬는 날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혹시 봄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수익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을 대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도시공원 토지 매입 30억이 있는데, 어디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저희들이 그… 장기미집행, 내년 7월 1일자면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이…
저희들이 총 도시공원 결정이 83개소인데요. 그 중에 41개소가 일몰제에 걸립니다.
또 41개소 중에 최소한 그래도 10개소 해가지고 이쪽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향후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할 그러한 장소로 해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불대원들 에어컨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그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 위원장 임응택   :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할 겁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제 어달항이 확정이 돼가지고 10억이 증액이 돼서 17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언제쯤에 발주가 되고 완공은 언제쯤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이 사업이 중앙정부계획에 2020년까지 2년간 사업입니다. 19년부터.
그래서 이제 사업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달항을 보강하는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어달항 전체적인 모델링 사업이나 여러 가지 15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어달항 보강사업은 실시설계까지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가 되고 나머지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하는 사업해서 이제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이유는 농어촌 공사가… 현재 사업 집행 지침에도 농어촌 공사라든가 어촌어항관리공단이라든가 현재 위탁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선택한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과거에 농사어촌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노하우를 빌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농어촌 공사가 이제 다음 달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대한 공고가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고가 나가면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한 10월달에 마무리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촌 어달항 보강사업은 6월달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7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내에 보강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수부가 요구하는 국비를 빨리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내에… 내려온 국비를 가능한 다 소진시키고 또 내년도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바로 발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그 지역이 정말 체험시설이라든가… 어촌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완결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라든가 나왔을 때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협조합장이 바뀌었잖습니까? 다시.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4월 21일부터 아마 임기가…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3월 21일.
김기하 위원   :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묵호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작년에 추경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묵호항이 고기가 넘쳐나는 항이… 옛날 명성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집행부가 구성됐을 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묵호항이 고기가 좀 많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수협과 사실 동해시 행정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선자에게도 당선축하인사를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시와 수협이 좀…
수협이 어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소통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 시의 행정이 가고자하는, 우리 시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협조해주십사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협과 소통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467페이지에 보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를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망상 한옥마을 앞에 바람이 불고 모래가 많이 한옥마을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현재 해안림을 식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전에도 사구복원 사업한 예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관광과에서 좀 진행을 해오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옥마을에 모래가 날아오는 부분을 방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고, 현재 이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확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말씀 듣고 보니까 해안사구 복원이 아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사구 복원이라고 하시면…
아까 모래가 간다는 얘기는 결국 해안의 형상이 변경되는 문제인데, 이런 모든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지금 그 쪽에…
어쨌든 망상지구가 이제 어떤…
해안이 침식현상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퇴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 부분은 이제 모래가 많이 쌓이면서 자꾸 한옥마을로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방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
글쎄 이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한옥촌이 조성됐고, 거기에 자꾸 모래가 날려 들어서 이용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해안 사구 복원이라는 말은 적당치 않아요,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서 사구라는 게 자연스럽게 쌓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담장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형상이 변경이 돼서 모래가 날리고 하는 것을 이거를 복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최재석 위원   :
그렇다고 기 설치해놓은 한옥마을을 없앨 수는 없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해안 사구 복원이라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렇다는 뜻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최재석 위원   :
저희들이 사실은 해안 사구를 훼손할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좀 시설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보면 사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정반대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용어 선택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해안이라든가 하안이라든가 이거 지연친화형으로 전반적인 초창기부터 고려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 사업은 여기서 논할 기회를 넘었습니다마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망상해변이 엄청 폭이 길잖습니까.
이 현상은 한옥마을 쪽에 국한되지만 2오토캠핑장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지금 백사장 길이가 너무 길어서… 2오토캠핑장은 보도에서 한 10m 바깥쪽에 다시 해송을 심어가지고 좀 자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안 쪽으로 해송을 심어서 우리 유격을 좀 확보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까지 나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쭉…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는 예산안과 관련된 거는 아닌데, 지금 어촌 뉴딜 300사업 해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근데 전략사업과에서 묵호 등대 오션프런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들어봤는데 내용은 자세하게 숙지는 못하고…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육지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100m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지금 뉴딜 300사업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듣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과연 안전성이 담보가 될 것인가 이게 한 100m 나가는데…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가능한가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을 하는데… 같은 공간이거든요.
공간에 이런 걸 하면서 좀 유기적으로 사업을 논의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산직으로서 쭉 근무하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전략사업과 하고 제가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안전성의 문제는 물론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 계산에 의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단지 이제 100m를 나갔을 때 갑자기 어떤 노을성 파도가 쳤을 때, 과연 관광객이 빨리 대피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길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본 적이 있고… 그거는 이제 설계과정에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 있었고, 저희들 어촌뉴딜과 연계한 사업은… 저희들도 이번 추경 들어올 때 어촌 뉴딜 사업 용역비를 반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구상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달항은 중심으로 어촌 뉴딜사업이… 사업자가 선정 됐는데 지금 어촌 뉴딜사업이 2, 3차 계속 정부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차는 금년에 공모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준비도 안 됐고, 또 우리가 1차에 됐기 때문에 2차에 가능성이 없어서 3차 공모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3차 공모 내용이 묵호수변공원에서 대진까지를 마저 연결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의 벨트화 시켜야 되겠다…
지금 어달, 어촌 뉴딜 그거 하나로 끝낼 게 아니고 수변공원에서 대진까지 마저 벨트화를 시킨다 했을 때 전략사업과가 추진하는 공간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물론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략사업과 하고 논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변공원에서 대진까지를 전체적으로 벨트화 시켰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한번 논의했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정리하면 저는 그 사업을 딱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준비가 없이 한다, 말하자면 급하게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발전소 주변 자금이 어떤 용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저는 하나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좀 너무 뭐랄까.
자연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그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좀 고려가 적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질문하면,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던 느낌이 뭐였습니까?
아까 안전성 이런 문제, 거기 갔을 때 사람의 안전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다른 혹시 얘기해주실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갑자기… 사견으로 말씀드리…
저희들이 어촌 부분이 이제… 과거의 어촌으로 봐서는 고기를 잡고, 양식하고 이런 거로 끝나는데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어촌 어떤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원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가능하면 자연을 최소 훼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훼손하는 부분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런 가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어촌 불황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어촌 불황이 아니고, 도시와 연계된 어촌 불황이라고 봤을 때… 그걸 어떤 정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게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활용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을 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어 연승 같은 경우 봉돌 사업을 도비 받아서 하는데… 1억 2,000에 도비 4,500, 시비 7,500 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매칭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도비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도비 전체적인 도의 사업이 3대 7로 매칭을…
○ 위원장 임응택   :
하게끔 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 위원장 임응택   :
3대 7로?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도 조례에 그렇게…
지침인가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근데 여기 지금…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작년 2회 추경에선가 삭제했던 내용 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 때…
○ 위원장 임응택   :
근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1추경에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 위원장 임응택   :
지금까지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서… 우리가 시에서 행정 하는 데에 있어서… 지침에 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저희들 생각은 물론 가서 부두 시설도 중요하지만 잘 돼 있는 어촌계라든가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 특히 저희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됐다고 한 게 화성시의 백미리 어촌계입니다.
백미리 어촌계 같은 데는 행정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서 좀 보고, 그쪽에 가서 강의도 듣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어민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저는 지금까지 내려갔다 왔지마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잘 봐주셔야 되는 거는 생각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싹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점차…
○ 위원장 임응택   :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식이라든가 행동이…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좀 대화도 나누려고 하고 궁금한 점 묻기도 하고, 또 서로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제가 그냥 썰고 싶은 대로 무 하나 올려놓고 써는 대로 써는 그런 기분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제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부의장님도 늘 묵호에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많은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던졌을 때 분명히 물결에 파장이 일 것이다. 마지막 파장은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은 돌을 던졌지만 언젠가 변화가 오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각을 바꾸고 이랬을 때 언젠가는 이 사람들 변화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백미리 어촌계처럼 그런 형태의 어떤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저도 굳이 표현한다면, 한 위원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좀 더 많이 협조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좀 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응택   :
활어센터 이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활어회센터는 이제 저쪽에 해수인입관 공사가 마지막 통수과정이 남아있는… 공사가 남았는데, 그게 아마 통수가 금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아마 다음 주 이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 위원장 임응택   :
아니 지금 계속 같은 말로…
이러다보면 3월달 안에 또 안 되겠어요,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3월달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래야 구 활어회센터 시설물 철거도 하고 어물창고 철거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서 예산 요구한 것도… 그래서 3월달까지 이전시키고 빨리 철거하려고 그래서…
○ 위원장 임응택   :
답답합니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페이지에 해안림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방재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모래나 바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서식할 수 있는 도요새부터 필요한 각종 새들을 불러올 것이고, 또한 숲이 있어야만 주변에 조개나 고기들도 많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맞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래서 해안가에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소득하고… 해양에 대한 소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진행이 되고, 기본 설계나 사업 계획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이 사업이 예산…
원래 당초 예산에 반영 됐든가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준비… 거의 이제, 곧 설계 들어갈 단계까지 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이게 좀 추경에서 얘기한 건 저희들…
예산이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약간 조정하는 문제고, 현재 곧 설계가 발주가 바로 될 겁니다. 지금 다 준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설계가 나오면… 기본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총 예산이 17억 4,900만 원 삭감이 돼서 113억 9,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하수관거 사업이 송정, 부곡, 북평, 그다음에 국비 사업이 줄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는 하수도 관거사업 예산이 다 국비가 분담율이 안 맞아서 삭감이 됐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하수도 관거사업은 언제쯤 완공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송정동 지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송정 일부, 그다음에 부곡‧북평분구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많이 건축이 되고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완공된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완공될 아파트가…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없잖… 아, 원인자부담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 세입을 받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네. 그래서 어저께도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했지만 아람채하고 썬앤빌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 됐고 일부 입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아파트가 정화조 시설은 돼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은 돼 있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기 전에 있던 아파트, 예를 들어서 북삼동에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말입니다.
김기하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런 데는 이제 정화조가 오수 처리 시설이라 해서 말입니다.
약품을 넣어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된 이후에 들어오는 아파트, 그런 데는 이제 일반 정화조를 설치를 합니다.
일반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그다음 이제…
약품처리 하지 않고 방류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종말 처리장으로 그 물이 이송이 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정화조가 이제… 정화조가 처리장이 있을 때 하고, 그다음 이후에 지은 아파트 하고는 정화조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차이는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없는 건 아니고…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람채하고 현대 썬앤빌하고 입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런데 관거사업을 지금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염물질이 흐르다 보니까 하수도 쪽으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김기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관거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이 냄새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얼마 정도 우리 시에서 받으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1개 아파트당 한 3억 5,000도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김기하 위원   :
아, 7억 정도 받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빠른 시일 내 관거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빠른 시간에 하셔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 위주로 먼저 선행해서 관거 사업을 완료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류식 관거 정비를 하면 냄새가 거의 차단이 되는데 말입니다.
되는데, 지금 합류식으로 쓰고 있어서…
김기하 위원   :
그러니까.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다음에 냄새 올라오는 부분은 일전에 말씀도 하시고 해서… 하수도 뚜껑을 악취방지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인데요.
동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변경 이랬는데… 내진분야 검토 추가 이랬는데 이게 당초부터 내진 분야를…
없었나요? 내진분야가, 당초에는?
당초에는 내진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시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
지역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박남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이원, 천곡 배수지 휀스정비공사 이러는데 휀스가 쳐져 있는데 지금 새로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아예 안 쳐져서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휀스가 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한… 오래 돼 가지고 기둥도…
박남순 위원   :
삭아내렸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콘크리트 기둥으로 돼 있고 오래 돼 가지고 환경 정비…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의결조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개회를 하니까 그전까지 미리 좀 준비 하셨다가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할 때 제출해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