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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5회 제2차 업무보고회 2019.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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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회 회의록

  • 제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일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업소와 신성장사업단 소관 부서 순입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경제과, 관광과 순입니다.
진행은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정미경 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담당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김정남 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박현주 담당입니다.
축산방역담당 김형천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운영 추진방향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방향‧목표는 농업인 중심 맞춤형 역량강화로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방향 7개 사업과 정책동향 7개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2쪽입니다.
특색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농가장터 운영사업은 세련된 상품포장과 다양한 이벤트 개최와 농가장터 먹거리 개발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농특산물판매장과 농가장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3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사업은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마을별 역량 격차는 물론 농촌 대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5개 마을 별 맞춤형 기업경영방식의 농촌마을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교육기관 의무 야외학습시간과 자유학기제 도입, 농촌체험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체험이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사업은 농작업과 가사‧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창조적 미래 인재 육성사업은 초‧중‧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과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7쪽입니다.
유통기반 확충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추진사업은 농특산물 규격출하 하는 소포장재를 유도하여 수송 적재 등 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8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 견인 미래농업인 양성사업은 경영기반 확립과 전문기술을 겸비로 농업 농촌 경쟁력 향상의 핵심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9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공동이용을 통하여 창업기회의 제공과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로 농외소득원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0쪽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및 가치 확산사업은 지역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여 다양한 교과과정을 연계한 체험교육 운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및 교육 강화사업은 농업인에게 임대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생산성 확대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사업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2쪽입니다.
수평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를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을 연중 출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3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사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4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 환경 보전과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5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과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는 물론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6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상품화사업은 이상 기온 대응할 수 있는 원예작물 생산 시설 보급과 신작목 개발 발굴하여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FTA협상 대비 대외경쟁력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와 축산농가 소득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자재‧장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친환경 조사료 생산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9쪽입니다.
안전 축산 및 동물 복지향상사업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사전예방으로 안전 축산 기반 구축과 동물 복지를 통하여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구제역 관계는 우리시는 관계가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직원들 요새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설치가… 건물이 완공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완공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완공이 됐는데… 시설은 지금 다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장비는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한 3월 11일이나 한 20일경 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시설은 어제부터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번 교육생들이 기초반이 28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작년에도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작년에도 좀 받았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올해 이제 2회째 입니까?
2기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올해 2기하고 이제 심화반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반을 하고, 심화반은 4월이나 7월 달에 또 한 30명 정도…
기초반이 끝나면 심화반으로 또 넘어가는…
김기하 의원   :
작년에 했던 기초반 있고, 올해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7월 달에 또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한정 되어 있는 인원이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김기하 의원   :
인원에 비해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신청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아, 많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자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신청자가 많으면 또 횟수를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면 농축, 음료, 분말, 전통주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일정시간에 따라서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요.
김기하 의원   :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그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주로 과일이나 이런 쪽으로 일단은, 남은 과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시도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우리시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농사짓는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그걸 또 효율적으로 해서 가공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동해시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창업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분말을, A라는 분말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국수에다가 접목을 해서 국수를 갖다가 창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해초, 해초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음식에다가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또 식당을 창업을 해서 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1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부분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과수자재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저장고를 예산을 들여서 3억 2,100만원을 들여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저장창고를 우리시에서 보급을 안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작년에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기하 의원   :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4동을 하신다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신청자는 많은데, 신청자는 대략 30,40명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데 4동을 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도하고 저온저장고가 신청량이 많으니 좀 배정을 더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검토 중이랍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저장창고가 많이 보급 되가지고 양질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3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5개 마을이 나왔는데 지정되어 있는 이 5개 마을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부곡에 승지골, 승지마을을 기초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밭 이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게 이제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임응택 의원   :
마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마을 단위 그러니까 마을 단위 협력, 주민들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임응택 의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앞으로 퇴직자 숫자가 늘면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한분이 분토마을에 한 500평정도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샀다가 그 목적으로 안 쓰고 그냥 밭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토마을이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개개인을 상대로 어떤 기업형 농촌에서… 기업형으로 육성을 하려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협업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비닐하우스면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이면 원예작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서 할 수 있고 다용도로 할 수 있고 그렇단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거지요.
임응택 의원   :
여기 관심 있는 분은 그 마을에서 이런 지정된 마을이면 같이 협업해서 자기 소유 땅에다가 그냥 농사를 짓고 협업을 하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니 그런 취미가 아니…
임응택 의원   :
그런 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 마을 단위에서, 그 마을에서 통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냐 그런 방식으로.
임응택 의원   :
공동으로 할 사업 목적을 정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하면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가부를 정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정리가 됐습니다.나 방
그리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 어떤 거는 도비, 시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금액이 큰데도 전부 내용이 없는 걸 보니 다 시비 같은데…
9페이지 보면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도 지금 이 사업비가 괄호열고 내용이 없어요. 국도시비 내용이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이건 국비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들어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글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시비인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서비스 사업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금액이 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게 토탈 3,190억 5,9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토탈?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격을 쳤을 때 토탈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금액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구입 할 금액.
임응택 의원   :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국비가…
임응택 의원   :
근데 뭐 국비가 1,350만원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국비가… 1,950만원이고 시비가 2억 9,900…
이게 백만 단위가 아니고 천원 단위입니다.
임응택 의원   :
천원 단위에요?
글쎄… 백만 단위면 어마어마한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오타가 생겼습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3,190만원 이란 말이에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단위가 백만 단위가 아니고 천원 단위.
그럼 3억, 약 한 3억 2,000정도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3억 2,000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타라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4번에 보면은, 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해가지고 또 이제 대상마을이 봉정, 만우, 신흥 해가지고 이게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기존에 있는 거를 시설 개선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응택 의원   :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신규는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신규 아닙니다.
임응택 의원   :
자꾸 이거 만들어봐야 관리‧감독도 안 될뿐더러 또 너무 많으면 효율성도 없고 저도 그전에 버스 있을 때 학생들 체험 또 어르신들 체험으로 초구도 가봤고 봉정마을도 가봤고 만우도 가봤는데 뭐 그렇게 썩 잘 된다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굳이 활성화 시키려고 홍보를 막 이렇게 해서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체험을 하게끔 오게 하려고 하는 어떤 애착심이랄까 그런 부분도 잘 안보이고 해서…
좀 있는 거라도 잘 관리‧감독하셔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번에는 통장님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관리를, 관리운영체도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계속 줘도 되겠지만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 실적이 별로 없거나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다 그러면 관리운영자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게 해야지 돈은 투자 해놓고 시간만 때우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체험 사무장들이 열정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임응택 의원   :
하여튼 저는 뭐 자주 안가봤지만 갔을 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볼 때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또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잘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학교급식 말입니다, 6페이지.
추진상황에서 3번째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초등학교 14개교 해가지고 378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잘 됩니까 이게 시범 해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어차피 학교 급식에서 대부분 급식 나갈 때마다 기본 급식 매뉴얼에 과일이 나가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나가나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이제 컵과일, 컵과일로 나갑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컵과일로 별도로 나가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건 방과후.
임응택 의원   :
아 방과후 간식 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급식에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일간식이 급식이 나갈 때도 보면은 식판에 한 두 개씩 한두 가지 나가잖아요.
하고 있는데 크게 있을까 했는데 방과… 애들 가기 전에 간식으로 컵과일로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상당히 숫자가 모자라겠는데…
이거 일주일에 몇 번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연간 30회인데…
임응택 의원   :
연간 30회면은 우리가 52주니까 한 주에 한 번도 안되네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되게 해줘야지 뭐 3주에 두 번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이 크게 안들텐데 조금 올리셔가지고 그래도 한 주에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금요일 날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연간 30회면은 우리가 52주인데 52회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청취 불능)
방학 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올해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봄철교육을 못 갔어요.
못 가고 저도 조금 있는 걸로 하다보니까 친척이 대신 주문해주고 해서 주문은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경영체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 있죠?
농가소득 보조, 13페이지.
이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품목을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밭하고 논, 직불제입니다.
임응택 의원   :
직불제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임응택 의원   :
등록되어 있다고 또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소득이 한 3,4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나오…
임응택 의원   :
그 3,400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게 이제 농외소득…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임응택 의원   :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연금도 여기 포함 됩니까, 소득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포합됩니다.
임응택 의원   :
포함돼요?
그럼 지금 해군이나 공무원 중에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 많은데… 아직까지 300만원 넘게 타는 사람이 많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게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정보화기 때문에 다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돈은 그렇게 타기 위해서 자기가 안 쓰고 넣어놓은 돈이잖아요.
그동안에 연금을 부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농사를 짓는 거에 한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게 농가소득 외에 여기 연금도 다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 소득의 어떤 손해 격차를 보전해 주는 건데 그러면 연금 타는 사람, 이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 300만원이면 3,600이니까 해당 안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적자를 보면서 짓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못 타는 거야.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니죠.
농업인을 위해서 진정한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했으면 농업인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인인데도 그거는 농외소득이 따로 있잖아요.
진정한 농사만 지어가지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생활을 진정한 소득으로 하면서 노후에 연금을 들으라 해서 사실은 반 강제지 뭐 자기 자율로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탔는데 자기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 이제는 나는 농민으로서 살아가겠다 하고 농민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과거에 적립해놨던 돈을 탄다 해가지고 안주는 거는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좀 이치에…
본래… 농업을 위해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농외소득은 농업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지, 농외소득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죠.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몇 번 읽어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
봤는데 제 소회가 뭐냐면 지금 농민으로 동해시에 등록되신 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2,670명 정도 됩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농민이 한 2,600명 되면은 그 중에 소득이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또 농민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직업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창수 의원   :
그런 분들, 제가 보면 한 30% 정도 전체 2,600명 농민 중에 한 30%는 이 예산과 업무계획과 관계가 있어요, 제 느낌에.
그런데 좀 보면 손이 거칠고 좀 눈이 밝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업무계획이나 예산에 좀 반영이 안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도 또 한 번 좀 봤어요.
죽 보면서 제가 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런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찾아서 이런 업무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소회가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잠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소농 이제 좀 소득이 적은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더 지원을 할까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하면 3페이지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예산규모는 가장 크더라고요.
급식 빼고, 급식은 어차피 학생들에게 하는 거니까.
농민들에게 하는데 가장 큰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땅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런 비용들이에요.
물론 이런 걸 해서 농민들에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고민해 봐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 사업은 마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을 전체에서 운영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신흥마을 소득기반시설 보강 및 역량강화 해가지고 차량 구입을 합니다.
근데 차량 구입을 하는데 제가 보면 이런 차량들이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높을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농사짓는 분들은 포터나 본인이 개인의 차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마을에서 구입 해가지고 얼마나 활용할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한 번 보시면 제가 윷놀이 때문에 이렇게 마을회관들 가보면요.
그 마을회관에 농민을 위해서 했다는 당구대나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이창수 의원   :
이런걸 보면 맨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시설 해놓고 그 다음에 사후 활용을 보면 좀 반성할 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여기에 부지매입, 마을회관증축 이런 거는 좀 고민해야 된다.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 할 때는 진짜 이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따져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이걸 증축한 건설하신 분은 소득을 올릴지 몰라도 아니면 어떤 상품을 판매한 사람은 그 판매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지 몰라도 막상 그 대상인 농민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점에 고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잘 알았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농총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래서 2명 이랬는데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이 3군데로 등록이 돼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장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확장을 2명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사무장을 우리가 국비를 3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마을이 작년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 사무장으로 국비신청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놨습니다.
박남순 의원   :
추경에 시비로 주겠다?
사무장을 2군데는 국비가…
봉정마을하고 햇살만우는 국비가 되는데 청정신흥에는 국비확보를 못해서 시비로 충당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올해는 시비로 하고 내년에는 국비로…
박남순 의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사업으로 어쨌든 센터를 만들고 가공장비도 아까 3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된다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들로는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아까 창업멤버들한테 작년하고 올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러는데 운영방식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 잠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명이 배치 해가지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시설 같은 데는 다시 교육을…
박남순 의원   :
교육하고 그 분들이 창업한 데도 무료로 다 이제 쓰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창업할 때는 이제… 창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박남순 의원   :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뭘 만들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까지 만드는데 정말 몇 백억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몇 사람의 전리로 또 이렇게 다들 전리품인양 남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못 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창업을 하거나 농업관계자들이 거기를 수시로 이용해서 활용도 하고 실습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터줏대감이 돼서 차기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운영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고 이제 사용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좀 정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래서 이제 조례까지 제정하려 그럽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출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20억, 학교급식 지원 20억 이랬는데 오늘 이제 학교급식에 대한 게 6페이지.
도비가… 도비‧시비‧교특 이래가지고 나눠졌는데 45억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학교급식 지원에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20억 이래서 도비‧시비 이렇게 갈라져서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44개에 대한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그겁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근데 당초예산에 20억인데 45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이제 도비, 도하고 협의가 도비가 확정이 안되가지고 추경에…
박남순 의원   :
도비 확정이 안됐고, 지금은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도비가 다 확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남순 의원   :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도 보니까 20억으로 되어 있던데 갑자기 20억에서 45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도하고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박남순 의원   :
협의가 잘 돼서 이번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도비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가상치를 이렇게… 전년도 하고 가상치를
(청취 불능)
추경에, 1회 추경에 도하고 같이 매칭 되면 다시 추경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박남순 의원   :
그럼 전년도에도 20억 이상 쓰셨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의원   :
네. 전년도 20억 썼는데 올해 45억을 쓴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니까 그럼 다 썼는데 애들 급식에 최소한의 40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처음 예산안에는 20억으로 올려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7페이지 유통기반 분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이 중요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여기 보면 주로 이제 포장재 지원사업이 주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이것 말고 유통을 위해서 좀 시에서 애쓰는 계획이 또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래서 올해는 택배, 택배를 이제 지원해가지고…
최재석 의원   :
택배.
혹시 농업인들이 농협하고 계약재배라든가 또 도시와의 직거래 그런 걸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거는 파악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실제적으로 젊고 좀 빠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순수한 농업인들은 농사짓는 것보다 생산물을 파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행정에서 농사지도기술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좋아들 하시고.
근데 기왕에 판촉 이런데 신경을 쓴다면 생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 이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칭해 주는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마을이라든가 도시마을하고 이런 연계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력은 적어도 업무보고 상에는 안보인다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 2페이지입니다.
판매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그리고 앞에 작년에 담장을 헐어가지고 거기다도 농업인이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직거래 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볼까 노력하는 중입니다.
최재석 의원   :
노력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일장에는 괜히 한 번 가보고 싶어서 가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자리가 굉장히 썰렁해요.
한쪽 구석이기도 하고 가보면 농산물 보다는 다른 상인들이 와가지고 전혀 농산물하고 관계없는 상품을 파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농민들은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농업인회관을 담장을 없애고 하는 노력은 맞는데 올해 또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현재로 봐가지고는 글쎄 이게 직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노력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재배라든가 도시 아파트촌 하고의 직거래라든가 그런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건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밭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값이 이건 뭐 진짜 인건비가 안나오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 유통체계 관계는 손쉽게 예산을 들여서 포장재를 공급한다 그런 차원을 좀 뛰어넘는 발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쪽에 여성농업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이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 작업할 때 깔개, 모자 여름철에 얼굴 타지 않게 모자‧장갑‧장화 이런 거를 이제…
최재석 의원   :
타이틀을 너무 크게 달아서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보면 그 밑에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1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젊은 여성, 애 낳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최재석 의원   :
이건 수요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춘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수요에 맞췄습니다.
최재석 의원   :
수요에?
대상자가 한 분 정도는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한 분이 지금 있어요.
최재석 의원   :
아, 그래요? 정말 그러네요.
한 분 밖에 안계시다 이거지.
농촌의 현실이 이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단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아까 얘기한 은퇴자들이 농업 하는 경우는 웰빙농업 축이고 실제적인 농업인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특히 여성농업인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작년도에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부분에 한 6,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준 원인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원인은 농업인이 자꾸 줄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농업인이 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작년 대비 한 300명 줄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전체 농업인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이거 참… 현실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쪽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사업 이게 어찌 보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입안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돕고 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잘살기 운동을 해보겠다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체험장, 음식체험관을 조성하고 땅을 사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잘 안되니까 그냥 나뒹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희들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런 것이 처음부터 촘촘하게 잘 진행될 수 있어야 되겠고 역시 이런 사업도 결국은 제가 다른 데서 보면은 유통이 문제가 되더라고.
지금 분토마을 경우에 장류사업 한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결국은 유통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와인이다 음료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고 초기에는 뭐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는데 결국은 유통에서 밀리니까 문을 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에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지속가능하도록 보육을 제대로 해서 유통망이 탄탄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경쟁에 안된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올해 이제 2개 마을에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잘 알았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빼먹어서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에 제가 얘기한다는 게 빼먹었는데 최재석 의원님이 일차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거에도 제가 마트를 할 때 이 지역에서 직거래 상품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은 대파‧상추‧시금치‧배추‧무 거기서 한 개 더 나가면 양파, 양파는 오래 저장이 되니까.
공급을 체결하면 되고요, 시금치‧상추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서 입찰을 받고 와도 운송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매장에서도 속이 열이 올라가 있는 걸 모르고 위에 것만 보고 사면 오면 다 물러요.
그래서 손실이 많아서 이제 과거 A마트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재배를 해서 매일 이렇게 가져 오십시오 하면 몇 집을 이렇게 엮어 놓으면 이도리‧만우 뭐 승지골 엮어 놓으면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양을 오늘 얼마큼 뜯어 올까요 하면 알려줘요.
그러면 새벽으로 뜯어서 가지고 오니까 상품 손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줘도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좀 유도해주시고 또 농민들이 그 큰 마트에 가서 그 정도 얘기할 정도의 어떤 배짱이나 좀 그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가서 멀쑥멀쑥 말하러 갔다가도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어.
그때 내가 눈치 채고는 어르신 뭐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세요,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하면은 대파를 한 300평 해놨는데 서울로 가기도 뭐하고 중매인이 오니까 너무 싸게 줄라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매시세로 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좋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밭을 다 팔아주거든요.
그런 중재가 농촌지도소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3페이지에도 맨 밑에 이창수 의원이 지적했는데 판매형 차량구입.
판매형 차량구입 하듯이 마을에 우리 시비로 공동 농기계 보급한 게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마을단위로 농기계 공급한 거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공동으로 한 건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마을에 뭐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나간 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런 건 없습니다.
요새는 다 임대해 쓰기 때문에…
임응택 의원   :
그전에 나간 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옛날에는 경운기 반값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그 때 나간 거 있고…
임응택 의원   :
제가 알기로 한 마을이 문제가 되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걸 팔아 먹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농촌지도소에서로 나간 건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곳이 얼핏 귀동냥으로 들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차량구매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있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이거는 이제…
임응택 의원   :
지금 이제 이건 나갈 건데, 신규로 나갈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신흥마을은 거기에 사무장이…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앞으로 나가는 거는 관리‧감독이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임대사업하기 전에 나갔던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행인데 혹시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있다면은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절임배추가 4곳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절임배추를 뭘로… 소금으로 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소금으로 절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동해시에는 해봉이라는 해양심층수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 의장 최석찬   :
요즘 소금에도 미세 플라스틱 이래 가지고 주부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양심층수로 하면 그런 게 전혀 없고, 해양심층수로 배추를 절임하면은 김치도 맛있고 보관도 오래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임배추 하시는 데가 해봉하고 어떻게 좀 잘 절충을 해서 심층수로 배추를 절여서 그걸 홍보를 하면 아마 좋은 어떤 값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하고 해봉하고 관계를 잘 좀 설정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배추가 좀 타지로 홍보가 돼서 팔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평생교육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센터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홍종란입니다.
교육운영담당 이유라입니다.
발한도서관담당 김병대입니다.
북삼도서관담당 이기복입니다.
그럼 평생교육센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운영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세대간‧지역간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형 평생학습으로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로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구현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천곡동 829번지 구) 동해교육도서관 부지에 7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2월 26일 강원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마치고 2차 현장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우리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2차 현장심사는 면제되었으며 3월 초 발표예정인 3차 심사결과에서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현지실무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최종투자심사 결과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 문해학습자 초등학력 인정과정 취득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무학력 성인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한글 프로그램 및 이수를 위한 초등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올해 11월 중에 강원도교육청에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 프로그램 지정을 신청하여 2020년부터 운영함으로서 문해학습자의 학습 의욕고취 및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일회성 특강 위주의 동해비전 시민행복 아카데미를 타시군의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직업능력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제2의 인생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강당 시설개선을 통한 평생학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대강당 내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평생학습 여건을 위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객석의자, 벽면 흡음 시설 교체, 바닥 데코타일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누락된 대강당 천장 방염제 얼룩제거와 도장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1,000만원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6쪽 발한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모사업 대상에 저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1억 4,400만원과 시비 3억 3,600만원을 포함 8억여 원의 예산으로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제2자료실, 이중샷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도서관의 이용객 불편해소 및 주민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 엘리베이터 설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어 사용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체부 방문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여 반영됨으로서 석면 텍스 철거와 설치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이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도작은도서관 1층 유휴공간을 확장형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사업 공모과제로 신청하였으며 3월경에 최종선정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행복배달 강좌입니다.
평생교육사업 사각지대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학습프로그램 강사를 파견, 강좌를 운영토록 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통한 지역의 통합과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 속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학습시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제공을 위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주민이 만들고 누리는 생활 속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권역별 3개소와 소외계층 지원, 행복학습센터 3개소 등 6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로당 등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으로 문자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배우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13개소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의 지속성장이 융합하는 대상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직업능력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안전교육지도사 심화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추가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 동해시 평생학습 및 어린이 책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및 어린이 책문화 축제를 통해 다양한 내용을 전시‧발표‧체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학습자에게는 성취감을 얻게 하고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시민 모두가 즐기고 축제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축제를 기획‧운영하고자 오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동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사업비 6,000만원으로는 축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6,0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교육 운영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6개 분야 13개 과정 55개 과목에 2,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분야 교육프로그램과 취업연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자 컴퓨터 기초 외 5개 과목을 48회에 걸쳐 9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서구입 순번제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통해 도서를 구입해 줌으로서 동네서점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지속적인 독서 생활화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정보취약계층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계층별 특성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저시력자 등의 이용자 정보접근 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서관 중앙정부 공모사업 전략 유치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국도비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11개 사업에 선정되어 6억 4,2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전개입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전시민이 함께 읽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반도서 한 권과 아동도서 한 권을 선정하여 2019년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올해의 책 선포식을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9 동해인형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새로운 인형극제 운영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단체와 연계하여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 개최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침도서 및 도서요약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요약서비스를 통해 인문적 지식 소양과 독서의 생활화로 주요 신간도서를 빠르게 살펴보고 도서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베스트셀러와 최신도서를 10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요약도서 한 권을 휴대폰 문자 발송을 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의원님들께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평생교육센터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 평생학습 블루오션 동해시를 목표로 평생교육 강화와 다양한 도서정보 서비스 제공 및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지식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도 잘 설명 들었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알리는 어르신들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일단 업무보고 내용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전제 하에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임응택 의원   :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안타깝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세 가지가 있지요?
대강당시설하고 발한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 책문화 축제.
두 가지는 천장 방염제 도장 때문에 추가를 하시겠다고…
제가 예산안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도 1억 3,000이었는데 1,000만원 추가는 천장 방염제 도장이 추가되어서 1,00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 같고 발한도서관 리모델링도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8억 7,000으로 돼있죠?
근데 여기도 일단 추경이라는 명치가 5,000만원 붙었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석면 텍스 철거 및 설치로 해서 5,000만원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12쪽을 보시면 이 평생학습어린이 책문화 축제가 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12월 20일 날 넘겼고 지금 약 한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에 분명히 예산을 저희가 책문화 축제로 5,400만원, 운영요원 식대로 6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드렸는데 이 책에는 두 달이 지난 지금 바로 업무보고에서 6,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 저희한테 통보 식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사를 좀 풍요롭고 멋있게 하고 싶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애절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함이 있다면 저희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12월 20일 날 주고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업무보고 올라올 때 이렇게 글을 올리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그 당시에는 6,000만원이 절삭이 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라는 설명이 왜 좀 없었는가…
사전에 좀 설명이 있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9월 7일 9월 8일 2일간 합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가자면은 아직도 1회 추경 또 2회 추경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올리셔가지고 어떤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좀 펼쳐야 됐었는지 좀 준비성이 조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 평생학습축제하고 어린이축제를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6,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8일 날 저희들이 전체 또 올해 동해시평생학습축제하고 어린이 책문화 축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나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삭감 하셨겠지만 또 저희들로 봐서는 어린이 축제를 한 번 꼭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사전에 또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급하게 올린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단은
(청취 불능)
그래서 한 번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어린이들 위해서 한 번 꼭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한 번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계수조정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그날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계수 조정은 했지만 이 부분도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계수 조정을 해서 결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원한다고 하시면 저는 타이밍도 잘못 잡았고 준비절차도 잘못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9월 달에 하는 사업을 이렇게 사전 설명도 추가 없이 1회 추경에 올린 것도 너무 성급하시고 또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이 올 때 까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도 올려도 될 일이고 그때까지 또 어떤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19년도 예산안 끝나고 난 뒤 여운이 다 사그러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턱 올리면… 어떻게 우리도 인간인데 좋은 쪽으로 평이 가겠습니까, 과장님?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렸느냐 얘기를 해보시라고 하니까 예상했던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많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좀 앞으로 준비성을 좀 더 가지시고 이 부분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비‧도비‧시비 어떻게 되는지 확정 난 거는 아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 부분은 문체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2차‧3차 결과에 따라서 3차적으로 3월 달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데 3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되면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문화예술과 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최종선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건립 4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 중에 도비가 한 13억 정도, 시비가 한 30억 8,000만원 그래서 전체 한 73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 쯤 문광부에서 발표가 나고 저희들도 지금 강원도에 투자 심사를 요청한 상태고 그것도 아마 3월 초에 결정 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현재 73억 4,800만원은 대략 토탈로 이 정도 들 것이다 예상금액이고 세부사항은 곧 결정 날 일이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73억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그렇게 예산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제곱미터(㎡) 당 314만원이에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평당 건축 단가가 약 1,000만원인데, 그죠? 대략?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임응택 의원   :
대략 1,000만원인데 이렇게 평당 건축비가 비싼 이유가 뭐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이거는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평방미터 당 314만원이 소요된다는 기준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이 금액을 적은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임응택 의원   :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그냥 단순 이걸로만 볼 때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가 그래서 물었는데 매뉴얼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 그럼 이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는 제곱미터 당 단가에 준한 그런 시설이 다 또 들어가겠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하여튼 제로에너지라든가 요즘에 환경 쪽으로 해서 그리고 전체 부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평방미터 당 314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임응택 의원   :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다른 과 보다도 페이지가 20개 품목이나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많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요구를 하시고 할 때는 일은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진행방법이 틀려서 인정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좀 준비를 잘 하시고 기회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은 보통 한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축제 거기에 대해서 6,000만원… 어차피 하시려면은 1회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당초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막바로 소통 없이 업무보고 시간에 자꾸 보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전에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타 실과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꼭 사업을 하고 싶다면은 사업설명서를 다시 갖고 와서 의원들 개개인이 아니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 모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런 방식을 취해야만이 추경예산에 서로가 어떤 그거 없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에 2019년도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20개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이렇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입니다. 2쪽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정들이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죽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고 최종적으로 투자심사 결과만 지금 남았다 라고 하셨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이제 또 그 결과도 긍정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제 청소년어린이 도서관 건립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의 도서관 부분은 이제까지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추진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읽고 싶은 책 뭐 정기 간행물들이나 그리고 또 이런 도서들을 볼 수 있는 편안한 시설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부모들과 함께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 다목적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발한도서관 부분에 기대효과 밑에 잠깐 봐주세요.
기대효과에서 보면 발한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바닷가 책방마을 프로젝트가 같이 함께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혹시 이 도시재생 책방마을 쪽하고 발한도서관하고 서로 연계 되서 협조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소통되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지금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 하고는 도서관 부분이 같은 사업 내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안되지만 바로 같이 구역에 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같은…
박주현 의원   :
인접해 있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책방마을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포함은 도서관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박주현 의원   :
네. 해당은 안돼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곳만 제외되죠?
그래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도서관이 하는 역할 어차피 거기가 바닷가 책방마을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하는 역할하고는 충분히 제가 연계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팀하고 거기 주민협의회팀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이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지금 도시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한도서관에서 웹툰창작체험관을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운영합니다.
그 사업도 같이 바닷가 책방마을 연계를 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층이 그런 창작체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취업기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전국단위 그런 웹툰창작 작가들이 동해시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이면 한 달 상주하면서 동해시 관내 관광주제를 가지고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지금 다방면으로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책방마을하고 괴리가 안 생기도록 나름대로 같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왕이면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강좌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책방마을 지금 거의… 동호동에 가보시면은 1통, 2통 거기 구역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주민협의체가 소통이 잘 되면서 지금 원활히 잘 움직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 쪽에 말 그대로 책방마을이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서점이나 만화방이나 또는 인쇄소나 이런 기타 등등 그런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넣고 가려고 하는데 이 도서관이 그 가운데서 그런 중심의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웹툰 이런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그렇게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7페이지 이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1층을 더 확장시키면서 열린문화공간 조성한다 그러셨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좁다는 느낌은 많습니다. 상당히 좁죠?
여기 1층에 열린문화공간 안에 뭐 특별히 어떻게 이용을 하실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으로 1층을 하려고 문광부에 작년 9월경에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장난감 전용 도서관은 문체부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SOC 공모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안 맞다 해서 그때 당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문광부를 방문해가지고 담당 사무관한테 부탁도 하고 사업 조언도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넣어라 그래서 안에 나중에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영어전문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 일부 넣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또…
그래서 신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이번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영어전문 분야는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특히나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영어교실, 영어 뭐 이런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동해시에 사실 없는데 이 부분에서 같이 커버를 해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행복배달 강좌 부분을 잠깐 봐주십시오.
이게 행복도시락 배달 강좌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께 제가 지금 전체적인 계획들을 죽 보면서 평생학습관이 사실은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관할 부서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서 보면은 검정고시를 비롯해서 한글 문해반이나 청소년 관련된 거, 장년층 관련된, 노년층 관련된, 어린이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좀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입니다, 소장님.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현대아파트 밑에 쪽에 가시면은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소가 있어요, 아이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소가 동해시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학생들 오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거기서 잠깐 주간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를 몇 번 방문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수업? 함께 놀아주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해주고 이러는 레크레이션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강사를 파견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번뜩 이 배달 도시락을 거기다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래서 그… 저희들이 지금 소외계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9쪽에 나왔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행복학습센터라 해서 그건 또 행복도시락하고 별개로 사업을 소외계층 3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해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하고 동해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다문화건강지원센터에서도 3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행복학습센터 해가지고 사업비를 한 400만원 개소 당.
그래서 지금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강사는 매니저를 섭외를 해서 그 프로그램은 매니저하고 같이 센터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박주현 의원   :
소장님, 지적장애인센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아이소리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거는 제가 지금…
박주현 의원   :
아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살펴보시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시고 만약에 똑같은 곳이라면 다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늘 20명 넘는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주간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분들이 무료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선생님들 파견하셔가지고 그런, 그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에 맞게끔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신체적인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의원님 그건 말씀하신 동일 장소랍니다.
박주현 의원   :
동일 장소래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잘됐네요, 그러면.
그럼 그쪽 측에 수요를 잘 받으셔가지고 맞춤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네. 11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상황을 잠깐 좀 봐주시고요.
소장님 이거 맞춤형 발굴이 참 어렵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사실 저희들이 과정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와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정만 열어가지고 그냥 그 과정 끝나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제가 지금 여기 SW코딩교육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같은데 이런 양성과정…
이 부분들이 사실 도심권에서는 활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동해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이 잘 되는지 나머지 도시재생 시민대학이나 기타 등등 지금 추진상황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적인 연결부분이나 이런 거는 피드백을 좀 받아 보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2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운영하는 안전교육지도사 심화과정은 작년에 기초과정을 끝내고 그 분들한테 다시 37명이 작년에 수료 했는데 그 분들도 그렇고 또한 신청 별도로 하신 분 해가지고 36명이 모집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수료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격증을 취득 해가지고 앞으로 동해시에 이런 부분을 또 이 분들이 혹시 일자리라도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현황하고 잘 맞는지 그런 피드백을 제때제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별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페이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평생학습관 보면서 제일 즐겁게 본 페이지에요. 19페이지, 반갑더라고요. 너무.
한 도시 책 읽기 운동 전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랐던 그런 부분인데 평생학습관에서 이 전개 운동을 한다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올 같은 경우 우리가 추천도서 접수를 5월 까지 하신다고 지금 내놓으셨죠, 계획에?
그럼 이거는 추천도서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별도로 신청란…
박주현 의원   :
접수?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그렇게 별도로…
박주현 의원   :
홈페이지라면 평생학습관 홈피를 얘기하는…? 시 홈피…?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 동해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박주현 의원   :
시립도서관 홈피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래서 전용 올해의 책 관련해서 별도로 그렇게… 네.
박주현 의원   :
조금 더 추천 도서를 받는 부분을 조금 확대하실 필요성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홍보하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홍보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다 하는데 접수를 받는 거는 시립도서관.
박주현 의원   :
그거는 괜찮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책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이 된 뒤에 나중에 작가초청 강연 및 독후토론회 한다 그러셨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작가초청 강연 같은 경우도 추천도서가 5월 달에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도서 선정이 되겠지요?
그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은 7월 중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작가초청 이거는 언제쯤 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일반도서 언어의 온도 이기주 작가하고 백희나 작가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작가 분들이 이런 강연을 잘 안하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백희나 작가는 그 당시에 출판사 통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국외에 몇 개월 출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올해부터는 일반도서 이제 올해의 책 선정하면서 사전에 작가 분들이 좀 와가지고 강연할 수 있는 후보 도서를 몇 가지 선정해서 그게 가능한… 강연이 가능한 그런 분들 작가 분들 책을 선정하는 그런 것도 한 부분인 것 같고… 고민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거도 좋은 방법 같고요.
그리고 선정하고 난 뒤에 초청강연 사이에 좀 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작가들을 초청해 놓고 일방적으로 작가 이야기만 듣는 것 보다는 일단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책을 다 독서, 읽고 같이 작가들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저는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꼭 잘 개최가 되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아침도서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 분들은 시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반응이 좀 어때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이 지금 요약서비스는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전 직원들 휴대폰으로…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반응이 좀 어때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도 보는데 다양한 책을 짧은 기간에 요점만 한 10분 기간 내에 볼 수 있다니 상당히 좋습니다.
박주현 의원   :
한 10분 분량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10분이면 꽤 긴데요, 그러면?
요약본 10분 동안?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3월부터 의원님들 문자로도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박주현 의원   :
의회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박주현 의원   :
네.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아무튼 평생학습관이 동해시민들의 평생학습의 수요를 많이 채우고 계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 소장님께서 오늘 내놓으신 이 프로그램들처럼 소신껏 하십시오.
주무부서에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동해시의 평행학습을 끌고 가겠다 라는 어떤 그런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13년도 11월 25일 날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천곡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4월 임시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교육센터 직원들을 비롯한 소장님 아주 확정은 안됐지만 그동안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곡동에는 초등학교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용정동에 동해초등학교까지 한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삼육중학교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다 있는데 불구하고 도서관이 있다가 없어져서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었는데 3월 달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최종 선정을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저는 그냥 과장님에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서 보면서 가장 제가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있잖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 죽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하면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신중히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보고하거나 이럴 때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쓰면서 지금 3차 산업도 잘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용어가 너무 남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 제목 적을 때 한 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저는 뭐 조금 전에 거론 됐는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안을 올리고 이런 것이 집행기관의 임무죠.
그 다음에 의회는 그 올린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저번에 동해시 평생학습 책문화 축제 의회에서 왜 삭감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을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라 사업비를 그 전에 8,000만원 이었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이걸 두 배로 증액했는데 한 반 정도 삭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무대설치하고 이래서 아마 조금 예산낭비 쪽으로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예산은 좀 추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그런 요소…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한다 그러면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유익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와 의회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런 뜻을 잘 헤아려서 예산을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예산에 이렇게 산정했으니까 우리 뭐 그대로 간다 이런 식이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업무에 좀 유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도 지금 도비도 일단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 우리가 6,000만원 지금 서 있는데 사실은 조금 학습축제하고 어린이 책문화 축제를 같이 6,000만원으로 하기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은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너무 조금 예산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게 어디까지나 어린이 책축제 부분은 인근 시도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갖고 오셔서 개별로 설명을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의원님들 전부 다 계실 때 한번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한번 철저히 하셔갖고 서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책문화 축제에 대해 정말 그…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해시에 몇 명 안되고 한 명이라도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준다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기회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발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6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 겹치지는 않고요,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보면 다… 어쨌든 건물 등등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휴식을 필요해서 발한동 주변을 한 바퀴 도서관 주변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안정이 안되고 좀 지저분합니다.
한 쪽에는 조금 위에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뭐 또 다 쳐져 있고 밑에는 또 공원이라 하지만 시설이 한 두 개 정도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데요.
이거를 나무 주변에 정말 휴식 공간으로서 애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손잡고 와서 그림책도 보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안 되어있다.
아까 얘기한대로 외부에서 웹툰작가들 와서 한 달씩 기거하면서 좀 묵으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잠깐이라도 나와서 휴식공간을 좀 취해서 그 공원 안에서 쉬면서 얘기를 담소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책을 앉아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 주변 공원을 다시 한 번 도서관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공원을 도심 속의 책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안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올라갔지만 뒤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옛날에 있던 나무들 리기다소나무 이런 거 다 베도 돼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나무 밑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나오더라고요.
부족한 곳에는 조금 작은 나무들도 심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한 게 좀 빠져서 제가 여기 수차례 계속 가보고 있는데 그게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시과 책방마을 사업하고 또 사실 좀 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과하고도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목에 대해서 전지부분도 있고 그런 환경정비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올해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거기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어르신들도 숲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책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한층 더 수준 높은… 시민들 의식으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   :
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자 경제진흥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은자 일자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진화 시장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호남 사회적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김형구 에너지담당이 되겠습니다.
금진섭 경자구역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운영 추진방향, 금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구축의 해로 지속가능한 성장,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동향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2년차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 입법 중에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예산 상반기 70% 배정,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고용장려금을 900만원 3년 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착형 또는 민간
취업연계형 모델로 일자리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은 수소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수소선박 등 수소경제사회로 진입하고 지난 이어 올해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사랑상품권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금년도 시행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30개에서 33개로 늘리고 업소 별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휴요금이나 생필품 등 주요품목 가격조사 내용을 동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제 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57억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7쪽 하단에 그 외 국가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지원과 강원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인, 공모사업인 북평민속시장 해설사 양성사업이 공모에 당선되어 조만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경제 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형 기업, 자영업자 포함 되겠습니다.
인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나 강원도 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동해형 일자리 사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삼척시 폴리텍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올해에는 승강기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제 1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하반기에 발주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묵호야시장 활성화 사업은 현재 매대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고 재개장은 4월 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11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비 10억에 100평 규모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 상징조형물 고각 설치는 시장의 개장과 폐장을 알리는 시설로 7월 중에 타고식 즉 북 두드림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 12쪽이 되겠습니다.
묵호시장 첫걸음 사업인 상인역량강화와 건맥데이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해남부재래시장은 옥상방수, 승강기 교체 등 2020년 시설개선 사업으로 공모에 도전하겠습니다.
경제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발전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적경제 공모사업과 플리마켓 운영, 한마당 행사에 참가하고 지난해에 발주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용역이 완료되면
(청취 불능)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대회와 협력활성화 공모사업에도 도전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은 지 20년이 경과해 지난해에 5억 3,000만원을 들였으나 부족하여 금년도 정부 생활SOC사업으로 응모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은 지난해 동호동 썬앤빌아파트에서 묵호 JC회관 앞까지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부곡동 구) 남호초등학교 부근, 발한중앙시장 인근, 북평동 이주택지
(청취 불능)
3.2킬로(㎞)를 시행합니다.
경제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관련 그린홈 보급사업 일반주택 80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30호,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15층 이상 아파트 10대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제 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북평동원님놀이보존회 및 행복빨래방운영 지원금과 송정‧북삼‧북평동 복지회관 건립비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내 드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이월금 회수관련 상황보고서 하나… 카드를 내드린 사항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그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 제안설명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지역 지원사업비 중 장기이월금에 대해 국회‧감사원 등 대외기관의 회수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에서는 2019년 3월 30일까지 사업비를 반환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명의로 환수반대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이거는 3월 초가 되겠습니다.
늦어도 4월 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천곡동 복지회관 신축자금 2003년도‧2004년도 분 2회계 연도 분 3억 6,465만 8,000원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9월 까지 천곡‧송정‧북삼‧북평동 2015년‧2016년도 분 8억 7,534만 4,000원이 반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1월 25일 동해시 사회단체장 공동명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낸 바 있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 2월 12일 이철규 국회의원님을 통해 환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하고 또한 보좌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당분간 지켜본 뒤 최종결정하겠으며 주민들에게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서 경제 2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졌고 그동안 주민불편해결 차원으로 주민요구 사항도 경자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추경에 도로포장 등 11개 사업에 36억 원 그리고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망상지구는 81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평지구는 14억을 들여 단지 내 도로 2개소, 토지 22필지를 분할하고 하반기에는 기업 입주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경제성장율은 2.6% 내지 2.7%로 예측되어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소득주도 성장, 고용율 개선, 물가안정,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경제 1쪽에 보시면요, 정책동향에 광주형 일자리 상생모델 발굴‧확산 이랬는데 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뭘 할라 그러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해형 기업인턴제가 이게 하나의 꼭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자영업자를 포함을 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대게 5인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발굴하는데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큰 모델은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구상 중이면 금년에 이게 지금 금년에 하려고 하는 업무보고…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정부동향입니다.
시 거가 아니고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 시도‧시군구를 파급하려고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면 이 업무보고라는 게 중앙부처의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동해시의 업무보고잖아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동해시의 업무보고의 정책동향을 써 놓으셔야지…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이 업무보고 이런 거 보면 좋은 말을 갖다 붙여놔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예산을 수반하든가 뭔가 사업이 있어서 써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우리 지금 실과에 공통적인 사항… 업무보고를 만들 때는 적어도 정부 동향이라든지 강원도 동향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창수 의원   :
그렇다 그러시면 여기다 그렇게 써 놓으셔야 돼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아, 여기…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중앙부처 동향, 강원도 동향 이렇게 해서 써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추진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요,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할… 경제과가 하는 내용들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경우가 다른 과도 보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않았으면 바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품종 재배 합동조합 설립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것도 아까처럼 정부동향이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해가지고 1,750만원 있거든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창수 의원   :
이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작년도… 아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용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결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작년도에 그럼 이게 이월사업…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알기로 강원대학교 용역 줘가지고 보고회도 했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거는 1차 보고만 했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는 안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에 하던 걸 못해서.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죠.
과업기간도 부족하고 해서 또 사업내용 발굴 자체도 좀 그렇고 해서 금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혹시 보고자료 받고 위원회 회의 한 번 하셨잖아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한 번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위원회 회의 하고 난 다음에 짤막하게 과장님 드는 느낌을 좀 얘기하시면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1차적으로 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1차 보고회의 하고 위원회 회의도 했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아 물론 그거는 1차 한 거는 있죠.
1차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 의원   :
네.
○ 경제과장 박인수   :
1차 때는 그 당시에 사회적 경제관련 해서 아이템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하라고 또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한 부분은 이 부분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1차적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연구용역 보고가 2018년에 다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2018년도 예산에서 다 끝났어야 되는데 2019년 이월한 이유는 뭐냐면 경제과가 업무추진 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월한 이 예산 외에는 2019년도에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경제과는 할 예산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혹시 추경이나 그러면 이런 때 하실 예정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지금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추경에 한 3억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작년도 반영이 안됐냐면 경제과가 작년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작년 한 해 한 18%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봐야 사업이 진행도 안되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 미뤄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3억이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추경에.
이창수 의원   :
1차 추경에?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죠. 이번에.
이번 3월 추경 때 올라갑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경제과가 다른 업무도 중요하고 이러지만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보면 예전에 조례 통과 되고 이후에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보면 경제과 거의 제가 보면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서 아까 연구용역 강원대학교 준 거 보고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 구성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1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 항상 들어오는 문구가 있는 데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대형유통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그 전에 상생협력기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어떤 게 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대안이나 어떤 내용은 없고 계속 이 문구가 올라옵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생협력 있다면은 어떤 게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 경제과장 박인수   :
이 부분은 작년에 이마트하고 저희들하고 두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본적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통시장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유통되는 이 부분을 이마트 한 코너에다가 한 서너 개 정도에 입점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거를 한 두 세 번에 거쳐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마트 점장으로부터 가능성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어떤 걸 입점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중앙시장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아직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갈 부분이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고…
묵호시장은 들어갈 물건들이 덜하고 남부재래시장도 그렇고 해서 중앙시장이 정상적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마트 협력한 사항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월정도 되면 서로 간담회를 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응택 의원   :
이 부분이 참 쉬운 것 같아도 풀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통을 해보시면 답을 금방 알 수 있는데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의 복잡한 관계가 있고 상품의 유통질서가 있거든요.
재래시장에서 최고 많이 파는 게 생선‧김‧건어물 주로 그 쪽이거든요.
시장 안에 마트도 다 문 닫고 한 개도 없습니다.
큰 길 건너편에 우리마트 하나 있고 나머지 또 중소형 마트들은 다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인구 유출을 막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어떤 자구의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시는 이미 어느 한 축이 있는 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유통에는 어려워지고 상생협력이라는 말은 점점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죽을 맛인데 상생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우리 지역 인구가 줄고 경제가 축소되고 돌아가는 활력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상생을 한다?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지난여름, 지난 7월 1일 입성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형마트가 밤 12시, 1시까지 영업을…
12시까지 한다하고는 손님 나갈 때까지 어영부영 하다보면 12시 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고 문을 닫아요.
또 거기에 눈총 받으면 12시에 셔터를 내리고 들어온 사람 다 받은 다음에 뒷문으로 천천히 장을 보게 한 다음에 내보내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첫 번째 본 의원 생각에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영업시간을 축소를 하는 게 우리지역 경제에는 첫째 상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상품을 거기 입점을 시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첫 번째 품목을 줄여주던가 두 번째는 세일을 안하는 그 두 가지 방안만이 간접적이나마 재래시장에 도움을 준다, 즉 상생을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더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5페이지입니다.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로 고령자 위주로 청소 위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용역을 시키시는데 저는 용역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방향에서 제가 한 때는 아침시간으로도 이 분들 일하시는 거를 한 번 구역구역 별로 천곡동 냉천공원서부터 발한동 수변공원, 어달리 그 다음에 해수욕장 까지 구역구역 가봤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는데 그 인원이 사실은 당일당일하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한 번 지나간 날은 깨끗한데 일 안하시는 날은 화‧수‧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 안하시는 날은 상당히 쓰레기가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 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화‧수‧금이면 화‧수‧금을 반 나누면 여섯 번이 되지 않습니까?
6일로 나누어서 하면 더 효율적인 게 되겠다 하는 안을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50명을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거를 그 인원을 반으로 줄이면 여섯 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오히려 쓰레기가 더 없는 청결한 도시가 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반으로 줄였다 해서 힘이 드느냐,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도 얼마 안되니까 어떤 어르신은 그냥 걸어가시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왜?
주울 게 없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주웠으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반 나눠서 날짜를 배로 늘리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가족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여기도 있기 때문에…
○ 경제과장 박인수   :
여기는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 이 사업하고 틀립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말했네요.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했는데 혹시 경제인연합회에서 자영업자 또 이런 배출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경제인 대학.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사업은 여기하고 좀 연관된 일이 아닙니까? 인력양성 사업에?
○ 경제과장 박인수   :
거기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난번 조례에 그런 곳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례안 한 번 나갔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거기는 경제인연합회 경제인 대학이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급 대상에?
○ 경제과장 박인수   :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임응택 의원   :
될 수도 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거기서도 상당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있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좀 작은 금액이나마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그 쪽에서도 부담이 없지, 한 단체에서 사비로 지금까지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은 어느 정도는 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동쪽바다‧묵호야시장‧북평시장 또 보면 동해남부재래시장 죽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비해서 왜 동호동 농산물 시장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어떤 안이 안 나오는지 한번 좀 제가 묻고 싶어서…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동호농산물시장이 되든 송정시장이 되든 어느 시장이 되든 간에 그 상인들이 하려고 나서야 됩니다.
근데 상인들이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당신 뭐 해줄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효과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옆 사이드에서만 얘기하는지 정작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정작 본인이라고 하는 상인어르신들은 제가 또 이렇게 발언하면은 그 분들이 기분나쁠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은 기안이 뭔지 요청이 뭔지 기획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뒤받쳐서 행정이 그와 같은 업무를 좀 대행해서라도 환경개선도 우선 하고 건물 짓고 안 짓고 문제는 그것도 뭐 개인… 묵호농협소유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꾸 시간을 끌고 나 몰라라 식의… 주최 측이 안을 가지고 나서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핑계소리로 밖에 안 들리고 여기 같은 경우 또 제가 아까 물으려고 했는데 12페이지에 6번 남부재래시장 옥상방수, 고객용 승강기 교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건물이고 자기네 개인건물에서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데 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품목까지 이렇게 교체를 한다 라고까지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고 공모사업에 도전도 해주는… 나는 또 돈을 주는 가 했더니까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신다 그래요.
그런 맥락이라면은 동호동 농산물 시장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상인 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겠나를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옆에서 보기가 답답하니까 좀 어떤 방안을 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남부재래시장은 이제 어쩌면 개인건물이죠.
개인건물이긴 한데 또 이용하시는 분 입장으로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되든지 뭐 여러 가지 화장실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개인이 거기 입점하신 분들이 하기에는 소송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선하거나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게 중기청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전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 그런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들 안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년에 합니다만은 사전에 조율 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정이 안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말고 도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간이시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 해주는데 다만 들어가면서 입구 왼쪽 죽 올라가면서 가건물들이 죽 있는 거 있잖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옛날서부터 있는…
○ 경제과장 박인수   :
땅 주인은 삼척 심씨 뭐 그쪽 주인들 땅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뭐 무허가로 해서 죽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정비가 제일 우선적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행정권 발동을 해서라도 해달라는 얘기에요, 차라리.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그 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건물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일부가.
그걸 뭐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죽을 판인데.
그렇다면은 행정권 발동을 해서라도 할 거는 하자는 얘기예요.
단지 여기 옥상방수나 고객용 승강기 교체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도전할 정도를 본다면 지금 그 농산물 시장에 어르신들이 다라이 놓고 판매하는 건물을 한번 가보십시오.
겨울에 거기 판매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거지도 요즘은 동냥 잘못 했다간 뺨따귀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그런 기안을 낼 줄 아는 분이거나 그런 뭔가 문서를 해서 요청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다행인데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동호동 농산물 시장과 남부재래시장을 두 개를 타이틀을 놓고 형평을 봤을 때에 이쪽은 그래도 젊은층이 많고 나름대로 환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쪽은 환경부터 안 되어 있는 곳인데 하다못해 바람막이라도 제대로 좀 해준다든가 있는 건물이라도 환경개선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마음이라도 놓을 텐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여기는 뭐 옥상방수에 승강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수선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거를 수선하는 것도 그렇고 땅주인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어쩌면, 하려면 그거를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거나 보상을
(청취 불능)
들어내야 되는 건데.
임응택 의원   :
들어내면 시원한데…
○ 경제과장 박인수   :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 보상이 제일 어렵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내가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일은 잘 풀립니다.
또 그와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보상을 해주고 나도 장사를 하게끔 또 해달라 이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일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를…
임응택 의원   :
글쎄 과장님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 단계 더 위의 얘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선 있는 가건물이라도 그분들이 춥지 않고 나름 손님들이 와봤을 때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라도 좀 해주십사.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다른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그 다음 얘기거든.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좀 먼저 우선적으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1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동해지역지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인건비, 유지비 지원 연중 이랬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보면 한노총에서 하는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묻고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한노총에서 근로자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법률상담을 하는데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법률상담은 법률의 잣대 그대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법률상담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업주한테 떼꾸쟁이를 써도 될 수도 있을 듯 하다는 얘기 이런 가상치는 하면 안 된다 또 강릉노동청에서 이러한 요청은 법률상담소에서 잘못 말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바로 잡고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정정을 그 당사자한테 해줘도 법률상담소에서 들은 얘기대로 이분이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저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뭐 자기한테 일하던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까지 하겠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줘가지고 이분이 거기까지 밀고 갔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상담소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짚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인건비와 유지비를 지원한다?
과거에는 제가 평민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평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알고 어떤 업무지침도 좀 내리고 이런 민원이 있더라 하는 얘기도 좀 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법률상담은 하면 안된다는 거를…
법은 법대로 알려주고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되는 걸로 하고.
되는 것을 놔두고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그렇게 시키거나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결과는 안된다 하는 거를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비를 보니까 도‧시비 그 다음에 시행사, 주민부담도 1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 도시가스를 보면 기름 값 하고 비교할 때 사실은 도시가스 들어올 때 싸다고 생각하고 다 환영하고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록을 도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도에서도 이 도시가스 비싼 요금 때문에 한번 다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부담사업비와 시행사의 사업비를 좀 부담을 대신 해줘서라도 가스비를 도시지역처럼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도의회에서도 다룬 내용이 있습디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거 싸다고 시작한 일이 일반 기름보다 더 비싼 난방료 값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 사업자체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50% 부담을 하고 시가 40% 부담하고 도가 10% 부담하는 것은 원관 얘기입니다, 원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원관에서 집에 들어가는 게…
임응택 의원   :
그건 알고 있어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게 자부담 그런 건데…
임응택 의원   :
이게 그 자부담이란 말씀이에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자부담인데…
임응택 의원   :
이건 넣을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 경제과장 박인수   :
자부담이고.
아까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도시가스가 1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등유는 127원 이렇게 가격 비교가 나와 있는데…
임응택 의원   :
그 가격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열효율이 틀려요.
○ 경제과장 박인수   :
물론 그렇습니다. 열효율은…
임응택 의원   :
100을 내는데 등유가 10이 필요하면 도시가스는 15, 17이 필요합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열량은 좀 다릅니다.
열량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한 91원 정도 나오는데 등유는 한 117원 정도.
열량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응택 의원   :
근데 문제는 왜 그럼… 업자가 이렇게 자꾸 비싸게 받느냐 하니까 이분들의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도시처럼 회전율, 사용량이 많으면 값을 내려줄 수 있는데 자기네 투자한 거는 100인데 사용률로서 돈을 받아 보면은 그 100이 나오면 적정선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그 밑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가격인상으로 떼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시에서 좀 어떻게 지도가 안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적자노선 안갑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자기들 장사하기 때문에
(청취 불능)
그래서 적자노선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40%대고 도가 10%대고 해서 가긴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던 연료전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00메가 짜리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그런게 하나 들어오면 굉장히 도시가스 요금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현재 가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계속 들어갑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평에 이주택지 지역 일대가 이번에 아까 자부담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 동네인데 그런 곳들…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야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고 하는 건데…
임응택 의원   :
글쎄 사용량이…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사용량이 늘면 단가는 내려가겠지요.
근데 몇 년을 이 사람들이 내용연수로 따져가지고 사업비를 계산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이 회수하는 기간을 50년을 했다면은 한 60년을 잡아서라도 좀 맞춰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절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요구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5킬로 반경 지원… 5킬로 반경 내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천곡동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했었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불허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은 추후에 이 돈을 사용 안 해가지고 이런 반납이 있다는 거를 알고 불허 하셨는지 이런 사항을 모르고 불허 하셨는지…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반납 자체에 법령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과거 한 15년 전부터 계속 반납이라는 계속 문서도 내려오고 하긴 했습니다.
계속 한 12년 동안을 그냥
(청취 불능)
이번에도 반납이 없겠지 라는 게 좀 사실은
(청취 불능)
작년 하반기부터 이거를 정말로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는 아마 조금 강화된 시책이 안될까…
임응택 의원   :
그렇다고 돈을 막 함부로 막 쓸 수 있나요?
우리가 안 쓰고… 정말 쓰려고 하는 모델에 돈을 모아서 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을 적용해가지고 환수해라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 부분을 이의신청서도 제출을 했고 또 우린 이미 땅도 사놨다.
이게 안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땅도 사놓고 돈이 작으니까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또 그리고 주민들 정말 땀 값이다 이게.
그리고 고생 값인데 이거를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경제단체 연명으로 해서 산통부 건의도 했고 또 국회의원실에 해서 설명자료도 넘겼고 그리고 지금 영동MBC에 1차 보도 조금 나오고 2탄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통부 담당 직원하고 인터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아직 보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를 어차피 정치적, 정부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뭐 실무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일도 연석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언론사를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치인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심의해 주신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연대 대처 뭐 이런 걸 해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안되면 내년에 아마 이제 환수하는 방법은 지금 돈이 내려온 부분은 환수가 안 될 겁니다.
내년에 줄 돈을 제하고, 제하고 주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맞붙어야죠. 돈을 달라고.
임응택 의원   :
아니, 그럼 우리 실력행사 해야지 뭐.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런 것 까지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합니다.
임응택 의원   :
하여튼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지금 발전소 주변 5킬로 반경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조례안에서도 제가 1차 거론을 했습니다만, 공장은 우리시 관할 소재지 땅에 건물 되어 있는데 혜택은 삼척시도 같이 보고 있어요,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과에서 하고자 하는 화장장 문제도 인근 삼척, 인근 동들이 반대하고 오늘 보니 신문까지 났던데 그럴 정도라면 우리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 작고 점잖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차적으로 먼저 해결할 거는 지금 북부권 두 개 학교가 5킬로 반경 밖에 있다 보니 장학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발전소가 지급을 해도 어느 쪽으로든 경비 떨 수 있고 또 생색이 나는 행위라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기본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임응택 의원   :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안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떼거지 쓰는 것도 되고 하는 건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애들 장학금 거기서 주면 얼마를… 큰 덩어리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주는 거 같이 평등하게 지급해 주면 모양새가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좀 간략하게 질의와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 2페이지입니다.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다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서 보류 상태인데 지금 보면 본 의원이 2010년도 7월 29일 날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 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9월 15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 9일 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2016년도 2월 19일 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한 부분이 벌써 햇수로 10년 이제 지나서 우리시에서 이제 발행을 하려고 조례도 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상품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강원사랑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권이 상당하게 많이 발행이 됐고 우리시 인구도 그 당시에는 9만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3,000명 이상이 빠진 상태에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도 그 당시에 있는… 보다 지금 현재에 추계 상으로 봤을 때도 한 1,000명 이상이 식당 포함해서 일반소매점은 다 싸그리 폐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모바일 상품권이 앞으로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려고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다음에 국비 10%를 준다고 해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발행됐을 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2쪽에 규모는 약 30억 원 정도 발행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시비가 소요되는 것은 4억 원 안쪽입니다.
수수료라든지 발행인쇄비, 홍보비 등등   해서 한 4억 원 내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효과 부분은 이 뒤에 제가 3쪽에다 기술을 좀 해 놨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강원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상품권 도입에 관련된 효과성은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가 효과가 빠릅니다.
또 기대효과도 크고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비대체효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행 준비를 안합니다만은 관광객이 오면은 돌려주는 또 원주 같은 경우는 2,000원씩 돌려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돈 보다는 한 3.75배 정도의 매출이 발생 한다 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도 팔고 또 관광객에게도 판매하는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게 여기 하단부에 화천군 통합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15.9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원에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처럼 30억 원이 실제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4억 원 내외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주민들‧시민들이 애향심을 발휘해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비가 30억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회로 매출 판매를 사게 되면은 3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2차적으로 해서 다시 유통을 시키면 60억 원이 되고 90억 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억 원 정도, 인구 53만에 한 1,000억 원 정도 발행을 해서 두 달 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첫 해에.
이것도 다 아까처럼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 평상시의 5%의 혜택을 주니까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명절 때에 한 10% 해주는 메리트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커도 중요하지만 또 규모가 크면 판매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비라든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차적으로 한 30억 원 규모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1차적으로 30억 원 해가지고 한 두 달 만에 소진이 다 되면 추가적으로 또 발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판매추이라든지 또 시민들 동참이라든지 이런 걸 상황을 봐서 우리가
(청취 불능)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아까 종이하고 모바일 부분은 왜냐 그러면 종이로 쓰는 층이 있고 모바일로 쓰는 층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차적으로 종이로 했다가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안정화 되면 모바일로 갑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수원시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4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머지 국비를 한 6,000만 원 정도 받아서 우리 시비는 한 뭐 3억 4,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5%를 할인을 해주고 명절 때 10%를 할인을 해줬을 때 그럼 해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취급수수료 그 다음에 할인율 해서 발행을 함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돈이 지출이 되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죠.
김기하 의원   :
그런 부분.
그래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했다가 강화사랑상품권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전국에 한 6군데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66개가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올해 안에 한 40개 정도 해서 100여개…
○ 경제과장 박인수   :
한 50개 정도…
김기하 의원   :
그래서 한 100여개 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현금깡을 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이렇습니다.
상품권을 판매라든가 규제를 하는 것이 1인당 월 30만원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1인 당 30만원 한도액을 5% 할인 떼면 1만 5,000원 밖에 안됩니다, 깡을 해봐야.
내가 주머니 들어가는 게 1만 5,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간 400만원 인데 매월로 30만원 규제를 하고 중간에 명절 때 포함해서 약 한 30만원 조금 넘긴 넘는데 그래서 이걸 연간 400만원 한도기 때문에 400만원을 5% 떼도…
(청취 불능)
김기하 의원   :
아니…   
○ 경제과장 박인수   :
깡 자체가 이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명세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매년 400만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내 친척을 동원을 해서 죽 여러 개 사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환전할 때 이제 환전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환전규모를 한 1,000만 원 정도로 규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 일정하게 양이 넘으면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됩니다.
조사를 하면 깡 이런 부분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지금 언론 상에는 깡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깡을 해서 돈 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깡소리 나오는 거는 온누리 상품권, 전국 유통망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 지역사랑상품권에서는 없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이제 개인은 얼마 정도 한계를 둬서 하지만 법인은 한도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동안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1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금화를 시키다 보니까 한도를 2,000만원을 상향을 했습니다.
현금깡을 해서 파파라치를 신고를 했을 때 그동안은 100만원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줬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발행해서 현금화를 시키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해서 2,000만원을 됐어요. 알고 계신지…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거는 제가 온누리 상품권을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닌 걸로…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해형 기업 인턴제를 하시겠다고 1억 2,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원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네요, 20명 정도를 하는데 어떤 기업체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포인트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다 5인 이상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형 일자리는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제 상승, 근로시간 연장 뭐 등등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5인 미만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보자 이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거는 공고를 통해서 주로 합니다만은 작년하고 금년도 지금 상품이 다 팔렸습니다.
전액 20명 다
(청취 불능)
주로 어디를 많이 하느냐 이러면 식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광고사, 소규모 두 명 세 명 두는 광고사 그 다음에 사진관 이런 데서 인력을 채용을 하면 지원 해 주는 제도인데 3개월 동안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60만원 씩 줍니다.
그 다음에 4개월째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면 6개월 동안 70만원 씩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40만 원 정도, 1인 당 한 54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는 한 40여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한 40여명 정도 했는데 일부 중간에 또 빠지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취직해가고 장사가 안 되서 포기하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규모를 한 2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했더니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상품이 다 팔렸습니다.
또 이 제도를 강릉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갔는데 강릉시에는 규모가 좀 크게 했습니다.
그것도 한 40명 정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상품이 잘 팔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지원해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아주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시에 보면 대기업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쌍용이라든가 DB메탈 그 다음에 이제 LS전선 그 다음에 발전소 두 개 그래서 협력사들이 협력사 직원들이 똑같이 일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더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도 꾸리기 힘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자동차 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노사정 협의를 해서 협력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게끔 하는데 최소 350만 원 선에서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협력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본사 직원들하고 임금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도 강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더더욱 일자리 창출이 안되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쌍용이라든가 대기업 사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용의가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기본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만드는 사업은 정말 기업사업으로서는 으뜸가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상단계입니다.
특히 작년에 LS전선 앞에 있는 땅, 예전에 강개공 갖고 있던 땅을 사게 해줄 수 있어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다가 뭔가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금방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적어도 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땅에다가 뭘 해보자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본사하고 협력사의 임금격차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어서 이걸 사실 협의회의 의장님이 시장님이신데 이걸 노사갈등해소 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서로 간에 테이블에 앉혀 놓고 주고받으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방법은 좀 곤란하거나 아마 힘이 들 걸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 범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간 갈등해소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 해소고 이거는 임금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을 의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회 의장은 저고 그 다음에 본회의는 시장님이신데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접근은 해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 작년부터 2020년까지 32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하반기에 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러 시장이 있지만 설계하실 때 보면 이 사이에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열렸다가 자동으로 개폐식이 되는 시설이 돼 있더라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 반영 해주시고 하여튼 각자 넓다보니까 예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 차단될 수 있는 물이 내려와서 차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이번 시설개선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최신시설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하실 말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최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 과를 하는데 중간에 쉬고 다시 속개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5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일자리가 경제과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하고 경제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페이지에 보면 전부 도비 또는 국비 매칭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책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이죠?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말이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거의 국도비로 보시면…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이게 이제 시에서 특별히 독자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하니까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작년 업무보고회 보면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 하겠다 경제과에서 그런 계획을 냈었고 또 실제로 2020년까지 한 30개 정도를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은 아마 이제 투자유치 쪽에 일자리인데 물론 일자리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총괄은 합니다만은 유치 쪽에는 투자유치로…
최재석 의원   :
그거 말고 지금 좀 워낙 지연되니까 작년에 유의미한 우량기업이나 일자리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자료를 총괄된 자료 따로 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그렇게 하시고 뭐 아주 우량한 기업이 유치됐다면 자료를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기억에 탁 들어왔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지원 사업 필요합니다, 이거 하되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일자리 위해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무 과로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다음 10페이지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묵호야시장 쪽에 보면은 올해 2,000만 원 해서 입점자 재모집, 재개장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점자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작년에 상인회 내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중단이 돼서 거의 한 1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상인회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새로이 해서 지금 현재 입점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했던 사람을 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뭐 서로 간에 싸움이죠.
최재석 의원   :
그러면 작년에도 이동식 매대 40개 한다 해서 2,000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작년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최재석 의원   :
없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에는 2,000만원 투자해가지고…
○ 경제과장 박인수   :
했다가… 사용이 안됐죠.
최재석 의원   :
아,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구성원들이 제대로 분위기를 조성 못하는데 지원 계속 해야 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래서 이거를 일부는 패널티 해서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왁자지껄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에 패널티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 야시장은 어차피 새로이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을…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이게 어차피 새로이 오픈을 해야 된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안되면 패널티 줘서… 이런 식으로 지원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취지도 모르고 동참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욕을 먹어도 할 수 없고 지원 못한다.
단호해야 되리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역에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불씨를 살려서 좀 키워보자는 의미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내부 구성원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본질에 부합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이죠.
여기 없습니다만 송정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지정 아직 안됐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인정시장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KTX가 동해역까지 들어오면은 바로 역 앞이고 해서 지역에서는 이제 그쪽이 좀 됐으면 다른 이벤트도 준비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송정시장 인정문제 또 KTX역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 인정시장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2월 11일자 접수가 됐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일부 소유권에 관한 부분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일단 보완 요청을 해놨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인정시장입니까? 인증시장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제가 발음이 조금… 인정.
최재석 의원   :
인정시장.
점포가 몇 개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50개입니다.
최재석 의원   :
50개?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그 정도는 채울 정도가 됩니까? 송정이?
○ 경제과장 박인수   :
지금 섹터 구성이 동해역 앞쪽 부분에서 서쪽으로 가는 섹터 부분, 종전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 형성된 그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하여튼 지역이 어렵고 하니까 또 KTX라는 호재가 있고 하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아까 뭐 참… 저희들로서는 이월금 회수 어이가 없는 일인데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특별지원금이 있고 상시로 나오는 지원금이 있고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특별지원금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우리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건 이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돈은 따로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특별지원사업비라 해서 산자부에서 시 전체로 사용하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GS 북평화력발전소 할 때 한 290억이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시 전체로?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지금 뭐 전부 설명 듣고 하자면 복잡하니까 발전소주변 지원금에 특별지원금 또 상시지원금에 얼마나 지원 됐는지 어디에 사용 됐는지 자료를 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문제 20쪽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20쪽.
최재석 의원   :
지금 작년에 이제 63만평에서 15만평으로 해제가 됐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이제 북평지구의 경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북평지구는 이제 금년에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입주 수요조사를 일단 일부 마쳤습니다, 1차.
4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경자청에서 한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단지 내 도로 2개소하고 토지를 22개를 쪼갤 겁니다.
이 작업이 상반기 완료가 됩니다.
완료 되면…
최재석 의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확보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토지는 이게 예전에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있다가 산자부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관리위탁을 지금 산업단지인력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럼 북평산업지구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 안에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44개 의향 됐다는 것도…?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그럼 그 밖에 있는 단봉지구 있잖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단봉지구는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경자청에서?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경자청에서.
최재석 의원   :
타당성 용역을 또 한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묶여있었던 데 대한 지원사업은 아까 질문에서 대답을 해주셨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이제 김기하 의원께서 상품권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상품권… 의회에서 이번에 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은 이제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7월 1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업무보고회 보면 시에서 강원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 했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작년에 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실적이 있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실적이… 구매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얼마나 구매를 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구매한 데이터는, 전체적 데이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래요?
상품권, 지금 우리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시면서 관련되는 상품권 작년에 추진했던 실적이 기억이 안 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거는 다달이 바뀌고 해서…
최재석 의원   :
여기 목표에 보면은 1만 원권 3만 명을 목표로 했어요, 작년에 시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실제로 된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실적을 받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최재석 의원   :
그렇군요.
저는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좀 의아합니다.
아까 이제 김기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더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로인지 반응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라면.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그랬다가 상품권이 작년만 해도 강원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를 확산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올해 들어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최근 2년 간 최저임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직면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한테 개개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시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상품권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이 아닌 가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것도 지금 안하는 데도 새로 해서 금년에 한 50여개정도 구를 제외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혹시 국비지원액 한 6,000만원 되니까 해서 밑질 거 없다 이참에 한번 해보자 그런 건 혹시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어떤 필연의…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입니다.
핵심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적으로 지방분권에 재정분권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되게 되면 반대급부로 지역특산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물건이 오가는 거하고 상품권이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을 좀 달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재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향세 그런 개념 있죠.
뭐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은 기존에 이런 제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또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맹점 확보 방안에 보면은 사용점포를 3,000개소로 해놨습니다.
대상은 6,200개소인데…
근데 강원상품권 가맹점을 보면 1,460개소입니다.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강원상품권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강원도 사업이고, 물론 시군이 혜택을 봅니다만은 절대적인 가맹점 확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따로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동해는 그래도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춘천‧원주 이런 자기 동네에서 하는 상품권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시군이 비교가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면 우리는 이제 6,200개소 중에 3,000개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충할 계획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되는 곳만 얘기하겠습니다, 안 되는 곳만.
우선 이마트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게들 또 회사들 또 마트들 이런 곳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 이   곳만 제외하시면 나머지는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서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로페이, 서울시에서 말이죠.
그걸 하면서 보도된 대로 시에서 각 구에 이거 제로페이 어느 정도 확산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말썽이 난 경우가 있었죠?
상품권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우려하는 바는 바로 어떻게 보면 강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할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맹점 할당, 금액 할당 이런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 30억 정도 발행하고 비용을 한 4억 정도 쓰는데 과연 이런 저런 걸 해서 지금 소상공인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를 했는데 이정학 의원께서 지난번에 자료를 상당히 두꺼운 걸 갖다 줘서 읽어 봤는데 그 내용을 축약하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시에서, 본 자료에 제가 읽어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시행하다가 폐지한 데도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이 예는 우리 도내 거긴 한데 자, 예를 들면 춘천시 외부형 3.75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런데 사실은 춘천이라는 도시는 지금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면서 거의 수도권입니다. 아시죠?
거기 와서 닭갈비 막국수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외적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수평 비교하는 것은 좋은 면만 본다… 뭐 홍보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천군은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산천어축제 이걸로 해서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오죠?
그러니까 입장권이나 뭐 주고 1만 원 짜리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먹다가 모자라니까 아무래도 현금 더 쓰고 가고 그런 건데 이것을 우리도 상품권 발행하면 이렇게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비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구군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양구군에 이마트 같은 큰 대형마트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좀 틀리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보고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쪽을 발췌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식의 보고도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추진할 때 시에서 추진했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했습니까?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 부분은 아까도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계속 5분 자유발언, 10분 자유발언 통해서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 이정학 의원님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과 또 저희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하라는 권고 뭐 이런 걸 해서…   
최재석 의원   :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 경제과장 박인수   :
공동으로 한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분명히 시의회 와서 발행과 관련해서 설명회 갖는 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지난번에.
최재석 의원   :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그럼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발행하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발행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 역할 분담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최재석 의원   :
아니, 과장님.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저는 처음에 이 발의를 시작을 어디서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 경제과장 박인수   :
발의를…
최재석 의원   :
이정학 의원이 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했잖습니까? 네.
최재석 의원   :
처음부터?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글쎄 좋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시에서 의원발의로 가면 이 발행이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돌렸다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해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이정학 의원   :
이게 아까 김기하 의원님께서 상품권 대한 문제를 2013년도 인가요, 아까?
10년도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상품권 때문에 10분 발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마다 지역상품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연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좀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재작년 계속해서 이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행부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해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그럼 2015년도에 제작된 조례가 있으니 이걸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뜻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임응택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지, 다른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어쨌든 동해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과장님 의지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은 또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저는 발언을 자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 더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의 소지들이 해소가 되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아, 정말 지금 말하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고 역외유출 방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순기능이 정말 그렇다 하면은 조례 통과에 대해서 열심히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경제과하고 일자리 창출이 동해시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우리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의 문제이고 현실에 우리나라 전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만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해시의 현실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일자리는 무엇이라고 지금 집행부에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게 광주형 일자리처럼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실정에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1차적으로 토지는 아까 LS전선 앞쪽으로 목표를 두고 그 부분을 어떤 기업… 업종이 들어올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정학 의원   :
우리시에 일자리 직업군 별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무엇이고 좀 줄어드는 일자리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 쪽으로 보면 일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지금 가지 못해서 또 그쪽으로 나쁜 일자리를 보고 안가니까 지금 모자라는 형국입니다, 현재 일자리는.
그렇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쪽에는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내보내는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퀵서비스 같은 이런 업종은 지금 자꾸 채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배달서비스도 예전에는 고용을 해서 배달을 하다가 이거를 위탁을 줘버립니다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이정학 의원   :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서비스업과 교육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 쪽의 근로자들이 줄어든다.
이런 이게 동해시에 현재 나타나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층별‧직업별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 된 어떤 새로운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계층별‧직업별 이렇게 분석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데이터에서 우리 동해시가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고 뭐고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고 계층별이 어떻게 지금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언론에 보니까 우리시의 고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 경제과장 박인수   :
작년 말 현재 58.9%입니다.
이정학 의원   :
지난해 한번 언론에 보니까 64.7%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언제 재작년 겁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작년도…
이정학 의원   :
그렇다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못해지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나아지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정학 의원   :
그럼 올해 일자리 창출 예산이 한 57억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수십억의 재정을 쏟아 붓고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고용률 상승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아까처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잘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게 그렇다 그러면 동해시에 고용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서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구 증가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증가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행정지원국장님실과 경제과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서 작년에 일자리에 총력을 기울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게 2022년까지 3만 5,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4대 핵심부분과 8대 중점과제 127개 일자리에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난해 고용률을… 했었던 부분하고 앞으로 고용률 70%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인데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3만 5,000개면 매년 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목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게 고용과 관련해서 민선7기 4년 치 묶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인데.
거기에는 심지어 아파트 건설하는 데 일용근로자 뭐 이런 부분 다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그런 데이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래서 일단은 그 중에는 투자유치 몇 개 등등 내역들 죽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거고 또 그에 대한 그렇게 또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과 여성의 경우 청년고용률을 29.5%, 31.5% 여성… 했고요.
여성고용률은 54.5%에서
(청취 불능)
언론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실업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고용률만 보면 여성고용률이 절반 정도입니다?
집행부에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여성고용률이 58.2% 현재보다 3.7% 증가를 목표로 하는데 비해서 청년고용 목표는 31.5%, 2%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한데 목표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보다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여성목표치하고 청년목표치 말씀하시는…?
이정학 의원   :
네.
○ 경제과장 박인수   :
근데 이건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정학 의원   :
일자리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강원도를 떠난 인구가 7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3만 5,000명 정도가 20,30대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청년유출이 지금… 나가는 유출이 되는 거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는 전체인구는 일부 조금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부분은 청년 부분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빠집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정선군 인구 규모의 청년들이 탈 강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강원도의 정선군 인구만큼 탈 강원을 하고 있는데 떠난 도민 절반들이 일자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청년층이 타시도 유출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가속도는 물론 인구절벽 현상까지도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내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 6군데 우리시가 인구감소 검토지역으로 되어 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이정학 의원   :
이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청년일자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5명 이렇게 해서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들 청년들이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게 되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아까 서비스업과 교육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의 특성이 아 뭐다, 이 정도는 집행부가 파악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장님.
○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   :
제가 좀 있으려 그랬는데 사실 뭐 일자리만큼 궁금한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저희 이번 역점사업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일자리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둘 건데 물론 민간부분 저희가 신성장동력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생기는 거 당연한 건데 가장 궁금하신 부분, 저희 인구 유입 구조를 딱 보면 60세 이상 부터는 늘고 있고, 50세는 정체, 19세에서부터 39세의 젊은 층은 빠져 나갑니다.
근데 이 분들이 나가면서 아동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감소폭이 커지는 거예요.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럼 이 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일자리가 기업유치 말고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의회에서 나왔던 사회적 경제 부분이 될 수 있죠.
행정에서 행정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을 소셜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도록 만들고 거기 일자리가 만들도록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금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진행 돼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 기다려봐 주시고 진행이 될 때마다 저희가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게 일자리만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인구가 줄게 되고 인구가 줄면 지역경제가 또 침체되고, 지역경제 침체되면 또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이정학 의원님.
이정학 의원   :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서비스와 교육부분이 동해시에 고용창출이 젊은 고용창출이 늘어난다 이 뜻은 뭐냐하면 정주기반 여건이 교육이나 서비스 산업, 의료사업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마련되면 젊은 분들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굳이 외지로 안 보내도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머무르면 된다 그런 정주기반 여건을 강화시키려면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 산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정책을 좀 많이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추가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주 문제를 자꾸 회피해서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시하 단장님께서 상품권 문제가 나오고 할 때에 이 부분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한다면요 유통구조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이 대기업들이 인구 10만도 안 되는 곳에다가 생산지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라인을 전국에 만들어 놓고 한 지역에 한 섹터에 하나씩 하나씩 꼽다 보니까 그 유통구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지역에서 제가 81년부터 유통에 종사를 한 사람인데요, 그때만 해도 한 지역의 젊은이들을 서너 명 이상씩은 다 고용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마트에서도 오후반‧오전반 중간에 한명 더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두세 명씩 다 일자리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반대했던 부분을 결국은 허락을 해서 지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자업자득이지, 전국이 인구가 주니까 전국이 전부 다 쪼그라드니까 우리도 같이 간다?
우리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자꾸 뒤로 밀쳐놓고 무슨 산업 벤처기업 어쩌고 우리 지역에서 벤처기업이 쉽습니까?
여건이 그렇게 쉽게 맞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진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이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은 지금이라도 정책이 안 늦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대형마트가 24시 편의점까지 골목에다가 또 보내고 있어요.
소대부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왜?
그쪽에서 많은 경기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줄어드니까 지금 거기도 끼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눈에 뻔한 정책은 덮어두고 얘기도 안하고 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인구에 비례해서 일자리 얼마 늘리고 있다 뭐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저 속된 말로 전부 개소리하는 겁니다, 개소리.
왜 할 거는 안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해요?
우리시도 인구가 제가 그 당시에 십년이 지나면은 1만 3,000명이 준다고 제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윤종대 시의장님하고 김진동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구 얘기만 나오면 내가 언젠가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 얘기 나오면 가만 안 있겠다 라고 까지 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각론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시는 다… 그걸 다 선택했던 일이에요, 선택했던 일.
대도시 복판에다 저런 거 꼽아 놓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뭘 지금 와서 자꾸 인구정책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품권 얘기는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말을 안하려 그랬는데 과장님 보고도 제가 제의 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차라리 발행하지 않고도 타깃은 한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제의도 했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자꾸 질타만 하지 마시고 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래서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사용내역서 이거를 의원님들 전부한테 좀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2019년 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광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정숙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홍성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병율 관광관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부서운영 추진방향과 단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관광분야 정책동향은 관광복지 확대와 지역관광으로 경제활성화, 4차 산업 혁명시대 관광서비스 향상,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정책 경향과 환경에서 우리시는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 강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체류형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하여 감성과 웰니스 관광도시 동해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2쪽이 되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무릉건강숲으로 부터 무릉계 관리사무소 앞까지 호암소 등 계곡관광을 관망하고 무릉숲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를 2.3㎞ 정도 조성하여 사업비는 약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무릉건강숲 인근 목재데크가 많이 훼손되어 내년도 사업비 중 시비 부담 부분으로 우선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3쪽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총 계획사업비 62억 8,000만원 중 최소한의 필요사업비 674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2m의 출렁다리는 금년 5월 중에 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세계전통가옥촌 조성공사입니다.
핀란드‧일본‧몽골‧독일 등 전통가옥형태의 건물 6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등으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관할 기관과 빠른 협의를 통하여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문화팩토리, 덕장 조성사업니다.
내년까지 덕장마을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건물 1동 건립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인물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8,400만원 중 금년도 2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무릉계곡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베틀바위 구간과 산성터에서 박달령 구간의 등산로를 확충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이 문화재 구역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공동산림사업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추암 촛대바위 안전진단입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기존 3D지상라이다 측량자료 파악 등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 지질조사와 함께 모니터링 등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하수관로 정비는 배수불량 지역 노후 하수관로와 맨홀 정비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천곡황금박쥐동굴 기반시설 정비는 2017년 시행한 동굴안전진단을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으며 공사는 3월 4일부터 약 100일간 휴관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망상제2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캐라반 수입차량의 사용전압이 보고서에는 220V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게 110V로 되어 있습니다.
110V로 되어 있어 가전용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승압공사와 냉난방기 구입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해안 군 경계철책 정비사업 3단계입니다.
해안 군 철책 정비사업은 우리시에 해안 군 철책이 총 12,893M 정도 됩니다.
미 철거는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약 2,342M이며 2단계 사업구간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철거 중이며 철거가 확정된 대상지는 한섬 입구에서 가세마을까지 약 961M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쪽 논골담길 감성공간 조성사업은 이정표 정비, 노후벽화 보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강화입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사업비 1억 2,200만원, 팸투어 사업비 2,000만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관광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 감성가득 관광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900만원 중 관광홍보물 제작 12종에 1억 2,600만원, 고속버스 외부광고와 전광판 등 매체광고에 7,300만원, 박람회에 4,500만원, 동해안 공동마케팅에 2,000만 원 등으로 관광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그린플러그드 동해 2019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처음 시도한 이벤트로 사업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도 우리시의 홍보는 물론 해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망상해변한옥마을 해안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체부 2019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전국 27개소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옥마을과 체험형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걷는 길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걷는 길은 총 24.4㎞가 있습니다.
적기에 유지보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19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이 전년도에는 약 40일간이었으나 금년도에는 7월 10일경부터 약 42일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운영계획은 인근 시군 등의 계획과 연계하여 확정하겠으며 해수욕장의 적정한 운영으로 피서객 만족은 물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미디어 파사드 및 야간 포토존 구축사업입니다.
동해안의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를 위해서 대형건물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표출 등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이 공모 결과에 따라서 사업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임응택 의원   :
추암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여기 지금 4개 동을 이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부지 내 가옥이주 이거는 어느 쪽에 있는 가옥을 이주하시는 겁니까? 3페이지.
3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거 이주를 완료한… 작년에.
임응택 의원   :
아, 이게 18년…
그런데 지금 그 동산에 보면 항상 빨간 슬레이트 집 한 채 있잖아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거는 철거가 좀 어렵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경우는 안 되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뭐 많이 달라고 그럽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마 거기… 주요 관광지에 있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달라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부분만 좀 해결되면 그쪽은 좀 좋겠던데…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다음 4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세계전통가옥촌 조성공사.
이게 이제 15번 항목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15번 항목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잘 되면은 자동으로 광고도 되고 또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고 지금 보다는 형편이 좀 많이 좋아지리라고 믿는데요.
지금 현재에 지어져 있는 전통가옥도 지금 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본 의원이 지난번 얘기 때도 비수기에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인터넷에다 반짝 뭐 50% 세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라도 한옥은 지나가면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철 겨울바다도 구경시킬 겸 좀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보고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세계전통가옥 조성한다고 또 이렇게 왔는데 지금 19년도 예산안… 예산 페이지를 어디를 봐도 지금 이거는 지금…
○ 관광과장 권순찬   :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 관광과장 권순찬   :
모든 설계 이런 건 다 끝났는데 해당구역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이다 보니까…
임응택 의원   :
이게 전년도 상반기에 상반기 18년도 사업으로 나간 겁니까, 이게?
이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비 11억이?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6개동?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17년도에 심의해서 18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나간 겁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마 그런 것…
임응택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임응택 의원   :
그렇다면 뭐 제가 더 이상 앞에 7대에서 결정이 났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지어져 있는 것도 활성화가 미비한데, 또 짓는다.
지금 캐라바닝… 캐라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이 잘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이걸 짓겠다는 거 같은데…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8년도에 이미 사업이 확정된   지는 모르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뒤에 계속… 사고이월사업은 제가 명시이월하고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사업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은 기 되어 있는 한옥도 운영이 미비한데 이렇게 또 한다면은 책임이 좀 클 것 같은데 좀 깊은 관심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들이 의견 주시고 그래서
(청취 불능)
그 후에 한번 또 같이 만나 협의도 했습니다.
근데 운영 측에서 이제 다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이벤트 행사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곧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지금 현재 15번 항목에서 16페이지요.
해변한옥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2월에서 12월 중에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 언제쯤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어느 정도 사업 구상을 해서 올려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추경 때 저희들이 제출을 할 것이며 지금 추경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시비까지 확정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막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응택 의원   :
그럼 현재는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올렸지만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 관광과장 권순찬   :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임응택 의원   :
돼서 내려왔어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전국 27개 중에서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임응택 의원   :
그럼 뭐 3,000만원이란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돈으로 잘… 체험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지금 짓고자 하는 전통가옥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서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천곡황금박쥐동굴 관련 기반시설 정비에 지금 사업비 11억인데 여기에 세부사항이 없어요. 전부 시비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문화재청 권장 기준 준수 이렇게 할 정도면 뭐 어떻게… 매칭이 안 되나요?
문화재청하고?
○ 관광과장 권순찬   :
현재로서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아직은 안 된 상태…
임응택 의원   :
안 됐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거는 어떻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 관광과장 권순찬   :
현재로서는…
임응택 의원   :
우리시의 경제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나요? 안타깝네…
어쨌든 11억 들여서 효율적으로 잘 좀 들이셔서 어차피 우리 시비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관광객 모집… 맞이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시비 들어가는 거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강화에서 지난 1월 한 10일경 정도 되는데 묵호수협에서 티브이 뉴스를 한 번 냈어요. 전국 뉴스.
그랬더니까 전국의 관광객이 주차장이 미어터질 정도로 하여튼 왔습니다, 한 두 주 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그런 걸 볼 때 관광과나 해양수산과나 보면 그런 전국뉴스를 내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 홍보부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또… 뭐 하는 작가들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뉴스 같은 것도 어떤 이벤트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그러니까 수협에 판매과장이라는 분이… 물었어요, 제가.
우리시 관광과에서 한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협판매과하고 어떤 시비 관계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물으니 자기가 뉴스를 불러서 인터뷰하고 냈다 그래, 비용은 얼마 들었냐하니까 비용 안듭니다 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우리시에서는 왜 이런 걸 그동안에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그 자리에서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드문드문 관광객 유치에 돈 안들이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홍보비로 쓰는 언론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막대한데 이 정도 인용을 못하고 우리가 뉴스 한번 편하게 못 나가고 한다면은 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여름해수욕장에 과거에 머드팩 행사를 우리시에서도 했었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강릉에 있다가 동해시 북평공단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주해서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도 머드팩 행사를 하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는 삼척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 안 되고 그 업자와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는 양쪽 얘기가 다 틀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좀 여름해수욕 철 오기 전에 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저희 동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안 해주느냐 하니까는 말하지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했는데요,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공장까지 있으니까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망상해수욕장 안에 민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센터 요즘은 지금 문 닫았잖아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임응택 의원   :
문 걸어서.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근데 물론 그 뒤에 야영장에 주차장에도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도 해변에서 놀다가 급해서 가려면 찾는 데 표지 팻말도 정확하게 없고 또 거리도 급할 때는 상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 상인들이 자기들도 상가에 화장실이 많이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가라고 안내는 하는데 외부관광객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민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안쪽으로 다가도 저 바깥쪽으로 벽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 쪽에, 바깥 외부 벽 쪽으로 좀 간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제가 가봤는데 설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공간은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건축허가나 이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살피셔가지고 거기다가 외부에서 그 문을 닫았을 때 외부에서 간이시설로 화장실을 좀 붙여서, 벽에 붙여서 지어서 정화조는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지으면 큰돈 안들이고 민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인들이 자기 집 오는 손님이 아닌 이상은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 가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외부에서 관광을 하고 놀이를 하다가 들어가려면 나 부터라도 좀 머슥머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찾으면 그 뒤에 있으니까는 급할 때는 장애자 분들은 특히 바지에다 묻히는 경우가 많고 또 노약자 분들도 투덜투덜 대면서 가다가 실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뭐 다른 고민 할 필요도 없이 그 현재에 있는 그 건물 안에 화장실 외벽 쪽으로 붙여서 지으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 좀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이제 여러 경로로 듣고 있는데.
임응택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지금 현 단계에서 개방은 거기 이제 남녀공용으로 한 칸밖에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다 보니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상가에서 있는 기존 화장실은 규모가 작아가지고 개방화장실 전환 문제도 좀 어렵진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하신 것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면 그 민원실 옆으로 별도로 한 칸을 작게나마 구분해서 남녀 화장실 구분해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 문제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자꾸 나오고 있고 여름철에도 저 뒤에 있습니다 이러면 아 저 까지 멀리 언제가 이러고 대부분 그렇게 내뱉어요.
우리가 외부 관광객한테 인상을 좋게 주는 부분에도 한 가지 요소가 된다고 보니까 관광과에서 좀 그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여름철 오기 전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앞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해소가 안돼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세계전통가옥촌 조성공사에 작년에 얘기하실 때는 모델선정에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모델선정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디어디 4개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부지선정부터 시간이 좀 걸린 것도 사실이고 이제 위치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캐라반이 너무 노후 되가지고… 초창기 때 산 10년, 2002년도에 샀으니까 엄청 오래 되서 노후 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량매각 한 자리에 거기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모든 설계도 다 끝났고 모형은 이제 핀란드‧일본‧몽고‧독일‧네덜란드‧러시아 물론 러시아도 전통가옥 자체가 수십 종이 있습니다만은 임의적으로 대표적으로 각 나라 한 종씩 해서 외형은 이제 전통가옥 형태로 가지만은 저희들이 수차 답사도 다녀보고 이랬더니까 실제 운영 측면에는 내용은 전통방식으로 따라가기에 상당히 힘들고 이래서 내부시설은 아마 현대 시설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지금 모든 설계 다 끝나 발주를 하려 하는데 그 구역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기서 사업 허가나 모든 것은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협의했는데 현재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좀 어떤 조치를 하려고 지금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남순 의원   :
모델선정은 그럼 5개국 거로…
○ 관광과장 권순찬   :
6개.
박남순 의원   :
6개. 6개 국으로.
제가 듣기엔 처음에는 4개국 정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들은 걸로 아는데 6개국으로 확정을 했단 얘기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확정을 했습니다.
박남순 의원   :
그럼 핀란드‧일본‧몽고‧러시아‧네덜란드 말고 한 곳은 어디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러시아입니다.
박남순 의원   :
러시아?
핀란드‧일본‧몽고‧러시아‧네덜란드… 5개.
○ 관광과장 권순찬   :
독일.
박남순 의원   :
독일? 네. 독일까지.
그래서 올해 명절 때도 제가 한옥마을에 나가봤더니 한 30% 밖에 숙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와 아까 마찬가지로 16페이지에 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해변마을에 전통체험프로그램에 국비를 갖고 오셔서 참 다행스럽고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들이 부족한 게 저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 때 지금… 1,500, 1,500이래서 3,000이죠?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박남순 의원   :
3,000갖고는 제가 턱도 없다고 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3,000갖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고 그러죠, 애들 말로?
왜냐하면 이게 몇 회 운영할 것인지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여름에 잠깐 한다 그러면 여름 내내 해도 30일만 한다 이러면 뭐 얼마 안되겠지만은 30회 이러더라도 문제가 되고 1년 12달 52회, 주에 1회만 해도 52회고 만약에 금‧토 프로그램 해도 100회 프로그램이 되는데 정말 뭐 혹한기 뭐 아주 더운 여름엔 빼고 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맞는 철이 있는데 여름프로그램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통프로그램이.
여름에 맞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전통한복 중에도 가려 그러면 여름한복‧겨울한복이 좀 봄‧여름… 여름 것 빼고는 뭐 봄‧가을‧겨울은 같아도 된다고 보고요.
전통의상체험에 맞지 않게 교복과 개화기 의상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전통한복만 가지고 해설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또 교복에 의상에 잡동사니 모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한옥에 어울리지 않는 이게 또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같이 가져가지 않냐.
좀 더디 가더라도 전통에 맞는 걸 갖고 가야 저희들이 거기에 메리트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렇게 잡화점 늘어놓듯이 하다보면 저희들 실패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식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 하면은 전통음식이 떡이다 이러면 떡 해설만 해도 인기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저희들이 배가 들어올 때 200명 씩 데려다가 떡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들 거를 아주 사갖고 가고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은 떡 갖고 쇼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가지로 봄‧여름‧가을‧겨울 다식을 넣는 게 맞지, 팥죽이 겨울에 인기가 있으니까 팥죽.
팥죽 끓여가지고 남으면 다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팥죽을 조금씩 조금씩 끓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셔서 정말 일관성 있게 떡 프로그램이다, 떡에 대한 해설이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전통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같이 팔아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 거 매칭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통한옥과 같이 전통한옥에 대한 해설도 하면서 우리 것에 대한 혼을 팔겠다 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그게 안 들어가면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차‧공예 체험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도체험에도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가 성공하려면 봉정마을에 연꽃이 지금 아닙니까?
정말 우리 것을 팔아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꽃차‧연잎차 우리 동네 것만 파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우리 동해가 살아남지, 오만 잡다한 차 다 갖다 놔가지고는 이것도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상품을 팔아먹는 거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걸 통해서 뭐 차훈명상이나 또 고무신 공예도 마찬가지, 전통한복에 고무신 공예 수를 놓거나 모양을 꾸미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꼭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통악기공연은 해금‧가야금‧퓨전국악인데 이건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우리 국악을 현대판으로 퓨전이라면 양악도 들어가니까 국악과 양악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낮과 밤이 공연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기 있는 계절과 인기가 없는 비 계절에 늘 여기에 한옥마을에 오면 아,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게 하면은 제가 외국인 애들 이번에 좀 데리고 갔는데 너무 싸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싸다 그러는데 외국인 애들이 와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이렇게 싸게 주느냐고 비싼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호텔에 와서 며칠 묵는 것 보다 여기서 묵는 게 단체로 훨씬 싸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게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면은 이제 지난번에 동해휴게소에서 바라본 바다에 전국에 티브이가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에서 본 제일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광경 이래가지고 나와서 전국에 동해를 지나가는 분들은 화장실 일부러 들러서 티브이에서 보고 화장실에 들러서 바다를 감상을 한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제가 거기를 일부러 들어갔더니 내려다보니까 한옥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러고 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저게 뭐지 이래서 제가 거기 한옥마을이라 그러니까 아, 한옥마을이라고? 마을이 따로 있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 한옥마을이 아니라 저희들이 숙박시설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망상에 휴게실에서 설명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유인물이 좀 홍보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영어‧일어를 제가 외국인 손님들을 많이 호주나 일본 몇 군데서 와서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예약하거나 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는데, 직접 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이제 영어로 가입을 해야지 애들이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와서 가입할 수 있게끔, 예약할 수 있게끔 이런 코너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모시고 간 손님을 즉석에서 예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컴퓨터가 좀 한옥마을에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여기는 정말 모든 근로자들이 다 각양각색 근로자 심지어는 청소나 뭐 뭐든 안내나 전부 다 최소한 2개 국어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것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한국사람만 겨냥하지 말고 한옥은 메리트가 있는 우리 상품이니까 그렇게 연결을 좀 해서 동해항에 러시아하고 일본에 가는 배가 있으니까 거길 좀 겨냥해서 우리도 나아가서 선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됐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관광과장 권순찬   :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신중히 또 사업 추진 할 때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암근린공원에 674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셨죠? 추암에 조형물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조각 공원 쪽에…
김기하 의원   :
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김기하 의원   :
가보셨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김기하 의원   :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하는 부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 위쪽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냥 해수욕장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조형물 위치를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번 보시고 위치를 좀 다른 데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과장 권순찬   :
물론 저도 주야로 수차례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한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그 앞에서 보다 조명을 하다 보니 조금 멀리 철길 건너서 들어오기 전에도 거기가 보입니다.
보이고, 들어와서는 다만 거기가 조금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렁다리를 5월 달에 임시 먼저 개방을 하는데 거기에 뒤에 군부대하고 하면 임시적으로 군 주차장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산책로가.
그럼 바로 이제 조각공원 쪽으로 연결되게끔 저희들이 보행…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좀 지켜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임응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연리지 건물 관계.
소송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소송을 일단 건축물 분야에서는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데크 깔은 부분이 그게 이제 국유지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매입한 상태… 우리 땅인데 우리시 땅인데 데크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철거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뭐 잘 되겠네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외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하여튼 뭐 미관상 그러니까 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김기하 의원   :
7페이지입니다.
추암 촛대바위가 예전에 3D 영상촬영을 했잖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언제쯤에 촬영이 끝날 예정입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토지공사 거기서 했던 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다시 최근 그 자료를 파악해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라이다하고 지질조사는 또 따로 본격적으로 3월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공사… 자료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예전에 한 거 하고 지금 한 거 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아직 안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첨성대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정밀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자리하고 새로 했던 자리하고 정밀 측정이 가능하니까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울기라든가 파손여부가 진행여부가 파악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지질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전에 한 거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훼손이 됐는지 빨리 파악해서 빠른 시일에 복구가 될 부분은 복구를 하고 하여튼 추암 촛대바위가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저번에 일전에 내가 동해항 3단계가… 하면서 추암 쪽으로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물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가 됐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직 안 짚었는데 어차피 추암 관광지가 동해항 3단계 개발하면서 친수공간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친수공간하고 추암관광지 근린공원하고 연결 할 수 있는 연결교량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거 진행하면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하여튼 검토해주시고 여기 뒤에 보면   친수공간 관련돼서 있지만 거기 보면 전망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안에 전망대가 없는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에 거기에 전망대도 좀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올라가서 바다경관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망상해수욕장하고 추암해수욕장 까지 간이해수욕장이 있잖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개장을 했을 때 일부 간이해수욕장은 보험이 안 들잖아요?
보험이?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닙니다. 마을 단위도…
김기하 의원   :
됩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보험 다 가입…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KTX가 이제 올 안에 13페이지입니다.
올 안에 동해역에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묵호역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연계상품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에 울릉도 상품도 울릉도에 여객선 터미널 옮김으로 해서 묵호지역에 어민들이라든가 거기 상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울릉도 상품하고 같이 동해도 하루 오전에 한다든가 오후에 한다든가 하루를 같이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연계상품을 같이 좀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KTX가 들어오면은 논골담길 까지 묵호역에서부터 도보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추암 쪽으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지판을 좀 멋지게 해서 곳곳이 가면서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몇 킬로 지나면은 뭐 추암해수욕장, 촛대바위 이렇게 하든가 그 다음에 몇 킬로 가면은 얼마만큼 가면 동쪽바다중앙시장 그 다음에 여객선터미널 그 다음에 묵호어판장 그 다음에 뭐 어달항 뭐 대진등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시의 캐릭터가 선녀와 나무꾼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형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역별로 죽 만들어 주면은 관광객들이 얼마가면 뭐가 있고 그런 거 홍보가 되니까 그런 안내판을 좀 부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 세계전통가옥촌 조성공사 해가지고요.
여기 사업비가 11억 원 되어 있고 아까 이월사업이라 그랬는데 제가 예산서 명시이월 보니까 본예산은 10억 원 이고요, 4,200만원을 쓰셨어요. 4,200만원을.
근데 여기는 지금 11억 원 되어 있거든요?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그 중에서 그거하고 관련되는 설계비 이런 것 까지 총 사업비가 11억인데 쓴 게 이제 설계비…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숫자 틀릴 수도 있고 좀 그런데 보고할 때 좀 성의 있게… 이게 이월사업이고 사업비 얼마 지출했고 좀 그렇게 써 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가 이 얘기 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이창수 의원   :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지금 보면 관광지에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보면 망상해수욕장 죽 보면 해안선으로 보면 걷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이렇게 좀 뭐랄까 노후 됐거나 아니면 뭐 수리를 해야 될…
그럴 경우에는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건설과에서 현장대응팀 해갖고 그렇게 조금씩 문제 있는 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수리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관광과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사항…
○ 관광과장 권순찬   :
부서에서 직접 이제 수시로…
이창수 의원   :
수시로 하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이창수 의원   :
수시로, 아…
○ 관광과장 권순찬   :
현장대응팀처럼
(청취 불능)
즉시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용역발주하다 보니까 즉시하지는 못하고…
이창수 의원   :
그렇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대응팀을 조금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량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예산도 절감되고 제가 봤을 때 요즘 일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좀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제가 또 무릉계 보니까 무슨 공사 했는데 난간이 없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이랬을 때 아까… 발주하고 이런 거 시간도 걸리고 그거는 그전에 또 그런 민원이 있어갖고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금방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그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장대응팀 하고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창수 의원   :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데크 조금 문제 있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 좀 해 놓으면 안전사고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요.
○ 관광과장 권순찬   :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조금… 과장님에게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작년에 관광과로 오셨잖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과장님들이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월사업도 있고 진행사업도 있고 이런데 혹시 이렇게 과장님 오셨는데 이 사업은 진짜 하면 안 된다, 담당과장으로서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이 좀 변했고 이래가지고 혹시 시장님한테나 이 사업을 변경한 예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게 이제… 제가 작년에 예산… 때문에 전천 인공달, 많이 질타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건 안되겠다 이래서 작지만 그거 하나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사업취소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전천…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 보니까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제가 사업 관련 위수탁 계약 하는데 제가 회의에 들어갔을 때 제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하자면 삼척이나 울진 이런 사례 들어보니까 수입이 적어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평동청년회가 첫 번째 수탁계약자로 됐다 포기했고 1차‧2차 유찰이 됐고 3차에 이제 이번에 회의 열려가지고 수탁자 선정됐는데 그 수탁자 하시는 분 말씀을 죽 들어보면 저는 요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이 지역에 살면서 하여튼 좀 좋은 일 앞으로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어서 수탁자로 본인이 선정에 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가 또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한번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런 사업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탁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면, 저는 그런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수탁계약이 끝났을 때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이 사업을 안한다고… 상정을 하면 그럼 그때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가 아닌 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보면 그 수탁 받으신 분이 여기에는 보면 카누구입비 해가지고 4,000만원 돼있는데 그때 뉘앙스는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좀 질문하는 거는 지금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구입해서 하는 것 외에 그 분이, 수탁 받은 분이 사업성이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본인 돈으로 사든 임대 내든 해가지고 갖고 와서 영업행위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임대하는 분야에 별도로 그분이
(청취 불능)
이런 거는 별도로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수 의원   :
지금 그러면… 제가 어떤 느낌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이게 1차 2차 유찰되니까 시도 고민이 아닐 겁니까?
이 사업예산은 잡혀 있고 벌써… 이래 되니까, 이건 제 느낌이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광과가 그 분을 찾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 예상이 틀립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전혀 틀립니다.
이창수 의원   :
아, 전혀 틀립니까?
하여튼 뭐 틀리길 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그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직언하셔서 사업을 포기했듯이 이 사업도 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금년도에 이 사업 추진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닙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많이 염려되시는…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해주셨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분야는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만은 우리시 시민을 위해서 일단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마무리 하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죽 보면서 아까 과장님이 그런… 직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중단됐다고 하는데 직언하는 분위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얘기 한 거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 아닌 느낌이 있으면 저는 그동안 사업비 다 편성됐더라도 담당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으로서 좀 성실하게 임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에 거는 기대가 워낙 크고요 또 이웃 자치단체에서 관광으로 좀 뜬다고 하니까 관광과장님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으시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여러 가지 야단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우선, 업무보고 세세하게 받았습니다만은 우리시의 관광객이 추이가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뭐… 그냥 비슷합니까, 줄어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게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통계상도 좀 문제도 있고 사실 이제 관광통계를 잡는 저 역시 참 죄송스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 관광객이 한 620만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해변관광객, 그나마 우리시는 어느 정도 CCTV 시스템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해변관광객이 줄어드는 거는 전국 어느 추세도 맞습니다.
물론 인구 주는 것도 있지만은…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단순히 줄었다고 제가 또 표현하기는… 무릉계곡 관광객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만큼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유료관광객 같은 경우는 일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해변 쪽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었다고는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이제 또 관광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 묵호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른 부서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자료를 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도 줬는데 그런 통계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썩 준다고는…
새로운 관광요소가 있으니까 자꾸 묵호 같은 데는 또 생기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울릉도도 보도자료 보셨지만 전년도 보다 한 40% 늘었다고, 묵호항은.
그런 거를 이제… 물론 그 분들이 울릉도 관광객들이 우리시 관광객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서도 하여간 전반적으로는 우리시는 뭐 그렇게 썩 계속 준다고는 보지 않고 평년 수위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말씀하신대로 묵호항을 찾는 어항관광객 또 울릉도‧독도로 가는 경유관광객 전부 우리지역의 관광유발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의 트렌드가 바다 보다는 계곡형으로 계곡형보다는 실내 놀이시설로 자꾸 바뀌고 있고 해서 오늘 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면 이런 부분에 세세한 과목별로 추암이나 해수욕장이다 무릉계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이런 트렌드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묵호항을 활성화해서 수산물을 즐기면서 하는 관광 뭐 이런 쪽에 지금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에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가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쪽에서 무슨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잘 아시겠지만 아주 특색 있는 뭐 북극이라든가 히말라야 이런 지리적 특정지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종합관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팩트 있는 관광자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 주문해 주신 좋은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감성관광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추암은 이제 근린공원, 무릉계곡은 베틀바위 등산로 그 다음에 망상은 전통가옥에 각 분야별로 관광기반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체험프로그램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 무릉계곡 관광객을 연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45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최재석 의원   :
근데 개발 부서에서는 무릉계 연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 65만 명이라 그래요. 65만 명 정도.
이건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통계를 시청 내에서도 아무리 아쉬워도 제대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그렇게 답변 드려놓고 지극히 맞는 통계가 아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맞는 통계가 아닌가.
왜냐, 관광부서에서는 관광통계를 잡을 때 사실입각 통계를 잡다 보니까 이제 입장료라든가 이런 측정할 수 있는 분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개발부서에서 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청취 불능)
삼척 쪽에서 넘어 오는 그 관광객, 그거는 저희들이 잡히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어쨌든 대표관광지의 관광객은 부서마다 다른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앞으로 그러지… 일치해서 치밀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5쪽입니다.
문화팩토리, 덕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18억 한 19억 돈 되네요.
새로 짓는 겁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 그렇습니까?
부지도 확보했고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최재석 의원   :
근데 제 생각에는 묵호하면 덕장이고 말이죠, 아주 이게 특색 있는 관광 하나의 모멘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덕장, 기존에 있는 가호 이걸 활용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 이게 여의치 않았나보죠?
어떻게 돼서 새로 짓게 됐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물론 이제 다른 자원은 그거대로 그 자체가 자원화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어떤 관광자원화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고 이런 필요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간이 있지 않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논골담길이나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또 감이 틀리고 한데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봐요.
특히 관광은 우리가 이제 논골담길이나 묵호덕장을 보러 오는 것은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을 보러 오는 건 아니죠.
거기에 딸린 역사성이라든가 감성 그런 거를 보러 온다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시설들도 손때가 묻어 있고 주민들의 체취가 남아있는 것을 관광객들이 더 원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하다면 새로 지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이런 공간은 좀
(청취 불능)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무릉계곡 등산로 정비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국유림 사무소하고 협조가 필수적이죠?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이제 죽 사업물량이 나와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하여간 협의 횟수는 한 5차례 이상 되는데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또 강릉 동부지청에 방문도 하시고 며칠 전에는 제가 직접 무릉계에서 현장 답사까지 했는데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또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최재석 의원   :
아, 별도로.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최재석 의원   :
거기라 하면 지금 베틀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박달령 입구까지 전 구간이?
○ 관광과장 권순찬   :
베틀바위 구간도 그렇고… 네, 전 구간이.
최재석 의원   :
지금 하고자 하는 전 구간이?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좀 우리시에서는 필요로 하고 산림청에서는 자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공동적으로 협의한 게 공동 뭐 산림사업 요즘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을 해서 산림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까지 지금 같이 검토를 하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재석 의원   :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는
(청취 불능)
이런 말씀…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구간이 상당히 험하고 상당히 길죠,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 관광과장 권순찬   :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3억 5,000을 의회에서 또 예산편성 해주셔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설계하는 팀들 일반 설계하는 팀들 틀려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전부 다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약 4억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4억만 있으면 저희들이 베틀바위 구간하고 순환코스인 산성터에서 수도골 순환코스까지 마무리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최재석 의원   :
예산보다 협의가 돼야 되고 협의가 돼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든다 그런 말씀…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험합니다. 그쪽 제가 많이 가봤는데.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래서 일부… 산림청에서는 이제 헬리콥터로 주요자재는 무상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저희들이 현재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쪽에 군 경계철책 있는데요.
이거 철거비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그 전부터 시비가 들어가게 돼 있었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군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뭐… 소리가 많이 나왔잖습니까.
의원님들도 항상 주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저희 시비 부담해서 했는데 현재 여기 10억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국방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국방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걸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물론 지자체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3억 5,000을 부담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작년도 사업을 아직도 일부 철거를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 감시장비가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민수장비하고 군장비하고 호환성 문제, 관리문제, 성능문제가 등등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게 저희들이 철거를 못한 지역이 전천 갯목하고 망상 일부 구간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봐서 국방부에서는 지자체의 부담도 줄여주고 국방부에서 직접 하게 되면 모든 국방시설로 해야 되니까 추진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고맙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 재정부서, 재정부처하고도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할 의지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아울러서 이거 경계철책하고 군 소초 통합 하는 거 있잖습니까?
소초문제는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소초 문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에서도 군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청취 불능)
통합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재석 의원   :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큰 틀에서.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그래서…
최재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하나의 당부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동해시만의 특성화된 시설은 혹시 지금 갖추는 거에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동해시만 이게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어떤 특징적인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지금 현재 일단 기반시설은 어딜 가나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민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2채를 놔두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항상 주문하시고 그런 우리 특색 있는 동해시만의 뭐가 좀 메리트 있는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이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대바위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권순찬   :
아닙니다. 명칭 쓰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정학 의원   :
아, 많습니까?
하지만 해 뜨고 동해바다 안쪽에는 촛대바위가 저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삼척에도 조그만 거 갖다놓고…
이정학 의원   :
아, 그런 거 말고요. 상징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있고 저희들… 상징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촛대바위라면 알아주는 곳이 아닙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촛대바위와 연계한 촛불에 대한 상징물을 스토리 관광상품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추암에 떠오르는 태양이 용기와 정렬과 사랑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촛불을 결합시킨다면, 결합시켜서 하나의 관광스토리 상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바다와 모래시계와… 모래시계를 만들어갖고 유명해진 정동진과의 그런 유명해졌잖습니까?
모래시계와 바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감성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감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결합을 시켜서 가족과 연인들이 용기와 정렬, 사랑과 희망에 대한 약속을 남기는 감성적인 장소로 임팩트하게 한번 만들어낸다면 이런 부분이 어쩌면 하나의 그… 조그마한 투자로 어디에 가면은 옛날에 저기 그… 어디 가면 일본 병사가 2차대전 때에 조그마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30년을 살다가 나와서 여러 가지 그… 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두면서 관광상품화 시켰던 것을 제가 봤고요.
옛날에 동해시에 북한산 모래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하나 가지고 그 모래를 하나를 갖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촛불을 하나 거기서 만들어서 촛대를 하나 만들어…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지면 사랑이 뭐 헤어지지 않는다 뭐 자식을 잘 낳는다, 우리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결합을 시킨다면 근린공원에 추암에 왔다가 아, 그런 게 있다더라 심리적으로 가서 한번 만지고 가자, 거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자 그런 다음 우리 사랑이 변함이 없단다 어떤 이런 추억과 감성적인 부분을 남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그냥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상징물을 만들어서 다른 도시도 있는 부분, 다른 도시도 다 있잖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감성적인 어떤 부분을 근린공원에 조성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좋으신 말,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소통한마당,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행복소통한마당 시민제안에 보면은 이 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묵호동에서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사업으로 채택을 하신 건가요? 그 받은 내용을?
○ 관광과장 권순찬   :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서도 묵호에 어떤 구조물, 대형… 이런 거 영화상영이라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야간 소음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또 말씀하신 그게 시민제안 또 들어오셨고 마침 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또 연락이 와서 이 기회에 한번 여건이 된다고…
박주현 의원   :
이 기회에?
○ 관광과장 권순찬   :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미리 선정도 안됐는데…
박주현 의원   :
그렇죠, 아직은 안됐죠.
○ 관광과장 권순찬   :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여기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박주현 의원   :
그러네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미리 보고 좀 드리고자 저희들이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대한냉동 건물 그 외곽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외벽에?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포토존 묵호 제작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꾸미신다는 건가요? 대략?
○ 관광과장 권순찬   :
일단은 대한냉동 벽면에는 여러 가지 레이저 쇼 같은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부산 영도산 공원 거기에 지금 한 10억 들여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부는 레이저 쇼도 하고 야간 이미지 포토존은 이제 이런 글자 형태로 수변공원에 또 일부를 해가지고 포토존 하고…
박주현 의원   :
포토존에는 야간 글자로…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거는 얼마 사업비는 경미하고.
박주현 의원   :
레이저 쇼를 거기다가 하신다고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박주현 의원   :
그 내용들입니까, 지금?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이거 도비 신청 부분은 언제쯤… 언제쯤 선정이 되는 시기인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3월 초에 된다고 합니다.
박주현 의원   :
3월 초?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박주현 의원   :
초에 선정이 되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 관광과장 권순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망상해변한옥마을에다가 체험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촌기술센터에서 보면 전통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술을 가지고 국비를 따와서 실리재인가 올라가는 데에다가 체험장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통주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통주 연구회도 있고 뭐랄까 1년에 전반기‧후반기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삼척 같은 경우 이제 신주 빚기 행사를 매년마다 하고 불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체험프로그램에다 같이 넣어서 하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경제과장박인수
  •   관광과장권순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