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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5회 제4차 업무보고회 2019.0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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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회 회의록

  • 제4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일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체육위생과, 민원과, 건설과 순입니다.
진행은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위생과 주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중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최식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장재천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체육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과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으로 시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지역특화 스포츠 산업 육성 및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안심 환경 제공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스포츠비전 제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행복 실현 정책 동향과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 지역특화 스포츠 산업 육성 및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특화된 종목 중심으로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동계‧하계 휴양시즌과 연계한 전지훈련팀 유치로 우리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쪽 2019년 동아시아 유도대회 선수권 대회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일본‧중국‧북한 등 9개국 3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유도대회를 동해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북한이 참가함으로서 남북한 평화분위기에 걸맞는 대회로서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청취 불능)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19년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동해대회입니다.
대규모 익스트림 국제대회를 망상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인 7월 13일경에 망상해변 일원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선수단 및 방문객 유입으로 각종 미디어 노출 효과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9년 아시아 4개국 초청 및 그랜드마스터 국제대회 하키대회 개최입니다.
2019년 아시아 4개국 초청 하키대회는 대회일자 및 대회개최 방법에 대하여 아시아하키연맹과 대한하키협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시아그랜드마스터 하키대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국 240여명 생활체육 하키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확정되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체육의 육성‧지원을 통한 선진스포츠 문화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스포츠클럽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스포츠문화 조성과 시민화합과 체력증진 도모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쪽 동해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용 및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웰빙레포츠타운 내에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완료 하겠습니다.
8쪽 동해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육상트랙, 천연잔디, 급‧배수관 등 시설개선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키장 제1구장 국제규격 시설개선사업은 각종 하키대회 개최 시기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 3월에 착공하여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게이트볼장 개‧보수 및 궁도장 시설개선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공‧생활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웰빙레포츠타운 내 각종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로 양질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2쪽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경기장 부지 보상은 경기장 조성 계획에 따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성시설의 수요 및 활용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외식산업 수준 향상은 친절‧청결한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으뜸음식점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운영으로 지역 업소의 위생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업소 1,700여개를 대상으로 간소한 상차림, 위생과 영양을 고려한 좋은식단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과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실시입니다.
위생업소 45개소에 대하여 입식시설, 주방, 화장실, 간판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업소의 청결이미지 제고로 소비자만족도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일반음식점‧숙박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친절서비스 교육,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활동을 통하여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100여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84개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위탁기관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18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이‧미용 업소 366개의 업소에 대하여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 평가우수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 업무가… 체육위생과가 좀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청소년체육문화센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하면 체육이 강조되면 원래의 도입목적인 청소년과 문화가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원래 도입취지는 청소년이 강조되고 문화가 강조되는데 문제는 이걸 공모신청에 되려니까 체육을 제가 봤을 때 붙인 거거든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좀 진행했으면… 설계단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게 좀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동해시 여러 시설 중에 공연을 하거나 체육을 하는 데는 있는데 연습하거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문화 뭐 기타를 연습하든 노래를 연습하든 연습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방 이런 것이 그런 연습 기능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추진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의원님 말씀… 예산심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용역을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용역업자가 정해지면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보면 게이트볼장이든 동네체육시설이든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제가 보면.
요구사항은 많은데 제가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과장님이 균형감각을 잃으면 안된다.
뭐냐면 민원인에게 특정 이렇게… 민원을 똑같이 취급하셔야지, 좀 목소리 큰 사람 민원을 좀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보면 게이트볼장 보면 지붕 씌워달라는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거 저는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균형 있게 잘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체육관련 부서에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시간 외에 근무하시는 문제 있잖습니까.
행사가 있거나 뭐 이래서 아니면 시장님이 그 행사에 가시거나 이럴 때 저는 좀 인원이 과도하게 가시지 않는가.
뭐냐면 과장님 가시고 계장님 가시고 뭐 또 직원 분 가시고, 보면 기본이 한 세네 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한 분 정도 가시면 된다.
왜 그러냐면 근무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들이 그동안의 조직문화가 그랬더라도 좀 그 행사의 취지 이런 걸 봐서 최소화하게 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의전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좀 질문하는데…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사실 이제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직원들이 미리 나가서 준비도 하고 진행지원도 해주고 이럽니다.
사실 그런… 체육행사 말고 다른 행사도 있지만 저희들이 안 나가면 오히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관심 없고 시에서 보조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최소 한 분이나 많아야지 두 분이면 된다.
그 이상은 나올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
근데 두 명이상 가는 경우는 좀 자제하는데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저희들이 행사 성격이나 규모에 맞게끔 적의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다른 과도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동안에 좀 그랬더라도 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도한 의전이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동해시에, 이래서 좀 부탁 겸 대안을 좀 요구를 합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이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각 시군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좀 시에서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무분별한 민원인들이 뭐 운동기구가 네다섯 개 있는데도 자기네 동네에 이게 빠졌다고 또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설치를 못할 곳에도 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시에서 마련해 주시면 훨씬 민원인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적당히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규정을 정하면 저희도 업무추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필요한 부분은 규정이 아니더라도 요구를 하면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관리규정… 제정 같은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어쨌든 뭐 과에서도 일하기가 쉽고, 기본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거기에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저희가 일하는 거는 편리한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꼭 검토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남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와서 먼저 좀… 칭찬부터 하고 시작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았는데 17년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과 18년도에는 국무총리 상을 받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2년 연속 받은 기관으로는 동해시에서도 또 위생계가 최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축하합니다.
한번 두 번은 없고 세 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도 잘하셔가지고 세 번 연속 좀 되는 일이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할 수 있겠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위생관리계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임응택 의원   :
아, 그래요?
세 번 연속 되면은 뭐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한번 할게요.
16페이지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지도점검에서 요즘 식당에서 최저임금비가 오르다 보니까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직원들의 고용이 잦아지는데 그에 따른 보건증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확인 잘 되고 있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혹시 집단급식이나… 집단 발병 이런 게 났을 때는 또 시끄러워지니까 위생 보건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는 그 다음 얘기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시시비비에 말리지 않도록 보건증 검증은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외지에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에 왔던 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안 왔던 팀들도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오면은 우리시의 숙박업소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좀 더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내년, 올 겨울에도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 다음에… 웰빙타운 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토지 보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점차적으로 시 재정을 보아가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시간이 가면 우리시에서도 하는 행위가 있듯이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도 고려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사업을 크게 해도… 크게 안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좀 하지 말고 앞으로 기후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 공기도 좋은 동해시에서 유치를 하려면은 땅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럴 때 미리미리 사는 게 오히려 원가를 감소시키는 일이 되지만 필요할 때마다 산다 그거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지만, 그 대신 따르는 게 비용이 올라가잖습니까?
그래서 좀 절박하지 않은 사업은 조금 미루더라도 오히려 이런 토지의 매입 부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내니까 좀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너무 늦추는 거도 안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웰빙레포츠타운 내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웰빙타운 내 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전용, 축구전용구장 A면이 다 됐잖습니까?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생활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들기 때문에 아직 공모는 안 내려왔습니다.
공모가 내려오면 신청을 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올해는 그냥 써야 돼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올해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닙니다. 원래는…
임응택 의원   :
그렇게 들었는데?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닙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SOC사업으로 하는 거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운동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운동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만 6억을 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조금… 한 1년 정도 참았다가 국비‧도비를 반영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그 운동장 사용하는 거도 좀 깎아줘야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B구장을 사용을 많이 하면 됩…
근데 A구장을 워낙 선호를 많이 해서 A구장‧B구장을 동시에 만들었는데 A구장 쪽에 근접하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임응택 의원   :
그게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B구장을 자동으로 가요.
겨울철에는 자동으로 A구장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겨울철에는 추운데 햇살이 잘 들어, A구장이.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의원   :
B구장은 가라해도 안가, 추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되는데 그… 쿠션볼 있죠?
그 쿠션볼이 다 녹았잖아요, A구장이.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안 그래도 전지훈련 팀들이 좀 와서 불편하다고…
임응택 의원   :
그럼 거기는 전지훈련팀한테는 빌려주면 안 돼지. 그거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구장이 없다보니까 거기를 빌려줬는데…
임응택 의원   :
근데 그 쿠션볼을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녹기 전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새로 깔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녹아가지고 결국은 옆에 인조잔디까지 먹고 들어가서 축구인들이 축구화로 밟으니까 같이 묻어서 다 떨어져 나오는… 강제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주말마다 갑니다, 거기에.
가는데, 쿠션볼을 교체하는 방안을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특허가 될 것 같아요.
쿠션볼도 내용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대박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염치없이 제가 바로 이어서 한 가지를 또 물어야 됩니다.
발한동 게이트볼장이 유원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저희보다는… 녹지공원과에서… 하여튼 공원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응택 의원   :
뚜껑 씌우기가… 건축으로…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건축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임응택 의원   :
아니면, 저걸로라도.
바람막이라도 어떻게 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바람막이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임응택 의원   :
우선 바람막이… 바람막이를 검토 했다가 녹지과에서 잘 대화가 되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데 지금 상당히… 열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공원으로 또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체육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 휴일 날도 쉬지도 못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생 10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보수 및 궁도시설 개선해서 2억하고 8,000만원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게이트볼장 개‧보수는 이제 항골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천곡8단지는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초록정은 바닥타일하고 두타정은 잔디식재하고 배수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중인데 계속 이용하시는 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하려고 계속 궁도장이나 게이트볼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항골 게이트볼장은 정말 바람막이를 수년째부터 요구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돼서 하는데… 금호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 확장을 밑에, 7번국도 확장을 하는데 이 시설하고는 뭐 문제는 없으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약간 부지가 접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시설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아, 없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김기하 의원   :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을 하실 때에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미리 설계가 나오면 좀 상의를, 상의를 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니까 설계가 나왔을 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좀 미팅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있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그러면 항골 게이트볼장 설계가 언제쯤 나오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사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언제쯤 미팅을 잡았…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도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자꾸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해서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기하 의원   :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해웰빙레포츠타운에서 전국 어디에 못지않게끔 체육시설이 한 군데 집중이 돼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임응택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에 매입이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땅을 매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김기하 의원   :
근데 우리시에는 이제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시는 분들이 인근에 강릉에 가서 그 코스를 뭐랄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레포츠타운 조성하실 때에 산악자전거 체험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이…그 분들이나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은 종합운동장 웰빙레포츠타운에 체육시설 조성 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 산악자전거 체험장이 어떤 규모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지금 웰빙레포츠타운 내에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게 어떤 면적인지, 어떤 형태인지 일단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강릉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위치를 가르켜 드릴 테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한번 제가…
김기하 의원   :
견학을 하셔서 꼭 뭐 동해레포츠타운 내에 아니더라도…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실제 레포츠타운 내가 워낙 이게… 이제 아까 의원님 얘기 하셨듯이 체육공간이 진짜 인기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집중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산악자전거도 어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은 그 시설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지 그게 레포츠타운 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안 들어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뭐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검토해서 좀 빠른 시일에 시설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를 좀 해달라고 예전에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료에 대한…
김기하 의원   :
전체적으로.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 되면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종목 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짧게 좀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우리시는 올겨울 1월에만 전지훈련팀이 여러 가지 축구나 야구나 하키 등 9개 종목에서 하여튼 2,4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저희는 체육회 직원들이라든가 종목별 임원님들이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관계로 일단은 제일 많이 온다고 보여 지고, 특히… 다른 시 체육시설은 다른 데 비교해서 그렇게… 하키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적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기후적인 조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안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요건으로 저희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우리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겨울철 전지훈련에 적합한 최적의 기후를 갖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네트워크도 좀… 갖췄지만은 대규모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인프라가 구축이 돼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위치해 있어서 스포츠 마케팅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이번에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저는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할 때 다 우리 훈련팀이 중요하지만 혹시 유소년 청소년팀과 일반팀에 대한 분석 자료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분석이면 어떤 분석 말씀…?
이정학 의원   :
유소년 청소년팀이 몇 팀 그리고 인원 수 몇 명.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아,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전지훈련팀 유치할 때에 유소년 청소년 선수들을 위한 특성화된 전지훈련 및 경기에 비중을 뒀으면 합니다.
청소년이나 유소년팀들은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런 부분에서 동해시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기대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유소년 청소년 전지훈련 시설 및 경기에 더 확충을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시책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 체육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고
지금 스포츠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은 한 4개 종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근데 장애인생활지도자가 한 명뿐인데 한 명으로 지도… 체육지도가 좀 모자라는 경우는 아닙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작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정학 의원   :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 참여로 건강
(청취 불능)
좀 도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여 보다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강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체육문화센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문화센터라는 것은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여기에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사실 동해가 청소년 관련된 어떤 시설들이 몇 개가 있긴 있지만은 제대로 효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어진 분들이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그게 전반적인 지금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시설의 사실은 중심축 역할을 이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실시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이…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과장님께서 체육업무도 하시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찌보면은 청소년과 교육에 관련된 업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소년 시설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갖고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청소년들이 마땅히 본인들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동해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여기서 소화를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스페이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실 동아리방 정도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 동아리방의 용도들,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그 동아리 활동들이 다양하잖습니까?
그런 수요조사들이 철저히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장님, 이게 체육시설이기도 하고 문화시설이기도 하고 예술시설이기도 해요, 그쵸? 청소년들에게?
그렇다 보면은 그 동아리 활동들이 다양해요.
예술동아리‧문화동아리‧체육동아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동아리방 활용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래서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겠죠. 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지금… PQ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은 저희가 조사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여론 수렴을 하실 때 동해시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주현 의원   :
학교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가시면 운영위원회‧참여위원회 학생들이 있거든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주현 의원   :
그런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좀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또래를 갖고 있는 부모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은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저부터라도 이런 저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담고 있는 민원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시면 안됩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주현 의원   :
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지금 청소년시설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기는 거의 방과 후거든요, 그리고 주말.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주중, 아침시간 이럴 때는 이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그거는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 저희가 2020년까지인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
박주현 의원   :
왜냐면은 지금 실시설계가 1월부터 4월이잖아요, 그쵸?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은 주무과에서는 그 정도는 계획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그 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시설 만들어서 놀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쵸?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런 활용부분들 같이 깊이 있게 좀 고민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휴식과 만남의 장소, 그리고 지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꼭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임응택 의원   :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임응택 의원   :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10페이지에 초록정은 전천강변에 있는 거고 두타정은 여기… 체육관 안에 있는 거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아닙니다. 그건 동덕정이고.
두타정은 삼화 쌍용 후문에 있는 게 두타정입니다.
임응택 의원   :
아… 후문에.
여기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동덕정.
임응택 의원   :
동덕정.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의원   :
동덕정도 거기 가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사업비는 8,000만원 도비‧시비인데 좀 아끼셔가지고 동덕정도 그 안에 한번 건물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분들이 왜 말 안하고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 요구가 하도 많아… 다른 데 보다 많아서 미안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형편없어요.
화장실서부터 그 위에 2층에 화장실 뭐 이래가지고 큰돈 안들 것 같으니까 이 돈 좀 잘 좀 절약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같이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김에.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잔디라는 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잔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좀 마저 사업을 좀 끝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전에 김기하 의원님 지적하신 시설요금, 특히 실내 같으면은 에어컨도 켜고 히터도 켜고 하겠지만 실외는 자연 그대로 있는 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말‧주중 요금이 있는데 가격책정하기 어려우시면은 주말요금을 하지 말고 주중요금으로 그냥 일주일 내내 가는 걸로 해도 괜찮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했지만 생활체육인데 뭔 숙박요금 받듯이 주말요금이 따로 있고 주중요금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생활스포츠라는 타이틀에는 안 맞다… 왜?
그 쓰는 사람은 다 우리 시민인데.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이용 빈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임응택 의원   :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 쓰는 거고… 나중 들어온 사람 못 쓰는 거지요.
그래서 또 활용도도 높이는 거고.
그 이용률 높이는 거 아니에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하여튼 뭐…
임응택 의원   :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주중‧주말…
지금 인조잔디 구장이… 숙박요금 받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아, 생각의 발상이.
그래서 다 조정하기 힘드시면은 주말요금을 주중요금으로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누구든지 쓰라 하세요.
먼저 들어온 사람 쓰면 되지 뭐.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하여튼 요금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계기가 됐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축구장 사용료만큼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검토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검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 의장 최석찬   :
1분 훨씬 넘으셨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실…?
아,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 청소년 유소년 종목별 전지훈련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박종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상포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대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조용자 민원담당은 개인사정이 있어 연가 중입니다.
이어서 2019년 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적재조사 추진, 소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융·복합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정부 정책동향에 따라 우리시도 장애인·다문화·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시민편의 위주의 토지활용가치 제고, 지적재조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협업으로 직접적인 주민수혜방안 마련, 공간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서비스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삼아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정착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부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교육·주기적인 민원 모니터링·원스톱 민원처리 강화 등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 향상 및 행복동해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3쪽 국민행복민원실 재선정을 위한 환경 개선입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실 내부시설 정비를 통하여 2019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선정을 위한 기반마련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확한 기록관리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 등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여 행정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9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총 5만 9,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후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과 국세·지방세 부과 등 국가 정책 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지가산정을 통한 이의신청 최소화와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농지 중 최근 3년간 취득한 600여필지의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관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 생산성 관리 및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최신 측량방법을 통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확정하여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한1‧2지구, 묵호1‧2지구 등 총 4개 지구 1,034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DB구축입니다.
지적기준점 2,643점 등 2,700점이 측량기준점에 대한 통일된 위치정보 제공과 일관된 측량성과 유지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등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점 훼손 방지 및 DB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토지관련 시스템 4종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능개선 및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활용성 증대 및 시스템 가동률을 향상하여 최상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영구보존기록물인 토지이동지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지적원부를 전산화하여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기록물의 복구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사업의 정착 및 안정화입니다.
신축 건물과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명 주소의 신규부여와 도로명판 등 17,482개의 도로명 주소 시설이 적정한 관리를 통한 안내 인프라 확충 및 활용지원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의 안정화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동해시민이 우리시에 만족도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가…   
○ 민원과장 최원근   :
작년에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청하고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10가지 항목을 갖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83.6%가 만족도가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4%로 해가지고 2.2% 줄어들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죠? 네.
민원인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개중에 동 민원담당… 민원담당 분들이 일부 불친절하게끔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 8분도 다 계시지만 주민센터에 갔을 때 꼭 아는 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왔으면은 그래도 뭐 목례라도 해야 되는데 뻣뻣하게…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정말 친절도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 민원담당 과장님이시고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니까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을.
그리고 이제 영동남부지역의 말투가 억새 가지고 말을 좀 하다보면 상대방은 정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상대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게 저분이 화가 나서 그런다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분들 보면 정말 불친절하게끔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민원과장 최원근   :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말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도 춘천이 태생이다 보니까 처음 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말씀하는 게 꼭 싸우는 줄 알아갖고 매번 고개를 돌리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잦은 교육, 반복된 교육을 통해갖고 친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투는 어차피 고향 말인데 뭐 어떻게 일시적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민원담당 실명제를 만들어서 민원을 보시는 분 앞에… 일반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처럼 이름 석자를 놓고, 이름이 넉자면 넉자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명함을 꽂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한번 사업소라든가 주민센터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안 되는 쪽에는 빠른 시일에 해서 민원인이 와서 했을 때 또 물어보고 싶어도 명함을 하나 빼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또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제가 그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민원실 창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명함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개인별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539로 시작하는 개인별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들어가 갖고 개인정보 빼고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명함을 갖다 제작을 해갖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각 책상 창구 앞에다가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7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2023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 민원과장 최원근   :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하고 지금 정부계획은 203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면적대비 해갖고 18% 정도가 불부합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이제 한 14.8% 정도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추진해가지고 지금 9개 지구 1,595필지 50만㎡에 대해서 완료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거고 올해도 계속 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땅이 지적불부합지 지역 이래가지고 측량을 못하잖습니까?   
○ 민원과장 최원근   :
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부합지대는 건축을 할래도 건축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금방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52억 7,000만원인데 사업비가.
이 사업비에는 이 불부합지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습니까?
○ 민원과장 최원근   :
측량비만입니다.
임응택 의원   :
아, 측량비만?
○ 민원과장 최원근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내 땅이 100평인 줄 알았는데 양쪽에서 다 측량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는 사람은 한 70평밖에 안돼요.
그럼 30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상에는 100평이지만 70평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70평에 준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30평은 어떻게 보상해요?
○ 민원과장 최원근   :
지적재조사 사업이니까 예전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해갖고 측량을 하면은 국가보상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정금액,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조정금 제도를 만들어 갖고 측량을 하면 줄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늘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은 사람은 늘은 만큼의 돈으로 내고, 납부하고 줄은 사람들은 다시 그걸 갖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금을 늘은 데서 받아갖고 줄은 데 주는 방식.
저희들이 9개 지구하면서 다행히 늘어난 부분이 더 많아 가지고 현재 한 4억 이상 더 수입이 많은 상태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게 옛날에는 연필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됐고…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는 것 보단 느는 게 더 많네요, 다행히?
○ 민원과장 최원근   :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지적도가 천백분의 일로 만들어지고 선 하나가 0.1밀리입니다.
근데 12㎝인데 현장에서 12㎝ 양쪽으로 해갖고
(청취 불능)
도면 자체가, 탄생 자체가.
그런 오류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경계점 3㎝.
3㎝, 7㎝까지 그런 부분까지 정밀도가 들어오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늘어나는 부분이 주는 것 보다 현재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연필을 끝을 어떻게 깎아가지고 쓰는… 그리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리니까…
그렇게 차이 나네요?
그래도 뭐 느는 게 더 많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아마 줄어드는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죠. 어딘가 나오지…
저도 발한동에 한 군데 내 아는 친구 형이 집 지을 때 그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30평이 줄어가지고 70평짜리가 40평으로 해가지고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민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사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단한 목례나 눈웃음 정도라도 주면은 좀 머쓱하지가 않는데…
쌩하는 분위기가 나니까 좀… 저도 여러 번 느껴보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대감이 없지 않았나…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를 일하는데 매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알아서 좀 순간순간 이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만족도 문제에서 어느 민원인이 민원실에다 전화를 걸어서 시유지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사고 싶은데 어디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전화 받는 분이 당신이 어디가 사고 싶은지 알아서 오면은 대응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나는 어디에 시유지가 있고 어디 걸 팔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좀 달라 이러니까 또 재차 글쎄 그걸 당신이 알아서 가져오면 우리가 알아서… 그게 팔지 말지를 해준다 이렇게 멍 때리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나…
○ 민원과장 최원근   :
질문이 너무 광범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께서 질문을 갖다 요점을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어느 직원이든지 갖다 물어봐가지고 나 시유지를 살라 그런다 그러면 저 부터도, 저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지 별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죽 갖다 범위를 찍어가지고 국유지, 사유지를 갖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건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몇 사람 그리고 회계과에서 시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온다면 해당 부처로 연락하든가… 저도, 만약에 지금 전화를 받게 된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려는지, 그리고 어디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민원인은 동해시에 사니까 동해시에 어딘가 내 맘에 드는 게 있다면 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민원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 우선순위가 어딥니까 하고 물었으면은 이 분이 줄여서 나 부곡동 아니면 천곡동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망상동 이렇게…
그러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망상동이면 망상동을 한정해서 한번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언제 한번 창구로 방문하시면 그 부분을 출력해놨다가 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고 나중에 선택해서 다음 진행을 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정도 생각은 못 돌아 가냐는 얘기지.
저는…
○ 민원과장 최원근   :
부의장님 만약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다 찾아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민원과 하도 일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체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건 직원의 어떤… 순간적인 재치인데 왜 좀 그렇게 못했을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피곤했나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민원공무원 힐링캠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동안 캠프에 참여한 민원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최원근   :
작년 같은 경우에 힐링캠프라 해가지고 무릉건강숲에서 이틀 동안 하루에 80명씩, 160명 계획해서 했었거든요.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갖다가 소집해서 힐링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정학 의원   :
이런 캠프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담당자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면 민원에게 그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민원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고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가 좀 풀리면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친절성이 표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폭언이나 인신공격, 모욕 등 악성민원과 고질적 민원들이 매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 민원과장 최원근   :
일단은 고충민원 같은 경우 숫자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엇비슷한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서 느끼는 거는 터무니없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을 거론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 외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어느 기업에 갔더니 이런 푯말이 있더라고요. 민원들 앞에다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민원들이 좀 화가 나더라도 그 글귀 하나를 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공무원들에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건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어떤 힐링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취 불능)
감정의 이해와 소통, 공감을 통해서 민원업무 수행 시에 대처능력 강화 등 이런 힐링 캠프를 통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좀 마련을 해서 민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친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하려면은 공무원들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먼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좀 이렇게… 잘 시책을 만들고 캠프를 만들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원근   :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범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광호 도로철도담당입니다.
장인대 토목담당입니다.
전관택 주민불편담당입니다.
도로경관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운영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적용으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효됩니다.
일몰제 대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인가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절차 이행으로 사전 토지매입 등 실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38호선 및 42호선 확장, 강릉∼삼척간 철도 시설 개량 등의 국가계획 반영 등을 추진방향으로 삼아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이 부서운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2쪽 무릉계곡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진입도로를 확장‧정비하여 관광 성수기 교통혼잡 해소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쌍용 후문에서 무릉계곡 매표소까지 2.5㎞구간으로 2019년에는 쌍용연수원 구간 660m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쪽 나안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입니다.
북삼동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량 분산 및 국도7호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나안삼거리에서 북평 변전소간 862m로 2019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추암 철도가도교 확장입니다.
폭 2.8m, 높이 2.5m 기존 통로박스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를 포함한 왕복 2차로 확장사업으로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국도7호선 대구마을 입구에서 마을창고 간 330m 구간으로 2019년에는
(청취 불능)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6쪽 동호∼만우간 도로확장입니다.
도농간 연결도로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느릅재 정상 150m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7쪽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남측 도로개설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량 분산과 학생 통학로 확보 및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280m구간으로 금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8쪽 묵호중학교 정문 서측 도로개설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및 주택밀집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80m구간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 9쪽 쇄운동 아름다운아침아파트에서 청운로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17m로 상반기 중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건설 10쪽 송정세탁소 동측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124m로 금년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 11쪽 어달항 서측 도로 개설입니다.
어달항 주변 통행불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130m로 금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 12쪽 부곡사우나 동측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60m구간으로 금년 보상과 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남측 도로개설입니다.
복지회관 이용자 및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며 도로개설 70m구간으로 금년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조기에 보상이 완료되면 추경예산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14쪽‧15쪽은 8개 사업 도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16쪽 재해예방 하천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으로 하천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주요내용은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1개소에 대하여 하상준설‧수목제거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달방천 3교 재설치 공사입니다.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결과 불량 판정 교량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우기 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내용은 한발대비 관정 개발‧농로 및 농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29개소, 세천 12개소의 하천 시설물 보수‧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됩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우기 전 완료 계획 입니다.
묵호대교 보수‧보강입니다.
시특법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의 안정성 및 내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내용은 교량받침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건설 21쪽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적기 교량 보수‧보강으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22쪽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도로포장 보수‧보도정비‧차선도색‧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매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23쪽 묵호지구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해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청취 불능)
조성을 위해 시행되며 사업위치는 묵호역에서 묵호항 수변공원 간 1.2㎞구간으로 6월 말 전기·통신주 철거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 24쪽 가로등 설치 및 개선입니다.
도로변 노후가로등 및 조명시설 교체·정비를 통해서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및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우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3페이지 보면 나안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 이래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설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건설과장님이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러 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저는 이 나안삼거리∼변전소 구간이 작년에 이제 예산이 확정 돼서 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보면 지금 천곡이나, 동해시는 천곡이나 북삼지역이 밀집지역 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보상가 부근이 아주 인구밀집지역이고 혼잡지역입니다.
근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좀 담당공무원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거기 지금 이 도로 개설을 보면 거기 동보상가 옆에 건축허가 같은 경우 보면 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제 느낌이에요.
제가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공무원 분들이… 여러 가지 저는 단체장이나 어떤 분들이 뭔 결정을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뻔히 미래가 내다보이는…
지금 나안삼거리도 이게 140억 공사입니다.
근데 거기 안 그래도 혼잡한 지역에 그런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그 정도 고민으로 해줘야 되느냐… 또 그 옆에도 지금 또 뭐 대단위 뭘 허가를 해달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소신껏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일단 나안삼거리에서 변전소간 도로개설은 기존 7번국도 교통체증 해소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분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가지, 천곡 시가지를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건물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가게 되면은 소신 있는 발언 이런 걸 좀 해서… 문제 이런 걸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뭐 소방도로 같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좀 덜해도 됩니다.
근데 예산규모가 몇 십억이 되는 거, 이거처럼 100억 정도 들면은 미리 의회에 최소한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뭐 이메일을 보내든 뭐 의회사무과에 자료를 줘서 의원들도 좀 고민을 해서 예산심의에 임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 그때 딱 자료를 주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졸속심사가 될 가능성들이 제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가 하는 사업 중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정보 교류를 하는데 좀 과장님께서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사전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사전 협의 이런 걸 좀…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지금 지중화사업 해가지고 천곡하고 두 개 지금 거의 완료했고 금년에 완료하는데…
혹시 동해시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지금 금년에는… 금년은 묵호지구 지중화사업으로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계속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곡지구도 그렇고 지금 북삼동지구도 그렇고요.
이창수 의원   :
저는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 저는 시비 투자 비해서 그러니까 동해시 전체 예산 비중에서 그 정도… 이번에도 보면 하나에 30억 뭐…
그러니까 과연 동해시 지금 인구규모와 도시규모 이런 걸 전체 따져봤을 때 과연 그 정도로 투자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도로는 아까 일몰제 대비해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더 하시고요.
만약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최대한 좀 논의를,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남순입니다.
자료 요청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묵호대교 보수‧보강에 대해서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맞춰지면 실시설계용역 보고서를 시방서 포함해서 한 부 좀 저에게 갖다 주시고요.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도로건설에서도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전거 부분이 빠져서 제가 자료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주차장과 주차 장치를 한 곳이 동해시에 몇 곳이 있는지, 장소가 어딘지 하고요.
또한 자전거 정비소‧대여소가 혹시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5년에 한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로 조례로 또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자전거 이용 시책 및 홍보는 1년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책과 올해 시책에 대한 거.
올해 시책과 작년에 시책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비교해서…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교육 다녀오시지 않았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최재석 의원   :
2페이지 무릉계 진입도로.
이 사업은 뭐 앞에 간단히 메모한대로 관광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사업비 250억 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한 80억 돼요.
그리고 시비 부담이 17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한 30% 정도 밖에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폭이 20m면 이게 몇 차선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보통 편도… 편도 2차선도로가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총 4차선, 왕복 4차선이 되겠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무릉계곡은 현재 상태로는 계절 편향성도 크고 실제로 여름철에 며칠 좀 복잡한 정도인데 과연 4차선이 꼭 필요한가.
그런 면에서 예산까지 보니까 말이죠, 좀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꼭 4차선 정도는 돼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모르겠습니다.
장래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4차선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현재를 보기보다는 장래를 좀 봐서 4차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이제 요즘 관광객들의 트렌드는 빨리 가는 것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멀리 장거리 이동할 때는 그렇고, 목표 관광지에 접근해서는 좀 오밀조밀한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삼화지역의 경우는 지금 여기 구간으로 되어 있는 쌍용후문에서부터 구) 삼화절터 그 정도 까지는 그야말로 아직도 오밀조밀한 그… 계단식 논 뭐 그런 흔적도 남아있고 한데, 제가 보기엔 이게 4차선으로 가면 그런 흔적들도 다 훼손해야 된다.
돈 들여서 훼손하고 또 계절적으로 봤을 때 불과 한 보름 정도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 재정운용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사업은 중간에 이제 좀 사업을 수정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는 이미 벌써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재석 의원   :
현 상황에서는
(청취 불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뭐…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나안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국‧도비가 얼마 들어가는 지가 안나와있는데 대충 이런 건 사업비 어떻게
(청취 불능)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가 도로사업은 현재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최재석 의원   :
없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 돼서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은 철도, 북평선 철도 넘어가는 과선교를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청취 불능)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마 좀 다소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지금 현재에 북삼동 중심타운으로 봤을 때는 이 도로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창수 의원 지적에 덧붙여서 말하면 법적으로 보면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들어오는데 안 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시의 답인데, 우리시의 인구가 10만이 채 안되고 인구가 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도로는 부득이 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없는 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형성할 때부터 이런 부차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말 아쉽다, 이게 다 지나간 얘기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로 안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먼 장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전천 관련해서 요즘 시민들의 관심이 부쩍 커지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쌍용 벨트컨베이어 관련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특히 전천은 시에서 시민친수공간으로 매년 신경을 쓰고 있고 예산도 적잖이 투자되고 있고 지금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천 전용도로라든가 또 벨트컨베이어 그것을 그냥 두고는 현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친수공간이 의미가 없다, 병존할 수 없는 사안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일정부분 동거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시민의 품으로 제대로 돌려줘야 된다, 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지금… 하천부지죠?
전용도로하고 벨트컨베이어 지나는 게 말이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전용도로하고 벨트컨베이어를 건설하기 위해서 언제쯤 건설이 시작됐고, 언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갱신이 언제언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해줄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으로 해줬는지 그리고 점용료는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급한 건 아닙니다.
좀 자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의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이거는 작년도에 이제 6,000만원 시비로 설계비조로 나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나머지 공사비는 아직까지… 올 예산안에도 없고…
○ 건설과장 이만섭   :
아직까지 기본설계 중이라서요.
임응택 의원   :
그죠? 아직 예산안 통과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여기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잘 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또 일단 철도를 넘어가는 교행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긴 한데 뭐… 세상사 위험 안한 게 있습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비용이 안드는 쪽으로 해서… 요즘 또 모든 사람의 지식도 좀 높아져 있고 하니까 뭐 잘… 사고 없이 교통량이 원만하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도로공사를 이래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은 뭐 10년씩 15년씩, 제가 알기로 원주에서 충주 넘어가는 그 길은 한 20년 정도, 제 기억으로.   
○ 건설과장 이만섭   :
보통 도로는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꼬부랑 길을 한 20년 정도… 넘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보다도 자꾸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뻔한 일인데 할 때 그냥 바짝 달라붙어서 하게끔 해주지… 왜 그렇게 하나 그런 아쉬움을 좀 지나다니면서 그런 도로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도 6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그럼 올해가 19년이면 이제 3년, 올해까지 3년 남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작년에 아스콘 재포장한 거 외에는 별다른 내막을 지금 못 보거든요, 사실은.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게 동호∼만우간 도로는 아시다시피 교행이 안 되는 길을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도 어쨌건 여기는 8m 폭에 2.6㎞를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8m 도로가 안 되는 데가 숱한데…
그리고 정상에 그… 축사 앞에…   
○ 건설과장 이만섭   :
그 구간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지금…
일단은 거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응택 의원   :
또 반대편에…
○ 건설과장 이만섭   :
그 내려가는… 요양병원 쪽, 그쪽은 지금 이번에 계획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안 시키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또 다 내려가서 저쪽 만우에서 올라오는… 꺾어져 들어오는 진입로에 또 좁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까지…
○ 건설과장 이만섭   :
거기는 또 이제 보상민원인이 좀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임응택 의원   :
거기도 안타깝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안에는 넓게 잘해놨는데 입구는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게 뭔 공사야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의원   :
그것도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거고…
○ 건설과장 이만섭   :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동해중학교에서 동해상고 올라가는 길은 3월에 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 10월 28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공탁을 했고요, 거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이의재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분이 거의 뭐 대화가 잘 안돼서… 공사는 추진하는데 아마 반대가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어쨌든 뭐… 다음 절차 우리는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길이 안나서 또… 나름 피해의식이 또 상대성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분이 주장하는 걸 충족을 100%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요구사항이 좀 부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3월 달에는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망상 넘어가는 길도… 만우 넘어가는 길도 이게 너무 사업기간이 길어서 참…
그런데 지금 된 거는 작년도에 아스콘 포장한 거 된 거 변화밖에 없고…
그래도 그 너머에 정상 부근에 나머지를 하신다 하니까 뭐 그나마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를 보니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는 이게 다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사고이월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계속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근데 지금 명시이월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은 한 개도 없어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계약이 된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고요.
당초 이제 보상을 하던 사업은 명시이월로 지금…   
임응택 의원   :
이미 사업비의 3분의 2이상이 지급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는 뭐 거의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공사하다가… 공사 기간이 부족한 거는 사고이월로… 넘겨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지금 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넘어올 때 보면은 사고이월은 공교롭게도 22개과에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명시이월 사업으로 책자가 넘어왔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사고이월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붙임에 14‧15페이지는… 확인이 됩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구분 없이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은 올해 19년도 끝나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또 넘기면은 사고이월…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렇죠. 사고이월은 넘기는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명시이월은…
임응택 의원   :
또 한해 넘어…
○ 건설과장 이만섭   :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18년도에 승인은 나도 사업이 안되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19년도‧20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보상추진사업은 그 다음 연도에 보상이 안됐을 경우에…
임응택 의원   :
어쨌든 여기 지금 사고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그거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묵호대교 보수‧보강 사업이 교량이… 교량받침 102개소나 이거… 보수‧보강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9년 10월입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의원   :
충분합니까, 이게?
○ 건설과장 이만섭   :
충분합니다.
임응택 의원   :
아, 그래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2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하셨는데 여기에 도로보수 8㎞, 도로정비 2㎞, 차선도색 100㎞ 이래놨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의원   :
도로보수 8㎞는 혹시 어느 구간이라고 나와…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들이 도로보수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는 포장면 파손 부위를 절삭을 해서 포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망가진 거는 보조기층까지 파서 보수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혹시 해안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전체가, 동해시 관내 전체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8㎞인데, 혹시 올해 사업비 도로보수 8㎞에…
○ 건설과장 이만섭   :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대상지는 조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한번… 물론 좀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해안도로가 제 기억으로도 재포장한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도로를 가다가 창문이 열린 줄 알고 살필 정도로 소음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전체로 한번 올해 안에는 한번 깔아야 되지 않겠나…
○ 건설과장 이만섭   :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23페이지에 묵호지구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제가 우연찮게 묵호동 내려가다가 현장을 봤는데요.
지중화 사업하면은 이제 박스를, 컨트롤 박스를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태평양수산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은 한 필지가 지금 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거기에다가 그날도 공무원이 어느 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컨트롤 박스를 이리로 놔라, 저리로 놔라… 여기 오면 내 집 걸리고, 저기 가면 우리 집 걸리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현장 확인해서요, 조치를…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민원말도 들어주는 한계점이 있는 거지…
○ 건설과장 이만섭   :
지상변압기 설치하는 건데, 그게 규격이 한 2m에 높이는 1.4m.
임응택 의원   :
길이?
○ 건설과장 이만섭   :
길이가 이제 2m에 폭이 1.5m, 높이가 한 1.4m 되는 거거든요.
임응택 의원   :
그 사람 한 6m잡던데?
그러면 한 3개 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한 3개 됩니다, 그게.
개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임응택 의원   :
제 생각에는 보행자도 민원이 없을 수 있고 양쪽 집에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게 하려면은 인도하고 잔디하고 겹치는 안쪽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정중앙으로 바다 쪽으로 3개를 2m‧2m‧2m 3개를 놓으시면은 혹시 나중에 우리시에서 출입로가 불편해서 거기를 혹시 출입로를 만든다 해도 양쪽 3m 폭이 나올 수 있고 또 정중앙에다 하면 누구도 이유를 달수가 없고 또 보행자도 그날 하도 떠들으니까 인도 쪽에서 도로에 접한 쪽에서 2m짜리 3개를 길이로 6m를 놓는다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양쪽 집에서 워낙 얘기가 많아서…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결정을 좀 내려준다면 생각에… 그랬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잔 먹은 사람이 들고 박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위험하고 우리는 보행의 불편이 최우선이지, 건물의 불편은 나름대로 들어주지만은 그 사람들의 요구 듣다보면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인도와 잔디가 겹치는 정중앙에서 2m짜리를 3개를 놓으면은 나중에 길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추진하는 게 최고 민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 건설과장 이만섭   :
감안해서 잘…   
임응택 의원   :
너무 민원에… 생각에 우리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걸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더 뒤에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23페이지 묵호지구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동순방 다 마치셨잖아요?
묵호동 동순방할 때 나왔던 이야기고요, 발한동에서도 이 얘기가 같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부분.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또 파고 거기에 박스들 놓고 이런 작업들 하시잖습니까?
그 전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도 도로를 파서 관을 묻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할 때도 그랬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도 그랬고, 그쵸?
이런 사업들이 계속… 계속 도로 파고 닫고, 도로 파고 덮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동순방에서 묵호동 쪽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거기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하수가 좀 넘치면은 일반… 밑으로 버리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나고 이래서 거기서 요청했던 것들이 이번에 지중화 사업할 때 이왕 파니까 같이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었잖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그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를 파고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원탁회의나… 조금 장기간의 회의를 통해가지고… 플랜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는 뭐 어디, 어느 쪽으로 뭘 하고…
물론 예산 확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할 때 먼저 홀딩도 시키고 같이 주고받는 가운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거든요.
과장님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들이 도로굴착,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시기가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산관계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굴착심의 때 이중굴착 방지 위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참… 맞추기가 어렵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수차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조금 첨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선진국은 이미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답을 제가 요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관련된 모든 과.
동해시 전체의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중굴착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도로굴착심의 때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동해시가.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반영 구간이 지금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30.8㎞가 이제 국가고속도로망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2㎞가 영월에서부터 삼척구간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뭐… 언제쯤에 이게 반영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근데 그 영월∼삼척
(청취 불능)
저희가 이제 영월∼삼척 구간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관련 인근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딱히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5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 구간을 잘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태백시는 삼척시나 아주… 어떻게 추진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태백시에서 등봉골에다가 IC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근덕에다 빼서 해달라고 건의서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동해시가 동해항이 활성화 되려면은 여러 가지 물동량을 받아서 운행을 하려면 이 도로가 등봉골 IC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근덕 IC를 빼면은 구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상당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알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포항에서 동해까지는 이제 예타가 면제 되서 4,000억이 이제 해서 늦어도 2021년까지 고속전철이 운행이 됩니다.
근데 동해에서 강릉구간, 전국철도망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선형구간을 직선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이만섭   :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KTX가 강릉에서 동해까지 12월 달이면 개통이 되고, 동해선열차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강릉에서 삼척 구간에 대해서 기존철도 노선을 개량계획이 있느냐… 계속 지금 공단에다가 질의도 하고 이러는데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 아직은 안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개량도 그렇고 노선을 뭐 옮기는 방향 이런 것도 장차적으로 검토를 계속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2016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전국철도망계획에는 동해항이 인입선이 포함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인입선 계획이 삼척에서 이제 들어와서… 들어올 때에 동해‧삼척 구간은 신규로 어차피 전국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금을 그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전국철도망계획에 동해에서 강릉 구간은 빠른 시일에 포함이 돼서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건설 23페이지입니다.
묵호지역에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올 12월 달이면 완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이 계획은요 저희가… 지금 1.2㎞구간, 그러니까 묵호역에서 발한 삼거리까지 200m구간은 작년에 지중화 지중선을 매설했고요.
금년에 이제 삼거리에서 묵호항 수변공원까지 1㎞ 구간을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을 지중선 매설 한 4월 정도를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는 전주 철거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 걸로 한전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해수욕장철 전에…
○ 건설과장 이만섭   :
성수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김기하 의원   :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공사는 지금 이번 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이 좀 생겨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이제 묵호지역이 상당하게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KTX가 들어오면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중화 사업을 하실 때에 보도가 넓은 데가 좀 줄여서 일부 구간을 군데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기존 양쪽 4차선 도로는 놔두더라도… 왜 그러냐면 임시라도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주차를 못 대면 일부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기존에 차선에다가 차를 안 세우고 거기다가 세우니까…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공사를 하실 때에 일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차가 좀 임시적으로 주차를 해서 상가에서 뭐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 건설과장 이만섭   :
근데 의원님. 지중화 사업은 일단은 보도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하거든요.
보도정비 관련되는 거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지중화 사업은 차도를 굴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보도 축소 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 건설과장 이만섭   :
불법… 차량으로 인해서 보도를, 차가 세워져서 이제 불편이 생기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별도로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보면은 일부 몇 군데는 넓다 보니까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저는 간단하게 당부만 3개만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용수개발, 도로 확‧포장, 농배수로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겨울 가뭄과 폭염이 연례화가 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은 가뭄 걱정이 정말 벌써 앞서는데 올해 가뭄대비… 가뭄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시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들이 지금 관정이… 123개소 관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한발대비해가지고 2개소를 금년에 추가로 개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는…
이정학 의원   :
가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하천 부분이 잘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폭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그… 교량 정밀점검 부분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을 하나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진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강원도 공공시설 내진율이 42.3% 밖에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 건물은 23.7%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시의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거는 제가…
이정학 의원   :
아…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내진보강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시에 있는 동해시청 신관‧공립 천곡어린이집 2동만이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발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더 발급된 공공건물… 건축물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안전성 표시 활성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고 안전도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강화 부탁드리고요.
먼저 공공시설물로부터 안전성표시 획득 노력 강화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얘기가 안나오고 빨리하라는 말에 다른 의원님이 하시겠지 하고 흘렸는데…
아람채 뒷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또 한 15억 정도… 예상 하는데 기부채납 땅을 빼고도 그 정도 드는데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입주가 다 끝나면은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나올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빨리 내용을 알았다면은 공사를 할 때 우리시도 진행을 해서 같이 했으면은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보아지는데 사정상 지금은 별도로 협의하고 보상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 주변 환경을 이왕 그렇게 된 바에 잘 해줘야 된다면은 이 사업도 올해 안에 어떤 계획을 잘 잡으셔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정학교인데요.
지금 묵호고등학교 앞에 구 고속도로 가림막 얘기가 6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대 의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그… 학교에서는 동문들이 숱한 돈을 어떻게 하든…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학교정비를 다 해놓고 이번에 도에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86억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약 한 150억 이상이 지금 투자를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그 부분이 도와 연계해서 좀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리고 동사무소 순회 시에 참석하셨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의원   :
발한동 할 때 혹시 참석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참석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때 발한동 시장상인회 주관에서도 도로변 주차와 주변 주차에 대해서 말이 나왔잖습니까?
그렇듯이 그… 장사를 하는 사람 입에서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왔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발한동을 사문재에서 발한동 삼거리를 통과하든 발한동 삼거리에서 사문재를 통과하든 그 구간을 묵호초등학교 입구부터 발한동 삼거리 구간을 보면은 참 난잡합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는 해줬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어느 한쪽만 대고 어느 한쪽은 못 대도록 지침을 차라리 주든가…
말은 시장 보는 시간은 2,30분 또는 길게는 뭐 점심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겠다 하다 보니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거기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인데 시내버스 다니는 곳도 그렇고…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도시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이 도로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주행해보시면 심각성은 아시겠죠?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임응택 의원   :
아무리 우리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시장상인들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짜증납니다, 길…
어떻게 도로에 주차를 그렇게 하는지… 주차공간이 적은 것도 아닌데 과거에는 거기 한 대도 못 대게 하고도 지금 현재 있는 주차공간이 한 20%도 안됐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인구도 줄었고 주차공간도 그거보다도 한 10배가량 생겼는데도 지금 더 개판이에요. 더 혼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관심을 가지고 도로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북삼동 주민센터 앞에 건널목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대동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도로인데 그쪽에 무슨 뭐… 가도교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고…
거기 이제 보면은 건널목에 인도가 한쪽은 있고 아래쪽은 없고 그래요.
근데 요지는 아래쪽도 인도를 좀 설치해 달라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긴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출‧퇴근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에 그쪽 그… 차량통행도 많을뿐더러 보행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한지…
○ 건설과장 이만섭   :
이거는 그렇잖아도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그 철도공단하고 그전에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뭐 건널목 간격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최재석 의원   :
건널목 간격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단에서 얘기하는 철도시설 기준 이거에 부적합하다 이래서 한번 온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 철도에서?
○ 건설과장 이만섭   :
시설… 네. 그렇죠.
철도시설공단이, 원주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안된다는 회신이 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최재석 의원   :
그 아래쪽은 전부 철도부지입니까, 거기가?
○ 건설과장 이만섭   :
다 철도부지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협의를 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능하면 됐으면 좋겠네…
거기 실제로 통행이 많더구만요, 거기.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동호육교 있잖습니까?
동호육교에서 부곡으로 올라가는 쪽, 오형균 정형외과 건너편.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박주현 의원   :
네. 그쪽에 보시게 되면은 주차라인에 주차가 일자잖습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다 이렇게 대각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항상 통행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부담들이 좀 있어요.
있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쪽에 보면은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화단부분 만큼만 좀 덜어가서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면은 대각선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좀…
○ 건설과장 이만섭   :
거기는 도로구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해보셔가지고,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은 어차피 그 구역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확보할 만한 땅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고,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님이 묵호대교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시방서 포함, 자전거 주차장‧주차장치 현황, 자전거 정비소‧대여소 현황, 2018‧19년 자전거 시책, 그 다음에 최재석 의원님이 전천관련 쌍용 컨베이어벨트 전용도로에 대해서 건설시작점‧점용허가 및 허가조건‧점용허가 갱신 시 시의 요구조건‧점용료 등 전반적인 종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회 선정이 있어서 위원회 선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업무보고회는 25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건설과장이만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