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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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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응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제1추경안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부로부터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제1추경안이 동해시의 미래에도 부합되고 고품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시대가 아니라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 지를 알려주어야 할 정도로 과거에는 인터넷을 하려면 어딘가를 가야하지만 이젠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 위원장 임응택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39%인 726억 1,494만원이 증액된 4,470억 8,99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075억 원으로 72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5억 8,994만원으로 5,80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분야별 세부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의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4.03% 증가와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교부세등 26.43% 증액, 보조금 6.04% 증액분 그리고 2018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8억 9,999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6억 8,443만 원 등 전년도이월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분 726억 7,3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이월금이 41.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의 수요예측이나 사업시행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당해 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으로는 시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행복한 동해만들기운동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유아 및 초등교육 지원, 동해문화 정체성 정립, 관광 거점도시 건설, 체육 기반시설 확충, 수질 대기환경 개선, 친환경적인 폐기물종합단지 조성, 자연환경 보존관리, 빈곤계층 자활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농업경쟁력 향상, 산림의 가치 최고화, 해안물류 활성화, 해양관광 항만활성화, 무역 및 투자유치,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미래성장 기반조성, 지역사회 균형개발, 교통서비스 향상, 안전도시 조성 등에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건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 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평소 우리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는 임응택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7%의 경제성장과 수출 6,000억불 달성 그리고 1인 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 또 외환보유고 사상최대 또 국가신용등급 역대최고 등 국가적인 거시지표는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지역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 또 불균등한 소득분배 등으로 민생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와 신속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전 자치단체에 1/4분기 내 추경편성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1회 추경 시기를 예년보다 약 1개월가량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전 준비기간 부족과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한 사업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거시적인 경제 활성화와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 위원   :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2019년도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게 있는데 혹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이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다시 올린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담당부서에서 그냥 올려서 올린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문   :
부시장 김종문입니다.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재논의를 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 여부를 떠나가지고 추경예산 전반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그 다음에 또 지휘 라인에 있는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협업을 거쳐서 예산을 계상을 그런 방향으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본예산 때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추경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 난 다음에 설명들은 거하고 합하면 논지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으면 제가 봤을 때도 추경 때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올린 거는 좀 무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종문   :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예산편성이라는 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논지로 이게…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을 접근은 가능은 하겠지만은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 이외의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같은 방향성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는 삭감된 것은 좀 상황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절실한 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예산서가, 추경관련 예산서가 5일 전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추경 때 저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업무보고 때 했던 이런 내용은 제외하더라도 신규로 하거나 새로운 사업 예산안은 좀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예산처럼.
그래야지만이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수월하고 그 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도 위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날짜는 얼마 안 되는데 각 부서에 일일이 연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부터는 좀 그런 걸 참고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업설명서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 좀…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좀 전에 삭감예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 드리자면 삭감예산을 각 부서하고 저희 예산팀 하고도 심사숙고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중에 작년 삭감예산 중에 한 40%정도는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60%정도 부서에서 꼭 하겠다는 사업만 다시 올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경 때는 저희들도 뭐… 물론 이창수 위원님의 질의의 부분에서 놓친 점도 있지만은 그동안 저희들이 추경 때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드리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경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5일 전에 예산서를 드리기 위해서 5일 전 밤을 새서 인쇄소에 겨우 맡깁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또 사업설명서하고 또 이렇게 추경예산하고 사업설명들이 작성해 놓은 게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 전에도 많이 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추경 때는 드리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
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하시느라 예산실 직원들 밤새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이 역대 추경예산으로서 상당하게 많이 726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을 이제 정부에서도 빨리 하라고 해서 하는데 도에서 추경을 4월 달에 하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예산편성이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지금 하면은 또 앞으로 2차 추경은 어떻게… 도비가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도 추경 이제 도가 1월 달에 원포인트 추경을 했었고요.
지금 2회 추경을 4월에 하는데, 도가 4월에 추경을 하면은 도비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7월이나 8월쯤에 앞당겨서 2회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은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추경을 앞당겨서 하는데 그러면 4월 달에 추경했을 때 이제 7‧8월 달 했을 때 7‧8월 달 하면 9월 달 접어들고 8월 달이면 또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내년사업으로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하실 때는 신중하게 과연 3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은 75건에 279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이월금 해서 일반회계가 158억이 이월됐고 특별회계가 121억이 이월이 돼서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한 7.7%가 이월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먼저 저희들이 3월 내 추경으로 긴급히 한 이유는 정부에서 전 자치단체 1/4분기 내 추경을 독려하고 있고 또 1/4분기 내 추경편성 규모와 일자리라든가
(청취 불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교부세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고 또 예산 편성 내용에 따라서도 교부세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긴급하게 추경을 하게 됐고요.
또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라든가 도라든가 추경이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기간…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미처 설계를 못했거나 보상이 안됐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이월이 됐고, 저희들이 이월금이나 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인근 삼척이나 강릉시군에 비하면 거의 저희시가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은 저희들보다도 두 배 세배로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져서도.
김기하 위원   :
올해 집행을 하실 때 정말 알뜰히 집행을 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시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힘드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을 해서 알뜰하게 예산이 적시적소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다른 시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한 180억 정도 발생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48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도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적어도 389억이 발생을 했었고 삼척시도 463억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 측면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시니까 지금 9억이 이제 내부거래 공기업에서 9억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이 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관거 사업에 부곡‧송정‧북평분구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비사업을 21억을 반영했었고 거기에 시비 부담금 9억 원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국회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하수관거 분류식은 환경부에서 후순위로 해서 전 시군에 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산실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이면 부탁이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관거사업이 동호동에도 지금 관거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아람채하고 현대 썬앤빌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가 바로 나가게끔 공사를 했는데 분담금은 우리시에서 돈을 받았잖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입주가 돼서 사람들이 기거를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하수가 나가는 부분을 분담금은 시에서 몇 십억을 받았잖습니까.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피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아파트 쪽에서 오폐수 처리에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하는 사업은 오수와 폐수를 분리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노후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오폐수는 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분리관거를 아파트에서 오폐수를 예전에는 1차 걸러서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지금이야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는 이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 진행이 늦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냄새, 냄새가 인근에 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동호동 지역에 관거사업을 좀 미리 다른 지역보다 미리 앞당겨서 해야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좋겠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호동 썬앤빌하고 아람채 지역에 하수관거가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 부분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체적인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위원장인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빠진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을 한번 보기 쉽게 한번 쫙 뽑아봤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입을 596억 7,700만원 하셨어요?
그 분포도가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로 340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제 50억에서 300억으로 증액하셨는데 지난해 우리 19년도 책자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이 50억입니다.
그러면 250억이 여기 세출에 보면은 기타예비비로 590억 정도가 넘어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당겨온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억을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놨었고 추경에 299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각종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계약을 87%에 하기 때문에 그 잔액 남은 것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2회 추경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국‧도비 내려오고 이런 거…
○ 위원장 임응택   :
연말 가면은 이 내용이 수입될 거를 예상하고 선입처리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50억은 먼저, 네.
저희들이 잡아 놨었고.
○ 위원장 임응택   :
그러니까 50억은…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290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 위원장 임응택   :
1추경에서 다시 선입처리를 250억을 더 추가했다 이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아,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아니, 그… 당초예산 50억은 이제 저희들이 잉여금 발생을 예상해서 50억을 편성을 했었고 1회 추경에 추가된 거는 그동안 작년에 사업 잔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말에 내려오는 국‧도비 뭐 교부세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잉여금으로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만약에 그러다 한 개라도 빵꾸나면은 지급이 안됐을 때는… 수입이 안됐을 때는…
○ 부시장 김종문   :
그 부분은 쓰다 남은 부분이 확정적으로 금액이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
○ 위원장 임응택   :
했다 이거예요?
○ 부시장 김종문   :
네.
○ 위원장 임응택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소통담당과가 생기고 소통이 잘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많이 개선 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164페이지 01에 보면은 북방경제시대 대비 학술용역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해서 춘계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교수진들이 한 2,000 한 100여명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학회하고 연관되는 게 통일연구원이라든가 경기연구원‧강원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대학교 강원통일연구원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춘계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시와 관련된 환동해 동해권 협력방안에 대해서 북방경제에 대비한 동해권 협력방안과 동해시 일자리 창출과 성장전략이라는 섹션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고성‧우리시 이렇게 해서 섹션을 우리가 맡고 이걸로 인해서 성과품을 서로 공유하고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끝납니까?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아니, 연구용역이고 학술대회가 5월 24일 금요일부터 5월 25일 이틀간 개최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월 24일 날에 우리 동해시 분야 기획섹션이 개최되게 돼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어디서 이게 개최…?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춘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강원도하고 고성하고…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동해시하고.
김기하 위원   :
네, 동해시하고.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김기하 위원   :
그럼 우리시에는 분담률이 1,000만원이고.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김기하 위원   :
그 다음에 다른…
○ 소통담당관 강성국   :
전체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분야만 1,000만원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북평공단이 애초에 애당초에 만들어질 때에 북방교역 전진기지로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동해항이 국제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잘 협의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취 불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담당관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박남순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희 동해시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이, 487페이지입니다.
85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동해시 전 지역이 몇 군데나 설치가 돼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제가 알기로는… 100여대가… 100여대는 안되고 못 미치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럼 이거 이번에 설치하고도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이제…
박남순 위원   :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법적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했고요.
박남순 위원   :
네. 법적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돼 있고.
○ 보건소장 박종태   :
이제 저희 이번에 세운 거는 동에 이제 한 군데씩 우선설치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한 3대 정도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남순 위원   :
혹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관내 어린이집…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자체적으로 권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박남순 위원   :
자체적으로 권고를 좀 요양시설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공공시설엔 다 좀…
○ 보건소장 박종태   :
요양시설에는…
박남순 위원   :
다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박남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자동제세동기의 법적인 지역에 설치돼 있는 구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최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죠.
492페이지에 보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1억 1,400정도였고 이번에 이제 4억 3,000정도가 늘었단 말이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최재석 위원   :
이게 상식적이라면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정에 많이 하고 불가피한 걸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확정인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1차가 많이 반영된 경향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추경에 이게 재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에는 있는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
○ 보건소장 박종태   :
아니, 당초예산은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내시는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다 하셨습니까?
다 하시면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박남순 위원님께서 자동제세동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시설현황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어요?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일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3페이지에 보면은 찰옥수수 명품화에 3,500, 페이지 525페이지 보면 찰옥수수 단지 조성 1억 1,900, 페이지 527페이지 보면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이래서 8,000, 페이지 528페이지 보면 찰옥수수 재배기반조성 6,400 이래서 2억 9,800
을 이렇게 놨는데 다 갈라놨어요.
한꺼번에 이제 찰옥수수 명품화 및 재배기반조성 이래서 2억 9,800 해도 되는데
조목조목 잘라놓으셨는데 여기에 참여 가구수 및 인원이나 몇 평이나 재배단지를 조성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한 150헥타, 150헥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여 농가수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150헥타고 참여 농가수는 서면으로.
몇 가구인지 확인이 아직 안 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이제 15억 5,000만원 증액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면 예산서에 삭감된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이제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7,400만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도비‧국비가 매칭해서 삭감이 됐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죽 이제 여러 분야별로 예산이 삭감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당초에 지금 올렸는데 그게 도비하고 국비가 좀 삭감이 돼 내려왔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리고 농가수도 한 200농가가 줄고…
김기하 위원   :
아, 줄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위원   :
나머지는 그렇고 지금 보면 이제 유기질비료가 7,400만원이 줄어서 본예산이 이제 4억 2,000에서 3억 4,500만원이 했는데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없습니다.
김기하 위원   :
다행이고요.
하여튼 농촌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농촌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농민들이 좀 소득증대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152페이지입니다. 아, 512페이지입니다.
농민회관 운영지원비 해서 이제 5,000만원이 증액돼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01-01에 보면 농산물 로컬푸트 매장 리모델링비 해서 도비 4,500, 시비 4,500, 9,000만 원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우리 북평동에 농업인 회관을 그거를 리모델링 해갖고 로컬푸드 매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뭐… 타 시군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도나 저쪽에 북평 이런 단지에서 우리 농산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인 회관에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로컬푸드 이렇게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리모델링비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위원   :
그럼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 분들은 그냥 임시로… 농업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농업인 단체를, 홍보를 해갖고 4개 농업인 단체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위원   :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위치가 조금 뜨잖습니까, 그 쪽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럼 어떤 품목을 하실 예정이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처음으로는 소규모 농가, 계절별로 나오는 거… 계절별로 나오는 물품가지고 이제 소규모로 한번 시험으로 해보고 가능하면 이제 뭐… 큰 농업인들을 확대를 하던가… 소규모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뭐든지 상품이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에서 판매를 해야지만 수익도 나고 판매가 증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또 천곡이라든가 묵호 쪽에 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시청,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장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우리시도 그때그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을 했을 때는 과일을 뭐 일주일을 장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김장철에는 김장을 뭐 며칠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청 연금매장 앞쪽으로 농민들이 재배한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대로 이제 뭐 아침시간을 뭐 새벽시장을 5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박남순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토양개량제 살포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사에서 흙을 살려야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개량제를 제품을 뭘 사용하시는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과수농가나 밭 농가에 특용작물이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농가에 배분을 하는지 몇 평 이상, 땅의 가진 평수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토양개량제 살포지원은 우리가 주기별로 이렇게 올해는 되는 게 북평하고 삼화지역입니다.
규산하고 석회인데 그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 농가에서 사용을 안해가지고 단지 별로 묶어가지고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망상이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3년 마다 공급이 됩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체크해 놓은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얼추 다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트랙터 구입이 1억 9,750만원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트랙터인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도비가 내시가 안 돼갖고 있는데… 2회 추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아… 도비가 매칭이 안돼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2회 추경에… 큰 장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논을 갈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렇죠?
밭을 가는 거야 뭐 이거 보다 작은 거면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특별히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아, 박주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에 보면은 학습매니저 활동비 부분이, 소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6개소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학습센터 3개소하고 취약계층 3개소 이래서 6개소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학습매니저는 작년도 평생학습리더과정 수료생 16분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분들이 좋은 기회로 해서 과정을 마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평생학습 매니저를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전원 다 채용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올해 필요한 인원이 6명인데 저희들이 4명은 지금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든가 한국지체강원협회 동해지회, 동해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매니저를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당 한 1만 5,000원 정도 해서 하루에 일반과정은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한 3,4시간 정도 하는데…
박주현 위원   :
이 분들이 가셔가지고 학습에 관련된…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러니까 일반적인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강사하고 항상 시간적 뭐 그런 또 같이 체크를 하고 운영에 전반을 같이.
박주현 위원   :
도우미 역할들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복학습센터 강사 및 매니저 활동비 이거 같은 분들인가요?
아래쪽에 있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 과목을 저희들이 이번 별도로 학습매니저 활동비를 과목을 좀 구분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옆에 545페이지 보시면 아동수탁보호실 장난감 구입하고 도서 구입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이제 현재 지금 평생학습관에 있는 놀이방 얘기하시는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놀이방 안에 있는 장난감하고 아동 도서를 더 구입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위원   :
장난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5만 원짜리 15종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장난감이 조금 가격들이 천차만별일 텐데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이도작은도서관에 장난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하기 좀 곤란한 소리가 좀 안 난다든가 제품에는 이상 없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같이 또 학습관 가져와서 같이 또, 네.
박주현 위원   :
이용하시면 되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렇게 구입하시기 전에 놀이방 선생님 계시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잘 이렇게 요구를 받으셔서 좋은 걸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 드린 건데, 544쪽에 평생학습 앤 어린이 책문화 축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게 삭감이 된 예산인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최재석 위원   :
이게 뭐 특별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동해에는 이런 어린이 축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도 도서관에서 몸 담고 있었고 우리 시민들이나 원하는 부분이 어린이들에게 큰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이 지금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 했다가 좀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 어린이들 위해서 한번 뭔가를 좀 이런 축제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같이 어린이부터 부모들하고 같이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부여하고자 저희들 꼭 한번 이 사업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저번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번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의회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취지가 어린이 책문화 축제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죠.
근데 평생학습축제, 우리 작년에 현장에 가서 같이 체험을 하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떠들썩하고 왁자한 자리에서 어린이 책문화 축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책 이거는 상당히 고양시켜, 진작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거보다 더 올리더라도 제대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왁자한 데서 정말 저자와의 대화라든가 책축제 그대로의 기획의도를 살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책문화 축제를 별도로 해서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또 학교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말이죠.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거지.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온 거 보면 역시 평생교육축제 하는데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방법론에서 다른 개선방안이 없이 이렇게 또 예산만 반영해주면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책문화 축제는 책문화 축제대로 정말로 사전에 홍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부모 또 학생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날을 잡아서.
이게 한번하고 말 것도 아니고, 행사 한번 해가지고 책을 가까이하게 되고 정말 그런 도움이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차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꾸준히 계속을 해서 그야말로 이게 쌓여져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방법론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활용을 올해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행사… 개막행사는 야외무대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책축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근에 문화원도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대강당이라든가 각 강의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축제라는 게 별개로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고 이래서 대강당에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인형극을 추진해가지고 3팀을 초청했는데 만석이었고, 3팀.
그래서 대공연장에는 인형극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좀 올해 한 4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책축제는 저희들이 문화원 거기서 실내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마 학습축제하고 어린이 책축제가 같이 겸하지만도 그렇게 번잡하다든가 그런 건 아마 좀 저희들이 조금은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평생학습축제를 처음 또 개최해서 여러 미비한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이번 1회 추경에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전국 여러 행사… 벤치마킹도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최소한 노력해서 준비를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근데 이제 부연의 말씀 드리자면 축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버라이어티쇼, 종합적이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축제라고 그전에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점차 그런 게 벗어나고 있죠.
축제도 전문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펼쳐놓고 하는 것은 남는 게 없거든.
그걸 반성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를 보면 그야말로 특화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축제이지만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축제대로의 특징을 잘 살려야 될 것이고 책문화 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같이 어울려서 이 평생학습축제의 한 부분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견은 그러하니까 좀 다시 숙고를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철저히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4페이지에 박주현 위원이 학습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습관 계획은 주기적으로 강사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락 파견강사나 각종 파견강사들에 대한 모니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이제 학습매니저에 대한 모니터는 누가 하는지, 수혜자들한테 학습매니저에 대한 모니터를 한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은 이제 나가보면 강사와 학습매니저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강사만 와도 충분한데 학습매니저 까지 따라와서 오히려 학습 분위기를 망친다는 얘기를 제가 곳곳에서 많이 듣고 그렇게 할 바에는 따로 강사를 더 파견해주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학습매니저가 강사들 파견할 때 따라갈 때 보면 그 분들이 말과 행동 또한 파견되는 강사들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리더자의 자질만 한번 교육 받았다 해서 파견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니터가 있었는지 매니저에 대한 모니터가 있었는지 그거 수혜자들에 대한 모니터 이거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학습매니저에 대해서 크게 좀 교육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습매니저를 제대로 저희들이 좀 채용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27일 날에 동해시학습관에 모든 강사 분들하고 매니저라든가 하여튼 연관된 분들을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별도 교육을 27일 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는 직원들도 그렇고 수시로 좀 방문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일거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많이 또 창출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함양의 소질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자가반납기 구입이 한 대를 구입하는데 2,850만원으로 명시를 하셨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 위원장 임응택   :
이거 한 대 값이 2,850만원 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그렇습니다.
그…
○ 위원장 임응택   :
아니, 그러면 기정액이 1,350만원이 돼 있는데 차액을 플러스해서 예산액에 2,850이 올라와야지 왜 4,200이 올라왔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당초예산에 별도로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다른 항목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거는 무인 자가반납기 구입이 2,850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 돼있는 내용으로만 볼 때에 2,850만원으로 한 대 산다고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 위원장 임응택   :
확정을 해놨으면은 비교증감에서 1,350을 빼고 나머지액만 증액을 해서 예산안에 들어와야지 왜 4,200을 했느냐.
지금 설명이 틀리는데 여기 나온 내용과 실제 실행은 틀리잖아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여기 올라와야지.
○ 부시장 김종문   :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 위원장 임응택   :
네.
○ 부시장 김종문   :
당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보니까…
○ 위원장 임응택   :
1,350만원.
○ 부시장 김종문   :
1,350만원이 뭐였냐면은 북삼도서관 카메라구입하고 시청각실 오디오 앰프 뭐 전원공급기 구입 그 다음에 또 북삼‧발한동 서가구입이 1,000만원.
그래서 1,3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이거는 별도란 얘기네요?
○ 부시장 김종문   :
이거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별도라고 뭘로 구분합니까?
405-01에서 아까처럼 02로 구분해주던가 02를 한 개 더 구분해주던가 했으면은 이해가 빨랐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타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먼저번 나갔던 1,350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무인 반납기 한 대를 한다고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만 덜렁 나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1,350만원 그거는 당초예산에…
○ 위원장 임응택   :
아니, 이해했고 다음에는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면 또 저와 같은 질문이 또 나가니까 내용을 다시 명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1,350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고 2,850에 대해서 산다고 해야지 구분해서 보는데 이것만 나오고 이렇게 묶어서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소장님 이해 못하셨으면 나중에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임응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박인수 경제과장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청정에너지 기반 사업에서 1억 600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 사업을 하실 건지…
186페이지.
○ 경제과장 박인수   :
186, 네.
김기하 위원   :
청정에너지 기반 조성사업에서.
시비가…
○ 위원장 임응택   :
청정에너지 기반 조성사업.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게 시비만 1억 669만원이 늘었어요.
김기하 위원   :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서.
○ 경제과장 박인수   :
1억… 아, 여기에.
김기하 위원   :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아… 이 뒤에 187쪽을 보시면은 당초에 도비만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시비 부담금을 해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좀 들어간 겁니다.
김기하 위원   :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은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그 다음에 태양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김기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에너지 관리를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관광과도 오셨고 환경과는 내일 오고 그러는데 지금 태양광 사업을 많이 정부에서도 권장해서 하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예산… 에너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난 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청정지역인 추암관광지 내려가다 보면 지금 그… 공단조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김기하 위원   :
절개면에다가 태양광을 관광지 인근에다가 태양광을 허가를 내서 지금 관련부서는 여러 부서가 이제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났으니까 사업을 추진한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인근에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장으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렇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우리가 이제 흔히 전기사업 허가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1메가 이하는 시장‧군수 허가 사항이고 1메가에서 3메가 사이는 강원도 도지사 허가사항이고 3메가 이상은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기사업 자체는 대인허가입니다.
이제 면허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사람 심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청취 불가)
대물허가라 해서 개발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은 GS 아마 이제 그… 사면 쪽에 설치한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당초에 발전소 지을 당시에도 환경문제라든지 조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왜 어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사업 뭐 이런 부분들도 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결정변경 허가를 도시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시정 조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빠른 시일에 원상회복을 해서 청정 관광지에 태양광이 안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소득증대 사업에서 4개 동에 6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디어디 뭔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그런 내용 입니다만은 우리가 천곡동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예전에 우리가 땅도 사놨다가 몇 년 동안 건물비 모으려고 하다가 금년, 작년 말 산자부로부터 자금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걸 나름대로의 저희들도 산자부 반박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4개동 천곡‧송정‧북삼‧북평 해서 이거는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쩌면 지금 환수 방향도 그냥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하자 해서 일단은 사업을 먼저 올렸고 4개동 회의를 거쳐서 빨리 사업목적을 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빨리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곡동은 대략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죠, 한 12억 정도.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상가를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최근에 동향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은 계속 건물 사려고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입니다.
묵호등대 오션 프론트 조성해서 이제 19억이 사업이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북평레포츠 진입로 대해서 3억이 예상이 됐습니다.
보면 스포츠 진입로 관계하고 스포츠타운이 국비도 확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좋은 시설이 돼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복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이어서 대신 좀 답변을…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묵호등대 오션 프론트 조성사업 19억은 현재 묵호등대 아래쪽 동해 도째비골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스카이밸리 사업에 해상스카이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폭 3m, 높이 한 7m 해서 길이 한 100m정도로 해상으로 나가서 바다 전망과 뒤를 돌아보면 이제 스카이밸리의 전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망시설로 도째비골 스캐이밸리의 관문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레포츠 진입로 개설은 저희들이 북평레포츠 수영장 및 생활문화센터를 이번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부지는 확정돼 있고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진입로가 현재 진입로는
(청취 불가)
불편하기 때문에 갯목으로 가는 도로에서 부지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250m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서 우리 지역의 명품관광지라든가 스포츠타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시민경제대학 운영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경제인연합회…
이창수 위원   :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작년엔 없었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신규입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쪽바다 중앙시장 어시장 해가지고 2,000만원 있어요.
이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BF인증이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대게는 건물 지을 때 장애인협회로부터 해서 검증을 받아서 건물 짓도록 돼 있지만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그 제도가 안 나와서 우리가 받지를 못했던 부분이어서 추후에 승인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게 뭐 보강공사를 해야지 받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이제 인증사업 자체를 점검을 받는 거죠.
점검을 받아서 장애인시설에 부족함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또 시설을 해야 되고 없으면 그대로 이제… 받는 것이고…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이거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용역비.
이창수 위원   :
아, 용역비.
○ 경제과장 박인수   :
인증을 받는 용역비.
이창수 위원   :
아, 인증을 받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거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화장실은 어디 있는 화장실을…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거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기존 화장실을 좀 안에 냄새도 나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냄새가 나서 리모델링을…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또 북평민속시장에 고각 설치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북평민속시장… 동사무소 맞은 편 쪽에 보시면은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고각을 하나 짓는데 용도는 장 개‧폐식 그런 용도가 되겠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찰을 해서 한 1억 8,000정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단청, 단청하는 비용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 건물을 짓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이게 고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게 이제 고각이라는 거는 정자 같은 개념의 이제 하나를 지어서 그 안에 북이 들어갑니다.
북을 치는… 북인데 이거를 북평민속장 날에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북을 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그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해서 지금 이게 추경에 하는…
○ 경제과장 박인수   :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 지을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추가적으로…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창수 위원   :
계획은 있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죠.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우선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동쪽바다 중앙시장 해가지고 아케이드 공사 해가지고 이거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중앙시장 어디…
○ 경제과장 박인수   :
중앙시장 안쪽에 다 합니다.
이창수 위원   :
천정 그러니까… 은광약국에서 들어가는 쪽…
○ 경제과장 박인수   :
전체적으로 골목을 다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1층으로 돼 있는 걸 뜯어내고 한 2층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창수 위원   :
아, 1층으로 돼있는 거를 2층으로 높여서.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죠.
지금 있는 거 다 뜯어내고 이제 2층 구조로 올라가는 거죠.
이창수 위원   :
이 사업계획은 그럼 동해시가 그러면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도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의 복사열 때문에 아마 이용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피로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뭐 예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비도 새는 부분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만은 주요인은 2개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이창수 위원   :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이 아케이드, 지금 철거한다는 건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 경제과장 박인수   :
2001년…
최재석 위원   :
2001년경에?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2001년 정도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좀 살려서 경제의 온기가 지역에 골고루 퍼지게 하자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많이 투자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줄잡아서 어느 정도 투자 됐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한 1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재석 위원   :
126억이죠?
지금 투자한 만큼 어떻습니까?
그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지금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잘 되는 집은 또 잘 됩니다.
또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건데 투자비만큼의 어떤… 활성화 내지는 본인들이 수익을 봤을 때는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시의 고심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니까 국비가 절반 이상 내려오고 하는 건 좋은데 매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투자효과가 없는지 빤히 알면서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업 같아요, 이거.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편익도 있지만 어떤 안전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보시면 조금 경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고 안전 또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어떤 대처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재석 위원   :
글쎄 뭐 국비가 50% 이상이고…
○ 경제과장 박인수   :
60%입니다.
최재석 위원   :
우선 좋은, 예쁜 면만 보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장은 그렇죠?
유통기능이고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난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노력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죠.
경제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게 뭐 30억이라 그러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거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북평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아까 고각하고 같이 나란히 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층 구조로 짓는데 1층은 화장실입니다.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고객지원센터를 (청취 불가)
전시 공간, 그 다음에 3층은 전망기능인데 이것도 이제 작년에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객지원센터 역할이 추후에는 북평민속해설사 이런 것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인회의 주‧정차 질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또 건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만족스럽습니다 못하지만 한 10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한…
최재석 위원   :
연 건평?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위치가 건너면서 바로 왼쪽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최재석 위원   :
네.
○ 경제과장 박인수   :
뚝방 바로 밑에. 거기입니다.
최재석 위원   :
네. 네모반듯한 주차장?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고각도 거기 들어갑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앞쪽에는, 남쪽 앞쪽에는 고각이 들어가고 뒤 후면 쪽으로는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근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쪽이 지금 장날에 주차공간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면도로까지 꽉 차는데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고각도 좋고 주민지원센터 특히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수긍이 가는 부분은 화장실이 부족해서 특히 휴일날 장날이 서면은 평일날은 이제 뭐 동사무소도 이용하고 하는데 굉장히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화장실 같은 것은…
○ 경제과장 박인수   :
그 기능도 큽니다.
최재석 위원   :
좋다고 보는데 글쎄요…
지금 거기 이제 고객지원센터 2층에 전시실, 3층에 전망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전시실은 뭘 전시한다고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주로 예전에…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우시장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경생활 하는 그런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옛날 북평 지역의 사진, 오래된 사진‧옛날 사진 이렇게 해서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전시를 못 합니다.
최재석 위원   :
3층에는 전망대?
○ 경제과장 박인수   :
전망기능입니다.
최재석 위원   :
전망대는 뭐를 얘기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3층에는 이제 그 현재 위치가 조금 중심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북평 쪽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송정 쪽으로 바라보지만 남쪽에는, 동쪽에는 갯목 쪽으로 또 서쪽에는 전천을 관망할 수 있는…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조망 한다 이런 전망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네.
최재석 위원   :
3층 지어가지고.
○ 경제과장 박인수   :
근데 거기 3층에는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지붕만 있습니다. 지붕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오픈된 상태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전시공간하고 전망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전망은 특별하게 시설이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 경제과장 박인수   :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실 때 좀 세밀하게 정말로 이용자… 이 고객지원센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위원   :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거 설계 다 나왔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설계 다 나왔습니다.
최재석 위원   :
조금 고민이 부족했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시공간이 지금 북평 우시장이 영동지방에서 가장 큰 우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고 요즘 이제 국밥골목이 우시장 때문에 사실은 생긴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거래하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런데 그게 옛날에 번창했다고 해서 현대식 건물 2층에다가 전시공간을 만들면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오는 분들이 거기 찾아가기도 힘들지만 거기 가서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앉아서 하는 생각 같아.
그리고 그 3층 건물에 전망대가… 거기 전망 볼게 뭐가 있습니까.
장날 오는 사람들이 무슨 전망 보러 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전망은 저 할미바위 쪽이나 만경대나 다른 데로 가야지 그건 좀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 임응택   :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주세요.   
최재석 위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지어가지고 고객지원센터가 제기능 할 것 같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이제 고객지원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안이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형태가 많습니다.
화장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계도 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시설 그 부분이 사실은 50%의 이상의 기능이 됩니다.
기능이 되고, 한층 별로 30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 와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처럼 고객지원이 간접적으로
(청취 불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해서 또 검토를 이렇게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어쨌든 설계가 돼있고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하여튼 운영에서 만약에 짓는다면 좀 탄력성 있게 정말로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3층은 옥상공간을 이제 비만 안 맞게 해서…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나름대로의 공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30억씩이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또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상인들 상가건물 또한 리모델링을 좀 맞춰서 해야지 시장 안이 활성화 돼지, 그렇게 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도 좀 관리‧감독을 좀 지도편달도 좀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활성화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1억 1,991만 1,000원이 줄었어요.
도비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서도 지금 일자리 창출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건 왜 줄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제 해년마다 국비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 3가지 엄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아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은 일반일자리 쪽으로 많이 전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다 라는 아마 정책의 목표에 전환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국‧도비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완전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현 정부는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 줄이고 정말 질 좋은 일자리 가져야지 자꾸 이게 전환이 되가는… 그런 과정…
○ 위원장 임응택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제 도비 줄은 부분만큼 시비로 돌렸네요, 보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내년예산… 다음부터 예산에는 우리도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이 반영되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이정학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해운물류활성화 사업에 대한 크루즈훼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화물유치장려금이라든가 운항장려금, 국제항로 연장 및 기능 다변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항로에는 여객도 넘치고 물동량도 좀 넘쳐서 어떤 지역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여건 상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화물유치장려금이나 그 다음에 운항장려금을 좀 여타 항만하고의 경쟁에서 또 항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정학 위원   :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지원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신규로 다시 이렇게 장려금을 주기로 했는데 크루즈훼리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혹시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이 뭐 평가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기업이니까 경영평가는 회계검사나 결산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지분석결과 한 1억 정도가 적자로 나타났고 2017년도가, 2018년도 결 산 날까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해에는 여객수가 2017년 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2017년 보다는 좀 이렇게 증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학 위원   :
저희들이 크루트훼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밀검토평가 자체를 안 하고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국제항로 기항지로서의, 도시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배후지역의 어떤 일자리나 소득창출 이런 차원에서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취 불가)
물건이나 다른 어떤 사업이 될 만한 걸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여행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배후에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하여튼 크루즈훼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즈훼리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지금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되고 어떤 부분이 손실이 오는 지를 정밀하게 면밀 검토를 하고 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돌이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은 동해항 물류배후단지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여기는 이제 송정일반산업단지입니다.
저희들이 LS전선을 유치를 하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인데 1‧2블록은 LS전선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제 3블록 5만 1,000평방미터…
(청취 불가)
규모인데 이게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바로 배후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로서 또 동해시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서 그런 어떤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용처를 찾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위원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고자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는 이제 협의는 완료됐고…
이정학 위원   :
완료됐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저희들 예산편성 해서 매매계약 체결만 하면… 그래서 등기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 보시면요, 묵호항 재창조구역 주변정비 해갖고 2,100만원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202페이지 중간쯤에.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 동해항‧묵호항 홍보사업 2,000만원
이창수 위원   :
아니, 재창조구역 주변정비 사업 해갖고 2,100.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 2,100만원 이거 네.
묵호항 재창조사업 구역 1단계 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이용객에 비해서 여객터미널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꽤 있습니다.
어시장도 인근에 있고 이래서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발주를 했는데 장애 없는 화장실 그러니까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BF인증을 받는 그런 단계인데 하여간 그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휀스… 파제제에 보안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관리청하고 저희들이 동해시가 이제 비관리청인데 비관리청에서 뭔가 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에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이게 그럼 화장실을 다 지었습니까, 짓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BF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어디다 지은 거예요, 이거를?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여객터미널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옆입니다.
이창수 위원   :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옆이면…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들어가면서 좌측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택시승강장 우측에 공원부지 일부…
(청취 불가)
일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창수 위원   :
지금 다 지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설계하고 발주를 해놨는데 BF인증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요지는 2,100만원 이라는 돈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게 용도가 뭔 돈이에요?
뒤에 계장님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보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재창조구역 발주 금액이 이제 추가액이 1,6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게 이제 화장실 짓는데.
화장실 짓는데 1,600만원…
이창수 위원   :
공사비가 1,600만원이 부족하다 얘기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1,600만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파제제에 난간이 있습니다, 휀스 식으로.
그 휀스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창수 위원   :
계장님 맞습니까?
○ 항만시설담당 이인섭   :
항만시설계장 이인섭입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2,100만원을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발주 예상되는 금액이 과장님 말씀하신 화장실 구매, 기초 공사 뭐 한전납입비, BF인증 죽 관련해서 1억 정도가 좀 더 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고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족분이 한 1,600만원이 좀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휀스 부분에 대한 협의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2,100만원이란 뜻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이월액이 지금 넘어온 게 한 1억 5,00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가능한 부분은 1억 한 3,400정도가 있는데 그 차액이 2,100만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밑에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총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이 땅 총 구입비가?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이게 조성원가가 이제 평방미터 당 19만 1,999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5만 1,77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99억 정도, 조성원가 99억인데 10% DC해서 90억에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이 돈은 지금 50억 뿐이 안되는데 40억은…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건 연차적으로 올해 50억 하고 그 다음에 또 시 재정 여건을 봐서 내년이나 뭐 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보고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분담하는 부분이 있단 얘기 보고 하셨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거는 이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한 40억 정도 오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다른 사업비가 뭘로 온다는 얘기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이 이제 그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토지매입비로는 직접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에 40억 정도를…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질의는 뭐냐면 지금 도로부터 40억을 뭘 받기로 돼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매입 계약서를 써야지, 그렇지 않고 40억은 말하자면 어음인데 어음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땅을 강원도개발공사가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동해시가 협조했으면 지금 계약단계에서는 강원도는 예산으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40억 정도가.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40억을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협의가 그럼 됐으면 뭘 어떤 사업에 40억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도가?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직 뭐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이창수 위원   :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동해시가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90억을 연차적으로 사야 되는데 강원도는 기여하는 바가 지금 말로만 있어요.
저는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도가 어느 정도 일정정도 과장님 말을 신뢰한다고 해도, 땅 매입비는 아니어도 동해시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가 이 정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칭한다는 뭐가 있지 않고서 이 매입을 서두르는 거는 저는 너무 순진하다고 봅니다, 동해시가.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원칙적으로는 40억 정도는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뭔가 하여간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럼 단장님 뭐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면…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입니다.
이게 이제 매입기간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유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로 지어야 될 부분이 도비가 지금 10억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도비가 지원 안 될 부분에 명분을 달아서 추가로 저희가 확보가 다 될 때까지 이거는 이제 서로 신뢰 하에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치 도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이게 나중에 어음이 부도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50억을 세운 거는 어차피 이게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청취 불가)
여유가 있을 때 일단은 이제 많이 상쇄를 좀 시켜놓자 이런 취지로 좀 봐주십시오.
이창수 위원   :
저는 저번에 경자청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보면은요, 도는 제가 봤을 때 동해시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요.
동해시 요구한 돈에 몇 % 도가 했습니까? 거의 한 게 없어요, 금년도에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뭔가 도하고 도지사하고든지 간에 뭔가 이 얘기가 없이 하는 거는 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이 부분이 도도 이게 지금 상당히 현안사항이에요, 송정3블록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도 예산부서가 이제 실무부서고 이래서 이걸 뭐 드러내놓고 진행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도가 금전적으로 다른 사업에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보고 사라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물밑에는 속초항에 있는 국유지하고 동해항 배후지에 있는 이 부지하고 교환을 자꾸 하려는 그런 물밑작업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기왕이면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확보를 해 놓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공유재산 매입할 때 그 말했던 기조에 맞게 실천을 하셔야지 집행부서에서…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아, 이거 당연히 네.
이창수 위원   :
그렇지 않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좀 뉘앙스가 틀린 것은…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예산이 여기에는 도비 얼마라고 박히진 않지만은 저희가… 저희도 지금 도하고 관계… 우리 지역을 몇 푼이라도 더 가져올라 하지 이거 뭐 도에다가 이렇게 손해보고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이창수 위원   :
우선 알았습니다.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그 이상으로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염려와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50억 정도 넘어가면 뭐 계약 상 중도금까지 넘어갔는데 파기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40억은 도가 하는 행위 봐가면서 우리도 잔금 치르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응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학 위원   :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흥분교장 재산 매입 관계 때문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정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매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입할 때 기본원칙 따라서 하지만 기관과 기관의 서로 협의를 통한 어떤 실질적인 가격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건물매입비만 4억이었고 땅값만 12억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한 4억이 적합한지 한번 따져줘 보시고요 또 거기가 땅값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실제로 실거래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감정평가를 하시는 감정평가단 두 군데 정도에 가감정을 의뢰해서 일단 최대치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산정한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 또 축소가 될 가능성도 많죠.
이정학 위원   :
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은 요즘 폐교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교육청…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땅들을 이런 폐교되는 부분들을 지자체에다가 그냥 임대형식이나 아니면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줄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폐교되는 학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한번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주셔서 단가 부분이라든가 매입하실 때에 좀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셔서 매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마 다른 시군… 위원님 말씀대로 군 단위 가면 굉장히 폐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야가 생기는데 사실 동해시에서는 지금 두 군데, 비천분교하고 삼흥분교인데 비천분교는 이제 일반한테 매각이 된 거고 이 삼흥분교도 사실은 10년째 일반인한테 임대를 줬다가, 일반인 매각으로 방향을 선정될 걸 저희가 돌렸기 때문에 조금…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 지도 충분히 알아보고 가격도 최대한 낮춰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아까 우리 앞으로 동해시도 초등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처음부터 검토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망상해변한옥마을 경관개선 사업 이래서 경관등하고 수목식재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망상 신한옥 주변하고 정자를 또 새로 건축했잖습니까?
거기 이제 야간 경관 조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공한지에 한옥에 어울리는 나무를 좀 심고자 함입니다.
박남순 위원   :
새로 지은 한옥 복층 위에 등 달고 정자에 등 달고 이 사업하신다는 거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
그리고 주변에 수목식재 이랬는데 수목은 뭘로 식재할지 정하지는 않고 어울리는 식재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권순찬   :
일부 구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백일홍 같은 한옥과 좀 어울리는 나무를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일단 바닷가의 수목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1,2년은 이렇게 보기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수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꼭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좀 식재를 해서 지금 금세는 다 보면은 심었을 당시는 한 1,2년은 가요.
1,2년 지나면 죽으니까 그 수목식재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수목식재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뭐 돈이 8,000 갖고 모자라는데 이 돈 갖고 뭐 경관등도 달고 수목식재도 하고 이렇다 이러니까 너무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수목식재에 관한 거 있으면은 녹지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도 충분히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그… 다른 얘긴데 구정에 이제 외국손님들을 좀 모시고 갔더니 한옥의 자재들이 전부 다 작작 갈라져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2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유원지 보상해서 8억이 증액됐는데 어디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여기 이제 추암유원지, 지금 대게마을 뒷 산 거기가 이제 유원지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게 개발이 어렵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이제 이게 도시계획 풀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면지역이라든가 인근에 토지관리 문제 그 다음에 일부에 뭐 난개발도 염려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대략?
○ 관광과장 권순찬   :
5필지에 1만 2,930 평방미터 정도 일단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유원지 시설로 돼 있는 데는 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닙니다. 다는 못하고 저 산 뒤하고 추암 쪽하고 좀 연관이 있는 쪽에 가까운 쪽에 택지라든가 대게마을 뒤쪽에 능선 따라서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기하 위원   :
토지… 주인들하고는 일부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하고 일부는
(청취 불가)
의사도 한번 여쭙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토지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221페이지입니다. 무릉계곡 등산로 개설 등 환경개선에서 4억이 증액돼서 7억 5,000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어디지역에 뭔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권순찬   :
현재 이제 당초예산에서 했던 사업비로 가지고는 베틀바위 구간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되는데 수도골로 해서 저희들이 박달령 쪽으로 순환코스… 박달령 입구… 순환코스가 이제 이 기회에 같이 개설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추가된 사업비가 많이 좀 소요 됩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7억 5,000이면 그쪽 구간이 다 될 수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현재로서는.
김기하 위원   :
그쪽 구간에 일부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 관광과장 권순찬   :
현재까지 출렁다리는 아직까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환경부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협의가 좀 필요한 단계고 현재로서는 등산로 정도만 이제 또 좀… 어려운 구간에는 철제다리 한 40m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빠른 시일에 산림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좋은 시설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시민들이랑 관광객들이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망상해수욕장이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망상… 추암은 어느 정도 시에서 투자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망상 국민관광지는 지금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실 부분이 뭔지 그리고 내년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그리고 일전에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 모래 백사장에다가 이제 간이풀장을 만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그 다음에 파도가 칠 때에 바깥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넓은 백사장에 해수풀장을 어떻게 좀 조성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이 지금 거기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이제 자문을 요청을 좀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로서는 민간이 운영까지는 가능하고 공유수면점사용 해수풀장에 한해서 점사용도 가능하고 그 대신 민간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이거 법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은 되는데 그 후속적인 기준을 이제 마련을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 대통령령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정부에서 곧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내년 정도는 민자유치로 해수풀장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니 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에 하여튼 그 부분이 유치가 돼서 망상해수욕장이 더욱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창수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추암근린공원 전시공간 시설확충 해갖고 2동 있거든요?
이거 건물 2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철거하지 않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 위원   :
어디…
○ 관광과장 권순찬   :
공원 쪽에.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과장 권순찬   :
저희들이 이제 그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그 건물까지 완전히 없으면 추암은 옛 모습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마 건물 정도 두 정도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게 근데 소유가 누구 건데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저희들 시에서 다…
이창수 위원   :
매입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보상해주고 철거 가능하도록 돼 있는…
시 소유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창수 위원   :
지금 현재 시 소유인데…
그럼 여기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을 책정한 겁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뭘 전시하시려고 그러세요?
여기다가.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현재로서는 일출 사진 전시관이라든가 촛대 전시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방안을 지금 현재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뭘 전시할지도 모르고…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니, 현재로서는 일부 저희들이 구상한 게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일출사진 전시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촛대바위가 있으니까 촛대 전시관.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걸… 우선은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간조명 해가지고 7,0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조각공원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 조명시설만 해가지고 7,000만원 한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이창수 위원   :
이건 지금 계획단계 입니까, 뭐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현재 지금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과장 권순찬   :
사업범위에는 이런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 조각공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또 주문해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조각공원 쪽으로 항상 좀 침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도 좀 보기 좋게 만들려고 이번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유원지 이거 이게 지금 거기 유원지로서 기능을 앞으로 할 거 같습니까?
거기 지금 이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 관광과장 권순찬   :
사실 이제 이게 유원지 지정 좀 오래 됐는데 그 전에 그 옆에 산단이 뭐 들어올 계획 이런 게… 어느 게 좀 빠른지 몰라도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이제 어차피 추암은 관광지라는 게 있으니까 다소 옆에 뭐 산업단지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뭐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풀리면 또 다른 개발 쪽으로 민간인이 직접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택지하고 대게마을 여기에서 이제 경사지역 또 난개발 우려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시가 이게 뭐 계발계획이 있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추암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관광지 이미지는 거의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그런데 여기 계획도 없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이게 일몰제 때문에 매입한다는 거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러니까 이게 전체 유원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창수 위원   :
아니죠, 네.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래서 인근에 상당히 경사지역이고 일부 시유지도 있고 그 부분을 토지를 관리하려고 이제 매입 한다 이해해주시면 좀…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게 논거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섬처럼 뭔가 구체적으로 시가 예산 집행을 하려 그러고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땅을 매입하는 거는 물론 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매입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필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그 옆에 공단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유원지 기능을 할 수 있을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러니까 이제 유원지 기능이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그럼 민간인이 이제 추암 가까운 쪽에 저 뒤쪽은 매입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이 앞쪽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난개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이 일대를 가까운 쪽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 위원   :
땅 매입 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해시는 허가 권한도 있고 승인 권한도 있고 권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쉽게… 아까 경사지가 좀 돼있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하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두 군데 한다 그러는데 이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220페이지 맨 위에 쪽.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저희들이 요즘 이제 관광안내판도 참 많이 스마트화 돼 있어 가지고 현재 KTX가 이제 묵호역 걸치고 이제… 철길 일로 오는데 현재로서는 묵호역하고, 공영터미널 합쳤잖습니까? 그쪽에 지금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두 군데를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이창수 위원   :
그럼 묵호역하고 지금 터미널하고 두 군데 설치할 내용…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도권 전광판 해가지고 1억이 증액 됐어요.
이걸 뭐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들리는 게 서울 뭐 출장가거나 어디 가거나 시민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터미널이라든가 지하철역 이런데 가면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들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동해시는 안 보인다.
이창수 위원   :
혹시 이게 소통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 거 아세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걸 저희들이 일전에 4,000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한번 해서 수도권 전광판을 한번 했는데 현재로서 이거는 예산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소통과도 지금 이거 1억 3,000… 한 6,000만원 증액해서 1억 3,000을 세웠어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건 아마 이제 저희 부서에서 세운 거는 저희들이 주로 관광분야를 세우다 보니까 … 저희들이 이제 이쪽으로 몰랐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이거… 저는 홍보를 하는 건 좋다고 봐요.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소통과도 이렇게 홍보 하신다 그러고 관광과도 하신다 그러고 예산도 보면 이 두   개 합하면 한 3억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별로 유기적이지 않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이 책자 보면서.
하여튼 뭐… 참고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분야가 좀 틀리다 보니까 이제 추구하는 사업 분야가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떤 중복 보다는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소통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관광안내판해서 동해시에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소통과도.
그거는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좀 반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관광과도 보면 4,000만원 있다가 1억 더 해가지고 1억 4,000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좀… 이 전체예산에서 동해시가 홍보 예산으로 얼마 쓸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그 속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홍보 하겠다 그러고 저기도 홍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사업 추진할 때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위원   :
221페이지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 관광과장 권순찬   :
저희들이 이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우리시가 이제 선정이 돼서 망상한옥마을 인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잠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다도체험, 차훈명상, 한옥작은음악회, 전통놀이체험, 전통의상체험, 공예체험, 전통음식체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들이… 매번 다 할 수는 없고 주말‧성수기 위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전광판 문제는 소통과 에서도 앞 시간에 알리미 차원에서 하겠다고, 증액을 해서 총액 1억 3,000으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그래서 소통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혹시 과에 겹치는 사항이라면은 소통과는 그거 한 가지고, 문화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습니까?
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같이 매칭 되는 사업이라면…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부서가 좀 틀리다 보니까 소통부서에는 시정홍보 뭐 전반에 대해서 아마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관광분야 위주로 하는데 두 부서가 협의해가지고 사업비가 낭비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얼마든지 두 부서가 매칭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가지로 가도 충분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214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는데 4억 9,900 약 5억이 있는데 이건 뭘 매각하신 겁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망상 상가 2동을 매각한…
○ 위원장 임응택   :
망상 상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 위원장 임응택   :
우리시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유권자였어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 위원장 임응택   :
어디어디 매각하셨어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거기… 엘림 커피숍 위에 2동이 있었는데.
○ 위원장 임응택   :
2층에?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2층에.
그동안 저희들이 9차례 정도 공고를 내서 못 팔다가 이제 이 구역이 경자청 구역으로 갔다가 그래서 아마 관리권이 이제 경자구역청에 있다 보니 저희 그동안 몇 년간 매각을 못 했는데 이번 다시 이제 우리시로 관리권한이 넘어와서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뭐로 사용했던 곳입니까?
원룸으로 했어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니, 사용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미사용으로 그냥 빈 공간으로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자원봉사 인센티브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운영을… 소장님 바뀌셨죠?
○ 행정과장 황윤상   :
김대성 씨가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하 위원   :
지금 운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근데 이제 일전에도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의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일리지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마일리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돈과 연관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마 법적으로라든가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오셨지만 지금 보면 이제 예산에 인구늘리기정책 예산이 그렇게 썩 많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도 726억을 이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 중에서 4명 이상 자녀를 두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 행정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3명도 있고, 4명도 아마… 몇 명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인사에 플러스를 해서 요새 뭐 하나도, 한 명도 낳을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4명 정도를 낳고 생활한다는 부분은 뭔가 관에서 다른 데도 뭐 도움을 줘야 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격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에 플러스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둘째 이상 낳았을 때 한꺼번에 못 주고 단계적으로 2명 이상 낳았을 때는 한 명당 1,000만 원 씩이라도 파격적으로 출생장려금을 줘서 뭔가… 애들을 출산을 좀 장려할 정책을 좀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다자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출산이라든가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하여튼 인구정책에 동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둘째 이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빠진 거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 위원장 임응택   :
우리시가 아직까지도 컴퓨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232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저장 스토리지 증설 백업포함 해가지고 1,750만원 곱하기 2식 3,5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쓰는 게 기가급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가급을 가지고 하드디스크에는 조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라급으로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충분합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 위원장 임응택   :
이게 증설이 돼야 직원들이 옮겨갈 때 자기 기록 백업하지도 않고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500 올라왔네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을 해서 업무에 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그리고 234페이지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안을 삭감하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 들어온 위원이 4분이나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안을 좀 잘못 자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234페이지 맨 하단에 10개동 행복 동해만들기 공모사업 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하면 얼마나 하겠나 이러고 저희들 그 당시에 1억을 잘랐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 위원장 임응택   :
근데 그 1억 명단을 좀 저희가 궁금해서… 그럼 내용을 좀 보자 했더니 명단을 가져왔어요.
봤더니까 다행히 1회 추경에 나가면 동 별로 집행하는 데는 크게 계절별로 날짜별로 지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인 얘기로만 끝내고 동에는 얘기가 1회에 잘랐었다, 이거는 다시 예산이 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집행부나 의회나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복지과장 양원희   :
늘 우리 복지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편달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27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펜션사업단 건물임차료 이래서 중간에 307-11인데 지역자활센터 펜션사업단 건물임차료 1식 이래서 3,0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지역자활센터에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펜션사업을 올해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반영을 한 겁니다.
박남순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
아직 이익 창출에 대한 거는 없겠네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박남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기초생활급여가… 새로 생겼네요?
근데 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신 분 있으니까, 쌀 지원금이 이제 최고 크게 삭감이 됐습니다.
249페이지.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양곡할인… 금액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임응택   :
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사업이고요.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그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넘어간 사업이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맨 위에 동해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서 왜 국‧도비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 복지과장 양원희   :
이거는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동해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장애인 30명 추가로 고용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우리시 자체에서?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 위원장 임응택   :
국‧도비 사업으로는 좀 인원이 부족하니까 우리시에서 별도로 30명 정도를 더 예산의 범위를 써서라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하 위원   :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해서 도비 10억하고 시비가 13억이 이제 편성돼서 유케어센터… 몇 군데 같이해서 시설을 증축을 하시잖습… 아, 신규로 이제.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계획이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저희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케어센터 건물이 현재 한 60평정도 규모인데 직원이 59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이번에 새로운 부지에다가 도비 10억을 지원받아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터는 유케어센터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커뮤니티라 해서 유케어센터‧시니어클럽‧공동육아나눔터 이 3개 시설이 함께 입주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밀착형SOC사업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보면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지금 설계…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렇습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걸리네요?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김기하 위원   :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유케어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작잖습니까?
그래서 9시에 출근하시는 1타임하고 10시에 출근하시는 2타임 해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 시설을 하실 때 보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 분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 그 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에 전화를 해서 하시잖습니까… 휴게실을 좀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실이라든가 뭔 행사를 할 때에 같이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육아와 관련된 기본수당이 보조비도 줄었고…
○ 가족과장 정순기   :
28…
○ 위원장 임응택   :
282페이지.
282페이지 보면 육아기본수당이 10억 700만원 돈이 줄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08페이지.
308페이지에 보면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도 줄었고 그 다음 넘기면 영유아 보육지원이 9억 4,000 줄었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수당 지원이 11억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줄은 이유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서…
○ 가족과장 정순기   :
특히 이번에… 보육‧아동 쪽 모든 예산이 일괄적으로 지금 국비에서 다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금액이 이제 1회 추경 때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국‧도비 금액이 전부 이렇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2회 추경 때 이게 다… 조정이 될 겁니다.   
아마 정부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아… 줄었지만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이거는 환원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글쎄 말이에요. 이건 줄어도 너무 줄어서…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이 분야만 지금 다 줄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경로당 시설개선비 해서 1억 세운 부분, 그 전부터도 말씀 드렸지만 그분들이 냉장고가 대부분 8∼9년에서 12년, 14년씩 쓰고 계시는데 그분들 보고 가전제품 못 사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부당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분들 돈으로.
이제는 위원들이 어디에 부탁해서 사주는 거도 걸린다고 하니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맙다는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잘됐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 위원장 임응택   :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위원장 임응택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개최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 내용은 강원도하고 경기북부지역 예선대회입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 시에서 문광부에서 한 3,500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문광부 예산을 3,500을 지원받아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게 전국대회가 한 11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호고등학교 기숙사 관계에서 국비가 60억인가 이제 됐는데 나머지 시비 매칭 포인트하고 일부 이제 도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어저께 아마 도 예산과장님으로부터 동문회 측으로 연락이 가서 지금 아마 정리가 잘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빠른 시일에 건물이 건립이 돼서 하여튼 좋은 학생들 유치해서 동해시 인구도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324페이지 보시면요 삼화사 적광전 정비   해갖고 1억 3,000만원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이 다음 페이지도 보면 그렇지만 이… 문화재 보수 이런 거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 부분은 국‧도비도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단은 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서 지금… 문광부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근데 예산안 통과되면 집행하면…
이게 그러면 이거 정비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 정도 예산이면은 적광전 정비는 금년에 아마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1억 3,000 이걸로 집행하면 되는데 국‧도비 확보하면 돈이 남잖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그때 가서 추경에 또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다른 거는 다 국비나 도비가 매칭 되서 예산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만 하는 거는 조금 사업이…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도비가 매칭 되면 절약해서 시비를 나중에 삭감할 거고 근데 또 매칭이 안 되면 이거로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저희들도 국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네, 우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면 이걸로 집행하겠다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청취 불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창수 위원   :
네, 우선 이거…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부처님오신날 경관조명설치 해서 4,000만원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이 정도 예산…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로타리…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곡동 시가지 이런 부분도…
경관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질의보다도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2018년도 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서하고.
2019년도 예산서하고 2018년도 집행내역하고.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올림픽 비개최시 도시 문화행사 지난번에 안하기로 했었던 거 같은데…
다시 올라 왔어요?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거는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수륙제를 3일 정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도 아직까지 어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거를 간략하게 축소화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공연도 하고 전국적으로 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알겠습니다.
묵호여중 필드하키 개보수비 2억이면 충분합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10억인데 저희들이 20% 해서 올해 금년에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그럼 현재 2억이라는 거는 우리 시비만 들어가면 끝나는 사업이라 이겁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그렇습니다.
10억 공사에서, 네.
○ 위원장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박남순 위원님이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적으셨죠?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네. 사업비 집행내역 또 19년도 사업비 생활문화센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응택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지방행정주사보이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