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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9회 제2차 업무보고회 2018.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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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회회의록

  • 제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지금 국장 좌석 두 분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결재시스템 때문에 부시장님을 나가시게 하고 혹시나 필요하실 때 긴급하게 호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1.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입
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경제과, 기업유치과, 복지과, 가족과, 환경과, 민원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 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근 총무담당입니다.
정보운영 담당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자치행정 담당입니다.
인구행복 담당과 겸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조직인사 담당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총 5개 팀인데, 2개 팀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자치, 직원이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부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복과 배려,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을 통해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부서별 자원봉사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서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참여에서 자치로, 자립형 주민자치시대 구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주민주도형 자치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혁신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생활자치 공간 조성을 지원토록 하고 마을 활력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형 자치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정파트너심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회와 사회단체 간담회를 수시 추진토록 하고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동아리 발표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의 우리시민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자매결연 군부대 위문, 모범장병 동해시 팸투어 실시 등 민관군 친화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영외식당 이용의 날 운영을 통해서 민관군 상호 윈윈 협력 사업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장학기금 조성사항입니다.
5월 말 현재 장학기금 보유액은 54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인재육성 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행복도시 거버넌스 구축사업입니다.
월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경찰서와 해경 소방서 등 치안협의회와 연계하여 법질서 확립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 가족봉사단, 마술전문봉사단 등 자원봉사 센터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토록 하고 향후에는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 유치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과 우리동네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에는 사업지원 종료 후에도 공동체가 지속성을 갖고 문제해결 및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구감소라든가 인구절벽 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인구행복팀을 신설하였고 출산장려금과 전입장려금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시책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역량과 공감의 일하는 인사문화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통해서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일하는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심의의결시 염려하신 소통담당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염려가 없도록 불신을 식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과단위 추가신설에 따른 국단위 어려움에 관해서는 필요시 별도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단위 TF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인사, 재정, 주민등록 등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대민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과 심곡, 약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농촌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행정 6쪽입니다.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해서 도비와 시비가 9,600만 원하고 1억 200만 원 예산해서, 지금 이 예산이 1년에 다 소진이 됩니까?
6월 접어드는데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군장병 팸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대방문의날 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획되어 있는 부대방문의 날 행사라든가 팸투어는 하반기에 하고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환경개선 사업은 9,000만 원 정도는 마무리 됐고요.
팸투어행사와 부대 방문의 날 행사 그 예산만 지금 남았습니다.
김기하 의원   :
우리시가 홍보 예산에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분들을 우리 동해시에 관광요원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을 제대하기 전에 관광지 투어를 시키면 우리시에서 군부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못 돌아봅니다.
그분들이 여기 동해시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가면 정말 고향에 가면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 사람에게 홍보가 돼서 우리 동해시에 홍보요원이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이 되면 추경을 더 세워서 해주시고 아니면 2019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분들이 동해시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해년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57연대라든가 1함대사, 경찰서 전의경들 이렇게 해서 팸투어를 우리시 관내에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이 1년에 80명 정도입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군병력들이 일시에 영외로 나와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군부대와 협의해서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직업군인들이야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지만 장병들은 대략 몇 % 정도가 주소가 돼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장병들 주소는 주민등록법 상 옮기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본인 본가 주소로 돼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도 군부대가 많아 주소를 옮기고 싶지만 옮기지 못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부사관이나 장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소를 가능하면 옮기자 이렇게 하고있고 1함대사 같은 경우도 이정학 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57연대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인사가 있다보니 그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입신고도 받고 하지만 거의 50∼60%는 전입이 돼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기하 의원   :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소가 많이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시대에 한 분이라도 우리시에 주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단체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시에 주소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관내 기관단체 파악을 한 바로는 6,500명 학교, 병원 다 포함돼있는데, 6,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200∼1300명 정도는 전입이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각 기관단체 기업체 별로 매달 가능하면 전입을 해달라 이렇게 동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 9쪽입니다.
우리시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활성화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구 대비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분리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마일리지를 활용을 할 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별도로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주차요금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비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좀 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각 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본 의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가지고 주차요금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부서별로 협조는 한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이어지지 못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혜택을 주시면 더욱 더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11쪽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이 강원도에 18개 시, 군 중에서 대도시 몇 개 빼놓고는 인구가 줍니다.
동해시가 예전에 축소도시에 포함돼서 인구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지만 별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애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인사상 혜택은 여러 가지 공평성이 부여되야할 문제고 기존에 육아휴직이라든가 1시간 유연근무제라든가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고 있고, 여성휴게실이라든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복지포인트로 셋째 자녀 이상 낳을 때는 5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별도로 추가 부여됩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가능하면 다자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라든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인사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사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이라든가 세자녀 이상을 둔 직원들에게는 근평을 플러스를 줘서 인사고과에 플러스를 줍니다.
세자녀 이상을 낳을 때 근평을 준다는 걸 우리시에서 공표를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아서 자기 근평이라도 플러스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면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맞습니다.
김기하 의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에 대한 부분은 매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의 시민화 운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해시에서 근무하고 전역하거나 전출가는 장병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통합방위 의장님이신 시장님 명의로 감사장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역하더라도 동해시를 항상 기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김도경   :
전에 의회 임시회 때 김기하 의원님께서도 전역자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주는 게 안 좋겠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고요.
지금 이정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장 이런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7연대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57연대도 있고 1함대사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전역을 하고나면 관광홍보 요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식은 감사장이지만 아니면 기념품을 겸해서 감사장이 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전역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다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동해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11쪽, 인구감소 시책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전역장려금이나 시비로 15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다면 별반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출산 및 유아복지 시책을 확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품진열대에 흔하게 나열된 상품처럼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라든가 남성육아휴직 장려라든가 찾아가는 전입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거나 일반적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들 사업으로 앞으로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필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정책의 시발점은 교육과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교육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들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나 경제과나 기업유치과에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난 4월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 기준 인구 20만 명 미만 지방중소도시 100곳 중에 31곳이 과거 5년간 인구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가한 도시가 있고, 증가하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핵심은 일자리였고요.
인구가 증가한 중소도시들에 감소한 도시보다 청년 교육률이 높았다는 것, 제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35만 원이 많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과나 경제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에서도 인구증가 도시가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다 줄었는데 강원도에서도 5개 도시가 인구증가 돼있는데, 대체적으로 청년교육 개선 및 지역산업육성이 제시 됐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거기에 따른 교육부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되다보니 자연적으로 인구가 느는 아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해서 기존에 인구정책과 함께 보다 교육일자리 분야에 근본적으로 인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인구대책과 관련해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에 시정질문에도 답변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10년 동안 100조 원 들어가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구정책에서 전환을 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저출산대책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10년 됐지만, 이게 1년에 2억 원에서 3억 원, 10년 됐으면 20억∼30억 원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이정학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 정주여건, 정부정책, 이 세가지 여건들이 맞춰지면 아마 인구는 줄 일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도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가능하면 저출산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한중대 문제라든가 우리 조례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출산장려금 자체도 시군별로 달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례 표준안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 개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응책을 연초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추가로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다 아시다시피 동해시가 축소도시로 가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 인구에서 25% 이상 줄어든 축소도시가 돼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동해시가 인구정책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제가 한 분의 시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군 중에 자녀분이 6분이 있는거 아시죠?
자녀 6분과 가족이 8명입니다.
그분이 해군이다보니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시민 한 분이 2년 전에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국가에 충성을 하고 동해시에 주소를 옮겨가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해서 연금을 주겠다해서 제가 2년 반동안 시민 한 분이 그분에게 연금을 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정말 동해시가 희망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11쪽입니다.
추진사항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동안에 부르짖던 부분이라 제가 확인코자 물어보는 겁니다.
2017년 찾아가는 전입신고센터 운영 했는데, 찾아가기 이전에 시 공무원들은 주소가 이제는 다 동해시로 돼있겠죠?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예전에 몇 년 전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물론 강릉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주소는 다 옮겨놓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제 시민장학금 문제 때문에 기획실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기획실에서는 운용이고, 본 의원은 유용이라고해서 말이 오갔는데, 지금 현재 시민장학금 잔고가 얼마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시민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총 71억 원을 조성해서, 지금 그동안에 지급한 금액이 16억 원 하고나서 잔액이 54억 원 정도 됩니다.
54억 원 중에서 44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를 시키고 나머지는 행정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긴 44억 원 때문에 어제 얘기가 있었어요.
시민장학금 통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통장 관리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44억 원은 넘어갔으니까 나머지 잔고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건 아는 거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해야지 잘못하면 말이 길어져서, 의장님에게 지적 받습니다.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 행정과장 김도경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44억 원 지출 됐으니까, 11억 원 정도 되겠네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임응택 의원   :
돈은 통합관리라는 차원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객관적인 생각은 시민장학금 통장이거든요.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동해시 돈은 아니죠?
○ 행정과장 김도경   :
장학회 운영위원회 돈으로 보셔야죠.
임응택 의원   :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명분으로 44억 원을 빼서 시 부채를 갚았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건 예산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응택 의원   :
지급이자가 수입이자 보다 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 주려고 그렇게 한 거 누구나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채다 아니다에 쟁점이 됐어요.
통합기금으로 넘어와서 지출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다, 그럼 내가 언젠가 이거 시민들이 다 내고 한 돈인데, 물론 시도 1억 원씩 참여했지만, 안 채워놓을 거냐니까 3년 거치 5년 이내에 채워 넣는다고 해요.
이게 견해의 차이고 업무적인 용어의 차인데 우리 시민은 장학기금으로만 생각하지 시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시는 통합관리를 하고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까처럼 효율성 있는 자금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내규에 법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누구나가 다 돈을 내서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돈을 이렇게라도 유용해서 썼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물었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는 얘기를,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는데, 만약에 그러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통합관리 기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고 별도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압니다.
임의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나도 궁금해서 나는 이게 유용이다, 김시하 과장님은 운용이다 이렇게 하는지 제가 답답해서 또 불러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래미를 불러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제 저녁에 공부하면서 불러서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생각은 이런데 시민 생각은 이러니까 겸비하고 돈 운용 잘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야된다는 걸 시켰습니다.
책임 의식은 가져달라 물론 내규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밖에서는 유용이라 보고 안에서는 운용이라 보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은 시가 책임져야 하고 그것도 어딘가에서 모아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음 누군가가 대답할 때는, 시민이 말할 때 아마 그렇게 대답하면 큰 싸움이 되지 않으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대답을 조심해서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4∼2018년 공무원 증원 내역, 2014∼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두 가지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에, 인구감소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살고싶은 동해가 돼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조금과 자금 지원을 했던 것을 2019년에는 전면 수정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민간시책에서 차별화된 사업이나 용역, 연구보고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첫 번째 말씀하신 기존시책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에 퍼주기식이죠.
계속 출산장려금을 줘도 인구는 줄어드는셈이고, 전입장려금 해도 타 시군에서 인구 뺏어오기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든가, 주든가 말든가 이것 때문에 도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 금천구 의회는 출산장려금을 국가정책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아동수당처럼, 그렇게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이거, 한중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편을 해야됩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대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라든가 전국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하면서 각 시군별로 자료가 전부 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전국에 비슷하게 해서는 인구 늘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히 동해시만의 삶의 터가 되고 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걸 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있어야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든지 다 있는데 TF팀을 따로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기존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안에 보면 인구늘리기 위원회도 구성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은 별도로 전에도 운영은 해봤습니다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최재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외연의 확장이라해서 삼척과의 행정권역 통합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아시다시피 선거과정 중에 공약사항으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장에 단위항목별로 사업계획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세부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아마 시군간의 통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나온 일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인구도 적고 하니까 외연을 확장해서 자립도를 높여간다든가 동해, 삼척 지역의 큰 규모를 같이 만들어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에 옥계 그 이후에는 삼척, 태백 이렇게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 분분하고 지역이 다 틀리니까 다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오늘내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저변에서부터 서로 공론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찬반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의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동해시는 강릉시 옥계면을 포함한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삼척시는 태백시를 포함한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생각해보면 삼척은 태백을 포함하면 삼척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동해시는 옥계면을 포함하면 동해시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서로 통합은 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시민들도 통합을 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낸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봅니다.
행정에서 이런 공학적 접근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고 시도하는 거니까 빨리 한다기 보단 가능한 방향이 어떤 건지 준비를 차근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인구감소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죠.
얼마전 기사에 보니까 강원도 30대 직장인의 봉급이 전국 평균에 비하면 40만 원, 수도권에 비하면 80만 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적금 통장을 만들면 보태준다고해도 특히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연간 정선군만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나와있는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게 행정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수답에 왜 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여건이 나쁜 데부터 농사를 안 짓게 돼있는 겁니다.
이건 이치입니다.
누구를 질타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군부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해서 더 이상 이탈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새 일자리 창출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 여건이 어렵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구는 사실 늘지 않습니다.
영서지방 4개 시군만 늘고, 영동지방 다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일자리, 정주여건, 정부정책 원주혁신도시처럼 정부정책 이러면 인구는 늡니다.
그런 획기적인 걸 지금 우리시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인구는 더 안 늘고,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지키고 다른 시군처럼 4만 이하 붕괴는 막자, 5만 이하 붕괴는 막자, 이런 식으로 최소한 더 나가지 않게끔 최소한 지키는 선이 우선이 돼야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돼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어찌보면 이게 행정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포괄적인 업무를 하시다보니 그렇고요.
12쪽에 역량있는 인사문화조성 여기에 보면 직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을 밖에서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인사 때 보면 공무원들이 평균 1∼2년 정도 있으면 계속 담당 업무를 바꿔서 인사발령을 한단 말이죠.
저는 공무원들이 맥가이버도 아닌데 다방면에 다 할 수 있나, 전문적으로 세무직 이런 사람들은 전문직이니까 계속 있지 않습니까?
행정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보유하려면 그 자리에 오래 근무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심지어 직무연수를 갔다온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인사가 나서 다른 업무를 보게 하고 말이죠.
이건 동해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처음에는 어느 부서에 갔다가 차츰 경력이 쌓이고 능력을 인정 받으면 어느 부서로 가고, 어느 부서에 가야 승진이 가능하다 이런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차단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직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도 때가 되면 제대로 승진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전문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시에서 산하 공무원들에 같은 업무에 평균 근속연수라든가 그런 직무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여기에서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세무직, 환경직,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종사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우리가 예산, 감사, 이런 쪽들은 그나마 전문 분야로 봐서 장기간 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순환보직을 정기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순환보직을 하게끔 돼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없고,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사를 내면서 9급에서 8급, 7급에서 6급 승진 기본적인 소요연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어느정도 걸리고 이런 자료들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DBS크루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지역 카운터파트가 사카이미나토시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그쪽 사카이미나토시에는 DBS물류담당이 개항 이후 지금까지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다고해요.
몇 년 됐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우리는 그동안 인사 있을 때마다 거의 바뀌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만약에 같은 테이블에서 DBS크루즈를 놓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데이터 베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대로 순환보직의 불가피함,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군을 늘려서 효율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없단 말씀이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카이미나토 그분 얘기 듣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도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토목직 이런 따로 전문 분야지만 그분들이 최소한 5년, 6년, 10년 근무하면서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사여건도 봐야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은 물론 있겠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민선 7기 준비를 위해서 조직분석, 개편인력 배치 지난번 조직개편과 연관된 얘기겠죠?
○ 행정과장 김도경   :
이게 그 사항입니다.
최재석 의원   :
조직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조직분석 자료는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조직분석이라는 게 지금 기존에 있던 그걸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업무량이 어느정도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어느정도고 그 부서에 기능이 합당한 건가, 민원이 어느정도인가 그런 걸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만들고 그걸 갖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보니까 이러하다 계량을 해놓은 것은 없고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따로 인사계획을 만들면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함축이 돼서 들어가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전문용역처럼 만들어 놓진 않고 다음 조직개편 계획안에 그러한 분석된 사항들이 부서별로 녹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노하우가 있으니 믿겠지만, 그렇게 되면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께서 2014∼2018년 공무원 증원내역,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건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자, 경제진흥 담당입니다.
이인섭, 일자리 총괄 담당입니다.
천수정, 시장관리 담당입니다.
정영주, 지역공동체 담당입니다.
김형구, 에너지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쪽입니다.
부서운영추진방향입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중심, 행복도시 목표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경기 부양시책과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정에너지 공급기반시설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정책 동향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정책은 상가임대차 계약 경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되고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는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만큼 결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저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지원될 전망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34세 이하 고용장려금을 당초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착형 또는 민간취업 연계형 모델로 일자리 시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가속화, 해상풍력, 수소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면서 지자체에서 발전사로 변경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2쪽입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는 작년도 강원도 물가안정 시책에 우시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외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주요 요금 및 생필품 등 주요품목 가격조사 내용을 동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23개에서 26개로 늘리고 업소별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떳다방 감시를 위해 미스테리 쇼퍼를 운영하고 소비자 상담실 위조상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경제 3쪽입니다.
지역상품권 확산을 위한 전 시민 구매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소비 최소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개선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시민이 강원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1인 당 1만 원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10개 기관단체에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경제 4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총력 추진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33억 5,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5쪽입니다.
금년 하반기는 동해형 기업인턴제와 취업박람회 그리고 청년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발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일자리 보조금 및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사회적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제 7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은 지난 4월 노사민정 공동선언 대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협력활성화 공모 사업에도 3건이 선정되어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은 연중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또한 노사관계 유공자를 표창하거나 해외연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은 지 20년이 경과하여 금년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헬스장, 오수처리 시설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영장 천장 단열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억 원 정도를 제2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제 8쪽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도시가스 교체 정비사업은 현재 상인회에서 자부담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묵호야시장 활성화 사업은 매주 금토일 개최하고 있고 이동식 매대가 40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매대 운영자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또한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 차원으로 기존 시장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경제 9쪽입니다.
북평민속시장 전통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에 만남의 광장, 조형물, 야외공연장을 정비하였고 올해는 북평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야외 전망대와 전시장을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사업비 4억 원 정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수산물 중심의 묵호시장 육성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상인교육, 컨설팅, 문주간판 정비 등 특성화 첫걸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10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4개 시장 6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감시요원, 화재보험, 배송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이벤트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경영사업 추진은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우리시 소유 정류장, 배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와 인허가를 마쳤고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업운전이 개시되면 연간 2억 6,000만 원 정도 25년간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경제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은 지난해 동해병원에서 동호동 선앤빌 아파트까지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동쪽바다 중앙시장까지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시에는 전주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며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제 1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 지원금을 제외한 총 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 송정동 사업비는 적립 중에 있고 북평동은 소득증대사업 적립금과 전기요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곡동은 복지회관 건립 사업으로 현재 천곡동 발전소 지원사업 기금 운영회에서 향후 사용용도 결정을 위해 벤치마킹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상규모는 지상3층 2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의회노동자 이창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다섯 번째 보면 용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에 근로라 썼지 않습니까?
혹시 문재인 정부 헌법 초안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기사나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종전에는 근로자란 용어를 주로 많이 쓴 건 사실이고, 현재는 노동자란 용어를 많이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라 표시 안 하고 근로자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가 변해 가거든요.
과거에는 근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법 이름이 아마 그렇게……
이창수 의원   :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순이, 공돌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제가 보면 지금 시대에는 근로라는 말이 그와 비슷한 말이에요.
시대상황이 근로라는 말은 노동자들이 자주성이나 이런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권위정부 시절 어떻게 보면 군사독재 시절에 그런 용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용어사용, 특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데까지 노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근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일단은 고용노동부쪽부터 용어가 내려오다보니 저희들도 쓰고 있는데,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고민해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사업유치해서 쇄운정수장 쭉 나열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혹시 이걸 더 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업할 때 강둑 있지 않습니까?
전청강이든 망상에 강둑이든 그런 데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둑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걸 고려해 보셨으면, 강둑에 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늘이 생겨서 거기에 놀러가든지 아니면 농사짓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요.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하지만, 의회 옥상에도 있듯이 자투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해 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 13쪽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과거에 천곡동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뭘 했냐면, 삼성아파트 앞에 인도를 조금 하고요.
미관 하려고 물고기 같은 걸 아파트에 해놓고 배 모양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
천곡동은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갑론을박이 많고, 제가 봤을 때 노력하는 모습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봐야지, 뭔 얘기냐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복지회관이라면 뭘 할지가, 왜냐하면 천곡동에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강당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도 앞으로 논의할 때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천곡동 운영위원회에서 30분이 거의 상반기 동안에 이런 걸 논의하고 있고, 종전 같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청취불가)
장단점 이런 건 많이 나왔고요.
그 밑에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 맞죠?
2020년까지는 목표가 30개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적을 보면 52개 기업에서 들어와있다는데, 고용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기업숫자만 나와있고.
○ 경제과장 박인수   :
9번째 항목을 말씀하신 겁니까?
최재석 의원   :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거기에 보면 우량투자 기업을 유치한다, 실적 52개 기업 2014년부터 있는데 기업 개수가 52개다 이런 말이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실질적인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를들면 2014년이면 상당히 경과했는데, 아직도 이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유치한 기업의 고용인원, 현재 계속 가동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들어올 때 지원을 해줬다면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서 들어왔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다음번에 하는 기업유치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일자리 숫자만 관리하시는군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아닙니다.
분야별로 노인 일자리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많이 하는 게 청년일자리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아까처럼 투자유치 부분은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저는 총괄부서 하면서 청년쪽만 저희들이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고맙습니다.
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이죠?
여기 투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연도별 투자비 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최재석 의원   :
그것도 알고 싶고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석 의원   :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만지 궁금해요.
그래서 아울러서 같은 기간에 이마트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마트가 들어오고 나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매출상황과 같은 기간에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매출 추이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한 부분은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마트라든지 전통시장 내에 자체 이 부분은 아마 개인자료가 돼서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마트가 얼마나 매출을 올린지 시에는 자료가 전혀 없네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전혀 없습니다.
최재석 의원   :
통상적으로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서울에 본부를 둔 대자본이 지역에 빨대를 꽂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슷한 통계조차 없군요?
○ 경제과장 박인수   :
혹시 이마트에 본사나 그룹 차원에서 1년에 결산 공고하는 이정도만 알 수 있고……
최재석 의원   :
이마트에 매출이 늘어나면 중앙시장을 아무리 현대화해도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장 보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추세가 대형마트로 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대응을 하자면 현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이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지 파악이 돼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파악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융자를 해줘서 창업보육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 사업을 요즘도 합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청년몰 사업이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거 역시 그 전보다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생존을 얼마 정도 하더라, 발을 붙이더라 분석 하셨겠죠?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거는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적시하기가, 2∼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최재석 의원   :
2∼3년이면 몇 개 업체인지는 몰라도 추이는……
○ 경제과장 박인수   :
1∼2개 정도는 폐업한 건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가서 정리하셔서 몇 개인데 현재 몇 개가 살았다 어떤 업종이 생존하더라 그리고 그 전에 청년몰 사업 전에 그렇게 한 사업이 있어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노점상 어르신들이 길에서 농산물 판매하시는 걸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거는 건설과에서 노점상 정리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을 피겠다고 하는데 해상풍력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지금 해상풍력은 다도해 중심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해상풍력을, 육상풍력은 환경 쪽으로 위험해서 해상쪽으로 하는데 현재는 홍보 단계에 있습니다.
바다에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자금이 재력이 있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주로 발전사 쪽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아마 2∼3년 내에는 가시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이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렵고 주로 발전사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재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지만 이거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영덕 같은 경우는 풍력 때문에 관광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야 전기도 얻지만 관광 효과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면밀히 조사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셔서 저희 지역에 맞는 걸 연구해서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확인차 앞으로 시정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안정적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 사업 계획에 보면 5,500만 원이 예산이 돼있고 물가조사 요원이 있죠?
○ 경제과장 박인수   :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몇 분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상시적으로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만 2명입니다.
임응택 의원   :
특정 업체 6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제가 A마트를 할 때도 시정해달라고 전화를 하다가 결국은 내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물가조사팀이 어떤 연유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항목 적는 부분도 너무 어정쩡하고 예를 들어서 칠성사이다다 6개 매장에서 파는 단가가 물론 가서 적었는지 얘기 듣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건 모르겠어요.
A마트 거를 비교해보면 항상 틀려요.
다 틀린 건 아닌데, 또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시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특정 매장에는 1,000원에 파는데 950원이라 해놓고 우리는 950원인데 1,000원 판다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이지 않는 특정 매장과 일반 매장들과의 이 부분이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보고 소비를 하려고 찾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기회가 돼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상품권 관리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임응택 의원   :
온누리 상품권 말고 지역상품권.
○ 경제과장 박인수   :
강원상품권,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맹업소를 등록하거나 상품권 소비촉진 운동 두 가지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건 강원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더 자세한 건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참여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동해시 번영회에서 하는 건 한정적이고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가니까 불편하다.
뭐가? 하니까 카드 기계가 없다, 그 쪽으로 말이 많이 나와서 그네들이 수수료 물고라도 카드 기계를 들여놨는데, 그다음에는 또 안와, 왜 안오냐니까 불편하다.
불편한 건 감수해야지 않습니까?
터무니 없는 이유 아닌 이유가 나와서 자꾸 문제를 만드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공무원 신분인 분들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불편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또 그네들이 좀 남아야지 그 돈으로 뭔가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이런 파급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프 쪽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부터 소상공인 페이가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그러면 종래에 있던 상품권, 이런 오프라인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온라인 형태로 가는데 저희들이 어제 그제 벤처부에서 발표한 건 소상공인 페이를 가자고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준비를 했어요.
어제 갑자기 최저임금 상승, 물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합니다.
이게 아마 종전에 했던 것은 사장되고, 아마 페이 쪽으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될 수 있으면 받는 사람도 편한 쪽으로, 아직까지 모바일은 상당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모바일 페이를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쉬운 쪽으로 장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다음에 8쪽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최재석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제출했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부 주시고, 관심이 많아서 상세한 내용의 대화는 행정감사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사업기간은 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량이 1,000㎾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25억 원 들어갑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맨 밑에 가보면 연간 수입이 2억 6,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태양광 판을 설치하면 내구연수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입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25년입니다.
임응택 의원   :
상당히 기네요.
5년 정도 지나면 수리를 해야한다.
대부분 지금 여기 지붕이나 개인이 소량으로 해서 5,000만 원해서 1억 원씩 들여서 한국전력과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네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4년까지는 고장이 없고 5년부터는 수시로 고장이 나서 판을 간답니다.
이 정도 크기라도 거기에는 여러 판이 붙어서 한 판씩 만드는데, 그 중에서 한 판이 고장이 나면 그 판을 빼고 다시 끼우는 수리는 간단한데 비용이 들기 시작한대요.
25년 이라고 해서 제가 의외인데, 그런 걸 감안하고 수익을 2억 6,000만 원이라고 잡으셨는지?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25년 중에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을 봤습니다.
10년 이후에 아까처럼 운용하는 판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15년 정도는 순수 수익이 올 것이다.
10년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보고해서, 그것이 4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모릅니다.
하고난 다음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국가203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일부 초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가야해서, 10년 이후면 순수하게 자금도 회수가 될 것이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여기 내용으로 볼 때 10년까지만 속을 안 썩인다면 그다음부터는 원가를 다 뽑았으니깐 생산되는 이익에 대해서 비용도 지출하면서 가면 순수한데, 이게 국가시책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업비는 전액 시비란 말입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시비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 주변에도 그 사업을 하는 분이 여러분 있어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연간 수익을 조정해야 맞지않나.
이 계산대로 하면 10년이면 넉넉하게 이자까지 뽑고 그 이후부터는 고장나면 이익 창출되는 돈으로 수리하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S기간도 3∼4년, 많이 주는 데는 5년 주는데, 5년 잘 안 준답니다.
그때부터 하자가 발생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왜 전액 시비기 때문에.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6쪽,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적극 협력해주시고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잘 제정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향후 계획이나 이 부분을 볼 때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행정적인 기본 틀들이 갖춰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 속에 Non-GMO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대회를 하시겠다고 해놓으셨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 경제과장 박인수   :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Non-GMO 관련해서 중앙쪽해서 동향만 기술해놨는데, 이거를 지난번 연초에 나온 건 창립대회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대회와 연관시켜서 이건 나중에 부가적인 요소로 하겠다고 하는데, 발기인이 33인인가 다 충족이 돼야하고 하여튼 연초 상황만 알고 그 이후 상황은, 하시는 분들이 해외도 자주 나가시는 것 같고 연결도 잘 안돼서 이 동향은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박주현 의원   :
동해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이뤄져가는 대회네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박주현 의원   :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이엔허브 그곳에서 콩을 위주로 한 많은 상품들이 간장이나 기름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육성이나 상품개발,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회일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추진상황에서 18년도 상반기, 하반기 사회적 경제기업 제정지원 내역 사업이나, 제정지원 사업 공모접수 현화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이고요.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동해시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보조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에 사업비가 33억 5,500만 원 투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투자에 비해 창출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 경제과장 박인수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33억 5,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게 25% 수준입니다.
정부가 우려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예산이 제일 많이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신청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소상공인 어렵다고 합니다만, 이걸 연초부터해서 신청하라하는데 신청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1사분기 하는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하반기 부분도 강원도나 일자리정책 중앙부서 차원에서 이걸 아마 예산 삭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일자리를 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이게 실제 연결이 안되니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난감한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하는 걸 보면, 인건비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다보니 공장이나 기업들이 물건이 팔려야 고용창출도 하고 또 경제 운영이 돼야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사실 이런 투자가 잘못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내용을 보니까 2018년 7,447명이 목표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4,100명입니다.
2분기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2분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올라서 7,218명입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농장 지원의 경우 45명이 목표인데 실적은 0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그쪽은 제가 총괄을 하다보니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일자리 창출부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인건비를 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더라도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창출이 되고 팔려야 공장에 인원이 가동이 되고 고용창출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만 지원하다보니 현장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일자리 보조금 사업이 인턴 등 단기간 일자리 사업이 상당수고 또 지원기간이 끝나 보조금이 끊기면 취업자가 그만두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기대한만큼 효과가 없는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바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취업 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장을 유지하거나 특별한 경우 전직이나 이직을 원할 경우 컨설팅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주는 사후관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일자리 부분이 현재 정부에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일자리에 인건비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공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사람 숫자만 갖고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실적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 외에 강원도 외에 저희들이 따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공단에 있는 기업인턴제, 이게 상반기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현장에 접목하는 부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 하반기에 아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춤 일자리 면접 동행, 현지에 가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3개 기업에 5명 정도 구직자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하는걸로 하반기 시책에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게 되면 아마 일자리가 대게는 3D업종이 공단에 포진됐다보니 이게 말만 듣고는 안 하거든요.
하반기에 일주일 단위로해서 3개 기업 단위, 5명 단위로 해서 봉고차를 하나 끌고 현장에 나가서 면접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양성사업이라고해서 삼척시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인력양성하는 부분입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삼척산업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방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접과 전기공사 실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 일자리가 좋아질 걸로……
이정학 의원   :
수고가 많으시네요.
일자리 보조금 사업이 일회성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고 안전과 지속성을 가지게 힘써주시고요.
일자리 보조금 관련 문제 중 하나가 부정수급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동해시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은 예전에는 사업부에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업부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줍니다.
바로 주기 때문에, 어차피 근로 확인은 사업주가 하고 돈 수령자는 근로자에 바로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발된 사례도 없고 개연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정학 의원   :
부정수급 유형이 예를들어 지역산업 맞춤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라든가 청장년 취업 지원금이라든가 채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고용 장려지원 등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 일자리 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3쪽, 상품권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강원온누리 관련해서 지역기관이나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합니다만, 작년에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한달에 20만 원정도를 강원 상품권으로 푼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봤는데, 금년에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20만 원 타서 일을 했는데 이걸 상품권으로 주느냐 말이 많아서 폐지를 해서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전시민 운동 하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맥락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각종 시책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164%가 증가 했다는 연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이나 강원상품권은 우리시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온누리는 전국적이고 강원상품권은 도 내 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강원상품권은 강원도 내에서 온누리는 전국입니다.
이정학 의원   :
일부 지자체가 사용범위가 해당 지자체로 한정돼있는 독자적인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전국 단위고 강원도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칭 동해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을 경우 어떤 효과와 또 이 지역에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강원상품권을 했을 때 우리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본적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시군 상품권을 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18개 중에 10개를 하고 있는데, 대게 발행하는 부분은 관광지 요금에 예를 들어 3,000원 요금을 받으면 1,000원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2,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시요금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나머지 2,000원이 상품권으로 발행하니까 물론 풀리기는 풀리는데, 이게 한정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온누리는 포인트로 일부 사는 경우도 있고 강원 상품권은 시상금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시군 단위로 하는 부분은 유통 자체가 범위가 작다고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조금 작다고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자적으로 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하려고 행자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갑자기 소상공인 페이 정책이 나오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걸, 정책이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처럼 시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래서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하는 페이 쪽으로 가는게 맞겠다.
이정학 의원   :
포인트가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단위고 강원도 상품권은 강원도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에 이 상품권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동해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이 상품권들과 어떤 비교를 분석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현재 전국에서 61개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하고 있고요.
가까이에서는 경남 고성이라든가 거제 4개 지자체는 600억 원 규모의 고향사랑 상품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이나 강원 상품권도 좋지만 동해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동해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경우 이런 상품권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걸 비교해서 동해상품권 발행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짤막하게 제가, 아까 박주현 의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면요.
제가 보면 동해시가 여러 상품을 생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동해시만 생산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Non-GMO 콩기름이나 콩단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동해시에서만 생산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시식회를 한번 가보세요.
저번주에 망상에서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 시식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앞으로 고기 대용으로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 있는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직접 가서 시식도 해보시고 이 상품이 갖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콩기름이나 콩단백이나 3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영월군이 도 교육처와 매칭해서 시범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산하는 중요한 곳이 여긴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바쁘셔서 그런진 몰라도 안 가보신 것 같아서……
○ 경제과장 박인수   :
가봤습니다.
가보고 먹기도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그래서 그 부분은 친환경 부분은 아까 농업기술센터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에 총괄 부서로서 갖는 경영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조력도 하고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이 지역상품권을 활성화 하는데 동해시 걸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권 만든적 있습니다.
경제인 연합회에서 그때는 개인이 했는데 상품권을 활성화 하려고 할 때 발행자가 경제인 연합회 개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보증인 제도로 같이 이름을 올려서 발행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고 사겠다, 또 상인들은 발행 됐으니까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받아서 다시 현금으로 환수하러 갔을 때 거기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보증하는 보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에서 결국은 안 됐죠.
흐지부지 시간이 가다가 단체에서 주관했던 그당시 분이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행동이 나왔었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시기상조가 되고 말았는데, 시도해서 활성화 있게 돌아간 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경제가 활성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에서 12억 원을 투자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현재는 상인회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겁니다.
거기에 아케이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에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묵호시장이라든가 논골담길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설계를 하실 때, 일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다보니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차단막을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물이 구역별로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코스 다니다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화재발생이 됐을 때 확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이나 임응택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본 의원이 동해사랑 상품권을 하려고 했어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서 상품권을 입장을 하면 상품권을 줍니다.
외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상품권 금액만큼 쓰기 때문에 상당하게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본사를 광주광역시 신세계 마트는 본사가 이마트가 자체 독립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래야지만 본사가 여기 와야지만 세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업체와 협의해서 본사가 이전이 돼서 우리지역에 이익이 발생된 부분을 일부라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12시가 다 됐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어서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김기하 의원님이 이마트 이야기를 거론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흘리고 가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TV뉴스를 보니까 대형마트들 두 번 노는 시간규제 합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네들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합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네들이 월에 두 번 놀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인수   :
네.
임응택 의원   :
두 번 노는데 사실은 그네들이 영업을 대부분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마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두 번 노는 것 때문에 11시로 늘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피서철 성수기가 되면 밤 12시까지 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찾아가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영업 이틀 규제 받으면서 시간을 늘려서 결국은 그네들은 노는 날이 없어요.
노는 날 대비해서 물건을 떨이하듯이 하면서 세일을 해놔서 이제는 제가 이마트 처음 두 번 놀 때는 당시 A마트가 매출이 좀 괜찮았습니다.
평상시의 1.5배가 될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1.5배가 낮아져서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연장 영업을 하는데다가 노는 날이 이렇다는 걸 인식이 됐고, 두 번째는 그렇게 노는 시간을 연장 영업을 하면서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상인들에게는 결국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문을 시 차원에서 10시 이후 영업은 자제해달라, 그렇게 영업시간을 자제해달라고 문서 하나만 보내줘도 우리 지역의 상인들은 큰 힘이 됩니다.
물론 편의점이 많아서 A마트도 문 닫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는데요.
편의점주들도 지역을 안 떠나고 명퇴하신 분들이 그렇게라도 쉬운 직업을 찾아서 지역에 머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물건의 원단 가격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돈은 서울 본사로 갑니다.
단,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역에 이익금이 머물고 안 머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점도 잘 되면 지역 주민입니다.
그 이익금은 여기에 있을 거니까요.
물건값은 A마트든 E마트든 누구든 다 서울로 원단은 다 올라가요.
꼭 이마트에 10시 이후 영업은 자제해달라고 공문서 하나만 보내주시면 아마 그네들도 거기에 나름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또 말 안들으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러하니 한번 더 자제요청을 합니다라고 또 문서를 보내주시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먹힌다고 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재석 의원께서 민간일자리 창출분야 실적 중 고용인원, 가동유무, 지원내역서 그다음에 동쪽바다 중앙시장 연도별 투자내역, 매출현황, 소규모점포 무이자 지원현황 및 지속폐업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 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표 투자유치 계장입니다.
해운물류 담당을 겸임하고있는 장종탁 국제교류 계장입니다.
전종서 기업지원 계장입니다.
금진섭 경자구역 계장입니다.
신종근 동해창업보육센터 센터장입니다.
오영해 GTI 계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2쪽입니다.
콜드체인 수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콜드체인과 연계한 수산가공 기업유치로 중개무역 허브 및 수산물류 거점을 특화하여 수출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콜드체인은 8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투자기업유치총력추진입니다.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격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모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단기간 합법적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리시 수산물 제조기업 및 어가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해항 물동량 확보 및 복합물류항만 육성을 위해 아래 6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컨테이너항로 개설 추진입니다.
현재 복수의 국적 선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연말 내 조기 취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추진입니다.
인바운드 물량인 우드펠렛은 선사확보시 동해항 이용을 남동발전과 협의하였고 인아웃바운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는 아웃바운드 물량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동해항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입니다.
컨선 취항시 필요한 물류시설로서 동해항에는 CFS는 없습니다만 CY는 2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활성화시 동해항 및 인근 지역에 CY나 CFS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남북교역 및 북방경제협력 중점 항만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북방경제협력 포럼도 개최했고 극동포럼에도 참석한바 있고 강원도에 남북 경제협력 관련 동해안 남북교류 지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는 23일 남북해운합의서에 동해항 반영 건의를 위해 시장님께서 해수부에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와 유라시아21 등과 협력하여 북방경제 협력 사업 해운물류 분야에 대한 동해시의 참여 방안 및 포럼 개최 등을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DBS여객 화물확보 팸투어 추진입니다.
DBS는 현재 저가항공의 등장으로 항로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물유치가 필요하면 이를 위해 러시아 및 일본의 저가차량 동반 여행객을 타겟으로 한 신규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해항 화물유치 지원입니다.
지난 1월 주요 항만별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평택, 서산, 군산 등 8개 항만을 방문하여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9월이나 10월경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혁신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조성사업을 말하고 재생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덧씌우기, 노후상수관로와 오폐수관로 교체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 및 조기착공을 유도하여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의 수요자 맞춤형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구축입니다.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통해 관내 우수생산 제품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증대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입니다.
현재 6개국 12개 국제도시와 교류중에 있으며 보다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공무원, 학생,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한 수출 및 수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판로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기업 19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입니다.
다음 페이지 20쪽입니다.
망상지구는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위협이 되어 어제 경자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상정하지 못하고 9월 14일 경자위에 재상정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보상협의체 구성, 이게 조금씩 미뤄질 것 같습니다.
북평지구는 어제 경자위원회 개최한 결과 단봉신재생 에너지는 12월 말까지 자동해제되고 단봉 내 LH사업 예정지는 3년간 연장토록 돼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2차 본선 개최입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2018 한국대회 본선 유치를 통한 청소년 과학 마인드 함양 및 우리시 로봇산업 붐업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8 GTI 국제무역 투자유치박람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며 성공 개최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보육시설 확보입니다.
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활동 및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을 하기위해 보육시설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동해시 BI활성화 방안입니다.
동해시 BI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을 가시화하여 창업열기 확산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감사가 시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시정이 5건, 주의가 3건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북방물류센터가 대게타운 관계들이 이런저런 소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대게타운, 대게타운은 원래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자립 방안의 하나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게타운이 대게의 브랜드가 옛날에는 90% 이상 동해항을 통해서 나가다가 약간 속초로 넘어간 경우가 있어서 대게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현재 해수과와 중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 의원   :
북방물류센터와 대게타운 운영자가 위수탁 관계를 맺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나중에 해수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이창수 의원   :
16쪽에 보면 국제교류 있거든요.
거기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내역 자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주로 물류 얘기만 나왔어요.
여객 부분 얘기는 없거든요.
여객 부분 얘기는 9쪽에 DBS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도비와 시비해서 88억 원을 지원해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동해항을 복합물류항으로 한다고 하면서 주로 컨테이너나 화물만 얘기하지, 여객 얘기는 동해시가 거의 얘기가 없어서 제가 보면 복합물류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여객이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DBS가, DBS가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지금 현재 재무재표 상에는 적자입니다.
저희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강원도에는 2개의 투포트 전략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속초는 크루즈, 동해는 물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항에 여객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게 DBS를 통한 여객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보니 저희가 화물유치 위주에 화물 물동량 창출 위주에 이런 시정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의원님께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보면 DBS와의 협약서를 보시면 지금 항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동안 동해시는 DBS와의 관계에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재표 발표하거든요.
그거 구해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객을 DBS와의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는데 요구하는 게 없지 않은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간이 많이 않아서 이건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 지원에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이거든요.
지금 거의 반 정도 지났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들이 향후에 실현 가능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만 보면 별로 성과도 없고 하는 게 없다.
만약 민간기업이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벌써 회사 문 닫아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원래는 4개지구가 3개지구로 1개지구가 축소됐고, 현재 동해시에는 북평지구와 망상지구가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서 58만 평 중에 48만 평인 에너지타운은 연말 자동 해제됩니다.
그리고 LH와 사업을 하는 10만 평에 대해서는 그건 LH라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서 3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망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던디가 시작해서 200여만 평의 부지에 관광도시 개념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 다시 사업자가 바뀌어서 제척을 많이 시켰습니다.
사업 개발하기 힘든 곳은 다 제척해서 9월 14일 경자위원회를 거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 망상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에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망상이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동해시도 관광적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과 효과가 올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지원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과거에 모 국회의원이나 여기 지역에 정치권에서 재계에서 뭐가 되면 뭐가 크게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속된 말로 하면 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동해시 입장을 경자청이나 중앙정부에 해야지, 괜히 안 될 일에 인력 배치하고, 돈 투자하고 이런 것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슨 협약 MOU 체결했다고 언론에 장밋빛 같은 얘기만 나와서 그런 얘기는 5년 이상 전에부터 장밋빛 얘기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좀 더 될 일을 해보고 안 될 일이면 동해시 입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괜히 시민들 재산권 침해하지 말고 원래대로 가든가 뭔가 대안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봐도 투자유치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경자청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두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 총력추진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투지기업 유치 목표가 2020년까지 30개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성과는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올해 MOU를 한 것은 두 개고요.
저희가 MOU를 하는 것은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거에는 MOU가 되고 그냥 유치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MOU는 두 개이고 앞으로 두 개가 더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기업과에서 생각하는 만큼 기업유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어렵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잠재적 투자의향 DB를 활용하여 투자관심 기업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기업을 방문할 계획이고 세부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투자의향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20여개 해서 이런 기업 위주로 하고 우선 저희가 하면 투자 자문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DB구축해서 그 중에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방문할 건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건 저희가 축소해서 그 위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방금 말씀하신 투자유치 자문을 통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투자유치 자문을 통한 적극적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돼있는데, 자문역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수도권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투자유치 활동을 보면 박람회나 설명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가능성 있는 유치기업을 타겟해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2017년도 3년 연속 지방투자 우수단체에 선정된 경우를 보니까 기업유치 시작단계부터 실제로 이전 및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와 괜찮은 기업인지 등을 판단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공장설립 과정에 있어서도 인허가 민원해결 및 가동 후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업무처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처리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시도 타지자체의 모범적인 전략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또 우리시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것들을 활용 부탁드리고요.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과 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조 고도화 사업 관련 주관 기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와 공모대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어린이집 관계는 그때 조사해보니 7개 업체가 와서 협의는 됐는데, 어린이집 주관은 기업체다보니 저희가 8월에 회의를 가질 계획이고요.
혁신지원센터는 산단공과 협의해서,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사장과 얘기 나눠서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2019년 공모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을 보니까 혁신지원센터와 어린이집 2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를 통해 기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며 센터 하나만으로 과연 입주업종 고부가가치와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체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혁신센터는 저희가 행정지구에 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회의실이나 사업장, 복지시설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아우르는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정학 의원   :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환의 사업이죠?
북평산단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은 노후화 됐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청년인력도 일하기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개선할 근본적인 목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지자체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구조고도화 사업은 그런 사업이고요.
밑에 보면 재생사업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산단구조 고도화는 노후된 지역에 구조를 변경하는 건데, 그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걸 할 경우는 사유재산을 매입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돼서 우선은 이런 혁신센터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먼저 할 예정입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추진에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같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유치는 가능합니다.
부지관계 이런 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R&D센터가 오면 기업체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이정학 의원   :
타지자체의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 경북지역 본부도 우리시처럼 공모접수를 하고 있던데, 참여대상 분야를 보니까 산업고도화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주거편의 문화시설로서는 기숙사형 오피스텔 문화컨벤션, 기업 지원시설로서는 연구개발시설, 직업훈련시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다는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합니다.
이정학 의원   :
혁신기술센터와 어린이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그런 걸 갈 계획입니다.
이정학 의원   :
다방면에 사업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산업단지가 굉장히 노후화 돼있는데, 노후산업단지를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첨단시설로 업무기능을 바꿔줘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되면 상당히 동해시로 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첨단업종 유치, 청년일자리 창출, 근로자 생활문화 개선을 목표로 해서 노후산단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순수 민간 자본으로 지식산업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어려운 공단들은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타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을해서 일자리 창출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상당히 노화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다 아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조금만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방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북평공업단지 일부가 해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해제될 계획입니다.
연말에 됩니다.
이정학 의원   :
어제 회의를 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건 있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우리 소관은 원래 망상과 같이 해야 하는데 망상이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협의가 안 돼서 그게 9월 14일로 연기되고 북평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북평지구의 경우 일부가, 어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과정들을 거치려면 12월은 돼야?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북평이 58만 평 중에서 에너지타운과 LH사업지가 구분됐거든요.
그게 저번에 경자위원회 할 때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올 연말까지 안되면 해지하는 걸로 조건이 이행이 안돼서 올 연말 자동해제하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으시죠?
받아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사실 망상지구의 경우도 보니까 지난 5월 개발계획변경안이 국토부에서 통과됐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MOU도 체결하고, 6월 추진상황을 보니 호텔조성, 메디컬실버타운 조성도 있고 특성화업과 유치라고 돼있고, 병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다음 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신청한 업체가 얼마나 되고,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어제 경자 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이어서 사업시행자도 지정되고 거기에 따라 차후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9월 14일 다시 확정돼야 거기에 따라, 이게 조금씩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학 의원   :
사업자 지정 이후 보상 문제로 남아있는 향후 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보상협의회 위원장은 기초지자체 부시장이 맡게 돼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구역청으로 묶어놨다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재산권 권리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풀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이게 정부나 강원도가 갑질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은, 그냥 풀었다가 아니고 이에 대한 손해가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2017년도 경자구역 성과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저희들은 꼴지 입니다.
그렇죠?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대구, 경북 이렇게 다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결과는 저희들은 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자청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받고 일각에서는 실망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부응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문순 지사 3선 취임 인터뷰를 보니까 도정 수행에서 아쉬운 점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난 임기동안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시가 환동해권 산업물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강원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방대한 사업으로 연일 고생하십니다.
MOU체결을 2020년까지 30개 기업유치 목표라 써 놓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아니라 단 1개를 유치하더라도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처럼 제2의 임동 사태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다음 LS 같은 경우도 들어올 때 우리지역에 얼마나 평풍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부자만 시켰지,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적자지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30개, 50개 하면 좋겠지만 1개나 2개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지역에 부가가치가 되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도 희망이 앵커갭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전후방 연관효과가 있는 기업유치가 되길 저희도 희망합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것 중에서도 DBS같은 경우도 여러번 타봤어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운항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운항장려금이 1,000∼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도비와 합해서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그네들이 할 때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식당 운영에 있어서 지역식품 구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선용품 관계는 3억 원 정도를 저희 걸 씁니다.
임응택 의원   :
월 사용량이랄지 연 사용량이랄지 그런 부분은 협약?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 협약은 않고, 저희가 매일 실적을 받아서 체킹합니다.
선용품 중에서 동해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건 동해시 위주로 쓰라고 이렇게.
임응택 의원   :
쓰라고 조건은 돼있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조건은 쓰라고 하는데, 부득이 못 쓰는 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동해에서 살 수 있는 건 동해에서 쓰라고 합니다.
임응택 의원   :
얼마나 사용하는지 파악이 돼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연 3억 원 정도입니다.
임응택 의원   :
거기에서 쓰는 양이 3억 원이면 거의 일부 조금 써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본 쪽 담당자는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서만 옮기면 사람이 바뀌다보니 관리가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일본은 지금까지 지원액을 처음부터 쭉 하고 있는데, 저희는 3년인가 4년 마쳤습니다.
지금은 운항장려금이라고 해서 기본 말고 화물이 증가하는 부분만 지원합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는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보면 하다못해 식당 운영하는데 식자재 들어가는 것마저도 웬만한 업체에서 아워홈을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시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제가 그거 때문에 병원과 기업체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하는 사항이 있어요.
우선은 안전부터해서 이런 걸 얘기하다보니 어느 선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업체 종사자를 위한 위생안전 이런 것도 따져서 저희한테 하는 게 아워홈이면 아워홈에서 하는 그쪽으로 납품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쪽으로 연계시켜주겠다 이런건 하는데, 직접 들어가는 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임응택 의원   :
지금 아워홈을 연계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건, 그건 그네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위생관계 이런 걸 많이 해서……
임응택 의원   :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아워홈 물건 내릴 때 가서 위생검사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위생적으로 들어오는지요.
국 한 가지를 샘플 떠서, 걔네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아워홈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진짜 대장균도 없고 깨끗한지 우리가 샘플을 뜰 수 있잖아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하면, 저희도 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임응택 의원   :
관련부서가 있을 것이고, 업무 간 협의하셔서, 제 얘기는 같이 협력해서 2∼3개 과가 협력해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우선적으로 하면 자기 직원에 대한 안전을 먼저 생각하다보니, 우리 부서가 가다보니 그런 게 막힌 게 있는데, 그건 해당부서와……
임응택 의원   :
시에서 얼마든지 발 벗고 나서서 민간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면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안 해주시니까, 불만이 올라가는 거고, 이번 기회에 그쪽 분야로 나름 많이 알고 있는 의원이 들어왔으니 얘기를 할 때 방법을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냉동이나 냉장되는 범위 내에서 도축한 양을 싣고 오지만 차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신발 장화를 갈아 신고 올라가야합니다.
아워홈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차에서 식품을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차 안에 별도로 벗어놨던 신발을 올라서면서 신고 가야하는데, 운전하던 신발 그냥 신고 가거든요.
과연 그네들이 말하는 위생이 잘되느냐.
문 닫아놓고 냉온풍기 돌렸는데 순식간에 공기가 섞였는데 과연 안 나올까요?
방법은 많으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13쪽, 소상공인지원에 저도 기업을 했을 때 소상공인지원 자금을 쓰십시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가 홍보가 언제 어떻게 내는지 소상공인단체 아니면 유통을 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한 두 사람 회장이나 총무라도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 몇 월부터 지원금 얼마 확보 내에서 나갑니다.
신청하실 분 하십쇼 라고 문자 한 번만 넣어줘도 굉장히 빠를 텐데, 그냥 공지만 하는데 상인들 인터넷 공지 보는 사람 없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거는 연말부터해서 자금소진까지 계속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건 다 알아요.
문제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니까 계속 신청 못 하는 거고, 알 수 있는 방향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신청할 텐데, 아까 한 건 있다 미비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신용이 중요한 시대기 때문에 신용이 안 돼서도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담보가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 사업은 자금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자금이고, 하나는 지자체에서 하는 이자보존사업 두 가지입니다.
보통 정책자금은 제조업체인 기업이 하는 거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자금지원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자지원보존사업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15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올려서 될 수 있으면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고장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보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대부분 홍보가 안돼서 거의 못 하니까 그 부분을 관심 가지고 그 중에 회장, 총무 전화번호만 알아도 엄청나게 빨리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GTI박람회에서 웰빙타운 내 천연잔디로 돼있는 축구장을 사용했어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절단하면서 했는데, 한 번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 사업이 도에서 30억 원 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억 얼마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라……
임응택 의원   :
시비가 2억 8,200만 원이네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국비가 9억 원, 나머지 도비로 30억 원 넘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에게 떨어지는 기대효과가 많고, 저희가 작년과 올해하고 항구복구사업해서 GTI팀을 통해 체육 쪽으로 해서 항구복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보면 사업 예산이 24억 8,200만 원으로 돼있고 국비 9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2억 8,200원 이제 이번 가을에 하는 GTI박람회를 열면서 임대료를 받아서 봄에 한 번 했고 지금 하잖아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아뇨.
그건 모르고 GTI는 작년 10월에 하고 올해는 9월에 합니다.
임응택 의원   :
이번 GTI 하는 것 하고, 봄에 한 번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박람회를 했어요.
어차피 시비 쓸 거 그렇게라도 임대 줘서 망가질 것을 감안하고 천연잔디를 다시 깔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임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천연 잔디 까는 게 돈이 얼만데, 그걸 보식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걸, 밟아서 전체를 다 들어내서 새로 해야 되거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게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검토를 했었어요.
잔디 관계도 그렇고 그 밑에 깔린 유공관 관계가 안 한지가 7∼8년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회가 아니어도 전면 보수가 필요한 시기가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 이런 큰 대회를 하고 도비나 국비를 해서 전면 보수하는 방향도 좋지않겠나해서 저희가 거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축구장이 10년도 안 썼는데, 기반시설이 노후 돼서 새로 할 정도면 처음부터 부실공사라고 봐야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안 되고 3년이고 5년이고 더 갈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의도와는 떨어진 감이 들어서 그만하고요.
23쪽 창업보육센터를 우선매수 추진한다, 지금 한중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나중에 공매가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중대가 폐교됨에 따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창보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급해가지고 원래 창보가 한중대학교 산업협력단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로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없어진 거예요.
공중에 뜨다보니까 갈 데는 없다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동해시로 사업자지정변경을 중기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걸 할 때 광희 학원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게 2020년 10월까지로 되어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할 때 중기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게 의무운영 기간이 10년이에요.
그걸 하다보니까 의무운영기간이 2020년 10월까지다 보니까 사용대차 계약을 그때까지 맺게 되었고요.
지금현재는 한중대 재산이 광희학원이 회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게 되면 회생개재가 되면 소관이 강릉이 될지 춘천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원래는 강릉으로 했는데 법원적 판단이 강릉으로 할지 춘천을 할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합니다.
회생이 들어가고 그게 인증까지는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된답니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행위를 할 수 없고, 인증이 된 시기에 저희가 분할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해서 법인을 통해 법원 쪽으로 저희가 분할해서 창보에 해당되는 부지하고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라는 보냈는데 우선은 보냈는데 이건 시간이 회생절차와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요청을 그렇게 했지만 아직 결정 난 건 없고 기다리는 중이죠 그러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회생절차가 되면 저희도 이쪽 강릉 쪽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회생 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보니까 이걸 춘천법원으로 이관을 해야 할지 서울로 넘겨야 할지에 대한 관계인데, 우선 춘천하고 강릉하고 어디서 해야 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이 얘기하신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재상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어린이집 설치는 환영할 일입니다.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러셨는데당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동해산업기술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동해산업기술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거기다가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박남순 의원   :
그렇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되어가지고요.
산업용지는 기업들만 들어가고 행정지원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나대지라고 해서 강원크레인인가 거기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 아직까지는 이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박남순 의원   :
그럼 동해에서는 동해산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신 걸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박남순 의원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동해안 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에 보면 CFS하고 CY야적장 건립에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제가 볼 때는 4억 원 4억 원 8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게 매칭퍼드가 5:5로 돼서 도비확보가 5억 원이 돼서 시비도 5억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원래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건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CFS가 우선은 조만하게 항만 내에다가 할 계획인데 수산청 쪽에서 항상 운영상 좀 어렵다는 그런 의사가 강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CFS에서는 조만한 소화물들이 집화해서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만 내에서도 구역이 없다보니까요.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 여러 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정말 이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만큼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민간단체에서 우호교류하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건지?
교류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통상관계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무역하시는 분들은 많이 중계하는 것이고요, 교류 쪽은 민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동도교류 이런 민간단체가 우리자매도시와 교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통상 쪽의 교류는 무역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건 특정되지 않아 저희가 그렇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국제로봇올리피아드 경진대회인데요.
각종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동해시로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지원을 확보를 못하셨나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못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아 그래서 시비로 9,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말이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도 로봇이라는 개념이 강원도에는 아직 좀 적은건지, 해당부서가 없어요.
저희도 경자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건데 좀 아니듯이 도에도 해당부서가 특정 안됐다 보니까 이부서 갔다 이부서 갔다 이부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봇하면 이쪽에 로봇산업이 없다 보니까 , 4차 산업 혁명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로봇을 콕 집어서 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몇 개 부서를 다니다가 못했습니다.
하여간 요거는 저희가 계속 하기 위해서는 도비하고 매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같은 질문인데요, 창업보육센터BI 그전에 한중대 있을 때 한 16개 입주기업이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나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지금은 한 26, 27개 될 것입니다. 많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창수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시하고 기업유치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되냐하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저희가 조례상 감독의 한 부서로 되어있고 대게나 이런 거는 해수과에서 추진해왔다 보니까 해수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니까 제가 의구하는 건 뭐냐면, 동해시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기업유치과에서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북방물류지원센터에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대게 일 때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이게 대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하고 민간개인하고 위수탁 관계를 했거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아, 그거.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이 위수탁 계약서를 …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저 과장님 말씀 중에 DBS가 적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보면 우리시가 북방경제에 관련돼서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던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제 남북경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고요, 우선은 동해항이 정부의 남북해운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남한과 북한과 가깝고 5개항이 각 상호해서 지정해놨는데 이게 7개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동해항은 남북해운합의서의 교류항만에 제외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남북해운합의서 상의 동해항을 반영하는 게 시급해가지고 월요일날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 해수부에 방문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SOC도 하고 하니까 자재 중점, 이런 항만을 지정하고 북방쪽은 저희가, 왜냐면은 정부의 북방시책이 라인브릿지라고해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그게 유라시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 포럼개최를 통해 우리 동해항이나 동해시의 정책을 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경북포항이 포함이 되었고 그런데 가까운 동해항, 묵호항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정말 국제항이 2개나 있는 항이 부산하고 몇 개, 부산 다음으로 포항이 영일만하고 2개이고 나머지 동해시가 정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항이 2개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그 남북한이 교류가 되었을 때 최고 가까운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게 저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김기하 의원   :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이 각별하게 해수부를 가신다니까 빠른 시일에 북방경제항만에 포함돼서 교류가 활성화 됐을 때 우리항만이 활성화 되고 우리 동해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극지연구소에 대해서 유치를 한다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극지연구소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극지연구소 관계가, 저희가 계획이 아직 나가는 계획은 아닌데요.
왜냐면 저희가 묵호항 2단계 사업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해항 신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 시기가 지금 신항의 시기가 호환이 2021년에 끝나고 일선석이 GS하고 쌍용이 한 게 실시설계 해가지고 내년에 하면 2023년, 2024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선석, 삼선석까지 하면 항만기능 재배치 시기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도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넣었다가 저희는 우선 도하고 넣었다가 이 시기 관계가 줄이고 내년에 하든가 일선석이 되는 게 한 2023년, 2024년 되다보니까 아직 이선석은 없고 삼선석이 7월 달인가 8월 달에 변경 고시되거든요, 변경고시 되면 그게 산업자 선정은 사업자 고시는 내년 쯤하면은 이것도 좀 길어지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도 하고, 이게 강원연구원의 정책과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계속 추의를 보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시기가 너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시민들이 알기로는 동해항 3단계가 2021년도에 완공이 되었을 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아, 호환이?
김기하 의원   :
네, 그러니까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보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바깥에 호환이……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정부 재정사업.
김기하 의원   :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선석, 이선석, 삼선석, 사선석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민자유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탄부두는 GS라든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정말 시에서 앞으로 각별하게 선사를 유치를 해서 가야하겠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해수청에서도 고민거리가 그거입니다.
투자 컨소시엄 유치를 하는 것이 많이 고민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말이 나왔으니까 각별하게 해서 ……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수산청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쪽입니다.
콜드체인 수산 클러스터 조정사업이 28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자를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를 유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동원수산 또 여러 가지 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체 유치는 얼마나 진전이 있었고 유치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게 목적이 콜드체인이 하나의 기업유치의 하나의 SOC시설로 저희가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 쪽에서는 창고보관 그니까 창고업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업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저희하고 저희 자유무역청이랑 같이 하는건데 많이 어렸습니다.
물동량 확보 등등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산자부 본부에서도 나서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동업산업 같은 경우도 밑에 쪽에 부산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이   쪽에 네트워크망이 좋긴 좋은데 마땅하게 기업을 갖다 놓아야하는데, 그 기업 갖다 놓는 게 동원FND 할까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이게 진행 중이고 자유무역지역이 산자부 본부하고 해가지고 일정업체를 하고 해서 다음 주나 저희하고도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뭐 완공이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기업체가 유치가 되가지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그 전에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지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니까,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19쪽 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뭐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한 기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망상지구 투자한 기업체에서 플레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지금 이게 ……
김기하 의원   :
플레인 직접 보셨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개발계획변경용역은 행정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 변경된 개발계획용역서를 가지고 경자위원회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사업구역을 확정시키는 거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는데 이건 사업자가 만들어가지고 1년 넘게 걸립니다.
우선 중간 쯤 해서 12월 달에 하는데, 아직 어제해야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미협의 돼서 9월 13일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그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저 지역의 상업지역을 놓는다든가……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그거는 나와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보셨어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그거는 봤습니다.
김기하 의원   :
보셨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지역이 2013년부터 그 전에도 묶어 놓았지만 지금 2018년입니다.
6년하고 거진 7년, 8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역뿐만 아니라 옆의 지역은 상당하게 지가가 상승이 됐고 지역 간의 공시지가 자체가 오르지 않아요.
거래도 안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주민들이, 그 땅 지주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택지 3년이나 4년 전에 100만 원 선가던 게 지금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길 옆에는 350만원,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묶여있는 땅 팔아서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이 사람들 지금 땅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왜서 물어보냐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상업지역을 짓고 나는 보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지금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게 관광시설하고 골프장하고 그 다음은 대학교, 하나 2만 정도의 상주지역과 상업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생하는 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24,000명 정도의 상주인구가 있는 관광도시 개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업체에서 옛날 현진에버빌 경배를 받아서 돈이 좀 비싼 땅은 제척을 하고 산 위주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개발 가능한 위주로……
김기하 의원   :
아니, 그 지역의 가까이 있는 주택도 매입을 해서 그림을 멋있게 반듯하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그걸 제척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주택은, 삼통지역은 그건 처음부터 반대해서 뺀 건데, 넣고 빼고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망상 뜰 관계는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망상 뜰을 넣어달라고 하는 게 위하고 밑하고의 연결 축으로 하기 위해……
김기하 의원   :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익을 주민들에게 일부 주라는 얘기지요.
그냥 지가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땅 값만 싸게 받아서 자기 뱃속만 늘리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 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땅 지주들이 이익의 일부분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빠른 시일에 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정말 멋진 관광지라든가, 주거지역이 만들어져서 우리 동해시 인구가 더 활성화 되고 증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이창수의원님 2014년부터 2018년도 국제교류현황, 북방물류지원센터 대게타운 개인 간의 계약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동해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최석찬   :
대게타운 운영자하고의, 그 서류를 임응택 의원님한테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학 의원님의 2018년도 경자위원회 회의내용 그 다음에 임응택 의원님의   DBS 운항 장려금 내역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소속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애 복지담당입니다.
이기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용자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지원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복지행정의 깊이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 1쪽입니다.
목표는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복지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기능강화로 복지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동향입니다.
보훈처 2018년 예산이 5조 5,000억 원으로 첫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장애등급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2쪽입니다.
첫째 보훈선양 산업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고 예우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국, 애향심 고취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7년에 현충탑 경사로 설치 및 인도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였고, 올해부터 참전 및 국가유공자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를 단체 당 연 1,1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종합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5개 단체가 입주해있고, 3개 단체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충탑 작년에 큰 나무도 베고 현재 썰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단체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주변을 공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운영비 지원, 보훈행사 지원, 호국순례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빈곤계층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소득 증대 도모로 생활 안정 및 자립 개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올해 개정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은 14개 산업단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활 기금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및 특화사업 모색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 창업을 적극 연계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산형성지원 추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통해서 자산형성 및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가입 실적입니다.
희망키움 1통장은 10명, 희망키움 2통장은 130명, 내일키움 통장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산형성지원 예상 가구에 대한 모집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선도적 추진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복지, 주민이 모두 함께 누리는 복지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천곡, 북삼, 동호, 발한, 북평동 맞춤형 복지팀을 17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강화를 위한 차량을 6개 동에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8년 맞춤형 복지팀 미설치 4개동 송정, 부곡, 묵호, 망상동에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망상동은 이번 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과 복지, 민간과 공공의 협업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간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보장추진 관련 심의회는 연중 평균적으로 매 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700만 원을 10개 동에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은 10달에 개최됩니다.
8쪽입니다.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인원은 471명에 예탁금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기관 및 일자리 창출인원은 6개 기관에 4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용자 모집 및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기가구 신속지원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내역입니다.
132건의 187명에게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 및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입니다.
재능기부 활성화 도모 및 다양한 민간자원의 연계 발굴로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순수 민간 참여에 의한 비예산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 민원요청이 제기됨으로 올해부터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참여단체는 2016년 3월에 8개 단체로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6월 현재 38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38가구에 3,314만 8,000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능기부 참여자 발굴 확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분야를 2016년 주거환경, 2017년 의료 및 틀니, 2018년 이사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해시 해오름 천사 모금 운동입니다.
소액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서로 돕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모금액은 10억 1,400만 원입니다.
지원실적은 5,496가구에 4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비 1,100가구 2억 3400만 원, 상하수도 장기체납자 6가구 147만 6,000원, 명절위문금 4,254가구에 6,500만 원,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135가구에 1억 5,3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적지원 한계 밖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가구별 욕구 맞는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활동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1개소에 8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개소에 2억 700만 원, 지역사회재활사업장 운영 지원은 4개소에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도점검 통한 내실 있는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위탁 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해시 장애요양원에 거주 중인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배연창 및 직통계단설치, 보일러 교체공사를 통한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건축물 보강 및 옹벽보수 사업비로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배연창 설치기능 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배연창 설치는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비닐봉투 가공을 위한 압출기 구입으로 원단 가공률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공사, 제대기2대, 압출기 설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기능보강 사업은 빠르면 이 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적 돌봄 체계 확충입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시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나가며, 장애를 조기에 발견 및 서비스 제공, 부모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에 6억 8,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추진함으로써 고위험군 24시간 이용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중증장애,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등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가구는 18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도시락 공급가액을 개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여 도시락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이용 장애인은 1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시장 승인 및 시의회 동의를 9월 중에 받고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11월 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집중화를 통한 효율증진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심센터 역할수행으로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전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봉동 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1,180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기본계획안은 2015년 3월에 수립하였고 공약사항은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이었는데 내용을 바꿔서 건립회관으로 2015년 8월 달에 변경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2016년 11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장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의 의견을 3번의 걸쳐 수렴하였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2번에 걸쳐서 장애인 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660평 당 미터에서 999평방미터로 늘렸고 단체별 배치공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1,180평방미터로 다시 면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2017년 7월에 인접주민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설계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현부지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7년 9월에 시의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의 8분의 의원님 중에 6분이 현부지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원인은 인접주민이 반대하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대하므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현재 여건은 인접주민의 반대와 장애인 단체 현부지 입주를 꾸준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체 부지 검토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라고 합니다.
제가 2쪽 종합보훈복지회관 이 내용을 보면서 떠올랐던 곳이 어디냐면, 북평장터에 가면 농민회관이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회관을 지어놨는데 막상 농민들은 고령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저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회관 건립은 신중히 검토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시고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그렇지 않고 회관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막상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면, 동해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 비중이 큰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아, 네.
이창수 의원   :
이건 저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18쪽, 이번에 시장님이 장애인 회관을 공약했습니까?
복지관을 공약했습니까?
무엇을 공약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복지회관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저번에는 복지관을 공약했고 이번에는 회관을 공약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지난번 4년 전이죠?
그때는 장애인 복지관을 공약을 했는데. 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차이를 좀 말씀드릴까요?
이창수 의원   :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근데 복지관으로 하다보니까,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창수 의원   :
그 설명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공약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이번에는 복지회관입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시장님이 처음에는 복지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5년에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 잘 들어보시면요, 시장님이 복지회관이라고 얘기 안하시고요, 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 제 기억으로 보면, 이걸 선거 때마다 김인기 시장님이나 김학기 시장님이나 김진동 시장님 여러 시장님들이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안되었어요.
그거는 저를 비롯해서 반성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은 여기 보면 국비나 도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국비 비중이 높았을 때 지었어야할 공공시설인데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저번에 복지계장님께 여쭤보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는데 지금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접해야지 계속 과장님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시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혹시 이번에 발령이 또 다른 데로 나시면 후임자 분에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근 20년 동안 못 지은 사업인데 앞으로도 짓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추진력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제가 이걸 조금 더, 의원님 4분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작년 초에 시작이 되었다가 7월 17일자로 용역 중단을 시켰습니다.
물론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윗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 쪽으로 정해졌는데,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왔다만은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 인접주민 그 다음에 지역 관련 단체장, 의원님들께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예산이 많은 반면에 일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가를 선양해서 애쓰신 보훈단체도 회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장애인 복지회관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6쪽에 복지행정 2년 연속 수상을 해서 상금을 7,000만 원 타셨어요? 과장님?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임응택 의원   :
이 돈은 어디로 쓰여 집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포상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딱 목적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포상금은 여지가 많습니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일단 받은 것 가지고는 작년에 우리시가 주관이 돼서 강원도 전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워크숍을 무릉숲에서 한 번 열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민 장학금 1,000만 원 그리고 올해 해외연수비로 그건 주관이 복지부가 됐습니다만 해외연수비로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견학 그런 것을 작년에도 2번했고 올해에도 1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복지공무원들 위로회도 2번 개최하고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내용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 공무원이 과에서 고생을 해서 포상금을 타왔는데 왜 강원도 전체과 공무원을 불러서 먹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반대이니까 우리시에서만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도를 하게 된 원인이 그런 것을 하면 복지부 평가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작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볼때는 선심성 비용이기 때문에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장애인 단체 31억 6,9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 5개 단체에 나가죠?
○ 복지과장 양원희   :
지금 위에 사업량을 보면 10개소입니다. 5개는 시각, 청각 그런 장애인 단체이고 거기에는 보조금이 6,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었고 이것은 시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 많은 페이지를 설명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른 분보다 하셔가지고 시간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하는데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돈에 대한 사용내역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훈석 경로담당입니다.
전경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전미애 보육담당입니다.
최말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러면 가족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우리부서는 고령화 대비, 저출산 극복, 국가 돌봄 실현에 정부 3대 복지시책기조에 부흥해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노인 일자리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환경조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을 목표로 부서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노인 일자리는 47개 사업에 2,612자리, 참여율 82%로 사업비는 66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발대식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사업 수행기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지속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홀몸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우리시 독거노인은 3,110명입니다.
연 1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실질적인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기본서비스 975명, 응급안전서비스 1,800세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번 째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4쪽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시 노인요양시설은 총 8개소에 정원이 360명이 입소 중입니다.
충원율이 98.6%로 달할 정도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삼화사 노인요양원 증축을 시작해서 향후 요양시설과 치매전담시설 신규 설치를 통해 정원 5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총 112개소의 약 6,6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 년에 평균 약 2.5개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체력단련 기구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은 북평 6통, 북삼 25통 경로당 신축 2개소, 동해시 노인회관 리모델링 1개소, 경로당 개보수 36개소에 총 10억 원이 소요되며 3개소 모두 하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2017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이어서 작년 12월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승인 확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시민참여단 등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역량강화, 여성 거리축제, 여성 공원정비 등 특색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경력단절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통합 가족 지원서비스 안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 통합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가부 주관 전국 평가 S등급을 이뤘습니다.
금년에도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돌봄 확대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운영 등 통합 가족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남부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는 이도동 소재의 옛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 남부지역 정주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는 3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일일 평균 45명, 연 평균 16,000명의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양육하기 좋은 동해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총 66개소의 2,400여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고 570명의 보육교사 재직 중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유아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 환경 개선 및 유류비, 공기청정기 지원 등 양육하기 좋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금년 9월 21일부터 만 6세 이하 소득 하위 90%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 정책으로 현재 신청률을 73%, 2,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아동 총 3,770명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현재 2개소에 180명, 6% 정도가 됩니다만은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3개소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15개소, 이용률 3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5쪽 희망씨앗 나눔 연결 운동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16쪽 다함께 늘 돌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시 돌봄 현황은 4개 기관, 32개소 1,032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방학 중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10개 동 주민센터에 돌봄 공간을 설치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 없는 책임 돌봄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들어와야 개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 1월 달에 전수조사를 한 번합니다.
해서 노후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순위별로 사업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비가 샌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간판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를 망론하고 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112개 경로당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 2주공아파트 가면 돌아가면서 천장이 새서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확인하셨다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확인 할 때 직접 가보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아닙니다.
직접 가 본 적은 없고요.
임응택 의원   :
어디 의뢰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아니,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임응택 의원   :
밑에 직원이?
○ 가족과장 정순기   :
근데 그게 아파트 같은 경로당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아파트 경로당은 소유주가 사실은 시가 아니고 아파트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제가 전자에 경로당이라고 지정된 곳은 다 되느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물론 다 대상은 되는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장판, 도배 이런 것은 괜찮은데 시설물을 넓힌 다든가, 기존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을 얹힌다는 이런 경우에는,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임응택 의원   :
그럼 비 샘과 환경 개선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환경 개선에는 싱크대나 도배라든가 이런 쪽이고 비 샘은 개보수 수리……
○ 가족과장 정순기   :
방수관계도 물론 환경개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도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응택 의원   :
아니, 2차 주공. 주공 2차
○ 가족과장 정순기   :
주공 2차 말씀이신가요?
임응택 의원   :
네, 주공 2차 내 아파트
○ 가족과장 정순기   :
주공 2차는 저희들이 벌써 3회에 걸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저희가 아파트 중에서도 사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이 주거하는 아파트는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다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원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곳은, 제가 물으니까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고 노인네 분이 천장만 쳐다보시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꼭,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 분양도 하고 관리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체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낫지만 주공 아파트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곳일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주공 2차 아파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셔가지고 그 안에 환경개선부터, 가보시면 알지만 과연 관심을 가지고 살았나 할 정도로 내부가 모든 시설, 생활기구 모든 것이 처참할 뿐 아니라 ……
○ 가족과장 정순기   :
주공 2차 경로당은 제가 최소한 3번. 4번은 갔고요.
임응택 의원   :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가셨다는데 가셨다 오신 결과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창문 섀시 같은 경우도 개보수 비용에 대상이 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대상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저희한테 그런 질의가 들어오면 담당부서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심의하셔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임응택 의원   :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1쪽 보육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과장님, 저희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동해시에 어린이집이 66개라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작은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가정 어린이집들도 다 들어갑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해당이 됩니다.
박주현 의원   :
그게 국가에서 해당됩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보건복지부에서 총 사업이 확정이 되면 아마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   :
전액 국비입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도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에서 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고요.
○ 가족과장 정순기   :
뭐가 문제냐면, 개소는 66개소지만 보육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실이 1개, 2개밖에 없어서 거기는 2개가 들어가고 가령, 큰 어린이집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총 66개소에 약 32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다니다 보니까 노래방 기계가 고장난 곳이 많아요.
그것도 해당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노래방 기계는 저희들이 설치 지원을 그동안 쭉 하다가 우리가 경로당을 놀이 시설보다는 생산시설로 바꾸자고 해서 지원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 신규는 좀 곤란하고?
시설돼 있는 기존의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수리가 가능하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한 두 곳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청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정규   :
환경과장 임정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담당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한상덕 환경보존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윤희 생태환경담당입니다.
이준재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의 전반적인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위한 직접 고용 청소 인력은 환경미화원이 97분, 클린동해 팀이 10분, 재활용 선별장이 10분, 환경 감시대가 9분, 생계교란종제거반이 5분, 하절기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반이 21분 그래서 총 152명이 청소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중 공용주택 발생 쓰레기는 관내 반석실업, 호종실업, 영성산업에서 위탁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관내 청화에서 하고 있고 처리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고원이라는 업체에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과 폐가전 수거는 관내에 영성산업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동해시 가전 수거는 영성에서 하고 있고 재처리는 동해 가전가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운영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벽산 엔지니어링과 영성산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은 대영환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총 29,210톤으로 1일 약 80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 중 5,163톤은 쌍용양회 연료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매립양은 24,109톤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총 발생량은 9,680톤으로 일 26톤에 배출되고 있으며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량은 지난해 총 8,976톤으로 일 일 25톤이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내 환경 관련 단체는 17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선 7기 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청정도시 만들기입니다.
2020년까지는 쓰레기는 20% 줄이고 재활용은 30% 늘려 나가는 청정 동해 가꾸기 2020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2019년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미세먼지 30%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 시설 개선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쪽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탐방로 3개 구간 12.2km에 대한 생계 탐방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까지 마을우회도로 개설 등 기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쪽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신청사 옥상부를 활용하여 도심지 어린이 생태 학습장 및 시민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7월 공사에 착수하여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생략하고 5쪽 동해안 주변 환경오염저감 관리입니다.
항만 특성상 근본적인 대책이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만 동해지방해방수산청 지난해 150억을 투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발주하여 차단 녹지 조성, 세륜 시설 신설 및 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이동식 하이키설치,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만 배후단지지정 현대화, 신항만 완성 시 항만 기능조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미세먼지 발생 모니터링 결과 상시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대기 측정기를 3개, 미세먼지 측정기를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대기 상태를 상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쓰레기 제로화 청정 동해 2020운동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은 20% 줄이고 재활용률은 28% 늘려 나가겠습니다.
8쪽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니다.
금년도 환경부 공모 시범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2억 5,000만 원, 도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에 공사 착수 2019년 상반기 내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온실가스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정부목표에 맞춰서 2030년까지 25.7%가 감축되도록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난해 7대, 금년에 16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고 급속 충전기는 2대, 완속 충전기는 9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11쪽부터 14쪽은 생략하고 15쪽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시설 사업 설치입니다.
인근 삼척, 태백, 정선, 영원 5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과정에 있으며 2020년 가동 목표로 분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은 생략하고 17쪽 쌍용 동해 공장 오염토양 복구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29일까지 이행완료 명령이 나온 상태이며, 6월 12일 자로 비관리청항만공사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격 공사에 앞서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길러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창수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3쪽 보시면 옥상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남호초등학교 이런 시설을 철거했어요, 작년인가,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방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남호초등학교 개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철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게 봤을 때는 돈 들여서 했는데 몇 년 만에 철거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말씀에도 미세먼지하고 대기 오염 측정이 동해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정규 :
지금 대기 측정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목을 지정한 6개 대기측정기는 시청에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PM10하고 PM2.5가 측정되는 것은 지난해 북평 화력에서 3개를 설치했고 항만청에서 1개 설치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청 옥상 4층에 있죠?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할 때 지금 보면 동해시에서 공기가 좋은 데가 시청 4층 옥상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죠?○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이창수 의원   :그 측정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계를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대기 측정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위치 있잖습니까?
제가 아까 시청 4층에 언제 설치했고 이런 현황 5개인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7쪽 보시면 쌍용 양회 공업에서 오염하신 분들이 다 돈을 내셔서 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전량 쌍용 양회에서 지금 총 사업비 240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거를 말하자면 다 했으면 토양이 잘 복귀 됐다고 그건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장 임정규   : 공사를 하는 과정은 전문 감리업체가 감리를 하게 되어있고 이행이 완료되고 나면 한국 환경 기술 연구원에서 최종 검증을 실시합니다.○이창수 의원 :
동해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환경과장 임정규   :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행 명령을 내리고 최종 이행이 완료 됐다는 검증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걸로 사업 종료를 합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보고 하실 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97명, 이 분들은 무기 계약직이죠?○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은 무기 계약……이창수 의원   :
아까 제가 이 분들 빼고요, 여러 분야 얘기 했을 때 민간 위탁도 얘기 하셨고 이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이 분들 근로 조건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이 근로 조거 상태가 어떤지를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10명이라면 임금 조건이 다 틀릴 수도 있잖습니까?
호봉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연봉제가 될 수도 있고……○ 환경과장 임정규   :
지금 호봉제가 적용되는 건 환경미화원들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때 그 때 기간에 맞춰서 임시로 사역하는……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민간 업체가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임정규   :
민간 업체는 저희들이 위탁 비용을 주게 되면 민간 업체에서 적정한 임금 수준에 맞춰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창수 의원   :
환경부에서 민간 업체에게 위탁 줄 때 임금을 어느 정도 주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정규   :
네, 가이드라인은 내려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이창수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면 아까 호봉제 아니고 당일에 하는 임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업체가 어떻게 임금을 주는지……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민간 위탁 업체에 임금 지불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자료를 메일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환경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5쪽입니다.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저감 시설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수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지금 분체상 물질이 있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감 대책을 시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정규   :
동해항이 특성상 벌크 특허 항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탄생부터가 벌크 항만으로 탄생이 돼서 우리시가 청정 화물이 들어왔으면 하고 항만청이나 환경부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벌크 화물을 계속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시가 요구하는 컨테이너 화물이나 이런 게 쉽게 잘 반영되지 않을 그런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만청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항만에 들어오게 되면 신항만 쪽에 새로 건설되는 부두는 완전히 현대화를 해서 옥림화를 하든지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분지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첨부터 없애겠다고 계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구항만 같은 경우에는 서부두 쪽이나 북부두 쪽에 그 쪽이 가장 취약지역인데 그 쪽에서 이용되는 화물들을 신항만으로 이전을 하고 그 쪽 서부두나 북부두 쪽에 청정 화물을 유치하는 쪽으로 항만부두의 기능을 개선해 나겠다는 게 해수청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분체상 물질이, 벌크화물이 옥내시설이 되가지고 분진이 밖으로 바람이 불더라도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창고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면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돌이 쌍용 자원에서 실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현장이라든가 항만 투기하는 데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저도 현장 여러 번 나가 보았습니다.
김기하 의원   :
어떻던가요?
○ 환경과장 임정규   :
지금 돌이 쌍용광산하고 삼척지역하고 울진 쪽으로 3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울진은 지금 들어오지 않지만 쌍용 쪽하고 삼척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광산에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바지로 나가서 바다에다가 사설체공 공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흙탕물이 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석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죠?
지금 보면 쌍용에서 채석을 해서 가져오는 단계에서 차량에서 실어서 올 때 거기서 물은 뿌리는데 그게 세척이 안 되다 보니까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게 바깥으로 도로에 쌍용광산에서부터 전천에 쌍용전용도로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상당하게 먼지가 날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환경단체와 올라가서 현장에 가 보진 않고 거기서 물로 씻어서 그 물이 상수원 보호 구역 위에 개울에다가 나가는 것을 세륜시설을 만들어서 한 번 거쳐서 나가게끔 지시를 하고 왔는데 그게 이행이 됐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고 왔을 때 마르다 보니까 항만에서 또 물을 뿌립니다.
그 물이 차량에서 밑으로 가다 보니까 차에 있는 기름이 바다로 또 들어갈 소지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6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하게 항만이라든가 여러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쌍용, 동부메탈, 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분체상 물질이 상당하게 발생이 됩니다.
보면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는 대기 오염 총량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 것을 권유를 해서 발전소 주위에 있는 지역도 대기 오염 총량제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를 가는 부분이 없도록 있더라도 안 그러면 보상을 받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정규   :
아직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 뭔가 진행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여서 저희들도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감 대책 노력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지금 고용율로   SRF가 쌍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라든가, 폐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이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시멘트에는 쓰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염화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발전소에서 보면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항산화물질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규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는 보지만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봅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오염이 덜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담당 과장님이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해 바이오메스 발전소가 들어올 때 담당을 안 하셨죠?
그 당시 바이오메스 발전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때 제가 6대 때인데 6대 의회 패널로 나가서 그 당시에 우드 칩을 땠을 때 2등급 이하로 하게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에 협약을 했을 때 협약서에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입도 우드 칩을 수입을 해서 안 때게끔 동해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이오메스 발전소가 처음에 들어올 때 동서 화력에서 산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용해서 쓰겠다고 해서 발전소를 승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관련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드 침의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약속을, 시민들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처음 약속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정규   :
저희들이 세부적인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일일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이지만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기준이나 당초 협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궁금한 것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 탐방로하고요, 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하고 환경 교육 체험 단지 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획 할 때도 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하셨나요?
○ 환경과장 임정규   :
백두대간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의견이나 자문은 수렴이 된 건이고요, 소생태계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 감독을 녹지과에 있는 조경 자격이 있는 분한테 설계 검토를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문가도 있지만 녹지과 안에도 우리 전문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같이 계획할 때부터 설계까지 시설물 설치할 때도 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복원을 하는데 생태적인 것은 어쨌든 녹지를 같이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라가보진 못했는데 올라갔다온 친구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전송을 했어요, 여러 건을, 그랬는데 시설물이 넘어져 있는 곳도 있었고 계단 옆에 계단을 좀 설치한 곳은 어쨌든 비만 한 번 오면 오히려 위험하겠다는 것도 제가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생태나 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비만 한 번 오면 다 무너지겠다 라는 것도 몇 곳이 있었고 이러니까 한 번 비만 오면 다 쓸려나갑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물을 분산시키는 계단을 놓더라도 물을 분산하게끔 설치를 해야 되고 중간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곳은 나무못을 좀 설치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설계하면서 공사할 때 꼭 녹지과가 같이 가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 2, 3번은 생계에 관한 것은 꼭 녹지과 하고 협의하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묵호공장 17쪽 쌍용묵호공장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혹시 주민들이 민원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11쪽 보면 화장실을 제가 몇 년 전에 90개 정도 동해시에 있는 화장실은 다 일일이 다 10일 정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화장실이 통합 관리가 안 되고 문화과, 체육과 다 따로 하나요?
지금 통합 관리하나요?
○ 환경과장 임정규   :
저희들이 지금 다 환경과에서 다……
박남순 의원   :
100% 다?
문화 시설도 그렇고요?
○ 환경과장 임정규   :
독립된 시설 외에 공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박남순 의원   :
공원 뭐 등등……
○ 환경과장 임정규   :
공원 그 다음에 묵호항 주변 이런 데에 다른과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곳들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통합 관리 하신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박남순 의원   :
그럼 묵호 공장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복구하는 데는 민원이 없었나요?
○ 환경과장 임정규   :
지역주민들이 불만은 좀 있습니다.
쌍용이 오래 전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화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이제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많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협조를 받자면 쌍용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정화사업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시원 위촉이라든지 주민들이 믿음이 가는 정화 사업이 되도록 쌍용이든지 정화업체든지 시스템을 같이 갖춰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지의 민원들은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주민 협의체하고 앞으로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또 뒷 면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향로동 청년들하고 부곡동 1통 청년들, 바닷가 청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표자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는지요?
○ 환경과장 임정규   :
기본계획 수립되고 난 이후에 쌍용에서 작년 연말에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고 그 이외에 별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너무 산발적으로 협의체가 현안 대책 위원회를 할지, 협의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대표성이 있는 어떤 단체는 아직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쓰레기 제로화 청정동해 2020운동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놓고 대대적인 쓰레기 매립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저희들이 3년 연속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늘고 이런 추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요.
이정학 의원   :
네, 지난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 줄었던 대신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용품 수거량은 증가했지만은 1억 8,100만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우리 생활용품 수거량이 35%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조금 재활용품이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좋으면 그걸 수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줄 수가 있고 지금 같이 폐지 가격이 현저히 시장 가격이 안 좋다고 그러면 수거량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시장성에 의해서 조금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량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분리 배출 캠페인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목표 제시를 통해 앞장서 감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바다가 인접한 우리시의 특성상 휴가철 피서객이나 관광객으로 해마다 여름철에 쓰레기가 쌓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휴가철에 대비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여름철 되면 늘 겪는 일이지만 각종 계곡 이런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휴가철 지나고 나면 묵은 쓰레기가 남게 되는데 사실 발생되는 즉시, 즉시 저희가 수거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전처럼 막 버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행태가 잘 되서 바깥에 봉다리를 넣어서 내놓기만 하면 저희가 재깍재깍 수거를 하니까 실제로 눈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일제 청소를 또 한 번 합니다.
묵은 쓰레기를 싹 제거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여러 가지 무단 방치하기 이전에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서 무단 방치가 될 수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본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무한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통해 매립장 활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립장 사용 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가동이 99년 4월 달에 가동이 되었는데 설계 당시에는 30년 수명으로 설계가 됐고 향후 앞으로 12년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건 설계수명이지만 저희는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간다 그러면 20년도더 갈 수 있고요 그거는 매립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자는 환경부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 되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 진행 절차 중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생활쓰레기를 100으로 잡는다고 하면 한 70% 정도는 연료화로 가능할 것 같고 10% 자연 소멸되고 20% 정도는 매립이 되게 된다면 수명이 상당히 연장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연장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료 8쪽에 내년까지 전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매립장 활용기한을 6, 7년 연장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매립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까 휴가철에 쓰레기 발생이 많고 아까도 재활용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됐는데 안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한도가 연한이 짧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립장을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10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본다고 하면 이 매립장에 대한 부분을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혹시 계획이나 과장님 견해 같은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당장 단기적인 대책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용 연한이 차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가져가야할 전략은 요새 여러 가지 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가다보니까 사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비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은 저도 확실히 검증이 된 부분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기존에 묻혀 있던 썩지 않은 쓰레기를 꺼내서 그것을 우리 연료화 시설이 가동되고 나면 거기다 다시 넣어서 연료로 재활용 하면서 계속 수명을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잘 검토해서 미리 기초적인 부분부터 대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태 의원   :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네를 지나다 보면 어떤 날은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놨는데 그게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재활용품을 내놨는데 또 오래가다보니까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에, 짐승에 의해서 흩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반회보나 스티커를 제작해서라도 요일별로 가져가는 수거부분을 명시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그 날짜에 저녁 되기 저녁에 깜깜할 때 바깥에 내놓으면 요즘은 날 더우니까 새벽에 일찍 오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맞습니다.
4시면 아마……
○ 임응태 의원   :
그니까 그 날 아침에 내놓으면 이미 지나간 상태라서 그래서 일주일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좀 홍보가 잘되면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흩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일도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저희들이 대로변은 매일매일 수거를 합니다.
근데 솔올길 같은 경우에는 매일가지 못해서 이틀에 한 번 격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 운행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놓게 되면 한 타임씩 놓치면 4일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수거반 3개 반이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지만 서도 배출되는 시간을 지켜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몰 전, 일몰 후에 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낮에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낮에 나오게 되면 수거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응태 의원   :
제가 볼 때는 요즘처럼 더울 때 수거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성으로 일찍 왔다 가시니까 평상시 내놓던 대로 내놓으면 그게 다음 회 차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회보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곳에 내놓는 위치 그런 곳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 환경과장 임정규   :
하기에는, 배출 시간을 조금 일찍 하든가 저녁에 내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 임응태 의원   :
반회보 같은 데에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고 요일별로 가져간다는 것은 스티커로 제작해서 당분간 붙어 있을 것이니까 주지가 돼서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올라가봤더니 분리수거 차량이 한 차를 쏟아 부으면 벨트를 타고 쭉 가요, 근데 인원은 물론 정해놓았지만 불시에 사람이 아파서 안 나오면 인원이 모자라서, 저 선거운동 하러 갔다가 같이 거기서 일 40분 거들고 왔어요.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요.
그런 인원 수급 상황도 사람이 빠져서 그 사람이 일당이 안 나간다면 비상조치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정도 서서 분리하는 것은 시니어 클럽이나 이쪽으로 의뢰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거기 선별장이 의외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피하는 입장이고요, 교육도 저희가 많이 시킵니다.
기계의 벨트가 돌아가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인력수급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태 의원   :
모자라도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시청 옥상에 있는 부분은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에 동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부 메탈 인조구장 아시죠?
그거 시 체육회에서 그거 깔게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근데 논, 밭 같은 곳에서 공을 찰 수도 있지만 그거 깔게 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거기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공해물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그 걸 깔게 하는 게 딱 맞거든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근데 매번 미세먼지에는 걸리지 않는데 그 운동장만 쇳가루, 뭔 가루해서 공 한 번만 차면 공이 새까매지잖아요.
그 기준이 어딘지 의아스럽다.
그래서 그런 공장 주변에 지난번에도 우리 이정학 의원이 기계 설치하는 것을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계 설치를 촘촘히 그런 쪽으로 해서 운동장은 미세먼지 볼 때 무조건 걸려야 하는데 걸린 사실이 없을 정도니까, 이건 설치하는 장소가 그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설치해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꼭 좀 ……
○ 환경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먼지가 많이 나는 빈도가 높은 위치에 저희가 측정기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태 의원   :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시설 설치 추진인데 여기는 어디 지정이 되어서 태백시가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
5개 시군이 협의를 한 겁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공동화 시설이라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광역화를 하겠다라고 묶음이 되는 지자체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사업 기준에 맞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응태 의원   :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이것을 적극 추진 했다면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사업비는 192억 원 들어가는데 시 부담은 28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향후 계획에 가보면 2019년에는 9억 600만 원이 납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만약 이걸 가져와서 잘 운영했다면 한 3년 지나면 공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지금 사업비가 총 192억 원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30% 중에 도비가 50%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군비 부담액이 많지는 않는데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 올라갈 때 금액이고 지금 태백시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보다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을, 증액이 되는 비율만큼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임응태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극 사업을 추진해서 가져왔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으로서 우리가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방심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
○ 환경과장 임정규   
5개 시군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든요, 이 사업이 공동화 사업이 어려운 게 사업장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장 자체가 아무리 시설 현대화를 해도 냄새는 나거든요, 그래서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인가하고 먼 곳에 사업장을 잡아놨습니다.
○ 임응태 의원   :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민가도 없고……
○ 환경과장 임정규   
기존에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해 봤는데 결국은 여름에 냄새나고 파리 날리고 그래 가지고 사실 운영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 임응태 의원   :
냄새나고 파리 있는 것은 큰 기술 안 들어도 다 잡을 수 있는 얘기고 제가 이걸 처음 보는 순간 참 이런 사업은 안타깝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거리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청소를 연에 몇 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우리 도로변의 낙하물을 말씀하시는건지?
쓰레기 수거를 말씀……
박주현 의원   :
아니요, 물청소 같은 기타 등등……
○ 환경과장 임정규   
환경과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물청소나 낙하물 수거나, 낙하물 수거는 낙하를 한 업체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동해항 주변에 그리고 일반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보수 관련 차원에서 유니목 진공 청소차량 가지고 주기적으로 도로변에서 흙먼지를 제거를 하고 있고 물청소는 저희들이 공사장 같은 데 먼지가 날 위험이 있는 데는 물청소를 시킵니다.
그거는 그 때 그 때 시키고 상시적으로 일반도로를 늘 저희가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안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았냐면 저희 동해항에서부터 감추사 도로 있잖습니까?
해안도로, 거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묵호 가지 않습니까?
거기 덤프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거기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교통의 위험성도 있지만은 굉장히 오염 물질 그런 부분들이 낙하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뿌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은 여타 도로에 비해서 그런 공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빈번한 그런 도로들은 어떻게 보면 물청소들을 조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시에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환경과장 임정규   
동해항 주변은 저희들이 물청소를 시킵니다.
항만 이용 업체들한테 주기적으로 물청소하고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드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주현 의원   :
그 도로까지, 그 해안도로까지 쭉……
○ 환경과장 임정규   
해안도로 전체까지는 못하니까, 해안도로 전체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박주현 의원   :
거기를 지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를 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 그러면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시도 하고 업체가 조금 시간이 날 때는 업체의 차량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시는 그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청소를 하고 있다?
○ 환경과장 임정규   
물청소보다는 진공청소기로, 물청소 정도는 항만 주변정도만 ……
박주현 의원   :
주변정도만 물청소만 되고 거기는 진공으로 먼지 빨아드리는 것 정도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환경과장 임정규   
네.
박주현 의원   :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로 물청소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정규   
살수차를 동원해야하는데 살수차를 가지고 시내도로 전체를 물청소……
박주현 의원   :
전체까지는 아니여도 부분이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하여튼 이게 지금 그러면 환경과에 적합한 사업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정규   
도로관리 책임은……
박주현 의원   :
건설로 가야합니까?
그럼 제가 이 부분은 건설에서 다시 한 번 집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청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 환경과장 임정규   
하수도는 또 상하수사업소……
박주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수 의원께서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내용하고 민간위탁업체 입금 지불 현황 자료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강운   :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강운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원과 소속 담당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연 민원 담당입니다.
김미희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박종환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유상포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마지막에 지적정보 담당은 6월 명퇴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시간 관계상 여러 의원님의 감사의 표시는 생략을 하고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1쪽에 부서운영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과 2쪽입니다.
시민중심 시민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은 공무원의 친절교육, 민원행복, 민원실 조정,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반으로 친절을 체질화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과 3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과 민원서비스를 향상하여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과 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57,309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되 이의신청 및 검증과 처리를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5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내실관리입니다.
최근 3년 간 취득한 농지 약 800필지에 대하여 3개월 간 소유자의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민원과 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까지 7개 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분쟁 해소 및 사업적 갈등 비용을 취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통일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DB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8쪽입니다.
항공사진 전산화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리원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의 전산화 및 추가 기능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간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및 안내 인프라 확충 및 안정화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전수 조사 및 설치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수고많으십니다.
5분이 오셨는데 과장님, 1분이 소개가 안된 것 같은데요?
○ 민원과장 이강운   :
1분은 차석분이십니다.
지적정보 담당님이 지금 6월에 명퇴하셔서……
임응택 의원   :
아니, 그니까 5분이 오셨잖아요, 오신 분 1분이……
○ 민원과장 이강운   :
차석분이 오셨습니다.
계장님 대신에……
임응택 의원   :
아, 성함이?
○ 민원과장 이강운   :
최대순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제가 빨리 못 알아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세외수입도 오르나요?
결과적으로……
○ 민원과장 이강운   :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2.8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세수도 그 정도 오른다고 봐야하나요?
○ 민원과장 이강운   :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이면 공시지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다른 사람 오를 때……
○ 민원과장 이강운   :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우리시 수입도 손해네?
결론적으로……
○ 민원과장 이강운   :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개인적으로는 땅 값 안 올라서 나중에 매수당할 때는 낮은 금액으로, 옆에는 같은 등급에 50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40 정도 되면 낮아졌으니까 땅 값도 낮게 보상받고 시는 세금도 적게 걷어드리고 그러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묶인 토지는 공시지가도 정지 상태로 간다 이거지 않습니까?
같이 오르지 않고……
○ 민원과장 이강운   :
그건 저희 담당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 토지관리담당 박종환   :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담당 박종환입니다.
보상업무는 개별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제가 보상업무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건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2.8% 오르면 결국은 그게 돈이 오르는 거잖아요?
평 당 제곱미터 당 단가가 그러면 오른 금액에 비례해서 세수를 곱하기해서 받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묶은 토지도 그렇게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안 묶인 데와 똑같이 평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시 세수도 줄은게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같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지관리담당 박종환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분들이 보상을 받을 때에도 그 부분이 왜 안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님?
○ 토지관리담당 박종환   :
안올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공시지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지라고 해서 동해시 1,079필지가 있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필지거든요, 그래서 표준지가 올라가야만이 개별지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없어요.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일반 땅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올려요.
근데 뭔가 계획이 있어서 나라든 시든 묶은 땅은……
○ 토지관리담당 박종환   :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응택 의원   :
아니,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합리하다.
시도 불합리하고 개인도 불합리하고 공시지가 다른 데에 3개, 4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거기는 1개, 2개 올라가긴 올라가죠, 조금 뛰니까 그렇죠……
○ 토지관리담당 박종환   :
글쎄, 그건 상대적으로 기존에 많이 올라가 있었다던가 그래서 %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조금 주기 위해서 묶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두루 봤을 때 안 오르더라 라는 표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쪽입니다.
동호지구 해놓고 가로열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수립은 9월 달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민원과장 이강운   :
지금 동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407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지구에 사업비가 160억 원인데 그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하고 협업 관계를 9월 중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응택 의원   :
더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에,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나머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항공 사진이 있습니다.
이 항공사진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어딘가 보고 싶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뭔가 보고 싶어할 때 이걸로 보는데 이 항공 사진은 교체시기가 몇 년도 몇 년도 한다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이강운   :
그런 건은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2010년도부터는 항공 사진이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47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지금 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천사를 보게 되면 인허가 때 비교를 해서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도 항공사진을 보면 6년, 7년, 8년 전 그 정도의 현장 사진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동해시 이러면 동해시 자체에서 수시로 알아서 올리는 건지 어디선가 일괄 관리하는 건지……
○ 민원과장 이강운   :
저희들이 경기도 수원시의 범화엔지니어링 그리고 협력 업체인 강릉 소재의 지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의 용역을 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항공사진 바꿔서 재등록 마치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 민원과장 이강운   :
지금 여기에 9월 경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18년 9월요?
○ 민원과장 이강운   :
네.
임응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이창수입니다.
3쪽 보면 국민행복민원실 재선정을 위한, 혹시 이게 선정 되면 이익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이강운   :
이익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은 없지만 아무래도 동해시민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우리가 선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왜 이렇냐면 지금도 시설은 좋다고 봐요, 근데 굳이 이런 것을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1,500만 원하고 추후에 좀 더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뭘 개선하려 그러는 겁니까?
○ 민원과장 이강운   :
저희들 지금 당장 생각은 이용객들의 건강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청정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화아닙니까?
생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쓰여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봅니다.
소득 수준이 다 틀린데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쯤 가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 시설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민원을 보러 갔을 때 공무원들이 내용적으로 친절해져야지 제가 보면 요즘 굳이 동해시청을 예를 든 게 아니라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모습은 엄청 친절해 졌어요.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관공서가 친절해졌다기 보다 겉모습만 친절해졌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혹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제가 지적했던 그런 측면은 있지 않은가하고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이강운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하고 나면은 6쪽인데요, 수취인 불명이나 폐문 부재로해서 우편물이 반송돼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런 건수가 저희도 보면 보통 공고란을 보면 해마다 한 7, 8건들이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올해에도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확정에 대한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하면 내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걸 건수로 해서 각 지방마다 소송이 많이 걸려있는데 우리는 혹시 소송 건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있었는지 아니면 소송 건이 있어 진행이 되는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요새 민원실가면 복사 이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도 대형 도면 출력할 수 있는 복사가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민원과장 이강운   :
먼저 저희는 복사기, 인터넷 그리고 인쇄할 수 있는 것, 팩스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적 재조사 부분의 분쟁 내용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필지든 그리고 건물주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서 분쟁을 해소한 다음에 만약에 건물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들이고 건물이 늘어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를,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소송 건은 없었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이강운   :
네, 없습니다.
박남순 의원   :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대형 출력기는 아직 민원실에 배치돼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 민원과장 이강운   :
네, 대형은 아직 없습니다.
소형만 준비돼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잠깐 있어보니까 대형을 출력하려면 앞에 창문당까지 가서 출력해가지고 오고 이런 예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리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전체 인원들이 다 쓸 수 있는 대형 출력기는 없는가요?
시청 안에는?
○ 민원과장 이강운   :
네,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게 굉장히 빨리 구입해야 될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업무보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임정규
  •   민원과장이강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