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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9회 제3차 업무보고회 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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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회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체육교육위생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체육교육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채병창 담당, 체육시설담당 김중영 담당, 교육청소년 담당 임인숙 담당, 위생관리담당 최식순 담당, 식품안전담당 장재천 담당, 이어서 체육교육위생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운영 및 추진방향입니다.
스포츠사업과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체육을 통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외 5개 항목을 추진 방향으로 실행하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비전 제시 등 정책동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 대규모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내 42개 대회 개최고 10개 종목, 110개 팀 전지훈련 팀 유치 및 각종 대회 출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론볼 등 신설 경기장과 여름철 개최 종목 유치 확대 등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지 및 엘리트 육성은 생활 체육 전문 체육 지도자 육성과 프로그램 내실화와 어르신, 장애인 등 생활 체육 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 지원으로 생활 체육 저편 확대를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 운영 등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제 4회 국제삼보연맹회장배 동해대회 개최는 금년도 9월 중 동해체육관에서 30개국,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7월 등 추진단 구성 운영 등 대회 개최 준비를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 개최로 우리시 브랜드 제고 및 동북아 국제해양물류 거점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론본 경기장 조성은 웰빙 스포츠 타운 입구 남쪽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장 일면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로 금년 7월 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장애인 론볼 동해시 지부와 협의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식을 기념하여 론볼 전국 또는 강원도, 시 자체 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및 론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웰빙 스포츠타운 서쪽 현 야외농구장 부지에 81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다목적 체육관, 동아리방, 프로그램실, 편의 및 부대시설 등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고 내년도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하키장 제 1구장 국제규격 시설개선 사업은 하키장 제 1구장을 약 11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 및 탄성패드 교체 등 엘리트 글로벌 국제규격 시설로 개선하여 국제 규격의 하키장 2개 구장을 확보하여 국내외 하키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도 추경에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동해시 야구장 조성은 웰빙 레포츠타운 전용 축구장 서쪽에 약 80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장 일면 덕 아웃, 기록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1년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의 생활야구 활성화 및 각종 야구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테니스장 조성은 웰빙 스포츠타운 내 게이트볼 장 서쪽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6면 부대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기본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말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테니스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동해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은 육상 트랙, 천연 잔디, 건축물 부대시설 등 시설물 노후 및 GTI 박람회 개최 장소 이용 등으로 보수가 요구되므로 금년도 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은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교 일반 교육 경비, 학력향상, 진학 관련 지원, 시설물, 대형사업비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교육 제도 지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는 청소년 수련관,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운영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개최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 등으로 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 확대 운영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심리 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사업 실행 등 위기 및 저소득 청소년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재 양상 기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수준 선진화는 식품 위생 업소 등 시설개선 융자 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 수준 선진화로 친절, 청결 및 우수한 업소에 대한 모범 음식점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은 식품 접객업소에서 위생 및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간소한 상차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환경오염 방지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음식업소 시설 및 환경 개선은 음식 업소 내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정비로 청결이미지를 제고하고 종사자 위생 수준 향상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음식 업소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이용자 만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80개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 및 검사는 유통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단속하며 학교 급식, 조리 식품 및 수산물 폐류독소 등 수거, 검사하여 식중독 발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 안전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위생 감시 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자체 정기 시기별 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등 민간참여 운영으로 감시 체계 구축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식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내 조리 판매 업소와 학원가 주변 식품 판매 업소 지도 점검으로 학교 주변 부정, 불량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을 단속하여 어린이 건강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창수입니다.
2쪽을 보면, 제가 인제 여기 지역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번 대회에는 얼마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이런 보도을 자주 접했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를 언론에서 보도할까 이런 궁금함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대회 유치가 42개, 전지훈련 팀 10개 종목, 110팀 그 다음에 대회 출전 20개 이렇게 해서, 개략적인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3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엑셀로 정리하셔서 어떤 데이는 얼마고 금액만 그리고 언제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끝났으면 끝난 거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금년에 이런 것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경제적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도자료 낸 거 그 내용 좀 그 자료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작년에 큰 대회 돼서 좀 이런 분석해가지고 보도자료 낸 게 있으면 작년 꺼하고 이렇게 자료 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지역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원 기준이 한 분 오시는 것, 일반 대학은 10만 2,000원 하루 일박 이일 정도 계시는 것, 그 다음에 경기임원 및 학부모 13만 6,000원 그래서 저희가 내역을 종목별로 표본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 효과는 자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7만 5,000원 얼마 이게, 저는 어떤 근거로……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이거는, 산출 근거는 식비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식비가 9,000원 해서요 3식 해서 2만 7,000원 그 다음에 숙박비는 많이 치는 곳에서 1박해서 1만 5,000원, 일비는 1만 2,0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5만 7,000원입니다.
제가 잘못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만 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 근거를 자료에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도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먼저 보편적인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익 창출 기관인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원래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좀 있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시설 관리 공단 내에 모든 시설 대부분이 생활 체육 관련 시설이죠?
그러면 그 시설관리 공단 운영비는 시에서 인건비 등 해서 지급하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 일 수익금은 시로 바로 바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활 체육인들이 시설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시군도 좀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차원에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볼 때 이익하고 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가 전지훈련이나 이런 팀을 또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들은 100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 사용료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인원이 약 90%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지금 수익이 100원이 라면 그 금액을 내렸을 때 더 많은 인원이 사용해서 100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더 우리시에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또 여기 보면 엘리트 육성하고 교육경비 지출이 있는데요, 이 교육 경비 지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일부는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교육 경비는 전액 다 시에서 바로 집행을 다하고 일부 공통 경비 중에서 약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전해 드리는 비용이 있고요, 나머지 지주자 인건비 전부 다 저희가 직영으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경비 약 3,000만 원 정도가 우리시에서 바로 지급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그 돈이 거기로 넘어가서 그 쪽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아무래도 주는 쪽의 말을 잘 듣지 그 사람은 교육청에서 수령을 하니까 시에서 관련된 분이 통솔을 할 때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시 예산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절차를 했는지 혹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면 올리셔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가 통솔, 감독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책자에 보면 13, 14, 15항목이 다 말이 비슷비슷한데요, 식당에서 일하는 서빙 직원 있죠?
그 서빙 직원들도 보건증 대상입니까?
그럼 2일, 3일하고 마는 서빙 직원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월급을 받는 서빙 직원이라면 위생교육을 받아서 보건증을 소지해야하는데 인원 수급에서 문제가 있다 보면 2일, 3일씩, 일주일씩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위생 보건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단속은 하시는 거예요?
좀 곤란하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원래 단속을 하셔야 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단속은, 그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 점검을 나가셨을 때 불시에 한 번씩 해서 제가 꼭 처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업체들 다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업소를 운영해야 위생이 좀 철저해지지 않나, 먼저처럼 폐렴 환자가 서빙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18번 항목, 19쪽 보면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위촉 운영을 해서 임기 2년 이랬거든요?
위촉할 때 이 사람들의 자격 요건은 있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위생감시원을 특별하게 임명 절차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발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도 임기 2년에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나름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행정감사 때 필요한 자료는 우리 의장님이 자꾸 용량이 많다고 하니까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름에 하여튼 행사도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들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론본 경기장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시설 점검 했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안 나왔고요, 전부 다 인조 잔디 완료 되었구요, 이제 옆에 파라솔까지 전부 구비가 되었습니다.   
안전 펜스까지, 그래서 이제 준공검사가 7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세부검사를 해서 아마 준공이 다 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인지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갖고 추진하셨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그래서 지금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화장실하고 각종 비품창고가 부족해서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편의시설을 같이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못 해드리고요, 일단은 임시로 기존에 운동장 있는 화장실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론볼 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걸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가 할 때그런 시설을 했을 때 예산이 더 감소되지 않냐, 나름대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신다니까 앞으로 화장실라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실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우리시에서 체육시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체육 시설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입니다.
4쪽에 국제삼보연맹회장배 동해대회 이게 올해 4회네요?
여기 보면 30개국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지금 30개국으로 했는데요, 작년 2016년 같은 데는 한 11개국 정도고요, 작년에는 18개국 정도가 왔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한 만큼의 나라는 참석은 못했고요, 인원도 조금 저희가 생각보다 참석률이 300명 됐는데 한 260명에서 220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올해에도 비슷하겠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올해에도……
최재석 의원   :
그러고 여기에 오는 수준이 국가대표급인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국가대표 정도는 저희가 확실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 밑에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글쎄요, 여기 보면 동북아국제해양물류 거점도시가 어김없이 이 대회에도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에 이 대회를 구경하러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게 과연 국제해양물류 거점도시 하고 접목할 수 있는 대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를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혹시 이 대회가 어떤 점에서 북방물류교역하고 연결이 되는지……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이 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국제삼보대회는 러시아의 국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기 대회를 해서 저희가 러시아 대사관이나 세타코포 회장님이 푸틴 대통령 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이 대회를 하고요, 세타코포 자제 분이 해양수산청장 정도 러시아에서 지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그런 쪽으로 북방물류를 연결을 해서 활성화가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러시아라는 나라가 개인적인 인적 네크워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기에 이게 좀 슬퍼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과장님 업무이긴 합니다만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지 훈련 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성과 그런 것을 질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전지 훈련단을 유치하는 데에도 상당히 리베이트라고 그럽니까?
유치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그런 걸 지급하시는 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유치단에는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건 없고요, 운동장 사용료 정도 그 다음에 국가대표 정도가 오면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 지원 그리고 체제비는 전부 다 본인부담으로 하고요, 저희 시에는 운동장 사용료 정도 지원 해주고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오면 저희가 대회를, 작은 대회를 개최해서 리틀 야구대회같이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래야 성적도 좀 기량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 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 지원 이런 건 있다는 말씀이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운동장 사용료 정도만 저희가 지원 해드리는 겁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대회유치 또는 전진 훈련단 유치에 따른 경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6쪽입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 잠깐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번 보고 사항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됐네요?
조건부로 됐다고 했는데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조건부가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이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목적 체육관이 너무 면적이 많다 이게 투융자심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완은 저희가 앞에다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을 해서 투융자조건에 맞추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박주현 의원   :
그럼 2층에 체육관 앞 쪽에 무대를 더 만드신다는 거네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원래 저희가 공연이 필요해서 무대나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요,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 할 때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조건부가 그 부분이었다는 말씀인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완해서 완료를 시킨 거네요?
그러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여러 곳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청소년계의 어떤 청소년들의 요구나 현황,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필요를 듣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이 도서관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리고 뒤에도 보면 청소년 시설들이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동아리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시설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재점검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청소년의 필요 이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4년 내내 저도 계속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져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게 너무 지엽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청소년체육문화센터라는 굵직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구점으로 해서 청소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청소년채육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향로의 문화의 집과 관련 되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리모델링이라든가 각종 사업계획에 맞게 시설물을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청소년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하고요, 특히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각종 기구, 여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2020년 체육청소년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개의 건물이 동시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 각도를 보고 계신데 제가 왜 청소년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전수조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있고요,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지금 각각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 학교마다의 동아리 활동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이 약하다는 거, 통로가 약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 아까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문화의 집도 리모델링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의 어떤 접근성의 부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문화센터의 건립 이런 부분들을 두고,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까지도 청소년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거취문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대두가 된다면 사실은 동해시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번에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 즉,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용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시행이랄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업무 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수고많으십니다.
교육과가 생기면서 그동안 교육 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로 우리시의 교육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 투자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여건도 고려해야하지만 그만큼 우리 교육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 분야의 보다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위기 밖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 청소년들이 전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금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많이 발굴을 못해서 그런데 상담 건수만 해도 1,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사업은 자격증이나 취업하신 분들이 7분 정도 계시고요, 학교 복귀가 8분 되시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보시고 또 합격하신 분들 23분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한 224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224명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학교복귀나 사회진입은 아직 못하고요, 그래서 약 한 260명 정도, 270명도 저희가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우리의 지원의 전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꾸준히 발굴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이 사업이, 청소년이 발굴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제가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려서 올해에는 교육청이 그래도 좀 전형적으로 나서가지고 위기 청소년들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해서 기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서 많은 학생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사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강원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승인제, 학생 복귀를 맡아 우리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노력을 해 달라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리가 좀 허술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하위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 복귀율도 취하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행이 우리시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 학교 퇴학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하는 결과가 나타나주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가 지역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노력을 정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사전예방 강화 활동에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 점이 있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저희가 계도 캠페인도 좀 하고요, 각종 업소에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계도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경찰 이런 데에, 그래서 저번에 동해 경찰서 하고 합동 회의를 할 때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취학을 안 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경찰에 전달도 했고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꿈들을 잘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6쪽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이거 관련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요, 실내체육관 같은 데도 그렇고요, 행사 할 때 보면 거기 분명히 조명도 있고 음향시설도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또 갖고 와서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계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설계를 했으면 그런 게 없는데 대부분 제가 보기엔 설계비를 아끼거나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여기도 문화센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공연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냥 체육관만 짓는 설계 사무소에 맡기면 이런 공연과 관련된 설계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계도 그동안 건물 짓는 과정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동해시에 한 번, 해서 전문건설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맡겨야만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이게 이 건물이 지금 승지골에 있는 그 건물의 위치 때문에 또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과연 종합운동장 위치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반신반의입니다.
거기가 시내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또 예를 들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무릉제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하다가 시내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좀 한 다음에 위치도 한 번 다시 한 번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이것도 청소년 시설이지만 도서관도 보면 평생 학습관에서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동해시 예산이 많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하면 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도 추진하고 이것도 추진하고 이거는 조금 과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관계부서끼리 청소년 이 건물을 짓거나 투자를 할 때 과연 동해시 지금 재정 형편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고요,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명이라든가, 이거는 아까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설계를 들어갔을 때 세부 실시설계에 갔을 때는 반드시 청소년들한테 의견도 물을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 안에 공간 내부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무대 장치하는 시설, 그거는 꼭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로 저희가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숙박 시설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되면 그 일부를 동아리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체육청소년문화센터로 내려고요, 저쪽 위에는 숙박형으로 해서 체류형으로 해서 관광객이나 누가 올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녁에 별자리 사업을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성동구 같은 데에는 작은 예산으로 지금 합니다.
한 5억 원 정도 되서 천문대도 설치하고 해서 숙박형,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으로 한 번 잘 생각을 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좀 세워보고요, 문화의 집은 지금 DVD라든가, 옛날 시설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책방이라든가, 이거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기능을 재배치 할까는 저희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3개의 건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방안을 강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난 박남수 의원님이 하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론볼 경기장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4월 달에 공사착공해서 7월 준공, 9월 달에 관리 위탁 예정이거든요, 여기도 사용료 받으실 예정인지……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설물을 해서 무상임대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노인 게이트볼장이 쓰는 건 무상으로 저희가 양여도 해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준공이 돼서 시행운영을 하고 장애인 론볼 동해시 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 참고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게이트 볼장이나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지 않습니까?
또 게이트 볼장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도 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론볼 경기장을 축구장 사용료 받듯이 하면은 좀 문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집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도 관리공단하고 운영 체계가 같다고 보면 됩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임응택 의원   :
청소년 수련관, 거기도 관리공단 관리 하듯이 똑같은 관리체계라고 보면 됩니까? 시에서?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지금 청소년체육문화센터는 저희가……
임응택 의원   :
아니, 청소년수련관, 승지동에 있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거기는 건물은 시에서 직영하고요, 프로그램만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거기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거기서 수익금은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거 수익된 것이 시로 들어오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그런 건 없고요.
임응택 의원   :
자기네 자체에서 수익으로 급여를 가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아니,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역사문화탐방을 하면 거기 참가비가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예를 들어 학생들이 커피를 내린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할 때에 그런 재료비 받는 정도라고 봐야하나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수 의원께서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계획 현황, 2017년, 2018년 체육 대회와 관련된 경기부양효과 및 보도자료, 분석자료, 최재석 의원님께서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 현황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 의장 최석찬   :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항상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6개 담당 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김형기 세정담당입니다.
김남진 재산세담당입니다.
양희장 과표담당입니다.
심현수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전병업 징수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2018년도 추진할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부서운영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중앙정부 정책동향으로 정부에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현재 8:2에서 7:3, 6:4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자치재정 분권강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제 공정과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저희 부서의 목표로 하여 자주재원 과세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권익보호를 추구하는 세정운영 그리고 성실납세 문화정착으로 자발적인 납세 풍토 유도와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탈루와 체납에 적극 대응하는 공평과세 구현을 부서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쪽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세입 분석으로 징수목표의 조기 발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계적인 부과징수로 빈틈없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736억 원으로 20147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순수 시세는 421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무 3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구현입니다.
ARS납부 등 다양한 편의 시책 운영으로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세정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4쪽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6년부터 세무사로, 지방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금년부터 제 2기 현재 3명의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은닉,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로 세정 신뢰도록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 징수목표는 약 90억 원입니다.
세무 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고시입니다.
주택가격의 공공정보 제공과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동해시 1만 1,000여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7쪽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총력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978개소가 대상이며 2018년도 134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사업 여부를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8쪽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계획을 수립, 상시 체납 징수활동과 고질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징수목표는 2월 체납액의 46억 원의 40%인 14억 원을 목표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재산 공매 처분과 행정 제재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과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징수목표제 설정,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 징수기간을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징수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20%인 3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8쪽 보시면, 향후계획   2번 째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맨투맨 책임 징수반 운영 이렇게 써져있지 않습니까?
여기 1,0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체납자 명단은 제가 개인정보, 공개 정보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있는데 우리시에는 마을 세무사 제도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지금 저희 3명의 세무사는 강용태 세무사님, 박영충 세무사님, 홍성배 세무사님 이렇게 3분입니다.
3분인데 천곡하고 북부지역하고 남부, 이렇게 담당 구역을 나눠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사업실적은 여기 나왔으니까 보면 되고 근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35건‧‧‧‧‧‧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지금 납세자들이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밝히기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담 실적이 좀 저조한데 그리고 상담실적도 대부분이 지방세는 규모가 작고 국세가 좀 크다 보니까 국세 위주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분야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번에 재산세, 아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36억 4,700만 원, 5쪽에 보면 2018년도 목표액 90억 3,000만 원, 90억 3,000만 원은 재산세 부과에만 90억 3,000만 원이 목표라는 거죠?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상당히 크지 않네요?
재산세가, 동해시가……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재산세가 저희는 시세는 5개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는 20% 정도 자치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8쪽 보시면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서 하나 실제 예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에이마트를 운영할 때 그 앞에 에이마트를 운영하는 최경식 사장님 체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상호가 되면 징수고지서를 보내요, 보낼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체납된 자의 사업자와 또 후 일의 그런 동일 상호를 쓴 사람의 사업자번호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체납액을 고지서를 보내면 괜찮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글쎄요, 그 당시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과세, 각종 재산세 또는 교통 스티커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호가 같다고 해서 동해 에이마트로 사무실로 계속 고지가 날라와,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또 날라와, 그 다음에 뭐라하느냐 그냥 찢어버리세요, 관계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찢어버리면 되고 안 내면 되요, 처음에 몇 건은 냈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교통 과속 스티커 이런 거를 우리 것인 줄 알고 몇 건 냈어요.
나중에 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경리부에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보래서 보니까 우리 게 아니고 옛날 동해 에이마트 건이에요.
그래서 몇 건 더 낸 사실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상호는 같지만 분명히 체납된 자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현재의, 후일의 또 그런 상호를 쓰더라도 사업자 번호가 같은지만 확인하고 보내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쁠텐 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받아보니까 좀 기분은 안 좋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내기 전에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문득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징수나 미납하는 사람이 있는데 충실
세납자에 대한 동해시에서 포상 관계나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납세의 날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습니다.
박남순 의원   :
1년에 몇 명 정도……
○ 세무과장 배운환   :
1년에 포상 같은 경우에는 3, 4명 정도 보고 우리 관할 리조트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용권을 주는 등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박남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저도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올해 징수 목표액이 736억 4,700만 원인데요, 6월까지 징수 실적을 보면 89.8%입니다.
그런데 도세 징수율은 94.9%고 시세 징수율은 86.1%인데 우리가 시세 징수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도세는, 도세 세목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대부분 자진납부 세액이고 시세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부과를 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쫌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학 의원   :
추진상황을 보니까 특히 과년도분 징수율이 31.4% 좀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사실 체납액 징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체납세기간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예금 압류라든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등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낮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존에 한 목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한 부과징수로 빈틈없는 지방 재정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립도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자치재정분권 관련해서 국세, 지방세 단계적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정부 시책이죠?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정부의 정책 동향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동해시처럼 징수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지 더 낫다고 보는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재정자립도는 시의, 시군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얼마를 차지하는 비율인가인데 저희처럼 규모가 작고 이런 데는 지방세를 늘리는 데에 한정돼 있는 범위가 있는데 다만, 지방세목을 확대를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지역 자원 시설세는 별개의 문제고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관하게 되면 결국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금 그런 것도 줄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하야겠죠?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주재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교부금이 좀 줄어들 것이고……
최재석 의원   :
이건 시에서 내놓은 시책도 아니고 정부시책을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적어놓은 것……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자원시설세 세목이라든지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최재석 의원   :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 지난번 시멘트 관련 아직 입법이 되진 않았죠?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시멘트 생산에 관한 지역 자원 시설세는 지금 행안부, 행안부위원회의 소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아마 저희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그리고 도내 우리 시멘트 생산하는 5개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추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시에는 얼마나 세금이 더 걷힐지‥‥‥
○ 세무과장 배운환   :
전망은 금년도는 아니더라도 내년 6월에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요, 만약 통과가 되게 된다면 톤 당, 생산 톤 당 1,000원의 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총 83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도세입이기 때문에 83억 원 중에서 65%인 52억 원, 53억 원 정도가 시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지쳐보고 있는 상황이군요?
○ 세무과장 배운환   :
지금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멘트 생산하는 충북을 포함해서 6개, 7개 시군인가 되는데요,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동포즈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전망은 밝게 본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금년도는 아니더라도 통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이게 시멘트 공업 협회라든가,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쪽 논리도 만만치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그렇죠.
이게 도세입이기 때문에……
최재석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계과의 주축을 둔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회계담당입니다.
김상호 계약담당입니다.
이호남 재산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공정, 투명한 회계행정을 통해서 시민과 지역의 가치 제고를 목표로 시민 중심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회계행정,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회계행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지출액은 3,504여억 원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출예산 결산 승인과 공시, 회계 직무교육을 통해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관내업체 수주 공공구매 실적은 1,487건의 251억 원입니다.
앞으로 제품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관내업체 수주물량 확대, 관내 생산 제품 구매 촉진, 발주자와 시공자 공동협약제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서와 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노후에 따른 체계적인 보수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부곡, 송정, 망상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공용차량의 교체와 정기 점검을 통해 차량 등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1,534필지입니다.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대부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개발계획에서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나마도 망상동이나 송정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여건이 괜찮다고 보고요, 부곡동 경우는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옮겼는데 오히려 옮긴 곳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지금 부곡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청사 이전 계획안이 동하고 협의가 됐고요, 동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쯤까지 해서 이 쪽 새로 산 창고 부지 쪽으로 이동하는 걸 지금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협의를 좀 하고 예산안 확보와 대책을 강구해서 이전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좀 시간을 당겼으면 하는, 할 정도로 거기 가보면 참 상당히 민원인들이 차 댈 곳도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급한 업무를 좀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 지금 아마 건설업체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쟁점이고 관심사고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분할 발주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수주 물량을 확대를 하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분할발주에는 책임이 회계과만 있는가요?
아니면 관련 부서도 있는가요?
○ 회계과장 홍효기   :
일단 계약을 하니까 계약부서도 책임이 있고요, 관련 부서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에서 5억 원짜리를 두 세 개 잘라서 구간을 잘라서 회계과로 내려 보내면 회계과에서는 할 일이 없이 그냥 입찰에 붙이면 되는데 혹시 그냥 내려왔을 때에는 회계과에서 야 이거 좀 분할 좀 발주하면 안 되나 하고 의견제시 같은 것은 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그거는 상호 조율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시정 방침이 관내업체의 계약물량과 수주물량을 확대하자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 원칙을 가자고 저희가 관련업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호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실제 예를 들면 지난 가을철인가요?
군부대 철책선, 동해 삼척 구간 철거 물량이 나온 적이 있죠?
○ 회계과장 홍효기   :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동해시는 한 덩어리도 그냥 내서 홍천인가 업체가 입찰을 봐서 동해업체에다 하도를 줬어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삼척은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지역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지역 업체만 입찰을 받아서 지역 업체가 하도 없이 자기들이 직접 다 해서 이익 창출을 했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려 드렸으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그 쪽은 아주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여기 책자에도 분명히 표시를 하셨으니까 좀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안내려오면 다시 서류를 돌려보내서라도 해 달라 아니면 안 해주면 회계과에서라도 일을 좀, 일은 많겠지요, 많겠지만 협의하셔서 꼭 좀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업체가 편안하게 파운다리가 될 수 있도록, 파운다리가 넓을수록 큰 데들이 들어와서 덤핑 치면 어차피 힘드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이 말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저희가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수고 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타 지자체 보다 동해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많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에는 타 지자체의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관련 업계하고 회의를 하고 계약담당하고 강릉시하고 삼척시, 인근시를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생산제품으로 치면 인접시군인 우리 제품을 좀 사용해 주시고 업체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네들 회계 계약부서도 똑같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장하고 실무진을 만났을 때의 느낌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느낌하고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느낌이,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릉하고 삼척은 아무래도 조금 면적이 넓고 개발 가능지가 많다보니까 사물양이 좀 많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왕의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사업물량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관내업체가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이런 업무 보고나 의회에 보고할 때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물량 중에 이렇게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비교해서 한 번 자료를 제시하면 저는 그런 것이 될수록 의원들도 그렇지 않다,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기 힘드니까 한 번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그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요, 5쪽 보면 공유재산 관리, 제가 이제 동해시가 과연 여기 보면 대부가 759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체납이 7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자료하고요, 목록하고 얼마 임대 줬으면 얼마 임대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주소 이런 목록 있잖습니까?
정리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목록은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보안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서 발췌해서 드리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체납현황의 71건에 1억 400만 원 있는 것 중에 약 72% 정도가 우리 광희학원하고 학교법인과 관련된 체납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은 연에 한 20분 정도가 1,5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상 납부도 좀 어렵고 사실 저희가 체납을 하면서 압류도 다 세무과와 협의해서 압류도 다 겁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거 목록을, 왜 그러냐면 목록하고 그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유재산 중에서 상가나 건물이 이렇게 임대가 안 된 곳이 있으면 그 목록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공유재산 중에 저희가 일반재산 가지고 임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행정재산은 관여를 안 하니까 일반재산 중에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거나……
이창수 의원   :
임대가 안 된 상가나 뭐 건물……
○ 회계과장 홍효기   :
그러니까 일반재산 중에?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건을 내가 확인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상가는 지었는 지 20년이 됐는데 한 번 딱 입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사실인데 확인 차 하니까 지금 상가나 건물 중에서 임대가 안 된 데 거기는 주소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홍효기   :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이창수 의원   :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자료로서 저한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료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해서……
이창수 의원   :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 회계과장 홍효기   :
그러면 일반재산 중에서 상가로……
이창수 의원   :
상가, 건물 중에 5건 있으면 5건 그리고 임대 안 된 이유는 뭐고……
○ 회계과장 홍효기   :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 체납현황 자료,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관내업체 수주 공공 구매가 1,487건에 251억입니다.
당초 목표 대비 달성율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이거는 매년 상황마다 틀린데요, 이게 저희가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왜냐하면 각 사업마다 사업비가 다 상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2,583건의 268억 원 정도 했거든요?
2016년도에는 2,379건의 269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51억 원 정도 나갔으니까 재정 신속 집행 연관돼서 80% 이상은 나갔다고 봅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비해 올해가 재정조기집행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업체하고 지역생산 제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그 사업의 설계, 계약심사 등 제품 선정단계부터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조치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업무 특성상에 보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 현장점검을 좀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단계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설계 도면서류가 들어옵니다. 설계내역서가, 그러면 그 중에서 관내 생산제품 전액, 전부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저희 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은 어떤 계약업무 특성상 각 부서가 해당 부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 회계과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서류상에는 우리 지역 제품을 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 해당부서와 함께 실제 반영 됐는지 안 안됐는지 현장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 회계과장 홍효기   :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납부 요청을 받아서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서가 붙거든요, 우리 지역 업체 계산서가 그러면 그것보다 좀 더 상향된 단계의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정학 의원   :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해당부서와 우리 회계과가 좀 시간을 내서 좀 많은 제품을 구입하는 곳에 가서는 현장점검을 해서 철저한 우리 지역 제품인가 아닌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노력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다소나마 지역경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 4쪽입니다.
시 및 동, 청사 관리 비용에서 10억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예산이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지금 동, 청사 관련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을 편성했거든요?
그 중에 1억 9,000만 원 정도가 상반기에 다 나가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사소한 보수 정도만 하는 걸로……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청사가, 시청 청사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알고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시민들이 왔을 때 차를 못 대고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한 바퀴, 몇 바퀴 돌다가 또 다른 쪽에 나가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본위원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시청 청사 앞에 잔디 있잖습니까?
심어 난 자리에, 그래서 지금 보면 천곡 도심에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잔디 심어난 자리가 1년에 행사를 해봐야 손꼽을 정도로 지금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다가 행사가 있으면 주차를, 차를 못 대게 하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일단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 내에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의회 앞 쪽에 있던 면도 좀 정리를 하고 25매를 더 늘렸고요, 청사 우측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이제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무래도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적 측면에서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측 부지는 민방이 교육장이 아직 헐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그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천곡 명품 시가지 거리 조성사업하고도 맞물려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번에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청사 전면 좌우측에 있는 잔디광장은 그냥 녹색 공간으로 두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의 주차 부분의 문제는 좌우측의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 본 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하 의원   :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현황 그리고 일반재산 중 상가, 건물 임대 현황 자료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안전과장 최용봉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시병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심진숙 민방위담당입니다.
심광호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남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안전정보센터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김의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과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 확립으로 현장대응 시스템 확충을 통한 재난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 초에 현장조치 매뉴얼 23개를 현행화 하였고 5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는 현재 99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어 공인기준 충족을 위한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 문화운동 확산과 안전교육 생활화는 안전 모니터 봉사단, 국민 안전 현장 관찰단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을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와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참여형 교육 확대로 비상사태 대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는 민방위 대원 보충 교육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8개 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달동 북측 너울성 파도로 인한 월파 위험이 높은 지역은 차량침수와 주민통행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9쪽과 10쪽, 11쪽은 통신 분야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중앙과 온라인 업무 유지, 보안, 통제와 제어, 본청과 사업소, 동 간의 온라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CCTV 통합 대수는 347개소, 677대로 현재까지 895건의 관제실적이 있고 778건의 수사 목적 자료제공, 1,300여명의 견학 실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CCTV설치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을 적극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은 연말가지 행동 메뉴얼을 표준화하고 현장영상 실시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 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영상 정보를 지휘부, 재난대책본부,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송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은 강원도 통합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 추진하여 기상청 정보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가 되도록 마을별 방송 시설을 강원도 주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해변 감시 지능형 시스템은 망상해변, 리조트 해변, 추암 해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영, 경계선 침범 시 실시간 방송대응으로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비콘이랑 등대와 같이 위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말하며 스마트 시티의 기본 인프라인 CCTV와 IOT를 결합하여 치매 노인, 여성, 어린이 안전 귀가 등 사회적 약자에게 비콘을 지급하여 CCTV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예산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 시비예요?
이 사업은, 국도비가 없고 시비로……
○ 안전과장 최용봉   :
의원님, 죄송한데 이 내용은 저희 담당께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담당이 오늘 안 오셨어요?
○ 안전과장 최용봉   :
아니.
임응택 의원   :
아, 담당께서, 네, 오히려 좋습니다.
○ 안전정보센터 김의환   :
안전정보센터 김의환입니다.
15억 원은 4년 동안의 총 사업비가 15억 원 인데 연 약 3억 7,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비니까 우리가 입찰을 볼 때도 좀 자유로울 수 있죠?
○ 안전과장 최용봉   :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응택 의원   :
제가 얘기하는 자유로움은 그냥 대충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춰서 또 우리관내 업체와 우리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 원 공사지만 잘 조율하면 15억 원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안전과장 최용봉   :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향후에 지혜로운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CCTV가 140개소에 200대라고 했는데 이게 동해시 관내에 관리하는 전체 대수가 200대입니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안전정보센터 김의환   :
지금 18년 6월 기준 677대를 안전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140개소 200대는 향후 4년 동안 설치할,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의원   :
이게 200개가 설치가 되면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한 900여대? 900대 정도?
○ 안전정보센터 김의환   :
네, 900여대쯤 됩니다.
임응택 의원   :
매번 시설할 때마다 입찰을 붙이지요?
○ 안전정보센터 김의환   :
주로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죠?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기술자 한 명과 보조자 한 두 명 정도 시에서 기술자로 채용을 해서 임시직이라도 왜냐면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잠깐만요, 아직 다 얘기 안했습니다.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우리시에서 인건비 나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 제품만 사와서 달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사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응택 의원   :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시 CCTV가 근 1,000대에 가까우면 우리 부서에 분명히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될 것이고 곳곳에 이 CCTV가 수시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때 그 때 마다 지역 업체를 부르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현장 대응팀이라고 있죠?
우리시에, 그런 체계로 아마 운영을 해야 이 곳곳에 CCTV 영상 촬영이 되지 않는 곳을 AS가 될 수 있지 지금처럼 서류 올려서 수리업체 선정해서 그럼 그 사이에 안 찍히는 것은, 예를 들어 큰 범죄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환경이라는 것이 늘 변하기 때문에 CCTV 대수가 늘어나고 이러면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시의 현장 대응팀 운영하듯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그때 가서는 실행이 될 수 있지 그때 가서 하시면 사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으로 그때 다시 세세한 부분은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시가 방제로 인한 국비 확보가 일 년에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CCTV가 있는데 우리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일 감지 시스템이 얼마나, 몇 개나 설치가 돼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일단 말씀하셨던 방제 예방에 대해서는 7쪽인데 담당 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구지원담당 심광호   :
보통 그것은 일 년에 우리가 한 두 개소 정도 해서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올해 어달항 북측 해안 옹벽 보수, 보강 공사라고해서 이거는 작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아서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방제로 인한 사업비는 국비 확보는 이거 밖에 없다는 거죠?
○ 복구지원담당 심광호   :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남순 의원   :
그럼 해일 감지 시스템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몇 개나 돼 있나요?
○ 안전과장 최용봉   :
해일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정보센터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센터 김의환   :
지금 현재 해일 감지 시스템은 동해시에 22개소가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바닷가 쪽으로 배치 돼 있는 게 22개소, 해안 쪽에서 얼마 정도 감지해서 볼 수 있죠?
몇 미터……
○ 안전과장 최용봉   :
CCTV로 볼 수 있는 사전거리는 약 100미터 정도……
박남순 의원   :
100미터 정도요?
○ 안전정보센터 김의환   :
네, 맞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거 갖고는 너울성 방지나 해일 방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겠네요?
새로운 기계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로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기상청 정보라든가 우리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발령을 하게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
박남순 의원   :
우리 자체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 안전과장 최용봉   :
그건 CCTV로 확인 할 수 있는 건 육안 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에 보일 수 있는 정도고,   그 외의 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기상청에서 알려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방위 교육 강사의 선정에 대한 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전시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다면 이제는 자연적인 환경 재해나 인위적인 환경 재해 때문에 전시 상황 이상으로 비상사태가 많이 발전 했잖습니까?
강사 선정할 때 이런 분들이 상시로 우리시를 위해 비상상태 때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부탁 겸 이분들 선정할 때 각별히 자연재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12쪽에 보면 CCTV가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CCTV가 만능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CCTV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를 정확히 보고 해결하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CTV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측면……
○ 안전과장 최용봉   :글쎄 일반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많이 노출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CCTV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의 확보라든가 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거든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뭐든지 균형이 맞아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설치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뭔 얘기나면 이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이 좀 해야지 제가 보면 이게 만능인 식으로 가고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범죄나 이런 것이 사고가 안 발생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투자하는 것이 낫지 제가 지금 보면 너무나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늘릴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이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 있잖습니까?
그거 작년도에 강사 분하고 내용 있잖습니까, 그거 정리한 거 있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하고요, 이런 내용을 했다는 선정 이유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 3쪽입니다.
우리시에서 국제 안전 도시로 만들려고 2016년도부터 지금 용역부터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2020년 되면은 공인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조례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로 99개의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것은 별무리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동해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우리시로 또 이주를 해서 살려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지금 안전과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투입해서 가는데 특별한 사고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저희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은 전천이나 비천, 무릉계 쪽에 10분을 배치해서 담소 쪽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을 주로 안전관리하고 해수욕장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과나 아니면 해양 수산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서 요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폭염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실음에 쩌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안전과에서 우리시에 노약자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저희가 쉼터라고 있는데 쉼터에 점검을 마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면 그런 것이 문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쉼터에다가 생수를 좀 이번 주부터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과 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시설별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안전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보면 동해시 소방서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물을 뿌려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을 파견해서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빠른 시일에 경로당에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폭염에 우리 어르신들이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동해시가 안전 행복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도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안전도시는 말 그대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최재석 의원   :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재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위험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를 선정해서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최재석 의원   :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특히 우리가 안전 동해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 안전과장 최용봉   :
특별히 뭐 다르게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뭐 당장은……
최재석 의원   :
그래서 지금 3쪽에 보면 국제 안전 도시로 간다 그리고 용역도 줬다 이런 얘기인데 얼른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국제안전도시는 공인 기준이 7가지가 있는데 공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드려서 그 사업들이 7개 기준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공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안전도시 좋죠,
더 한 단계로 올라가서 국제안전도시도 좋은데 이런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약자를 위한 평소에 안전을 더 강화한다든지, CCTV를 설치하는 데에, 그런 것을 타이틀이 없더라도 그런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실질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안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미 루사 때 지역이 좁다 보니까 소하천을 복개하고 그런 데에서 굉장히 큰 재난이 왔었지 않습니까?
안전과에서 그런 것 관리합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그건 뭐 실질적으로 도로는 도로부에서 다 하고 하천은 또 하천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안전부서에서도 물론 의견을 제시 할 거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복개하천은 더 는 것 같고 가끔씩 보면 열어서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저감 장치는 마련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때처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재해 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요?
○ 안전과장 최용봉   :
매뉴얼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그게 복개에 관한 문제는 시민들이 다니는 데에 있어서 일상의 편함과 말씀하셨던 안전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공익에 더 좋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주민들의 다수 요구가 복개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재석 의원   :
글쎄, 이제 재난이 발생한 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개선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기 전에 정비를 하죠.
그리고 또 안검박스 같은 데에서도 점검을 해서 지장물이 있는지를 살피고 만약 있다며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늘 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 제거하는 수준……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그리고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안전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많은 실적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첨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게 시에서 평소 노력한다고 완벽해 질 수는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한 군 데가 딱 막혀 버리면 걷잡을 수 없단 말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전에 점검하고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걷어내고 그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현재에도?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최재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간단하게 저는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2020년 우리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목표 대비 달성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글쎄, 그걸 그렇게 %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저희가 상반기 결산보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7개 역점사업, 아까 방향에 따라서 99개의 지금 증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수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중요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사고 발생 처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지역 안전 체감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최용봉   :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그대 용역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안전관리 사업에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우리 건의사항을 통해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런 것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 사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않을까, 이게 행복 안전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분야별, 사업별 우리 전 사업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최용봉   :
네, 잘 알겟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수 의원께서 2017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 명단, 교육 내용, 선정 이유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허가과의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라충근 가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숙행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정관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다음은 장명석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운영 추진방향과 금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정부 정책 동향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임대주택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규제 개선이며 추진 방향은 저소득층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과 건축물의 안전점검,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지원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에 있으며 양질의 주택건설 사업 육성으로 신속한 건축 인허가로 신뢰받는 허가 행정으로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과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2쪽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을 위하여 가구별,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이 주거비 지원 및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임차가구 1,819가구와 자가가구 81가구 등 총 1,900가구에 대하여 29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3쪽, 정주여건 개선하는 빈집정비 사업니다.
묵호항 인근 구도심지 및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폐가로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1억 4,000만으로 10동을 철거, 정비를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5동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허가 4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된 부대, 복리시설 보수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5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19단지에 상하수도, 도로 보수, 경로당 등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여 행복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년도 15개 단지는 완료하였습니다.
허가 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 보강하므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써 10개 단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허가 6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및 자녀 출산에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우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7년도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하여 가구별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 간 차등지원하며 사업비는 347가구에 도비, 시비 각 각 50%로서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7쪽 건축 인허가 추진 상황입니다.
최근 3년 간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에는 내진 설계 강화, 소규모 건축의 현장 관리인 배치 등 건축물이 안전강화 종합 대책에 따른 건축법 강화로 허가 건 수가 다소 감소되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많아 주택 보급률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은 주택도시기금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설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가 8쪽 공동주택건설 지역 업체 참여입니다.
공동주택의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건설 현장 관계자와 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택 현황은 주택 수 총 42,567가구로서 주택 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 110.7%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축현황으로서는 착공되어 건설 중인 아파트는 8개단지 3,586세대, 착공 준비 중인 아파트 3개단지 1,389세대, 현재 신청되어 검토 중인 공동주택도 2개 단지 790세대입니다.
따라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도 지구 단위 계획부터 검토하고 착공 후 공사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후화 된 주민공동시설물 이러면 그 안에 경로당도 포함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포함됩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특히 2주공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지 3년 되었다는데 어느 과 인가 지난번 질의하니까 몇 번 지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위 내에 하다보니까 완공이 안 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천장 4면 돌아가면서 물이 새서 곰팡이가 꽉 차 있어요.
지원이 안 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그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주공 2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 허가과장 정의복   :
지금 현재 주공 2차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예비 안전 진단을 받고 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면 정확하게 재건축 여부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주공 2차 같은 데는 그걸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응택 의원   :
그러면 방수 시설이나 이런 쪽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안에 우선 장마철이니까 해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장마철 외의 기간에는 그 어르신들이 안에서 곰팡이 있는 가운데서 호흡을 하게 하면은 상당한 질병에 취약한데 좀 그런 부분은 재건축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너무 방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재건축을 하는, 조금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해야 하는데 그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다 해 놓으면 정밀 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건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단지에서 조금 보류 해 놓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듭니다.
임응택 의원   :
어쨌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보수는 그것만 나두고 재건축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심의하고 확정 짓고 설립하고 하자면 아직도 1년, 2년은 족히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방수시설까지 완벽하게 하진 않더라도 내부 환경은 어르신들이 호흡하는데 질병에 취약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그 절차는 매년 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보수에 필요한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하여튼 심각한 수준이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달동, 대진동, 망상동에 펜션을 지어 놓고 허가가 안 되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 있어요.
그 이유는 상업지와 주거지가 접해 있는 지역은 5미터 이상 떨구는 조항 때문에 지금 그 단서 조항에 걸려서 다가구 주택으로 해놓고 펜션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 5미터가 의미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그게 도시계획법과 관련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겹쳐져 있을 때 5미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위해 시설로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분위기가 좀 훼손된다고 봐서 그래서 5미터라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지금 5미터라고 이러면 저 벽면을 지금 예를 든다면 1, 2, 3, 5, 6칸 정도면 5미터거든요, 저게 시각적으로 떨어졌다 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나요?
이게 우리시에서 조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취지가 될 때 대도시에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바짝 붙여서 상업지역에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서 영향이 온다고 이래서 그래서 차폐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임응택 의원   :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조항을 좀 어떻게 개정해서라도 그 집들이 양성화해서 본래의 목적에 허가가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랍니다.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여기 두 번째 앉으신 분이 건축 민원 계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짓고자 하고 왔을 때에 건축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관련된 나갈 수 있는 허가와 나가지 못하는 허가를 얘기했으면 실수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의 얘기는 그냥 대충 듣고 담당자의 생각으로 자꾸 결정지어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3개월 째 기다려도 길이 안 난다고 해 가지고 70은 안 됐고 60중반은 넘으신 것 같고 애 3명을 봐주면서 먹고 사는데 땅을 사게 돼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길이 안 난다고, 어디냐면 묵호진동 1-176 등대 노인정 뒤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갔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등대 노인정 뒤, 근데 지금 행정에서 뭘 잘못하고 있냐면, 어떤 분은 선으로 금을 긋고라도 허가를 내주고 어떤 분은 얘기 다 듣지도 않고 몇 평을 지으려고 하는지 내가 볼 때는 묻지도 않고 안 된다 해서 돌려보내면서 이 뒤에 길이 난 다음에 집을 지어라, 언제 나느냐 이 길 앞에 집이 보상 갔으니까 금방 될 거다.
이 분이 한 달 두 달 기다리다가 13개월 째 42만 원씩 집에서 사글세를 물고 살은 거에요, 그래서 들고 들어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야, 어르신 몇 평 지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18평 지으려고 한데 그래서 관련 조례를 보니까 50제곱미터 기준으로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하고, 없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분께서 말을 거드셨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은 13개월째 42만 원씩 사글세를 물었잖아요.
50제곱미터까지 지으면 이렇게 허가가 나가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면 뒤에 길이 완공 되었을 때는 증축이 되니 그때 증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지금이라도 지으실래요? 라고 했다면 그분이 짓는다고 했을 텐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은 여기 길 난다니까 길 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별도의 과장님께서 지침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무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지금이라도 18평 이상으로 할 때는 주차장법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 문제는 다 해소가 되는데 선만 그어 있고 주차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조례에……
임응택 의원   :
글쎄,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안 된다고 왜, 주차장을 둬야 하는데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집은 보상 받았는데 노인정 회장이라 하더라 근데 이 집이 여기도 지었는데 이 집은 어떻게 지었냐 하니까 이 집은 또 도로가 있데, 처음에 물을 때는 이 뒤로는 도로가 없어서 다 무허가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직원이, 근데 무허가인데 이 집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니 현장 가보니까 새로 지었더라 하니까 이집은 또 이 집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니까 여기 보면 선을 그어놨어요, 이 앞에 집에다가도 걸치게 선을 그어 놓고 이 집에도 바싹 붙여서 선을 그어서 2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집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미터 도로 확정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럼 도로가 우선입니까?
집을 짓는 게 우선입니까?
신규주택……
○ 허가과장 정의복   :
일단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임응택 의원   :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확보가 안 됐는데 집은 지었고 지금도 도로는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선만 그었어요.
그럼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을 긋고서도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 허가과장 정의복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요, 건축주 되시는 분한테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집도 선이 걸렸는데 그러면 빨리 나가서 민원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포클레인 불러서 이집을 깨든지 2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니까 빨리 나가서 하셔야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내가 왜 하느냐 이건데 본인이 똑바로 확인 안하고, 허가 나갈 때 현장 가서 확인 안 합니까?
허가서 나갈 때……
○ 허가과장 정의복   :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게 있고, 건축사들한테 대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허가과장 정의복   :
그건 좀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발 이런 식으로 민원을 안 대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였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런 민원이 생겨서 확인 하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도 못 치는데 잘 몰라요, 얘기하면 그런가, 우리 같으면 돌아가서 관련 법규라도 찾아보지만 그분들은 찾아볼 줄도 모르고 그것까지 생각도 할 줄 몰라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으니까 문제지 안 찾아봤으면 또 나도 그분 돌려보냈을 것이고 그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정답인 줄 알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래가지고 5쪽에 있는데요, 올해 9단지를 안전검사를 하셨네요?
○ 허가과장 정의복   :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순 의원   :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박남순 의원   :
올해 안전점검법이 바꿨죠?
2년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인가요? 이 소규모도?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그거는 우리 주택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그럼 올해 시특법으로 인해서 일정 건물 이상은 다 안전점검을 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 허가과장 정의복   :
아직 일반상가, 대형건물 상가 몇 군데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아직 몇 군데는 미비했다는 얘기죠?
그럼 안점점검의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도 바로 조치를 하실 거죠?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그거는 대원칙이 거주하시는 분, 소유자 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박남순 의원   :
네, 법이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진과 해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허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허가 3쪽입니다.
우리시의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8년도 58동 중에서 60동 철거해서 2동을 철거하신다고 하셨고 농어촌 빈집이 지금 150동 중 143동 철거해서 2018년도 올해 3동을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해시의 총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빈집이 240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240여 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부분이 보니까 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도저히 그걸 가지고 자료 활요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빈집을 조사해서 소유자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유자가 행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위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실행돼 가는지……
○ 허가과장 정의복   :
지금 빈집과 관련해 있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 빈집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 철거를 할 순 있습니다, 할 순 있는데 다 문제가 따르는 게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제 철거는 할 수 있지만 강제 철거를 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보상을 줘야합니다.
보상을 주고 강제철거를 예치를 하고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강제 철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소유자가 능력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스스로 빈집을 철거하다가 동의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5년 단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묵호에, 발한동에 동문산 지구라든가 언덕빌딩촌이든가 동호동에 책방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빈집들을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주고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일반 농촌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정말 대략 240개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지금 관광지 같은 경우에 논골담길 주변에 보면 빈집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빈집이, 폐가가 철거가 돼서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좀 보기 좋게끔 말끔하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논골담길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빈집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골담길이 관광지화 되다 보니까 우리의 옛 살던 거주지의 형태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거기 일부 예산을 들여서 빈집은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몇 집은 대상 집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논골담길은 철거를 당분간의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빈집이라고 다 철거하다 보니까 묵호 지역의 옛 정취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과장님,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살려야 하죠, 살려야 하지만 보기에 완전히 반파 이상이 된 집은 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철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중소, 지방도시 경우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철거 내용만 있지 거기에 대한 활용 실적이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빈집을 철거대상으로만 보면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역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정비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무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시비를 해서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관한 특별법이 아까 4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적용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하는, 최근에 응모로 해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동문산 지구라든가 언덕빌딩촌, 동호동 책방마을 그런 지역으로 구역을 정하면 거기에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빈집을 활용 대책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빈집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이웃동네에서 농경지로 채소라든가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는 그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하여튼 철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활용 대책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에서 빈집 활용 극대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재정촉진사업을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빈집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다른, 박남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진짜 명보 아파트 9개 단지를 올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 지원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제외된 아파트 중 위험도가 심각한 아파트도 있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위험에 현저하게 위험하다 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는 지금 없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전수조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안전 위해요소 전수전감을 했더니 전체의 48%가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말 안전진단 대상인 일부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후속 조치 없이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도 일부 알고 있지만은 사유재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어 대책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많은 아파트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15년도부터 했습니다.
15년도부터 16, 17년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한 게 지금 38개 단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한 70단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38개 단지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점검 한 결과 거기에 대한 위험 요구서가 있으면 주민들이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거기로 신청을 유도를 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불안전한 부분은 해소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사실 주택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2, 3군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세금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줄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후속조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는 아파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의회 노동자 이창수라고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점심 먹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비통했어요.
노회찬 동지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이분이 한 40여년 동안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 운동할 때 20여년 정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국회에 진출해서 신용카드를 만들려니까 자기가 신용불량자여서 카드를 못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생각이 나고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최재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해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랬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분양이 좀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되면 뭐 신규진입 아파트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불이익 받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도시주택 보증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을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행정적으로 제한이 되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면 업자들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허가과하고 도시과 업무하고 불가분의 관계 같아요.
그렇죠? 같이 가죠?
그전에 보면은 인구밀집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때 사업자한테 시에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 아파트가 들어오므로해서 예상되는 교통 해소책 이런 것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그거는 저희들이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지구 단위라고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게 다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서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사실상 교통입니다.
교통문제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해소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 해소 차원에서 도로를 이쪽으로 더 냈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더 추가를 해서 도로 개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종합적으로 해서 넘어오고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도 열고 규모가 큰 거는 교통역량평가를 받아서 또 심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 승인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원인자 부담의 일종이죠?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라 이런 행정지시가 나가게 된다 이런 말씀인거죠?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특히 건축 인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최근에 나간 공동주택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 식으로 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뭐 뭐가 더 부과가 됐다 그런 자료가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그거는 명시적으로 서류상으로 더 추가를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로 승인 신청 전에 상담에 의해서, 상담에 의한 협의 과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업자들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건설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문서화 했겠죠?
구두로 하진 않겠죠?
○ 허가과장 정의복   :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문서를 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하지 않고 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교통 분산 체계에 의해서 여기까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사업자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대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실태입니다.
최재석 의원   :
문서화 안 해도 이행을 한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래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는 없는 셈이네요?
○ 허가과장 정의복   :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는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심의 과정에서 이거는 도로가 좀 더 개설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더 추가로 개설하고 그렇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도로 폭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도로 폭을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협의는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합의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10미터로 하라했는데 8미터밖에 못하겠다든가 해서 9미터가 예를 들어 됐다 합시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몇 미터를 9미터 폭으로 서로 도로를 새로 낸다 이거를 문서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 허가과장 정의복   :
문서화는 필요에 의하면 문서화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서화 한 것은 없어요, 단지 건축심의 할 때 전문가들이 도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도로에 폭이 짧다, 도로가 좀 여기까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건축심의에서 걸러져서 더 확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엄밀히 따져서 그건 또 문서화 되죠.
최재석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주변의 교통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가 여러 가지로 더 나빠졌다, 앉아서 손해 봤다, 근데 허가를 내 주니까 이건 좀 세게, 들어오는 사람이 사업성이 있다면 도로를 더 넓게 하라든지 길게 하라든지 이런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부과하는 게 기존의 있는 시민들한테 맞는 행정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허가가 나가서 입주한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게 얼마나 되는지, 부과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합당하게 있으면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설명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명하기 궁색해지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우리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현재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주로 외곽지역으로 많이 생겼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여도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허가신청을 내고 사업을 하면 막을 방도가 없는 거죠?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것은 건축과, 허가과의 일이라기보다는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요즘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도시 재생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되살리자는 사업이고 허가과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허가하는 것은 새 주거지를 외곽을 팽창시키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시 행정이 종합행정이라고 할 때는 강제할 수 없겠지만은 도시 재생 사업하고 새 아파트 들어서는 것 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거가 있는 건지, 과연 구도심을 살리는 데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그것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 재생사업은 지금 노후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된 그 지역을 다시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다시 살리자 하는 정책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실 들어오는 것은 많습니다만은 두 가지 다 저희들이 큰 폭에서 봤을 때는 동해시 전체에 어떤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구분이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동해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조금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은 맞는데 딱한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듯이 시 개청 당시 10만 2,000 정도 되는 인구가 9만 2,000선으로 만 명 정도 줄었고 앞으로도 늘기 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추세로 봤을 때 더 높다고 봐야하는 데 이게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해결책을 내 놓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도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시겠죠?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최근에 구 도심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각종 응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신규아파트 사업자가 오면 노후된 지역도 사실상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사업자들은 또 그런 분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장의 어떤,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서 당장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 노후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히 발한동에 석미라든가 동호동에 2개 아파트 이래가지고 사실 그걸 유치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상 유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임대를 아파트를 해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있으면 좀 취합해 주시고요.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최재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최재석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인허가 시 건축심의와 행정과 사업자간의 협의사항 어떤 문서가 있으면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님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성규입니다.
도로담당 김형일입니다.
토목담당 최종주입니다.
주민불편담당 장인대입니다.
도로경관담당 김명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부서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행복한 동해로 실현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도로혼잡 구간 및 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6건을 완료하였고 2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만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해항 항만연결 도로개설은 동해항 3단계 개발과 병행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7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 38호선 확장, 국도 42호선 백복령 구간 대체 우회도로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KTX 동해역 연장, 동해항 인입철도 조기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포항, 동해 간 전철화 조기건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챙 동향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적용 대비해서 토지보상 등 예산 확보로 도시계획 실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이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 2쪽입니다.
무릉계곡 진입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쌍용후문에서 무릉계곡 매표소까지고 도로연장 2.5km고 폭은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고 사업비는 약 2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 38호선, 가을 마을간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단봉 자동차검사소 앞에서 가원마을 입구입니다.
도로개설은 연장 580미터, 폭 8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해중학교 북측 동호천 도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동해중학교, 구 고속도로 간입니다.
도로확장 167미터, 폭 20미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2018년 7월 27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수용재결 결과 따라 보상 추진, 공사 재 착공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쇄운동 아름다운아침아파트에서 청운로 간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연장 217미터, 폭 8미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내년도까지고 사업비는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에는 보상과 공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달항 서측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치는 어달항 바위섬 횟집에서 서측 간입니다.
도로개설 130미터, 폭 8미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부터 2019년, 사업비는 7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송정세탁소 동측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124미터, 폭 8미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업비는 약 18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를 했고 향후 발굴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추암 철도가도교 호현구교 확장입니다.
사업량은 가도교 개량입니다.
현재 추암 굴다리가 협소하여 폭 2.8미터를 15미터, 높이 2.5미터를 4.5미터로 확장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와 동해시가 협약을 하여 동해시 25%, 철도시설공단 75%, 사업비 약 35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철도 가도교구조물 공사는 공단과 동해시가 부담하고 부대공사 연결도로는 동해시가 하도로 돼 있습니다.
다음 9쪽 북삼동주민센터, 웰메이드,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광희고입니다.
도로개설 275미터, 폭 8미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부터 2019년, 사업비는 10억 원,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하고 내년에는 보상과 공사가 병행되도록 하여 빨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 10쪽 기타 도시계획도로사업 13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12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농배수로 설치 및 유지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43개소 하천 2개소, 소하천 29개소, 세천 12개소,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천 시설 보수, 보강 및 퇴적토 준설로 하천기능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천기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 계획 수립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등 완료, 정비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해야만이 국도비를 예산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국도 포함하여 도로 포장도 206키로 이고 추진상황은 도로보수, 보도정비, 차선도색,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였고 향후로는 지속도록 추진토록 하여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전천교 보수, 보강입니다.
1975년 준고된 교량으로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내진성능이 미흡한 교량받침을 교체하여 안전성 및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고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8억 원입니다.
다음 건설 17쪽 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신호교차로로 운영되는 부곡삼거리를 무신호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운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현재 사업이 발주하여 추석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18쪽 시민 생활불편 현장대응반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안전도모, 시민 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설치 현황은 약 9,300등 정도 되고 사업비는 7억 4100만 원, 연중, 사업 내용은 가로등 설치, 노후 가로등주 교체, LED 교체, GPS 양방향시스템 구축,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 등입니다.
지속적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 사안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18년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유치는 묵호역 사거리에서 철도 굴다리, 묵호항 수변공원역 1.2km 구간으로 전기, 통신 지중화 2.1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64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신선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통행 불편해소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한전과 협약하여 한전 등 통신회사와 협약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국도 7호선 망상, 옥계 확장입니다.
사업구간은 동해시 3.3km 구간, 노봉에서 기곡까지 3.3km입니다.
사업비는 97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시행처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구간은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23쪽 국도 38호선, 동해항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국도 38호선 시 경계에서 동해항 3단계 북평 공단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및 개설이 5.56키로, 기존도로 2.8키로, 공단도로 0.76. 기존도로 3키로가 되겠습니다.
약 사업비는 9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제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항 연결도로가 반영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과 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유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 24쪽 제천,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시행입니다.
구간은 제천에서 삼척까지이고 사업량 123.2키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원, 삼척구간 고속도로 시행계획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타 아직 통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발전균형 차원에서 고도의 국가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 사업은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지금 현재 사업이 하여튼 토지 2필지 보상이 지금 안돼서 나머지 구간은 거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가 7월 27일날 예정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는데 토지 2필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그 토지주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 건설과장 윤동천   :
가장적인 게 보상가 저렴, 현실가 미반영 되었다.
그 다음에 추가로는 명분 살리기용인데 그 구간도 지중화 해라, 통신, 전주 지중화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임응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주장하는 땅도 인도 옆으로 담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하천부지가 일부 들어가서 그분이 무단사용 했다고도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아니, 그게 조금 있습니다.
창고 있는 쪽이 우리 땅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만약에 27일날 하면 가부가 결정 확실히 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이게 나도 공고하고 또 수용재결 이의재결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러면 그분이 만약 이의재결까지 간다 이러면 약 3개월 가고 만약에 그게 안가면 수용재결에서 끝나면 저희들은 상황을 봐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다독거리다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방법은 뭐……
임응택 의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그 주변 분들은 빨리 공사하라고 다 수용에 이유없이 다하고 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더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동천   :
그게 핵심이죠.
보상가 저렴이……
임응택 의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100원 줬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버티다가 120원을 줬어요.
그러면……
○ 건설과장 윤동천   :
아니, 그럴 경우는 거의 힘들 겁니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주위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 각종 토지 상승률도 있고 거기는 이제 당초 보상평가한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회에서 지정한 3개 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좀 전에 평가한 한 것을 참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올라간다 그래도 저희들이 말하는 지가 인상률 그 부분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먼저 수용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협의보상 한 분들하고는 아무런 저게 없는데 만약에 그런 지가가 큰 폭이 등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지형 변화라든가, 뭐 국가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어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지 거기에는 아무런 변동사유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하여튼 먼저 수용하신 분들이 다 마음이 좋아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조용히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쪽인데요, 여기 보면 13개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구밀집이 된 다음에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도로 개설을 하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런 예상이 되면은 미리 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 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몇 년도, 심지어 10년 차 정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있었는데 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들어올 때 지구단위계획 이러면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해나간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원도 있고 요구가 있고 이래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주도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임응택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고겠습니다.
동호도 지리골에 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되고 입주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국제광고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옛날 구 고속도로까지는 좀 길을 개설해주면 상당히……
○ 건설과장 윤동천   :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뒤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 도로가……
임응택 의원:   
아 도로됩니까?
아파트에서 할 일이에요?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임응택 의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윤동천   :
아파트 사업기관과 같이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개설합니다.
임응택 의원:   
그쪽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가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도로가 나더라도 거기 소도로가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박수칠 얘기는 한 번도 안했는데요, 우리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18쪽입니다.
시민 생활불편 현장대응반,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박수를 쳐 줄만 하지 않나, 혹시 보상, 보너스도 좀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을 정도로 이분들한테는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고 고생도 많고 시간 여하 관계없이 출동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다 싶을 정도로 환영합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좀 업무 끝나고 들어오면 과장님이 시원한 물이라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19쪽입니다.
지금 쌍용아파트하고 구 동해에이마트 그 연립상가하고 사이에 그 전에 홍순만 의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가로등을 달아 주셨어요, 근데 LED사업으로 등을 교체하면서 등을 제일 작은 걸 제가 볼 때 달은 것 같아요.
주택과 주택 사이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판도 아주 조만한 거 달아   놨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근데 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또 멀어요, 그래서 한 단계만 올려줬으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다.
○ 건설과장 윤동천   :
근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 듣고 대표적으로 하시니까 그 주민들, 통장님들 의견, 그게 왜 그런가하면 LED가 말입니다.
마주보이는 사람한테는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조도를 자꾸 올릴 수도 없고 하여튼 현장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분위기가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만 좀 더 올려주시면……
○ 건설과장 윤동천   :
하여튼 현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그 부분이 자꾸 안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제가 거기에 머물던 시간이 길어 노니까 저한테 풀도 뽑아 달라, 울타리, 개나리 가지도 꺾어 달라 별 얘기 다 옵니다.
좀 있으면 감 달리면 감도 따 달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등이 좀 너무 어두워요,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작은 걸로 LED를 교체해 놔가지고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임응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네, 10쪽 보시면요, 네, 이창수입니다.
10쪽 6번 째 보면요,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로, 혹시 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재검토하는데 저희들이 그것과 무관하여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는데 7월 말에 아파트 의견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래서 예정대로 8월 달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는 무관하게……
이창수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주민들이 본인들이 혜택 입을 건 혜택 입고 본인들이 시에 의무로 그런 기관이 들어오는 거에 협조해야 할 거는 또 안하고 이런 거는 좀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어떤 측면이 있나면 제가 좀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행사해야한다.
관에 이런 계획이 있더라도 보상이 다 됐더라도, 비극한 예는 뭐냐면 제가 망상을 가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망상 운전 면허 학원에서부터 망상 공업 고등학교까지 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그게 보면 맨 처음에 그 길이 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진입도로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이 안 들어온다는 게 결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니까 뭔 얘기냐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건 해달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유도 정당하지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거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개설된 목적이 망상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그게 없어지면 토지보상만 하고 말아야 하는데 근데 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예산 낭비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계획이 있더라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하여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북평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별도로 소방도로 개설 요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도로를 다 개설하기 원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 중에 한 두 집 자기 당사자만 빼고는 다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파트에서 조금 우리 흔한 얘기로 행정에서 이거까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파트 의견을 집약해 오라 여기까지는 대화는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는 별도로 보상이 다 돼 있고 이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수 의원:   
망상 같은 경우는?
○ 건설과장 윤동천   :
망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망상 골프장과 그거 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그게 완전한 도로가 아닙니다.
20미터 도로인데 10미터 도로만 저희들이 개설해 놓고 거기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오고 우리 동해시민들도 이용하고 그리고 현재 기존도로는 차가 안전하게 거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못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보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그전에 벌써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 차원도 있고 양 옆쪽에 농지, 먼지, 풀 뭐 등등 이런 것을 고려서해서 2차선 도로로 우선 생활할 수 있는 도로로 그렇게 개설을 한 겁니다.
이창수 의원:   
그럼 앞으로도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할 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상황 변화가 그 지역의 발전 추이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10미터 부분을 했으니까 지역 발전 개발방향 추이에 따라서 결정 나겠다.
그런,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할 게 뭐냐면요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보통 소방도로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돼 있는 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상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착공을 안 한 데가 있잖습니까?
계획이 없는데 예산상, 소방도로 계획이 있지만 계획만 있는데 그 리스트 좀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이 지금 도로 개설률이 소방도가 약 한 1,200개 도선이 있고 지금 현재 개설률이 동해시가 52%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엄청……
이창수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 2019년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그것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쪽이요.
관정 실태조사의 용역 완료라 그랬는데 이 관정이라는 게 동해시 내 모든 관정을 조사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농업시설 확충……
이창수 의원:   
그것만?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이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보시면 추진상황에 2018년 실적해가지고 도로보수, 정비, 도색, 시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안을 처음 구할 때,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6.2키로면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결정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노선별로 세부적으로 어디서, 어디서 딱 여기까지 안 그렇고, 노선별로 만약에 국도 7호선 이러면 구간 구간별로 도로가 연속으로 해서 포장을 하면 좋은데 보기도 좋고 근데 저희들 도로보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국도7호선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국도 38호선 이러면 한 2키로 구간에 몇 개소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 이러면 이런 부분, 부분별로……
이창수 의원:   
그러면 그 몇 개소는 구체적인 명시해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뒤에 내역이 쫙 사진까지 붙습니다.
이창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18쪽,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요, 여기 노동자가 10명이 좀 안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 대응팀, 10명이 안되는데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건, 예를 들어 A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 보수에 맞게 지급할 거고 B라는 사람은 계약직이면 계약직, 제가 공무원 되시는 분은 굳이 저한테 공무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공무원이 아닌 분들 있잖습니까?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근로 형태든 간에 그분들 근로상황을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 그거는 인적사항……
이창수 의원:   
인적사항이, A라는 사람은 근로형태가 계약직이면 연봉은 어느 정도고……
○ 건설과장 윤동천   :
그거는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똑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아니, 제가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근로형태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약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 건설과장 윤동천   :
기간제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기간제고 우리는 공무직은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또 틀리고 그렇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틀리니까 그거를 저한테 보고 좀 해달라고요, 그 상황을……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그 다음에 20쪽 여기 보면 통신 지중화 사업, 그동안 동해시가 안 하다가 금년에 보면 천곡동도 하시고 여기도 계획에 있는데 저는 이걸 바라보는 게 고민이 되는게 뭐냐면 물론 지중화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52% 뿐이 못하고 있다는 거 잖아요.
그러면 이 지중화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런 소방도로가 더 필요한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 구간이 저는 진짜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향후에 이 지중화 사업 관련, 물론 의회가 앞으로 예산안 심의를 잘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안을 올릴 때에는 전체적인 이 건설, 도로나 이런 거에서 균형 있게 좀 올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 이러면 대상지를 저희들이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무조건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내 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엄격히 하면 공모입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여기에 통과를 해야만이 우리가 걔들이 거는 신청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를 해야만이 개네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이래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시가지화, 관광객 이런 흡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 하는 데만 신청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소송도 했었고……
이창수 의원: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하면 앞으로 통신 지중화할 계획이 있는 리스트가 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딱 어디라고 해놓은 데는 없고 묵호가 내년도, 아마도 제가 보고는 6월까지라 했는데 아무래도 12월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밑에 지하를 파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군데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우리 시가지 몇 군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건 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계획을 세운 데는 없고요?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신청 대상지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그러면 신청 대상지, 요구한 분들이 있다니까 요구한 구간 이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아니, 아직까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이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이 연 초에 순방을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영조물 사고가 동해시에서 발생 건이 있었는지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미불용지는 올해 보상, 당초예산 6억 원 성이 됐고 추경에 2억 원 가지고 지금 6억 원 집행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200여 건이 넘습니다.
예산으로 치면 약 400억 원 가량,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고 영조물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전부 다 발생하면 다 영조물 사고라 해서 무조건 100% 시, 근데 보통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보험에서 사고자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박남순 의원:   
보험회사에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하겠다고 나온 건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소송 건도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작년에도 소송 건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네, 그러면 작년에 소송 건을 좀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해달라는 아니고 자료를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아까 전에 칭찬을 너무 하다가 한 가지를 빼 먹었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했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가스공사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도로를 절개하고 가스관을 주관을 묻습니다.
그러면 묻고 나서 다시 복구도 그 사업체가 합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그렇죠.
영동 참빛가스가, 저희들이 큰 메인 관련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다 했고 지금 하는 것은 영동 참빛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왜냐하면 그 동해병원에서 부곡동 고속버스 터미널 사이에 공사를 했어요.
그 초록봉 주유소 조금 지나서 올라가 보면 얼마 전에도 포클레인이 다시 파는 걸 봤습니다.
도로가 꺼져가지고……
○ 건설과장 윤동천   :
침하 돼 가지고요?
임응택 의원:   
네, 근데 그래 가지고 다시 한 군데만 파고 다시 되묻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면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 하자 보수랄까, 재시공 요청이랄까?
그런 부분은 없나요?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 하반 기로 나눠서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다시 파서 되묻기 하고 다지고 했는데 그 자리가 또 꺼졌거든요?
지금 그 부분만 아니고 그 위에 가면 아스팔트도 지금 곰보 져서 터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한 직경 30cm, 한 50cm 정도 그리고 그 팠던 그 자리 말고도 전, 후로 해서 도로가 다 꺼져있어요.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확인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과 직원님들도 지나가다 봤을 텐데 왜 아직도 그게 조치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근데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 습니다.
아스콘이라는 것은 소량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은 모카드라고 포대 아스팔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양과 플랜트 공장이 삼위일체가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등 이런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기간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앞에, 시청 앞에 한창 해놓고 왜 작업 안하느냐 겨울철 내내 저희가 혼나고 그랬는데 그런 삼위일체가 돼야 많이 작업이 비로소 그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하시고요, 관할 부서에서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또 확인이 되고 불편사항이 없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불편하게 덜덜거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확인 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네, 최재석입니다.
15쪽에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제가 알기로 동 지역의 도로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는 걸로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우리시 지역은 전부 다 일반 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그래서 불이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시는 동해항 때문에, 그 중기차량 말이죠, 운행 대수도 많고 운행 빈도도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항구 주변에 가보면 대형트럭으로 인한 도로훼손이 상당히 심한데 그것도 전부 시비로 도수하고 유지합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지금 현재는 시가 대부분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3억 원, 2억 3,000만 원 올해는 목표가 한 2억 9,0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생 차원에서 그 주 하주들, 동해항 하주들을 상대로 해서 한 10개 기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형식으로,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주요 운행로 구간을 도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아,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최재석 의원:   
아, 시에서 추정하기로는 그런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근데 저희들이 비용까지 산출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비로, 하중이 최고 저건데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10 몇 개 업체한테 너희들 전부 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걔들도 자기들도 이제는 뭔 내용인가면 적정한 양을 실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피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일부 과정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빈번한 운행이지 엄격히 따지면 법적 테두리도 없고 사실 어려운 겁니다.
최재석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상생 차원에서 한 2억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를 협조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출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 목적을 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대형차량 운송을 해가지고 옆에 일반 차량들 뭐 저거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 과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세는 아닌데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쌍용, 동양시멘트   이제는 삼표로 바뀌었지만은 유도를 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 목적 기부금이라고 해
최재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듣고 보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에 임하는 방향, 자세가 능동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전부터 그랬죠.
이건 이중과세다.
우리가 사업자로서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냈으면 됐지 뭘 또 도로 파손까지 돈 내,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 얘기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니까 이걸 좀 그런 중기로 인한 도로 훼손 이런 게 개량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를 찾고 또 상생 협력 기금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설을 좀 해서 이것도 좀 제도화 하는게 어떤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해시 같은 읍면 지역이 없는 시에서는 도로관리 비용을 처음부터 시에서 책임져야 하고 우리는 면적은 작은데 다른 강릉 같은 데 보다 훨씬 더 중기차량이 많고 그렇죠?
집중도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지 않나, 지방자치제라고 하는데 정당한 건 요구하는 게 지방자치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작년에 단초를 마련했으니까 좀 공식화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시에서 좀……
○ 건설과장 윤동천   :
그건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조례도 한 번 하려고 원인자부담 이렇게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법제컨설팅도 받고 이랬는데 안 됩니다.
최재석 의원:   
컨설팅을 받았어요?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제도적까지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가지고……
최재석 의원:   
안 되는 주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그러니까 원인 불명……
최재석 의원:   
원인자가 불명하지 않다.
○ 건설과장 윤동천   :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법에 제시 안 된 원인자 부담금하고 상충된다는 얘기죠.
최재석 의원:   
법리적으로?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법리적으로.
최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좀 더 대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하여튼 어떻게 보면 양면성입니다.
그분들은 차를 등록을 했다는 거도 있고 다른 또 여기가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동해항이라는 거하고 묵호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등록을 중기차들이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양면성, 그리고 오히려……
최재석 의원: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으로 인한 차량등록세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우리가 그거 아니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니까 그 사이에서 시에서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도로 파손뿐만 아니고 분진화물 운반에 따른 비산먼지 이런 대책도, 사실은 지역에 피해를 다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등록하고 종사들이 살고 하니까 그걸로 참고 지날 때, 있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났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 앞장서서 제도적으로 우리 이익을 찾아내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나 육상골재채취허가 이거는 어디 건설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라 이래 가지고 우리 허가과에서 하고 골재채취 업무는 저희들 하고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이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육상 골재채취 지금 송정동인지 모르겠는데요, 장례식장 앞에, 그럴 경우에 골재채취의 깊이 어느 정도까지 파야 한다 그런 것도 규정을 합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그거는 저희들이 골재 부존양 심도 그걸 제일 처음에, 부존양이 있다 없다 그거를 조사할 때 나옵니다.
무조건 깊이를 내주는 게 아니고……
최재석 의원:   
그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지난번에 가물 때 파면서 아주 깊이 파요, 그 사람들은 모래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하수가 이쪽으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계속 펌핑을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쪽에 농경지에서 작년 같으면 관정에서 물이 충분히 나왔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게 허가 당시에 그런 거는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아시겠지만 그 일대가 지금 전부 논이었는데 전부 매립해서 그것도 형질 변경이 됩니까?
그렇게 메우는 게,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워낙 높이 성토를 하다보니까 이쪽 아래쪽이 기존에 밭으로 사용하던 쪽이 오히려 저지대 되어 버린다 이거지, 현재에는 가무니까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이 논이었을 때도 침수가 비가 많이 오면 되는데 이제는 함수, 그니까 물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셈이에요.
이쪽에 아마 비가 오면은 침수가 불가피 할 것 같은데 허가를 해줄 때 그런 거까지 다 염두에 둬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배수에 관한 계획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 건설과장 윤동천   :
총괄적으로 배수 계획이라 하면 우리가 그건 하수 분야에서 도시계획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고 도시계획으로 다루려고 하면 하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하수관로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최재석 의원:   
그렇죠, 도시지역은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농경지였고 좀 부연설명하면, 예전에 영동성 철도 밑으로 멘홀식으로 작은 논일 때 그게 있었거든요?
저게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꺾어졌는지 그리 물이 거의 안 나가요.
그러면 물이 나갈 구멍은 다 막혀있어요, 막혀 있는데 물을 담아 놓을 그릇도 점점 없어지고 그럼 결과가 뻔하거든요, 나중에 영동선 철도 침수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나야지 해결되는 건지 주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더라고 그게요.
○ 건설과장 윤동천   :
지금 건널목 일대가 조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그니까 그거를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죠?
○ 건설과장 윤동천   :
저는 항상 농경지다 보니까 제가 자주 나갑니다.
최재석 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국, 국이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신데 협업을 해야할 것 같아요.
같은 과에서 도시, 건축, 또 건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과 소관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하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 이 항목이 있네요.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준설 이런 정도로 다뤄져서요.
그런데 어떤 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바닥이 버리다 보니까 풀도 자라고 해충도 자라고 그래서 준설, 풀 베고 준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퇴적이 안 되게 물이 쫙 쫙 빠지게 작은 하천에, 그 뭐야 응담골에서 내려오는 쇄운리 말이죠, 블록 공장 옆에, 그쪽에서 요즘 여름이니까 해충도 많이 들어오고 벌이니까 악취도 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밭에 작물이 있어서 작업을 못하는 것은 자기들도 이해를 하는데 영농 시기가 끝나면 올 겨울 쯤에는 그걸 준설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닥을 좀 포장을 해줬으면……
○ 건설과장 윤동천   :
바닥은 포장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생태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상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 흐름이 좋다고 하면 바닥을 만약에 포장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면에 가서는 이상한 영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지 그분들 특정한 자기 집 앞에 물 잘 빠지고 다른 데 가면 조금 밑에 내려가면 소유력에 의해서 다른 피해가 예측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종합 장기 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마련합니다.
최재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해가는 부분인데 그럼 긴 하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개를 해가지고 정말로 비가 많이 오면 난리가 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 건설과장 윤동천   :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루사 이후에 거의 하천 복개한 거는 자기들 토지 이용 측면에 봤을 때는 주차 용도나 등등 이거 해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자꾸 복개를 해달라 하지만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한 적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부곡청 같은 경우에는 수리양 계산하고 다 해서 부곡청 도시 계획도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능을 이중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지 하천 자체만으로 이렇게 된 데는 복개를 안합니다.
어떤 물을 소유력을 줄이고 물 흐름을 완화하고……
최재석 의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그건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현실하고 부합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하자면 복개를 추가로 할 게 아니라 이미 복개가 된 것도 사실은 걷어 내야죠, 위험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까지 못하지 않냐 이거야 지금, 그렇죠?
○ 건설과장 윤동천   :
지금 그런 부분들이 도로로 같이……
최재석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딱 원칙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원칙은 분명히 세워야 되데 현장의 여건의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최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송전탑이 좀 있는데요, 304기와 한전 전주가 1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송전탑 밀집도가 전국 평균 견주어서 8배나 높은 반면에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묵호사거리 관련 지중화 사업도 총 사업비 64억 원 중에서 우리시가 3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 재정상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시가 동해 화력발전소나 북평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동해안 지자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시 밀집해 운영 중인 곳은 우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라든가 환경악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때문에 우리시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봤을 때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전선 지중화 시에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도는 물론 타지자치와 강력한 연대 체계를 구성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노력은 어떻게 좀 진행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 그런 부분들 계속 요구는 문서상으로 저거 했지 사실 힘에 부칩니다.
문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힘에 많이 부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정학 의원:   
사실 다른 지역은 지중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진짜 생산지는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연대를 강화하거나 도나 국회 쪽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 지원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있기는 있는데 미흡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수 의원이 2019년도 소방도로 개설계획 그리고 시민 불편 현장 대응팀 근로자 근무조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고 박남순 의원이 도로 영조물 사고 2018년 소송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전에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담당 이승우 담당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심광진 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윤희정 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이달형 담당입니다.
교육지도담당 유찬봉 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황복순 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으로 도시활력증진 및 재생을 통한 역동적 도시발전과 기반조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안,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 중복노선, 굴곡도, 중복도입니다를 개선하고 운수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9월 용역 착수하여 연말까지 시민의견 수렴, 시범 운행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사업은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에 대하여 카드 수수료, 위성통신비 그리고 블랙박스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벽지노선 등 희망택시 도입 추진은 금년 사업시행 예정지인 삼화동 이기, 비천, 달방 마을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의견 수렴결과 주민 찬성 마을인 달방 마을에 대하여 우선 선추진하고 후순위 사업 및 장기 검토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법정 도입대수 6대를 모두 확보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쪽 동해공영버스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 추진은 금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우리시 공영버스 터미널이 선정되어 현재 국토부 주관 용역 중이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쪽 천곡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은 천곡중심시가지 5개 구간에 대하여 작년 말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금년에는 우선 1차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되는 천곡로터리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 대하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9족 지역이미지 부각 감성벽화 조성 사업은 관내 주요 옹벽 20개소에 대한 기본 디자인 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해안로, 세관 옆 옹벽벽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쪽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 해제 용역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정비코자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11쪽 새뜰마을 사업, 발한동 동문산 지구는 동쪽바다 중앙시장 북서편 일원에 위치하며 소방도로 등 시설 공사는 작년 7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연내에 주요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집수리지원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쪽 새뜰마을 사업, 묵호언덕빌딩촌지구는 묵호진동 개구석 산제골 사이에 위치하면 작년 하반기 국토부 사업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금년 3월 착공하였고 현재는 소방도로 보상과 공사를 시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 추암 택지개발사업은 조성계획 상 미조성 된 택지에 대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조성 완료 후에 연내 분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안은 발한, 삼화, 묵호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3가지 유형으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회 개원 전이 지난 7월 6일 국토부와 강원도의 제출한 바 있으나 지난주 1차 심사결과 금년에는 우리시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강원도로부터 통보 되었습니다.
마지막 18쪽,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은 작년에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서 현재 최종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심사 중이며 이 달까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2쪽 보시면 추진상황 맨 끝에 보면 중간 보고회 개최 이렇게 얘기하셨잖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이 중간 보고회 때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 희망택시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7쪽 있잖습니까, 천곡 중심 시가지 명품거리 조성 이거는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보면 롯데리아 그 구간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롯데리아 앞에서부터 맥도날드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씨유라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맥도날드까지는 도보정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창수 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 확보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예산 확보 되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지금 설명한 그것만 예산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 돼 있는 게 아니라 계획만 있다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그럼 이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그 다음에 제가 11쪽, 이 사업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냐면 지금 보면 특히 위험지역이나 이런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 보면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도로, 제가 여기 정확히 안 봐도 제가 좀 한 번 둘러봤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빈집이 계속 발생할 거고 그러면 이런 지역에 도로 개설하는 것을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시비가 한 16억 원 정도 드는데 이런 지역은 도시 정비사업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래서 향후에 이런 지금 고지대나 주거지역으로서 있기 조금 힘든 지역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봤으면 어떻게 하는지 의견이 좀 있어요.
앞으로 사업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뭐 의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문산 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 개설이 되면 거기가 살기 좋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개설이 저희들이 임의 선정한 게 아니고 중앙시장 앞에 도로개설 하다 끊긴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사무소 뒷 편까지 거기를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게, 도시계획 도로이구요.
이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여객선 터미널 주자창 있잖습니까?
거기 제가 보니까 울릉도 가는 손님 분들이 차를 장기 주차를 해서 평일날도 보면 거기 주차장이 많이 차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거기에 장기 주차하는 분들은 요금을 징수하든가 뭔가 해서 그 주자창의 본래의 기능을 좀 찾아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거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옆에 보면 예전에 모텔자리를, 소방서하고 모텔자리에 보면 또 주자장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서 자리, 구 소방서하고 모텔 있었던 자리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대형 버스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제가 거기 대형버스 서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 선은 대형버스가 서게끔 주차선이 그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소형차만 들어가게 해서 주차선을 다시 정비할 필요할 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그거는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요, 여객선 터미널 앞에 주차장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항만지역 아닙니다.
거기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관리하는 대상지는 항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기는 동쪽바다 중앙시장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그쪽으로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
이창수 의원:   
도시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거기는 경제과에서 지금……
이창수 의원:   
주차선도 그럼 거기서……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전용 주차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그럼 이것 좀 전해주십쇼.
이런 의견, 저도 나중에 다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천곡 시청 앞에 보면 우체국과 기아자동차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천곡 해물탕까지 거기 인도개설 목적으로 화단을 쭉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인도 개념으로 해서 화단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 보행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이창수 의원:   
그럼 그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인도 대신에……
이창수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거기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제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낮에는 CCTV를 작동하는지 차를 그렇게 세우지, 주차를 안하는데 밤 되면 거기 교행이 안 됩니다.
지금 우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상가에 잠깐 갔다온 사람들이 차를 대므로 해가지고 인도는 많이 확보 돼 있는데 문제는 차가 지나가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나중에 건설과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 도로 이것을, 제가 아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 원한 이유는 뭐냐면 미리 이것을 좀 봐야지만이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제가 보니까 뭐 상가를 보니까 자기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협의도 없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 순 없지만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여기 지금 한 100억 원 들여서 천곡동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여론 수렴을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좋은 뜻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이제 주차 관계가 불편하다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있고요, 일부는 보행로가 확보가 돼서 상당히 좋다.
그전에는 사람이 보행하는 구간에 차가 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걸을 때 지그재그로 많이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행로가 확보 돼 노니까 그쪽으로 안전하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걷고 있으니까 그건 또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 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일 날은 cctv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야간이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안을 하려고 하는 지금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저도 보행자 우선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보행자 구간이 도로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좀 과도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차보다는 보행자 우선으로 도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건 좀 잠깐 봐주시고요, 향후계획 부분에 보시게 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부분이 7, 8월 중에 지금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7월도 지금 거반 지나가고 한 8월쯤 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중간보고회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은 노선은 어느 정도도 확정이 되는 단계고 특히 환승 개념의 버스 승강장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편적인 노선이 많고 사실상 환승이 좀, 환승 정류장이 많이 있어야지 버스 노선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시 개청 이후로 한 번도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환승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 의견을 수렴하고……
박주현 의원:   
사실 시내버스 노선에 관련 돼서는 저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외부에서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해당과에서도 아마 이 민원은 굉장히 많이 접하셨죠?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아파트가 또 계속 지어지고 그 길들이 뚫리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의 부분들이 조금 필요의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새로운 수요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버스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꼭 버스를 타야만 하는 분들만 타시거든요?
꼭 필요한 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량이 많은 곳에 당연히 많은 곳에 차가 많이 정차를 하겠지만 꼭 그런 것을 탈피해서라도 수요량이 적더라도 꼭 필요한 곳은 좀 적정하게 버스 노선들이 잘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박주현 의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9쪽입니다.
감성벽화 조성 부분을 잠깐 봐주시고요, 관내 옹벽 20개소가 사업량이시죠?
그러면은 이 벽화를 그림을 그리는 사업자 선정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 옹벽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래서 옹벽에 저희들이 페인트를 칠하다보니까 보니까 과거에, 그게 이제 노후 되고 낡고 벗겨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옹벽에다가 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형물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옹벽마다 사업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별로 업체가 결정이 되겠죠.
박주현 의원   :
여러 업체가 선정이 되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관내에도 많은 예술가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소개해 드리면 저희들이……
박주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원 처리하시느라 현장도 나오시는 거 봤고 아까 교통지도계 담당분도 오셨던데 시내버스가 교통위반을,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는 뭔지 잘 아시죠?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임응택 의원   :
앞에 차가 강원여객이고 뒤에 차가 동해상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거의 빨간불 변했는데도 넘어갑니다.
그런 지도 단속 또는 교육은 안하는지?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교통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택시 그래서 이제 저희과에 교통관련 담당하는 직원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거나 비서실, 시장실이나 일반 시에 전자민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 접수가 되면 일일이 답변을 다 하는데 답변을 하고 시내버스에 우리 담당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또 이런, 이런 내용 조치를 하고 답을 달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도도 하고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벌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제가 여기 업무를 맡은지 1년이 됐는데……
임응택 의원   :
실무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곤란할 때는 빨리 빨리 마이크를 좀 받으셔야지.
○ 교통지도담당 유찬봉:   
교통지도담당 유찬봉입니다.
임응택 의원   :
신호위반을 과하게 했어요, 경고를 한 번   줬어요 그런데 또 고발당해서 적발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지도담당 유찬봉   :
신호위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
임응택 의원   :
아니, 물론 교통 경찰관이 스티커를 끊겠지요, 저는 교통지도 차원에서 처벌 사항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 교통지도담당 유찬봉   :
벌점으로, 벌점과 과징금이 경찰서에서 부과가 되는 거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무것도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통경찰한테만 안보이면 된다는 차원인지 요즘 들어서 제가 우연찮게 보건소 앞 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 상당히 심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 아찔할 정도로 두 대가 서로 꽁지를 물고 앞에 차가 A회사면 뒤에 B회사가 같이 따라 넘어가려고 빠짝 붙어서 그냥 가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신호등만 보고 출발하면은 그때는 차 두 대하고 승용차하고 세 대가 다 들이박는 거예요.
뭐 처벌, 지도할 뿐이지 처벌은 없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도 좀 대신 고발해준다든지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전에 제가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담당 계장님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가 저희들이 보안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그 이후에 시내에 주행할 일 있으면 버스승강장을 봤는데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도 옆 판넬, 뒷 판넬 막는 부분이 다양하더라고요, 뒷 판넬도 사분의 일 정도 공간이 있어서 뒤로, 뒷 판넬을 덜 막고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옆 판넬을 다 막았고 또 먼저 번에 상의 했듯이 도로를 내려가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할 때는 옆 판넬을 다 막는 규격에서 때에 따라 30, 40%씩 작은 걸로 설치한 거도 있고 여러 가지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는 데가 저 사문도 입구에도 보니까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인도가 좁다보니까 거기도 거꾸로 해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 모양새 있게 똑바로 해서 규격에 맞는 사이즈 또 거기에 설치한 목적한 맞는 효율성이 나오게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주로 버스타고 기다리고 하는데 비바람 다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더워서 난리고 조금 있으면 추워서 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기를 서울시청은 뉴스에 보니까 춥다고 비닐 천막도 쳐주고 어떤 때는 난로도 놔 주더라 하는 얘기를 했듯이 우리도 서민한테는 조금 더 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더 예의가 아닌가 해서 저도 좀 관심해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 시가지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올해는 예산이 아까 전에 보니까 7억인가?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금년에 ……
임응택 의원   :
제 생각에는 이 명품거리 조성도 좋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장이였던 오세훈 시장이 한강 다리에다가 조명등하고 뭐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략했다가 결국은 다른 일로 해서 하지도 못하고 낙마는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채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과거에 했던 시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효율성 있는 돈 집행도 하고 우리 형편에 맞는 살림살이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빚이 있다면 빚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 기간도 짧아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벽화도 다행히 질의 할 때에 내구성이 다하고 내용 연수가 올해 가는 쪽으로 하신다 하니까 그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품거리 조성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은, 사업비는 100억 원씩이나 해놨는데 사실은 이 100억 원 가지고 뭐에 쓸거냐면 빚부터 갚겠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천천하게 진행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자료 요청할 거는 있는데 그거는 행정감사자료 요청할 때 해서 여기서 심도 있게 얘기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간단하게 제가, 명품거리는 저희들이 총 기본계획 상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공모 같은 거, 구간별로 공모를 할 거고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주차타워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는 미관거리 조성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는데 하여튼 이거는 연차적으로 할 거니까 단 시일내에 할 거는 아닙니다.
임응택 의원   :
지난해 겨울에 보면 호박등 나무에다가 달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명품거리 조성에 일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거는 아닙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부분도 너무 늦게까지 켜 놓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로등이 있는데 차라리 가로등을 끄든가 그것만   키고 가로등은 껐으면 좋겠는데 가로등도 켜 있고 호박등도 켜져 있고 좀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새뜰마을 사업하고 묵호언덕빌딩촌 사업하고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해서 하여튼 국비, 도비 많이 따오셔 가지고 우리 도시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사업이 계획된 사업계획대로 그 기간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서 썬앤빌 아파트 사이에 지금 신호등을 지금 달고 있잖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농산물 시장에서부터 아파트 들어가는 구간에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김기하 의원   :
보면은 2차선을 가다가 썬 앤 빌 쪽에는 1차적으로 또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가 또 2차선을 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파트 입구가 좁다 보니까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만 차가 2차석으로 가다가 1선으로 줄어들었다가 또 2차선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또 고쳐야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요새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빠른 시일에 개선을 시켜서 4차선 그대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추가로, 박주현 의원이 9쪽에 지역 이미지 부각 감성벽화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성별로 벽화사업을 한다는 데에는 찬성을 하고요, 또 담쟁이덩굴을 하신다고 해서 담쟁이 덩굴이 환경정화 사업으로는 좋은 식물로 돼 있어서 대기오염에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좀 더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그전에 망상 IC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은 문화원에서 매화 그림을 그려서 기네스북에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취소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기네스북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를 또 2019년도에 옹벽 벽화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모르고요, 매화그림이 지금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박남순 의원   :
네, 아주 보기 싫게 돼 있죠.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벽화사업 20개소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순 의원   :
그래서 보기는 싫지만 어쨌든 기네스북에도 올렸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이래서 이 절차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할 건지 아닌 건지는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선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해서 이번 달부터 주민설명회 개최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저희들이 8월 중에 한 번 지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학 의원   :
우리 주민설명회는 한 몇 번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저희들이 딱히 한 번 하겠다 두 번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례를 많이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사례는 검토를 해서 답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패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면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노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거 준비 착수가 201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돼 있을 겁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고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서로 변경돼야 하는 대책인데 이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내버스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는거죠?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도 사실상 노선 개편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번에 정부에서도 버스기사들이 오전과 오후로 근무 교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에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 예산에 지원도 밝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과 노선 정비도 이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 부담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나 중앙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시군에서는 따라 가는 입장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만큼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합리적인 노선을 개편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마침 버스 노선 용역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합리적인 축소,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학 의원   :
버스업계에 기사 분들이 생활이 안 되면 이직 또는 전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만성적인 기사부족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단계 추진을 위해서 시청 관련 부서에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저희들이 준공영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현재 전국적으로도 서울, 부산, 세종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시행 중에 있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이런 데는 시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물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준공영제로 가야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거는 도하고도 상의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저희보다 규모가 큰 시, 시 단위에서 한 번 하는거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선 체계 전편 개편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적인 대체수단 검토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라든가 마중버스 등 노선 버스 대체수단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선 버스 개편과 관련해서 한 지자체의 노선 버스 개편에 대한 부분을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선 개편 시행 몇 달 전부터 시민과 시내버스 이용자의 목소리를 수용해 노선의 수정과 재수정 등 모두 7번의 거쳐 새로운 노선 시스템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제안사항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노선 개편할 때, 노선 개편의 핵심은 버스 회사의 입장이 아닌 이용객 중심의 개편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을 체계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앞으로 노선 개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최재석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새뜰마을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일단은 새뜰마을, 그전에 보면 새뜰마을 사업도 도시 재생의 일종입니다.
일종이고 그전에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그전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물리적인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준다든지 집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사업이 많았다고 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인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사회통합을 한다든지 주거복지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재생 사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습니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하드웨어도 하긴 하는데 부분을 좀 축소시키고 대신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소득증대 이런 쪽으로 많이……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새로 도입한 개념이고 새뜰사업은 그전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새뜰마을 사업 명칭만 조금씩 바뀌었지만은 그런대로 계속 유지됐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제대로 지정이 되면 지원도 받고 지방비도 넣고 이렇게 하는가 보죠?
내용을 보니까 대충, 그리니까 국비 한 50% 도비, 시비 해가지고 50%정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뉴딜사업은 매칭 비율이 6:4, 60:40프로……
최재석 의원   :
그니까 현재 동호지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는 또 다시 심사 올릴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고 사항에 보면……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이제 금전에 공모했던 보고서에 말씀드린 데로 금년에 공모했던 사업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호지구가 선정이 됐고요.
최재석 의원   :
동호지구가 됐고 이번에는 3곳 다 탈락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이번에 1차 심사에서는……
최재석 의원   :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새뜰마을 사업이든 낙후된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아까 도시과, 건설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있던 인구가 새 주거지로 자꾸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구도심이 일정부분 쇠퇴, 공동화 현상은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동해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울 정도 되는 동네 말이죠, 우리가 연남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가능한데 이 사업은 과연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좀 갑니다.
만약에 우리시비 부담이 뭐 절반 이하, 도비까지 포함해서 절반 정도니까 국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우선 성과를 낼 수 있고 골목이 훤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3곳 했다가 다 안 됐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정말 주민이 유입이 돼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업의 성패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느냐 안 사느냐, 애착을 갖냐 안갖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이곳 저곳 많이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청하기 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투입이 됐으면 정말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게 니 돈 내 돈 따질 게 아니라 국비니까 그냥 쓰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택시업계에서도 무릉계 주차장하고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인 추암 관광지에 택시 승강장이 없다 그래요, 맞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은 최근에 개량을 했고요,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는 ……
최재석 의원   :
알아보시고요, 현재 없는가 봐요.
그니까 무릉계곡하고 추암 관광지에 택시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택시 승강장도 아닌데 왜 여기 서 있냐고 쫓아내고 그런가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창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택시가 서 있는 승강장이라는 폴대라고 하나 꼽아주면 좋겠다, 가서 서 있을 데가 없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얘기인데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주차가 상당하다, 그래서 부득이 시내버스가 1차선에 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비오거나 눈 오거나 이런 날에는 노약자들이 버스 승강장까지 가거나 승강장에서 내려가지고 1차선까지 걸어오거나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시내버스가 1차선에 서니까 추돌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좀 욕을 먹더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차 세우면 큰일 난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사실상 버스 서는 데는 차를 대면 안 되는 건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내리는 과정에서 위험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차가 2대인데 남부, 북부 특히 이런 부분 버스 승강장 주위 이런 데를 단속을 하면서 계속 다니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시에서 열심히 단속하더라 그랬더니 중심 시가지는 그런데 외각 나가면 전혀 안 그래서 자기들이 승객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야, 안전의 문제, 대부분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날이 궂은 날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승강장에서 타면 높은 거 그냥 탈 수 있는데 1차선에 가면 높이 타다 높이 내린다든가 이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속 실적이 있는지 한 번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이유 있는 얘기 같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내버스 제대로 운영 못하고 대안으로 희망택시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준비 잘 되고 있겠죠?
희망택시라든가 대안에 대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며 아까 이창수 의원이 요구한 것 같은데 저도 볼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아까 한 가지 빠져먹어서 지금 노봉에서부터 도심까지 도로를 임시 개통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전에 시내버스 승강장도 원래 것은 뒤에 그냥 있고 새로 신설한 앞쪽으로 임시 승강장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 승강장 곧 만들 겁니다.
택시 승강장 푯말을 요즘에 신 모델로 해서 설치해 놓을, 그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의 임시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모델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어디 기준점을 둬야지 승객도 거기로 가고 택시도 거기에 서는데 그 부분이 급한 것 같아요.
○ 도시교통담당 이승우:   
도시교통담당 이승우입니다.
그 임시 택시 승강장 푯말을 오늘 아침에 가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임응택 의원   :
오늘 아침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시 편의점 있죠?
24시 편의점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경게선 안쪽으로 주차장 선을 그어 놨어요, 그건 개인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 도시교통담당 이승우   :
그거는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시 소유입니다.
임응택 의원   :
시에서 그었어요?
도로부지에요?
○ 도시교통담당 이승우   :
주차장선은 오늘 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주차 선은 우리가 안 그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다가 아마 택시 승강장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말입니다.
원래 택시 기사 분들이 저 자리가 우리 자리였는데, 제가 민원이 걸려서 나가 봤더니까 오늘 업무 보고 받을 때 물어볼 테니 당신들도 먼저 가서 성의 표시를 과에 가서 얘기를 해봐라 시켰어요, 근데 도로 선 긋는 사람과 마트 주인하고 뭐라 뭐라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주차 선을 그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겠나 했는데 그게 사실이네요?
○ 도시교통담당 이승우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수 의원과 최재석 의원이 시내 버스 노선 체계 중간보고서류와 희망택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이창수 의원이 천곡 시가지 명품거리 조성 사업 계획서, 박주현 의원이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중간보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최용봉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