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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5회 제7차 업무보고회 2019.0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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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회 회의록

  • 제7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일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7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열정으로 임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순입니다.   
보고순서는 허가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진행은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허가과장 장명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금자, 행정 담당입니다.
조숙행, 건축 담당입니다.
임정관,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김종기,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허가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운영방향과 금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정부정책동향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임대주택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규제 개선이며,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과 건축물의 안전 점검,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에 있으며, 양질의 주택 주택건설 조성과 신속한 인‧허가 등 신뢰받는 허가행정으로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허가 2쪽,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구별 소득‧주거 형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 가구의 보증금‧월차임 등 주거비용과 자가가구의 주거 개선을 위한 집수리 등 수선유비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3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출산에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우리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4쪽, 강원도형 수선유지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의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과 주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가 및 임차가구에 대하여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5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6쪽, 농촌 주거개량사업 융자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 등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택개량 희망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저금리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7쪽,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4년도 건축물 전산화 이전 수기로 작성된 건축물 종이 카드대장을 건축행정 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 문서보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발급 및 통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8쪽, 건축 인‧허가 추진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건축 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이후 내진 설계 강화,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관리매치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건축법 강화로 허가건수가 다소 감소되었으며,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신뢰받는 허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9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선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가 10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1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여부 확인과 유지관리 방안을 체사하는 등 입주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12∼13쪽,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현재, 주택현황은 주택수 총 43,619가구로써 주택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113.36%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건축현황으로는 착공되어 건설 중인 아파트가 6개 단지·3,016세대, 착공준비중인 아파트가 3개 단지·1,301세대가 신청, 추진 중이고 신청되어 검토 중인 공공주택도 2개 단지·79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중에 서희스타힐스, 지금 현재 허가 나갔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그때 문제가 됐던 내용이 정정이 돼서 나갔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9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지난번 시 조례가 몇 세 이상, 몇 가구 이상을 가지고 전체로 조례안이 다시 나갔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 예산이 5억인데 뭐 한 10억 가량의 물량이 들어왔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줍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만약에 조건이, 같은 조건에서 100세대 미만과 100세대 이상이 같은 조건이 들어왔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둘 중에 어디 한군데를 줘야한다, 그럴 때는 어디를 줍니까? 만약에 준다면.
○ 허가과장 장명석   :
전체 세대수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 비율이 100% 다 주는 건 아니고…
임응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똑같은 조건으로 판정이 됐는데 단지 가구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와 100세대 이하인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에 한 군데만 줘야 된다할 때는 어디를 주시겠냐고…
○ 허가과장 장명석   :
뭐 한 군데만 줘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가지고…운영 관리 주체가 확실하게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충당금이라든가 유지관리보수비가 확보돼 있는 데는 조금 아마…순위가 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죠.
○ 허가과장 장명석   :
일단은 저희들이 소규모, 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안전점검을 해주기 위해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가구수가 많은 데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또 관리 주체도 있고, 근데 관리 주체가 없는 곳은 결국은 세대수가 작은 곳이란 말이에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그런 곳을 더 관리…관심을 가지고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보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인 이하인 가구 했는데, 그럼 중위소득의 44%이하라고 했는데…이 기준점은 얼마의 44%라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여기 같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 허가과장 장명석   :
중위소득이라 하면 복지부 장관이 전체에다 고시하는 부분입니다. 고시하는 부분이…44% 같은 경우는 1인 월 75만 1,000원을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751,000원의 수입이…수입이 있는 사람의 44%의 해당하는 수입…
○ 허가과장 장명석   :
아니죠. 중위소득이…총 170만 7,008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40%하면 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 이 금액의?
그니까 기준금액의 170만원…
○ 허가과장 장명석   :
기준금액의 44% 이하.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7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데 거기에 44%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곳을 말한다 이거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배지 달고 들어와서 첫 번째 간 곳이 허가과인데 사실은…근데 첫 번째 허가과를 민원이 들어와서 갔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허가과 오신 거 보니까 다 얼굴이 밝고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 것 보니까 소통이 그동안 잘 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친절하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주택 허가증처럼 입주자가 손해 볼 수 있다는 가상치도 반영하시면서 업무해주시는 걸 볼 때, 먼젓번…제가 들고 갔던 첫 번째 민원인은 참 불행한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더라면 됐을걸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대응방안 해가지고 쭉 기술해놓으셨어요.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미분양 문제점을 사전 설명하여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이창수 의원   :
근데 지금 동해시 상황…시장의 상황은 지금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그전에도 예견됐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사업계획 승인 해가지고 두진개발, 삼운3차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시가 좀 앞으로 시장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저는 좀 이걸 늦출 수도 있다고 봐요.
허가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고 그냥 신속하게…여기도 보면 안정적인 공동주택공급 이래가지고 어떤 공급측면에서만 너무 고려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 이것도 생각 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런 허가 문제에 있을 때, 지금 한번 주택시장을…부동산 가게를 가서 보면 매물과…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동해시에서 더 이상 공급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드립니다.
아파트 자체가 2017년 이전에 평창 올림픽 유치라든가 강원동해안권 개발계획자체에 따라가지고 급작하게 한꺼번에 물량들이 쏟아지는 바람에…지금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파트라는 게 사업자 너머 사업타당성만 가지고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분양 자체가 일단 아파트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시기쯤 되면 일단 미분양에 대해가지고는 다소 해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물량 발생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사업시기 조정이라든가 분양시기 조정 등 해가지고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사업주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들 분양을 장담하고 들어오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강제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하여튼 시기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수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앞으로 노후 아파트 있잖습니까. 이게 공시율이 엄청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안그래도 그런 부분이…
이창수 의원   :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앉아서 재산권 침해도 당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가 잘 안돼서…농촌 빈집 생기듯이 향후에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분명히 노후아파트가 빈집이 많아서 관리비 문제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게 뻔히 내다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동해시가 이렇게 공급 위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향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최대한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늦출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늦춰서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서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보면…동해시 허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천곡동이나 특히 북삼동 대동아파트 주변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좀 민심을 잘 살펴서 시민들이 과연 시에 바라는 게 뭔지…그런데 대부분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사적이익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관이 좀 더 아까 공동주택처럼…미리미리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지 않으면 저는 그 지역이 향후에 주거환경이 너무 나빠져서…어떻게 보면 시민들의…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권의 침해나 아니면 거주 여건의 침해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허가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중심을 잡고 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 12∼1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이창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보면, 지금 우리 시의 9개 단지에 4,326세대가…아파트를 짓고 있든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위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청취 불능)
아파트 주변 지역에 대해 일조권 관계‧소음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하여튼 시공사나 시행사에 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 요구하는 피해보상 범위하고 시공사나 시행사가 제시하는 보상범위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그래도 민원발생부분의 주변에…주변 민원 발생이라는 게 순수하게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되는 부분은 쉽게 해결 되는 부분인데…일조권이라든가 금전적 피해 보상에 대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시공사나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해‧설득을 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워낙 금액 차이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서 보상하는 걸로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서로 간에 캡이 작다 그러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거기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많으시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시공자하고 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앞서서 지금 12∼13페이지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연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동호동에 계획승인중인 아파트 삼운 3차, 여기가 과장님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딥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여기는 북평…광희고등학교 길 건너편.
박주현 의원   :
동호동?
○ 허가과장 장명석   :
동회.
박주현 의원   :
그럼 인쇄가 잘못됐네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아, 동회동입니다.
박주현 의원   :
동회동입니까?
위치가 지금 잡히지가 않는데 동회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 나가면 많은 민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도대체 아파트가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 동해시 이 좁은 면적에…그리고 미분양도 너무 많고…그렇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서 설명들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주차난 부분…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는 몇 대입니까? 허가, 주차장…0.7대입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1.3대입니까?
저희가 그러면…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파트가 지금 사업자들이 승인 신청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면 또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허가과에서는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아까 늦추는 방법이나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여건을 좀 틀 수 있는…
예를 들면, 물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조례를 지정하는…아까 그 주차장 확보 면적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 승인 부분도 그렇고…우리가 조례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근거한 규정 안에서…
박주현 의원   :
그건 알고 있지만…
○ 허가과장 장명석   :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해서 주차장 확대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박주현 의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 행정…우리 시민들이, 그 조례가 뭐죠?
자료요청 하는 조례?
○ 허가과장 장명석   :
공개청구…
박주현 의원   :
네. 공개청구, 그 조례가 사실은 법이 없었어요. 그게 조례로 먼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선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공동주택 공급부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때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한다 그런 룰을 좀 깨고,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전에 제가 한번 파리에…파리에 가면은…파리에도 빈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서 보도가 된 적 있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 예로 거기에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아파튼데 그 아파트의 전망이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에요.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다 됐어요. 됐는데, 밤에 가보면 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진전이 됐냐면 외국에서 굉장히 부자들이, 전망이 좋으니까 별장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다 삽니다.
사서 결과적으로는 분양은 다 돼요.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집이 없어요.
왜그렇냐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그와 같이 지금 저희 동해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는데, 새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분양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지금 일단 아파트 지을 때는 분양가 자체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박주현 의원   :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낡은 주택에 계시다가 옮겨 가시는 분들은, 요즘은 3억 넘게, 2∼3억 이렇게 줘야지 우리가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갈수록 살고자 하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또 노후된 아파트들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꼴이 되고…정말로 돈이 없는 분들은 이나저나 못 들어가요.
집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강압적인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시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동주택을 앞으로 더 지양할 수 있는 공급… 안 할 수 있는 방안을…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관련 분야, 이게 현안이니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아는 분이 삼척에서 살고 계세요. 은퇴 생활자인데…
동해의 모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삼척에 직장이 있었고 삼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삼척에서 계속 사실 요량으로 동해에 있는 아파트를 팔라 그랬대요.
그런데 동해의 아파트는 팔리지 않을 것 같더라는 거지. 팔아도 아주 헐값으로 사려고 하고…
그래서 그 분이 할 수 없이 삼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동해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3월에…며칠 후에 입주하신다는, 들어오신 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우리 지역의 주택공급이 과잉됨으로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겨서 부득이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크게 보면 그런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해시에 지금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지난 달 기준으로 1,000호가 나와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1,000호?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의원   :
언제쯤이면 이게 소진되리라고 보십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현재 준공된 아파트들 자체가…준공 이후 미분양 자체는 한 50세대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공사 중인 현장들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시기가, 2019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준공 예정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아파트 준공되기 전까지는 아마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해소가 된다고 해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집값하락이라든가 공실위험 이런 것은 상존하는 거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거는 아무래도 신규 물량이 생기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있는 아파트 처분하기 위해가지고…매매 나온 물량이 많이…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법에 맞으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은 승인사항이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승인사항입니다.
최재석 의원   :
승인이라는 것은 허가관청에서 상당히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우리 시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허가과 아니고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또 시민들의 재산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룰 건 미루고 안 되는 것은 포기시키고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자 자체가…워낙 이 아파트라는 게 단기간에 그냥 들어오는 사업이 장기간에 보고, 일단은 계획단계부터 해가지고 한 1∼2년 걸려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자들은 벌써 승인시점이 들어오기 전, 한 1∼2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된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많이 독촉을 하다 보니까…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럴테죠. 그 분들이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잘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연관된 사항인데 이도동 코아루 아파트 신축, 그게 몇 층이었죠? 20층이 넘죠? 코아루 더 스카이든가, 그 단지 이름이?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코아루 더 스카이입니다.
20층입니다.
최재석 의원   :
이게 이미 분양 들어가고 많이 지어졌는데, 아까 공동주택이 승인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서 벌어진 민원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가 실제적으로 건물을 올려놓고 보니까 지상 5층까지는 낮에도 햇빛이 안 들게 생겼더라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제가 거기 사는 건 아닙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조밀하게 보여, 성냥갑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 뒤에 기존에 있던 주공단지하고는 아주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조밀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승인 조건에…허가 조건은 뭐 용적률이든 다 맞췄겠지만, 승인할 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 허가과장 장명석   :
아파트도 사업자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지면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공간적인 배치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이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격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자들은 영리목적이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한 이격 거리만 최대한…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시장은 영리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주변의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아까 승인 조건이니까… 앞으로 최대한 나중에 나타날 부작용까지도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 가능하다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도리 일대에 아이파크, 지금 얘기한 더 스카이도 있고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앞으로 여기 보면 서희주택조합도 있고 한데…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학교용지 부지를 확보하려면 몇 세대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까?
○ 공동주택담당 임정관   :
공동주택 임정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인근에 학교가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해당이 없으면 확보를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예를 들어 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 공동주택담당 임정관   :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300세대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임정관   :
네. 근데 300세대가 넘더라도 학교용지 확보가 교육청하고…그 인근의 학생 수가 는다든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가 교실 수라든가 학생 수용이 가능하면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물론 그러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1개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면 일단 학교용지를 원칙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돼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임정관   :
종전에는 그렇게 돼있었는데, 교육청의 학교용지 관련 규정이…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300세대면 이도 코아루 하나만 해도 500세대고, 아이파크도 거의 5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희가 이게 얼마입니까?
서희도 400세대고…
○ 공동주택담당 임정관   :
네. 최종 서희 승인 나갈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 안 하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최재석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를 확보해라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보다 그전에 북삼 쪽에 많이 있었는데…강을 넘어가서 이도리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있고, 사업승인 받은 데도 있고 해서…그쪽지역에 신규아파트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주부들이 애들 학교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견, 일리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북평초등학교 학군인데 현재는…7번 국도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최재석 의원   :
그쪽에서 넘어가기도 좀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청운 가려니까 이도 중심도로도 4차선이고 그 앞에 42번 국도죠.
청운초등학교 앞에, 청운초등학교 자체도 포화상태고 해서…이쪽 지역이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개 단지가 400세대 정도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인데, 주변 여건도 따져봐야겠지만…지금 이거만 대충 따져보면 기존에 있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까지 하면 그 일대에 2,000세대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계획하고도 관계있겠습니다만 대안을 마련하자면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저희들이 아파트 단독으로 하면서는 대안 자체는 없는 부분 같고요.
일단은 아파트 하면서 교육청하고 학교 수요에 대해가지고 아파트…
최재석 의원   :
아니, 단지별로…
○ 허가과장 장명석   :
단지별로 지금 계속 교육청 의견을 물어가지고 학교용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단지별로 해가지고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회신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단위단지가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문제없어서 허가가 났는데…
○ 허가과장 장명석   :
어차피 날 때 교육청에서도 할 때는 단위단지로 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론 아마 그것도 같이 검토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이건 뭐 허가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시과나 전부 유관과가 이제는 신경을 좀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과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요즘은 농경지를 형질변경이라 그러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개발행위라고…
최재석 의원   :
그런 현상 변경으로 인해서 재해가 우려된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부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무슨 단서조항을 단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면서 주변 지역에 대해가지고 그런 유해 요소가 있는 부분 자체는…하여튼 저희들이 배수로를 신설한다든가 하게끔 하긴 하는데, 일단은 개발행위 자체가 어느특정 지역 자체로…필지별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학교 용지라든가 개별 필지에 대한 형질변경, 이것이 전부 모였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청취불능)
앞으로 인‧허가 부지 나갈 때 그 주변 지역이 추가적으로 형질변경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많이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   :
2분만 할게…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2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얘기 끝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단위별‧회사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세대주가 전체 모였을 때 3,000세대다, 5,000세대다 하는 거는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면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는 회사는 비용투자가 과잉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고민은 우리 시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까지 고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셔야 되고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실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은 그런 큰 덩어리가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그런 큰 덩어리를 할…현재의 형세에 맞춰서 할 것도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대동하고 부영단지입니다.
대동‧부영단지가 원래는 한 단지예요.
그렇죠?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거기는 중학교 부지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곳인데, 우리 시가 대동하고 부영하고 사이에다가 4차선 도로를 냈어요.
끊어지면서 1단지, 2단지 단지가 분리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지금 현재, 좁게나마 거기에 만들어졌고 그 정도면 되겠지하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었는데 결국은 청운초등학교가 좁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습니까?
그리고 그 인근의 학교는 분위기상 안가고 있고, 갈 수도 있는데…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도로 사정 이런 거 때문에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냉정하게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잘라줄 때도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에 잘라줬어야지, 잘라줌으로써 한 단지의 세대가 중학교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업자만 돈 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중학교 부지를 내놔야되는데 안 내놓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바로… 오늘 최재석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과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북평중학교를 덩그러니 지어놓고 전부 그리로 가는 거야.
북평중학교 주변에 가구 수가 있습니까?
허허벌판에다 하나 지어 놓은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리에서 그러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최소한 자전거 이상은 타고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잖아요?
그런 행정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나타날 예정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 시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이정학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노후 주택도 물론이거니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고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공동주택 주거사업 개선 사업을 다음달 심의 개최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이정학 의원   :
시설 개선이 시급한 단지가 조속히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166개 단지에 22억 6,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비율을 보니까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에 72개 단지, 어린이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가 55개 단지순이었습니다.
최근 안전 사각지대로 우리 아파트 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 외 구역에 해당되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아파트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77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몇 건에 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동주택 내 도로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실적을 보니까 77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단지 내 도로등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도로안전문제, 시설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자금 지원을 하실 때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들어오는 부분 보면 보통 이제 다들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투자되었던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보통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나머지 금액 부분이 큰 부분인데 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우리 지난 1월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얼마나…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1월 신청 받은 게 총 17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렇습니까?
대부분 지원을 받는 겁니까?
○ 허가과장 장명석   :
지금 현재 신청된 단지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대상 범위 내에 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인 대비 조치가 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짤막하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재석 의원 말씀 중에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요.
제가 근래…지금부터 5년 사이에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세대 이상이면 부담금이 부과 돼야…아까 임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관련해서 5년 동안에 부담금을 부담 안 했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했는지 이유를 적시해주시고요.
부담금 한 아파트는 얼마를 부담금 했다던가…최근 5년 동안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장명석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창현, 해양수산 담당입니다.
손재광, 해양개발 담당입니다.
신혜원, 수산자원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목표로 추진 방향은 첫 번째, 주52시간 근로시간 대비, 고품격 워라벨 해양문화‧관광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미래 먹거리인 대게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대게 명품 도시 육성을 위하여 러시아 대게마을과 수산물 유통센터를 거점으로 대게 시장을 확장해나갈 것이며, 대게와 문어 등 수산 특산물을 명품 먹거리 시장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산활동 지원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네 번째,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이용관리로 자원증대 및 미래산업화 선도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닷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동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어촌뉴딜 300 연계 해양레저 블루시티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 생활SOC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비 6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7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공사 등 7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후 하반기 착공하여 연내에 마칠 예정이며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등 특화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는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시 새로운 해양관광명소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3쪽, 수산물 명품화 및 묵호 수산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인 대게 및 문어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맞춤형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묵호항 주변 수산시장을 활성화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쪽, 제8회 전국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서 금년에는 우리 시 웰빙레포츠타운의 동해체육관에서 전국대회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내실 있는 행사 준비로 국방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경제, 관광휴양도시 동해시 이미지 창출과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동해안 돌기해삼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천곡, 묵호어촌계 마을 어장 수역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지원입니다.
묵호항 재창조 구역에 시설되어 있는 어구보수보관장을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반대편인 수산물 할복장 2층으로 이전 시설 후 묵호항을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8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어달지구 연안침식 방지는 물론 수중생태계 복원으로 어달체험 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 및 관리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인 대진항 보강을 위하여 3억 원을 투자해 T.T.P를 보강하는 등 6개 사업에 5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영어의욕 고취로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촌 미래성장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수산자원인 대문어의 재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품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선진화 및 고품격화입니다.
유통전략 다변화를 통한 관내 수산물가공업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식품의 다양성‧편의성‧간편성이라는 현대적 소비에 맞춰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닷속 조성입니다.
갯녹음 발생 심화지역을 복원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닷속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닷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제공으로 해양 생태계 환경을 복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어업생산력 강화를 위한 고효율 장비지원입니다.
저효율 기관 장비 등 노후화 장비를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절감 장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연일 묵호 어시장을 활성화해보고자 지금 관심과 열의를 쏟고 있는데…첫번째 질문으로는 활어센터가 왜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활어회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수인입관 시설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해수인입관이 현재 한 98%…시설 해가지고 마지막 뒷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3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해수인입관을 마무리하고 활어회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3월 15일 기한이,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울릉도 여객 부두 터미널 앞에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수인입관의 물이 혼탁해지니까 그 전에 이전을 해야될 그런 문제로 3월 15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더 이상 연기는 안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더 이상은 준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연기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3월 15일도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지난해 12월에 된다, 1월 중순에 된다, 말일에 된다…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3월 15일까지 나왔는데…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해수인입관 시설의 마지막 공장에 시험가동을 하면서 약간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임응택 의원   :
3월 15일날 최종 이전을 할 때 하더라도 활어센터에 지금… 이전 지역의 통이랑 뭐 다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청소 좀 시키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그 부분은 이미 아마 청소를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임응택 의원   :
언제 청소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1월에…저희들이 사실 1월에 이전을 하려고 청소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놨는데…
임응택 의원   :
청소를 한 게 아니고, 자리를 잡은 거지…비닐 물통 안에 보셨어요?
청소가 아니고 이전하기 위한 자리를 잡은 거지, 청소라면 그 안의 때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청소지…자리 옮기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 주우면 청소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일단 물로 하는 부분은 해수관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모르는바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관광객들이 볼 때 미관상도 안 좋고 옮길 때 팍 옮겨쓰면 되는데…다음달, 다음달 하면서 오는 과정에…통 안에를 보라니까요.
통 안에를 본 사람들이 나중에 고기 사러 왔을 때 고기를 깨끗한 이미지로 사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의원님 말씀…하여튼 의회 마치고 바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때에는 좀 카리스마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여론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고자 하는 일 20%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간을 할애해서…저도 피곤하거든요. 내려가서 모니터링 합니다.
고기, 맨날 우리 배들이 잡아오는 고기양 외에는 없습니다.
왜? 어족자원이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자기 소속 어항에 고기 가져가기도 바쁘고 굳이 기름값 없애면서 다른 데 가서 팔 이유도 없어요.
왜? 내 항에 들어가도 내 마당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외지배를 유입한다?
과연 그 얘기가 지금 통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라도 조직이 강화되고…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움직인다면…수협에서도 조합장 선거라서 지금 흐지부지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돈이 지원되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려고 뒷받침하는 건 좋은데…거기에 못지 않은… 좀 카리스마 있는 행위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주문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의원님 지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행정력을…
임응택 의원   :
뜨뜻미지근하게 해서는 그분들하고 절대 우리 시 행정이 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행위로 뭔가를 이룬다?
이루기는커녕 매번 밑 빠진 독에 돈만 드가는 거지, 돈 드가는 만큼의 어떤 실효성은 한 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대게는 잡아오면 자기들 판매대로 배를 대고, 자기네 안의 보조 수조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바로 팔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협에서도 혜택을 못보고 있고, 대게 인물 좋은 거 한두상자만 딱 경매에 올려요.
그래서 고가를 받아서 팔고…원래는 다 위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수협도 살고 위판질서도 잡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그분들.
그런데 뭘 계속 뭔 지원, 뭔 지원 왜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발언한 거 저분들 또 들으면 지가 뭔데 돈…그런 얘기하느냐, 또 할 겁니다.
저 괜찮아요.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길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저 내려가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내가 꼭 인사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내려 왔구나… 그런 걸 볼 때에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전에 문어양식장에 대해서 한번 TV에 나왔습니다.
문어 양식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족을 보호하려면 문어가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낸 어느 일정 구역은 좌표를 찍어서 조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저희들이 TV방영했던 적이 수산자원 플랫폼 사업한 지역인데, 거기가 자원관리 구역으로 해서 현재 조업금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조업금지 해야 됩니다.
이분들 알아서 적당히 잡아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마 링 채워도 그 링 뜯을 걸요.
또 팔아서 링 채우면 채웠지…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거기 인공어초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사실 조업하기가 원활하지 못한 구역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부분에서 삐져나오는 고기를 잡으면 모를까, 거기다가 통발 던지고 낚시 던지고 하는 거는…절대 조업금지구역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도 좀 하시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시범적으로 어디 한 배에 걸리면 그냥 FM대로 유예하지 말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초에 기초질서를 잡지, 안 그러고는 못 잡습니다.
그리고 해삼도 마찬가지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임응택 의원   :
해삼은 지금 3개 지구, 아까 전에 보니까 돼있던데…그 지구 외엔 다른 사람은 못 잡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잡는다고 하면…
임응택 의원   :
주로 천곡 여기에…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묵호, 천곡, 대진 그쪽 지역에 해삼을 서식하고 있는데…
잡는다 그러면 주로 이제 해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해녀라든가, 머구리 방법인데…
임응택 의원   :
머구리가 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역은.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머구리하고…이제 수심 깊은 곳은 머구리가 들어가고, 얕은 곳은 해녀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형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키워서 잡으면 큰 거 잡는 동안에 또 알을 부화해서 커오고, 커오고 하는데…
이게 돈 된다 그러면 막 잡아내기 때문에 그 양도 조절하셔야 되고, 상한선을 정해서 관리감독을 할 게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매번 나갈 순 없지만, 한번에 해당됐을 때 인식을 팍 시켜줘야 자기들 스스로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부화시켜서 어족자원 보호하면서 잡아먹지…
저는 매일 내려가봅니다만 좀 답답합니다.
쓰레기통도 처음에는 푸대에 달아가지고 하는 척 하더니 지금 바다에 종이컵이 달려서 떨어지고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어달어촌뉴딜300사업하고 어달항 108억 사업하고 하면 그쪽지역이 200억 사업인데…어달 지구도 지금 5개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설계비하고 일부 썼지…
99억에서 9억 증가하는 동안에도 3억인가밖에 안 썼더라고요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임응택 의원   :
작년 겨울∼올 봄까지 겨우 앞에 부표하나 찍었지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지난해 우리가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동절기 해상 공사가 안 되니까 공사 중지 해놓은 상태에서…3월에 재착공 들어갑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아닙니다. 2020년까지니까…총 사업이 2020년까지입니다.
임응택 의원   :
9억 증가되면서 또 늘었습니까?
우리 책에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보고서에도 2022년까지 해서…
임응택 의원   :
2020년으로 봤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2020년은 저희가 어촌뉴딜300사업이 2020년이고,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2년도까지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어달지구 연안정비 108억도 쓰는 속도를 볼 때는 이런데… 어달뉴딜300사업에 97억 3,000만 원 돈인데 이게 2년 동안 다 쓰시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2년 동안의 집행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T.T.P 어달 방파제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 발주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관 디자인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가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거는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
임응택 의원   :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2년 안에 다…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 끌어야 사고 이월로 1년은 더 끌 수가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방침도 2년 이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2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관광명소에 이 부분이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200억씩이나 가져와서 지금 뿌리는데…좀 잘하셔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박수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일이 큽니다.
이거 하려니, 어민들 관리 감독 하려니, 뭐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저도 수시로 거들겠지만 어민들 아무리 생각해도 만만치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접근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속적인 접근이 안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제가 그만큼 되세게 해도 지금…저도 지금 멱살이…진짜 잡은 건 아니고, 멱살로 잡혔다 놨다 할 정도인데…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저기 건조인협회, 기계설비가 제가 현장검정을 2번 해봤어요. 앞서서 관리회사에 위임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고 손볼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계 설비에서 쓰는 순간에 너무 긴 시간 업무가 안 되니까…우리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손실이 크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고쳐야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때그때 과에 보고해서 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시설도 많이 노후화돼있고 기계도 노후화 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관리감독회사는 자기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저도 경영에 관여해가지고 직영을 해라 차라리…그리고 비용 줄일 것 줄이고, 비용 줄인 거에 대해선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할 순 없지만…10분의 1로 줄인 부분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의원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직영하는 체제로 돌아가니까…2분의 1 절감을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사람들 지금 웃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경영을 지켜볼 건데 기계부분이 앞서 임대‧위탁했던 사람들이 고쳐야할 부분과 관리해야할 부분을 거의 안하고 무방비로 돌아만 가면 그냥 전기 넣어서 돌리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손볼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폐통발 어구 수거 문제입니다. 지금 폐통발 뿐만 아니고, 문어…우리가 봉돌 지급을 하잖아요, 보조비를.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생각에는 이 문어가 잡아서 낡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물속에 어느 정도 유실된다고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봉돌은 저희들이…봉돌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과거에 봉돌을 나무로 쓰던 거를 납이 유실됐을 때…어떤 미치는 영향 때문에…현재 이 봉돌은 물에서 자연적으로 녹는 겁니다. 일정시간 지나면…
친환경 봉돌이라 해가지고 일정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그래서 이걸 이제 강원도에서, 납을 쓰던 것을 친환경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낚시에 쓰는 봉돌은 물에 자연적으로 녹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낚시 바늘만 남는 경우가…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바늘 자체도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녹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대게들이 그물을 칠 때, 좁은 구역에 대게 있는 곳은 한정돼있고 서로 그물 겹치다 보면 끌어당길 때 남의 그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끊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뭐 그런…
임응택 의원   :
끊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실된 부분이 많아요. 폐그물을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친환경 그물을 현재 우리가 생분해성 그물을 보급하고 있는데 생분해성 그물을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이 대게자망입니다.
대게자망에서 쓰는 그물이 생분해성 쓰고 있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일정시간 지나면 우리 지역의… 식당에 이쑤시개 녹지 않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서 일정시간 지나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임응택 의원   :
만약에…지금 그런 그물을 넣을 때는 시간이 가면 녹는다 치고요.
그전에 들어간 거는 끌어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과거에…생분해성 복원사업 한 지가 거의 한 십여년 됐는데…
임응택 의원   :
아니요, 해군에서 폐그물 끌어내는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촌어왕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폐그물 수거사업을 현재 국가적 사업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이 조업 중에… 그물이 같이 휩쓸려오는 부분은 수거해오면 우리가 일부분 선별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최대한 저희들도 바닷속의 환경문제 때문에 폐기물 수거작업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민들 의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바다에서 수거 안 해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민들의 의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해군에서도 무려 대민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사업을 1년에 1번씩 합니다.
제가 알아봤더니까…그렇게 끌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지, 다 끌어내지는 못 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바다에 잘라서 버리고도 말 안하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제발 떨구지 말고…너들이 끊었고 다른 배가 봤을 때는…끌어 올라왔을 때는 와라, 돈으로 쳐줄테니까…교육을 좀 확실하게 시켜야지, 지들도 돈 얼마 안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분들도 그냥 끊고 버린다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따지고 보면 자기들 어장인데…폐기물이 늘어져있다가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할 대게가 그 그물에도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 찬 게는 빼서 바다에 버리면 그게 죽으면 문어라도 먹을 것이고, 갖고 올라오면 쓰레기 양만 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팔아가지고 원주까지 가던 사람이 한번은 7박스를 사갔는데 다 물찬 대게를 사간거야. 삶으니까 물 녹아 버리고 살 같이 녹고 뭐 있습니까.
항의하니까 판 적 없다고…한 사람은 제가 정보에 의하면, 수집했는데…원주서 직접 자기가 다시 싣고 와서 환불해갔어요 7박스를.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임응택 의원   :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임응택 의원   :
그니까 그런 대게를 제발 좀 팔지 마라…스스로가 골라내서 좋은 것부터 팔면서, 손님은 있는데 할 수 없이 이걸 팔아야 된다 그런 사정이라면 그래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팔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 많을 때는 그냥 그거 수북이 쌓아놓고 싼 맛으로 사가게 만들고는 가서는 그냥 껍데기 까다가 시간 다 가게 만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관광객이 안 옵니다. 제발 그렇게 못 팔게 지도하시고, 그런 배가 걸리면…민원이 들어오고 걸리는 배들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아주 냉정하게 하시면…그렇지 않고는 이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업무에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관리감독을 하셔서 어민들이 엄청 드센데 그 분들을 이긴다기 보다는 공조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생각을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명심해서…
임응택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난번 신문에 나왔던 것 때문에 제가 좀 곤욕을 치렀어요.
결국은 신문에 낸 기자분이 문구를 나름대로 줄여서 내다보니까 제가 오해를 받았고, 결국은 제가 원본을 들고 내려가서 확인을 시켰는데…
공격은 제가 당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 신문을 내면서 임응택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또, 들은 얘기대로 우리는 신문 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1월 16일인가 한번 내려가서 과장하고 대판 싸웠는데, 싸움도 그 사람이 대판 나한테 공격했지…내가 배지 단 체면에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옴팡 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내가 대표성으로 얼마나 돌아오면서 미안한지…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원본을 들고 내려가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보고 다시 얘기하자 이러니까 슬금슬금 꽁지를 내렸는데…
우리 시에서 일개 수협의 판매과장이라는 사람이 의원을 오라 해놓고 앉아 놓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모양새도 안 좋고…그 사람이 자기네 조합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조합장이 나보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조합장실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하고 그냥 물었다면 분위기도 살릴 수 있고 대화도 되는데…나이도 한참 어린데다가 과장이라는, 판매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공격을 해대는데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관심 가져준 게 이런 결과가 돌아오는 가 싶은 게…그래서 그 부분이 섭섭했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이 양반이 한 얘기는…자기가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뉴스를 한 번 냈다 1월 10일경에…그렇더니까 우리 지금 대게가 모자라서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내가 공격당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묵호 어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 내 나름대로 용서를 해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그런 전국 뉴스를 못 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의원님이 수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런 부분…예의에 어긋난 결례를 한 건, 제가 수산행정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민들이 좀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어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응택 의원   :
저희들이 내려가서 박수 받고 오셨습니까, 인사 꾸벅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가지고 한명의 의원이라도 판장에서 서성거리면 아 우리를 위해서 관심가져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할까 어떻게 같이 협조를 해서 공생을 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되는데…그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확실한 선을 그어서 어떤 행동을 해주셔야 그런 질서가 유지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맨날 주는 거나 줄뿐이지 안됩니다.
그리고 말도 어느 정도 들을 건 듣고 끊을 건 단호하게 탁 끊어버려야지…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시면 어촌뉴딜사업 해가지고 여러 보도도 나오고 말도 많고 이랬는데…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8월 24일 기본계획용역 하셨고요.
그다음에 12월 18일에 선정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이창수 의원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했을 때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거는 그렇게 상세하지 않던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 실시설계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창수 의원   :
그게 언제…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전체에 보면 전체도시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항구를 보강시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항구 보강하는 재정비사업은 공정이 간단한 사업은 현재 발주를 했고, 설계를…
그다음에 이제 전체 정비를 하는 디자인 하는 이런 부분은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해가지고…위탁사업으로 현재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면 그렇게 발주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상을 갖고 있으니까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은 시간이…이게 해수부가 작년에 하반기에 어촌뉴딜사업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는 바람에 공모기간이 짧았습니다.
짧다보니까 저희들도 짧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사업자…
이창수 의원   :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용역하기 전에 그쪽에 무슨 요구사항을 할 것 아닙니까, 정리해서.
그 정리는 언제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위탁…저쪽에 한 거는 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업무를 대행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하고 다시 공개적으로 보고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빨라야, 3월에 시작을 한다 해도…빨라야 6∼7월 돼야지 기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기 보면 내년말까지 다 한다고 그러는데…지금 아까 6∼7월 돼야지 1차로 계획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경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막대한 세금을 쓰는데…
그래서 제 얘기의 요지는 그럼 1차적으로 한번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용역이 1차적으로 나오면 보고해주시고, 이런 절차를 밟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선 작년 연말에 선정됐다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보고 있는 것도 의회에 보고해드릴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수부가 급하게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지침이 늦게 나오고…
이창수 의원   :
지금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2차적인 것은 그때 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여기도 보면 추진상황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조사 용역 착수해가지고 2018년 9월 12일날 했어요. 이 자료도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사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때 해상공사를 못 해가지고…
이창수 의원   :
동절기가…하여튼 우선 그러니까…이거와 관련된 자료 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용역 보고서가 있는 것 같은데…용역 보고서하고…우선 보고서 좀 제출해주시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저도 간단하게…어촌뉴딜 300 연계 레저사업에 대해서…지난해 우리 12월 어달항이 해수부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어촌마을과 통합개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를 다 확보하시느라고요.
주요 사업을 보니까 묵호대진해변 명소거리 정비를 하고, 방파제 아트홀 등 공동사업과 해양레저체험편의시설, 해양레저웰컴센터, 어업인청년창업센터, 유형별 특화산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어촌마을을 해양레저체험명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 투명 카누나, 스노쿨링이나 서빙해양레저 체반 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추진방향을 보니까 어달항 어촌뉴딜협의회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잘 되어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아직 협의체를 완전히 구성…마무리 짓지는 못하고 현재 협의체 구성인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성은 이렇습니다.
어촌 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그런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어달항 안전시설 보강 공사 발주를 일단 하셨다고 그렇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공통 및 특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의 위탁 발주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지금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아까도 잠깐 이창수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정학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상에 할 수 있는 데가 어촌어항관리공단과 농어촌개발공사 그다음에 수협중앙회…그렇게 3개 기관이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에 농어촌공사가 농사어촌개발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그다음에 농어촌 공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사업을…계약 체결을 하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특별히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니까 시가 앞장서서 어달항 등 인적어촌 마을이 동해안권 해양 관광거점이 되도록 우리 도와 해수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부분 같아요.
이태까지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도에서도 2020년까지 해양레저체험관광으로 재편성을 통한 해양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를 목표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과 해양레저체험기반시설이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도내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정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세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어느 중간 정도 되면…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 협조도 바라고, 또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나눠서, 같이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촌‧어항을 지역거점으로 육성 및 관리 부분에서…우리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진어달항의 준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이정학 의원   :
모래 유협이라는 우리 어선 정박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부분 같은데, 지금 준설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준설을 저희들이…대대적인 준설을 못하고, 예산상의…매년 조금씩 준설하고 있는데…어달항 같은 예는 우리가 어촌 뉴딜사업의 어촌‧어항 보강을 하고 그리고 연안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면…연안정비 사업이라는 게 옆에서 침식이 일어난 모래가 결국은 항내에 유입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연안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어달항은 추가적인 준설을 안해도 될 것이라 판단되고, 대진항은 우선 급한 부분부터 매년 준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준설이 굉장히 어민들에게는…선박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서 토사…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토사매몰준설작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이정학 의원   :
한해 평균 해양쓰레기 수거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추진상황을 잠깐 보니까 인양된 쓰레기 수매량이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420톤에 이르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지난해 같은 경우엔 약 53톤 정도…
이정학 의원   :
추진계획을 보니까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량으로 30톤, 예산 4,000만 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를 포함해서 해양정화노력을 활성화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해양폐기물 정화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거인력 지원…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 지원도 받아서 해양환경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짤막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7대 때, 수협에서 청주에 위판건물을…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네. 직매장…
○ 의장 최석찬   :
직매장을 지어줬잖습니까. 근데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지난번 이창수 의원님도 사무실 오셔서 말씀하셔가지고…제가 지금 여기 발령받고 와서 아직 청주 직매장…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끝나면 3월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이점 양해해주시면 제가 3월에 현장을 가서 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러세요. 하여튼 가보셔가지고…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여기서 우리 어민이 잡은 것을 내륙지방에 직거래로 팔아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그 많은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임대 줬다 하니까…처음
(청취불능)
취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제가 현장 가서 보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근, 상하수도 요금 담당입니다.
박재철, 상하수도 시설 담당입니다.
김순해, 누수방지 담당입니다.
김남수, 하수도 시설 담당입니다.
상하수도 행정 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1쪽입니다.
부서운영목표는 고객이 만족하는 맑은물 공급 및 상하수도 시설 개선확충으로 더 크고 더 강한 행복 동해시 실현입니다.
부서추진방향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게 공기업을 운영하며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상수도관로 블록화시스템 구축하고, 누수 조기 발견 및 신속복구로 시민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상‧하수도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와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정책동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2쪽입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최적의 예산편성 및 계약제도의 내실운영으로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며 상하수도 총 예산 260억 원으로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을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으로 안전한 수돗물 홍보입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하게 생산된 수돗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감 해소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1,600만 원으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등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연 2회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 및 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19년에는 처리원가의 40%, 2020년에는 50%가 되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요금부과 행정 추진입니다.
매월 상하수도 계량기 18,306전에 대해 정확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과 상수도 누수의심 수용가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요금 부과를 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남북 수계의 통합,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시 북부지역 안정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1공구 쌍용취수장에서 쇄운펌프장간 도수관로 설치는 공정율 60%이며, 2공구 평릉배수지에서 사문정수장간 송수관로 설치는 공정율 35%입니다. 준공은 2020년 6월까지입니다.
8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달방댐 일원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국비와 시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마을 안길 포장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포함 2억 8,600만 원으로 신흥동 서학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4.14㎞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수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으로 기술진단 용역 1억 원으로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이원 정수장 기계실 내 MCC 판넬 교체공사입니다.
이원정수장 전기 시설이 노후 되어 1억 1,900만 원으로 MCC 판넬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수실자동 계측기 교체입니다.
쇄운정수장 및 이원배수지에 탁도계와 잔류염소 자동측정기가 노후 되어 1억 5,500만 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건축물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입니다.
쇄운정수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축물 11개 등 옥상이 노후 되어 3억 원으로 방수공사를 하여 우기 시 옥상누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동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2018년 용역 착수하여 2019년 9월 준공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관 교체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으로 상수도관 교체 10.4㎞와 블록시스템 2개소를 하여 유수율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내구 연한이 지난 계량기에 대하여 7억 500만 원으로 계량기 2,350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송정동 일원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송정동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하는 구간으로 2018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상수도관 3.2㎞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동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하수도 전반에 대한 타당성검토 등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4억 원이 예상되며, 금년 7억 원으로 1차 용역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물은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확보에 활용이 됩니다.
1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 47억 9,1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운영 및 천곡펌프장 파쇄기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불량 및 생활하수민원 지역에 대하여 28억 7,5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준설 20㎞ 및 하수관로 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니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침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포함, 10억 4,5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1.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동해시 하수관거정비사업(천곡, 송정, 삼화분구)입니다.
2014년 삼화분구부터 시작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 천곡분구, 2019년은 7억 5,400만 원으로 송정분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하수 관련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앞으로 향후에 지하수 관련 업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한 번…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지하수 관련된 것 좀 챙겨보시고, 동해시 지하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정리되셨으면 한번쯤 그런 계획을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에 지하수 관련한 게 전혀 없어서…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러겠습니다.
지하수가 허가나 신고 나간 게 한 1,030건 정도 됩니다. 매월 요금 받는 거는 120건 정도 되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현황,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쌍용양회 지하수 요금 계량기 있잖습니까.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바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저기 쌍용양회 계량기에 대해가지고…불량, 감지가 잘 안되고 노후된 거는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건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부과 체계를…지금 일반 가정집은 검침원이 있어서 가서 검침하고 그렇게 해서 요금을 부과하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그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쌍용에서 우리 얼마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걸 신뢰하고 그거에 따라서 요금 부과를 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자가검침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한 3개월에 1번 정도는 나가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3개월에 1번 정도 나가서 현장실사하는 걸로 바꾸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고 했는데 현장 가서 좀 놀란 게 어떻게 그렇게…방문을 한다고 공무원이 가서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미리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사전에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확인하고서 얘기도 안하고…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 신뢰가 거의 무너졌다고 보니까, 붕괴한 것이고 현장점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재논의를 해서 재확인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 확인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천곡동 지구를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입구만 하수관로로 연결해가지고…나머지는 결국은 정화조를 안 쓰고 바로 가는 게 주목적인데, 결국은 정화조를 그냥 쓰고 과거에는 있던 인입선을…현재 우리 시에서 보내고자 하는 인입선으로 옮겨만 파가지고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인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한번 또 현장에 저희들이 재확인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워낙 담장하고 건물하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기존 콘크리트가 한 40㎝정도 처져있어가지고 얼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40㎝ 처졌다는 게 바로 우리집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침수가 되가지고 정화조 위로 물이 안 침수하게 좀 두껍게 쳤거든요.
근데 정화조 가는 지하실에서…노출되어있는데…가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팔 필요도 없고, 건물 안에서…벽에, 필요하다면 구멍만 1개 더 뚫고 거기서 바로 현재 있는 관이… 200㎜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 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벽만 하나 뚫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건 협상이 간단할 것 같은데…그분들의 요지는 뭐냐면 본건물을 건들였다가 크릭이 가거나 하면 자기들이 민원 발생되면 다음 감당이 안 된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데는 할 수 있잖습니까, 건물 주인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준공하기 전에 제가 직원들하고 직접 나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유사한 집이 그 동네에 여러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화조를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입구만 연결한 거는 의미가 없다…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그것도 다했다고 공사비가 들어갔는지 그때 궁금해서 공사비까지 어떻게 지급됐는지 내역서 내가 받아볼라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하시기 전에 한번 점검 해보시고, 그렇게라도 요구하는 집은 해줬으면 좋겠다. 건물주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걸 감수를 하겠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집안에 연결 안 된 부분은 공사금액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건 좀 참고…
임응택 의원   :
근데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민원 생길까봐, 나중에 책임 소재가 더 커질까봐 그런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그냥 뭐 대꾸를 잘 안하려고 그래. 귀찮다 이건지…그래서 그것 좀 살펴봐주시고요.
5페이지입니다.
올해 연도에 390원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2020년도에는 490원까지 가면 이걸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100%에 해당하는 건 980원 정도 나와요. 수도 요금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하수도 요금.
임응택 의원   :
아, 하수도 요금이…980원이 현실화인데 만약에 490원까지 간다면…2019년도에 390원으로 요금 체계를 간다면 우리 시가 얼마나 적자가 되는 겁니까?
한집당 계산으로 하면, 간단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처리 단가가 하수도 같은 경우 처리 단가가 1,418원입니다.
임응택 의원   :
비용 처리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엄청나게 모자라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처리 단가의 50%까지만 받는 걸로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1,418원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요인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50%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복지차원에서도 이건 지원해줄 수…공공성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차원인데.
50%가 2020년 내년도잖습니까.
그래도 손실이 크네요? 거의 900원 정도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정부에서는 상수도‧하수도,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근데 한편으로는 현실화하는 부분도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양을 자체적으로 줄여서…줄일 수도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그래도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은 좀 올릴 필요성은 있는데, 올리되 영세민 쪽으로 속하는 쪽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차등하면 해결이 안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데는 10톤 미만으로는 요금 같은 경우 비용을 저희들이 다 안 받고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현실화율 100%까지 받으면 좋은데 전국 평균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시한 금액이 전국 평균치하고 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데…
임응택 의원   :
전국 평균으로 간다면 20년도에 490원인데 이 경우는 전국 평균이 얼마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전국 평균은 한…하수도 같은 경우는 60%정도 됩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그니까 전국 평균치가…지금 1,418원이 처리 단가인데, 우리가 40%에서 50%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50%로…지금 현재 40%도 390원인데 전국 평균율로 간다면 390원이 얼마가 되야 되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근데 이제 전국 평균으로 하는 게 말입니다. 현실화율, 처리 원가의 몇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니까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가 적게 나오고…그런데 이제 군지역이라든가…
임응택 의원   :
읍면단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읍면단위는 처리단가가 좀 높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리 원가의 몇 %받나 그렇게 기준을 잡고 얘기합니다.
임응택 의원   :
현실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홍보하는 사업 한번 보시고요.
소장님, 안전한 수돗물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전에도 해오긴 하셨는데…1,600만 원의 시비를 더 들여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우리 동해시에서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이 수질검사 기준은 이랬는데, 우리가 생산해 공급한 물에 대해가지고 안정적이다 이런 걸 홍보하는 겁니다.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먹지 않는다는 통계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래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우리 특히나 북부 쪽은 수돗물을 많이 먹지 않는 이유가…아마 소장님도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경도가 너무 높아요.
들어보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박주현 의원   :
너무 센 물이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샤워를 할 때, 샤워 수도꼭지나 또는 세탁기 그런 망이나 이런 데도 석회가 너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해보면 그냥 건조기에다 넣잖습니까? 건조가 되고 나면 물방울 모양의 하얀 석회가루들…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보여요. 목욕탕에도 샴푸나 세제들 케이스에 보면…좀 지나다보면 뿌옇게 하얗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석회가루, 경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일들인데…사실 그렇죠. 경도가 높다고 그게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 몸에 나쁘다 이런 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시민분들이 불신을 하는 게 그런 물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돌멩이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수돗물을 꺼리는 현상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북쪽쪽에는 아마 그런 원인들 때문에 수돗물을 많이 마시지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저는 집에서 수돗물을 마십니다.
저희는 정수기를 안 써요. 정수기를 안 쓰고 수돗물로 계속 마시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편적인 시민들의 생각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도라는 부분을 저감해야 되는 방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번에 평릉 배수지에서 사문 송수관 설치하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거를 하게 되면 달방 쪽에 있는…그쪽의 물을 조금 더 희석이 되면 경도가 저감될 것이다고 그전에 한번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연수기 필터 기능을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경도가 낮은 쪽의 물을 가져다가 여기 물과 희석을 하게 되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다면 평릉 배수지∼사문정수 송수관로 이 사업이 지금 제출하신 책에 보면 2020년 5월 6일이잖아요.
어디냐면 7페이지입니다.
준공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박주현 의원   :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전 7대 때도 그렇고   주문을 참 많이 한 사항인데, 이게 늦어요 너무.
예산 때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제는 확보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박주현 의원   :
그전에는 예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에 공기가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 해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실제적인 공사착공은 작년 10월 중에 했습니다.
지금 4.6㎞중에서 1.6㎞를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을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당겨가지고 한 9∼10월에는 준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주현 의원   :
19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최대한 이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돗물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셔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불신들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 않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가 무해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금 더 조사해보셔야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소장님, 수돗물 홍보할 때 학교 있잖아요, 어린이들‧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동영상 제작얘기가 조금 있던데…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학교에서라든가 어린이집에서라든가 저희들 정수장으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면 그에 대한…상수도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생산과정,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견학 온 학생들에 한해서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우리가 여기 동영상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작되어진 게 있나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현 의원   :
제작하고 있는 중이죠?
제작이 끝나고 나면 학교들 있잖습니까.
학교별로 그런 자료들을 배포를 하셔가지고 학교의 어떤 수업시간이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학교에다가 협조 차원에서 그런 동영상들도 학교 자체에서 꼭 견학을 안 오더라도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홍보 부탁한다는 어떤 능동적인 자세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엄마에게 얘기하면 제일 잘 먹히거든요.
그런 전략도 함께 활용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용인데 말입니다. 학생용에 홍보용을 별도로 구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당부의 말씀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2월 16일날 국회 환경포럼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2019년도 물 종합 기술 연찬회에서 물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가뭄 대비해서 동해시 남북지역 수계통합사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관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이정학 의원   :
우선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북수계통합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빠른 부분을 진행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릉배수지나 사문정수장 송수관로 설치 공사의 경우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현재 진행 중인 전천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58억을 투입해서 공사하는데 공정율이 35%입니다.
그다음에 쌍용취수장∼쇄운펌프장 도수관로 공사는 공정율 60%가 이르고 있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도수관로는 내년 6월, 송수관로는 내년 5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안정적인 생활용수공업이 가능해지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기 사업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정비해야 할 20∼30년 노후 하수관로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지금 하수관로가 연장이 520㎞ 정도 됩니다. 520㎞중에서 한 60%가 노후 하수관으로 보면 되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싱크홀 이런 거 좀 대비해서 한 1.8㎞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2015년도에 이런 부분을 정밀 조사한 연구결과로 긴급 보수 물량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102개 지자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후에 2017년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본격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배분해서 우리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국비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고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싱크홀 발생 등의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 싱크홀의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고 여태까지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 국비 지원이 말입니다. 2015년도에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싱크홀에 대해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러한 하수관들을 정비하고자 그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아마 2건 정도가…저희들이 싱크홀이 발생…하수도 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된 거는 2건 정도 있었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낡은 하수관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철저한 검사‧점검 등 관리 대책에 많은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맨홀뚜껑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말 우리 기존 관내 총 10,000개 정도가 하수도 맨홀이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00년 이전은 8,000개 정도고요, 2010년 이전은 1,100개 정도가 돼있어서 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량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맨홀뚜껑이 노후화되면서 파손이나 침하가 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소음 발생을 유발시키고 안전 문제를 야기시켜서 우리 시민 불편‧불안이 가중되고 민원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 맨홀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그때그때 조치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이전에 교체작업 활성화로 우리 주민불편을 해소해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맨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 내지 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 진행된 집행기관 부서별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이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허가과장장명석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