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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5회 제3차 업무보고회 2019.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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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회 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일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과 신성장사업단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회계과, 전략사업과, 투자유치과 순입니다.
진행은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은 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 반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 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장순희입니다.
그다음 후생복지 심진숙,
인사담당 임성규,
IT기획담당 신경균,
스마트통신담당 김남수입니다.
그럼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업무추진방향과 2019년 주요업무인 첫 번째 민선 7기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부터 열한 번째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사회혁신으로 완성하는 시민자치공동체와 균형 있는 삶을 통한 신뢰 받는 공직사회 목표로 추진방향은 사회혁신을 통한 공동체 자치기반 강화와 지방 소멸 적극 대응을 위한 단계별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강원 남부권을 선도하는 통합도시 건설과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행정 ICT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민선 7기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주요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현장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3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화합과 참여의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봉사활동의 조직화와 성숙한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자 활성화 추진과 아울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5쪽입니다.
군의 동해 시민화 추진입니다.
민‧관‧군 교류 확대를 통해 관내 주둔 군부대 환경 정비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행정 6쪽입니다.
동해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운영입니다.
행복한 동해 만들기 운동의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7쪽입니다.
지방 소멸 적극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과 지역 인구 유출에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보건, 복지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굴하여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8쪽입니다.
강원 남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통합시   추진입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도시 소멸 우려의 불식을 위해 주민 건의 형식의 통합 추진으로 양도시 통합 공감대 형성 및 민간분야 통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9쪽입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역동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성과 우선의 조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직무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사평가 제도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10쪽입니다.
동해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국가 정보화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11쪽입니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으로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운영을 통한 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과 기록물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2쪽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보안 체계 확립을 위해 새로운 보안 통제와 접근 제어가 가능한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직원 업무용 PC를 이용한 네트워크 비인가자의 접근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 4페이지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자원봉사자들이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3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마일리지를…
타 시군에는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관광 입장료를 마일리지 대용으로 쓴다든가, 주차 요금을 대용해서 준… 안 내고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차감을 해서 쓴다든가, 그다음에 확대를 했을 때… 관공서에서 뭐를 발부를 했을 때 사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했을 때… 본인이 65세 이상 됐을 때 이거를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개인 자원봉사자가 9,8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개 단체, 한 23,000명 정도가 등록돼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마일리지를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타, 그 뭐 이렇게 저쪽에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현명한지…
현명한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하여튼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7쪽입니다.
우리 시뿐 만 아니라 전국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소멸 도시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KTX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 하나를 유치를 하면 상당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별로 옛날보다는 그렇게 효율적인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요양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 요양시설, 장애요양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인구 늘리는 데 기여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하게…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천곡동에 요양병원이, 4층짜리 건물 하나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70병실에…그러면 그 병원 하나에 거진 400명 이상이 귀가를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 시설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이런 시설이 많이 유치가 돼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좀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황윤상   :
제가 이제 연말에 복지시설 위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양하는 분들, 교대로 하시면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인구 늘리기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단기적은 안되겠지만 중기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니까 그 시설이 투자를 한다는 기업체라든가 단체에서 또 지원을 해줄 방법, 뭐 기업체만 지원해주지 말고 그런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 대해 저번에 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 개발이라든가 장병들, 여기에 정착하시는 장병들 인센티브를 50만 원이라도 더 확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행정 8페이지입니다.
강원남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통합시를…
지금 동해‧삼척 통합을 이제 동해시장님하고 삼척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 그런 부분은 일단 이렇게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가 돼서 분위기 형성 차원에서 아마 한… 다음 달 정도 해가지고는 신구적으로 삼척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대학교수를 통해가지고 세미나 같은 것도 준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을 겁니다. 당장은 실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동해‧삼척 통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말 사회단체 위주로 하지 말고 거기에 통합에 찬반에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지는 단체, 그런 걸 배제를 하시고 정말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봉사 단체 로타리클럽이라든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각계각층에…
정말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를 일부는 배제를 하더라도 통합에 여러 가지 걸림돌에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단체를 넣어서… 번영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어서 정말 순수하게 통합에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일단 자문위원회를 구성부터 먼저 해서 출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절차상의 필요한 부분은 다 검토를 해야 되겠고 통합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통합이 완성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보면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기득권 관계라든가, 또 명칭이라든가 어떤 청사 소재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가도 실패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걸랑요.
하여튼 일단 시작을 하면 실패하질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꼭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당장 동해‧삼척 통합이 된다고 보고 전제를 두고 하지 마시고, 자문 위원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면 충분하게 서로 좋은 의견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득실 다 배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인사를 앞으로 하실 때에 정말 성과중심, 성과… 공모사업을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정말 날밤 새고 일한 사람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대상포진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돼있는데…인근의 삼척시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몇 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 행정과장 황윤상   :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성과중심 인사반영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리고…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행정복지국장 김도경입니다.
대상포진 관련한 사항은 아마 보건소에서 별도로 따로 답변이 된 거 같고, 전에 아마 삼화동 동 순방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가 된 것 같고 아마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상포진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예산이 삼척 같으면 한 1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동해는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3월, 우리 이번 회기 때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1회 추경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미뤄놨다가 내년 당초예산이 반영될 때 그때 하는 게… 조례만 발의해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8쪽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 질의 좀 나왔는데 여기 추진 상황에 기본계획 수립하셨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이 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저 질문 좀 할게요.
그니까 통합이 되면 장점 한 가지하고요, 단점 한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짤막하게.
○ 행정과장 황윤상   :
장점이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삼척 같은 경우 한 10개 어촌 중에서 9개가 소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일단 저희가 인구가 9만 1천이고, 삼척이 이제 6만대 내려갔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인구가 줄게 되면 인구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에러 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 면적이 늘어나면 투자유치라든가 부지가, 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단점으로 보게 되면 글쎄 어떻게 봐야 되나…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저는 시장님이 이게 공약사항인데 그동안 해오시던 얘기를 그냥 또 한 번 한 가능성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아까 김기하 의원 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통합이 되려면 뭔가 … 아까 이제 민 중심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양새는 좋은데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얘기가 나온 것도 동해시장님이 선거공약 때문에 촉발된 문제에요.
어떤 민에서 여론은 있지만 그 여론을 어떻게 바쳐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자체가 관이 주도를 했는데… 어떻게 모양새 좋게 민이 주도하게끔 하는 것은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시장님이 이 정도 공약을 하실 라면 지금쯤은 무슨 플랜을 내놔야 하거든요.
우리 동해시가 예를 들어서, 뭐뭐를 양보할 테니까 삼척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삼척시가 봤을 때 아 우리가 통합하는 게 뭔가 이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동해시장님은 제가 보면 공약만 해놓으셨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 때도 보면 평이한 내용만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질문하면 2019년도에 아까 뭐 토론회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2019년도에.
○ 행정과장 황윤상   :
일단은 동해‧삼척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 차원에서 세미나 정도를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여론 같은 게 나올 게 아닙니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근간으로 해서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이 말씀하셨던 위원회가 필요하든지 단체가 결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준비해나가겠다는 얘기죠.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의지가 있을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벌써 이제 민선 시작한 지 8개월째예요.
근데 이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고, 어려운 문제고, 시장님 임기는 4년이에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지금 벌써 1년 8개월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8개월을 제가 이렇게 지켜본 거로 보면 과연 동해시장님이 의지가 있냐.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의회에 한 번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뭐 간담회를 하든가, 토론을 하든가, 비공식적인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의 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이상은 높이 갖더라도 이 이상이… 오늘 시작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이상만 좋다고 해서 그거만 쫓아가면 그냥 세월만 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좀 직언할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기조들 중에… 좀 그런 부분에서 직언하시고요.
의회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할 의지가 있으면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제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역동적 조직문화 조성.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해시 지금 조직이 어느 상태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라고 보면 동해시는 한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 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평가하는 사람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0∼80점 이상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보면… 과장님 생각대로 한 70∼80% 정도 되면 저는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데, 제가 이제 의회 들어와서 밖에 있을 때와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더 경직돼 있다.
특히 제가 보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계장님 뭐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제가 보면… 특히 계장님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계장님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 제 눈에는 대충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과장님이 될 절차를 밟아가는 부류‧분들이 있고요. 지금 계장님이지만 거기에 소속이 못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업무하는 행태를 이래 보면… 과장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계장님들은 어떤 거냐면, 시에서 어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선 상당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노라는 얘기를 거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면… 그리고 그러면 인사에 조금 앞으로 과장님이 되기 힘든 분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제가 보면 거의 근무시간에는 이래 근무를 하시는데 본인이 승진에 있어서 힘드시니까 제가 보면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는 정확히 좀 진단하고… 물론 승진 자리는 한정돼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지도부에서 좀 격려하고, 뭔가 이 조직 문화가 아 나도 이 조직에서 뭔가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좀 배제돼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누가 봐도 보이는 이런 인사구조.
이거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멘트 하…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 우리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 해보니까… 제가 밖에서 보던 거 하고 실제 업무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잘못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제가 쭉 의원 생활 하면서 주시해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인사에 있을 때…
좀 비교할 예로 뭐냐면 제가 보면 지금 인사철 되면은 본인이 어느 부서를 간다는 희망서 써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게 거의 잘 활용이 안 돼 있고, 활용이… 지금 그거 좀 되고 있습니까? 본인이 희망 부서…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그거 가지고… 자리는 한 개인데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못 갈 뿐이지, 일단은 받으면 희망하는 부서에 대해선 본인이 의견을 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인사가 있는데, 희망부서를 써내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저번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로 인사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몇 분 정도가…
○ 행정과장 황윤상   :
1월 1일 그때는 정기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 했었죠.
이창수 의원   :
아, 안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럼 죄송하지만 뒤에 계시는 김도경 국장님한테 조금…그전에 행정과장님 하셨는데 정기 인사 때 인사 수요가 한 300명 있으면 그분들 중에 희망부서를 써내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저희들이 정기 인사 때 기본적으로 인사 규모가 조금씩 틀려지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인사예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희망보직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은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뭐 오고 싶은 데도 있고, 가고 싶은 데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100여 명 이상은 보통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사에 적용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인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제가 좀 정리하면 제가 뭐냐면, 조직이 여기 지금 쓰여있듯이 역동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전달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좀 참고해서 좀 더 동해시 조직이 역동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이창수 의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지방 소멸 인구정책 이거는 앞서 시간에서도 제가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앞에 집행부의 일부 실수로 뒤에 집행부가 이 얘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얘기를 1차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통합시 문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민이 주도할 수 있는 구성도 지금 1개도 안   돼있는데 자꾸 이렇게 책자에 올라옵니다.
이것도 좀 보면 답답하고… 제가 오늘 그냥 다른 건 다 넘어가고 다른 의원님이 다 하실 거니까, 8번 행정 9페이지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조직에서 지금 우리는 22개 과 ‧4개 사업소‧10개 동, 의회에 전문위원 2분, 의회과장 1분, 그리고 국장 3분, 이렇게 부시장님 1분 계시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 규정 매뉴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거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있습니까?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인사에도 급별로 최저근무연수가 있고, 또 최고연수를 넘었을 때는 자동 인사가 되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그 최소 연수만 채우고 착착착 갈 때는 뭐 한 19년 정도 걸리는데 9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8급 되고, 8급에서 7년 이상, 7급에서 11년 이상 근무해야 6급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가 평등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면에서 제가 이 인사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배제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22개 과에서 어느 부서를 드가든 우리 시 행정에 근무를 한다면 이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최소한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최대한의 시간이 지나서라도 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그냥 실과를 지명하겠습니다. 우리 내부 일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려고 다른 과로 전출을 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거기 있으면 진급이 안 된대.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혹시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 그건 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게 왜서 그쪽으로 가는지요?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세무과에서 5급 승진자가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근데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 행정 또는 세무 해가지고 복수직렬이 돼 있다 이러면 올라가…
아시다시피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이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신규 공무원이 235명이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시던 중에서 뭐냐면, 이게 앞에 정원 TO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나가주면 자리가 비면 기간이 되면 승진을 하겠죠, 하는데.
위에 사람이 많으면 같은 동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40명, 50명 들어오면 1등은 위에 급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직급에 갈 수 있지만, 50등은 그 밑에 직급에 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임응택 의원   :
네.
거기는 제가 시간 없으니까, 거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22개 과에서 평균 30년 근무해요. 600명 공직자라고 보통 얘기 하니까.
그럼 그걸 떠나서 우리 22개 과에 10개 동 내놓고, 22개 과에 평균 30명 근무한다 칩시다.
그러면 승진의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과든지, 22개 과의 평균 30명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되었고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됐다면 세무과에서도 6급에서 5급 올라가야 되고 5급에서 4급 올라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아니 일단 제 말을…
○ 행정과장 황윤상   :
그거는 있잖습니까.
왜냐면 본인이 처음 들어올 때 세무직을 선택해서 들어왔잖습니까.
임응택 의원   :
세무직이든 행정직… 그 말 끝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1개 과고 일반행정직은 21개 과기 때문에… 21개 과의 인원이 많고 세무과는 인원이 적어서 TO가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계산상으로 맞지 않은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2개 과의 평균 30명, 그럼 조건은 같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승진자가 3명이 있는데 3명을 다 주려니까 세무과에는 과장 자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그렇다고 타과 부서를 여기 2명을 승진시킨다? 그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세무과에 3명 중에 1명은 승진시켜야 된다고 보면 지금까지 5급이 없어요, 거의.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그거는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직렬, 토목이라든가 세무‧환경, 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만 그 직렬 간에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거의 같이 진급을 시킵니다.
만약에 행정직이 보통 5급이 7년, 8년 걸렸다 이러면은 가능하면 세무직이라든가 다른 직렬도 거의 맞춰서 그 수준에 맞게끔 승진을 같이 시키고 이래 합니다.
임응택 의원   :
한다고요?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네.
임응택 의원   :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전직을 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전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세무직렬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직렬 간의 레벨, 연령 뭐 어떤 조직의 수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상 적용을 하고 있지…
임응택 의원   :
네.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똑같이 할 수도 있고,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이때까지 세무과에서는 과장급이 한 분도 안 나왔나…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전에 사실은 김미숙 계장이라고 이름 드리긴 뭐 하지만 그분 한 분 계셨고, 그리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직렬 분들은 좀 연령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도 좀 부당한 승진은 좀 사실이죠?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부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직렬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직렬 간의 형평성 맞춘다.
뭐 이런 좋은 얘기 다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그 과에서도 진급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 행정과장 황윤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잠깐만요. 이게 뭐 목소리를 높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가 잘못됐는지 공개적으로 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듣고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뒤에서 말하기보다는 우리 이 얘기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라도 그럼 얘기해서 시원하게 토론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희망치, 미래가 보이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럼 내가 오늘 얘기 꺼내야겠다, 내가 마음먹고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 행정과장 황윤상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잠깐만,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대로하면은 과 차별이라든가, 21개 과 대비 세무과 1개 과라는 비중도 아닌 것이고 직렬이나 나이나 레벨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공교롭게도 안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안 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네. 맞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운영하진 않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앞으로는 좀 시간이 되고, 지금도 어떤 분은 십몇 년 달은 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말하면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처음 들어와서 내부 사정을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정도는 이미 한마디 탁하면 이런 쪽으로는 벌써 쭉 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얘기가, 진도가 나간다면 모양새가 안 낫고…저는 단지 그런 관계가 균등하고 평균화되는가 물었을 때,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
단지 그 레벨에 그렇게 관여가 안 되다 보니까 못했을 뿐이고 안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공직생활은 예를 들어서 30년 했는 분 맞습니다. 맞고, 오래 하신 건 맞는데… 세무직이 되신 기간은 짧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임응택 의원   :
아니 대부분 세무직은 이미 들어올 때 세무직으로 들어오잖아요.
○ 행정과장 황윤상   :
아니죠.
임응택 의원   :
아닙니까?
그럼 다른 일반직에서도 세무직으로 보직을 갈 수 있습니까, 인사이동을?
○ 행정과장 황윤상   :
처음에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안 들어오셨걸랑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세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직 기간은 긴데 세무직이 되신 기간은 짧기 때문에 과장 레벨에 가서는 여러 군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늦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또 제가 다른 방편으로도 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세무직이 우리 시에 돈을 끌어들이는 기관으로서는 1번지 아닙니까.
또, 거기에 못지않게 하는 게 공모사업의… 다른 21개 과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또 돈을,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점 부분에서도 이상하게 세무과가 좀 소외된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 뭐 거기에 어폐가 있거나 그런 걸 여기서 살피고 어쩌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시점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그 과에서도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네 과에서는 승진이 돼가지고 과장으로 모시는 분은 없고 전부 다른 과에서 와서 과장으로 앉아 모시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습니까?
조직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과의 최고 수장이신 과장님 고충은 어디 가서 푸십니까?
과장님 고충은 어느 분한테?
○ 행정과장 황윤상   :
소주 한잔 먹고 풀면 되죠. 뭐.
임응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 좀 본문에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저도 같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또 특별히 기술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토목‧건축‧녹지‧보건‧세무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기술직에는 전공자들이 계속 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고과점수나 인사 점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기술직에도 가끔 행정직이 대신 가서 앉는 것들을 볼 때, 직원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현실성 있게 기술직들한테는, 특별직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잖아도 저희가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창수 의원이 자료 요청 먼저 드렸는데, 법령 및 통합사례 검토했던 동해‧삼척 자율통합 기본계획 수립했던 거를 같이 자료 요청하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 소멸 인구정책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전부 다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저도 제안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보다는 우리는 마을이 소멸되는 위기에 동해는 처해있다고 봅니다. 저희 동해는… 발전소가 있는 항은 소멸되는… 지방 정부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이 소멸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이 돼야 되는데, 타지자체하고.
우리 시책이 이렇게 나열된 5개 분야 34개 시책,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구석구석 돌보는 건 당연한 건데 동해시만의 유인 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시 하고 차별되는 유인 시책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일 뭘 하는 부분 중에서 1함대 사령부하고 57연대가 있… 군인들이 일단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와서 종업원이 늘어나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기업은 끌어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이제 이거는 참 힘들지마는, 있는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는 우리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있는 재산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최우선으로 두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같은 얘기 같아서 그런데…저희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여론 조성부터 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 저기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시장님 한 사람이 뭐 통합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통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밑으로부터 여론 조성을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음 달에 대학교수를 통해서 세미나를 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막연하고 두리뭉실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목표치를 분명하게 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러든지 1년에 4번 정도는 우리가 여론 조성을 필요로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목표치를 두지 않고 밑에서 자발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시민 정책으로 끌어내겠다 하는 거는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행정과장 황윤상   :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1차적으로 상반기에 좀 하면서 그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이거는 인구정책과 우리 동해시가 살아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좀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심곡마을이 지금 많이 시끄럽다고 얘기가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수습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 이제 전임하고 현임하고의 어떤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면담을 통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행정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전문가가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시든 민간이든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갈등관리조정위원회를 두지 않느냐고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혹시 이런 갈등관리조정위원회를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 그거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것과 유사한 게 있는가… 확대할 것인지, 통합식으로 해서 만들 것인지 하여튼 해서… 일단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갈등관리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하여튼 민간이든 전문가든 동해시 안에 갈등관리조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가 적극 활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위원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동해시민화 추진 부분입니다.
5페이지.
잘 알다시피, 지난 2월 1일부터 평일 일과 시간 이후 병사들의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전면 지금 시행되고 있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의원   :
이미 우리 시는 1함대와 57연대가 주둔지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의 토대인 민‧관‧군 교류 협력 사업 활성에 적극 지금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가 넘는 음식점과 피시방 등에서 장병 할인 혜택도 도입했고, 상인들이 장병 맞이에 소홀하지 않도록 친절서비스 교육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의원   :
이를 포함해 우리 외출 전면 허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장병 여가 선용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외출 나온 장병들을 위한 군부대로 나오고 들어갈 때 버스 문제라든가, 택시 요금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래서 이제 함대사령부가 1월 말까지 해서…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함대사령부 자체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병사들이 나와서 단합대회 내지 피시방, 영화…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병원 진료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이제 전부대 일과 후에 외출이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이 돼가지고 보니까 1함대 쪽에서는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나오고 57연대 쪽에서는 80명 내지 100명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57연대 쪽에는 지금 독립로식당 앞쪽을 지나가면 거기에 보면 택시 할증구간 표시가 돼있고, 그쪽은 할증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좀 해보려고 먼저 이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지부장하고 회장님을 뵀었어요, 뵀는데…
일단은 그게 좀 늦어지니까 군부대에서 버스를 2대를 가지고 5시 반에 천곡까지 싣고 왔다가 8시 반 돼가지고 57연대로 수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57연대하고 통화를 하니까 뭐냐면 할증 구간 해지가 되게 되면 자기는 이제 버스를, 수송을 안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법인하고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할증 구간 조정하는 부분을 먼저 선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그런 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병들이 나올 때에 처음에는 나와서 피시방이라든가 여러 이용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싫증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물론 장병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병들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문화센터나 이런 문화센터에서, 장병들을 위한 교육‧교양‧문화‧자격증 강좌 운영을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문화 강좌나, 자격증 강좌 운영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이 정책을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실행을 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지역에 있는 지자체 보다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요.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일과 후에 외출 자체가 월 2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좌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1달에 2번 나와 가지고 교육…
이정학 의원   :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 행정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매일 나와도 한 사람은 1달에 2번밖에 못 나옵…
이정학 의원   :
아 그거는 외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일과 후에 나오는 거는…
이정학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일과 후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경 지역에 지자체 간 평일 외출에 1번의 비용이 25,000 정도 지출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장병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 군부대 밀집 지역마다 구심 찾기에 한창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봄날을 맞아 해도 길어지고, 본격적인 군 장병 외출에 대비한 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군 장병 여가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루에 200명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에서 중장병들이 나와서 쓰는 비용은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외출은 매일 가능한 부분인데 일요일, 토요일 외박은 1달에 2번 정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다시 한 번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쪽에 그 지방소멸에 적극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5억 2,100만 원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5개 분야 34개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출산율은 저하되고 지역 인구 유출도 증가 추세가 아닙니까. 유출도…이 때문에 우리 작년 시 인구도 예년에 비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상승한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원주가 늘고 지금 횡성이 조금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학 의원   :
네. 지금 횡성군의 인구가 11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니까.
14개 시군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나머지 4개의 시군은 증가하는 추세로 검토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구 정책에 따라서 느느냐 주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이게 지금 5억 2,000만 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30개 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구 감소 원인이 지금 크게 어디에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이게 보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진짜 여기에 살고 계시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한테 가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수당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먼저 좀 해서 실제 사시면서 주민등록이 밖에 나가신 분들이 진짜 시를 위해서 다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 쓸라 그럽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향후 계획은 보니까 인구이동 원인 진단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를 작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그게 뭐냐면, 인구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주소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동하는 부분 아니면 전국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되면 여기서 전출을 가면 강릉 가는지 원주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가 다 나오걸랑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또, 들어오면 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이정학 의원   :
네. 저도 지금 참 좋은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그 이후에 정책이 수립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 동해시가 늘어나는 직업군은 어저께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비스 산업과 교육인구 이런 직업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드는 직업군은 생산직이라든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층별‧직업별 우리 동해시에 지금 늘어나는 인구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 통계를 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인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출산 저하도 저하지만 학생이나 지역주민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가장 강원도의 문제고, 동해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한다 그러면 우리 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출산환경 조성과 함께 우리 보육과 교육에 보다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유치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특성에 따른 귀농‧귀어‧귀촌 정책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광범위한 정책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인구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출산율도 저하하고 일자리 찾아가지고 떠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갑니다. 가면 그쪽에서 취직을 하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군하고 육군 그다음에 여기 실제 살고 계시면서 주민등록 밖에 갖고 계신 분들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증가 추세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게 통합 문제 같아요. 통합.
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동해시하고 삼척시 통합입니까, 아니면 강릉시 옥계면 또 삼척에서 얘기하는 태백시를 포함한 그런 게 있거든요.
동해시는 일단 옥계면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행정과장 황윤상   :
옥계면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한번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4,000명 이하로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강릉에 옥계면보다는 동해‧삼척이 합쳐가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시세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일단 동해‧삼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동해‧삼척?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우리 동해시의 경우에는 동해시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삼척은 뭐 태백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밖에서 보면 동해시는 은근히 옥계면 포함해서 바운더리를 넓힌다, 인구도 더 늘린다, 그리고 산업도 다변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유를 대고…
삼척은 태백을 포함한, 태백이 워낙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해서 구 삼척군.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동해와 삼척을 합하게 되면 양 시가 팽팽하게 의견 대립만 있으니까 삼척의 경우는 태백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중심이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동해는 거기서 질세라 옥계를 좀 붙여서 인구나 산업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은 이쪽이 대세다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합이 되겠느냐.
현 자지단체장들이 본인들이 노력했다 이런 얘기만 하려고 얘기를 꺼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 행정과장 황윤상   :
글쎄. 그런 부분은 지금 듣는 게 처음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그러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이건 이제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은 워낙 이제 인구가 주니까 해야 된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약을 먼저 하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출헌이 가능한 것이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시민들이 나가면 물어요. 의원님, 통합한다는 데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시 의회하고라도 구체적으로 시너지는 뭔지, 걸림돌은 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니까, 의견 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화장장 문제하고도 관련해서도 삼척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한데, 그런 작은 갈등도 해결 못하면 그런 큰 문제는 좀 구두선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하자면, 인구 정책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 인구를 어떻게 늘리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행정과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늘리는 쪽의 업무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도내에서도 인구가 좀 늘어나는 시군도 있고 줄어 나오는 시군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이건 이미 여러 학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증명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는 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미리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뻔하다고 하면 매년 업무보고에 인구를 어떻게든 늘리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루어지지지 않는 구두선에 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인구가 준다면, 예를 들으면 행정과 소관이라면 우리 시청 조직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일단 뭘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뭘 또 감소에 대한 정책 자체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증가를 위한 감소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잡는 9만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하여튼 걱정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대비 없이 있는 거보다는 우리한테 좀 안 좋은 현실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울러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찾아가는 행정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저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때, 시장님께서 묵호항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 다녀오셨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아직 안 가봤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의외였고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행정, 지금 이제 책에 보면 다른 분야가 많이 있는데 좀 힘들고 좀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짜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이후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그리고 이건 아주 정말 사소한 얘기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설 대목장, 장보기 행사를 시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뵀는데 그날 수행하는 걸 보니까 비서실은 물론이고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그 밑에 직원들까지 시장님을 따라서 쭉 한 줄로 서서 시장님 따라 쭉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조직상 부득이한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그니까 현장 방문을 하실 때 경우에 따라서 동행하는 인원이 어떻게 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서도 작은 일이지만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 대목에 직원들도 각자 바쁘시고 할 텐데… 또, 설이라는, 설 대목에 장 보는데 꼭 공직자들 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겠지만 현장행정을 하실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 행정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구현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추진 상황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앞으로 추진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사실 주민 자치 구현의 핵이 될 수 있는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난 2018년 12월에도 1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워크숍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도 듣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1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시간의 분량들에 따라서 교육들을 꾸준히 받고 있는 거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만큼의 교육의 효과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고요.
본 의원이 여기서 잠깐 조금 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사실 1949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된 이후에 제헌헌법이 제정이 되고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는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명시가 됐었죠.
그러다가 한 30여 년간 흘러오면서 유명무실했죠.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법이 바뀌면서, 헌법이 완전 개정되면서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그때 이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 방향이 거의 관선 자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가… 그니까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내지 못하는 그런 자치가 이루어져 왔다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을 개헌의 중심의 내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이번에 1988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사실 전부 개정안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갖고 나온 개정안이 전폭적으로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런 큰 개정안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 개정안에 사실 중심에 보게 되면은 지역주민, 실질적인 주민 주권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역민주주의 구축으로 실현해보자 어떤 이런 핵심 사항으로 개정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속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조례발안제라거나 또는 주민 소환, 주민 투표의 청구 요건들이 완화된 실질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정안들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개정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주민들이 습득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분들이 그걸 인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면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노력하는 방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핵으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육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주십사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12월에 가서 주민자치 역량교육을 하고 이래 보니까…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는 시기가 오더라…그래서 올해는 3월에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아, 그래요?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그런 게 녹아져 있어야 해요.
그게 거의 중심이 돼서, 녹아져서 주민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3월 할 때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질의보다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있다니까, 그 명단하고 2014년∼2018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어떤 걸로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자료 요청이 2가지가 있습니다.
동해‧삼척 자율통합 기본계획서 이거는 의원님들 전부한테 배포해주시고, 갈등관리조정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회계 관련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공정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을 통한 시민과 지역가치 제고를 목표에 두고 회계행정의 건전성‧투명성 강화, 공정‧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에 방향성을 두고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회계 2쪽, 회계행정의 건전성‧투명성 강화입니다.
안정적 자금 운융과 신속한 지출 및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결산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4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로 행정의 주민참여 유도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등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5쪽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부곡동 134-1번지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1,000㎡ 규모의 동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BF 예비인증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오는 2월 26일 설계용역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는 6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 6쪽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의회 앞 주차장에 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1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4월경 착공하여 6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계 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시 청사 및 동 청사의 효율적 관리 및 공용차량을 매뉴얼에 따라 효용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시 일반 재산은 총 1,577필지로 그 중 대부중인 공유재산은 722필지입니다.
향후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니까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이라 되어 있는데요.
관내 업체의 수주공공구매 수주율을 보니까 전체 계약 건수 1,772건 대비 1,357건으로 76.5%입니다.
금액으론 211억 400만 원인데 수주의 금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조금 증가하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의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하여튼 수주율이 여전히 그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80%를 넘을 수 있도록,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업에 있을 때 설계 등 기획 단계와 이후 계약 심사 등 제품 선정 및 계약절차 이행 시에 우리 지역 업체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생산품들이 우선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기획하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부터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제품을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박남기   :
일전에 저희가 산단 같은 경우 나라장터 이렇게… 조달물품을 저희가 매뉴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품목이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고요.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이정학 의원   :
우리 지역 생산품 판촉을 위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지원은 활성화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저번에 북평산단 회장님하고도 만나가지고 그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쉽게 말해서 현재 기업체인 경우는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적다 보니까 폐복 쪽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학 의원   :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북평산업단지 생산제품에 대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되어있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직생인 경우, 그니까 북평산단에서 직접 생산한 경우는 만약에 있으면은 금액과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공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산단은 안 되고…
산단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돼야 되고, 공단은 농공단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이렇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영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가 도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노하우가… 어떻게 하면은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노하우가 아마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기 부양에도 많이 기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니까 강원대금…대금알림e 시행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강원대금알림e를?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이정학 의원   :
그런 걸 보니까 조속한 개정을 통해 알림e 시스템이 조기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이거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정학 의원   :
했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이제 우리도 관급 공사라든가 할 때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운영 등…
이정학 의원   :
하여튼 하도급 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건수로는 한 60몇%인가, 됐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건수는 많고 금액은 작고…
임응택 의원   :
금액으로는 50%가…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게 뭐냐면 입찰, 입찰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수의계약 해봤자 2,000만 원 이하인데 수의계약은 건수가 많으니까 관내 업체가 되고, 금액이 작은 거는 입찰 건수가 뭐 수십억 되는 거는 하다 보면 입찰되니까 나가도 아마… 그래서 그 차이…
임응택 의원   :
그래서 금액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덩치가 큰 거는 좀 분할 발주하는 쪽으로…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노력하겠…
임응택 의원   :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 없고 고생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마다 그런 부탁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좀 잘라서 발주를 해서 금액도 반이 넘어가고 하게 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의회…
지난번에 그 보라고 내준 책자를 보니까 도의회에서도 한번 달았던데 이 입찰할 때 이제 입찰서 내가를 쓰잖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거기도 보니까 최대한 간격을 넓게 해라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그 부분을 새로 내려온 업무 지시서를 못 보고 플러스 쪽으로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럽게 뭐 오고 가고 했던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좀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지금 이제 부곡동은 올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호동이나 망상동 같은 경우도 2개 중에서 더 급한 거는 망상동 같은데, 지금쯤부터는 슬슬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10년 내에 신축을 검토한 게 4군데였습니다. 송정, 부곡, 동호,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건에 따라서 부곡이 이제 됐고, 그다음은 이제 보니까 망상이나 되고, 그거는 한 10년 내에 4군데에 대해서…
임응택 의원   :
10년 내요?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그게 저희가 왜냐면, 10년 내라는 건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면은 그때그때 하면 되지마는 이게 여건도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곡 됐으면 그다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왜냐면 또 부지 선정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곡 같은 경우도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다가… 또 부곡에서도 중단하고 우선은 쓰겠다 뭐 이런 의견 때문에 그게 쉽게 추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4군데에 대해서는…   
임응택 의원   :
부곡동은 했고 송정하고 망상, 동호가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망상이 도로변이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 물색에서부터 해가지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10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는데 10년 이내 이러면은…
내년도 되긴 되는데, 그거 준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시 청사 앞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는 데, 주차하는 데는 기둥이라든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주차 관계를… 저희가 일전에 유료화 쪽으로도 검토하다 보니까…저희가 이제 요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요 뒤에 주차장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오픈시켜놨습니다.
이게 한 30년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최대한의 주차면수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히고요.
만약에 여기 주차장이… 태양광 정도 되면은 한 몇 면 정도의 주차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금이 없는 칸에 대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해 놓으면은 현재보다는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인력 고용 창출 차원에서도 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를 좀 유용을 하더라도 이쪽에 바리케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지, 시 과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영수증을 주면 돈을 안 받는 거로 하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돈을 받는 걸로.
지금 앞에 건물들이 여기 차 대 놓고 걸어서 내려가는 사람 아침에 많습니다.
우린 이제 번호 몇 개는 외워요.
○ 회계과장 박남기   :
유료화를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보니까 9시 이전에 주차하는 민간인 차량이 한 40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대고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유료화는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춘천이 운영하고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은 했는데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우선은 여기 뒤에를 개방해가지고 최대한 운영하고 안 되면 그다음 차선책으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
임응택 의원   :
직원들 차도 미안하지만 문화예술회관 뒤쪽에도 주차장이 많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저희가 계속…
임응택 의원   :
좀 걸어오라 하고… 우리 공무원 차도 내가 번호 몇 개는 아는데, 여기 다 대거든요.
우리 공무원부터 저쪽 뒤로 대고 걸어오시고 그다음에 앞에 건물들 차 대고 가는 거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 뭐 한 사람도 내가 나중에 그 차를 한 번 따라 가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하루 종일 여기다 차 대 놓고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장비 관리.
여기 보면 차량은 빼고 청사를 또 쾌적하게 하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임응택 의원   :
우리 의회사무실은 파악해보셨습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갔던 것 같은데.
○ 회계과장 박남기   :
의회에 어떤…
임응택 의원   :
우리 의회사무실 첫 문 딱 열고 들어오시면은 대회의실 들어가기 전에 무슨 냄새 안 납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제가 그리 자주…
임응택 의원   :
곰팡이 냄새가…
○ 회계과장 박남기   :
아, 저번에…
임응택 의원   :
한번 했었잖아요. 곰팡이 냄새가…
그래서 지금 우리 회기 끝나면 문 열어놓잖아요. 문 못 닫아 저거.
지하실에 한 번 안 가보셨죠?
○ 회계과장 박남기   :
제가 옛날에 의회에 있어가지고요…
임응택 의원   :
옛날하고 지금 사정이 틀리다니까.
그때는 새 건물일 때니까 좀 덜한 것 같고…
○ 회계과장 박남기   :
그 관계는 저희가, 뭐냐 하면은 청사 관리는 저희가 관사에 대해서는 책임 공무원이 있습니다.
책임자를 지정해놨는데, 동에는 동장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이고,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선은 의회에서 이래 해보시고, 그다음에 큰 이런 게 있으면은 시를, 집행부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문위원실, 한번 나가실 때 5분만 앉아 있다가 가보세요.
근무환경이 어떤가…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바람에 우리 의회과장님은 병이 난지도 몰라. 지금 아프잖아요.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한번 지하실에 비 올 때, 제가 그날 동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도랑물이 흐른다니까, 도랑물이.
그니까 근본적으로 이 주변을 파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머리는 안 쓰는 것 같아…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그건 의회사무과하고 제가 한번…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아프신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허가과 과장님이 좀 나서서…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게 제일 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5페이지 보면 부곡동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2009년도에는 85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1,000㎡ 이하.
커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삼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동해시도 보면 동별로 인구 동향이 틀려요.
부곡동도 지금 늘 가능성이 없어요, 당분간은.
삼화동 한번 보시면 물론 예산이 많고 이러면 그렇게 크게 지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뭐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관공서 건물들이 점점 시설이 좋아지고 있어요.
옆에 경찰서 한 번 보십시오. 경찰서 보시면 우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한번 보시면 보통 시민들의 중간 정도 건물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 느낌에.
그런데 제가 보면 요즘 신축되는 신 청사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서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좀 더 요구 사항은 많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소신 있게 얘기하시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근데 경찰서 같은 행정만 취급하는 데는 그런 게 있는데 부곡동,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동에서 하는 행정 공간 보다는 주민이 쓰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아까 전에 삼화도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삼화도 실제로 가가지고 행정 공간, 행정공간은 얼마 안 됩니다.
2층은 전부 다 주민 공간이고 옆에도 보건 지소 한 것처럼 행정 공간은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 보면…요새는 많잖습니까.
복지 쪽으로나 행정, 그런 쪽으로 많다 보니까, 주민 관계… 그러다 보니 조금 늘어난 거고 이 관계도 이게 1,000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추진하…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동해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야간에 회의하려고 회의 장소, 목적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잘 보시면, 신축했던 문화원 건물 보십시오.
저녁 되면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그 옆에…
그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요구 사항은 한 열 가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 재정과 아까 다른 타 동의 신축도 해야 되고, 그럼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이런 마음 보다는 조금 뭐랄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지 요구 사항…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보면 이런 건물 짓다 보면 또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액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보셔야 된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냥 지금 우선 부곡동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담으려고 하면은 그다음 청사 짓고 이런 문제에 있을 때, 더 고민스러울 수 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부곡동 청사 관계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많고… 저희는 한정된 예산하고 한정된 공간하고, 거기에 절충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지금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별관 지으셨잖아요. 신 청사… 거기 지금 빈 데도 보니 있더라고요.
물론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니까 제가 보면 그전에 단위 면적당 따지면 늘어났을 겁니다. 훨씬.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을 때 고민이 저는,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걸 좀 적극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직언을 할 때는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 관계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면 시비나 도비, 국비 이래가지고 민간에게 한 80% 정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부담 한 20% 정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보통 그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목적 외로 못쓰게끔… 그게 보통 몇 년입니까? 사업마다 좀 틀리겠지만.
○ 회계과장 박남기   :
우리가 요언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같은 경우는 용도 제한이 있어요.
용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만약에 용도가 변경이 필요하면 국가에다가 용도변경 신청하면 그거에 맞게끔 용도를 변경해줍니다.
이창수 의원   :
변경해줍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는 해줍니다. 그니까 똑같이 만약에…
이창수 의원   :
그럼 혹시 지금 요 근래에 그렇게 세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용도변경 된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1년 내에.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단체하고는 취급은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부서에서 산자부에 동해산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그걸 저희가 37억인가 얼마를 해가지고 산자부 돈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용도가 딱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 용도로는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하니까, 보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쓰고 있…
이창수 의원   :
제 질문의 요지는 1년 내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동해시비·도비·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변경 신청한 게 있었어요?
○ 회계과장 박남기   :
그니까 회계과는 이런 건 없어요.
회계 부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이창수 의원   :
그럼 어디 부서에서 이걸…
○ 회계과장 박남기   :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 보조금 받아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주민센터가 퇴근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주민도 직원들이 나와야 되니까 설계를 하실 때 행정공간하고 2층에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공간은 퇴근 후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2층 일부는 주민들이 쓸 때는 바로 이제 해서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 회계과장 박남기   :
근데 그게 이제 관리·운영의 문제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민간에서…동, 단체에서 하겠느냐. 힘들 겁니다. 그거는 운영의 문제여가지고 동사무소하고 단체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관리도 없이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 책임입니다. 그 건물 관리 관서가.
이거는 관리의 문제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단체하고 잘 해가지고 야간에 이렇게…
김기하 의원   :
분리를 해놓으면 아예 공간 자체를…
○ 회계과장 박남기   :
분리를 해 놓아도 그게 한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 쪽으로…
김기하 의원   :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공유재산 관리가, 우리 재산 시설계에서 공유재산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722필지에서…아 이게 대부고, 관리를 하는데… 일부 시 땅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김기하 의원   :
그럼 우리 시에서 별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면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빨리 관리를 해달라고 해도 펜서를 친다든가, 잠금장치를 해서…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그래가지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가지고 만약에 무단으로 쓸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어떨 때 보면 여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 사람이 아무래도 공유재산을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가지고…하여간 무단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전담 사람을 채용해서…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있습니까? 그러면 전담 부분이 일반직이야 힘들면 공공근로라든가 해서 필지에 순회를 하면서… 그렇다고 당장은 안 되지만 동별로 순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올해 만약에 500건 했으면 나머지는 내년에 하고 해가지고 최소한 2∼3년에 1번씩은 실태조사가 되는 걸로…
김기하 의원   :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보면 천곡에 도심지에도 주차가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 보면 잔디 심어놓은 땅.
그래서 행사를 1년에도 몇 번씩 안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행사를 했을 때는 하루 전에 못 들어오게 하면 충분하게 주차 대수를 상당하게 댈 수 있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도 그거는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이렇게…저희가 이왕이면 시청이 경관적으로도 대외적 이미지에 맞게끔 좋게 보일… 저희가 왜냐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청사 내에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계약업무 여기 보면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 같은데 말이죠.
제가 여쭙는 것은 공사를 할 때 설계 단계에서 이미 외지업체의 물건 아니면 쓸 수 없게… 설계를 다 해가지고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최재석 의원   :
그랬을 경우에 우리 관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 회계과장 박남기   :
아 근데 저희가, 저도 이제 그전에 기업체와 관계되는 부서에 있다 보니깐요.
저희가 그게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 없는…그거는 거의 관급자재로 하잖습니까?
최재석 의원   :
네.
○ 회계과장 박남기   :
관급자재는 저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저희한테 오게 되면 이렇게 나는데…
거의 보면 우리 시에 없는 걸 하는 경우가 많고, 있는 거는 거의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옛날같이 하면 되는… 지금 관급자들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조달물품 신청을… 그러면 저희가 이래 보고 될 수 있으면 관급은 거의 이제 여기서 하고, 없는 건 나가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물품 중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안타까…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 자체 생산품이 적다는 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SOC, 그니까 토목이라든가 이런 공사 물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들어가서 보면, 그냥 예를 들어 평범한 자재를 써도 되는데 아주 까다롭게 이거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규정을 한다.
일반이 봤을 때는 이걸 쓰나 이걸 쓰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다.
또, 어떤 공법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공법으로 충분한데 특허 공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땄는데 특허 공법이 한 80% 차지한다 이거지.
만약에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여기 보면 수주율 몇 건의 몇%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외지업체가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장에서 그런 건데, 회계부서에서 이런 거까진 걸러내긴 좀 어려움이 있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일상감사제도라고 해가지고, 또 만약에 설계 오면 설계를 감사파트에서 또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회계 부서에서는 계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장에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다. 역시 이제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또 지역 업체들의 아픔이니까 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든가 다른 부서, 실무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몇 건의 몇%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했을 때 정말로 어느 정도 이익률을 낼 수 있냐 이 부분, 질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재경동해시민회 신년총회를 해서 제가 서울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재를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략1담당 이용빈 계장입니다.
전략2담당 최선자 계장입니다.
전략3담당 장한조 계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창조적 전략사업의 개발·실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목표를 두고 폐광지·특화 관광지 개발 및 지역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2쪽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입니다.
하늘 산책로 200m, 체험 시설 2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늘산책로 기초타설, 강관기둥 제작 중으로 내년 준공 시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략 3쪽,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 명소화 사업은 올해 환경과, 녹지과가 각자 개설한 탐방로를 연결하고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신흥마을 주차장 설치와 홍보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5쪽입니다.
무릉 복합체험 관광지구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석회석 채광지의 경관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선도 사업, 공공사업, 민간사업 순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며 올해 짚 스카이 글라이더, 절벽 전망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우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 중이고 올해 먼저 이기리 방향 1.1㎞를 실시설계 승인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8쪽, 무릉3지구 폐쇄석장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간설계 등을 추진하여 채석장 내 폐산업시설을 지속 가능한 문화재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9쪽, 삼화 유원지에 이색 루지 체험장을 조성하여 무릉계곡 관광지 및 무릉복합체험관광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10쪽, 북평레포츠 시설 조성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휴 부지를 생활밀착형 SOC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부지조성 공사 등을 올해 실시하며 공모사업을 통하여 수영장, 야구장 등 콘텐츠를 보완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1쪽, 구) 삼화초 삼흥 분교장 매입·활용 건입니다.
동해교육청의 매각 의사에 따라서 시가 폐교를 매입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략 12쪽입니다.
1월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공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 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금길 명소화 사업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3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는 완공이 됐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하드웨어 사업은 90% 이상 정도 완공된 상태입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한 90% 정도 했는데 관광객들이 당초 계획한 만큼 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직까지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홍보라든가… 공식적으로 완공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광객이 들어온다고는 볼 수도 없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 환경과에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입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부니까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의원   :
전략 10페이지입니다.
북평레포츠 시설을 지금 구미동 11번지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다가 12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흙 복토 완료가 됐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 그 종말 처리장 보조 야구장 옆에 움푹 파진 부지를 지금 한… 총 20필지 중에 18필지를 보상하고 2필지만 보상이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3월 중이면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상되면 바로 이제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시에서 수영장을 거기다가 건립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종말처리장인데, 과연 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냄새도 상당히 뭐랄까… 가까운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진 지역도 냄새가 나는데 과연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과연 찾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가 이제 접근로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공단쪽으로만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저희가 그 갯목도로에서 올라가는 진입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개설하면 일단 접근로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오염 정도가 약간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오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 경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악취가 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는… 걱정은 하고 있지만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하 의원   :
겨울이야 별 냄새가 안 나고 하지만, 하절기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기온이 낮아질 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을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또 그 건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디에 옮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지 조정을 하는 거는 뭐 땅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물을 잘못 지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냄새 관계가… 최고 문제가 냄새입니다.
냄새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창수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북평레포츠 시설 조성해가지고 저는 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거는 좀 안 맞지만, 이게 체육시설인데 저는 체육위생과가 왜 안 하고 전략사업에서 하는지…저는 이제 제가 들어와서 업무보고 쭉 받아보면 전략사업과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그니까 말하자면 이게 체육시설이면, 요 밑에도 보면 보조야구장도 공모 신청한다 그러는데 그럼 체육위생과는 뭐하고…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실래요? 이 업무가 왜 전략사업과로 갔는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제가 먼저 얘기를…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짤막하게 얘기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건 업무가 간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를 업무를 맡게 된 거는 수영장을… 보통 수영장이 운영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그 옆에 동서발전이라는 동해화력이 있어가지고 GS 화력은 폐열이 안 나오는데 동해화력은 폐열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폐열을 이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야겠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된 것… 이렇게, 저희들이 뭐 업무를 따지면 특수 시책식으로… 시책에서 업무가 들어간 거지 어디서 업무를 맡게 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과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지만, 업무분장이 저는 전략사업과가 너무 좀 과중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전략사업과 사업을 이래 보면 관광과가 해도 되는데, 하시고… 보면 업무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회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과가 우선 시작한 다음에 일정 정도 되면 그 과로 이첩되는, 이런 경향성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본래의 업무를 하는 데는 그럼 뭐냐 이거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가… 좀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간부 회의나 이런 데서 좀 걸러져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야구장 공모도… 제가 조금 얘기하면 제가 보니까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저번에 한번, 말하자면 탈락됐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공모 신청을 또 하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그럼 전략사업과에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 그거는 그 투심의 야구장은 체육과에서 본연의 업무로서 지금 저기 웰빙레포츠센터 안에 있는 체육 시설의 야구장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기존의 야구장이, 보조 야구장이 있는데…규격이 안 나는, 약간 정식 미달되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번 사업하면서 거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식 기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잔디 이런 거는 생활 SOC를 신청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 현재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지, 그거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별개 사업, 어떻든 간에…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건 저기 뭐 여기 투심의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업무 조정이나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간부 회의 때 활성화돼서 좀 업무가 분장이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뭐 멘트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업무가 딱 소관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앞으로 아마 이게 소관이 불분명해지는 이런 사업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정환경 변화 때문에 미래기획 아니면 전략사업 이렇게 별도로 두게 됩니다.
지금 복합적인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체육과에서 이 일을 맡게 되면 아까처럼 발전소의 폐열 위험 문제, 요 안에 시설이 생활문화와 복합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과가 거기 복지 분야가 같이 겹치게 되잖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 사업이 이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공모에 대응하는 것도 조금 스킬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창수 의원   :
저는 단장님 말씀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일부 과에 너무 신뢰하고요. 일부 과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저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조직운영방식이 그럼 안 되지 않는가… 저는 단장님이 좀 더 한번 저의 이런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기를 좀 바랍니다.
혹시 한번 참고해보시고…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저기 의원님, 어느 부서가 중하고 경하고가 아니라, 우리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유치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전지훈련단 유치해서 거기 서포트하는 그 본연의 업무만 해도 지금 아주 폭주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휴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공모사업까지 커버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가 더 과중해질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경중은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그 주제는 좀 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좀 걱정스럽고, 조직 운영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이 자리 빌어서 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모 신청을 2월 8일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런 결정이 된 거는 언제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 위치에 하겠다는 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건 지난 임기, 2년 전에 벌써 저희들의 폐열로 해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보고를 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받았고, 예산도 세웠었습니다.
예산도 세웠는데… 아시겠지만 수영장 하나 건립하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돈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국의 1시군구에 국민체육센터는 1개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2억을 세워가지고 설계비를 세웠다가 이거 100억 가지고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만 하기 무리다 해가지고 보류하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1월달에 갑자기 복합시설, 생활밀착형SOC 공모사업이 나와서 한 공모 기간이 2주밖에 안됐습니다. 2주… 2주 시간을 두고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지금 여기 사업비가 시비가 12억인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거는 부지조성비로 먼저 2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게 부지조성비로 동해시비…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12억은 부지조성비입니다.
그 안에 수영장 이거는 이제 조성된 이후에 공모가 되면 따로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업 방식에 있어서… 물론 2주 전에 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국비를 확보해…이런 공모사업에 해서 응모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사업 방식을 제가 좀 보면… 응모가 되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는 당연히 매칭돼야 될 이런 구조 있잖아요.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도 한 2주 전에 결정돼가지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이해는 해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근데 제가 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의회는, 제가 봤을 때 심의 기능이 거의 상실돼가는 이런 상황이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여기 폐열 성장은 지난 임기 때, 의회 때부터 있었던… 계속 연장선상입니다.
새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단지 이제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먼저 한 후에 의회… 사업을 하며 공모사업을 준비를 한 것이지 이게 뭐 의회를 안 거친다든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의원님이 그거까지 정확하게 내력을 딱 잘라서 그런데 전 의원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니까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존종하고요, 존중하는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의회에서 사업비도 2억까지 세워준 사업입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2억까지…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이창수 의원님, 7대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하니까…
이창수 의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마무리 하시죠.
이창수 의원   :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사업을 할 때 7대에서 한 2년 전에 그렇게 사업하고 했지만, 의회 구성이 변하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이 과도하게 투자될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작은 공모사업은 아니어도 이런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소통이 필요하고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는… 그 밑에 야구장 이거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창수 의원   :
그게 10월달에 하신다고 여기 돼있는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 투자심사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공모사업 전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씩 들어가고 몇십 억씩 들어가는 거는 업무가 바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사전에 협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요 공모사업은 준비가 2주간이고…공모가 나온 게 딱 2주 전이었고, 그건 현재 정부에서…문재인 정부에서 생활밀착으로 갑자기 낸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공모를 올렸어요. 시간이 급해서…
물론 어차피 2년이기 보다…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전체 회의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 정도 시간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한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그리고 이 야구장은 체육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주체 야구장은 아닙니다.
야구장은 아니고, 현재 있는 그 보조야구장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 야구장과 이 야구장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요거 있잖습니까.
지금 공모 신청하기 전에 야구장 문제 있잖습니까.
협의를 한 번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예산이 얼마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몇십억 들어가는 큰 공모사업은 의회에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향후에 안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야구장은 특별히 뭐 공모 그건,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립에 의해서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쓸 수도 있고…
이창수 의원   :
여기에 공모 신청한다고 쓰여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거를 좀 더 좋게 하려면 공모 신청을 해서 인조 잔디 깔고 이런 시설까지 하면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거고, 현재 기능에서 저희가 매립만 하면… 조금만 기능하면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그 결정도 안 났다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당연히 결정 안 났죠.
이창수 의원   :
결정이 안 났는데 어디 공모 신청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업무보고니까 향후 계획이란 건 이렇게 보고를 해서… 반대를 하시면 당연히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 반대하시면,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뭐 당연히 없어지죠.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의원님, 이게 왜서 이래 됐냐 하면 우리 생활SOC사업이 정부에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금년에 갑자기 시작됐어요.
갑자기 시작돼서… 금년 3월까지 우리 생활SOC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서 지금 내야 돼. 정부에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국무총리에서 그걸 다 취합해서 새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 사업이 이제… 뭐 2주 전에 공고가 났는데 이거 사전에 우리 준비 안됐으면 응모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가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하도록…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런 과정도 밟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수 의원   :
저는 중앙정부가 저는 뭐 생활 SOC에서 신문 보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일은…급박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공모하는데 애로점. 이런 거에 대해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보면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어서…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이창수 의원님, 이제 그만 마무리…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의 요지는 뭐냐면…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느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문제 인식이니까, 좀 사업 규모가 크거나 이럴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해달라는 거, 얘기의 요지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보조 야구장 문제는 의회처에서 반대하시면 응모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 그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창수 의원님 얘기의 요지는… 이제 의장님한테도 드렸다면서요, 급하게 가느라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러면 급하게 가느라고 1부 드렸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에라도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1부씩 줬으면 좋았을 것 이런 거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공모가 이제 하게 되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확률상으로 얘기를 …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안되더라도, 나중에 된 다음에 이런 게 됐으니까 의회에서 가결해주십시오 할 때는 좀 사전에 본 게 있으면 쉽지 않겠나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주시고…
또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걸 하지마란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네.
3쪽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동해 명소화 사업을 하고…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환경과·녹지과·전략사업과·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백두대간이 조금씩 완공이 돼 가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문화과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소통과가 같이 다 팀이 돼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TF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4개 과만 돼있어서 2개 과를 더 첨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협업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거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5쪽 잠깐 보겠습니다.
무릉복합체험관광지구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올해 1월 관광지구와 진입도로 주민설명회 외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월별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닙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1월…뭔 날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1월 중순에 삼화동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만 개최돼있고, 다른 올해 일정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향후 계획을 보니까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계획사업의 구역지정 승인,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1단계 선도사업, 2단계공공사업, 3단계 민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의 경우 월별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일정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6년 6월 국토부에 변경계획 반영 이후에 2017년 계획수립용역, 2018년도에는 진입도로 및 선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 공간 조성과 짚 스카이글라이더 및 전망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있을 뿐 언제 완료되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 있는지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지금 설명서는 없네요.
또한 그 사업비 880억 원 중 민간투자가 633억 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제가 좀 들고요.
지금 민간유치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난해부터 계속 설명 드렸지만 민간…현재, 현재 단계에서 민간사업자 위치에 있는 저희가 보기 좀 약간 무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까지 선도 사업하고 내부 공공시설까지는 진행한 과정에서 이제 그 민간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 기업을 유치하지는 않고, 선도 사업이 끝나고 공공사업이 끝나는 한 3년 후부터 저희들이 민간 기업 유치를 해서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난 1월 무릉복합 체험사업이 국가 계획인 강원도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으로 고시가 돼서 사업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가 상당히 컸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다 포화상태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혹시 뭐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다 포화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절차가 국비가 투입되고, 또 큰 구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도로, 도로가 있지만 도로를 딱 나가면 그냥 설계해서 착수만,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도로 구역도 강원도 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영향환경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뿐이지 현재 정식 절차를 거쳐 가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환경부랑 협의하는 과정이고…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안으로는 환경부라든가 그런 문제가 끝나고
(청취불능)
끝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럼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계획이 다 되어 있겠네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그럼 재원별·사업별로 구분해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쪽에 폐석장 문화재생 사업의 경우 올해 1월 사업 총괄 기획자를 선정한 걸로 돼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과 마스터플랜 수립, 시설물 설계용역 발주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마스터플랜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참신한 아이디어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해 12월 문화재생사업 방향성 제안 관련 포럼을 내면서 우리 주민사업이 주역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철강산업·시멘트산업 부지에 대한 지면과옛 이야기를 접목시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폐석장 시설 수제맥주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이를 포함한 다양한 제안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행하려면,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철저히 해서 폐석장 문화재생사업이,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맞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 산업시설을 이렇게 해서 문화재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우면서도,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작년에 저희가 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아카데미를 개최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나온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그당시에 수제맥주 이런 게 나왔었는데… 수제맥주브러리를 만드는 콘텐츠를 냈으면 저희가 올해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제맥주로 해서 한번 실행해보고 그게 이제 검증이 돼서 괜찮으면 저희가 공간설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년 연말에 했던 아카데미에서 나온 중요한 의견들을 올해의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거기를 한번 실행해서 추진해보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사실 이런 공문에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이러면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풀어서 마스터플랜 이러면 기본 프로그램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용어를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석 의원   :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무릉 복합체험 관광지구 관련해서, 우리 이정학 의원께서 이거…그전에 참, 지난번에 동 순방할 때 보니까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국가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개발계획이 이제 그… 국가 계획이죠. 지역개발계획이.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가 지원되면 국가 계획에 반영…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요. 국비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동해안권 발전종합기계하고 지역개발계획이 국가 계획입니다.
최재석 의원   :
여기에 국가 계획에 포함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 지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일반 시기 때문에 도로에 국도비가 올 수 없는데 국비가 들어오는 거.
그런 게 이점이 있죠.
최재석 의원   :
신예구간도로에도 국비를 반영해준다 그런 개념이군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이정학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무릉 복합체험 관광지구 사업의 경우에 선도사업을 먼저하고 민자유치 부분을 궁금하다고 질의하니까, 선도사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허벌판에 누가 투자를 약속하겠냐, 그런데 저도 좀 의구심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묵호항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3단계는 돼야 민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보면 전부 하드웨어를 끝내놓고 소프트웨어를 하겠다. 아까 소금길 사업에도 보니까 하드웨어가 거의 끝나야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유치계획을 마련하겠다 크게 보면 그런 식으로 가요. 전부.
근데 의아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하면서…저 하드웨어를 발주하고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갈 순 없는가.
이 사업에 시작할 때는 하드웨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모든 사업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죠.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 다 하드웨어가 먼저 완공,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신경 쓰는 그런 수순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근데 그 무릉 복합체험 관광지구 개발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이는 제가 보기에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요건 이제 단계적…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허허벌판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특히 뭐 바닷가도 아닌데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올…민간 기업이 들어오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정도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울산조선소 만들 때 일화도 있듯이 정말로 특별하게 접근하면 허허벌판에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묵호항 재개발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정도 1단계 보안구역 해제하고 주차장 만들고 울릉도 여객선 들어오고 하면 민자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유치되는 걸로 제가 설명이 됐던 거를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직도 쌍용이라든가 항내 시설이 더 이전을 해야 유류저장고 다 동해항 3단계가 끝나야 민자가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얘기하고 좀 틀리다.
그게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도 그렇고 무릉복합체험관광지구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모든 것이 물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를 시행할 때 이런 틀을 정형화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백두대간 소금길의 경우에 이거 탐방코스 만들고 하는 것은 계획을 만들어서 발주하면 끝이잖아요 사실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렇죠.
최재석 의원   :
그렇게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따로 병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거의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해서 무슨 축제도 마련하고 무슨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건 약간 좀 정확히 말하는 팩트는 어차피 이제 동해소금길은 완공이 돼야지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 준비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집중토론 회의도 하고 해서 여기 완공됐을 때 어떻게 시설을 활용해서 명소를 만들 것인가.
그런 작업은 딱 끝나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우리 또 사업 부서, 환경과 사업부서는 공사를 했고 저희들은 이제 총괄부서지만 소프트웨어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사항인데 그 시작점은 어차피 준공이 돼야지 활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럼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집어넣겠다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일단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걷기여행축제…저희들이 마을주민들과 같이 응모해서 일단은 먼저 한번 이렇게 알려야 되지 않냐…두루누비라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거만 찾아서 다니는, 걷기여행객들이 주로 하는, 마니아들이 하는…거기에 이제 등재를 시키면서 첫 시작점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재석 의원   :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길의 경우, 사업이 완공 안 됐다 그래서 사람이 못 가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다 다닐 수 있고,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박남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입구에 농경지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삼척처럼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무슨 청보리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채밭을 만든다든지 아이디어를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주어진 다고 하면 하드웨어와 병행해서 올 봄부터 파종하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굳이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소금길이 뭔지 몰라도 거기 가서 보니까 꽃밭이 있고 좋다 와서 보면, 아 그런데 여기 소금길도 한 대… 이게 정말 홍보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게 뭐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 하드웨어 완성해놓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그거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모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시간상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는 요 사업은, 백두대간 소금길 사업은 전에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입구 문제, 입구에서 거기까지의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일단 통행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그게 사업의 먼저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의 이제 그 문제를 서학골 밑으로 걷기…처음부터, 입구에서 끝에까지 걸어가는 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실제 실무부서랑, 환경과랑도 협의도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안에 하면 입구부터 걸어가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제 우선순위는 이제 거기에 두고 추진한 겁니다. 갑자기 모든 걸 다할 수는 사실 좀 약간…
최재석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고 한데…확보 해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총연장 3개 코스 22.8㎞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로를 개선하냐 하는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얘기의 본질이 아니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무릉3지구 폐쇄석장.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발주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좀 저는 많이 우려됩니다.
뜻은 좋게 출발했고, 국비·도비도 많고,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보면,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운영비에서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니까 이걸 지금 애쓰신다고 하는데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로 아직 나온 건 없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어떻게 운영하겠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일단 근데 기본 방향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다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폐산업시설을… 일단 그 문화공간을 만드는 곳이 거의 뭐 적자고…그런 걸 우려하시는 걸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애초부터 이거 뭐 국도비가 많아서 신청한 건 아니고 이 시설을 활용하려고 이 사업을, 꼭지를 담았습니다.
어차피 이제…그래서 이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점은 일단 우리가 무릉3지구 관광시설에 웰컴센터를 겸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약간 생산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생산도 문화의 일종이다 해서 따지면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수제맥주브러리라든가 아니면 지역전통주 같은 것도 거기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약간 자립 기반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창업공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보려고 하고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시멘트 쇄석장 전시실은 아니다.
창업 아니면 생산이 들어가는 시설로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려 부분은 충분히 인식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수제맥주라든가, 전통주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상에서 얘기할 때는 특화되고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를 사 먹고 또 다른 지역에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처음에 반짝하다가 유통망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한정되게 되면 결국은 이 자체가 안고 자빠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게 이미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려에 그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 제대로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충분히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충분히 사업성은 검증한 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걸 안 묻기 때문에…
11페이지입니다.
구) 삼화 분교장이라는 것이 저수지 위에 있는 분교를 말하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거기를 지금 안내소를 쓴다는데 너무 안 큽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안내소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의사는 아니고, 일단 동해교육청에서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비천 분교가 민간한테 가듯이 아니면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시가 매입해서 확보해서 용역을… 추경에 용역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글쎄 그니까 안내소로 쓰기에는 큰 건물을 유독 거리도 있는데…안내소가 될 정도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되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 공간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거리가 또 걸어가기가 멀잖아요. 다 내려서 걸어가기가.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아니 저 동해소금길은 걸어가야지…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아니 그래도 너무 멀고, 물론 내려놓고 차는 대기했다가 또 태우러 가고 하면 되긴 되는데 안내소를 쓰기는 너무 크고 실제 목적은 민간인한테 넘어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어떤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가 먼저 매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는 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시작은, 시작점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개인이 공부방으로 임대 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그분이 이제 10년, 11년 올해 7월까지 대부가 끝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렇죠? 이제 끝나면서 매각 의사해서 우리 시가 취득하겠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네. 알겠습니다.
북평 목욕탕은 잘…경영 수지가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모니터링 좀 해보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잘 되고 있다고…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2019년도 무릉복합체험관광지구 월별추진일정자료, 재원별·사업별 추진계획하고 민간기업 유치 실적을 요청하셨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끝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담당 홍봉표입니다.
해운물류담당 이경아입니다.
기업지원담당은 GTI 박람회 회의참석 관계로 출장입니다.
교류협력담당 강경희입니다.
항만시설담당은 연가중입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는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와 북방경제를 선점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있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등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골드 체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환동해권 신선식품 중심도시 도약, 로봇올림피아드 대회와 드론 레이싱대회 등과 연계한 4차 산업 기반조성, 물류와 해양관광거점의 항만 육성, 북평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성장 한계의 극복, 통상 중심의 실리 교류 확대 추진, 특화기업의 발굴과 보육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동향과 방향으로 투자 환경과 물류 개선, 교류 협력과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중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쪽, 동해안 골드체인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용역입니다.
3월부터 5개월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해안 콜드체인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업유치 전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동해안 저온물류 표준공장은 국비 70%, 도비와 시비 각 15%씩을 부담하여 산업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조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투자기업유치총력 추진입니다.
지역 입지 여건에 부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나 수산물 제조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수요 조사와 도입 성과분석 등을 통해 기업이나 어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2019 제1회 동해 로봇올림피아드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2년에 걸쳐 한국 대회 2차 본선을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의 붐업 및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9월 26일부터 4일간 동해체육관에서 국제 대회 100개 팀, 한국 대회 2차 본선 250개 팀이 참가하는 규모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위원회 주관하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도비와 시비 각 50%씩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강원도에 건의하고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 없이도 금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내년부터는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및 통일부와 협의하여 북한 청소년의 참가를 협의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의 기회가 되게 하고 로봇시 브랜드 선점, 로봇산업기반 조성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2회 동해시 드론레이싱 대회 또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8쪽, 동해항 복합 물류항만 육성 및 항만배후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벌크화물처리 중심 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 등의 다양한 물류를 취급하는 항만으로 기능이 전환되게 함으로써 항만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복합 물류항만 육성을 위해 수출입 화물 수요 조사, 강원도와 협업으로 주요 화주 방문 면담, 강원도 수출입 화물 유치 추진단 구성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배후 단지 조성은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 발전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논리 개발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협업 체계 구축, 항만배후단지 지정 요건 충족의 노력 그리고 시민의 애절하고 간절한 현장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동해 3단계(신항) 친수공간과 추암관광지 연계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 신항 3·4·5번 선석 남측의 925억 원을 투자하여 친수호안과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추암관광지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추정 사업비를 산정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견해를 실시하여 추암관광지의 영역을 확대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묵호항 재창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항만기능의 축소, 성장 동력의 상실, 배후지역의 동반 침체와 공동화 현상을 막아내고 묵호항이 새로운 성장축이 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해항권 해양관광 거점이자 배후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묵호항 재창조 사업의 목표입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항만법 제 제54조와 동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각종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15쪽, 동해항 3단계(신항) 개발 지원과 협력입니다.
국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17쪽, 동해항 화물 유치 지원입니다.
동해항의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는 복합물류항만이 돼야 전후방 산업의 발전 등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정비, 국제항로 포트세일 등으로 동해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키고, 항만과
(청취불능)
다양한 산업과 사업이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북평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입니다.
1995년도에 준공된 북평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요구되고, 지원 및 편의시설 또한 개량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북평산업단지 재생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3월 11일까지 북평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 고도화 사업 지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 경영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의 융자를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추천 규모는 215억 원이고 2년간 3∼3.5%까지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자 지원 소요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20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입니다.
오는 2020년 3월이면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단 내 입주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마케팅으로 매출액 증가에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가공 수출 기업 등 제조·유통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기업을 타깃으로 선정해 유치에 심혈을 기울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입주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게 투자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산단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공장등록한 중소 제조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마케팅 판로 개척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우수 생산제품 매출 증대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동해산업 기술센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동해산업 기술센터 입수 대상을 결정하는   민자유치심의회에서 우선 협상자로 연어생태과학관 조성 기본계획을 제안한 연어의 일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산업 기술센터에는 연어의 생태, 연어의 양식 기술의 발전 과정, 연어 가공품 유통, 연어 관련 연구와 연어 요리 전문점, 바다 신비관, 어린이 키즈 시설 등을 도입함으로써 망상 관광지와 어울리고 우리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 남양사 부지에는 연어의 부화 및 육성장, 순치장, 낚시체험장, 연어 가공 및 판매장, 성어 관찰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즐겨 찾고, 여가를 즐기며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외해 연어 양식장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됨으로써 동해산업 기술센터가 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한 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7개 도시와 결연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협의를 활발히 하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5쪽, 실리 위주와 경제협력으로 실질적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6개국 12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과 공무원, 문화 행사 등 다양하게 교류하면서 상대적을 알고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상호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하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한 북방경제 물류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남북 간·북미 간 등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유엔과 미국의 북한 제재 완화와 해제 가능에 의한 남북 경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해 묵호항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북평산단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대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남북 교류 협력과 KTX 동해 연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내륙과의 접근성 개선 등에 따른 해운물류와 내륙물류가 원활하게 최적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변 도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놀이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북한의 항만도시, 특히 경제특구지역과의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나하나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서울, 동해, 북한 청진 또는 나진, 중국 동북 3성을 잇는 물류를 투자,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는 일도 시도하겠습니다.
28쪽,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조기 창업과 정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제품 제작과 지식 재산권 획득, 홍보마케팅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보육 시설 확보 추진입니다.
광희학원 소유로 되어있는 창업 보육 시설을 매입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매입에 대한 사례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광희학원이 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도에 학교법인 회생신청이 받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인가 시 공공의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광희학원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매입금액은 사오십 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지금 아주 사업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22개 사업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중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콜드체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페이지에 있는 거는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3페이지랑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조성이…준공이 올 12월에 콜드체인 공장이 준공이 된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연말에 준공이…
박주현 의원   :
자 그러면 준공이 되어지는데, 일단 그 추진 상황들이나 향후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콜드체인 공장이 준공된 뒤에도 그렇고, 우량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의 향후 계획들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동해가…타 곳에서 예를 들어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도 콜드체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동해가 갖고 있는 메리트나 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동해시가 지리적으로 러시아 수역, 일본 수역, 또 남북 경협이 되면 북한 수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동해시는 동해 묵호항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족자원을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도시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 그 여건이라는 거는 물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물류비도 절감될 수 있고 양질의 수산물을 반입할 수도 있고…
박주현 의원   :
네. 그런 부분들이 타 항에 있는 콜드체인에 비해서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의 이제 대내외적으로는 크게 홍보는 안 하고, 현재 콜드체인 표준공장은 착공을 해서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어떤 기업의 참여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어떤 형질형적 지원, 그런 게 뭔가 결합이 돼서 끌고 가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릉원주대 생명과학대학 (청취불능)
교수님 만나서 실무협약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릉원주대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협력을, 협업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일단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수산물 제조기업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평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해서 해양심층수를 수산물 가공 업체에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축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심층수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해봉 그쪽…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해봉하고 실무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해수인입관을 설치하는 그런…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인입관이 아니고 공급관이 되겠죠.
박주현 의원   :
공급관?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주현 의원   :
혹시 표준공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 안에 기업들이 입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시키는 기업들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그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원하고 저희 과하고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은 유통망을, 그니까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유치가 돼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한번 만나보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뭐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사조산업 쪽에서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방문했던 대기업은… 기존에 했다는 대기업은 어디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 그거는 지금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런 상태입니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향후 계획에서 미니클러스터 구축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주현 의원   :
자유무역지역하고 산단 입주 수산기업의 미니클러스터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콜드체인 수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 요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그리고 지금 미니클러스터 구축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동향이 해수부에서 올해 수요 조사 정도를 했습니다. 콜드체인에 대한, 뭐 선별이라든가 그다음에 냉동·냉장 운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런 공모사업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니클러스터를 좀 대학하고, 시하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정부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커뮤니 클러스터를…
박주현 의원   :
아 기존에 있는 기업과?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부분, 콜드체인 이런 것들이 북방 물류나 동해항에서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활성화 이런 모든 부분하고 다 사실 연결이 되는 거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사실 뭐 컨테이너도 리퍼 컨테이너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콜드체인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컨테이너 항만의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콜드체인도 활성화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동해시가 생존하기 위해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갈 길은 또 먼 것 같습니다. 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의 사업을 쭉 보면서 강원도 내에선 유일한 국제항인 동해항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데, 동해항을 통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동해시가 이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발돋음 하고 있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는 곳이잖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취급하는 북방 물류, 콜드체인 문제, 항만 활성화, 배후 단지 조성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투자유치과 일개의 과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많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갔을 때는 항만공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근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사실 수산물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아주 야심차게 지금 발표하고 나간 곳이 인천항으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나오는데… 모든 항들이 거의 항만공사를 다 끼고 있어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걸 통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머지않아서는 그런 항만 공사의 필요성, 시스템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수준에 맞는 시기나 단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변할 수는 없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고 그러시니까 이제라도 첫발을 딛고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열린 자세로,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 대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금지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주문하셨듯이 우리 시도 이런 자세를 갖고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국제올림피아드 챔피언십 대회. 이거는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사실 본선대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주현 의원   :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좀 더 풍부해지고 확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수준이, 이제 국제 선수들이 오는 거죠.
박주현 의원   :
그렇죠. 세계대회 국제 수준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이익을 잘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건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2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동해산업 기술센터 활용.
우리 연어의 일생, 아까 지금 설명 쭉 해주셨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그 구) 남양사 부지 부근에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테마파크 조성이나 여러 가지…그 부분들이 지금 구) 남양사 부지를 이용해서 더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 남양사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에 속해있는 구역이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마는 이게 아마 여기 업체와 도와 지금 협의 중인 것 같아요. 혹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최근에 업체 대표하고, 전무하고, 제가 도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해서 비서실하고 부탁을 드려서 경제부시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안에 바다를 터전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연어사업인 것 같다. 또 이제 고성에서 성공사례도 있고 그래서 동해시가 좀 해보고 싶다, 지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까 경제부시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 경제청장님께 전화를 해서 동해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언지를 받아서 한번 만났고, 두 번째는 저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회사 관계자도 참석해서 회사가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국내 자금도 투자되지만 외자를 4만 불 정도 끌고 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 그 경자구역에 실적으로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 가꿔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주현 의원   :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동해형 화물 유치 지원에 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지원 조례가 시행이 1월달에 개정이 됐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이정학 의원   :
우리는 아직 개정이 안 돼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저희들은 아직 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저희들이 재원을… 화물 유치 장려금도 보니까 모든 화물로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손실 보조금하고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이 있었습니다. 금액 기준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간도 한시적으로 주는 걸로 돼있었는데, 그 기간하고 금액… 금액은 있습니다.
금액은 한도액이 있는데 기간을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물 유치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신규 화물하고 순증 화물에만 지원 하던 것을 모든 화물에…근데 기존 화물에는 50%, 순증하고 신규화물에는 그대로 100%를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동해의 묵호항에, 그다음에 강원도 항만에 어떤 배후의 열악성이랄까물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턴가요? 지원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우리 동해시가 얻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태까지 지원에 대한 분석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은 없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분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 그럼 지원 예산도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 저희들 DBS 항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정학 의원   :
저희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해항 물동량 실적 개선과 항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진짜 거둘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항상 원위치에 와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럼 발전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요.
우리시 가 2019년도 해운물류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니까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항만 육성,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물류기반시설 개선, 국제항로 안정화 등 4대 기본 원칙이 돼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항이 아니잖습니까?
국가항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이정학 의원   :
그렇다 그러면 국가가 이런 시스템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가가 받아들이기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정학 의원   :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항만 정책이라든가 북방 정책이라든가 우리 시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부분을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얘기들만 들어서, 과연 우리 북방 항만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북방경제협력 대비해서 동해항 대응 전략 수립 컨테이너 항로 개설 등의 6개의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것이 동해안 컨테이너 개설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 항에, 동해시에, 동해항에,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인데…
저번에 언론에서 조금 보고 제가 조금 들은 얘기로써는 하반기 이후에 복수 선사들이 취항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난해부터 이제 그…저희들이 컨테이너 정기 항로 취항을 유치를 하려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협업으로 선사를 찾아다니고 하주 기업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와 같이 2개 선사에서 의항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동해항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부족·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하거나 확충하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역사가 하루에 컨테이너를 일주일에 한 600개 내지 700개를 처리해야 채산성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항의 부두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양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드의 문제도 짚어야 되고…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이제 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다가 선적을 하고는 하역을 하면 되는데, 차지하는… 이렇게 꽉 차지하는 컨테이너는 목적지가 같은 화물에 같이 채워가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S 같은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항만에서 트럭으로 이제 운반을 하다보니까 비산 먼지…랄까, 소음이랄까, 낙하물이랄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구항에도 인입철도를 좀 이렇게 개설을 해서…철도 물류를, 항만·해운물류와 철도물류가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물류비의 절감, 그다음에 정시성 이런 걸 좀 해서 진짜 하주들이 동해항으로 화물을 보내면 제때에 싼 가격에, 제때 적량의 물건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해수청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강원도 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해항의 현실적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래만 보고 허황된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는 이때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뭐부터 가야 되는 건지를 앞으로 항만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항로가 개설되면 우리 동해항… 여러 가지 우두 펠릿 수입이라든가, 도내 수출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운송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돼야 기업이 오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기업이 절대 손해 보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해시가 예뻐서 올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류에 대한 단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항로 개설과 우리 원활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 및 북방경제권과의 연결을 통한 명실상부한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북평산업단지 재생을 위해서 우리 기반 시설 정비 등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이정학 의원   :
향후 계획을 보니까 3월 1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1차 검토를 했고요.
이제 기간 내에는 제출이 될 수 있는데, 전국의 노후 항만이 98개입니다.
98개인데, 23개가 선정되거나 재생이 됐습니다. 75개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5개만 뽑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꽤 셉니다.
하여간 동해 북평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지구 지정 계획에 담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해항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제조기업들도 입주하고 있고, 콜드체인 표준공장도 이제 건립이 막바지에 있고, 뭐 이런 산업들을 규모화하고 집적화해서 규모의 경제나 지역 경제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시설도 병행해서 한번 확충하는 걸로…
그래야지 북평산업단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학 의원   :
네. 지금 정부에서 산단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일반 어떤 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단에 대한 재생사업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평 산단에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75%정도 됩니다.
이정학 의원   :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약간씩 늘어납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20년 넘게 노화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후화된 산단의 기반 시설을 투자유치과에서 작전을 잘 짜서 정부에 요번에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정말 우리 산단이 새로운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어떤 그…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 3단계 친수공간과 추암관광지 연계개발 건입니다. 추암관광지와 연계한 동해 3단계 신항 친수공간 개발 용역이 다음 달에 완료되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용역 진행사항이 마무리 단계로 되는데, 대강 윤곽이 나왔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추암에서…그게 이제 해상에서 한 20m 정도 교량 상판이 이렇게 띄워줘야 한답니다. 어떤 해풍이나 해일 이런 거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래서 시작점이 추암의 군부대 초소 있잖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신항 친수 공간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직선으로 할 것인가, 곡선으로 할 것인가 지금 그 2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도입 가능한 시설이 수중 관망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있고 바다를 걷다 보면 저 바닷속은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국가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이색적인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용역 내용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정학 의원   :
용역,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내용을 보니까 추암관광지와 친수 공간 간 교량 연결, 낚시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심각하게 해안 침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하시고 있겠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저기 그…동해항의 BC가…비용편익분석을 한 게 이제 0.8얼마가 나왔어요. 0.9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국비를 더 투자하면 그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수공간에 400억, 거기서 뭘 200억을 빼고 그다음에 친수호안에,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친수호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물들을 다리 교량에다가 투자하는 쪽으로 돌려서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추암하고 그쪽에 연결한 부분에 관광객들이 보면서 여가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그림을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문제인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용역 결과가 동해 3단계 사업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에 또 얼마…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저희들이 그림만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해 3단계 사업이 이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건설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암이 외연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관광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추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구두 조성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비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 항만정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항 신항이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나, 정부나, 강원도나 이런 데 좀 열심히 하셔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동안 저희들이 동해항 개발을 위해서 해수부를 많이 시장님도 지휘부들도 과장들도 다녔는데, 제가 이제 도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동해시만 다닐 게 아니라, 도 직원들도 우리하고 같이 동행을 하자 그래서 흔쾌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평산업단지 재생문제도 당초에는 어저께 가려고 하다가 국토부에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일정이 생겨서 못 갔는데… 그때도 도 직원 1명하고 저하고 같이 가기로 했었고, 앞으로 친수공간 연결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부에 갈 때는 강원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이게 강원도의 일이고 동해시의 일이다 뭐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어떤…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정학 의원   :
네. 하여튼 다른 기관들과 협조해서 잘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몸은 한 1.5m정도 되는 키인 사람이 한 2m정도 되는 사람 옷을 입고 폼을 잴라니까 잘 폼이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고 내용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중앙정부가 결정권한도 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시가 그런 중앙정부의 영향을 행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운 공무원이었으면 고민이 많겠다. 그런데 그냥 직장인으로서 생각하는 공무원이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었어요.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콜드체인,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돼있는데 이 2페이지를 보면 냉동·냉장창고를 짓고 거기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냉동·냉장창고들이 있어요. 대한 냉동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 짓고, 집은 지어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누가 와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걸 지어야지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문제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좀 업무가…거칠게 말하면 이래요. 근데 이제 거칠게 말하지 않고 좀 그럴싸하게 말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업무보고 다니면서 늘 시장님 자랑이 콜드체인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서글픈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하여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런 현실이 안 되도록 향후에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세울 때 좀 명심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뭔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슬픈 현실을 좀 안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혹시 저의 소회에 대해서 멘트하실 거 있으면 해보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콜드체인 사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걸 하기 위한 것이 이제 동해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이미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치가 돼서 콜드체인 표준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기업들도 이제 점차 늘어…입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물을 이제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연구하고,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제품들을 시장에 공급해서 팔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빨리 가려면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소기업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역할분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시장부터 작게는 이제 국외시장도 개척을 하고 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1차적인 목표는 대기업 하나 유치해서 빨리 좀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런 대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면 알찬 기업들을 만들어서 지금의 어떤 식생활 문화가, 패턴이 육류 위주에서 수산물·헬스 푸드 이런 걸로 바뀌잖습니까.   
이창수 의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런 논리로 북평공단도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북평공단이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저는 그렇게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거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중앙정부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수부, 통일부, 재경부 이래요.
근데 저는 동해시가 이런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면 뭔가 좀 방식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사업이 있어서 뭐 해수부 장관 만나고, 무슨 국장 만나고, 담당 공무원 만나잖아요.
저는 사회는 첫 번째는 자본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요. 여기서 이걸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에 의해서…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어가 돼요. 그니까 이게 두 번째에요.
근데 지금 자본의 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본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인간관계를 미리 맺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단체장, 시장님이 그동안에 어떤 관계를 갖든가, 아니면 동해시의 인적자본이 있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 두 번째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 시가.
제가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보면 아까 이런 사업과 관련된 해수부, 재경부, 통일부 이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동해시가 그동안 으레 그냥 담당 부서 찾아가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데이터를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번에 개각이 될라 그러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개각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향 잠깐만… 1분 동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개각과 관련해서…중앙정부 개각.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수부 장관 교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또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또 우리 동해 출신의 한분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인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인사혁신처에도 있고, 기재부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열심히 찾아…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몇 년 사이에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본인이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시가, 특히 단체장님이 한 분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저 이 얘기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 향후에 한번 시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비서실장님 하셨는데, 한번 좀 되짚어보시면…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자주 만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춘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뭐 해수부 장관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거든요.
이창수 의원   :
제가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하여간 더 열심히 시장님께서 한번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하여튼 이 지역 출신 중에 그런 거 거론되는 분들 중에 빠진 분이 없는지 한번 좀 체크해보시고, 혹시 제가 보면 한 다리 건너면 이렇게 여론이 청취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청취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동해산업 기술센터 활용 활성화 이거 있잖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에 떨어졌고요. 도 예산도 매칭이 안됐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그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설명했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금년에도 노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금년 4월경에 외해 양식장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고 이제 금년 3월에 해수부에서 공모가 하나 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하고요.
이창수 의원   :
이 응모 몇 번 떨어진지 아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3번인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번에 4번째 되실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동안 고성의 연어양식장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창수 의원   :
그니까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문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의 공약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명칭은 동해산업 기술센터, 이거 활용도 문제도 고민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냉정하게 업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이게 이제 제가 투자유치과에 오기 전에 동해산업 기술센터가 입주랄까, 임대차 계약 대상자로 연어의 일생을
(청취불능)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협상도 많이 했고, 가장 문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되지 않았고, 도비 매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달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했고, 또 그 면허가 1년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의 의도는 금년 4월에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외자를 유치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공모나 이런 거 있으면 대응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약간 진로를 수정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좀 기조가 냉소적이어서 죄송한데, 저는 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이런 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지배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좀 뭐랄까… 힘 빠지지 마시고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는 저 나름대로 좀…저도 이제 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냉정하게 진짜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자꾸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게는 나가지 마시고, 요점식으로 요약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박남순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22페이지에 동해산업 기술센터 활용에서 연어 얘기인데요.
강릉이 2곳이 허가가 났고 동해가 1곳이 있고 고성이 있는데… 그럼 강릉과 고성과 동해의 차별을 어떻게 둘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 잠깐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연어가 과연 동해안에 양식이 될까…그래서 선발주자로서 그걸 치고 나갔는데… 결론은 성공반·실패반이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순치장이었고, 부화장 뭐 이런 게 열악해서 먼 송어장에서 치어를 부화시키고 치어를 육성을 해서 200ɡ이 되면 외해양식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투입량 대비 수확량이 적었어요. 현저히.
그런데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왜 죽을까.
첫째, 적응을 못해서. 순치장이 없었기 때문에…그다음에 먼 거리를 이동해옴으로 해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물코가 200ɡ 정도의 치어를 넣었을 때,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3가지 문제가 발견돼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물코를 보완해서 최근엔 십오만 미를 정도를 했는데 십이삼만 미를 수확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줄이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투입량 대비 수확은 보장 된다. 그게 이제 성공 사례고요.
사실 동해안에 연어를 외해에서 양식할 수 있는 환경은 동해까지입니다.
연어가 냉수성 어장이거든요. 온도가 17도만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어 양식장을 바다 온도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연어 양식을 하지만, 일본은 1년 키우고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요.
하여간 고성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동해시에서도 꼭 성공해서 연안에 어떤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한…그다음에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잃어가는…그다음에 일자리 부족에 대한 지역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메워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제가 걱정하는 건, 모두 다 걱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생태관, 과학관 뭐 이런… 낚시 조성 생태 뭐 이런 것들이 일부입니다. 체험하는 건 일부인데… 일단 부화하는 부화장도 있어야 되고, 치어를 키울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양식장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3박자, 4차 산업까지 4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다 갖춰진 강릉이 있고, 고성에서 이제 양식을 일부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물류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정부 예산 갖다가 막말로 얘기하면 낭비를 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정부 예산 갖고, 도비 갖고, 시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안 해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인근의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연구센터가 강릉 같은 경우 한 10여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 협력 대학에 대한, 해양생태와 관련된 협력대학의 부족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줘야지. 그냥 뭐 시장님이…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담긴 것은 동해산업 기술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박남순 의원   :
그래서 민간이 투자하지만 우리도 고민을 같이 해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러한 고민을, 좀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가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고민을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화되는, 강릉·고성과 우리의 차별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도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여기에 시간 날 때마다 요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
4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유치 총력을 해서 2022년까지 2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이 이제 그 장기 임대 단지를 지금 용역해서 강원도에서 분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 일반 산업단지에 미분양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북평제2산업단지도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에다가 세울 수 있는 기업들을 지역 여건에 맞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내어주고, 또 지역 성장·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저희가 타깃으로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 기업체가 많이 유치돼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돼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도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기업체가 과연 우리 시에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그러면 일정의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투자되면 도비라든가 시비가 이제 반영이, 지원이 되고 국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영세한 업체, 예를 들어서 영세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기업의 일자리를 기피하는 직종이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들을 쓰잖습니까.
외국인들을 고용을 했을 때 우리 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실 때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우리 지역의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정말 상당히 힘듭니다. 강원도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은 우리 동해시가 처음이잖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원주에 유치가 됐고, 이 북평산업단지는 1975년도에 개발 구역 지정 후에 1995년도에 9월달에 준공해서 처음 애당초에 만들 부분, 국방교역 전진기지로 해서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북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해의 모드가 조성이 되니까 북평산업단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부에서 처음 취지에 맞게끔 대북에 관련돼서 경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56만평 중에서 32만평이 공장부지로 조성이 돼 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김기하 의원   :
근데 애초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2020년 3월달에 제6차 지정이 추진돼가고 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됐든 재지정이 돼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북평산업단지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김기하 의원   :
몇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건의사항 부분에서 뭐…요구사항 중에서 해결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덤프트럭의 과속 그다음에 곡예운전 뭐 이런 거 불편하다고 한 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부서 협의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하고 제가 다니면서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협의체까지는 저희들이 구성을 못하고요.
하여간 첫 만남은 저희들이 한번 주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중요한 일이고 범위도 넓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계신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 그리고 전략산업과 이런 부서 등은 정말로 우리 시의 미래를 보고 가는 과거든요.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또 기업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다, 고충이 많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니까 또… 이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제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콜드체인사업, 전 이 용어도 말이죠.
냉동수산물 사업 아닙니까, 이거.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신선식품… 유통. 네.
최재석 의원   :
하여튼 영어 이거 자꾸 쓰는데 거부 반응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업도 보면…전후 관계를 따지고 보면 저온 물류공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속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구조죠. 지금?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우리가 묵호라는 수산물 가공의 전진기지…이런 것하고 매칭해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고서에 보면 원물 쿼터 배정,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원물 쿼터 배정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러시아 수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쿼터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쿼터를 배정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기업에다가. 고기 잡은 만큼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잡을 양을 정해주는 거예요, 쿼터가. 그래서 우리가 입어해서 잡으면 잡은 만큼 입어료를 내고, 가지고 오는 건데 그 가지고 오는 양의 일부를 동해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 들어오는 항구의 선택권은 그럼 원양 어선, 가지고 있는 회사에…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잡아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전에 오징어잡이를 동해항에서 나갔었습니다.
러시아 수역에.
최재석 의원   :
지금 원양어선 선도하는 동해항에서 나가는 게 없잖습니까. 묵호나 동해에서?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최근까지 오징어는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게 오징어만 한정된 건 아니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이 명태, 가자미, 대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종이… 큰 업체들이 삽니다. 사조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뭔가 회사차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을 주면 갖고 오는 거니까.
최재석 의원   :
그니까 우리 시는 원물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래서 이건 해수부쪽 하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부산으로만 갈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는 동해항에도 쿼터로 받은, 쿼터로 잡은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이제 우려가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규모의 경제고, 아주 호부가 있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이익이 그쪽에서 많이 나니까. 지금 이제 부산 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에 소운반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현상인데… 지금 동해항으로 바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원물 쿼터 확보하겠다는 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우리 그 삼보 대회,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대회 준비하다가… 네.
그런데 결국 그 뒤를 따져봤더니 삼보 대회를 왜 우리 시에서 하냐고 물어봤더니 삼보회장이 러시아 회장인데 수산물이라든가, 상당한 실력자다. 그 사람이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하고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수입하는 것은 우리 의사하고는 정 다르게 나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콜드체인 사업도 상당히 촘촘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변수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하여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고려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현재 이런 단계니까 뭐 쓸 만한, 단순 수산물 해동·건조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 여기 지금 얘기했던 것은 신선식품까지 가는 단계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입주 의사 발표한 회사도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통조림 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소비자의 수요를,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기약할 겁니다.
최재석 의원   :
기왕이면 정말로 고용의 효과,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항만배후 단지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 일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거론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조차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재석 의원   :
간단히 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근데 이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틀릴 거라고 보거든요.
시 차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건의를 백번 하는 거보다 주민협의체나 강력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한번 건의하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이 너무 단일 사업으로 크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투자하는데 뭔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입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야드를 조금 넓히는 걸 하든가. CFS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부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간다면, 강원도·해수부, 해수부까지 안 가도 해수청하고도 뭔가 협의를 하면 조금조금은 진도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시에서 굉장히 애를 썼고, 해수부에 뭐 수차례 협의하고, 시장님도 중앙부처·해수부에 가서 장관도 만났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라는 화물이 들어와야 적치장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가 해수부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 부두 하나 만드는 데도 하루에 6∼700개 정도는 돼야 경제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물 구조가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니까 해수부에서는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70년대에 이수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처럼 해달라고 읍소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권리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연루하시고, 또 젊은 층이 동네가
(청취불능)
나가서 그런 일을 꾸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 하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주민들을 동원하는, 기존의 관제 대모라고 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에서 재정적이,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정 지원은 가능해도 재정 지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투명하고 밝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구심체가, 진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진짜 이거는 우리 시의 이끌어내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와 줘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시도 함께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최재석 의원   :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지역 혁신협의회 구성하면서 그런 쪽에서도 아마 아이디어를 내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상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부터.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기대감을 표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수공간, 신항 친수공간인데… 이거 뭐 계획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연계해서 하자는데, 저는 이게…이것도 주체가 해수부란 말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시기를, 지금 여기 보면 호안이라든가 민자부두 이거를 결정이 되면 하겠다 이건데…모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고삐가 내 손에 있을 때 요구를 해야지 말이 먹히는데, 지금 이게 3단계 항만 시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수부는 이미 볼일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동해시에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시작하기 전에 얻어낸 것이 항만 진입도로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해수부 돈으로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조 받아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제가 알기로 삼척시에서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3단계 항만을 개발하면 그쪽, 삼척 해수욕장의 해안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한 700억 정도를 확약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해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작 이런 얘기를 했으면 훨씬 대답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림 잘 그려서 사업비에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을 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저희 의회에서도 관철하도록 같이 힘을 도와야겠죠.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해수부에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 약속하고도 차일피일…사실은 도로가 제 역할을 하자면   항만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자꾸만 약속했던 거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이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12페이지 묵호항 재창조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3단계 사업, 묵호항 3단계 사업으로 복합산업물류 지구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구를 1단계·2단계·3단계 나누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복합사물류기지로 만들겠다고만 해놨지, 어떠한 형태로 만들겠다고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다른 형태로 개발이 가능한…올해 용역을 할 때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전문가들이 짚어봐서 동해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재개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저는 이게 묵호항 재창조에 제일 마지막 목표는 민자를 유치해서 친수공원 공간 주변으로 민자가 쭉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보는데…그거 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닙니다. 묵호항 재창조가 민자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최재석 의원   :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러니까 토지를, 우리가 쌍용이나 뭐 다른 데서 갖고 있는 토지들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쌍용으로 하여금 그걸 개발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니까 이번에 용역하는 데 이걸 심겠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3단계 개발을 하려면, 여기 내용에 보면 쌍용양회 사이로라든가 그다음에 철도, 철송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S오일 주유소까지 전부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건데 결국은 동해항 3단계 건설하고 맞물려 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쌍용이라든가 철도라든가 S오일 이거는 전부 개별 기업이나 공기업들인데, 이 회사들 하고는 협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요번에 용역 할 때 일괄 진행을 할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아, 이번 용역에 포함시키겠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이거 뭐 우리 뜻만 가지고 안될 거 같고, 기업들이…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쌍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그거를 빨리빨리 짚고, 안되면 돌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아까 듣고 보니까 98개 산업단지 중에 한 13개 정도하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23개. 네.
최재석 의원   :
75개가 남았고, 그중에서 신청해서 한 5개 정도를 하는데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한 50% 된다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50%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이거는 해서 우리가 좀 리모델링 하면 좋겠는데, 근본적인 물음은 과연 북평산업단지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산업체가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유치해서 이거를 재생하면, 정말 산업체가 유치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재생의 목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재생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재석 의원   :
아니 그니까 지금 북평산업단지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돼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니 근데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심층수라든가, 가능하다면 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폐수처리 비가 많이 나오는데 폐수처리장을 작게 만들었다 크게 확충할… 폐출량이 6,500억톤 용량으로 돼있는데 지금 처리는 5∼6백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처리하기 위해서 큰 폐수처리장을 돌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나가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드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 기왕에 있는 심층수 회사에 물을 파이프라인을 업체까지 연결해서 보다 양질의 수산물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재생사업의 일환이다.
마찬가지 폐열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 아마 운영비용이 절감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최재석 의원   :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겁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니까, 잘 대비하셔서 기왕이면…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거기에다 그거를 하나 넣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북평산업단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바이어가 오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하고, 밑에는 육아시설인가요? 어린이 시설 같은 것도 하나 넣어서… 하여간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넣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해산업 기술센터 활용 활성화는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땅만 빌려주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리고 투자나 운영은 민간인이 하셔야 되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우리는 땅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데… 그 사업을 우리 행정이 이제 좀 어드바이스 해준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미래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콜드체인 사업은 해수까지 연결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유리하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 시 채낚기어선이 러시에 입어료를 물고, 오징어잡이를 100톤, 120톤, 115톤짜리가 갔다 왔는데 아마 최근에는 어려워서 큰 배들이 3척인가 남았었는데 아마…다른 곳으로 갔거나 팔았거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호항 2단계 사업이 2021년 이후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항안에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18년 후반기부터 1차 완공 기간이 2년이고, 한 번에 더 해서 유효기간을 줍니다.
그럼 총 4년인데, 공교롭게 그게 2022년 후반기가 되거든요. 문제가 없을까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래서 해수부에 가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개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부터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 하고 병행해서 협업으로, 부처 협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연구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알겠습니다. 또 정리됐고,
한 가지만 더, 16페이지 동해항 3단계 사업계획 현황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글씨 써놨는 게 그냥 쓰기 쉬워서 쓴 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을 1사업서부터 쭉 보면 시멘트·시멘트, 기타광석·기타광석 그다음에 잡화부두, 또 나머지 석탄, 기타 광석…
광석도 일명 어떻게 보면 분진이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그래서 벌크 항만의 진화랄까요.
하여간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스마트 항만, 첨단 항만, 뭐 이렇게…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어쨌든 최대한 준비는 하겠지,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잡화부두가 한 칸 있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 북방 물류 연구센터에서도 1차 연구 나왔는 게…
우리 동해항·묵호항은 석탄 부두라는 거, 시멘트 부두라는 거는 인정이 됐잖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인천에서도 석탄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좀 속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잡화부두가, 1칸 있는 것도 잘못하면 뺏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우리가 1차 컨테이너 부두를 하다가 지금 접었잖습니까.
해본 경험도 있고… 그렇다면 기업체들이 사업수지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먼저 크레인을 1개라도 설치해서 시작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크레인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으면 될 것이고…그래서 활성화되면 나중에 크레인을 관리·감독을 이향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팔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잡화부두 한 칸은 보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3부두… 잡화부두 1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 잡화부두는 이제 대우건설하고 동방하고 컨소시움으로, 동해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게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잡화부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잡화부두로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두 펠릿이라는 에코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우두 펠릿이 컨테이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잡화부두로 변경이 된 사례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러면 어쨌건 지금 우리 시가 갈망하고자 하는 부분도 컨테이너항인데, 지금 먼저 선투자, 크레인 한 개라도 선투자하고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금 동해시에 이제 그 여력이…우리가 2부류, 2선석에 있잖습니까. 그게 아직 시행, 시공하겠다는 의향자가 없습니다. 투자하겠다는 의향자가…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아니 과장님, 우리가 크레인 설치를, 우리 시가 하잔 얘기예요. 크레인 1개에, 우리 시가 필요한 크레인 종류에 1개가 대략 얼마 예상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신항에 말입니까, 구항에 말입니까?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구항에. 신항은 아직 만들려면 멀었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구항에 겐트리크레인을 놓으려면 구항에 개축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구항이 장교식으로 돼있는 부두이기 때문에 크레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지난번에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난번에는 그냥 이동식… 그다음에 배에 딸린 크레인으로 집어올렸는데, 우리가 저기 부산이나 큰 항만에 가면 겐트리크레인이라고 있습니다. 고정식, 레일이 있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싣는 건데, 시간당 한 16개씩 싣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동식이라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그걸 할라면 부두부터 개축을 하는, 그런 거부터가 돼야 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구항에 청정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그림으로 볼 때는 불안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는…우리를 꼬셔서 결국은 시멘트·석탄 부두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인다 하는 우리끼리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하여간 도에다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폭 축소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2억에 도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쓰임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 동해항에 인입철도 넣고 그다음에 그랜을 넣고, 부두 암벽을 개축을 하고, 야드를 확충하고, CFS를 만들고, 철도 야드를 만들고 이런 것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서 대정부 설득에 한번 나서보자 이런 이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하여튼 중매도 잘하면 양복이 1벌인데 못하면 뺨이 3대라고… 하여튼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행정과장황윤상
  •   회계과장박남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