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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9회 제1차 업무보고회 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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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회회의록

  •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동해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로서,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실․사업소,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입니다.
참고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보건소 업무보고는 소장님이 관외출장인 관계로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4일에 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선 기획담당입니다.
박휘종 예산담당입니다.
임성빈 혁신평가담당입니다.
오늘 자리는 함께하지 못 했지만 세종사무소 파견협력관으로 김혜정 담당이 있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방침이 이번에 확정이 돼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사람 중심 시정가치, 소득 향상 경제관광, 소외 없는 맞춤복지, 품격 높은 교육문화, 살고 싶은 정주환경,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 동향입니다.
정부정책과 자원배분 방향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참여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각종 정부 평가는 물론, 정책 사업, 재정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정 기획조정입니다.
새정부 국정기조와 정책변화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동해비전 2040 수립입니다.
2040년 미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시민참여단 운영,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시민이 공감하는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개설 문제 등 광역적 공동 대응을 통해서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혁신입니다.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사회공헌기금사업 발굴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괄보조 사업 운영 방향, 정부 및 도에 재정운용방향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무액 축소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참여예산 시민교육과 홍보, 시민주도 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인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4쪽 시정평가체계 개선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지표를 정부합동 평가지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시민의 삶에 발전적 변화가 있는 혁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16쪽 공고유휴공간 민간활용 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 망상동 사무소는 주민 복합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자료요구를 주로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죄송하지만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7쪽 보시면 동해비전 2040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에 보면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기본계획이 있잖습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기본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서가 통과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오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건 2040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죠.
이창수 의원   :
용역발주 전에 그거 있잖습니까?
기본계획서, 그거 하고요.
용역이 나온 상태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그 기본계획서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넘겨서 11쪽 보면 여기에도 추진상황에 보면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해 가지고 요 발굴사업 목록하고 내용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균특예산 신청 및 협의 해 가지고 요것도 목록하고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11쪽에 있는……
이창수 의원   :
11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게 같은 겁니다.
이창수 의원   :
같은 내용, 그럼 이것 좀, 한 가지면……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균특.
이창수 의원   :
균특예산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13쪽,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건 제가 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 주민참여에서는 보면,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참여가 좀 저조해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에 사업계획 세울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주민들이 예산 하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자체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예산이 뭐고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한 3강좌, 4강좌 해 가지고 미리 주민 참여 예산단이나 이런 걸 꾸려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해시는 보니까 여태까지 이 교육을 안 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저희가 실질적인 참여예산 제도를 하겠다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다음에 15쪽 보면요.
추진계획에 보면 주니어보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내용 좀 보고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건 부서 내에서 어떤 새로운 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부서 내 조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창수 의원   :
부서 내 조직인데, 예를 들어서 회의했으면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왜 그러냐면 혁신을 통한 보다 나은 동해시, 신뢰 받는 시정 구축을 한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야지 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워킹그룹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워킹그룹은 시 전체에서 업무개선방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각 부서에서 상향식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주니어보드라는 건 그 부서 내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고, 저희가 명칭은 다릅니다만, 사실 부서 내에서 직무토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좋은 게 있으면 나중에 만들어지면 워킹그룹 쪽에서 다시 그게 올라오고 이걸 취합을 해서 시의 혁신 과제로 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보드는 말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부서 내에서 하는 거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실행계획 수립을 했다고 하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실행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구 망상동 사무소, 요거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사업기본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저희가 정부에다 낸 제안?
이창수 의원   :
네, 제안서라든가 계획서.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 있잖습니까?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시 전체적으로 하면……
이창수 의원   :
시 전체 말고 기획담당관실에서만 회의록 같은 걸 관리하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우리 같은 경우에 재정 쪽만 해도 한 3개, 기획 업무평가 이러면 우리도 한 9개 정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죄송합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9개든 8개든 간에 2014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 원하는 게, 이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니까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의……
이창수 의원   :
전체가 아니라 기획실에서만 하는 회의 회의록을 요구하고요.
2014년부터.
○ 기획담당관 김시하   :
회의록 중에는 회의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발언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러는데, 발언 이런 건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창수 의원   :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은 지워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전자결재회의라고 해가지고 회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그걸 보고 위원회 회의를 좀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의 결정과정이 있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는 제가 의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하니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수 의원이 요구한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3가지 보내주실 때 저한테 조금 보내주시고요.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예산 편성을 의견서를 내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참여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건 홍보를 각 동에다, 사회단체에다 충분히 홍보만 하면 전 주민이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15년, 16년, 17년, 18년에 보면 건수가 있는데 건수마다 집행된 사업과 예산을 저한테 좀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기획담당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게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마을마다 2군데 42가구씩 PC보급도 했고 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면 PC가 다 고물이 됐을 텐데, 이 상황이 2개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주면서 정보화를 통해서 마을상품을 팔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서 지금은 얼마만큼 마을에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 PC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박남순 의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 정보화마을은 소관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수고하십니다.
기획담당관님,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권 파트너쉽 강화 행정협의회 운영 건에 대한 부분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관련해서 작년에 제천, 영월 구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반영했는데 올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 사업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얼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재부에서 탈락된 걸로……
이정학 의원   :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에서 탈락됐다는 보도를 저도 봤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2002년부터 2014년도까지가 평택 충주간 구간이 되어 있었고요.
이어서 2015년 6월에 충주 제천 구간이 개통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 제천 영월 구간은 정부 5년 계획에 반영이 됐다가 1년 6개월 지났는데 완전히 무산이 된 거지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지금 영월 구간까지도 예타에서 배제시켰다는 거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충격적입니다.
이정학 의원   :
정말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동해 삼척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 큰 중요한 사업이고 이때까지 우리 시장님들, 지자체에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게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연합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일각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에 정부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간 수송 능력이라든가 관광수요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맞춰서 이런 부분을 맞춰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타 지자체와 의논해서 정말 이 숙원 사업을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정부에 가서 투쟁이라도 해야 한다면 우리 각 사회단체가 올라가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을 보니까 정부예산 적극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원 관리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해 1월, 2월 동안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발굴한 상태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지금 정부예산이 거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게 1월, 2월 달에 도 쪽에다가 저희 사업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는 거지요.
그럼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4월 말까지 중앙 부처 각계 그 해당 부처로 올라가게 되고 해당부처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기재부에 5월 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자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같이 가요.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각각의 사업에 의견을 달아서 기재부로 보내게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최소한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아직 심의 중입니다만, 1차 심의결과 받은 게 있는데 거의 핵심사업들은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이대로만 가면 저희 신성장 동력으로 가는 사업들은 거의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월요일날 다시 시장님께서 가셔가지고 변동 없고 추가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문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부터 정부예산 확보 활동 본격 추진 및 국회예산심의에 대응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정학 의원   :
그런데 6월부터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는 것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균특이 도에서 편성을 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다 지정을 했는데 자율편성이다 이래가지고 올라간 사업이 그대로 갑니다.
이게 사업의 명분만 있고 사업타당성만 확보만 되면 거의 부처에서 의견만 달아서 기재부에 넘기게 되거든요.
전하고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서 도에 통과돼서 부처까지만 올라가면 부처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만 어필만 잘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기재부죠.
기재부에서 사업을 삭감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학 의원   :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지금 기재부 심의 중입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니까 지난해 말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부서별 해당하는 국비보조사업을 점검하고 연초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매월 점검하는 등 국비와 도비활동을 위해 한 발 앞서 뛴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혹시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6월 달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해마다 4월이면 국비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4월 달에 모든 체제를 갖추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던데……
○ 기획담당관 김시하   :
4월 달이면 거의 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벌써……
이정학 의원   :
국비 문제.
○ 기획담당관 김시하   :
1∼2월 달에 저희가 벌써 작업을 저희가 가서……
이정학 의원   :
아까 예산을 작업을 하면 그 예산이 100%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럼 지자체에서 4월 달 같은 때 올라가서 국비에 대한 예산 확보를 깍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균특 시스템이 지방분권에 염두를 두다 보니 자율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광역에서 짜서 올라가는 건 부처에서 삭감을 안 합니다.
부처에서 삭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정학 의원   :
그게 올해부터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균특 앞에 지역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금년 2월 달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더 강화가 되었어요.
이정학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자체 한 공무원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4월이네요.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직원들 장기 투숙할 방도 알아봐야 되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쯤 세종 가면 중앙부처 직원들 만나려고 온 지자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국비확보 전쟁이 시작된 거지요.
지자체에서 국비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이맘때쯤이면 벌어지는 정부청사 분위기를 한마디로 살발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저희 지역 현안 중에서 균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이정학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특 쪽으로 균등하게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균형발전……
이정학 의원   :
그렇지요.
그 외에 예산은……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 외에 예산은 거의 공모사업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협력관이 지금 세종시에 나가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어떤 취지로 그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수시로 나가 있는 협력관 연락해서 해당 부서가 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누가 거기 가서 상주를 하고 저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협력관을 두고 있거든요.
걱정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학 의원   :
제가 조금 이따가 이 기사내용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지금 국비활동 사항에 대한 부분을 쭉 3쪽으로 해 놨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정학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상황에서 국비확보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시가 기획실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 앞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최재석입니다.
기획실 업무가 방대하고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동해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최재석 의원   :
전에도 2020이나 2030계획 수립하신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최재석 의원   :
있다면 참고로 기존에 수립했던 용역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쪽을 보면 시정비전이 북방경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방경제를 빼고는 우리 동해시를 얘기할 수 없겠죠.
7대 실천과제 2번 항목에 보면 동해항과 묵호항이 북방경제 중심항만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해서 장기 비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저희가 항만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만들고 이럴 소관은 아니잖습니까?
최재석 의원   :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러니까 항만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항만은 사실 지금 해수부에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항만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변화를 해 달라, 이거지요.
복합물류항만으로 바꿔 달라, 부가가치가 생기는 컨테이너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벌크화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항만이 취항하도록 해 달라 이거지요.
최재석 의원   :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으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금년에 아마 물동량 물류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을 했을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니까, 항만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항만이 지정학적으로 더 좋다, 이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논리로써 얘기를 해야 통할 텐데, 그런 논리 개발이 별로 안 돼 있고 요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지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만든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만은 정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만들잖습니까?
최재석 의원   :
기본계획을 만들 때 우리 동해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러자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복합물류항만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배후단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러면 그 근거가 되는 용역은 하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다 어필을 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자료가 있느냐……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역시 자료로 부탁합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이건 가벼운 얘기인데, 6쪽에 보면 16년, 17년에 동해시정이야기를 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으면 한 부씩 주셨으면, 읽어 봤으면 합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계획계약제도, 이건 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게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월 달에 개정되면서 나온 건데, 옛날에는 각각 사업마다 중앙부처하고 연결돼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에서 종합 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각 부처에 연결된 걸 다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지역계약을 하나 세우면 그 계획을 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최재석 의원   :
균형발전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대통령직속.
최재석 의원   :
거기에서, 파편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최재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이건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보니까 주니어보드, 워킹그룹, 메가트렌드, 시정참여플랫폼, 이건 좀 우리말로 순화시킬 수는 없는지, 저도 잘 이해 안 가는 단어도 있고, 요즘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고는 합니다만, 행정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자끼리 소통이 되다 보니 썼는데, 시민 입장에서……
최재석 의원   :
아, 이렇게 씁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쓰게 되는데, 저희만이라도 좀 괄호를 해서 주석을 달든지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어색해서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굳이 우리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지금 보면 7월 달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가 계획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시행이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저희 재정 쪽으로 이렇게 보면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정부 국비사업 중에는 신규는 거의 공모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도 우리 시가 도 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직원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전에도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정부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국회라든가 정부 종합청사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4쪽입니다.
동해시 채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채무가 2018년도 1월 현재 우리 시 현황에 93억 9,000만 원이고 국비 상환 44억 8,4000만 원 해서 총 138억 7,4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이후까지 17억 원부터 16억 원까지 연도별로 상환계획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총 채무가 그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채무를 많이 상환을 했는데, 보면 통합기금을 운영 을 해서 거기에서 81억 원을 빼서 채무를 상환을 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김기하 의원   :
채무를 상환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이자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시민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에서 예전에는 이자가 많이 높다 보니까 예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2%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비싼 채무를 갚고 이자 부분을 손실 부분을 기금에 주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대략 81억 원을 빼가지고 기금을 채무를 갚아서 대략 1년에 한 16억 원 정도 각 기금별로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81억 원을 채무에다가 봐야 되는데 토탈 채무는 이렇게 되더라도 시민 장학금에서 44억 원이 빠져나갔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김기하 의원   :
44억 원하고 장애기금에서 7억 4,200만 원하고 토탈 82억 7,000만 원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했고 거기에서 81억 원을 갚아서 채무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행정적인 금액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기타 사항에서 81억 원도 채무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여기 장기 채무상환 부분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저희가 채무라고 이러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회계 간의 전출은 내부거래라 이릅니다.
내부거래를 회계에다 계상을 하게 되면 금액이 한없이 커지게 되잖아요?
이건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 상환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다 우리 자금, 유효한 자금을 왜 썩히고 있냐,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변제를 하게 됐는데, 그걸 채무로 해놓아라 이러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다, 이건 우리 회계서에 보면 전부 내부거래로 다 잡힙니다.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기금이 나중에 통폐합이 되든 어쨌든 어떤 일정 부분은 기금에 다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변제를 해 나갈 때 먼저 보고를 다 드렸고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해서 간다, 그렇지요?
했던 부분인데 이걸 굳이 여기다 넣게 되면,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부거래인데 그놈이 세출로 잡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지요.
오해를 살 수 있다……
김기하 의원   :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본 의원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채무를 봤을 때 93억 9,000만 원이 채무라고 보잖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시민장학금으로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44억 원이 앞으로 어떻게 됐든 그쪽으로 전출이 돼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새로 8대 의회에서 구성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 채무가 81억 원도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한 마디 하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우리가 용어를 써 주셨으면 싶은 게 내부거래와 외부에 들어온 채무하고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산심의가 쭉 추경도 서게 되고 당초예산도 가게 되는데, 저희가 기금 부분 보고서를 의회에다가 따로 냅니다.
굳이 그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시는데, 그건 다 거쳐 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재정공시 때라도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오해가 없도록 하고, 중요한 건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보고 드렸다시피,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은 다시 또 의논하면 되죠.
과연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금심의 때 다시 한번 의논해 보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부거래다.
김기하 의원   :
어떻게 됐든 내부거래든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갚아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맞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다시 거기에다가 회계간의 돈을 넣어줘야지요.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고 대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평택에서 충주, 제천을 거쳐서 동해, 삼척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입니다.
242㎞인가, 지금 남은 부분은 123.2㎞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남부 지역에 동해, 삼척, 울진, 정선, 태백까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오지가 없습니다.
강릉이나 춘천이나 속초도 이제 고속철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 동해, 삼척 이쪽 부분에서는 정말 수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려면, 또 동해항이 활성화 되려면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빨리 준공이 돼야지, 완공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됩니다.
지금 보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12개가 합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속도로가 빠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같이 합심해서 정부청사로 가든지 국회에 가든지 데모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빠른 시일에 예타, 전국 고속도로망에 2020년도 고속도로망에 돼 있는 부분도 지금 예타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선7기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물리적으로 할 부분도 물리적으로 하고 할 수 있게끔 정말 빠른 시일에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6쪽에 있는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때 보고 받았던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없고 더 추가된 부분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새로 생긴 겁니다.
박주현 의원   :
지난번에 민간활용지원사업 공모에서 이게 지금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이 7억 원 정도 국비로 확보가 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박주현 의원   :
이게 지금 위치가 예전에 우리 고래화석박물관이 맞나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 자리에 지금 어떤 복합문화공간을 넣으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제가 추진계획상에서 보게 되니까 8월쯤이면 운영프로그램까지, 디테일한 부분이 지금 다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실시설계 부분도 이미 끝났고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지요.
박주현 의원   :
들어갑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박주현 의원   :
실시설계가 그럼 언제쯤 끝나나요?
7월부터 들어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지금 실시설계 하실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박주현 의원   :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래요?
그럼 기본계획은 돼 있지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의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상에서 11월로 지금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대효과나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지난번에 천곡동에 생활문화센터라고 만들어졌잖아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박주현 의원   :
그것과 비슷한 그런 용도로 지금 쓰여지는 건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런 예술이나 문화나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셔야 돼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박주현 의원   :
특히나 이곳은 또 관광지잖아요?
관광객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좀 만들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켠의 우려도 좀 있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똑같이 만들어질까봐, 사실 고래화석박물관 같은 경우도 좀 실패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아직 못 받아봐서 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주문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유휴공간에서 고래화석박물관 했던 자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기본계획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숫자에는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내부거래와 외부거래를 말씀하셨어요.
내부거래는 부채가 아니고 외부거래는 부채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건 회계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왜냐, 내부거래도 그 내부거래에서 옮겨온 통장의 돈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아니고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넣어준 돈인데, 거기에서 불어나는 이자보다는 시에서 물고 있는 이자가 더 크니까 그걸 활용해서 적은 예금이자보다는 지급이자 나가는 부분이 큰 부분을 그 돈으로 돌려서 더 많은 장학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을 부채를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빚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건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부채가 내부거래를 빼고 얼마 정도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금년 연말까지 가면 44억 원 정도 남게 될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여기에 내부거래 81억 원.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렇지요.
임응택 의원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부거래도 추후에는 시민들이 낸 통장의 돈을 우리 시가 임의로 편리성으로 찾아 쓴 거지, 어느 분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내부거래를 한지 모르지만, 지금 대기업도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나라에서 철퇴를 때리고 있어서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이 내부거래를 빚이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 안 갚아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예산회계법상의 용어를 통일해서 써야지, 저희가 재정공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현황을 다 행안부에서 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 만약에 채무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 보고되는 채무액,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는 채무액, 도대체 이게 채무가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서 기금이 조성됐어요.
옛날에 상당히 이자가 높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고, 또 어떤 기금사업은 용도를 과연 유지해야 될까,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기금사업이 당연히 존재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를 없앴어요.
이게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저희가 또 예산 문제가 있고 기금은 기금사업대로 다시 심의할 단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딱 알겠는데, 이걸 채무로 해 놓게 되면 오히려 더 혼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임응택 의원   :
그런데 저는 반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민이 먼저 번에 시장님이 선거운동 기간에 빚을 다 갚고 58억 원이 남았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가면 또 갚아서 44억 원 남았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억 원에는 81억 원이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렇지요.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시민들이 장학금을 낸 이 복합기금의 금액이 언젠가는 그 통장에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게 되는데……
임응택 의원   :
갚는 거네요, 그러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임응택 의원   :
그건 채무죠.
시민들이 물을 때에는 유용해서 빚을 갚은 돈이 81억 원이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게 유용은 아니고……
임응택 의원   :
이게 유용이에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우리가 자금을 운용을 하는 거지요.
임응택 의원   :
운용이나……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유용은 법에 벗어난 거고, 이건 우리가 우리 돈을 운용을 하는 거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거지.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어떤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어 다르고 아 다를 수 있어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 기금을 유용해서, 이건 형사처별 받아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임응택 의원   :
시민장학금에서도 썼다 이러는데……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시민장학금에서 쓴 게 아니라 시민장학금에 기금이 있는 걸 그 기금이 우리도 출현도 한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을 쌓아놓고 그냥 있는 것보다 자금을 유용하게 쓰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걸 유용이다, 채무다, 이러면 참 말씀드렸다시피……
임응택 의원   :
시에서도 시민장학금으로 얼마를 내놓은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당연히 지금도 매년 1억 원씩 출연을 하지요.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내놨는데 내놓은 돈은 또 시에서 필요하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아무 때나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통합관리기금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회계법상에 정한 절차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거지요.
임응택 의원   :
그래서……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게 쟁점이 자꾸 채무냐, 아니냐 이러는데 분명히 우리가……
임응택 의원   :
제가 볼 때는 채무입니다.
시에서도 3년 거치 5년 상환한다면서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러니까 기금에 다시 넣는 건데, 저희가 채무라고 이렇게 딱 할 때는……
임응택 의원   :
외부거래.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그렇지요, 바깥에서 돈이 들어온, 우리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 차익금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통일을 시켜주셔야지……
임응택 의원   :
용어에서도 행정상 직원들이 쓰시는 상식과 제 얘기는, 외부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은 지금 확연히 차이가 있다, 외부의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볼 때는 81억 원도 동해시 부채고, 44억 원도 동해시 부채입니다.
단 81억 원을 예금이자로써 장학금을 주자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 준다면, 시에서 외부거래로 나가는 이자에서는 3억 원이 예를 들어서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 2억 원을 더 플러스로 장학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유용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묵인하는 거지……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자금운용,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거지, 그걸 유용한다는가 이런 건 아니지요.
임응택 의원   :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묵인하는 거지……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묵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들여온 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해줘야지……
임응택 의원   :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시민이 물었을 때는 125억 원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더 헷갈리지 않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오히려 그게 더 혼동될 수 있지요.
임응택 의원   :
혼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차라리 기금이 어쩌고저쩌고 다 설명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낫지……
임응택 의원   :
3년 거치 5년 상환하신다면서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제가 1년에 두 번씩 하는 공시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이해를 시켜가는 게 낫지, 앞으로 예산학교도 할 거예요.
예산학교, 설명을 시켜 나가는 게 낫지, 이걸 뭐 채무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제 입장에서도 물었을 때, 저도 상고생입니다.
지난번에 선거할 때 58억 원 남았다고 할 때 많이 갚았구나……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바깥의 채무를 정리를 했잖아요?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그건 내부거래로 외부거래를 정리한 거지, 실질적인 우리 동해시가 돈이 있어서 정리한 건 아니잖아요?
○ 의장 최석찬   :
잠깐만요, 이 논쟁에 대해서는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 관계자 분은 외부에 큰 혼동을 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저는 더 큰 혼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1쪽에 보면 7대 실천과제 해가지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동해항과 묵호항이 북방경제의 중심항만이 되도록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수립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립 중이라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고, 지향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다 같이 이런데 매진해 갑시다, 이런 겁니다.
이창수 의원   :
매진해 가는데 문제는 이게 실천과제면 이렇게 가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요.
더 조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해 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여기에다가 좀 조밀하게 더 신경을 써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제가 여기 보면 기업유치과 보고사항에 보면, 제가 보면 동해항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복함물류항을 지향한다고 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그럼 복합물류항을 지향하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걸프항만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뭘 해야지 복합물류항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업유치과 보고 보면 거의 컨테이너나 화물 위주더라고요.
여객은 빠져 있어요.
동해시가 제가 보면 DBS 출항 이후에 보면 DBS가 2013년까지, 2009년부터 4년 동안 도비, 시비 해가지고 한 88억 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DBS가 분명히 앞으로 항차를 늘리겠다고 동해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 이후에 보면, DBS는 고대로 하고 있거든요.
항차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이 복합물류항으로 가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동해시는 그 실행계획을 뭐로 갖고 있냐면, 컨테이너 화물 이걸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앞으로 복합물류항이 되려면 여객이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객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삼아 얘기하면 복합물류항으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실행계획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객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이 항만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고 아마 이건 밤새도록 토론해도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것까지 내뱉자면 아마 한 달 정도는 집중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수 의원   :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요.
이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제가 하여튼 가서 분량, 이런 거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는 걸로……
이창수 의원   :
일주일 내면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우리 보통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는 게 빠른 건 그 다음날 바로 갖다 드리고, 급한 건 오늘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건 좀……
이창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아까 동해항 묵호항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시에서 매일 북방경제를 강조하고 사실 또 동해항 묵호항 아니면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촘촘한 계획 하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별로 없다는 말씀이 돌아와서 있는 걸 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있는 걸 드릴 겁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해항이 지난번 보도에 따르면 북방항만이라 그럽니까?
용어는 정확지 않는데 거기에서 제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언제쯤 그런 게 나왔죠?
최재석 의원   :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경북 포항 얘기를 하면서.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대통령 지역공약에서 포항이 나왔었죠.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우리는 동해항, 묵호항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 큰 계획에는 패싱되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민선7기 추진방향에 제일 시정비전에 제일 첫 단어가 북방경제인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일번에 보면 신 성장 동력사업의 본격 시작, 이렇게 했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하는 건 아니죠?
담당부서가 따로 있죠?
○ 기획담당관 김시하   :
다 시정 전반적인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의원님들이 각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석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외지 출장 중이시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결재라인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부시장님한테 직접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 호출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두 시간 부시장님이 업무 소관 부서에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공보문화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담당 정은이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월출 담당입니다.
향토문화담당 김대종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전금자 담당입니다.
간략히 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문화담당관실은 열린 시정 홍보와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행복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현대 유행인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시 이미지 제고와 시정, 관광지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3쪽입니다.
동트는 동해알리미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동해알리미는 지난해 동해사회조사 결과 시민이 시정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서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대표적인 홍보매체로서 시민들의 구독률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4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에 적합한 온라인 소통매체가 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 관리를 강화하고 서포터즈들에게 카드뉴스라든가 인포메이션 그래픽 등 다양한 시의 홍보사항들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5쪽입니다.
동해시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하반기 중에 정관과 재규정을 마무리해서 연말에 출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6쪽입니다.
올해 제33회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무릉제는 우리 전통민속과 문화예술, 전시, 체험 등이 어우러진 시민화합축제입니다.
그동안에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다가 천곡시내로 옮겨서 올해 세 번째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핵심 콘텐츠를 입히는 작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시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단체 육성입니다.
올해 26개 단체 56개 사업에 대해서 예총과 민예총, 지역문화예술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도시의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8쪽입니다.
동해 기억 공감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시 개청 40주년을 대비해서 3년차 사업으로 우리 시의 과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조명하는 사업으로서 기록을 보존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역사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보문화 9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6년에 저희들이 7월경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2년 동안에 4만 5,000명의 시민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무료로 개방되는 관계로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고,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10쪽입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격조 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합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1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는 물론이고 특히 이 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12쪽입니다.
수륙재 육성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삼화사 수륙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입니다.
이 수륙재를 통해서 우리시에 맞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존과 활용과 조화를 통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문화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도모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도시재생, 지역재생들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근대문화유산하고 향교, 서원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생생 문화재 공모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재생이 될 수 있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향토문화단체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진흥입니다.
동해향교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전통문화 행사와 교육 재래행사들을 지원해서 전통문화도 진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15쪽 동해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계승과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문화기행, 문화유산교육 등 문화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16쪽입니다.
기획초청공연 확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중심의 공연으로서 좀 더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우수예술작품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17쪽 문화예술회관 문화자원 봉사자 운영입니다.
요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5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고 6월부터 21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해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연장 안정과 질서는 물론 좋은 공연 관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번에는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 총 사업비가 5억 3,3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런데 그 뒤에 보면 SNS는 1,700만 원이에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업종에서 저 욕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SNS가 요즘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응택 의원   :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조금 이관시켜서 SNS에 좀 더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언론매체 제가 밖에서 볼 때에는 너무 형식적이고 또 나눠먹기식 그런 부분도 많고 효율성도 과연 이 돈 쓰는 만큼 있을까, 하는 정도가 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뜨고 있는 효율성 있는 SNS를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SNS는 예를 들어서 지방일보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강원도만 보지만 SNS는 카카오톡에 올리면 어디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디어의 장점도 살릴 수 있고 하니까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 한다면 언론매체 예산에서 SNS로 좀 이관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무릉제 할 때 시내로 하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밥을 한 끼 더 팔아도 파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식당업을 제외한 의류계통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네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올해는 미리 좀 홍보하시고 그네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면 그네들도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하셔서 입을 막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응택 의원   :
그다음에 동해시립합창단이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 그렇지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정기연주회 2회, 찾아가는 연주회 1회 이거 외에는 연중에 하는 게 없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현재 수당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1인당 한 달에 18만 원이 나갑니다.
수당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더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응택 의원   :
어떻게 보면 다 직장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봉사 차원에서도 한두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힘들어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6.25 행사라든가 국가적인 행사에는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볼 때는 그네들이 여기에만 매진해서 먹고사는 사람도 아닌데, 좀 동해시를 위해서 봉사 차원의, 예술의 확대 차원에서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다, 하는 걸 전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삼화사 수륙재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처음에 원명 스님 계실 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효림 스님까지 오는 걸 쭉 보는데 원명 스님 때보다는 지금 계시는 효림 주지스님 때가 조금 더 활성화가 오히려 더 퇴색돼 가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그 두 분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수륙재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공식적으로 1억 원 가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1억 원이요?
예전에도 1억 원 갔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예전에 지정되기 전에는 돈이 작게 갔죠.
3,000만 원……
임응택 의원   :
아니, 지정된 이후에……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정되고는 1억 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처음 시작한 원명 스님 때도 1억 원, 지금도 1억 원.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런데 같은 1억 원인데 과한 말로 상차림 보면 오시는 분위기, 행사하는 분위기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관심 가지셔가지고 어차피 지원해서 수륙재 하는데 시도 좀 미비한 점이 뭔지 거들어서 어차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돈 1억 원인데 행사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건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 1억 원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서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볼 수도 있잖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자세한 얘기는 방송 관계로 할 수 없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답변까지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하고 SNS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으로 가는 건 타깃별로 언론에 적합한 자료를 분산해서 기존에 해 왔고요.
SNS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지정하면서 수당을 최대 1인당 10만 원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도 실비만 예산에 반영해서 1,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수별로 잘라서 한 기수, 한 기수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해서 지금 한 39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월 수당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단지 익숙지 못 한 게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미끼들을 우리가 좀 끌 수 있는 요인들을 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새롭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릉제 말씀하셨는데 시내 음식점들은 옮기면서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이고, 옷가게들은 저희들이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할인행사를 같이 하자고 몇 년째 지금 유도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 기간을 이용해서 좀 우리 관내에 있는 가게에서 좋은 옷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기회가 된다면 말씀대로 연주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요.
수륙재는 저희들이 보존회라는 단체에다가 돈을 줍니다.
삼화사에 주는 게 아니고 보존회가 요즘 조금 운영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회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해서 하루 빨리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혹시 전통 사찰과 문화재 방재 시스템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소화기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동해시 지정등록 문화재 관리주체가 동해시 소유가 있고 개인소유가 있잖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박남순 의원   :
그걸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부탁 드립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방재시스템은 저희들이 지방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삼화사하고 감추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 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터를 통해서 직접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돼 있고 지금 CCTV도 저희들이 지방문화재에다 조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가기 어려운 서원이나 이런 곳 같은 데에다가 도난방지 차원 또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차원으로 CCTV를 설치해서 안전정보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정부에서 방재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단계별로 고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택인 경우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건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예산을 부담해서 비율 배분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5쪽 보시면요.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으로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1월 23일 날 결정했어요.
이런 목적을 하려고, 이 결정 과정이 있었잖습니까?
결정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먼저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원 도내 재단이 설치돼가지고 운영하는 시군이 지금 현재 9개입니다.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업형태가 재단을 통한 공모 사업 형태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 옵니다.
그것도 우리 시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게 됐고요.
그렇게 용역을 해서, 이게 용역도 그냥 설립이 되는 게 아니고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그런 평가, 분석을 받은 다음에 도에 재정심의를 받아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문화예술담당인데 이 담당자가 그걸 기안해서 이렇게 추진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게 하기 위해서, 제 요지는 이게 맨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한 그 시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창수 의원   :부서에서 제안한 거예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이창수 의원   :
그 제안서 지금 있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제안이라는 게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방침을 만든 거죠.
그건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기본계획서 좀 제출해 주고요.
지금 여기 용역도 그럼 발주해서 받았겠네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계획서에 다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기본계획서 안에 용역이……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용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6쪽 보면, 여기 보면 박미경 콘서트 이런 여러 가지 1년 쭉 하잖습니까?
기획공연이든, 그럼 이것은 맨처음에 담당계장님이 이 안을 내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을 이 담당이, 예를 들어 2018년도는 이러이러한 안을 내잖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행정의사결정이라는 게 해당부서, 저희 같은 부서에서 실무자, 계장, 과장이 모여가지고 올해 계획을, 연간 계획을 연초에 맞잖습니까?
올해 어떻게 공연장을 운영하겠다, 어떤 공연을 하겠다 하는, 우리가 협의해서 지부의 결심을 다 받지요.
지부 결심을 다 받아서 일을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안 맞는 거만 조금씩 보완이 되지, 대부분 큰 틀은 그렇게 가져 옵니다.
실무 부서에서 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보면 공연이 어떤 건 진짜 좋은 공연이 있고요.
어떤 건 조금 저런 공연을 왜 하지,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것이 조금 더 걸러지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직업이나 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결정도 좀 어떻게 보면 보통 대부분 정부나 지방정부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위원회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요지는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1년 동안 사업하는 것을 담당공무원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라인만 가지는 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어떻게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문화예술회관도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동방곡곡사업이라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5개까지 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번으로 넣는 사업이 되면 좋은데 이게 어쩌다가 4번, 5번 게 하나 되면 안 된다 하지도 못 하고 신청하고 포기하면 페널티가 오다 보니까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게 올 때 중간에 선택되는 게 약간 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 한두 개 낍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동해시합창단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게 있고 축제위원회 있고 여기 지금 과장님 소관 산하에 위원회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우리가 합창단운영위원회 하나만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두 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축제위원회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축제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조례도 있었는데 위원회가 없어지고 문화원에 기능이 일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가 있는 그 기능을 문화원에다 주기에는 또 문화원이 과부화가 걸리니까 재단을 만들면서 그 축제기능을 재단으로 옮기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 회의, 2개 위원회 있잖습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창수 의원   :
많지 않아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생활문화센터가 2016년에 만들어졌고 합창단운영위원회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구성을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거를, 그래서 회의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2∼3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동해알림지를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하셨는데, 혹시 배부한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발행이 되면 현장에 직접 거사 꼽아 놓고 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만 1,000부를 발행하다 4만 3,000부로 늘린 게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다 거치대를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이런 정보를 접하기 쉽게 하자고 해서 올해 호수를 좀 늘렸고요.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전용거치대를 사서 갖다 놨는데 설치해 놓고 사진을 배부되는 그 시점 외에는 조금씩 자주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장님들 반상회를 통해서 반장님들이 배부를 하는 부분도 있고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는데 지금 한번 배부하시고 2∼3일 후에 아파트 단지를 한번 나가보세요.
보면 꽂아 있는 게 거진 많게는 50%도 안 가져가고 옆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더 발행을 해서 돼야 될 건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하여튼 저희들이 이용률하고 보는 비율을 높이는 작업은 내용을 좀 꾸며가지고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박물관이 없잖습니까?
삼화사에서 사찰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삼화사 자체에서 추진하는 건 저희들은 아직은 계획은……
김기하 의원   :
지금 삼화사에서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시에 어차피 박물관이 없으니까 사찰박물관을 지었을 때 그쪽에 같이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지금 흩어져 있는 부분을 같이 전시할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찾아보고 삼화사에 정말로 박물관계획을 삼화사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직제개편안 보니까 문화공보실이 조금 나눠지게 돼 있죠?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게 업무보고 받고 바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정책 방향에 보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문화체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정부 동향입니다.
정부 동향이고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강원도는 그쪽 분야가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꼭지를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동향 관리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주도 사업이고 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뛰어들지 못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동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현재 구체적인 건 없네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2쪽에 언론매체 활용,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3,300만 원인데 집행한 자료를 말이지요.
최근 한 5년 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쪽 동트는 동해알리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동해사회조사 결과다, 이렇게 했는데, 동해사회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항목은 어떤 건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이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통계팀에서 2017년도에 동해사회조사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진행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책자의 조사결과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책자는 통계부서에 있는 통계……
최재석 의원   :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좀 알려주시지요.
모집단은 어떻게 되고, 나오겠죠?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이게 방문조사하고 설문조사 2개 병행했더라고요.
최재석 의원   :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해무릉제 올해 33회라 그랬죠?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최재석 의원   :
여기 보면 시민잔치다, 그렇게 돼 있네요?
시민화합의 잔치, 그런데 무릉제가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지역별로 놀이마당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강릉의 단오제라든가 삼척의 기줄다리기 같은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던 축제고 동네별로 하는 우리 무릉제 같은 것은 관에서 지시해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시민화합 마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을 풀고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진작시키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동해만의 색깔이 있느냐, 시민들이 항상 그런 것을 질문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고민해서 무슨 용역이라든가 발전방향을 검토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다음 7쪽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단체 육성 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26개 단체 올해 56개 사업 3억 1,800만 원, 어림잡아 보면 단체별로 1개 행사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글쎄요,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집행실적을 한 4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15쪽에 동해문화원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여기 전체 사업비가 3억 4,700만 원인데 인건비 포함돼 있는 거지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문화원 사업비가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 부문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 4년 치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곡에 복개천에 예전에 배모양의 무대 있잖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이창수 의원   :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혹시 철거 과정도 알고 계십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한 5년간의 만들기는 저희들이 2004년도인가 만들었습니다.
한 14년 정도 지나오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무대가 많이 낡았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철거를 했었는데 4년 동안에 임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 신고를 하고 쓴 게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해무릉제 할 때도 그 무대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방향도 주택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오래 공연할 때는 민원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옥구조물이 좀 많이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그 공간을 좀 활용도 하고 무대는 그때그때 만들면 되니까 오히려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좀 아쉬운 건요.
그 공간이 동해시로 보면 광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 아까 신고는 7건뿐이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고 정부에서 얘기하잖습니까?
그러면 동해시에는 그 촛불이 있었던 곳이 거기고요.
그 전에는 사회 이슈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단체나 그분들의 의견을 말했던 그런 역사적 장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걸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할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신고한 7건 그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집회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했던 사람들에게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동해시는 앞으로 그런 광장의 의미를 어디로 가져갈 건가, 이런 고민도 좀 있고 아까 행사 때마다 무대 설치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좀 상시적으로 그런 공연이나 집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 했는데 지금 천곡동에 도심에 야간 경관 조명 하면서 인도를 개선하는 계획과 전체 보도를 보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천곡동에 있는 복개천하고 지금 있는 로터리 부분에서 맥도날드 있는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도시과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틀의 계획을 세우는데 낡은 시설을 오히려 그것 하면서 그런 공간 배치가 어려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기 또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 분수대 쪽에서 행사를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도 잘 모이고 해서, 물론 공간은 조금 좁지만,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쪽 위에 주민들은 우리 지역 무대 주변에는 꼭 그런 집회나 그런 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릉제 행사 중에 일부가 그쪽에 올라와서 공간들이 사람이 오기 좋고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앞으로라도 일반시민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도시과에서 계획을 할 때 광장이나 공연장의 개념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걸 같이 반영하도록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조금 추가하면요, 그것을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던 분수광장, 롯데리아 앞에, 그다음에 그 맞은편, 그 외에 제가 보는 게 천곡동굴 위에도 가니까 그 무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 무대들의 단점은 뭐냐면, 그 무대를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안 해서 첫 번째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곡동굴 위에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면 여러 군데 동해시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접근성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분수대 앞에 거기 있잖습니까?
거기 잘 보시면 거기가 인도하고 무대하고 겹쳐서요,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들이 조금만 많이 와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위치를 어느 쪽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관객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제가 아까 문화예술회관 공연도 그랬지만 그런 도시과나 이런 계획을 할 때 그런 데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실무자들이 좀 청취하면 그런 배치를 똑같은 공간이라도 어느 쪽을 보고 공연을 하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예로 지금 시청 여기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 무대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제 얘기 요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그런 무대 설치할 때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듣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동해시에 좀 그런 무대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고민해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설치를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생겨도 그런 부서들이 그러한 사업을 계획할 때 앞으로는 부서 협업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무대를 할 때 저희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협의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제출 요구가 많습니다.
메모하셨죠?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다 메모했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단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1담당 이용빈입니다.
젼략2담당 최선자입니다.
무릉지구정비담당 장한조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전략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미래먹거리 등 창조적 전략사업의 개발, 실행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부서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2쪽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묵호등대역 유휴공간인 도째비골에 하늘산책로 200m, 하늘자전거 등 체험시설을 8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3쪽 한섬 감성바닷길은 한섬의 천혜 지형경관을 활용한 명품 바닷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 작전선 검토 협의와 국도비확보를 하였고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전략 4쪽, 무릉복합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삼화동 쌍용 폐채석장 32만 평을 이색적인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복합체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계획인 강원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1단계 짚라인, 문화재생 등 선도사업, 2단계 국비지원을 통한 정원, 이색숙박시설, 3단계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6쪽 무릉건강복합체험관광지 선도사업인 짚와이어와 루지입니다.
짚와이어는 1.2㎞ 2노선, 루지는 1.35㎞ 1노선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짚와이어는 실시설계 발주를 하였고, 루지는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함께 삼화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전략 7쪽, 폐쇄석장 문화재생 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으로 국비 2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컨설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 8쪽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쌍용양회 동해공장 후문 앞 교량부터 무릉계곡까지 도로 3㎞ 4차선 확장과 복합체험 관광지구 도로 1.4㎞ 2차선 신설 등의 내용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기반시설 지원 국비 159억 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 9쪽,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하드웨어 조성사업으로 1코스는 신흥 원방재길은 환경과에서, 2코스 이기령 더바지 길은 녹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채재배단지 등을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으로 하드웨어와 지역인문자원을 연계한 주민주도 명소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 2코스와 3코스를 연결하는 사업과 주민 소득 증대 방안에 역점을 기하겠습니다.
전략 11쪽 북평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은 하수종말처리장 야구장 인근 사유지 매입으로 레포츠 부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 12쪽 북평목욕탕 위탁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리조례를 지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나 수탁자가 운영자를 모집하지 못 하여 시에서 현재 임시 직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 대상을 단체에서 개인까지 확대하고 요금형평성을 기하는 일부개정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8월 임시회 시 조례를 승인 받아 민간 위탁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3쪽,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가 국가 산단 내에 입지함으로써 그 대체부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1,510억 원의 사업비로 GS동해전력이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 종교단체와의 토지수용 문제가 남아 있으며, 현재 5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무릉체험 관광지 조성 사업인데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과 함께 문화3지구를 복합체험 관광지 조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총 880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난 5월 1단계 선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현재 3지구 진입도로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하고 실시설계가 지금 착수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중이고 좀 전에 얘기지만 문화재생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대상을 만들 것인가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학 의원   :
1단계 사업은 그런대로 추진 중인데,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인 2단계 공공사업하고 3단계 민간사업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120억 원에 달하는 국비와 이에 상응하는 120억 원 지방비, 특히 633억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과연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여론도 있고, 사업 축소 등 당초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시가 명쾌한 대책을 통해 의구심과 회의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 사업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민자가 들어올 만큼 수도권과의 접근성 문제로 그렇게 많은 민자가 들어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들어올 타당성이 있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사업하고 공공이 먼저 기반시설을 뿌린 후에 어느 정도 사업지가 대상이 홍보가 되고 민자가 들어올 정도의 여건이 갖춰지면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그걸 확 모아서 사업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에 정부 지정될 때 실제로 검증을 일일이 이 사업비 하나씩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정학 의원   :
이 사업에 대한 진짜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북평제2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업기간이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 13쪽에 보면 북평산업조성 계획이 2013년 10월에 승인되었지만 2016년 4월 사업면적변경, 소하천 유로 변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2017년 4월 공구분할 및 공구별 개발기간 연장으로 계획이 또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수시로 변경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수립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와 의견차이가 좀 있어서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주 원인 90%의 원인은 실제로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처리가 안 돼서 실제로 강제수용 예정도 있지만 보상 문제 때문에 공구분할도 하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정부랑 이런 건 전혀, 90%는 보상 문제입니다.
이정학 의원   :
이게 잦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결국 사업이 지원되면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만큼 용지공급과 기업유치에도 차질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와 의견차이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서는 정부와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GS가 우리 정부하고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완료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자꾸 연장이 됐고 공정률이 60%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그런데 이게 1공구는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공구는 내년에 완료될 예정인데 이건 아무리 내가 봐도 문제성이 다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용지 분양과 기업유치 아닙니까?
용지를 빨리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이게 자꾸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GS계열 업체 및 신성장 동력사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참고로 이 사업 기간 연장은 강원도 승인 사항이고 승인 받아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왔고 다른 산업단지는 시에서 분양을 유치하지만 이건 GS 직접 개발,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도 GS가 하고 있습니다.
GS에서 지금 분양컨설팅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업체를 여기에 가져 오는 게 좋은지,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 부분은 아마 강원도하고 의견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S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빨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하고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약속을 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앞으로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해서 우리 동해가 대북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북평산단을 대북관련 산업단지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를 포함해 우리 기업,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우리가 GS 북평산업 공단이 빨리 이게 완공이 돼야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GS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와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약속 기간이 자꾸 이렇게 미뤄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대책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쪽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감추사에서 가세해변까지 구간이잖아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한섬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한 군데 있지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뭔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우리가 감추사를 넘어가는 철길, 사실 감추를 넘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잘 아시죠, 사고 나는 일도 있었고, 갖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혹시나 입구 부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혹시 갖고 있나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가 그걸 계획할 때는 감추사와 한섬 사이에 지금은 매몰된 굴이 있습니다.
철도 밑으로, 그렇게 해서 감추사 주차장을 통해서 그 굴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다시 보도 통로로 할 계획을 기본구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아직까지, 설계가 들어가면서 다시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 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조율할 과정이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런 정보는 또 새롭네요.
이게 그러면 실행 가능 여부도 농후합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감추사 오버브릿지는 비용도 많이 들고 부지도 철도 관계가 협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임기 때 의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시고 해서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지하 통로가 하나 있어서 구상단계에 있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하면 관광객을 비롯해서 우리 현 주민들의 그런 수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군과 천곡어촌계 간의 그런 협의 부분도 지금 향후 계획서에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혹시 대두될 만한 문제들이 있나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군 문제는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철책철거 문제도 있고 협의가 된 상태이고 천곡어촌계는 어느 정도 기본틀이 나오면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천곡어촌계 측에서의 어떤 기본틀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나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지 가서 천곡어촌계를 들어가는 부분, 안 거치는 부분, 이런 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TF팀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 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힘든 게 바로 민원의, 그런 소지 부분이잖아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틀림없이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민원과 소통 잘 하시고 제대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근데 회의를 언제까지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서 계속 할 건지……
○ 의장 최석찬   :
이 과는 다 끝내고 점심을 하시러……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발언하실 거예요?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저는 이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중요한 사업은 다 한다, 뭐냐면 돈 드는 사업은 다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동해시가 앙바엑스포 그 사업을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이게 제2의 앙바엑스포가 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열 가지인데, 아홉 번째 북평목욕탕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이 됐는지, 사업 기본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있으면 여기 보니까 용역도 줬더라고요.
용역 줬으면 용역 준 내용……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용역결과물 얘기하시는 거죠?
이창수 의원   :
네, 결과물하고, 그다음 용역결과물 말고 사업계획서, 기본계획 다음에 진행된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GS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 그다음에 제가 보면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내역, 그다음 협약사업비 내역, 발전소 주변지역 협약사업비 내역, 그다음에 제가 보면 쌍용양회와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협약서 내용.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쌍용양회 협약서는 당시에 쌍용양회 협약서 비공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건 저희들이 제출한 적이 없는데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드리고……
이창수 의원   :
우선 제가 열람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기업간에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혹시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 그런 협약서를 조인할 때 의회에 이렇게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승인 받았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비공개는 아니고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렸고 열람은 다 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   :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았냐고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게 예산이 부담이 되면 당연히 승인 절차가 있는 거고, 예산이 부담이 안 되는 협약서는 승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예산이 부담이 안 되는 협약서입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우리 시가 예산 부담이 안 되는 협약서입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동해시가 이렇게 많은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협약서에 따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 쌍용양회가 폐광지 돼가지고 거기 복구를 했잖습니까?
복구하면 기업이 나무를 심더라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관광지 개발을 해서 복구를 대신하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해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그 기업의 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이익,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이, 왜 그러냐면, 정보라는 게 공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좀 과장님 발언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니, 기업의 이익은 중요하고 그럼 시민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쌍용과 협약서는 쌍용양회 기업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40년 플러스를 받아 오겠다, 그런 협약서입니다.
이창수 의원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게 뭐 복구면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복구해야 되는 거고, 복구를 단지 우리 사회에 맞춰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이것 때문에 따로 이득을 얻는다, 그런 협약서는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쌍용협약서 말고 GS협약서 관계도 할 때마다 소송이 걸려서 나가고 이럽니다.
기업 정보 때문에, 항상 나갈 때마다 GS에다가 이런 정보를 줘도 되냐, 이래서 문서 보내서 받아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그런 절차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업과의 약속,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람하고 다 보여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제가 이런 것이 국회에서 보면 조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건 제가 신문기사도 봤어요.
대부분 이게 보면 제가 안 봐서 좀 미리 예단하는 건 좀 문제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 이런 계약서들이 공개했을 때 문제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GS도 그렇고 쌍용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GS는 의원님들한테 다 지난번 할 때도 협약서를 드렸고 외부 다른 일반시민이 공개를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GS에다가 이런 사항을 공개요청해도 되냐, GS에서도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합니다.
그게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상 제3자의 정보공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 나갑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열람했어요.
열람해서 다 줬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저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믿고 가는 건데, 그런 문제는 뭐……
이창수 의원   :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보면……
○ 의장 최석찬   :
잠깐만요.
이창수 의원님, 협약서를 한번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신 다음에 다음 기회에 발언을 하십시오.
그래야 얘기가 끝날 것 같아서.
이창수 의원   :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선, 요 자료 요구만 좀 해 주시고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입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지난 6월 14일 날 착공했고, 지금 현장 사무실 설치와 하늘산책로 기둥 박는 부분을 지형을 다시 파보고 실측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그 위에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실지 가용 공간은 매입이 돼 있는데 입구하고 맨 마지막에 땅은 시유지인데 건물이 두 채가 매입이 못 된 상태입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밑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하고 저 위에……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거기도 할머니 혼자 사십니다.
김기하 의원   :
저 위에 우리 7대 의회에서 심의해 줘서 땅을 매입을 하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됐는데……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땅은 매입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매입했고 밑하고 위하고 집을 매입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매입 못 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로 들어가실 집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고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완공될 시점에 그게 매입이 안 됐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공사나 이런 데는 사실 좀 불편한데 이게 다 완공 됐을 때 따지면 그 집만 남아 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림 상 약간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김기하 의원   :
지금 보상 문제입니까, 뭔 문제라고 지금 매입이 안 됩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보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아, 보상이에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왜냐 하면 저희 보상이 다 감정평가로 하는데, 이쪽 집들은 땅은 다 시유지고 건물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액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김기하 의원   :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몇 % 차이나요?
시에서 감정한 부분하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쪽이 요구하는……
김기하 의원   :
네.
요구하는 부분.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배 이상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예전에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매입을 하고 발주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매입을 다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아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몇 군데도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주더라도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3쪽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박주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예전에 철길하고 바다하고 사이에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차례 몇 번 그걸 복원을 시켜달라고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실 때 그 굴을 바다하고 연결고리로 하신다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예전에 거기에 주민들이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 통로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통행을 못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요새는 여러 가지 장비도 좋으니까, 안보상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번 공사하실 때 원상회복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마지막으로 전략11쪽입니다.
북평레포츠기반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종말처리장 옆에 흙이 다 메워져서 됐을 때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건 정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야구장 한 면이 반쪽짜리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 더 넓히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예전에 수영장을 하려고 시에서 용역을 하는 부지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데입니까?
아니면 틀린 데입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거기를 흙을 요리로 사토장으로 사용해서 메우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야구장 뒤편이 완충녹지로 해서 이렇게 푹 빠진 분지형태인데 그 옆에 있는 사면을 좀 들어내서 욜로 메워서 레포츠기반 시설 용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사토장을 만들어서 땅을 기반시설을 잘 해 놓으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1번, 2번 공사 착공 시공업체가 다 강릉, 원주예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도째비골은 강릉에 있는 업체고, 2번은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을 볼 수는 없었나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아니요.
지엽업체도 다 응찰했지만 낙찰이 요렇게 된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된 거지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지역 업체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삼척은 왜 삼척이 다 하는데 동해는 왜 안 되나,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느 부서에는 들어 보니까 부서에서 나눠서 오면 허가과나 입찰 쪽에서 그렇게 올린다, 또 부서에서는 넘겨주면 입찰 올리는 쪽에서 알아서 쪼개서 올리면 된다, 결국은 서로 업무를 미루는 꼴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앞으로 이 페이지 볼 때 좀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없나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법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업을 좀 시작하시는데 부채가 있는 시에서 시기가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업은 시기가 안 맞으면, 물론 어떤 건 미리 해 놓고 덕을 보는 경우도 있고, 미리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없는 재원에 이런 사업을 페이스조절이나 시기 조절이 잘 돼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게 추정사업비인데, 이 덕택으로 이게 정부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 개청 이래로 도로 사업하고 이 분야에 국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이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내년부터 받는 게 처음 받아봅니다.
이 사업 때문에 한 150억 원 국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큰 그림이 있어야지 받는 교두보가 되고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릉계 매표소 입구에 다리 건너면 조성을 잘 해 놨잖아요?
숙박시설부터, 그 이용률이 처음 계획보다 어느 정도 됩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건물은 저희가 지었는데 운영은 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그건 보고서 할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여름에 밑에 있는 오선녀탕 공사 때문에 가보면 여름에는 꽉 차 있는데 나머지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저도 어르신들 태우고 거기 만들고 한 곳이 있어서 목욕탕 체험도 시키고 하려고 모시고 가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홍보가 좀 미비한 점이 제일 먼저 저한테는 느껴지고 그 안에 목욕시설 잘돼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덕구까지 태우고 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강, 어떤 체험학습도 하면서 목욕까지 시키고 일부러 그쪽으로 돈을 돌려서 썼는데,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단체도 그쪽으로 이용하게끔 u퀘어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윈윈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제일 큰, 그쪽에서만 이용해도 지금보다도 몇 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들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7번에 백두대간 소금길 조성한 거 있는데, 1단계 하셨잖아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최고 애로사항?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등산로 탐방로는 돼 있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게 아마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제일 문제가 등산객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올 때는 단체가 오면 버스가 오거든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주차장 시설하고 통행료 공간이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백두대간 보존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게 다 인 줄 알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내가, 이 사업계획서가 마침 왔길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쫙 이어지니까 좀 성급하신 것 같은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 뒤에 사업 있는 줄은 몰랐다, 1단계로 완공이 됐다면 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서 제가 안내는 해 드렸는데 길부터 좀 같이 병행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참고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나 이렇게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3일간 신흥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중요한 게 사업이 신흥마을회관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안으로 통행을 약간 넓히면서 그다음에 이동수단을 다른 이동수단을 고안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했는데, 결과라 하면 내년부터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같이 조속히 좀 병행해줘야 그래도 많이 오지 않더라도 왔다가 간 사람들이 좋은 홍보를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홉 번째 북평목욕탕 위탁 추진, 여기를 보면 저 밑에 주변과 요금을 맞춘다고 월 목욕비를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헬스는 4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했어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지금 우리 시설 관리공단에서 3개월로 쿠폰을 끊을 경우는 20% DC 해서 3만 2,000원 해서 3개월에 9만 6,000원 끊거든요?
거기는 물론 헬스복을 안 줍니다.
여기 북평목욕탕 헬스클럽은 옷을 줍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아, 옷을 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서 운영의 묘에서는 헬스는 제가 볼 때 5만 원으로 올리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고, 물론 옷을 주지만, 건축비가 안 드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꾸로 목욕비는 오히려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려도 합당하다, 왜냐 6만 원을 쳤을 때 30일 나누면 하루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비에서 3억 2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이 목욕탕 하는 데 보조해 줍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게 저희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올해 초에……
임응택 의원   :
직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이용객이 내는 목욕비, 헬스비, 플러스, 시에서 3억 200만 원을 줘서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이용객이 쓰는 돈은 시로 수익으로 들어오고, 시에서 일괄 연에 3억 200만 원으로 줘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건지?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용객이 내는 이용료는 시로 세수로 잡히고 3억 200만 원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지금 11명이 채용하고 있는 인건비, 수도료, 공공요금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이런 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3억 200만 원은 1년 사업비네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1년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이게 한 6개월 치, 이번 10월 정도에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추경까지의. 이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직영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치를 세운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제가 보니까 이 경영 면에서는 좀 세세하게 수입과 지출에서 운영의 묘를 좀 안 따져 보시고 평상시 업무하시듯이 좀 짠 것 같아요.
11명이나 인원이 책정돼 있고 보일러를 돌려서 물을 쓰고 위에 헬스 수리, 운영비도 써야 되고, 또 헬스클럽에는 100㎡인가, 그 이상과 이하일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유치하는 법이 있잖아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거기는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유치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몇 명 됩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1명 두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100㎡ 미만이네요?
예를 들어서 기준치 미만이네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인건비 상정, 최저임금제로 계산해서라도 이렇게 한 달 나가는 양을 뽑아보고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걸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목욕비 3만 5,000원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 써놓은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100% 맞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6개월 이상 북평목욕탕이 휴업상태였고 수탁 받은 단체에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놀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에서 직영하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임응택 의원   :
우선 이게 몇 달 사용해서 돈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을 추경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일단 그냥 예상해서 3억 200만 원 세운 거네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가을 추경까지는 민간한테 위탁을 다시 재위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그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3억 200만 원을 세운 거지, 세부 내용으로 따져서 한 건 아닌 거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해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게 이 돈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이건 대략 어차피 내 주머니 돈 안 나가니까 편하게 예산을 잡은 거지, 이건 좀 생각 없이 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건 6개월 간 운영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수익을 고려한 예산이 아니고 6개월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만 잡은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빼 먹은 게 뭐냐 하면, 민간업체한테 어차피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 기준점이 민간업체가 했을 때도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고 그네들도 조금 얻어먹는 게 있을 정도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을 이미 내가 볼 때는 그냥 좀 뭐한 말로 편하게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민간인은 임의로 돈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나……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금액은 조례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 올리는 건 조례로 될 거고요.
이게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북삼동에 그린옥사우나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지금 그린옥사우나보다 이게 쌉니까, 비쌉니까?
좀 싸겠지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여기 현재 월 목욕권, 북평동민만 좀 싸게 된 걸 다른 형평 맞춰서 올린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건 생각보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체계가 운영되는 목욕탕에서 너무 저가로 가면 민간 기업도 같이 잡아먹는 꼴이 되거든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고려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들 좀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건 놔두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북평목욕탕 빼고 9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걸 확인합니다.
자료요구를……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이창수 의원   :
그렇죠,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서,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청취 불능)
전략사업과로, 그럼 이게 축하드릴 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TF에서 정식과가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재석 의원   :
축하드립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큰데 경중을 떠나서 순서대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 그건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시공업체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시에서는 제대로 되는지 그게 좀 살펴볼 일이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80억 원짜리 사업인데, 다른 사업하고 달리 민자 부분은 없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이건 없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 됐다는데, 간략히 이게 왜 그랬나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도째비골 지역이 재해위험지구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보상을 했었고, 그래서 앞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로 남아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 부분은 도째비골 안쪽이기 때문에……
최재석 의원   :
이게 지금 해소됐다는 겁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해제됐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 무슨 조치를 취한 겁니까, 아니면 뭐……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게 용역보고회 할 때 자체 이쪽, 안쪽은 안전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안전하다고 집어넣어서, 그럼 기술적으로 제외한 거예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기술적으로 제외한 겁니다.
최재석 의원   :
그래가지고 추후에 재해 안 날 자신 있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된 겁니다.
최재석 의원   :
물론 검토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3쪽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 이거 뭐, 조감도 저도 봤는데 멋있어요.
이것도 벌써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그렇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건 시작단계입니다.
최재석 의원   :
이제 용역 주면 하겠다는 건데, 원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관광지조성을 할 때 관광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경은 나중에 하고, 그게 순서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죠.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한섬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리조트를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공약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섬을 체류형 관광지로 하는데 리조트를 핵심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인데 지금 집은 계획 그림만 있는데, 그림도 없고 지금 하겠다는 말만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조경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 단계라고 하니까 이거 뭐 예산이 39억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고충은, 이렇게 한 이유는 짐작이 가는 바 있어요.
강릉, 삼척의 경우 뭐다, 뭐다 자꾸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다, 이런 고민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이번 과정에서 옷에 사람을 맞추는 그런 걸 범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문제는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한섬개발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섬 개발하는 팀하고 협의, 아마 같이 연계해서 나갈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연계해서 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걸 먼저 시작한다는 말이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연계해서 같이 갈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사업자고 마스터플랜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연계하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어젠가 조직개편 보고를 한섬개발 TF팀에서 하면서 같이 조정해서 나갈 겁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럼 다행이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아까 이창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지금 무릉복합체험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GS하고 여기 보면 사업비에 GS협약사업에서 100억 원 가져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GS 협약서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지원한다, 그런 게 있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GS 협약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도 상당히 투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금이 얼마나 됐는데 사용을 어떻게 했다,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짚와이어, 루지 이런 걸 하려면 쌍용 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협약서 관련 열람 저도 부탁드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쌍용 측에서도 기업이 어려워서 금융권에 저당도 잡히고 해서 재산권 문제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자료가 정리가 된다면 현재 재산과 해당부지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 구역은 저당은 이번에 풀었고 토지분할까지는 다 했습니다.
등기분할까지, 그 안에 있는 공장들 저당을 풀었고 지상권 설정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시 조건이 협약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국비가 지원됐을 때 시가 요구하면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재석 의원   :
하여튼 그 자료 부탁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설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아까 이창수 의원이 이것도 자료 요청했던 것 같은데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이 자료를 같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하고 그저께 우연히 조선일보 광고를 봤는데 거기 특정업체이긴 합니다만, 편강한의원, 거기서 광고를 하는데 보셨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하면서 자기가 찾던 그 사람이 한방으로 폐를 치료하는 전국에서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그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명성이 있는 분인데 자기가 찾던 무릉도원이 동해시에 있더라, 전면 광고를 엄청나게 크게 했더라고요.
마침 가보니까 무릉숲 힐링센터도 조성돼 있고 경관도 수려하고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복숭아, 무릉도원이니까 복숭아를 심기를 제안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심었다, 시장님 사진도 같이 찍었더구먼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릉계곡, 무릉도원 거기서 나온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무릉숲 힐링센터가 있는데 이용률은 고민해야 될 정도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치료한 의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물론 그 사람들이 조건이 있을 거예요.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훼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도 단장님이 아직 그걸 못 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돼 가는지,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 지난 주말에 주민들 참여하는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다른 사업보다는 시작단계부터 주민참여 높이고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려고 했는데 참여는 못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쪽 지리를 산도 좀 다니고 해서 아는데 접근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반면에 현재 관광객들이 오는 걸 보면 무릉계곡 중심이고 이쪽은 빗겨져 있다는 말이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사업비를 상당히 53억 원이면 많아요.
주민참여형으로 하고 해서 내용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문제는 그건데, 그런 부분에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흥마을에 가면 펜션, 이런 걸 해가지고 산촌체험마을인가, 하여튼 거기가 테마마을이죠, 기투자한 게 많이 있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제가 가보니까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보수하는 비용 또 들고 짐 하나는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제대로 이용 안 되는 시설물이 많은데 특히 신흥마을에는 이미 있는데 진짜 면밀한 검토를 거쳤느냐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신흥마을에 펜션,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산촌체험마을이라고 합시다.
얼마를 투자했고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왔고, 중간에 보수를 했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현황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금길사업, 이것을 유래를 보면 백복령 넘어서 정선 사람들이 소금 사가서 지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네.
최재석 의원   :
스토리가 있는 사업인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선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건 조금 단절이 되지 않냐, 소금길이라는 게 동해에서 정선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우리 따로 정선 따로, 물론 지자체간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좀 전에 자료요구하신 신흥마을에 대한 건, 사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거기가 정보화마을로 받은 사업들이 있고 백두대간 사업비로 받은 것도 있고 농촌체험마을 받은 것도 있고 모든 부서가 다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없어서……
최재석 의원   :
추진단장님이 파워가 있으니까 취합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볼려고 하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거기를 사업을 신흥마을을 최대한 지금까지 기투자 된 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최재석 의원   :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그 기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허약하다, 그런 말씀이고, 신흥마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 참여 하에 제안을 하고 3일 동안 세미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보면 요즘에 공모사업 트렌드가 행정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니까 집어넣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의, 예를 들면, 사업하는 김에 우리 집 바다 앞으로 길을 내달라, 그런 걸 잘 가려서 정말 사업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제가 뭘 부탁드렸는지 아시죠?
그리고 12쪽 북평목욕탕 위탁, 아까 임응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얼마다, 추경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GS에서, 이것도 협약사항이죠?
동네에 지어주기로.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죠.
최재석 의원   :
그 협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목욕탕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GS 협약서에 다 들어가겠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공단도 들어가고 목욕탕도 들어가고, 하여튼 GS 관련해서 협약 맺은 게 다 들어가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재석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됐든 지난번에 임대사업자가 손들었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강제로 나갔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그리고 비워둘 수 없어서 시에서 뭐가 문제인가 알 겸,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래서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쓰는 겁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지금 저희들 계획……
최재석 의원   :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쓰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GS에서 제대로 지어서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안까지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들어보니까 요즘 한 달에, 예를 들면, 수도요금으로 6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맞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갑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그럼 지하수는 개발 안 하고 수돗물만 씁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지하수 같이 씁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 용량이 얼만데, 예를 들어 협약을 얼마 정도를 1일 용출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디테일하게 했으면, 수도요금 40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줄 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 협약의 가장 큰 맹점은 GS에서는 목욕탕을 지어서 북평 지역에 채용한다는데 받는 쪽에서 채용하니까 이게 양도세가 걸립니다.
이걸 양도세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 양도세를 해결하고.
GS는 자기들은 난 지어서 지역단체에 주겠다, 받아가라, 받는 데가 없습니다.
받는 데가 없었고 그걸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협약을 세밀하게 해서 양도소득 문제도 니들이 책임져라, 협약할 테니까,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들 발전소 하고 싶으면 목욕탕은 지하수를 얼마를 뽑게 만들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력 없다, 이것까지 니들이 책임져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발전소를 해야 되느냐, 하고 싶어서 할 것 아니에요, 남으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잠깐만요.
지금 자꾸 질의하시는 게 중복되는 것도 많고 부연 설명은 좀 빼시고 간략하게 좀 질의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정학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자료 요청을 다 메모하셨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했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범위가 방대한 거는 따로 담당과 과장님 방으로 따로 부르셔서 차후에 또 상세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궁금하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순찬   :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분야의 장순희 감사담당입니다.
윤성규 조사담당입니다.
팀 명칭은 규제개혁이지만 그 속에 통계 업무까지 같이 있는 장계화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다음은 요번 7월 13일자로 우리 시에 근무하게 되는 변호사 서인호 송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규제혁신으로 신뢰 받는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여 소통하는 열린 감사 실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규제개혁으로 사업지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강화, 통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2쪽부터 단위 업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의회사무과 5개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9월 달에는 주요보조단체 회계감사, 10∼11월 달은 본청 9개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회계감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여와 소통의 민간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의 행정 감시 기능을 높이고 민관간 소통기능을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으로 강원 도민감사관과 동해 시민감사관이 겸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인원은 각 동별 1명씩 하여 10명이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7월 달까지 13건에 대한 제보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감사관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 전에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종합공사는 3억 원 이상, 기타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0건, 76억 원에 대하여 계약 심사를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조달, 발주 요청하는 사업은 심사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리 근절을 위한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해태, 오류, 부정 및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 체제로 업무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청백리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가 있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은 지방재정프로그램이라 하는 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의 5개 개별업무처리시스템을 연계해서 행정오류를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약 2,000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기진단제도는 약 28개 업무에 대하여 비리 발생 개연성이 많은 업무를 담당자 스스로가 진단을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 6쪽,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한 행정시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단체장 이외에 국장까지 업무추진비 확대 공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행동강령 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강령 준수 여부 점검 등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재산 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시장, 시 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공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요번 새로이 등록의무자가 되신 의원님들께서는 8월 31일까지 꼭 재산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취합제한 기관에 취업한 공직자는 없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취업제한 기관이 비영리가 3개 기관이 있고 영리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적극 처리입니다.
주로 2차적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지금까지 약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불편 민원은 반드시 현장확인 후 상담 처리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로 대 시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공직감찰로 청렴동해 실현입니다.
공직감찰, 공무원 비위 조사, 민원 진정투서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중점 공직 감찰은 연말연시, 명절, 지방선거 등 3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8건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강력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현재 3건은 수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가 처음 시작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권익보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보고서에는 480건인데 지금 481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소송대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소송결과 6건 중 5건을 승소하였고 17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률교육과 적극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높이고 소송 대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동해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조사, 시정 수립을 위한 자료를 위한 통계조사로 2017년 처음 강원도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달에 결과가 공표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 동해통계연보입니다.
시정 각 분야의 기본통계 및 현황을 집대성한 통계연보로, 금년 제39회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책자가 발간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2쪽 보면 추진상황에 결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이창수 의원   :
이렇게, 이 내용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상이나 재정상이나 신분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요 사항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홈페이지에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 전 거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다음에 3쪽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감사관 제보 현황에 13건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이창수 의원   :
이것도 공개돼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이건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로……
이창수 의원   :
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 다음에 4쪽 보면 계약심사 해가지고 추진사항 맨 끝에 보면 해당 분야별 담당자 심사 후 종합심사의견제시, 이랬거든요.
종합심사의견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취합해서 40건 중에서 절약했다는 얘기거든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이창수 의원   :
요 의견 좀 정리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11쪽 보면 추진상황 해가지고 5개 분야 45건, 요것도 목록하고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실 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3개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3개 위원회 회의자료 중에요, 제가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보고되는 모든 내용, 이것 빼고 결과 있잖습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하고 결과하고 그 부분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회의결과,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회의 내용이 있으면 전자결재는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결과만 있으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의결서가 있죠.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위원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각 동에 1명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박남순 의원   :
거기에 예산이 1,5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각 도마다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박남순 의원   :
그런 걸로 바라보면 되는 건지, 같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특별히 다른 게 있는지 고거에 대하고, 1,500만 원이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네.
박남순 의원   :
거기에 대한 게 퇴직일로부터 3년간 우리 시에도 비영리시설에 동해시설관리공단이나 의료법인 동해병원, 의료법인 동해동인의료재단에 해당 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우리 취업제안이 되는 게 아마 우리 시 담당과장님들도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과장이 가면 안 되고요.
박남순 의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과장이 가면 안 되고 그 이하는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의원님 다시 한번, 민간감사관제 이건 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지?
박남순 의원   :
1,5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5쪽에 돼 있는데요.
청렴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10명, 이렇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이건 자율적 내부통제를 하는데, 5쪽……
박남순 의원   :
6쪽에,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돼 있네요.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일단 민간감사관은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보면, 요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약하기 그런 부분은 업무는 중복되는 분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강원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거기에 동해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각종 사건, 사고, 지역동향, 공무원부조리, 시민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견학하는 정도만 간단한 예산이 있고 도민감사관은 도 주관으로 교육이라든가 견학을 가고요.
그래서 아까 6쪽에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은 1,5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한다, 이 뜻이고 여기 사업비 1,500만 원은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공직자 청렴 교육하는 거,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올해 300명을 했고요.
청렴자가 학습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행정내부통신망에 아침 출근하면 퀴즈형식도 나오고 장기간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8번째 항목에, 9쪽입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적극 처리에서 방법이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처리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동해시 인터넷 들어가서 민원 처리에 게시글을 올릴 때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저 같은 컴맹도 그 순서대로 들어가서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이게 바뀌면서 접속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인증까지 받아야 되고, 40대 후반 그 정도부터는 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아마 그게 그렇게 인증제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어느 누구나 접근성이 좋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창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질의하고 방법, 접근하는 것도 조금 어설플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민원 게시글을 누구나 쭉 항목 써 있는 거 보기에서 클릭하면 조회숫자도 쭉 나오면서 쉽게 볼 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글을 볼 수도 없어요.
누가, 홍길동이가 무슨 글을 올렸는데 그 전 같으면 우리가 아, 이 사람이 무슨 고충 때문에 이런 민원 글을 올렸구나, 그러면 우리도 옆에서 객관적으로 밑에 시에서 답글을 올린 걸 보고 같이 고민도 해 주고 공유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볼 수도 없을뿐더러 올리는 자체가 힘이 들어서 저는 제 실력으로는 못 들어가요.
왜냐, 하다 보면 뭐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다.
대여섯 번 하다 보면 짜증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시민권익보호 법무행정 추진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물론 그쪽 시민이 행정소속을 걸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거나 해야지 청구소송이 이루어진다고도 보는데, 그렇지 않고도 시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시 행정이 뭔가 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과를 내서 그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 근래 몇 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허가를 하려고 왔는지, 이런 걸 상세히 묻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 그분이 개인주택이다, 이러면 개인주택에 대한 관련 내용은 쭉 이러이러한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번지가 어딥니까, 물어서 알려줬을 때 민원인이 모르는 거도 공무원이 거기에 맞는 설명과 쭉 해서 이 토지로는 허가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이렇고 이런 경우는 못 나가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묻지는 않고 그냥 본인 생각에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13개월 동안 뒤로 선이 길 나면 곧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하고 사글세를 13개월 살았는데도 아직 기미가 없으니까 본 의원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 봤더니 허가를 내려고 온 사람의 생각은 구분도 없이 본인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 줍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찬   :
일단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각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 입장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다, 이런 거면 자문변호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건 충분히 법률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클레임을 걸면 감사실에서도 감사가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감사실까지 고발할 정도의 생각은 가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꾸 묻히고, 묻히고 하는데 좀 그런 클레임이 걸려서 추후라도 해결이 돼서 그분은 기분 좋아서 가셨지만 권익 보호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감사담당관 권순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창수 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순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담당님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정미경 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차주철 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정남 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현주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김형천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방향 목표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사업은 고령화, 귀농, 귀촌 증가에 따른 마을별 역량 격차는 물론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4개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3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사업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농촌휴양시설 이용으로 체험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4계절의 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4쪽입니다.
농촌여성 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농촌사회 역할을 위하여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5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창조적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은 초, 중, 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과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0쪽입니다.
영농 밀착형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기계임대서비스 사업은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과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사용으로 농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1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 직불정책 추진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안정과 주요 식량작물을 자율 제고 및 식량안보 주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기술 확대 보급으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제 확립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3쪽입니다.
원예산업 생산안정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산물 소비자 로컬푸드 안전 농산물 생산 기호도 증가에 따라 원예산업 고품질 생산 기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5쪽입니다.
축산업 기반육성 및 경영안정 사업은   FTA 협상 타결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와 축산농가 수익창출을 위하여 시설, 자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6쪽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 확대 사업은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친환경 조사료 생산과 양질 조사료 생산 자급으로 사료비 절감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7쪽입니다.
안전 축산 및 동물복지 향상 사업은 축산재해 및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 축산기반 구축과 동물 보호 복지를 통하여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관해서요.
동해시내 반려동물 산업에 관해서 몇 개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동해시로 귀농한 분이 최근에 얼마나 되는지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리고 농촌인구 늘리기에 저희들이 용역했거나 연구한 조사나 내역이 있는지, 요거하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반려동물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작년 1농가 귀농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농촌인구 늘리기에 대한 고민은 한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고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 같은 건 준 건 없습니다.
박남순 의원   :
용역 준 건 없고 그냥 조사만, 연구한 적도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2쪽 보면, 기업형 새온촌 마을 육성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면서 저는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물론 농민과 관련된 사업인데, 제가 동네에서 만나는 시골마을에서 만나는 농민, 그런 분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은가, 뭔 얘기인가 하면, 진짜 땀 흘리고, 요즘 농촌이 고령화 사회여서 거의 60대, 70대 되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행정,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쭉 사업 보면 느낀 건 뭐냐면, 행정에 눈이 밝은 좀 그런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앞으로는 행정에 눈이 안 밝지만 진짜 고생하는 농민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행정을 좀 펼쳤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역시도 그런 데 앞으로 좀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보시면 지역농업 발전 견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쪽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17년부터 짓고 있는데, 요것도 기본계획서가 있을 거고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학교급식 문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혹시 얼마 전에 지방선거 끝나고 강원도 교육감님이 GMO 없는 학교급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약하신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 의원   :
그게 뭐냐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물론 GMO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GMO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안전하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MO 작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문제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GMO, 예를 들어서 콩기름이나 콩, 옥수수, 이런 게 GMO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그런 것을 개선해보자, 제가 알기로 저번에 도교육청 인터뷰기사를 보니까 3개 시군에게 시범적으로 한번 공모를 하겠다, 언론보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체크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를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거 검토해서 향후에 검토한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응모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봄에 본의 아니게 경영자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줘서 갔었는데 초보자도 얘기를 들으니까 한 80%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문용어를 얘기할 때는 혹시 초보자가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상세히 해 주시면 좀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귀농하거나 정년퇴임 해가지고 처음 밭을 일구고 해서 관심 있어서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은 말을 100% 알아듣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아니면 책자를 내줄 때 괄호 열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있는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번인가, 6번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도 하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해 주시면 아주 100점짜리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가 있어서.
그다음에 4번 항목에 친환경 학교급식, 여기서 사업비가 45억 9,500만 원이에요.
4번 항목에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5쪽.
45억 9,500만 원이에요.
요 사용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요거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들어가는 비용이고 일부는 초등 돌봄교실이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과일 그거 들어가고, 우수 농산물 급식에 이 차액, 일반농산물하고 차액에 대한 예산, 3가지를 집중적으로……
임응택 의원   :
지출내역은 있잖습니까?
항목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저희들이 지출은 안 하고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그 돈을 이관해 줍니다.
임응택 의원   :
그건 교육청에서 세분해서 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저희들은 우리 지역 농산물,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
임응택 의원   :
그럼 그 농산물을 얼마를 쓴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응택 의원   :
그럼 그 부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목9번, 10쪽.
여기에도 사업비가 3억 9,600만 원인데 이게 농기계 구입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 나갈 때 농민한테 할인을 해 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구입입니다.
임응택 의원   :
농기계 구입비, 매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기계가 노화가 되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매년 구입비로 요 부분은 다 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임응택 의원   :
요 부분도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역을 좀 지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최재석입니다.
3쪽에 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운영, 투자하고 난 다음에 운영실적도 물론 평가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봉정하고 만우는 있는데 신흥은 올해 지정됐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신흥마을에는 그럼 어떤 걸 하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신흥마을은 거기에 우리가 농산물판매장도 설치를 해 주고 거기도 체험이라는 게……
최재석 의원   :
올해 지정돼서 할 게 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올해 지정됐으니 내년에 우리가 지정만 했지, 아직 지원은 안 했어요.
내년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무장 채용비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려 그럽니다.
최재석 의원   :
거기 가면 펜션식으로 지어놓은 것도 있고 공동시설인데, 그건 다른 부분에서 지원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옛날에 새농촌 사업으로 지원했어요.
최재석 의원   :
새농촌 사업, 얼마나 지원해가지고 뭐, 뭐 했고 운영해가지고 실적이 어떻다, 뽑을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새농촌 사업이라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다른 마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새농촌 사업으로 한 사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새농촌, 대구마을도 있고 이도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투자비하고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상품 규격 출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유통하고 포장재 지원, 직거래 이런 걸로 대변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보면 농사짓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게 정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동해시에서 길에서, 길가에서 노점상식으로 시골노인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걸 팔지 못 하게 전부 정리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그 후유증이 상당히 있더라고요.그런 건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래서 저희들이 북평에 농업인회관, 그 앞에 담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농가장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도소에서 그걸 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재석 의원   :
그런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장사가 되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장소 지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지금 길거리 좌판, 그걸 없애면서 시에서 이쪽 재래시장인가 그쪽으로도 집어넣고 다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가요.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농사지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팔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지도소에서는 생산이고, 유통문제는 그런 건 지역경제과나 다른 쪽에서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종합적인 의견 개진할 때 그런 걸 적극 좀 어필할 수 있는지, 시에서 말이지요.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대구리 같은 데 가보면 포도 특화마을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거기 가보니까 발전소 때문에 포도품질이 확 떨어졌다, 잎이 말라죽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조금 영향은 있지만 올해 저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올해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도소에서 보기에는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은 미미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최재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금 가공센터를 지으려고 부지공사는 다 마무리했고 공사를 언제쯤에 할 거고, 지금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착공을 했는데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한 10월 말경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10월 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됐을 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건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게 그리로 옮겨 갑니다.
사무실은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글로 옮겨 가면 좀 쾌적하게 농업인한테, 시민들이 쾌적하게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것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완공이 됐을 때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면 사용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렇죠.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 놓은 다음에 조례로 개정해지고 받든가 그래야지.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략 품목이 몇 품목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지금 과일, 즙, 분말, 전통주, 다섯 종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과실 농가라든가 생산하시는 분들이 생산이 많이 됐을 때 거기 와서 가공해서 판매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 안에 완공돼서 그러면 올해 가동이 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올해 10월 후로는 가동이 되고 시험 가동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물이 완공돼서 우리 농촌 계신 분들이 소득증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3쪽입니다.
원예산업생산 안정인프라 구축에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얼마 정도 지금 돼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거의 한 80%가 소진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됐습니까, 지역별로 대충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고추농가 한 46농가에 대해서 고추지지대 지원해 줬고, 곰취 17농가, 고사리 뭐 이런 데 특화작물 해가지고 종묘도 구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새 병충해 방제 꽃매미 방제비로 지원되고 그랬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우리 시에서 고사리를 많이 장려해서 하고 계시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의원   :
판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판로는 지금 개인이 소비자를 확보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개인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아직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김기하 의원   :
우리 시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클로렐라 배양을 해서 무료로 우리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인근의 삼척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저희 시에서는 농업이 소규모다 보니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삼척이나 강릉 같은 경우 농가수가 많고 면적이 많은데 우리는 농가수도 얼마 안 되고 소규모인데 거기에 그걸 하자면 담당직원이 다시 또 채용이 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인근에 똑같이 우리 동해시에서 농사를 짓고 삼척에 토지가 있는데 주소지가 우리 시에 돼 있다 보니까 삼척에서는 옆에 인근에 있는 밭에는 이걸 지원해 줘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걸 타 시군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농가에다 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농약을 생산한 부분을 잔여 그걸 검사를 해서 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이걸 하면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 부분에서 많이 덜 주고도 작물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자료에도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 연채류라든가 근채류, 과채류, 과일, 그다음에 기타 제품에도 다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못 했을 때는 구입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 사무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을 사무장의 채용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동네의 농촌의 문제가 마을 사무장이 부부끼리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고소 고발 들어간 마을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딸이 운영위원장이고 딸이 사무장이고, 또 어느 동네는 가니까 남편이 운영위원장이고 와이프가 사무장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저희들은 지금 단봉하고 만우만 사무장이 두 분만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만우만 사무장이 둘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사무장이 만우하고 단봉.
박남순 의원   :
단봉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체험장만 사무장을 두고……
박남순 의원   :
거기가 관리는 체험장을 하고, 다른 건 다른 데서 또 관리하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네.
박남순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창수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께서도, 세 분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그러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평생교육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홍종란입니다.
교육운영담당 이동순입니다.
도서관담당 강성운입니다.
디지털도서관담당 이기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1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일자리와 연계되는 직업능력 향상과 누구나 참여하는 참여형 평생학습 역량을 확대하고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시민 독서 생활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평생 2쪽입니다.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에 공모신청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욕구 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3쪽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행복도시락강좌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생 3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편람을 제작하여 각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고 평생교육기관 24 기관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평생교육기관단체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5쪽입니다.
성인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비문해자 성인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6쪽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교육으로 6개 분야, 50여 개 과목,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직업능력교육에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9쪽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운영입니다.
20명의 활동가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와 소통기회 마련과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10쪽 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 11쪽, 웹툰 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웹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직업 채용과 진로 선택의 기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12쪽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4개의 도서관에 방학특강 및 문화 교실, 북스타트,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17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입니다.
천곡동 구 동해교육도서관 818평 부지에 국비 32억 원, 시비 48억 원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사전평가 신청을 하여 결과에 의하여 추진하여 지역의 대표 독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생 18쪽입니다.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2일간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평생학습관련 발표회,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평생교육의 사업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최석찬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17쪽에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제가 이 안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지금 한번 요 몇 년 사이에 동해시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다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계획이 좀 서가지고 용역 줘서 거기서 예산 확보되면 또 새 건물 짓거든요?
그런데 동해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발한동에 국민은행 자리에 보건소도 그렇게 지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북부노인복지회관도 그렇게 지었고요.
뭔 얘기냐면, 지금 동해시에 보면 천곡동만 하더라도 쌍용아파트 그 상가건물이 노후화 돼 있고요.
그 옆에 예전 구 에이마트 자리 2층이, 그 부근도 보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도시가 공동화 되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공동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 같은 곳을 지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이런 식 접근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뭔 얘기냐면 도시의 유휴건물이나 이런 걸 좀 조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요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곡동에 도서관 자리입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건데 도서관을 또 짓는다는 건 좀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계속 지금 천곡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전한 후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곡동에 도서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예를 들어서 상가들 주인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50% 이상은 동해시민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 공공으로 어떤 걸 안 하고 하면 그 건물은 지금도 비어 있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비워둘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동해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고, 뭔 얘기냐면 이렇게 건물 짓는 식으로 도서관을 짓는 건 아주 편한 방식이라는 거지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도서관을 짓더라도,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요 정도 얘기하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요 기본계획, 용역 주기 전에 계획서가 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에 앉으신 거 같으신데, 평생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표로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내실화 부분에서 학력보완교육 검정고시반 부분인데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현재 검정고시반이 운영이 되고 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은 초등학교만 있나요?
검정고시 졸업.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제가……
박주현 의원   :
제가 얼마 전까지 알기로는 중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 부분이 추가가 됐나 싶어서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초급반, 중급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초급, 중급까지, 중학교까지가 있었나요?
○ 의장 최석찬   :
담당계장님……
박주현 의원   :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입니다.
지금 현재 검정고시 과정에는 중졸반, 고졸반 2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게 몇 년 됐죠?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   :
그게 한 5년 전부터.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거기는 일반시민들만 대상으로 됐었습니까?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   :
그렇죠.
박주현 의원   :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면, 그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거기에서 지금 똑같이 검정고시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평생학습관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요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중복이 됩니까?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   :
저희는 지금 저희 학습관은 거의 다 성인들이고 평균 연령이 4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청소년지원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건 청소년 위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다문화가정도 여러 명 와 있고 지금 연령대가 저희는 평균 연령이 조금 높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순수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20살이 넘은 성인들도 좀 같이 수업은 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 보게 되면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그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검정 고시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굴이 어려운 점, 이런 점들 많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발굴 부분들이 어때요, 참여도들이?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   :
저희는 홍보도 물론 하겠지만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박주현 의원   :
아, 그래요?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   :
이건 특별히 모집기간이 별도로 없고 연중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하거든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기가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래요?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연령대가 낮거나 이런 수요자들이 있으시면 이쪽으로도 함께 같이 좀 연계해서 같이 좀 연결을 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항상 그쪽에 청소년상담센터의 애로점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발굴 부분에, 그런 거 같이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운영담당 이동순   :
네.
박주현 의원   :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4쪽, 11쪽, 기타 등등, 여기 도서관에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가 1년에 도서구입비를 약 한 1억 원 정도, 그렇죠?
비도서까지 합치면?
그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에 우리 시민들이 신간도서나 이런 수요들이 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이용자 말씀하십니까?
박주현 의원   :
그렇죠.
시민 분들이 신간도서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신간도서라기보다는 북삼도서관별로 발한도서관은 10만 권 정도 되고요.
북삼은 10만 8,000권 되고 3개 작은 도서관은 1만 5,000권씩 되는데 그렇게 딱 지금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다시 뽑아 봐야 되고요.
박주현 의원   :그러면 소장님, 잠시만요.
제가 구체적인 걸 원하는 걸 아니고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우리 관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일반 우리 시민 분들이 큰 도서관들 이용하실 때, 2군데 이용하시고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도서에 대해서 신관도서나 이런 부분에도 수요량이 좀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담당 강성운   :
도서관담당 강성운입니다.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한 몇 권 정도씩 구입을 해요?
○ 도서관담당 강성운   :
저희들이 작년 말로는 한 9,800권 정도 그렇고요.
박주현 의원   :
두 군데 합쳐서 9,800권입니까?
○ 도서관담당 강성운   :
전체 5개 도서관.
박주현 의원   :
5개 전체가?
○ 도서관담당 강성운   :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그 도서 구입에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좀 충분합니까?
○ 도서관담당 강성운   :
현재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신 건 없으셨어요?
○ 도서관담당 강성운   :
항상 도서관에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도서 구입비도 이제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알겠습니다.
혹여나 저는 또 시민 분들이, 특히나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책읽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혹시 신간도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량이 많다면 지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다음 내년이라도 당초 예산 때 소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셔서라도 확보를 하셔서 더 많은 책들을 좀 시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질문은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가칭, 그 건립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의회에 보고가 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요건 잠깐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18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부분 있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박주현 의원   :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 내용들을 쭉 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 내용 가운데 우리 동해시민 전체가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책들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혹시 있습니까, 이 속에?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서 독서 부스를 설치하면 그런 걸 운영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갖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알리미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 주셔서 각각 가정에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런 서적들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안녕하십니까, 퇴직을 앞두셨다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힘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보약이라도 한 제 좀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저 뒤 자석 넘어가기는 오늘 처음인 거 같은데 그래도 좀 힘을 내시고, 현재 노인경로당에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려고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는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지금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은요, 10개소에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10명, 요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응택 의원   :
규모가 이렇다, 이 말씀이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더 활성화 있게 올려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선거를 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쯤은 한글을 다 아시겠지, 이랬는데 말로는 다 아는 척 말씀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야 니 이름 A마트가 없더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번 예산 올리실 때는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천곡동 도서관 자리를 철거하고 구 남호초등학교로 옮겼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천곡동에는 다시 계획이 서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 남호초등학교 자리에 도서관이 지금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임응택 의원   :
만약에 그 학교가 들어오면 그 도서관 부지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그 도서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교육청 소관입니다.
임응택 의원   :
부곡동에 하나 생겼는데 학교 들어오면서 그대로 나두고요?
어저께 우리 이정학 의원은 다 부순다고 하던데?
관할이 아니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입니다.
저는 특별한 건 아닌데요.
궁금한 게 문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야간 프로그램도 8개가 있어서 정기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도시락 프로그램도 있고 이래서 많이 잘 돼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주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느냐고 문의는 많이 없었는지, 주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설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도서관에서는 시민이 읽고 싶은 책만 써 내면 언제든지 상시로 구입을 해 줘요, 시민들이 새로운 신간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도 또 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지금 시민이 원하는 책을 써서 내면 그건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박남순 의원   :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주말 프로그램은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야 되고 강사들도 요즘은 주말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분이 많아서 그건 안 해 봤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코딩강사 양성과정은 처음으로 7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4시간, 일요일 날 4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왜 물어보냐면, 제가 다녀보니까 놀고먹는 사람들은 교육도 하고 얼마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직장인들이 갈 곳이 없다,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전부 동해가 다 교육하는 곳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궁금해서 주말 프로그램이 앞으로 확산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고 방금 전에 들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고맙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저는 평생학습관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학습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하신 걸 보니까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이걸 하시네요?
이걸 해서 신규과목 개설하고 하는 데 반영을 하시는가 보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개설과목이 이런 조사를 꾸준히 해서 나온 필요한 건 넣고, 많이 참여 안 하는 건 빼고 그런 조사결과……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그렇게 신청을 받아보고 가끔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계획, 이건 그냥 도서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발한, 북삼이 있고 교육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중심시가지에 일반도서관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그럽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자꾸 있어서, 주민들이……
최재석 의원   :
다른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이거를 신청했을 때 국비 32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일반도서관 말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해야 국비 지원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그래서 용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군요.
그럼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황입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야지 국비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최재석 의원   :
신청할 근거가 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최재석 의원   :
제 생각에는 그런 특화된 도서관이어야 국비 배정 받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한, 북삼은 양쪽 사이드에 있고, 중심시가지에 기왕 하면 일반 도서관이 합당치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박태옥 관장님, 그동안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17쪽 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동안 3분의1이 천곡에 있는데 그동안 도서관이 천곡에 있다가 구 남호초등학교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최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용역이 잘 끝나가지고 국비확보가 돼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네, 고맙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하신다고 예산이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에서는 다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체험부스신청을 받았는데 공연 15건, 전시 10건, 체험홍보부스 41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하는 데는 재료비를 드리고, 상한선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드리고, 그렇게 재료비는 지원하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참여를 하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   :
다른 시군은 지금 참석을 안 하고요.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참석 예정입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다른 인근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삼척에도 본 의원이 참석했지만 이 행사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제8대 동해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동해시의회 개원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폭염도 풍수해와 다름없는 재난으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항입니다.
과 단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2개과, 신설 4개과, 명칭변경 4개과로 총괄적으로 현재 기구에서 본청에 2개과가 신설되겠습니다.
폐지는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신설은 소통담당관, 전략사업과, 문화교육과, 교통과, 명칭변경부서는 기획담당관, 체육교육위생과, 기업유치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다항의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소속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 651명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640명의 정원 중 본청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사무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국 20과 2직속 2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구를 2국 22과 2직속 2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지원국의 명칭 변경(행정복지국),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 일부 과의 폐지 및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실행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651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2개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 당면한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20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린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져 있다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과만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던 부분에서 21개 부서에서 22개로 해서 1부서가 봤을 때 조직이 하나 더 늘려가는 부분이 맞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전략사업단이 TF로 운영하던 것을 전략사업으로 정식기구화해서 21개, 전에는 20개 과에다가 1개 TF였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22개 과가 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부분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다른 타 시군 전부 다 아마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걸고, 그 공약에 맞게끔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그간의 현장행정과 거기에 따라 추진코자 소통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그동안 우리 미래먹거리 개발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전략사업단을 TF로 운영했는데 전략사업과로 정식기구화 해서 우리 시 미래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고, 그 외 일단은 부서의 기능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교통과가 그 동안 전의 도시과와 교통과를 묶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부화가 걸려서 도시과와 교통과 이렇게 다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부적인 사항은 담당 사항들이 신설이 있어서 도시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한섬 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업무가 또 추가로 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좋습니다.
민선 7기가 돼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우리 동해시 인구가 작년 12월 현재 9만 2,8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우리 시가 9만 1,714명이지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가 1,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조직만 늘려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부서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잖습니까?
되지요,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기본적인 사항이 인구가 느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은데……
김기하 의원   :
인구는 줄어드는데……
○ 행정과장 김도경   :
인구는 주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개청 할 때 인구는 10만 1,000명이었고 지금은 한 9만 1,000명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2인가구가 국민 전체의 반 정도 되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 개개인, 우리 시민들도 각자 개개인이 아마 경제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세대가 개청 때는 1만 세대였다가 지금 한 4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이외의 현장의 복지업무 인력이 추가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 복지 인력이 많이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의 3년간 정원 증원 사항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동물 감염, 동물방역,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치매, 안전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업무수요들이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공무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소통담당관을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통, 참 좋습니다.
만약에 소통담당관을 과를 만들었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로 가던 걸 한 군데로 맡아서 한다고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는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문제점보다는 지금 민선 6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행정이라 해서 우문현답의 날이라든가 현장대응반, 현장견문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왔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지금 민선 7기에는 좀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자 이런 의미에서 소통담당관을 만들었고, 이 소통담당관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능 외에 우리가 공보담당 기능, 비서실 기능, 법률지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포괄돼서 운영하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 관련 부분, 도로 관련 부분, 산지개발허가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는 문제점을 바로바로 알고 회의를 해서 하지만 또 만약에 A라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과에다가 민원을 냈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을 회피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과별로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소통과를 만들었을 때 또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소통과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기획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관을 6급을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실에다가 뒀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6급을 둬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조사, 감사, 예산, 송무, 법률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처리를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다루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적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소통과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고, 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 6급 자리를 하나 두면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기존의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안에서 소통 업무라든가 갈등 업무, 이 업무를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시다시피 갈등 관련 조례도 만들고 다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각 분야별 업무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점용허가 이런 분야는 각 허가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편재가 있습니다.
단지 소통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지원기능과 공보기능, 법률지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대략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총 인건비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본인건비를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우리 시에서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9억 원 정도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갔을 때 과장님 자료 주신 부분에 연도별로 계속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36억 원, 그러면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갔을 때 또 5억 원 정도가 줄어서 31억 원이 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는 그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지만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291억 원하고 GS하고 협약을 해서 310억 원을 써서 대략 심규언 시장님이 민선 6기 때 한 600억 원 정도가 예산을 썼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대한민국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걷혀야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부분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만한, 동해시의 지방세에도 대략 1년에 500억 원 정도에서 53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는 앞으로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없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된 문제인데, 인건비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부세로 동해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그게 매년 내려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추계서 나온 것처럼 내년에 가서 그만큼 더 호봉승급에 따라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내년에 가서도 그만큼 인건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 하나 증설되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최초에 출범할 때 5급 사업소 2개를 감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생활환경센터 2개 감축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 아마 문화담당관 이래서 5급 하나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들어서는 전략사업단이라 해서 국을 하나 줄이고 교통과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사업과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 하나, 과 네 개가 준 상태입니다.
국 하나, 과 세 개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개 과가 더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국 하나, 과 하나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원은 5년 새 한 40명, 50명 더 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구는 더 축소된 상태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1년에 거의 우리가 50에서 한 10% 정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제시한 금액에서 위에서 10%를 절감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 하나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당장에 개발사업이라든가 편의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제가 초창기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개발과 비전 설정한 그 단초를 놓는 과정이라 봐 주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민선 7기 새로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시정에 임하고 계신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직제개편안도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한 고민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기하 의원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쟁점이 소통담당관인데, 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새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많이 쟁점이 됐던 사항이고요.
소통이냐 불통이냐 그런 것도 있고,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분명히 잘돼야지요.
그런데 저는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말 소통이 더 잘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공직자들이 과연 나는 민선 6기까지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분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군데에서 약간 삐걱하면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을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소통담당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이 방법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소통담당관실 안에 보면 소통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있고 법률담당,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여기 보면 공보담당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그리고 법률담당도 원래 있었지요.
소통담당이 하나 더 느는 상태인데, 소통담당관실에 법률담당이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색적이고, 그러니까 담당관을 직제를 하나, 과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소통담당이 하나 느는 정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의 노태우 정부시절에 위민실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위민실, 요즘 얘기로 하면 참 요란했습니다.
시장방 바로 옆에 사무실을 따로 만들고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계장급 중에 가장 소통 잘 하고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우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말로 그냥 상명하복만 있고 이러니까   숨 막히니까 무마책으로 그런 기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통담당관이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늘리는 게 정말 소통에 도움 될까, 위민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를 증설하면서 직제 정원, 규정이 그런 게 있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사무관은 몇 명 있는데, 결국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관이 2명이 증원된다, 5급이죠.
그리고 하위직에서 줄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무관 2명, 6급 주사 1명이 느는 반면에 7급에서 2명 줄고 9급에서 1명이 줄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조금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나오는 사항이고, 조례에는 크게 5급 마이너스 둘, 6급 이하 마이너스 둘, 5급 이하 플러스 둘 이렇게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어쨌든 총원은 같은데, 상위직급은 늘고 하위직급은 주는 건 맞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통상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은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어서 간부 공무원이 더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일은 밑에 실무자급이 더 많은 게 더 좋지 않냐,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지휘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6월 18일 임시회에서 정원 20명, 공무원 20명 증원 건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한 달 전이었어요.
정원 20명, 이건 물론 복지라든가 수요가 많으니까 정부 승인 하에 늘려주는 거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또 과 직제도 늘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국 직제도 필요할 거 아닌가?
왜냐 하면 2국 체제에서 과가 워낙 많으니까 국장 한 사람이 관장하는 과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좀 곤란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이게 참고로 넣어놓으셨는데 인구 10만 미만의 시, 우리가 여기 해당 되겠지요.
여기 보면 실국의 수를 1개 이상 3개 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 인구를 봤을 때 3개국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그래서 중간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저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네,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담당관을 신설해서 소통이 되겠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물론 이 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통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김기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고 그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위 직급을 늘리고 하위 직급을 줄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죄송하지만 5급은 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5급은 7%, 6급은 25% 이내, 7급은 30% 이내, 8·9급은 35% 이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이번에 상하상계조정 되는 건 플러스 범위 내에서 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국 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건 규정에 이렇게 10만 미만, 그 밑에 또 보시면 10만 이상 15만 미만도 또 1개 이상 3개,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똑같은 1개 이상 3개 이하인데, 이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군이 따로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과가 이런 식으로 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고, 행안부 지침만 받으면 국을 또 신설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선거를 막 마치고 들어 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줄은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접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저희들도 나가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았을 때,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인구는 줄고 경기는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자리는 그대로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행안부 승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되면 그걸 또 늘릴 계획도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공무원 전체적인 증원은 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증원 는 건 아닙니다.
651명 정원 그대로 있고 상계 조정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국 하나 신설되는 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10개 지표가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동해시는 국을 늘려도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동해시가 민선 7기 들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겠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직제개편안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전략사업단을, TF를 전략사업과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 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항만 관련 업무를 뭐 물류를 일원화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과에 고유 업무를 안 적어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개발도 중요하고 도시재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365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통계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과를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말로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그런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좀 북돋우는 그런 기능은 좀 강화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됐는지……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바꾸면서 해운이라든가 물류 쪽의 업무를 전부 다 일괄 통일을 거기다 같이 했습니다.
기존의 기업유치과는 기업지원이라든가 해서 산업단지 안에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로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GTI박람회를 또 하고 이래서 그런 기능도 좀 추가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특히 보강하거나 강화한 것은 별로 없나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물류 쪽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물류 쪽.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재원조달을 지방세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방세 중에 2015년에 얼마를 증가했는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 오면서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지방세가 들어오는 걸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궁금한 건 인근 시의 과장님들과 삼척시의 과장님들이 잠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강릉은 지금 과장급이 87명, 삼척이 55명,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39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인근시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전체적인 동해시 총괄적인 지방세 세수와 세입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비교한 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갖고 왔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879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이 중에 5급 사무관 48명이 되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2,000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608명이고요.
5급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7,000명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602명입니다.
여기도 5급 정원은 35명입니다.
이걸 보면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도 인구는 적지만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급 수는 거의 또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37개하고 태백, 속초나 뭐 35개나 37개나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긴데, 기본적인 행정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고, 박남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수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무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앞서서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흘리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주어진 금액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 월급이 됐든 지역에 어떤 투자가 됐든 그 돈을 다 소비해서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된다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어떤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 나름대로 시청을 한 번 들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첫 안건이 2개과를 늘리는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통 3∼ 4년, 4∼5년 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네들의 답을 듣고 인정을 하고 해결을 거의 하고 있는 과정인데 2개 과를 늘리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래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든 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도 좀 회의서류에 좀 올라와 준다면 우리가 동의하는 데도, 그래 지금까지는 뭐 많은 말이 있고 불만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데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소통과가 한 군데에서 만약에 업무를 100% 처리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가 반 이상 줄 것 같습니다.
소통과가 잘 한다면.
그런데 그 소통과 한 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전 실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그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차라리 과별로 돌아가면서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도 인근 삼척시와 동해시를 비교해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접근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될 수 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 걸 볼 때 소통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그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에서 어떤 인성교육부터 다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동해시의 변화나 시장님이 오히려 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만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소통담당관 안에 실질적으로 담당은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소통담당 안에서 시 전체적인 소통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그동안 의원님 바깥에서 보셨지만 조금 느슨하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주말 야근, 또 평일 날에도 야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휴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또 평일 날에도 보면 바깥에 숙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고 이러니까 아마 평일 날에도 시내에 다니는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직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민선 7기가 좀 새롭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체계가 출범하게끔 협조를 해 주시고요.
출범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질책이라든가 야단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과에서 행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잘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번 조직개편 이후에 행안부 지침이 바뀐다면 하반기나 내년 초나 국을 신설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가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동해시는 국을 신설할 정도 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려오면 국을 신설할 겁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7월 달인데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조직개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번에 과장님과 면담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는 2개 국을 3개 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행안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왜 그러냐면 이 기구 개편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조례 쭉 살펴보니까 꽤 좀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국 이름 같은 거나 아까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쓰는 봉투 있잖습니까?
봉투가 2016년도 그때 조직개편하기 전에 남아 있답니다.
전략산업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사업단에서 또 과로 바뀌잖습니까?
글자 한 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이름 개정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이 과가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별로 아닌데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혹시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가 염려가 생겨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만든 분들은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는 일단은 행정의 대형봉투들 같은 경우는 부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못 쓰게 되실까봐 염려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명칭 바뀐 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서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뭐 맑은물보존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세 자, 네 자 건축과, 허가과, 총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제일 익숙한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기본 기조 아래에서 지금 명칭을 안 바꾸고 최소한 3개 글자로 과명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과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성격을 대변하다 보니까 좀 5글자씩 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고 미리 좀 예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면 지금도 기업유치과가 투자유치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헷갈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또 바꿉니다.
제가 아까 봉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비견한 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또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 국도 이름이 업무변화가 없는데 또 바꿨어요.
그러면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상 보면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정원 문제는 잠시 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정부에서 지방정부조직개선안 입법예고를 하신 거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작년?
이정학 의원   :
네.
그래서 작년 12월 입법예고를 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및 과는 지자체에서 자율권으로 행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10만 미만의 국은 2개 국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게 지방자치단체 정원 대통령령인데 그게 규정이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속초, 아까 말씀드린 태백 그런 데는 과 단위로 정해져 있지요.
거기는 니들은 자치단체는 17개 과 범위에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전에 10만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2개 국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자율권에 맡기면서 10만 미만은 무조건 2개 국으로 하라고 언론에 났고 입법예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중복적으로 질의가 많아서 제가 단순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면 우리 조례 개정의의를 보면 주요정책 실현 여건 마련 등 보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발의 역할을 하며 실무 업무를 보는 6급 이하 직원 2명을 줄이고 대신해서 상위직인 관리직 5급을 늘렸습니다.
늘리는 것이 과연 주요정책 실현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이상은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정원 조례 그렇게 비율상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범위 안에서 맞게끔 행정 기능적으로 그렇게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이렇게 5급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여서 조직적인 어떤 부분에서 완성을 시켜서 앞으로 실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감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전체 총괄적인 숫자에서 감원되는 거고, 세부단위 부서에 관련된 건 별도로 규칙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조례상에 총괄적인 숫자만 정하는 거고, 감해지는 건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 인원 감원이 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조직개편,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 있어서 이 조례가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 작업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정학 의원   :
아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감원되고 이랬을 때 각 과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입법예고라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시겠지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담당 하나 신설하는 문제, 담당이 업무분장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전에 논의가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아까 그 현장 소통강화하고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사실 강화돼야 할 시점에 관련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2개를 만드신 거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방만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5급 이하하고 정원 관리와 과 설치는 올 1월부터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도 지금 2009년도인가 구조조정을 한 번 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출범을 할 때에는 공무원 정원이 67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때는 시군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인가 정원 감축을 하라 그래서 60명 정원 감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증원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치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가 더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증원하라 해서 한 거지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증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고 내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5∼10%를 감해서 쓰는 거지, 더 추가해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여하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늘어서 5급이 2분 느는 건 5급에서는 물론 환영할 일이겠지요.
거꾸로 7급에서 6급 올라갈 사람들은 자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6급 자리가 또 비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물론 똑같은 수로 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5급은 늘었지만 6급은 평소 자리에서 둘이 줄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줄었는데 기존의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하나씩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같은 10개, 10개, 10개, 기존에 있던 숫자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물론 또 5급으로 올라가면 6급에 자리가 비니까 7급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은 밥그릇 숫자가 2개가 준다니까요, 6급이.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이런 증감에 대해서 5급한테는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6급 직원들한테는 또는 7급 직원들한테는 이런 의견 수렴 정도 하는 건 제도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아니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래서 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개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인사상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전체적인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거 총괄적으로 봐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인사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일은 사실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7급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6급 자리가 모자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줆으로서 그네들이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보시면 전체적으로 5급 자리가 2개 늘면, 5급이 과 단위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이 생기려면 최소한 4개과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과가 생기려면 최소한 4개 과의 담당이, 계장들 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가 5급 과장이 생기면 그 밑에 최소한 3개나 4개 담당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만큼 자리가 또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인사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급수에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5급이 4급 일을 보자니까 대행이라는 딱지가 붙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건 직무대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듯이 그런 딱지 달고 가고 싶겠어요?
안 줄었으면 정상 딱지 달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니까 업무를 대충대충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허가과 하나하고 교통버스승강장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이런 문제도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건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줄이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어차피 지방재정으로 월급을 써야 한다면 떡도 큰 떡이 좋다 하잖아요?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줄이는 데에도 좀 관심을 깊이 가져서 그네들이 어떤 의욕이 상실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큰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그런 불평, 불만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겠다,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과장님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편익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과의 이해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그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나온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왜냐 이러면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공무원 조직을 왜 늘리냐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와 다시 귀결이 되는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해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다든가 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단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좀 봐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반대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께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한 결과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의원이 원안을 찬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좀 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하셨고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동의자가 없으므로……
(청취 불능)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고 그 이의에 대해서 최재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대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의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죄송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면서 찬성이 5분이고 반대가 3분이었는데 제가 발표하기를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4.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호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 추가에 동해 경찰서장을, 2호에 기존구성기관 명칭 변경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를 동해해양경찰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전통한옥 사용료에 아침조식비 2인분이 포함된 상태로 예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식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의 환불요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가항의 사용료 중 조식비를 감액하여 예약숙박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1호의 한옥사용료 중 조식비 3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추가함으로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행사를 통한 단일 관광지원 내용 추가,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추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도로 연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검토결과 규제심의는 안 제7조가 해당되어 6월 18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전천을 활용하여 체함공간으로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위탁사무와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며 위탁 시설은 수상레저시설에 카누 2인승과 4인승 각 5대, 계류장, 매표소이며 유원시설로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 각 5대, 자전거 보관창고,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신청자격은 위탁사무와 시설운영이 가능한 북평동소재 법인단체에 우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단체로 하겠습니다.
위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동해시 수상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정비와 당연직 위원 추가로, 해수욕장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한옥 이용 시 조식비가 포함된 사용료로 인한 이용객 환불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여건과 관광사업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강화를 통하여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천 일원에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법인, 단체 및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걸쳐 민간위탁을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사항 내용들을 조례 개정하는 것임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다른 쪽에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위원구성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삼척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주민참여는 해수욕장 관리에는 관공서도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 가지고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부대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마을운영위원장들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또 사항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몇 가지만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그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식비를 포함해서 했잖습니까?
이번에 조식비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시는 것 같으신데 실제적인 민원 사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한옥을 작년 7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식을 제공해서 호텔에 출장뷔페도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출장뷔페를 하게 되니까 1인당 2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되고 또 출장비 자체를 100만 원 이상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와서 한옥에서 조식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시는 관광객 중에서는 조식을, 요즘 보니까 조식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미 사용료에다가 조식비를 포함해 갖고 가니까 민원 마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식비를 제외해서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셨군요.
그러면 그 조식을 원하시는 관광객도 있진 않을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죠?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모텔 같은 경우에 보면 저걸 하잖습니까?
무료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스트 내지 우유하고 그다음에 날계란 내지 계란 프라이 정도, 그리고 간단한 차.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주에 망상 한옥에서 만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한 3,000원 내외에서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기존에 하던 대로 2만 원 가량 되는 조식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류를 준비하시면서 개정을 하시겠다, 그 요점이시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동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000원 정도의 일부 조식을 원하는 사람한테 무료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 전체 이용객이 무료니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게 60일 전에 예약이 됩니다.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미 60일 전에 예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와서 나 먹겠다고 해 갖고 식사가 제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60일 전에 예약이 되었지만 리조트 측에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이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줘야 되잖아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리조트에 77실 중에서 요번에 새로 지은 한옥, 한옥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한옥만 보는데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 10명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줬는데 한옥 입실한 인원이 전체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두 번 더 시행해보고 결정하신다 했는데 오늘 이 안으로 완전 의결을 하기 보다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뭐 임시식사비라 할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5,000원 정도 이 요금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숙박요금을 공지하면 임의로 막 주는 게 오히려 남은 5,000원이라도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익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시 리조트 운영 측에서 비용을 간단한 걸로 서비스는 하되 비용은 우리가 안 들이는 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걸 가지고 비용하고 사용료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식 부분을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씩 했던 부분을 가지고 2인 조식 포함됐던 3만 원은 저희가 공제를 해 드리고 뭐냐 하면 저희가 한옥에 대한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하고 지금 사회적 추세가 모텔 같은 경우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 토스트 정도 해 갖고 간단하게 하니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조식비 3만 원하고 아침에 서비스 제공하는 건 별개로 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홍보 차원으로 일정의 비용을 써서라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항상 예약은 꽉 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투숙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5%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했던 분들은 재방문을 하시면서 한옥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설 자체도 그렇고 침구류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인 조식비 3만 원이 포함 되니까 30만 원이 33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43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제가 뒤에다 남겨 놨지만 보면 3만 원씩 내려가게 되면 비용이 16만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면 부담이 없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저도 답변을 들으니까 의외인데, 난 항상 입실률이 100% 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40% 대라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과 홍보 차원에서도 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자료 3쪽 3조를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에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외에 당일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당일 관광 여행사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루라도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일 관광의 경우는 숙박 하는 경우도 아닌데 굳이 지원을 강요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실제로 우리 당일 관광의 경우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이었습니다.
308건이고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당일 관광이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니까 308건이었고 그러면서 관광객은 1만 3,676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 5,3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을 지원을 할 때 36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2017년도에 57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65건이고 차량 대수는 492건이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는 1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57건의 차량은 108대고 4,082대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가 1인당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 관광을 하면서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숙박 관광이 365건으로서 1만 7,758명이 왔고 그다음에 2017년에 4,082건이라 해서 전년 대비 해 갖고 1만 3,000명 정도가 줄더라고요.
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일 관광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숙박 관광을 하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이 주는 1만 3,000명을 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당일 관광을 하다가 안 하니까 강릉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태백, 정선 쪽으로 당일 관광 하는 쪽으로 이게 엄청나게 쏠림이 생겨 갖고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중에 당일 관광에 손님이 안 오니까 한산할 지경이 왔어요.
그래서 당일 관광 때 인센티브 주는 거 한 3,000∼4,000만 원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 경제 내지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아서 당일 관광을 부활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는 예산 변동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증액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7,000만 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어떤 변동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당일예산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해 갖고 7,000만 원은 그 단체여행하고 3,000만 원 코레일 쪽 하니까 총 1억 원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 제가 좀 얘기 드리면 한 1년 반 전에 당일 관광이 있다가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당일 관광을 뺐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당일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 갖고 얼마를 먹고 자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미했지만 숙박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주니까 유료입장하고 숙박하고 식사했던 식사비용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가 1만 3,000명이 넘게 나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광을 가게 되면, 여행을 오게 되면 작게는 2만 원, 많게는 4∼5만 원 정도 쓰니까 3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당일 관광이 안 오니까 주중에 관광 손님이 없다는 얘기지요.
관광버스 자체가 동해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집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일 관광이 옴으로 인해서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당일 관광을 추가로 다시 복원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일 관광을 왔을 때 청구한 사람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당일 관광을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음식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이라든가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15만 원씩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대한 부분 말고 그분들은 저거밖에 안 하잖습니까?
유료 관광지하면 무릉계 가면 2,500원이고 천곡동굴은 3,000원이고 40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밖에 안 내고 15만 원을 가져가니까 결국은 여행사가 되든지 10만 원을 가져가니까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기 와서 식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1인당 7,000원, 8,000원짜리 식사를 할 게 아닙니까?
식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어물이 되든 사 가는 게 2∼3만 원 정도 사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해야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일 관광의 경우에 뭐가 만족돼야지 당일 관광으로 인정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저희가 당일 관광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체험시설이나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걸랑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이리로 안 온 거지요.
이창수 의원   :
예전에도 식사하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를 들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급했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때 1년 반 전에는 이걸 폐지할 때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때는 폐지하고 이걸 지금 다시 부활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반이라는 시차는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분당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추정치고요.
이분이 입장료 천곡동굴 한 군데 갔다가 식사 하나 7,000원짜리 먹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동굴입장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것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어물 안 살 수도 있고요.
다른 데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1인당 1만 원 정도 되는데 동해시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입장 어디 하고 이게 거의 무료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일 관광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 받지 못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 보니까 당일 관광 안 오니까 우리가 이 지역경제가 저거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 여행사에다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와 갖고 쓰는 부분 계산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쓰시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창수 의원   :
제가 애기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 뿐이 안 됩니다.
7,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뿐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동해시 관광이 살아난다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동해시 관광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지 대부분 이런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 관광객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나 아니면 그걸 인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에 좀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한동안 버스 몰 때 봉투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일 관광을 했을 때 몇 명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5만 원을 줍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단체 관광을 30명을……
임응택 의원   :
30명을 기준으로 15만 원 준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30명이 말씀대로 식사 한 끼 최소한 1만 원이라고 치고 또 입장료 3,000원씩 해서……
물론 받는 거보다는 많이 쓰는데 만약에 우리 관광 상품까지 샀다 이러면 흑자는 맞네요?
만약에 그렇게 추진된다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어요.
삼척 쏠비치 아시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삼척 쏠비치 가면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동해역이나 강릉역까지 가서 삼척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태워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시군 조례에도 보니까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관광도우미 일을 두는 규정이.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7분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여기 보면 5항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뿐만 아니고 코레일이라든가 농협 쪽에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농협하고 코레일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저는 이걸 달리 좀 해석했는데 제가 우연히 쏠비치를 갔는데 내 차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서 관광객하고 뭔가 복장을 입은 사람하고 좀 틀리다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이분이 시내 관광을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모른다,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여기 안내 도우미 20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줄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행선지를 삼척시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추암으로 해서 천곡 시가지까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는 우리 모릅니다.
딱 끊어요.
물론 삼척에서 지원하고 삼척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삼척에서는 동해 여기도 와서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러도 오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이런 쪽으로는 관광 홍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숙박하고 당일 관광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숙박도 하고 당일도 하고 가평에 하는 데도 있고, 숙박만 하는 데도 있고 당일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평창 같은 경우에 당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당일 관광에 치중을 하다가 먼저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일 뺐던 부분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은 적게 들어도 그분들이 오셔 갖고 식사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관광객 소비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주중에 주말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중에 관광객이 안 오시니까 당일 관광객 유치를 해서라도 관광활성화에 좀 하고자 해서 요번에 숙박에다가 숙박하고 당일을 같이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임응택 의원   :
어쨌건 예산은 1억 원인데 이 부분이 조기에 소진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예산 1억 원 세워 가지고 어떤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 하는 데에는 분명히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식사도 하고 유료 관광도 하고 하다 보면 점심이 걸리든 저녁이 걸리든 어딘가는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한 쪽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척처럼 쏠비치 한 군데에 20명을 배치할 정도로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체험 관광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보면 유료 관광지라 하는 것이 천곡동굴하고 무릉계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시티투어라든가 이걸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입장료 2,000원, 3,000원 받아 가지고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후년 정도 돼 갖고 체험관광 해 갖고 1인당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시티투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문화관광도우미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체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봉사자를 모집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나 문화유적지도우미 같은 경우에 7분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봉사자신청을 좀 받으셔서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능기부 쪽으로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티투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가지고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피서철인데 무릉계곡이나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날씨가 더운 관계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쪽입니다.
조례 신설을 했는데 제7조 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으로 연접하여야 한다.
지금 보면 타 시군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미터 폭을 다른 데 있고 그다음에 폭을 8미터라든가 4미터라든가 다른 시군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게 뭐라 하냐 하면 주거 지역에 호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우리 시로 보면 어디인가 하면 A마트하고 현충탑하고 경포아파트하고 저기에 감추사 사이 그 단지 블록에 지금 원룸이 101개가 있습니다.
101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중로가 어디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로가 그게 중로고 나머지 안은 다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안에 원룸이 101개가 있는데 그게 다 노후된 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 자체에서 추세가 헌 원룸에서 새 원룸으로 다 가게 되면 헌 원룸 자체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호스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택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라도 도로로 가지고 기준을 좀 해야지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광로 이렇게 하고 대로, 중로, 소로 이러면 소로 정도는 이렇게 해서 중로 정도는 큰 길에 있는 부분은 호스텔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싶어서 요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6월 18일 날 여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없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도 의견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으나,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동의를 일단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관광 지원 조례가 전국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없는 곳이 있는 건 좀 파악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혹시 비교한 게 있는지?
강원도 중에서도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원 조례는 18개 시군이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숙박이라든가 당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 진흥에 관한 그 법령에 해 갖고 지원 조례는 시군이 다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일단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나 정책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좀 작게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청취 불능)
그럴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로 옛날에는 그냥 오다가 이제 자치단체 애들이 경쟁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저기 얼마 주는데 우리 얼마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참 레드오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하는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 수정도 하고 그럴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이번에 신성장 동력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섬이라 할지, 석회석 폐광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있던데, 제대로 된 관광시책을 펴서 정말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든 말든 우린 안 해도 된다, 최종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안을 내 놓은 집행부의 고충이 들려오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의를 하고요.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수정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관광 여건이 성숙이 되면 체험 시설이 된다, 이러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해 갖고 이런 인센티브를 하지 않아도 체험 시설 쪽에 많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체험 시설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돼서 동해시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당일 관광을 추가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 묵호동이나 특별히 관광지역에 가보면 이 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끊고 난 뒤부터 관광객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추가를 시키신 것 같은데, 그런 발 빠른 움직임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조식 부분, 한옥 때도 그랬고 그전에 7대 의회 때도 그 한옥의 요금을 책정하는 조례 때나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개정안을 동의해서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도 당일 추가 건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뀌는 사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는 일들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여기 보면 신설된 조항에 보면 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요 네 번째 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 상품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 쪽에서 KTX 이용해 갖고 자기네 개별적으로 강릉 상품 만든 게 있고, 농협 쪽에서도 농어촌 체험 쪽 해 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기준은 똑같습니까?
아까 몇 명 이상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은 똑같은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당일 관광하고 별개로 그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된 부분 중에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일일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할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예산은 1억 원뿐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매칭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이전에 이런 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서 나 항에 1호와 2호에 당일 관광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1억 원이고 이게 지금 4호, 5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별개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5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그 밖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진짜 미미한 것까지 그때그때 뭘 이렇게 좀 해서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시장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힘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 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은 움직일 수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고칠라 그러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이창수 의원   :
똑같은 말 계속 하시는데……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에 설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 위탁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 시에 지침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딱히 매뉴얼이라고는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상에다가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아 그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그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 좀 틀릴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박주현 의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위탁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상레저시설 전천, 여기에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건 협약 상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기재가 될 것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위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지금 추세이기는 한데 혹시 직접 고용 부분 있잖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 번 좀 짜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된다, 이러면 기간제가 되든지 일용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계절 영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모집에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보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돼야지 오지, 이걸 가지고 6개월 내지 8개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천 공원 자체를 가지고 할 때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동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전천 자체가 북평 쪽에 있고 이걸 할 때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걸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 정규화 전환 가이드 라인이 발표 됐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전환대상에 속하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런 부분과 이번 민간위탁 요 부분은 별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북평 지역 산하에 있는 법인에 우선하신다 그러셨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북평 산하에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번영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 동해시 전체를 풀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난번에 목욕탕 예 같은 경우, 그렇죠?
해당 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제정되는 어떤 그런 자치 법규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그 과정의 절차나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조례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동의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요기 2쪽 보면요.
구성 해 가지고 안에 보면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할 때?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어떠어떠한 분을 좀 선정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좀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의원 한 명,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규정이 있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시 의원 되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수상레저 쪽이 되니까 그 쪽의 관련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정할 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건 향후 계획이니까 우리가 요번에 위탁 동의안이 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요런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선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하고 여기 전문가 되시는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출신 분들,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 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과장님 결재 올려 가지고 시장님 결재 나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건 의회에 굳이 보고 안 해도……
○ 관광과장 황윤상   :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의원님 추천해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럽니다.
이창수 의원   :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수상레저 종목 해 놨는데 여기는 카누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 카누에 한정해서 지역 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면 이 법인단체나 또는 일반단체가 선정을 할 때 이 카누도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수상안전구조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고를 할 겁니다.
임응택 의원   :
자격 요건이 붙는다, 이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단체든 여기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북평에 있는 단체가 법인을 하되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전체로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입니다.
신청자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글쎄 그걸 가지고 특정 단체에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하고,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인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공개적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신다는 부분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서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지금 카누가 2인승이 5대, 4인승이 5대고, 자전거가 각 5대, 1인, 2인, 3인 이래 해서 15대인데, 이 레저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대수가 상당하게 작지 않은지?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일 날 원안대로 해 갖고 위탁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8월 달에 단체가 되든지 선정을 해 갖고 빠르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겁니다.
해 보면 8, 9, 10월 이렇게 석 달 정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가 갖고 확대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위탁해서 받는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수익이 나야지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 이 대수 가지고는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처음입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최재석 의원   :
이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북평교 위에 지금 다목적구장 쪽 해 갖고 400m 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 동해안 제3단계 확장 공사가 되게 되면 전천 갯목 쪽이 어선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아래쪽을 활용해 갖고 2단계 쪽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 내지 수상레저 시설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어선들 있던 면적이 다 나오고 그쪽을 이용해 수상레저 쪽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최재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순 의원   :
이거를 임대를 다 주지 않습니까?
임대 주면 우리 장비를 다 같이 주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남순 의원   :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변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장비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책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들 시설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 중에요.
제가 돈하고 관련되는 걸 다시 연결해서 여쭤 보면 재정 및 재원 조달 능력에 보면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이 있는데, 1억 원 미만에서 이 장비 값이 만만치 않는데 그냥 1억 원 미만이면 장비가 그래도 대충 계산해서 얼마 이상 1억 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장비 자체를 가지고 아직도 뭘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하고 카누 2인용하고 4인용하고 추가적으로 선정업체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무슨 장비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정심의회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아까 발언 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 관광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니까 이건 놔두고요.
7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 의견은 수정안을 내면, 제5항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저는 삭제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경우가 그 전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조항은 저는 다 동의하지만 이 조항은 저는 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정안을 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전략사업추진단장고석민
  •   감사담당관권순찬
  •   기획담당관김시하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임정규
  •   민원과장이강운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최용봉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관광과장황윤상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평생교육센터소장박태옥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   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   본회의회의록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8.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6일 제8대 동해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제8대 동해시의회 개원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요즘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폭염도 풍수해와 다름없는 재난으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그럼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정회)
  •   
    (10시 1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10시 17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항입니다.
  •   과 단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폐지 2개과   신설 4개과   명칭변경 4개과로 총괄적으로 현재 기구에서 본청에 2개과가 신설되겠습니다.
  •   폐지는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신설은 소통담당관   전략사업과   문화교육과   교통과   명칭변경부서는 기획담당관   체육교육위생과   기업유치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   다항의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라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소속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   공무원 총 정원 651명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640명의 정원 중 본청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사무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국 20과 2직속 2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구를 2국 22과 2직속 2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지원국의 명칭 변경(행정복지국)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   일부 과의 폐지 및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실행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651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2개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 당면한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지금 우리 시에 20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린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   그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져 있다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과만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던 부분에서 21개 부서에서 22개로 해서 1부서가 봤을 때 조직이 하나 더 늘려가는 부분이 맞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   전략사업단이 TF로 운영하던 것을 전략사업으로 정식기구화해서 21개   전에는 20개 과에다가 1개 TF였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22개 과가 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부분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다른 타 시군 전부 다 아마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걸고   그 공약에 맞게끔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그간의 현장행정과 거기에 따라 추진코자 소통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그동안 우리 미래먹거리 개발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전략사업단을 TF로 운영했는데 전략사업과로 정식기구화 해서 우리 시 미래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고   그 외 일단은 부서의 기능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교통과가 그 동안 전의 도시과와 교통과를 묶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부화가 걸려서 도시과와 교통과 이렇게 다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부적인 사항은 담당 사항들이 신설이 있어서 도시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한섬 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업무가 또 추가로 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좋습니다.
  •   민선 7기가 돼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   우리 동해시 인구가 작년 12월 현재 9만 2  8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우리 시가 9만 1  714명이지요?
  •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가 1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   그러면 인구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조직만 늘려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부서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잖습니까?
  •   되지요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   기본적인 사항이 인구가 느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은데……

김기하 의원   :

  •   인구는 줄어드는데……

○ 행정과장 김도경   :

  •   인구는 주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개청 할 때 인구는 10만 1  000명이었고 지금은 한 9만 1  000명 이 정도 됩니다.
  •   지금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2인가구가 국민 전체의 반 정도 되고 이럴 겁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 개개인   우리 시민들도 각자 개개인이 아마 경제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세대가 개청 때는 1만 세대였다가 지금 한 4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이외의 현장의 복지업무 인력이 추가로 많이 됐습니다.
  •   그러다 보니 우리 시 복지 인력이 많이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의 3년간 정원 증원 사항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동물 감염   동물방역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치매   안전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업무수요들이 늘어나거든요.
  •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공무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소통담당관을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   그러면 지금 소통   참 좋습니다.
  •   만약에 소통담당관을 과를 만들었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로 가던 걸 한 군데로 맡아서 한다고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는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   문제점보다는 지금 민선 6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행정이라 해서 우문현답의 날이라든가 현장대응반   현장견문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왔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지금 민선 7기에는 좀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자 이런 의미에서 소통담당관을 만들었고   이 소통담당관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능 외에 우리가 공보담당 기능   비서실 기능   법률지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포괄돼서 운영하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 관련 부분   도로 관련 부분   산지개발허가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발생이 되잖습니까?
  •   그러면 그 과에서는 문제점을 바로바로 알고 회의를 해서 하지만 또 만약에 A라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과에다가 민원을 냈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을 회피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과별로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소통과를 만들었을 때 또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소통과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기획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관을 6급을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실에다가 뒀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소통담당관 6급을 둬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조사   감사   예산   송무   법률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처리를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다루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적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소통과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고   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 6급 자리를 하나 두면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기존의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안에서 소통 업무라든가 갈등 업무   이 업무를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아마 그때 아시다시피 갈등 관련 조례도 만들고 다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각 분야별 업무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점용허가 이런 분야는 각 허가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편재가 있습니다.
  •   단지 소통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지원기능과 공보기능   법률지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대략 1억 2  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   그러면 지금 보면 총 인건비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본인건비를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우리 시에서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9억 원 정도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   그런데 2018년도 갔을 때 과장님 자료 주신 부분에 연도별로 계속 줄어듭니다.
  •   작년에는 36억 원   그러면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갔을 때 또 5억 원 정도가 줄어서 31억 원이 남습니다.
  •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는 그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지만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291억 원하고 GS하고 협약을 해서 310억 원을 써서 대략 심규언 시장님이 민선 6기 때 한 600억 원 정도가 예산을 썼습니다.
  •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대한민국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걷혀야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부분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만한   동해시의 지방세에도 대략 1년에 500억 원 정도에서 53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는 앞으로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없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된 문제인데   인건비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부세로 동해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그게 매년 내려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추계서 나온 것처럼 내년에 가서 그만큼 더 호봉승급에 따라 올라가겠죠.
  •   올라가지만 내년에 가서도 그만큼 인건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다음에 과 하나 증설되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최초에 출범할 때 5급 사업소 2개를 감축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생활환경센터 2개 감축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 아마 문화담당관 이래서 5급 하나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2016년도 들어서는 전략사업단이라 해서 국을 하나 줄이고 교통과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사업과를 줄였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 하나   과 네 개가 준 상태입니다.
  •   국 하나   과 세 개가.
  •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개 과가 더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국 하나   과 하나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   지금 정원은 5년 새 한 40명   50명 더 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구는 더 축소된 상태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   그만큼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1년에 거의 우리가 50에서 한 10% 정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제시한 금액에서 위에서 10%를 절감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과 하나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  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당장에 개발사업이라든가 편의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제가 초창기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개발과 비전 설정한 그 단초를 놓는 과정이라 봐 주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그리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민선 7기 새로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시정에 임하고 계신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직제개편안도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한 고민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앞에서 김기하 의원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이중에서 특히 쟁점이 소통담당관인데   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새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많이 쟁점이 됐던 사항이고요.
  •   소통이냐 불통이냐 그런 것도 있고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은 분명히 잘돼야지요.
  •   그런데 저는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말 소통이 더 잘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 보면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공직자들이 과연 나는 민선 6기까지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분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군데에서 약간 삐걱하면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을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소통담당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   그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소통을 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이 방법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소통담당관실 안에 보면 소통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있고 법률담당   대충 그런 것 같아요.
  •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   여기 보면 공보담당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   그리고 법률담당도 원래 있었지요.
  •   소통담당이 하나 더 느는 상태인데   소통담당관실에 법률담당이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색적이고   그러니까 담당관을 직제를 하나   과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소통담당이 하나 느는 정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고.
  •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의 노태우 정부시절에 위민실이라고 있었어요.
  •   아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위민실   요즘 얘기로 하면 참 요란했습니다.
  •   시장방 바로 옆에 사무실을 따로 만들고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계장급 중에 가장 소통 잘 하고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우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   그런데 이게 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말로 그냥 상명하복만 있고 이러니까 숨 막히니까 무마책으로 그런 기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게 소통담당관이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늘리는 게 정말 소통에 도움 될까   위민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   그런 면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그리고 이번에 과를 증설하면서 직제 정원   규정이 그런 게 있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사무관은 몇 명 있는데   결국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관이 2명이 증원된다   5급이죠.
  •   그리고 하위직에서 줄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무관 2명   6급 주사 1명이 느는 반면에 7급에서 2명 줄고 9급에서 1명이 줄게 돼 있어요.
  •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조금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나오는 사항이고   조례에는 크게 5급 마이너스 둘   6급 이하 마이너스 둘   5급 이하 플러스 둘 이렇게 됩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어쨌든 총원은 같은데   상위직급은 늘고 하위직급은 주는 건 맞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통상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은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어서 간부 공무원이 더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   일은 밑에 실무자급이 더 많은 게 더 좋지 않냐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   물론 지휘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6월 18일 임시회에서 정원 20명   공무원 20명 증원 건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한 달 전이었어요.
  •   정원 20명   이건 물론 복지라든가 수요가 많으니까 정부 승인 하에 늘려주는 거니까.
  •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또 과 직제도 늘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국 직제도 필요할 거 아닌가?
  •   왜냐 하면 2국 체제에서 과가 워낙 많으니까 국장 한 사람이 관장하는 과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좀 곤란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이게 참고로 넣어놓으셨는데 인구 10만 미만의 시   우리가 여기 해당 되겠지요.
  •   여기 보면 실국의 수를 1개 이상 3개 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 인구를 봤을 때 3개국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래서 중간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저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   네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담당관을 신설해서 소통이 되겠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물론 이 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통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그러니까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   제가 아까 김기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고 그 말씀 드렸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위 직급을 늘리고 하위 직급을 줄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죄송하지만 5급은 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합니다.
  •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   5급은 7%   6급은 25% 이내   7급은 30% 이내   8·9급은 35% 이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이번에 상하상계조정 되는 건 플러스 범위 내에서 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국 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건 규정에 이렇게 10만 미만   그 밑에 또 보시면 10만 이상 15만 미만도 또 1개 이상 3개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준은 똑같은 1개 이상 3개 이하인데   이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   해당되는 시군이 따로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과가 이런 식으로 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고   행안부 지침만 받으면 국을 또 신설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   그런데 그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선거를 막 마치고 들어 왔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줄은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접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   그런 상황에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저희들도 나가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았을 때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인구는 줄고 경기는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자리는 그대로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행안부 승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되면 그걸 또 늘릴 계획도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공무원 전체적인 증원은 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체적인 증원 는 건 아닙니다.
  •   651명 정원 그대로 있고 상계 조정된 겁니다.
  •   그렇게 봐 주시고요.
  •   그다음에 이 국 하나 신설되는 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행안부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10개 지표가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동해시는 국을 늘려도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동해시가 민선 7기 들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겠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고 공감합니다.
  •   그런데 이 직제개편안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전략사업단을   TF를 전략사업과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 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항만 관련 업무를 뭐 물류를 일원화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   그런데 기업유치과에 고유 업무를 안 적어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개발도 중요하고 도시재생도 중요합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365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통계로 나온 결과입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그런데 과를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말로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그런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좀 북돋우는 그런 기능은 좀 강화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됐는지……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바꾸면서 해운이라든가 물류 쪽의 업무를 전부 다 일괄 통일을 거기다 같이 했습니다.
  •   기존의 기업유치과는 기업지원이라든가 해서 산업단지 안에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로 됐고요.
  •   올해 같은 경우는 GTI박람회를 또 하고 이래서 그런 기능도 좀 추가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특히 보강하거나 강화한 것은 별로 없나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물류 쪽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물류 쪽.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17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재원조달을 지방세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방세 중에 2015년에 얼마를 증가했는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 오면서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   지방세가 들어오는 걸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궁금한 건 인근 시의 과장님들과 삼척시의 과장님들이 잠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강릉은 지금 과장급이 87명   삼척이 55명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39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인근시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전체적인 동해시 총괄적인 지방세 세수와 세입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비교한 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갖고 왔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879명입니다.
  •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이 중에 5급 사무관 48명이 되겠습니다.
  •   속초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2  000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608명이고요.
  •   5급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   태백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7  000명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602명입니다.
  •   여기도 5급 정원은 35명입니다.
  •   이걸 보면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도 인구는 적지만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급 수는 거의 또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   저희들 37개하고 태백   속초나 뭐 35개나 37개나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긴데   기본적인 행정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고   박남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수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무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지금 앞서서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요.
  •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흘리고 가는 것 같아요.
  •   물론 주어진 금액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 월급이 됐든 지역에 어떤 투자가 됐든 그 돈을 다 소비해서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된다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어떤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 나름대로 시청을 한 번 들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첫 안건이 2개과를 늘리는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   제가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통 3∼ 4년   4∼5년 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   결국은 그네들의 답을 듣고 인정을 하고 해결을 거의 하고 있는 과정인데 2개 과를 늘리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래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든 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도 좀 회의서류에 좀 올라와 준다면 우리가 동의하는 데도   그래 지금까지는 뭐 많은 말이 있고 불만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데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소통과가 한 군데에서 만약에 업무를 100% 처리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가 반 이상 줄 것 같습니다.
  •   소통과가 잘 한다면.
  •   그런데 그 소통과 한 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전 실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그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차라리 과별로 돌아가면서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도 인근 삼척시와 동해시를 비교해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접근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될 수 있는데도 안 됐어요.
  •   그런 걸 볼 때 소통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그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에서 어떤 인성교육부터 다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동해시의 변화나 시장님이 오히려 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만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소통담당관 안에 실질적으로 담당은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거기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소통담당 안에서 시 전체적인 소통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   또 그동안 의원님 바깥에서 보셨지만 조금 느슨하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주말 야근   또 평일 날에도 야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휴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또 평일 날에도 보면 바깥에 숙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고 이러니까 아마 평일 날에도 시내에 다니는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이 조직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민선 7기가 좀 새롭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체계가 출범하게끔 협조를 해 주시고요.
  •   출범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질책이라든가 야단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과에서 행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이창수입니다.
  •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번 조직개편 이후에 행안부 지침이 바뀐다면 하반기나 내년 초나 국을 신설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까?
  •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   그게 우리 시가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동해시는 국을 신설할 정도 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려오면 국을 신설할 겁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7월 달인데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조직개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번에 과장님과 면담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는 2개 국을 3개 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행안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왜 그러냐면 이 기구 개편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조례 쭉 살펴보니까 꽤 좀 있었고요.
  •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국 이름 같은 거나 아까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습니다.
  •   그러니까 각 과에서 쓰는 봉투 있잖습니까?
  •   봉투가 2016년도 그때 조직개편하기 전에 남아 있답니다.
  •   전략산업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요번에 사업단에서 또 과로 바뀌잖습니까?
  •   글자 한 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봉투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이름 개정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이 과가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별로 아닌데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혹시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가 염려가 생겨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만든 분들은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는 일단은 행정의 대형봉투들 같은 경우는 부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못 쓰게 되실까봐 염려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명칭 바뀐 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서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뭐 맑은물보존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   많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세 자   네 자 건축과   허가과   총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제일 익숙한 게 제일 좋거든요.
  •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기본 기조 아래에서 지금 명칭을 안 바꾸고 최소한 3개 글자로 과명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과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성격을 대변하다 보니까 좀 5글자씩 되는 과도 있습니다.
  •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체크를 해보고 미리 좀 예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면 지금도 기업유치과가 투자유치과로 바뀝니다.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   헷갈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또 바꿉니다.
  •   제가 아까 봉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비견한 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   그런데 요번에 또 바꿨어요.
  •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 국도 이름이 업무변화가 없는데 또 바꿨어요.
  •   그러면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상 보면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정원 문제는 잠시 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작년 정부에서 지방정부조직개선안 입법예고를 하신 거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작년?

이정학 의원   :

  •   네.
  •   그래서 작년 12월 입법예고를 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거기서 보면 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및 과는 지자체에서 자율권으로 행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10만 미만의 국은 2개 국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게 지방자치단체 정원 대통령령인데 그게 규정이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속초   아까 말씀드린 태백 그런 데는 과 단위로 정해져 있지요.
  •   거기는 니들은 자치단체는 17개 과 범위에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전에 10만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   그렇게 되다 보니 2개 국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래서 그것을 자율권에 맡기면서 10만 미만은 무조건 2개 국으로 하라고 언론에 났고 입법예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중복적으로 질의가 많아서 제가 단순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자료 1쪽을 보면 우리 조례 개정의의를 보면 주요정책 실현 여건 마련 등 보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발의 역할을 하며 실무 업무를 보는 6급 이하 직원 2명을 줄이고 대신해서 상위직인 관리직 5급을 늘렸습니다.
  •   늘리는 것이 과연 주요정책 실현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이상은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정원 조례 그렇게 비율상 범위가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범위 안에서 맞게끔 행정 기능적으로 그렇게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래서 이렇게 5급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여서 조직적인 어떤 부분에서 완성을 시켜서 앞으로 실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감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전체 총괄적인 숫자에서 감원되는 거고   세부단위 부서에 관련된 건 별도로 규칙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요거는 조례상에 총괄적인 숫자만 정하는 거고   감해지는 건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아직까지 인원 감원이 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   조직개편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 있어서 이 조례가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 작업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정학 의원   :

  •   아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감원되고 이랬을 때 각 과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입법예고라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시겠지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   여러 가지 담당 하나 신설하는 문제   담당이 업무분장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전에 논의가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아까 그 현장 소통강화하고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사실 강화돼야 할 시점에 관련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2개를 만드신 거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방만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5급 이하하고 정원 관리와 과 설치는 올 1월부터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   지방재정에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도 지금 2009년도인가 구조조정을 한 번 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출범을 할 때에는 공무원 정원이 670명 정도 됐습니다.
  •   그 때는 시군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인가 정원 감축을 하라 그래서 60명 정원 감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금 최근에 증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증원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치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가 더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증원하라 해서 한 거지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증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그다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고 내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5∼10%를 감해서 쓰는 거지   더 추가해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여하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2개 과가 늘어서 5급이 2분 느는 건 5급에서는 물론 환영할 일이겠지요.
  •   거꾸로 7급에서 6급 올라갈 사람들은 자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잖습니까?
  •   그러면 6급 자리가 또 비거든요.
  •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   아니 물론 똑같은 수로 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5급은 늘었지만 6급은 평소 자리에서 둘이 줄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줄었는데 기존의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하나씩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   같은 10개   10개   10개   기존에 있던 숫자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   그런데 물론 또 5급으로 올라가면 6급에 자리가 비니까 7급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은 밥그릇 숫자가 2개가 준다니까요   6급이.
  •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이런 증감에 대해서 5급한테는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6급 직원들한테는 또는 7급 직원들한테는 이런 의견 수렴 정도 하는 건 제도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아니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습니다.
  •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래서 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개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인사상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전체적인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거 총괄적으로 봐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인사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일은 사실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   그러면 7급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6급 자리가 모자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줆으로서 그네들이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보시면 전체적으로 5급 자리가 2개 늘면   5급이 과 단위잖습니까?
  •   그러면 최소한 국이 생기려면 최소한 4개과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   그 다음 과가 생기려면 최소한 4개 과의 담당이   계장들 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   그럼 과가 5급 과장이 생기면 그 밑에 최소한 3개나 4개 담당이 배치가 되거든요.
  •   그만큼 자리가 또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건 인사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급수에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5급이 4급 일을 보자니까 대행이라는 딱지가 붙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건 직무대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그렇듯이 그런 딱지 달고 가고 싶겠어요?
  •   안 줄었으면 정상 딱지 달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니까 업무를 대충대충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허가과 하나하고 교통버스승강장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이런 문제도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   그래서 늘리는 건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줄이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어차피 지방재정으로 월급을 써야 한다면 떡도 큰 떡이 좋다 하잖아요?
  •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 하고.
  •   그런 차원에서 줄이는 데에도 좀 관심을 깊이 가져서 그네들이 어떤 의욕이 상실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큰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그런 불평   불만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겠다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과장님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편익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과의 이해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나온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   왜냐 이러면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공무원 조직을 왜 늘리냐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와 다시 귀결이 되는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해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다든가 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단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좀 봐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반대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그러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8분 정회)
  •   
    (11시 44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께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토론한 결과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의원이 원안을 찬성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좀 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하셨고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그러면 동의자가 없으므로……
  •   (청취 불능)
  •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고 그 이의에 대해서 최재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알겠습니다.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반대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들었습니다.
  •   그리고 의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의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죄송합니다.

○ 의장 최석찬   :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8분 정회)
  •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잠시 정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면서 찬성이 5분이고 반대가 3분이었는데 제가 발표하기를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   정정을 하겠습니다.
  •   4.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5.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6.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7.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   
    (13시 31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1호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 추가에 동해 경찰서장을   2호에 기존구성기관 명칭 변경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를 동해해양경찰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전통한옥 사용료에 아침조식비 2인분이 포함된 상태로 예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식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의 환불요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가항의 사용료 중 조식비를 감액하여 예약숙박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1호의 한옥사용료 중 조식비 3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어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추가함으로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여행사를 통한 단일 관광지원 내용 추가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추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도로 연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사전검토결과 규제심의는 안 제7조가 해당되어 6월 18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   끝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입니다.
  •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전천을 활용하여 체함공간으로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   먼저 위탁사무와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탁사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며 위탁 시설은 수상레저시설에 카누 2인승과 4인승 각 5대   계류장   매표소이며 유원시설로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 각 5대   자전거 보관창고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   위탁기간은 2년으로 신청자격은 위탁사무와 시설운영이 가능한 북평동소재 법인단체에 우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단체로 하겠습니다.
  •   위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동해시 수상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정비와 당연직 위원 추가로   해수욕장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두 번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전통한옥 이용 시 조식비가 포함된 사용료로 인한 이용객 환불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 번째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관광여건과 관광사업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강화를 통하여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본 동의안은 전천 일원에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법인   단체 및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걸쳐 민간위탁을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사항 내용들을 조례 개정하는 것임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임응택 의원입니다.
  •   다른 쪽에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위원구성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삼척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주민참여는 해수욕장 관리에는 관공서도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 가지고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부대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마을운영위원장들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또 사항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몇 가지만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   일단은 저희 그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식비를 포함해서 했잖습니까?
  •   이번에 조식비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시는 것 같으신데 실제적인 민원 사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한옥을 작년 7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식을 제공해서 호텔에 출장뷔페도 해 봤습니다.
  •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출장뷔페를 하게 되니까 1인당 2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되고 또 출장비 자체를 100만 원 이상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와서 한옥에서 조식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또 오시는 관광객 중에서는 조식을   요즘 보니까 조식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미 사용료에다가 조식비를 포함해 갖고 가니까 민원 마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식비를 제외해서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셨군요.
  •   그러면 그 조식을 원하시는 관광객도 있진 않을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렇죠?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모텔 같은 경우에 보면 저걸 하잖습니까?

  •   무료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토스트 내지 우유하고 그다음에 날계란 내지 계란 프라이 정도   그리고 간단한 차.
  •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주에 망상 한옥에서 만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한 3  000원 내외에서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기존에 하던 대로 2만 원 가량 되는 조식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류를 준비하시면서 개정을 하시겠다   그 요점이시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알겠습니다.
  •   동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3  000원 정도의 일부 조식을 원하는 사람한테 무료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 전체 이용객이 무료니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게 60일 전에 예약이 됩니다.
  •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미 60일 전에 예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와서 나 먹겠다고 해 갖고 식사가 제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60일 전에 예약이 되었지만 리조트 측에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이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줘야 되잖아요?
  •   안 줄 수는 없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런 게 있습니다.
  •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리조트에 77실 중에서 요번에 새로 지은 한옥   한옥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글쎄 한옥만 보는데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 10명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줬는데 한옥 입실한 인원이 전체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두 번 더 시행해보고 결정하신다 했는데 오늘 이 안으로 완전 의결을 하기 보다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뭐 임시식사비라 할까요?
  •   그런 쪽으로 해서 한 5  000원 정도 이 요금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숙박요금을 공지하면 임의로 막 주는 게 오히려 남은 5  000원이라도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익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시 리조트 운영 측에서 비용을 간단한 걸로 서비스는 하되 비용은 우리가 안 들이는 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걸 가지고 비용하고 사용료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식 부분을 가지고 1인당 1만 5  000원씩 했던 부분을 가지고 2인 조식 포함됐던 3만 원은 저희가 공제를 해 드리고 뭐냐 하면 저희가 한옥에 대한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하고 지금 사회적 추세가 모텔 같은 경우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 토스트 정도 해 갖고 간단하게 하니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조식비 3만 원하고 아침에 서비스 제공하는 건 별개로 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홍보 차원으로 일정의 비용을 써서라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항상 예약은 꽉 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투숙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5%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했던 분들은 재방문을 하시면서 한옥이 좋다고 합니다.
  •   저희가 시설 자체도 그렇고 침구류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인 조식비 3만 원이 포함 되니까 30만 원이 33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43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제가 뒤에다 남겨 놨지만 보면 3만 원씩 내려가게 되면 비용이 16만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면 부담이 없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저도 답변을 들으니까 의외인데   난 항상 입실률이 100% 넘는 줄 알았어요.
  •   그런데 30∼40% 대라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과 홍보 차원에서도 할 만하다고 봅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자료 3쪽 3조를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에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외에 당일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당일 관광 여행사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   하루라도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일 관광의 경우는 숙박 하는 경우도 아닌데 굳이 지원을 강요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실제로 우리 당일 관광의 경우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이었습니다.
  •   308건이고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당일 관광이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니까 308건이었고 그러면서 관광객은 1만 3  676명이었습니다.
  •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 5  335만 원이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을 지원을 할 때 365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2017년도에 57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   줄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65건이고 차량 대수는 492건이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는 1만 7  000명이었습니다.
  •   그런데 2017년도에 57건의 차량은 108대고 4  082대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가 1인당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숙박 관광을 하면서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숙박 관광이 365건으로서 1만 7  758명이 왔고 그다음에 2017년에 4  082건이라 해서 전년 대비 해 갖고 1만 3  000명 정도가 줄더라고요.
  •   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일 관광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숙박 관광을 하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이 주는 1만 3  000명을 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당일 관광을 하다가 안 하니까 강릉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태백   정선 쪽으로 당일 관광 하는 쪽으로 이게 엄청나게 쏠림이 생겨 갖고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중에 당일 관광에 손님이 안 오니까 한산할 지경이 왔어요.
  •   그래서 당일 관광 때 인센티브 주는 거 한 3  000∼4  000만 원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 경제 내지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아서 당일 관광을 부활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잘 들었습니다.
  •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는 예산 변동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   내년 2월부터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증액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7  000만 원하고 3  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어떤 변동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   당일예산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해 갖고 7  000만 원은 그 단체여행하고 3  000만 원 코레일 쪽 하니까 총 1억 원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 제가 좀 얘기 드리면 한 1년 반 전에 당일 관광이 있다가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당일 관광을 뺐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당일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분들이 와 갖고 얼마를 먹고 자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미했지만 숙박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주니까 유료입장하고 숙박하고 식사했던 식사비용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가 1만 3  000명이 넘게 나더라는 얘기지요.
  •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광을 가게 되면   여행을 오게 되면 작게는 2만 원   많게는 4∼5만 원 정도 쓰니까 3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당일 관광이 안 오니까 주중에 관광 손님이 없다는 얘기지요.
  •   관광버스 자체가 동해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집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일 관광이 옴으로 인해서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당일 관광을 추가로 다시 복원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일 관광을 왔을 때 청구한 사람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당일 관광을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음식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이라든가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15만 원씩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대한 부분 말고 그분들은 저거밖에 안 하잖습니까?
  •   유료 관광지하면 무릉계 가면 2  500원이고 천곡동굴은 3  000원이고 40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밖에 안 내고 15만 원을 가져가니까 결국은 여행사가 되든지 10만 원을 가져가니까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렇지요.
  •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기 와서 식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1인당 7  000원   8  000원짜리 식사를 할 게 아닙니까?
  •   식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어물이 되든 사 가는 게 2∼3만 원 정도 사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해야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창수 의원   :

  •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일 관광의 경우에 뭐가 만족돼야지 당일 관광으로 인정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저희가 당일 관광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체험시설이나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걸랑요.
  •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이리로 안 온 거지요.

이창수 의원   :

  •   예전에도 식사하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를 들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급했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그때 1년 반 전에는 이걸 폐지할 때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때는 폐지하고 이걸 지금 다시 부활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반이라는 시차는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분당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추정치고요.
  •   이분이 입장료 천곡동굴 한 군데 갔다가 식사 하나 7  000원짜리 먹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동굴입장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것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건어물 안 살 수도 있고요.
  •   다른 데 안 갈 수도 있고요.
  •   그런 거거든요.
  •   그러면 이게 거의 1인당 1만 원 정도 되는데 동해시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입장 어디 하고 이게 거의 무료라는 얘기지요.
  •   그렇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일 관광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 받지 못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저희가 행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 보니까 당일 관광 안 오니까 우리가 이 지역경제가 저거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 여행사에다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와 갖고 쓰는 부분 계산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쓰시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창수 의원   :

  •   제가 애기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 뿐이 안 됩니다.
  •   7  000만 원   3  000만 원 1억 원 뿐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동해시 관광이 살아난다면 동의합니다.
  •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동해시 관광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   제 개인적인 의견은.
  •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지 대부분 이런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 관광객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나 아니면 그걸 인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에 좀 부정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제가 한동안 버스 몰 때 봉투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일 관광을 했을 때 몇 명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5만 원을 줍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단체 관광을 30명을……

임응택 의원   :

  •   30명을 기준으로 15만 원 준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그러면 30명이 말씀대로 식사 한 끼 최소한 1만 원이라고 치고 또 입장료 3  000원씩 해서……
  •   물론 받는 거보다는 많이 쓰는데 만약에 우리 관광 상품까지 샀다 이러면 흑자는 맞네요?
  •   만약에 그렇게 추진된다면.
  •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어요.
  •   삼척 쏠비치 아시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삼척 쏠비치 가면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동해역이나 강릉역까지 가서 삼척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태워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   그런데 여기 다른 시군 조례에도 보니까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   관광도우미 일을 두는 규정이.
  •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하고 있거든요?
  •   우리 시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7분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여기 보면 5항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뿐만 아니고 코레일이라든가 농협 쪽에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농협하고 코레일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저는 이걸 달리 좀 해석했는데 제가 우연히 쏠비치를 갔는데 내 차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서 관광객하고 뭔가 복장을 입은 사람하고 좀 틀리다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   이분이 시내 관광을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모른다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여기 안내 도우미 20명 배치돼 있습니다.
  •   그러면 나한테도 줄 수 있느냐   그렇다.
  •   그래서 이분이 행선지를 삼척시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추암으로 해서 천곡 시가지까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는 우리 모릅니다.
  •   딱 끊어요.
  •   물론 삼척에서 지원하고 삼척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삼척에서는 동해 여기도 와서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러도 오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이런 쪽으로는 관광 홍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숙박하고 당일 관광을 하는 게 있습니다.
  •   대부분 시군에서 숙박도 하고 당일도 하고 가평에 하는 데도 있고   숙박만 하는 데도 있고 당일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강릉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평창 같은 경우에 당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당일 관광에 치중을 하다가 먼저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일 뺐던 부분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은 적게 들어도 그분들이 오셔 갖고 식사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관광객 소비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주중에 주말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중에 관광객이 안 오시니까 당일 관광객 유치를 해서라도 관광활성화에 좀 하고자 해서 요번에 숙박에다가 숙박하고 당일을 같이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임응택 의원   :

  •   어쨌건 예산은 1억 원인데 이 부분이 조기에 소진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예산 1억 원 세워 가지고 어떤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 하는 데에는 분명히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이분들이 식사도 하고 유료 관광도 하고 하다 보면 점심이 걸리든 저녁이 걸리든 어딘가는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런 부분   한 쪽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척처럼 쏠비치 한 군데에 20명을 배치할 정도로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체험 관광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보면 유료 관광지라 하는 것이 천곡동굴하고 무릉계밖에 없습니다.
  •   없다 보니까 시티투어라든가 이걸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입장료 2  000원   3  000원 받아 가지고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후년 정도 돼 갖고 체험관광 해 갖고 1인당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시티투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어쨌건 문화관광도우미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체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봉사자를 모집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나 문화유적지도우미 같은 경우에 7분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봉사자신청을 좀 받으셔서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저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능기부 쪽으로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티투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   추후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가지고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지금 피서철인데 무릉계곡이나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날씨가 더운 관계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기하 의원   :

  •   하여튼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쪽입니다.
  •   조례 신설을 했는데 제7조 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으로 연접하여야 한다.
  •   지금 보면 타 시군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미터 폭을 다른 데 있고 그다음에 폭을 8미터라든가 4미터라든가 다른 시군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이게 뭐라 하냐 하면 주거 지역에 호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우리 시로 보면 어디인가 하면 A마트하고 현충탑하고 경포아파트하고 저기에 감추사 사이 그 단지 블록에 지금 원룸이 101개가 있습니다.
  •   101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중로가 어디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로가 그게 중로고 나머지 안은 다 소로가 되겠습니다.
  •   소로 안에 원룸이 101개가 있는데 그게 다 노후된 그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까 원룸 자체에서 추세가 헌 원룸에서 새 원룸으로 다 가게 되면 헌 원룸 자체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호스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택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라도 도로로 가지고 기준을 좀 해야지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광로 이렇게 하고 대로   중로   소로 이러면 소로 정도는 이렇게 해서 중로 정도는 큰 길에 있는 부분은 호스텔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싶어서 요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6월 18일 날 여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없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

  •   과장님도 의견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얼마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으나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의를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   동의를 일단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단 관광 지원 조례가 전국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혹시 없는 곳이 있는 건 좀 파악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혹시 비교한 게 있는지?
  •   강원도 중에서도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지?
  •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원 조례는 18개 시군이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숙박이라든가 당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 진흥에 관한 그 법령에 해 갖고 지원 조례는 시군이 다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잘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일단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나 정책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좀 작게 나갔으면 합니다.
  •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청취 불능)
  •   그럴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로 옛날에는 그냥 오다가 이제 자치단체 애들이 경쟁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저기 얼마 주는데 우리 얼마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참 레드오션입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하는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 수정도 하고 그럴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이번에 신성장 동력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섬이라 할지   석회석 폐광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있던데   제대로 된 관광시책을 펴서 정말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든 말든 우린 안 해도 된다   최종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하여튼 이 안을 내 놓은 집행부의 고충이 들려오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동의를 하고요.
  •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수정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관광 여건이 성숙이 되면 체험 시설이 된다   이러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해 갖고 이런 인센티브를 하지 않아도 체험 시설 쪽에 많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체험 시설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돼서 동해시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과장님 당일 관광을 추가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 묵호동이나 특별히 관광지역에 가보면 이 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   우리가 보조금을 끊고 난 뒤부터 관광객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추가를 시키신 것 같은데   그런 발 빠른 움직임 잘 하신 것 같고요.
  •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조식 부분   한옥 때도 그랬고 그전에 7대 의회 때도 그 한옥의 요금을 책정하는 조례 때나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개정안을 동의해서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도 당일 추가 건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뀌는 사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는 일들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여기 보면 신설된 조항에 보면 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요 네 번째 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 상품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코레일 쪽에서 KTX 이용해 갖고 자기네 개별적으로 강릉 상품 만든 게 있고   농협 쪽에서도 농어촌 체험 쪽 해 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게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면 기준은 똑같습니까?
  •   아까 몇 명 이상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은 똑같은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이게 뭐냐면   이건 당일 관광하고 별개로 그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된 부분 중에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일일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할 수가 없걸랑요.
  •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이창수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   예산은 1억 원뿐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매칭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이전에 이런 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죠.
  •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서 나 항에 1호와 2호에 당일 관광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1억 원이고 이게 지금 4호   5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별개입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렇죠.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5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그 밖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게 진짜 미미한 것까지 그때그때 뭘 이렇게 좀 해서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시장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힘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 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은 움직일 수 없잖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고칠라 그러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이창수 의원   :

  •   똑같은 말 계속 하시는데……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에 설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   제가 보니까 이게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 위탁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 시에 지침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딱히 매뉴얼이라고는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상에다가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아 그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그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 좀 틀릴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박주현 의원   :

  •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위탁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상레저시설 전천   여기에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건 협약 상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기재가 될 것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위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지금 추세이기는 한데 혹시 직접 고용 부분 있잖습니까?
  •   직접 운영하는 부분.
  •   그런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 번 좀 짜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된다   이러면 기간제가 되든지 일용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계절 영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모집에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보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돼야지 오지   이걸 가지고 6개월 내지 8개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천 공원 자체를 가지고 할 때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북평동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전천 자체가 북평 쪽에 있고 이걸 할 때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걸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 정규화 전환 가이드 라인이 발표 됐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전환대상에 속하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런 부분과 이번 민간위탁 요 부분은 별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좋습니다.
  •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북평 지역 산하에 있는 법인에 우선하신다 그러셨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북평 산하에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번영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 동해시 전체를 풀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지난번에 목욕탕 예 같은 경우   그렇죠?
  •   해당 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알겠습니다.
  •   사실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제정되는 어떤 그런 자치 법규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래서 그 과정의 절차나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조례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동의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요기 2쪽 보면요.
  •   구성 해 가지고 안에 보면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할 때?

이창수 의원   :

  •   네.
  •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어떠어떠한 분을 좀 선정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좀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시 의원 한 명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규정이 있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시 의원 되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수상레저 쪽이 되니까 그 쪽의 관련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정할 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건 향후 계획이니까 우리가 요번에 위탁 동의안이 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요런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이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선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하고 여기 전문가 되시는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출신 분들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니까 이 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과장님 결재 올려 가지고 시장님 결재 나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그건 의회에 굳이 보고 안 해도……

○ 관광과장 황윤상   :

  •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의원님 추천해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럽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렇죠.
  •   그럴 수는 있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수고 많습니다.
  •   여기 보면 수상레저 종목 해 놨는데 여기는 카누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그러면 이 카누에 한정해서 지역 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면 이 법인단체나 또는 일반단체가 선정을 할 때 이 카누도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수상안전구조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고를 할 겁니다.

임응택 의원   :

  •   자격 요건이 붙는다   이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어느 단체든 여기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북평에 있는 단체가 법인을 하되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전체로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2쪽입니다.
  •   신청자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글쎄 그걸 가지고 특정 단체에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하고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인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공개적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신다는 부분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서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지금 카누가 2인승이 5대   4인승이 5대고   자전거가 각 5대   1인   2인   3인 이래 해서 15대인데   이 레저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대수가 상당하게 작지 않은지?
  •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일 날 원안대로 해 갖고 위탁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8월 달에 단체가 되든지 선정을 해 갖고 빠르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겁니다.
  •   해 보면 8   9   10월 이렇게 석 달 정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가 갖고 확대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여기에도 위탁해서 받는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수익이 나야지만 운영을 할 겁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   이 대수 가지고는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   처음입니다.
  •   시작 단계입니다.

최재석 의원   :

  •   이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북평교 위에 지금 다목적구장 쪽 해 갖고 400m 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 동해안 제3단계 확장 공사가 되게 되면 전천 갯목 쪽이 어선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   그렇게 된다면 그 아래쪽을 활용해 갖고 2단계 쪽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 내지 수상레저 시설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어선들 있던 면적이 다 나오고 그쪽을 이용해 수상레저 쪽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있습니다.
  •   2단계 사업.

최재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순 의원   :

  •   이거를 임대를 다 주지 않습니까?
  •   임대 주면 우리 장비를 다 같이 주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남순 의원   :

  •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변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장비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책임 있다는 얘기지요?
  •   그런데 저희들 시설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 중에요.
  •   제가 돈하고 관련되는 걸 다시 연결해서 여쭤 보면 재정 및 재원 조달 능력에 보면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이 있는데   1억 원 미만에서 이 장비 값이 만만치 않는데 그냥 1억 원 미만이면 장비가 그래도 대충 계산해서 얼마 이상 1억 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장비 자체를 가지고 아직도 뭘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하고 카누 2인용하고 4인용하고 추가적으로 선정업체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무슨 장비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정심의회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아까 발언 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 관광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니까 이건 놔두고요.
  •   7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   그런데 제가 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 의견은 수정안을 내면   제5항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저는 삭제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경우가 그 전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   다른 조항은 저는 다 동의하지만 이 조항은 저는 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정안을 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4시 39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이것으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전략사업추진단장고석민
  •   감사담당관권순찬
  •   기획담당관김시하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임정규
  •   민원과장이강운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최용봉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관광과장황윤상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평생교육센터소장박태옥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   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   본회의회의록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8.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6일 제8대 동해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제8대 동해시의회 개원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요즘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폭염도 풍수해와 다름없는 재난으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그럼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정회)
  •   
    (10시 1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10시 17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항입니다.
  •   과 단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폐지 2개과   신설 4개과   명칭변경 4개과로 총괄적으로 현재 기구에서 본청에 2개과가 신설되겠습니다.
  •   폐지는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신설은 소통담당관   전략사업과   문화교육과   교통과   명칭변경부서는 기획담당관   체육교육위생과   기업유치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   다항의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라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소속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   공무원 총 정원 651명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640명의 정원 중 본청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사무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국 20과 2직속 2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구를 2국 22과 2직속 2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지원국의 명칭 변경(행정복지국)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   일부 과의 폐지 및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실행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651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2개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 당면한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지금 우리 시에 20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린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   그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져 있다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과만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던 부분에서 21개 부서에서 22개로 해서 1부서가 봤을 때 조직이 하나 더 늘려가는 부분이 맞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   전략사업단이 TF로 운영하던 것을 전략사업으로 정식기구화해서 21개   전에는 20개 과에다가 1개 TF였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22개 과가 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부분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다른 타 시군 전부 다 아마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걸고   그 공약에 맞게끔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그간의 현장행정과 거기에 따라 추진코자 소통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그동안 우리 미래먹거리 개발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전략사업단을 TF로 운영했는데 전략사업과로 정식기구화 해서 우리 시 미래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고   그 외 일단은 부서의 기능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교통과가 그 동안 전의 도시과와 교통과를 묶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부화가 걸려서 도시과와 교통과 이렇게 다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부적인 사항은 담당 사항들이 신설이 있어서 도시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한섬 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업무가 또 추가로 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좋습니다.
  •   민선 7기가 돼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   우리 동해시 인구가 작년 12월 현재 9만 2  8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우리 시가 9만 1  714명이지요?
  •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가 1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   그러면 인구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조직만 늘려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부서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잖습니까?
  •   되지요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   기본적인 사항이 인구가 느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은데……

김기하 의원   :

  •   인구는 줄어드는데……

○ 행정과장 김도경   :

  •   인구는 주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개청 할 때 인구는 10만 1  000명이었고 지금은 한 9만 1  000명 이 정도 됩니다.
  •   지금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2인가구가 국민 전체의 반 정도 되고 이럴 겁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 개개인   우리 시민들도 각자 개개인이 아마 경제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세대가 개청 때는 1만 세대였다가 지금 한 4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이외의 현장의 복지업무 인력이 추가로 많이 됐습니다.
  •   그러다 보니 우리 시 복지 인력이 많이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의 3년간 정원 증원 사항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동물 감염   동물방역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치매   안전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업무수요들이 늘어나거든요.
  •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공무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소통담당관을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   그러면 지금 소통   참 좋습니다.
  •   만약에 소통담당관을 과를 만들었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로 가던 걸 한 군데로 맡아서 한다고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는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   문제점보다는 지금 민선 6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행정이라 해서 우문현답의 날이라든가 현장대응반   현장견문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왔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지금 민선 7기에는 좀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자 이런 의미에서 소통담당관을 만들었고   이 소통담당관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능 외에 우리가 공보담당 기능   비서실 기능   법률지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포괄돼서 운영하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 관련 부분   도로 관련 부분   산지개발허가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발생이 되잖습니까?
  •   그러면 그 과에서는 문제점을 바로바로 알고 회의를 해서 하지만 또 만약에 A라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과에다가 민원을 냈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을 회피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과별로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소통과를 만들었을 때 또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소통과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기획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관을 6급을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실에다가 뒀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소통담당관 6급을 둬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조사   감사   예산   송무   법률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처리를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다루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적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소통과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고   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 6급 자리를 하나 두면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기존의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안에서 소통 업무라든가 갈등 업무   이 업무를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아마 그때 아시다시피 갈등 관련 조례도 만들고 다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각 분야별 업무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점용허가 이런 분야는 각 허가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편재가 있습니다.
  •   단지 소통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지원기능과 공보기능   법률지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대략 1억 2  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   그러면 지금 보면 총 인건비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본인건비를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우리 시에서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9억 원 정도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   그런데 2018년도 갔을 때 과장님 자료 주신 부분에 연도별로 계속 줄어듭니다.
  •   작년에는 36억 원   그러면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갔을 때 또 5억 원 정도가 줄어서 31억 원이 남습니다.
  •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는 그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지만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291억 원하고 GS하고 협약을 해서 310억 원을 써서 대략 심규언 시장님이 민선 6기 때 한 600억 원 정도가 예산을 썼습니다.
  •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대한민국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걷혀야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부분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만한   동해시의 지방세에도 대략 1년에 500억 원 정도에서 53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는 앞으로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없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된 문제인데   인건비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부세로 동해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그게 매년 내려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추계서 나온 것처럼 내년에 가서 그만큼 더 호봉승급에 따라 올라가겠죠.
  •   올라가지만 내년에 가서도 그만큼 인건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다음에 과 하나 증설되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최초에 출범할 때 5급 사업소 2개를 감축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생활환경센터 2개 감축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 아마 문화담당관 이래서 5급 하나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2016년도 들어서는 전략사업단이라 해서 국을 하나 줄이고 교통과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사업과를 줄였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 하나   과 네 개가 준 상태입니다.
  •   국 하나   과 세 개가.
  •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개 과가 더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국 하나   과 하나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   지금 정원은 5년 새 한 40명   50명 더 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구는 더 축소된 상태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   그만큼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1년에 거의 우리가 50에서 한 10% 정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제시한 금액에서 위에서 10%를 절감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과 하나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  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당장에 개발사업이라든가 편의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제가 초창기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개발과 비전 설정한 그 단초를 놓는 과정이라 봐 주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그리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민선 7기 새로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시정에 임하고 계신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직제개편안도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한 고민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앞에서 김기하 의원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이중에서 특히 쟁점이 소통담당관인데   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새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많이 쟁점이 됐던 사항이고요.
  •   소통이냐 불통이냐 그런 것도 있고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은 분명히 잘돼야지요.
  •   그런데 저는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말 소통이 더 잘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 보면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공직자들이 과연 나는 민선 6기까지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분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군데에서 약간 삐걱하면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을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소통담당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   그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소통을 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이 방법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소통담당관실 안에 보면 소통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있고 법률담당   대충 그런 것 같아요.
  •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   여기 보면 공보담당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   그리고 법률담당도 원래 있었지요.
  •   소통담당이 하나 더 느는 상태인데   소통담당관실에 법률담당이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색적이고   그러니까 담당관을 직제를 하나   과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소통담당이 하나 느는 정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고.
  •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의 노태우 정부시절에 위민실이라고 있었어요.
  •   아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위민실   요즘 얘기로 하면 참 요란했습니다.
  •   시장방 바로 옆에 사무실을 따로 만들고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계장급 중에 가장 소통 잘 하고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우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   그런데 이게 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말로 그냥 상명하복만 있고 이러니까 숨 막히니까 무마책으로 그런 기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게 소통담당관이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늘리는 게 정말 소통에 도움 될까   위민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   그런 면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그리고 이번에 과를 증설하면서 직제 정원   규정이 그런 게 있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사무관은 몇 명 있는데   결국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관이 2명이 증원된다   5급이죠.
  •   그리고 하위직에서 줄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무관 2명   6급 주사 1명이 느는 반면에 7급에서 2명 줄고 9급에서 1명이 줄게 돼 있어요.
  •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조금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나오는 사항이고   조례에는 크게 5급 마이너스 둘   6급 이하 마이너스 둘   5급 이하 플러스 둘 이렇게 됩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어쨌든 총원은 같은데   상위직급은 늘고 하위직급은 주는 건 맞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통상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은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어서 간부 공무원이 더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   일은 밑에 실무자급이 더 많은 게 더 좋지 않냐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   물론 지휘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6월 18일 임시회에서 정원 20명   공무원 20명 증원 건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한 달 전이었어요.
  •   정원 20명   이건 물론 복지라든가 수요가 많으니까 정부 승인 하에 늘려주는 거니까.
  •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또 과 직제도 늘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국 직제도 필요할 거 아닌가?
  •   왜냐 하면 2국 체제에서 과가 워낙 많으니까 국장 한 사람이 관장하는 과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좀 곤란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이게 참고로 넣어놓으셨는데 인구 10만 미만의 시   우리가 여기 해당 되겠지요.
  •   여기 보면 실국의 수를 1개 이상 3개 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 인구를 봤을 때 3개국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래서 중간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저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   네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담당관을 신설해서 소통이 되겠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물론 이 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통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그러니까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   제가 아까 김기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고 그 말씀 드렸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위 직급을 늘리고 하위 직급을 줄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죄송하지만 5급은 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합니다.
  •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   5급은 7%   6급은 25% 이내   7급은 30% 이내   8·9급은 35% 이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이번에 상하상계조정 되는 건 플러스 범위 내에서 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국 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건 규정에 이렇게 10만 미만   그 밑에 또 보시면 10만 이상 15만 미만도 또 1개 이상 3개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준은 똑같은 1개 이상 3개 이하인데   이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   해당되는 시군이 따로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과가 이런 식으로 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고   행안부 지침만 받으면 국을 또 신설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   그런데 그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선거를 막 마치고 들어 왔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줄은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접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   그런 상황에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저희들도 나가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았을 때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인구는 줄고 경기는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자리는 그대로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행안부 승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되면 그걸 또 늘릴 계획도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공무원 전체적인 증원은 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체적인 증원 는 건 아닙니다.
  •   651명 정원 그대로 있고 상계 조정된 겁니다.
  •   그렇게 봐 주시고요.
  •   그다음에 이 국 하나 신설되는 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행안부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10개 지표가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동해시는 국을 늘려도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동해시가 민선 7기 들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겠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고 공감합니다.
  •   그런데 이 직제개편안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전략사업단을   TF를 전략사업과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 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항만 관련 업무를 뭐 물류를 일원화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   그런데 기업유치과에 고유 업무를 안 적어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개발도 중요하고 도시재생도 중요합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365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통계로 나온 결과입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그런데 과를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말로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그런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좀 북돋우는 그런 기능은 좀 강화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됐는지……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바꾸면서 해운이라든가 물류 쪽의 업무를 전부 다 일괄 통일을 거기다 같이 했습니다.
  •   기존의 기업유치과는 기업지원이라든가 해서 산업단지 안에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로 됐고요.
  •   올해 같은 경우는 GTI박람회를 또 하고 이래서 그런 기능도 좀 추가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특히 보강하거나 강화한 것은 별로 없나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물류 쪽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물류 쪽.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17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재원조달을 지방세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방세 중에 2015년에 얼마를 증가했는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 오면서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   지방세가 들어오는 걸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궁금한 건 인근 시의 과장님들과 삼척시의 과장님들이 잠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강릉은 지금 과장급이 87명   삼척이 55명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39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인근시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전체적인 동해시 총괄적인 지방세 세수와 세입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비교한 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갖고 왔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879명입니다.
  •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이 중에 5급 사무관 48명이 되겠습니다.
  •   속초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2  000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608명이고요.
  •   5급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   태백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7  000명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602명입니다.
  •   여기도 5급 정원은 35명입니다.
  •   이걸 보면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도 인구는 적지만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급 수는 거의 또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   저희들 37개하고 태백   속초나 뭐 35개나 37개나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긴데   기본적인 행정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고   박남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수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무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지금 앞서서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요.
  •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흘리고 가는 것 같아요.
  •   물론 주어진 금액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 월급이 됐든 지역에 어떤 투자가 됐든 그 돈을 다 소비해서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된다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어떤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 나름대로 시청을 한 번 들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첫 안건이 2개과를 늘리는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   제가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통 3∼ 4년   4∼5년 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   결국은 그네들의 답을 듣고 인정을 하고 해결을 거의 하고 있는 과정인데 2개 과를 늘리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래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든 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도 좀 회의서류에 좀 올라와 준다면 우리가 동의하는 데도   그래 지금까지는 뭐 많은 말이 있고 불만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데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소통과가 한 군데에서 만약에 업무를 100% 처리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가 반 이상 줄 것 같습니다.
  •   소통과가 잘 한다면.
  •   그런데 그 소통과 한 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전 실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그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차라리 과별로 돌아가면서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도 인근 삼척시와 동해시를 비교해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접근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될 수 있는데도 안 됐어요.
  •   그런 걸 볼 때 소통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그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에서 어떤 인성교육부터 다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동해시의 변화나 시장님이 오히려 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만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소통담당관 안에 실질적으로 담당은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거기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소통담당 안에서 시 전체적인 소통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   또 그동안 의원님 바깥에서 보셨지만 조금 느슨하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주말 야근   또 평일 날에도 야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휴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또 평일 날에도 보면 바깥에 숙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고 이러니까 아마 평일 날에도 시내에 다니는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이 조직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민선 7기가 좀 새롭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체계가 출범하게끔 협조를 해 주시고요.
  •   출범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질책이라든가 야단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과에서 행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이창수입니다.
  •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번 조직개편 이후에 행안부 지침이 바뀐다면 하반기나 내년 초나 국을 신설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까?
  •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   그게 우리 시가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동해시는 국을 신설할 정도 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려오면 국을 신설할 겁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7월 달인데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조직개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번에 과장님과 면담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는 2개 국을 3개 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행안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왜 그러냐면 이 기구 개편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조례 쭉 살펴보니까 꽤 좀 있었고요.
  •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국 이름 같은 거나 아까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습니다.
  •   그러니까 각 과에서 쓰는 봉투 있잖습니까?
  •   봉투가 2016년도 그때 조직개편하기 전에 남아 있답니다.
  •   전략산업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요번에 사업단에서 또 과로 바뀌잖습니까?
  •   글자 한 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봉투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이름 개정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이 과가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별로 아닌데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혹시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가 염려가 생겨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만든 분들은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는 일단은 행정의 대형봉투들 같은 경우는 부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못 쓰게 되실까봐 염려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명칭 바뀐 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서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뭐 맑은물보존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   많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세 자   네 자 건축과   허가과   총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제일 익숙한 게 제일 좋거든요.
  •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기본 기조 아래에서 지금 명칭을 안 바꾸고 최소한 3개 글자로 과명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과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성격을 대변하다 보니까 좀 5글자씩 되는 과도 있습니다.
  •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체크를 해보고 미리 좀 예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면 지금도 기업유치과가 투자유치과로 바뀝니다.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   헷갈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또 바꿉니다.
  •   제가 아까 봉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비견한 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   그런데 요번에 또 바꿨어요.
  •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 국도 이름이 업무변화가 없는데 또 바꿨어요.
  •   그러면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상 보면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정원 문제는 잠시 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작년 정부에서 지방정부조직개선안 입법예고를 하신 거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작년?

이정학 의원   :

  •   네.
  •   그래서 작년 12월 입법예고를 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거기서 보면 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및 과는 지자체에서 자율권으로 행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10만 미만의 국은 2개 국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게 지방자치단체 정원 대통령령인데 그게 규정이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속초   아까 말씀드린 태백 그런 데는 과 단위로 정해져 있지요.
  •   거기는 니들은 자치단체는 17개 과 범위에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전에 10만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   그렇게 되다 보니 2개 국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래서 그것을 자율권에 맡기면서 10만 미만은 무조건 2개 국으로 하라고 언론에 났고 입법예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중복적으로 질의가 많아서 제가 단순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자료 1쪽을 보면 우리 조례 개정의의를 보면 주요정책 실현 여건 마련 등 보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발의 역할을 하며 실무 업무를 보는 6급 이하 직원 2명을 줄이고 대신해서 상위직인 관리직 5급을 늘렸습니다.
  •   늘리는 것이 과연 주요정책 실현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이상은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정원 조례 그렇게 비율상 범위가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범위 안에서 맞게끔 행정 기능적으로 그렇게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래서 이렇게 5급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여서 조직적인 어떤 부분에서 완성을 시켜서 앞으로 실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감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전체 총괄적인 숫자에서 감원되는 거고   세부단위 부서에 관련된 건 별도로 규칙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요거는 조례상에 총괄적인 숫자만 정하는 거고   감해지는 건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아직까지 인원 감원이 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   조직개편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 있어서 이 조례가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 작업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정학 의원   :

  •   아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감원되고 이랬을 때 각 과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입법예고라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시겠지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   여러 가지 담당 하나 신설하는 문제   담당이 업무분장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전에 논의가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아까 그 현장 소통강화하고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사실 강화돼야 할 시점에 관련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2개를 만드신 거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방만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5급 이하하고 정원 관리와 과 설치는 올 1월부터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   지방재정에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도 지금 2009년도인가 구조조정을 한 번 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출범을 할 때에는 공무원 정원이 670명 정도 됐습니다.
  •   그 때는 시군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인가 정원 감축을 하라 그래서 60명 정원 감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금 최근에 증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증원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치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가 더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증원하라 해서 한 거지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증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그다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고 내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5∼10%를 감해서 쓰는 거지   더 추가해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여하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2개 과가 늘어서 5급이 2분 느는 건 5급에서는 물론 환영할 일이겠지요.
  •   거꾸로 7급에서 6급 올라갈 사람들은 자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잖습니까?
  •   그러면 6급 자리가 또 비거든요.
  •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   아니 물론 똑같은 수로 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5급은 늘었지만 6급은 평소 자리에서 둘이 줄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줄었는데 기존의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하나씩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   같은 10개   10개   10개   기존에 있던 숫자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   그런데 물론 또 5급으로 올라가면 6급에 자리가 비니까 7급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은 밥그릇 숫자가 2개가 준다니까요   6급이.
  •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이런 증감에 대해서 5급한테는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6급 직원들한테는 또는 7급 직원들한테는 이런 의견 수렴 정도 하는 건 제도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아니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습니다.
  •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래서 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개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인사상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전체적인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거 총괄적으로 봐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인사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일은 사실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   그러면 7급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6급 자리가 모자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줆으로서 그네들이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보시면 전체적으로 5급 자리가 2개 늘면   5급이 과 단위잖습니까?
  •   그러면 최소한 국이 생기려면 최소한 4개과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   그 다음 과가 생기려면 최소한 4개 과의 담당이   계장들 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   그럼 과가 5급 과장이 생기면 그 밑에 최소한 3개나 4개 담당이 배치가 되거든요.
  •   그만큼 자리가 또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건 인사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급수에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5급이 4급 일을 보자니까 대행이라는 딱지가 붙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건 직무대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그렇듯이 그런 딱지 달고 가고 싶겠어요?
  •   안 줄었으면 정상 딱지 달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니까 업무를 대충대충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허가과 하나하고 교통버스승강장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이런 문제도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   그래서 늘리는 건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줄이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어차피 지방재정으로 월급을 써야 한다면 떡도 큰 떡이 좋다 하잖아요?
  •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 하고.
  •   그런 차원에서 줄이는 데에도 좀 관심을 깊이 가져서 그네들이 어떤 의욕이 상실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큰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그런 불평   불만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겠다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과장님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편익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과의 이해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나온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   왜냐 이러면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공무원 조직을 왜 늘리냐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와 다시 귀결이 되는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해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다든가 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단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좀 봐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반대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그러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8분 정회)
  •   
    (11시 44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께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토론한 결과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의원이 원안을 찬성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좀 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하셨고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그러면 동의자가 없으므로……
  •   (청취 불능)
  •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고 그 이의에 대해서 최재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알겠습니다.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반대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들었습니다.
  •   그리고 의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의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죄송합니다.

○ 의장 최석찬   :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8분 정회)
  •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잠시 정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면서 찬성이 5분이고 반대가 3분이었는데 제가 발표하기를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   정정을 하겠습니다.
  •   4.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5.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6.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7.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   
    (13시 31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1호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 추가에 동해 경찰서장을   2호에 기존구성기관 명칭 변경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를 동해해양경찰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전통한옥 사용료에 아침조식비 2인분이 포함된 상태로 예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식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의 환불요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가항의 사용료 중 조식비를 감액하여 예약숙박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1호의 한옥사용료 중 조식비 3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어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추가함으로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여행사를 통한 단일 관광지원 내용 추가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추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도로 연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사전검토결과 규제심의는 안 제7조가 해당되어 6월 18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   끝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입니다.
  •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전천을 활용하여 체함공간으로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   먼저 위탁사무와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탁사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며 위탁 시설은 수상레저시설에 카누 2인승과 4인승 각 5대   계류장   매표소이며 유원시설로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 각 5대   자전거 보관창고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   위탁기간은 2년으로 신청자격은 위탁사무와 시설운영이 가능한 북평동소재 법인단체에 우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단체로 하겠습니다.
  •   위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동해시 수상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정비와 당연직 위원 추가로   해수욕장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두 번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전통한옥 이용 시 조식비가 포함된 사용료로 인한 이용객 환불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 번째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관광여건과 관광사업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강화를 통하여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본 동의안은 전천 일원에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법인   단체 및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걸쳐 민간위탁을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사항 내용들을 조례 개정하는 것임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임응택 의원입니다.
  •   다른 쪽에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위원구성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삼척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주민참여는 해수욕장 관리에는 관공서도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 가지고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부대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마을운영위원장들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또 사항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몇 가지만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   일단은 저희 그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식비를 포함해서 했잖습니까?
  •   이번에 조식비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시는 것 같으신데 실제적인 민원 사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한옥을 작년 7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식을 제공해서 호텔에 출장뷔페도 해 봤습니다.
  •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출장뷔페를 하게 되니까 1인당 2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되고 또 출장비 자체를 100만 원 이상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와서 한옥에서 조식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또 오시는 관광객 중에서는 조식을   요즘 보니까 조식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미 사용료에다가 조식비를 포함해 갖고 가니까 민원 마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식비를 제외해서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셨군요.
  •   그러면 그 조식을 원하시는 관광객도 있진 않을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렇죠?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모텔 같은 경우에 보면 저걸 하잖습니까?

  •   무료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토스트 내지 우유하고 그다음에 날계란 내지 계란 프라이 정도   그리고 간단한 차.
  •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주에 망상 한옥에서 만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한 3  000원 내외에서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기존에 하던 대로 2만 원 가량 되는 조식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류를 준비하시면서 개정을 하시겠다   그 요점이시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알겠습니다.
  •   동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3  000원 정도의 일부 조식을 원하는 사람한테 무료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 전체 이용객이 무료니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게 60일 전에 예약이 됩니다.
  •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미 60일 전에 예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와서 나 먹겠다고 해 갖고 식사가 제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60일 전에 예약이 되었지만 리조트 측에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이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줘야 되잖아요?
  •   안 줄 수는 없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런 게 있습니다.
  •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리조트에 77실 중에서 요번에 새로 지은 한옥   한옥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글쎄 한옥만 보는데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 10명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줬는데 한옥 입실한 인원이 전체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두 번 더 시행해보고 결정하신다 했는데 오늘 이 안으로 완전 의결을 하기 보다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뭐 임시식사비라 할까요?
  •   그런 쪽으로 해서 한 5  000원 정도 이 요금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숙박요금을 공지하면 임의로 막 주는 게 오히려 남은 5  000원이라도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익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시 리조트 운영 측에서 비용을 간단한 걸로 서비스는 하되 비용은 우리가 안 들이는 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걸 가지고 비용하고 사용료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식 부분을 가지고 1인당 1만 5  000원씩 했던 부분을 가지고 2인 조식 포함됐던 3만 원은 저희가 공제를 해 드리고 뭐냐 하면 저희가 한옥에 대한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하고 지금 사회적 추세가 모텔 같은 경우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 토스트 정도 해 갖고 간단하게 하니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조식비 3만 원하고 아침에 서비스 제공하는 건 별개로 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홍보 차원으로 일정의 비용을 써서라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항상 예약은 꽉 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투숙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5%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했던 분들은 재방문을 하시면서 한옥이 좋다고 합니다.
  •   저희가 시설 자체도 그렇고 침구류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인 조식비 3만 원이 포함 되니까 30만 원이 33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43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제가 뒤에다 남겨 놨지만 보면 3만 원씩 내려가게 되면 비용이 16만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면 부담이 없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저도 답변을 들으니까 의외인데   난 항상 입실률이 100% 넘는 줄 알았어요.
  •   그런데 30∼40% 대라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과 홍보 차원에서도 할 만하다고 봅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자료 3쪽 3조를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에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외에 당일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당일 관광 여행사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   하루라도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일 관광의 경우는 숙박 하는 경우도 아닌데 굳이 지원을 강요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실제로 우리 당일 관광의 경우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이었습니다.
  •   308건이고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당일 관광이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니까 308건이었고 그러면서 관광객은 1만 3  676명이었습니다.
  •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 5  335만 원이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을 지원을 할 때 365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2017년도에 57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   줄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65건이고 차량 대수는 492건이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는 1만 7  000명이었습니다.
  •   그런데 2017년도에 57건의 차량은 108대고 4  082대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가 1인당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숙박 관광을 하면서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숙박 관광이 365건으로서 1만 7  758명이 왔고 그다음에 2017년에 4  082건이라 해서 전년 대비 해 갖고 1만 3  000명 정도가 줄더라고요.
  •   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일 관광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숙박 관광을 하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이 주는 1만 3  000명을 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당일 관광을 하다가 안 하니까 강릉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태백   정선 쪽으로 당일 관광 하는 쪽으로 이게 엄청나게 쏠림이 생겨 갖고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중에 당일 관광에 손님이 안 오니까 한산할 지경이 왔어요.
  •   그래서 당일 관광 때 인센티브 주는 거 한 3  000∼4  000만 원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 경제 내지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아서 당일 관광을 부활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잘 들었습니다.
  •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는 예산 변동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   내년 2월부터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증액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7  000만 원하고 3  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어떤 변동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   당일예산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해 갖고 7  000만 원은 그 단체여행하고 3  000만 원 코레일 쪽 하니까 총 1억 원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 제가 좀 얘기 드리면 한 1년 반 전에 당일 관광이 있다가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당일 관광을 뺐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당일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분들이 와 갖고 얼마를 먹고 자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미했지만 숙박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주니까 유료입장하고 숙박하고 식사했던 식사비용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가 1만 3  000명이 넘게 나더라는 얘기지요.
  •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광을 가게 되면   여행을 오게 되면 작게는 2만 원   많게는 4∼5만 원 정도 쓰니까 3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당일 관광이 안 오니까 주중에 관광 손님이 없다는 얘기지요.
  •   관광버스 자체가 동해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집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일 관광이 옴으로 인해서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당일 관광을 추가로 다시 복원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일 관광을 왔을 때 청구한 사람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당일 관광을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음식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이라든가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15만 원씩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대한 부분 말고 그분들은 저거밖에 안 하잖습니까?
  •   유료 관광지하면 무릉계 가면 2  500원이고 천곡동굴은 3  000원이고 40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밖에 안 내고 15만 원을 가져가니까 결국은 여행사가 되든지 10만 원을 가져가니까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렇지요.
  •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기 와서 식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1인당 7  000원   8  000원짜리 식사를 할 게 아닙니까?
  •   식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어물이 되든 사 가는 게 2∼3만 원 정도 사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해야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창수 의원   :

  •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일 관광의 경우에 뭐가 만족돼야지 당일 관광으로 인정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저희가 당일 관광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체험시설이나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걸랑요.
  •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이리로 안 온 거지요.

이창수 의원   :

  •   예전에도 식사하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를 들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급했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그때 1년 반 전에는 이걸 폐지할 때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때는 폐지하고 이걸 지금 다시 부활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반이라는 시차는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분당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추정치고요.
  •   이분이 입장료 천곡동굴 한 군데 갔다가 식사 하나 7  000원짜리 먹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동굴입장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것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건어물 안 살 수도 있고요.
  •   다른 데 안 갈 수도 있고요.
  •   그런 거거든요.
  •   그러면 이게 거의 1인당 1만 원 정도 되는데 동해시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입장 어디 하고 이게 거의 무료라는 얘기지요.
  •   그렇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일 관광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 받지 못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저희가 행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 보니까 당일 관광 안 오니까 우리가 이 지역경제가 저거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 여행사에다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와 갖고 쓰는 부분 계산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쓰시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창수 의원   :

  •   제가 애기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 뿐이 안 됩니다.
  •   7  000만 원   3  000만 원 1억 원 뿐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동해시 관광이 살아난다면 동의합니다.
  •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동해시 관광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   제 개인적인 의견은.
  •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지 대부분 이런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 관광객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나 아니면 그걸 인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에 좀 부정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제가 한동안 버스 몰 때 봉투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일 관광을 했을 때 몇 명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5만 원을 줍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단체 관광을 30명을……

임응택 의원   :

  •   30명을 기준으로 15만 원 준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그러면 30명이 말씀대로 식사 한 끼 최소한 1만 원이라고 치고 또 입장료 3  000원씩 해서……
  •   물론 받는 거보다는 많이 쓰는데 만약에 우리 관광 상품까지 샀다 이러면 흑자는 맞네요?
  •   만약에 그렇게 추진된다면.
  •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어요.
  •   삼척 쏠비치 아시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삼척 쏠비치 가면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동해역이나 강릉역까지 가서 삼척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태워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   그런데 여기 다른 시군 조례에도 보니까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   관광도우미 일을 두는 규정이.
  •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하고 있거든요?
  •   우리 시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7분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여기 보면 5항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뿐만 아니고 코레일이라든가 농협 쪽에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농협하고 코레일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저는 이걸 달리 좀 해석했는데 제가 우연히 쏠비치를 갔는데 내 차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서 관광객하고 뭔가 복장을 입은 사람하고 좀 틀리다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   이분이 시내 관광을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모른다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여기 안내 도우미 20명 배치돼 있습니다.
  •   그러면 나한테도 줄 수 있느냐   그렇다.
  •   그래서 이분이 행선지를 삼척시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추암으로 해서 천곡 시가지까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는 우리 모릅니다.
  •   딱 끊어요.
  •   물론 삼척에서 지원하고 삼척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삼척에서는 동해 여기도 와서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러도 오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이런 쪽으로는 관광 홍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숙박하고 당일 관광을 하는 게 있습니다.
  •   대부분 시군에서 숙박도 하고 당일도 하고 가평에 하는 데도 있고   숙박만 하는 데도 있고 당일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강릉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평창 같은 경우에 당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당일 관광에 치중을 하다가 먼저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일 뺐던 부분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은 적게 들어도 그분들이 오셔 갖고 식사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관광객 소비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주중에 주말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중에 관광객이 안 오시니까 당일 관광객 유치를 해서라도 관광활성화에 좀 하고자 해서 요번에 숙박에다가 숙박하고 당일을 같이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임응택 의원   :

  •   어쨌건 예산은 1억 원인데 이 부분이 조기에 소진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예산 1억 원 세워 가지고 어떤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 하는 데에는 분명히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이분들이 식사도 하고 유료 관광도 하고 하다 보면 점심이 걸리든 저녁이 걸리든 어딘가는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런 부분   한 쪽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척처럼 쏠비치 한 군데에 20명을 배치할 정도로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체험 관광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보면 유료 관광지라 하는 것이 천곡동굴하고 무릉계밖에 없습니다.
  •   없다 보니까 시티투어라든가 이걸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입장료 2  000원   3  000원 받아 가지고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후년 정도 돼 갖고 체험관광 해 갖고 1인당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시티투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어쨌건 문화관광도우미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체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봉사자를 모집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나 문화유적지도우미 같은 경우에 7분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봉사자신청을 좀 받으셔서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저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능기부 쪽으로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티투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   추후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가지고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지금 피서철인데 무릉계곡이나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날씨가 더운 관계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기하 의원   :

  •   하여튼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쪽입니다.
  •   조례 신설을 했는데 제7조 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으로 연접하여야 한다.
  •   지금 보면 타 시군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미터 폭을 다른 데 있고 그다음에 폭을 8미터라든가 4미터라든가 다른 시군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이게 뭐라 하냐 하면 주거 지역에 호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우리 시로 보면 어디인가 하면 A마트하고 현충탑하고 경포아파트하고 저기에 감추사 사이 그 단지 블록에 지금 원룸이 101개가 있습니다.
  •   101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중로가 어디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로가 그게 중로고 나머지 안은 다 소로가 되겠습니다.
  •   소로 안에 원룸이 101개가 있는데 그게 다 노후된 그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까 원룸 자체에서 추세가 헌 원룸에서 새 원룸으로 다 가게 되면 헌 원룸 자체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호스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택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라도 도로로 가지고 기준을 좀 해야지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광로 이렇게 하고 대로   중로   소로 이러면 소로 정도는 이렇게 해서 중로 정도는 큰 길에 있는 부분은 호스텔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싶어서 요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6월 18일 날 여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없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

  •   과장님도 의견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얼마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으나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의를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   동의를 일단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단 관광 지원 조례가 전국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혹시 없는 곳이 있는 건 좀 파악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혹시 비교한 게 있는지?
  •   강원도 중에서도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지?
  •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원 조례는 18개 시군이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숙박이라든가 당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 진흥에 관한 그 법령에 해 갖고 지원 조례는 시군이 다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잘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일단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나 정책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좀 작게 나갔으면 합니다.
  •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청취 불능)
  •   그럴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로 옛날에는 그냥 오다가 이제 자치단체 애들이 경쟁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저기 얼마 주는데 우리 얼마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참 레드오션입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하는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 수정도 하고 그럴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이번에 신성장 동력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섬이라 할지   석회석 폐광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있던데   제대로 된 관광시책을 펴서 정말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든 말든 우린 안 해도 된다   최종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하여튼 이 안을 내 놓은 집행부의 고충이 들려오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동의를 하고요.
  •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수정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관광 여건이 성숙이 되면 체험 시설이 된다   이러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해 갖고 이런 인센티브를 하지 않아도 체험 시설 쪽에 많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체험 시설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돼서 동해시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과장님 당일 관광을 추가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 묵호동이나 특별히 관광지역에 가보면 이 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   우리가 보조금을 끊고 난 뒤부터 관광객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추가를 시키신 것 같은데   그런 발 빠른 움직임 잘 하신 것 같고요.
  •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조식 부분   한옥 때도 그랬고 그전에 7대 의회 때도 그 한옥의 요금을 책정하는 조례 때나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개정안을 동의해서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도 당일 추가 건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뀌는 사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는 일들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여기 보면 신설된 조항에 보면 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요 네 번째 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 상품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코레일 쪽에서 KTX 이용해 갖고 자기네 개별적으로 강릉 상품 만든 게 있고   농협 쪽에서도 농어촌 체험 쪽 해 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게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면 기준은 똑같습니까?
  •   아까 몇 명 이상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은 똑같은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이게 뭐냐면   이건 당일 관광하고 별개로 그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된 부분 중에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일일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할 수가 없걸랑요.
  •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이창수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   예산은 1억 원뿐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매칭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이전에 이런 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죠.
  •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서 나 항에 1호와 2호에 당일 관광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1억 원이고 이게 지금 4호   5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별개입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렇죠.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5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그 밖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게 진짜 미미한 것까지 그때그때 뭘 이렇게 좀 해서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시장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힘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 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은 움직일 수 없잖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고칠라 그러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이창수 의원   :

  •   똑같은 말 계속 하시는데……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에 설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   제가 보니까 이게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 위탁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 시에 지침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딱히 매뉴얼이라고는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상에다가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아 그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그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 좀 틀릴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박주현 의원   :

  •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위탁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상레저시설 전천   여기에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건 협약 상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기재가 될 것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위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지금 추세이기는 한데 혹시 직접 고용 부분 있잖습니까?
  •   직접 운영하는 부분.
  •   그런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 번 좀 짜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된다   이러면 기간제가 되든지 일용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계절 영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모집에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보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돼야지 오지   이걸 가지고 6개월 내지 8개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천 공원 자체를 가지고 할 때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북평동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전천 자체가 북평 쪽에 있고 이걸 할 때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걸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 정규화 전환 가이드 라인이 발표 됐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전환대상에 속하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런 부분과 이번 민간위탁 요 부분은 별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좋습니다.
  •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북평 지역 산하에 있는 법인에 우선하신다 그러셨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북평 산하에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번영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 동해시 전체를 풀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지난번에 목욕탕 예 같은 경우   그렇죠?
  •   해당 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알겠습니다.
  •   사실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제정되는 어떤 그런 자치 법규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래서 그 과정의 절차나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조례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동의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요기 2쪽 보면요.
  •   구성 해 가지고 안에 보면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할 때?

이창수 의원   :

  •   네.
  •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어떠어떠한 분을 좀 선정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좀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시 의원 한 명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규정이 있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시 의원 되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수상레저 쪽이 되니까 그 쪽의 관련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정할 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건 향후 계획이니까 우리가 요번에 위탁 동의안이 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요런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이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선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하고 여기 전문가 되시는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출신 분들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니까 이 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과장님 결재 올려 가지고 시장님 결재 나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그건 의회에 굳이 보고 안 해도……

○ 관광과장 황윤상   :

  •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의원님 추천해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럽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렇죠.
  •   그럴 수는 있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수고 많습니다.
  •   여기 보면 수상레저 종목 해 놨는데 여기는 카누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그러면 이 카누에 한정해서 지역 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면 이 법인단체나 또는 일반단체가 선정을 할 때 이 카누도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수상안전구조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고를 할 겁니다.

임응택 의원   :

  •   자격 요건이 붙는다   이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어느 단체든 여기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북평에 있는 단체가 법인을 하되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전체로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2쪽입니다.
  •   신청자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글쎄 그걸 가지고 특정 단체에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하고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인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공개적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신다는 부분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서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지금 카누가 2인승이 5대   4인승이 5대고   자전거가 각 5대   1인   2인   3인 이래 해서 15대인데   이 레저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대수가 상당하게 작지 않은지?
  •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일 날 원안대로 해 갖고 위탁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8월 달에 단체가 되든지 선정을 해 갖고 빠르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겁니다.
  •   해 보면 8   9   10월 이렇게 석 달 정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가 갖고 확대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여기에도 위탁해서 받는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수익이 나야지만 운영을 할 겁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   이 대수 가지고는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   처음입니다.
  •   시작 단계입니다.

최재석 의원   :

  •   이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북평교 위에 지금 다목적구장 쪽 해 갖고 400m 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 동해안 제3단계 확장 공사가 되게 되면 전천 갯목 쪽이 어선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   그렇게 된다면 그 아래쪽을 활용해 갖고 2단계 쪽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 내지 수상레저 시설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어선들 있던 면적이 다 나오고 그쪽을 이용해 수상레저 쪽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있습니다.
  •   2단계 사업.

최재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순 의원   :

  •   이거를 임대를 다 주지 않습니까?
  •   임대 주면 우리 장비를 다 같이 주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남순 의원   :

  •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변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장비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책임 있다는 얘기지요?
  •   그런데 저희들 시설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 중에요.
  •   제가 돈하고 관련되는 걸 다시 연결해서 여쭤 보면 재정 및 재원 조달 능력에 보면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이 있는데   1억 원 미만에서 이 장비 값이 만만치 않는데 그냥 1억 원 미만이면 장비가 그래도 대충 계산해서 얼마 이상 1억 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장비 자체를 가지고 아직도 뭘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하고 카누 2인용하고 4인용하고 추가적으로 선정업체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무슨 장비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정심의회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아까 발언 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 관광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니까 이건 놔두고요.
  •   7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   그런데 제가 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 의견은 수정안을 내면   제5항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저는 삭제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경우가 그 전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   다른 조항은 저는 다 동의하지만 이 조항은 저는 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정안을 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4시 39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이것으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전략사업추진단장고석민
  •   감사담당관권순찬
  •   기획담당관김시하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임정규
  •   민원과장이강운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최용봉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관광과장황윤상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평생교육센터소장박태옥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   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   본회의회의록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8.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6일 제8대 동해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제8대 동해시의회 개원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요즘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폭염도 풍수해와 다름없는 재난으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그럼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정회)
  •   
    (10시 1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10시 17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항입니다.
  •   과 단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폐지 2개과   신설 4개과   명칭변경 4개과로 총괄적으로 현재 기구에서 본청에 2개과가 신설되겠습니다.
  •   폐지는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신설은 소통담당관   전략사업과   문화교육과   교통과   명칭변경부서는 기획담당관   체육교육위생과   기업유치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   다항의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라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소속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   공무원 총 정원 651명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640명의 정원 중 본청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사무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국 20과 2직속 2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구를 2국 22과 2직속 2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지원국의 명칭 변경(행정복지국)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   일부 과의 폐지 및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실행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651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2개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 당면한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지금 우리 시에 20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린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   그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져 있다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과만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던 부분에서 21개 부서에서 22개로 해서 1부서가 봤을 때 조직이 하나 더 늘려가는 부분이 맞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   전략사업단이 TF로 운영하던 것을 전략사업으로 정식기구화해서 21개   전에는 20개 과에다가 1개 TF였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22개 과가 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부분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다른 타 시군 전부 다 아마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걸고   그 공약에 맞게끔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그간의 현장행정과 거기에 따라 추진코자 소통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그동안 우리 미래먹거리 개발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전략사업단을 TF로 운영했는데 전략사업과로 정식기구화 해서 우리 시 미래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고   그 외 일단은 부서의 기능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교통과가 그 동안 전의 도시과와 교통과를 묶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부화가 걸려서 도시과와 교통과 이렇게 다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부적인 사항은 담당 사항들이 신설이 있어서 도시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한섬 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업무가 또 추가로 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좋습니다.
  •   민선 7기가 돼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   우리 동해시 인구가 작년 12월 현재 9만 2  8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우리 시가 9만 1  714명이지요?
  •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가 1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   그러면 인구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조직만 늘려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부서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잖습니까?
  •   되지요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   기본적인 사항이 인구가 느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은데……

김기하 의원   :

  •   인구는 줄어드는데……

○ 행정과장 김도경   :

  •   인구는 주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개청 할 때 인구는 10만 1  000명이었고 지금은 한 9만 1  000명 이 정도 됩니다.
  •   지금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2인가구가 국민 전체의 반 정도 되고 이럴 겁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 개개인   우리 시민들도 각자 개개인이 아마 경제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세대가 개청 때는 1만 세대였다가 지금 한 4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이외의 현장의 복지업무 인력이 추가로 많이 됐습니다.
  •   그러다 보니 우리 시 복지 인력이 많이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의 3년간 정원 증원 사항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동물 감염   동물방역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치매   안전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업무수요들이 늘어나거든요.
  •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공무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소통담당관을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   그러면 지금 소통   참 좋습니다.
  •   만약에 소통담당관을 과를 만들었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로 가던 걸 한 군데로 맡아서 한다고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는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   문제점보다는 지금 민선 6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행정이라 해서 우문현답의 날이라든가 현장대응반   현장견문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왔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지금 민선 7기에는 좀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자 이런 의미에서 소통담당관을 만들었고   이 소통담당관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능 외에 우리가 공보담당 기능   비서실 기능   법률지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포괄돼서 운영하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 관련 부분   도로 관련 부분   산지개발허가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발생이 되잖습니까?
  •   그러면 그 과에서는 문제점을 바로바로 알고 회의를 해서 하지만 또 만약에 A라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과에다가 민원을 냈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을 회피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과별로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소통과를 만들었을 때 또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소통과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기획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관을 6급을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실에다가 뒀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소통담당관 6급을 둬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조사   감사   예산   송무   법률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처리를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다루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적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소통과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고   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 6급 자리를 하나 두면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기존의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안에서 소통 업무라든가 갈등 업무   이 업무를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아마 그때 아시다시피 갈등 관련 조례도 만들고 다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각 분야별 업무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점용허가 이런 분야는 각 허가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편재가 있습니다.
  •   단지 소통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지원기능과 공보기능   법률지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대략 1억 2  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   그러면 지금 보면 총 인건비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본인건비를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우리 시에서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9억 원 정도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   그런데 2018년도 갔을 때 과장님 자료 주신 부분에 연도별로 계속 줄어듭니다.
  •   작년에는 36억 원   그러면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갔을 때 또 5억 원 정도가 줄어서 31억 원이 남습니다.
  •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는 그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지만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291억 원하고 GS하고 협약을 해서 310억 원을 써서 대략 심규언 시장님이 민선 6기 때 한 600억 원 정도가 예산을 썼습니다.
  •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대한민국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걷혀야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부분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만한   동해시의 지방세에도 대략 1년에 500억 원 정도에서 53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는 앞으로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없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된 문제인데   인건비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부세로 동해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그게 매년 내려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추계서 나온 것처럼 내년에 가서 그만큼 더 호봉승급에 따라 올라가겠죠.
  •   올라가지만 내년에 가서도 그만큼 인건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다음에 과 하나 증설되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최초에 출범할 때 5급 사업소 2개를 감축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생활환경센터 2개 감축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 아마 문화담당관 이래서 5급 하나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2016년도 들어서는 전략사업단이라 해서 국을 하나 줄이고 교통과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사업과를 줄였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 하나   과 네 개가 준 상태입니다.
  •   국 하나   과 세 개가.
  •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개 과가 더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국 하나   과 하나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   지금 정원은 5년 새 한 40명   50명 더 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구는 더 축소된 상태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   그만큼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1년에 거의 우리가 50에서 한 10% 정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제시한 금액에서 위에서 10%를 절감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과 하나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  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당장에 개발사업이라든가 편의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제가 초창기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개발과 비전 설정한 그 단초를 놓는 과정이라 봐 주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그리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민선 7기 새로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시정에 임하고 계신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직제개편안도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한 고민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앞에서 김기하 의원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이중에서 특히 쟁점이 소통담당관인데   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새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많이 쟁점이 됐던 사항이고요.
  •   소통이냐 불통이냐 그런 것도 있고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은 분명히 잘돼야지요.
  •   그런데 저는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말 소통이 더 잘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 보면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공직자들이 과연 나는 민선 6기까지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분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군데에서 약간 삐걱하면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을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소통담당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   그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소통을 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이 방법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소통담당관실 안에 보면 소통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있고 법률담당   대충 그런 것 같아요.
  •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   여기 보면 공보담당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   그리고 법률담당도 원래 있었지요.
  •   소통담당이 하나 더 느는 상태인데   소통담당관실에 법률담당이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색적이고   그러니까 담당관을 직제를 하나   과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소통담당이 하나 느는 정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고.
  •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의 노태우 정부시절에 위민실이라고 있었어요.
  •   아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위민실   요즘 얘기로 하면 참 요란했습니다.
  •   시장방 바로 옆에 사무실을 따로 만들고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계장급 중에 가장 소통 잘 하고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우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   그런데 이게 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말로 그냥 상명하복만 있고 이러니까 숨 막히니까 무마책으로 그런 기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게 소통담당관이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늘리는 게 정말 소통에 도움 될까   위민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   그런 면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그리고 이번에 과를 증설하면서 직제 정원   규정이 그런 게 있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사무관은 몇 명 있는데   결국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관이 2명이 증원된다   5급이죠.
  •   그리고 하위직에서 줄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무관 2명   6급 주사 1명이 느는 반면에 7급에서 2명 줄고 9급에서 1명이 줄게 돼 있어요.
  •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조금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나오는 사항이고   조례에는 크게 5급 마이너스 둘   6급 이하 마이너스 둘   5급 이하 플러스 둘 이렇게 됩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어쨌든 총원은 같은데   상위직급은 늘고 하위직급은 주는 건 맞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통상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은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어서 간부 공무원이 더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   일은 밑에 실무자급이 더 많은 게 더 좋지 않냐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   물론 지휘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6월 18일 임시회에서 정원 20명   공무원 20명 증원 건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한 달 전이었어요.
  •   정원 20명   이건 물론 복지라든가 수요가 많으니까 정부 승인 하에 늘려주는 거니까.
  •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또 과 직제도 늘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국 직제도 필요할 거 아닌가?
  •   왜냐 하면 2국 체제에서 과가 워낙 많으니까 국장 한 사람이 관장하는 과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좀 곤란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이게 참고로 넣어놓으셨는데 인구 10만 미만의 시   우리가 여기 해당 되겠지요.
  •   여기 보면 실국의 수를 1개 이상 3개 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 인구를 봤을 때 3개국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래서 중간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저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   네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담당관을 신설해서 소통이 되겠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물론 이 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통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그러니까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   제가 아까 김기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고 그 말씀 드렸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위 직급을 늘리고 하위 직급을 줄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죄송하지만 5급은 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합니다.
  •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   5급은 7%   6급은 25% 이내   7급은 30% 이내   8·9급은 35% 이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이번에 상하상계조정 되는 건 플러스 범위 내에서 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국 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건 규정에 이렇게 10만 미만   그 밑에 또 보시면 10만 이상 15만 미만도 또 1개 이상 3개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준은 똑같은 1개 이상 3개 이하인데   이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   해당되는 시군이 따로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과가 이런 식으로 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고   행안부 지침만 받으면 국을 또 신설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   그런데 그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선거를 막 마치고 들어 왔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줄은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접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   그런 상황에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저희들도 나가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았을 때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인구는 줄고 경기는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자리는 그대로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행안부 승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되면 그걸 또 늘릴 계획도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공무원 전체적인 증원은 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체적인 증원 는 건 아닙니다.
  •   651명 정원 그대로 있고 상계 조정된 겁니다.
  •   그렇게 봐 주시고요.
  •   그다음에 이 국 하나 신설되는 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행안부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10개 지표가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동해시는 국을 늘려도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동해시가 민선 7기 들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겠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고 공감합니다.
  •   그런데 이 직제개편안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전략사업단을   TF를 전략사업과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 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항만 관련 업무를 뭐 물류를 일원화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   그런데 기업유치과에 고유 업무를 안 적어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개발도 중요하고 도시재생도 중요합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365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통계로 나온 결과입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최재석 의원   :

  •   그런데 과를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말로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그런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좀 북돋우는 그런 기능은 좀 강화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됐는지……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바꾸면서 해운이라든가 물류 쪽의 업무를 전부 다 일괄 통일을 거기다 같이 했습니다.
  •   기존의 기업유치과는 기업지원이라든가 해서 산업단지 안에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로 됐고요.
  •   올해 같은 경우는 GTI박람회를 또 하고 이래서 그런 기능도 좀 추가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특히 보강하거나 강화한 것은 별로 없나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물류 쪽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물류 쪽.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17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재원조달을 지방세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방세 중에 2015년에 얼마를 증가했는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 오면서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   지방세가 들어오는 걸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궁금한 건 인근 시의 과장님들과 삼척시의 과장님들이 잠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강릉은 지금 과장급이 87명   삼척이 55명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39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인근시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전체적인 동해시 총괄적인 지방세 세수와 세입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비교한 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갖고 왔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879명입니다.
  •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이 중에 5급 사무관 48명이 되겠습니다.
  •   속초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2  000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608명이고요.
  •   5급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   태백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7  000명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602명입니다.
  •   여기도 5급 정원은 35명입니다.
  •   이걸 보면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도 인구는 적지만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급 수는 거의 또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   저희들 37개하고 태백   속초나 뭐 35개나 37개나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긴데   기본적인 행정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고   박남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수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무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지금 앞서서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요.
  •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흘리고 가는 것 같아요.
  •   물론 주어진 금액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 월급이 됐든 지역에 어떤 투자가 됐든 그 돈을 다 소비해서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된다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어떤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 나름대로 시청을 한 번 들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첫 안건이 2개과를 늘리는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   제가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통 3∼ 4년   4∼5년 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   결국은 그네들의 답을 듣고 인정을 하고 해결을 거의 하고 있는 과정인데 2개 과를 늘리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래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든 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도 좀 회의서류에 좀 올라와 준다면 우리가 동의하는 데도   그래 지금까지는 뭐 많은 말이 있고 불만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데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소통과가 한 군데에서 만약에 업무를 100% 처리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가 반 이상 줄 것 같습니다.
  •   소통과가 잘 한다면.
  •   그런데 그 소통과 한 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전 실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그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차라리 과별로 돌아가면서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도 인근 삼척시와 동해시를 비교해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접근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될 수 있는데도 안 됐어요.
  •   그런 걸 볼 때 소통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그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에서 어떤 인성교육부터 다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동해시의 변화나 시장님이 오히려 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만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소통담당관 안에 실질적으로 담당은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   거기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소통담당 안에서 시 전체적인 소통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   또 그동안 의원님 바깥에서 보셨지만 조금 느슨하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주말 야근   또 평일 날에도 야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휴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또 평일 날에도 보면 바깥에 숙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고 이러니까 아마 평일 날에도 시내에 다니는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이 조직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민선 7기가 좀 새롭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체계가 출범하게끔 협조를 해 주시고요.
  •   출범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질책이라든가 야단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과에서 행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이창수입니다.
  •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번 조직개편 이후에 행안부 지침이 바뀐다면 하반기나 내년 초나 국을 신설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까?
  •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   그게 우리 시가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동해시는 국을 신설할 정도 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려오면 국을 신설할 겁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7월 달인데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조직개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번에 과장님과 면담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는 2개 국을 3개 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행안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왜 그러냐면 이 기구 개편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조례 쭉 살펴보니까 꽤 좀 있었고요.
  •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국 이름 같은 거나 아까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습니다.
  •   그러니까 각 과에서 쓰는 봉투 있잖습니까?
  •   봉투가 2016년도 그때 조직개편하기 전에 남아 있답니다.
  •   전략산업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요번에 사업단에서 또 과로 바뀌잖습니까?
  •   글자 한 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봉투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이름 개정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이 과가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별로 아닌데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혹시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가 염려가 생겨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만든 분들은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는 일단은 행정의 대형봉투들 같은 경우는 부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못 쓰게 되실까봐 염려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명칭 바뀐 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서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뭐 맑은물보존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   많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세 자   네 자 건축과   허가과   총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제일 익숙한 게 제일 좋거든요.
  •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기본 기조 아래에서 지금 명칭을 안 바꾸고 최소한 3개 글자로 과명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과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성격을 대변하다 보니까 좀 5글자씩 되는 과도 있습니다.
  •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체크를 해보고 미리 좀 예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면 지금도 기업유치과가 투자유치과로 바뀝니다.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   헷갈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또 바꿉니다.
  •   제가 아까 봉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비견한 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   그런데 요번에 또 바꿨어요.
  •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 국도 이름이 업무변화가 없는데 또 바꿨어요.
  •   그러면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상 보면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정원 문제는 잠시 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작년 정부에서 지방정부조직개선안 입법예고를 하신 거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작년?

이정학 의원   :

  •   네.
  •   그래서 작년 12월 입법예고를 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거기서 보면 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및 과는 지자체에서 자율권으로 행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10만 미만의 국은 2개 국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게 지방자치단체 정원 대통령령인데 그게 규정이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속초   아까 말씀드린 태백 그런 데는 과 단위로 정해져 있지요.
  •   거기는 니들은 자치단체는 17개 과 범위에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전에 10만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   그렇게 되다 보니 2개 국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래서 그것을 자율권에 맡기면서 10만 미만은 무조건 2개 국으로 하라고 언론에 났고 입법예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중복적으로 질의가 많아서 제가 단순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자료 1쪽을 보면 우리 조례 개정의의를 보면 주요정책 실현 여건 마련 등 보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발의 역할을 하며 실무 업무를 보는 6급 이하 직원 2명을 줄이고 대신해서 상위직인 관리직 5급을 늘렸습니다.
  •   늘리는 것이 과연 주요정책 실현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이상은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정원 조례 그렇게 비율상 범위가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범위 안에서 맞게끔 행정 기능적으로 그렇게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래서 이렇게 5급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여서 조직적인 어떤 부분에서 완성을 시켜서 앞으로 실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감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전체 총괄적인 숫자에서 감원되는 거고   세부단위 부서에 관련된 건 별도로 규칙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요거는 조례상에 총괄적인 숫자만 정하는 거고   감해지는 건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아직까지 인원 감원이 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   조직개편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 있어서 이 조례가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 작업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정학 의원   :

  •   아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감원되고 이랬을 때 각 과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입법예고라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시겠지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   여러 가지 담당 하나 신설하는 문제   담당이 업무분장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전에 논의가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아까 그 현장 소통강화하고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사실 강화돼야 할 시점에 관련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2개를 만드신 거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방만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5급 이하하고 정원 관리와 과 설치는 올 1월부터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이정학 의원   :

  •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   지방재정에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도 지금 2009년도인가 구조조정을 한 번 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출범을 할 때에는 공무원 정원이 670명 정도 됐습니다.
  •   그 때는 시군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인가 정원 감축을 하라 그래서 60명 정원 감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금 최근에 증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증원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치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가 더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증원하라 해서 한 거지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증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그다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고 내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5∼10%를 감해서 쓰는 거지   더 추가해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여하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2개 과가 늘어서 5급이 2분 느는 건 5급에서는 물론 환영할 일이겠지요.
  •   거꾸로 7급에서 6급 올라갈 사람들은 자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잖습니까?
  •   그러면 6급 자리가 또 비거든요.
  •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   아니 물론 똑같은 수로 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5급은 늘었지만 6급은 평소 자리에서 둘이 줄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줄었는데 기존의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하나씩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   같은 10개   10개   10개   기존에 있던 숫자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   그런데 물론 또 5급으로 올라가면 6급에 자리가 비니까 7급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은 밥그릇 숫자가 2개가 준다니까요   6급이.
  •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이런 증감에 대해서 5급한테는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6급 직원들한테는 또는 7급 직원들한테는 이런 의견 수렴 정도 하는 건 제도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아니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습니다.
  •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래서 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개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인사상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전체적인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거 총괄적으로 봐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인사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일은 사실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   그러면 7급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6급 자리가 모자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줆으로서 그네들이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보시면 전체적으로 5급 자리가 2개 늘면   5급이 과 단위잖습니까?
  •   그러면 최소한 국이 생기려면 최소한 4개과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   그 다음 과가 생기려면 최소한 4개 과의 담당이   계장들 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   그럼 과가 5급 과장이 생기면 그 밑에 최소한 3개나 4개 담당이 배치가 되거든요.
  •   그만큼 자리가 또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건 인사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급수에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5급이 4급 일을 보자니까 대행이라는 딱지가 붙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건 직무대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그렇듯이 그런 딱지 달고 가고 싶겠어요?
  •   안 줄었으면 정상 딱지 달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니까 업무를 대충대충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허가과 하나하고 교통버스승강장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이런 문제도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   그래서 늘리는 건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줄이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어차피 지방재정으로 월급을 써야 한다면 떡도 큰 떡이 좋다 하잖아요?
  •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 하고.
  •   그런 차원에서 줄이는 데에도 좀 관심을 깊이 가져서 그네들이 어떤 의욕이 상실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저희들이 큰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그런 불평   불만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겠다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과장님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편익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과의 이해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그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나온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   왜냐 이러면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공무원 조직을 왜 늘리냐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와 다시 귀결이 되는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해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다든가 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단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좀 봐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반대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그러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8분 정회)
  •   
    (11시 44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께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토론한 결과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의원이 원안을 찬성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좀 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하셨고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그러면 동의자가 없으므로……
  •   (청취 불능)
  •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고 그 이의에 대해서 최재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알겠습니다.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반대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창수 의원   :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   들었습니다.
  •   그리고 의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의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죄송합니다.

○ 의장 최석찬   :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8분 정회)
  •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잠시 정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면서 찬성이 5분이고 반대가 3분이었는데 제가 발표하기를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   정정을 하겠습니다.
  •   4.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5.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6.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7.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   
    (13시 31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1호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 추가에 동해 경찰서장을   2호에 기존구성기관 명칭 변경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를 동해해양경찰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전통한옥 사용료에 아침조식비 2인분이 포함된 상태로 예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식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의 환불요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가항의 사용료 중 조식비를 감액하여 예약숙박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1호의 한옥사용료 중 조식비 3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어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추가함으로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여행사를 통한 단일 관광지원 내용 추가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추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도로 연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사전검토결과 규제심의는 안 제7조가 해당되어 6월 18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   끝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입니다.
  •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전천을 활용하여 체함공간으로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   먼저 위탁사무와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탁사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며 위탁 시설은 수상레저시설에 카누 2인승과 4인승 각 5대   계류장   매표소이며 유원시설로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 각 5대   자전거 보관창고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   위탁기간은 2년으로 신청자격은 위탁사무와 시설운영이 가능한 북평동소재 법인단체에 우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단체로 하겠습니다.
  •   위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동해시 수상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정비와 당연직 위원 추가로   해수욕장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두 번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전통한옥 이용 시 조식비가 포함된 사용료로 인한 이용객 환불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 번째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관광여건과 관광사업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강화를 통하여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본 동의안은 전천 일원에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법인   단체 및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걸쳐 민간위탁을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사항 내용들을 조례 개정하는 것임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임응택 의원입니다.
  •   다른 쪽에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위원구성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삼척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주민참여는 해수욕장 관리에는 관공서도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 가지고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부대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마을운영위원장들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또 사항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몇 가지만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   일단은 저희 그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식비를 포함해서 했잖습니까?
  •   이번에 조식비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시는 것 같으신데 실제적인 민원 사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한옥을 작년 7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식을 제공해서 호텔에 출장뷔페도 해 봤습니다.
  •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출장뷔페를 하게 되니까 1인당 2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되고 또 출장비 자체를 100만 원 이상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와서 한옥에서 조식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또 오시는 관광객 중에서는 조식을   요즘 보니까 조식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미 사용료에다가 조식비를 포함해 갖고 가니까 민원 마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식비를 제외해서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셨군요.
  •   그러면 그 조식을 원하시는 관광객도 있진 않을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렇죠?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모텔 같은 경우에 보면 저걸 하잖습니까?

  •   무료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토스트 내지 우유하고 그다음에 날계란 내지 계란 프라이 정도   그리고 간단한 차.
  •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주에 망상 한옥에서 만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한 3  000원 내외에서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기존에 하던 대로 2만 원 가량 되는 조식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류를 준비하시면서 개정을 하시겠다   그 요점이시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알겠습니다.
  •   동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3  000원 정도의 일부 조식을 원하는 사람한테 무료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 전체 이용객이 무료니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게 60일 전에 예약이 됩니다.
  •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미 60일 전에 예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와서 나 먹겠다고 해 갖고 식사가 제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60일 전에 예약이 되었지만 리조트 측에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이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줘야 되잖아요?
  •   안 줄 수는 없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런 게 있습니다.
  •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리조트에 77실 중에서 요번에 새로 지은 한옥   한옥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글쎄 한옥만 보는데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 10명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줬는데 한옥 입실한 인원이 전체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두 번 더 시행해보고 결정하신다 했는데 오늘 이 안으로 완전 의결을 하기 보다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뭐 임시식사비라 할까요?
  •   그런 쪽으로 해서 한 5  000원 정도 이 요금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숙박요금을 공지하면 임의로 막 주는 게 오히려 남은 5  000원이라도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익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시 리조트 운영 측에서 비용을 간단한 걸로 서비스는 하되 비용은 우리가 안 들이는 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걸 가지고 비용하고 사용료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식 부분을 가지고 1인당 1만 5  000원씩 했던 부분을 가지고 2인 조식 포함됐던 3만 원은 저희가 공제를 해 드리고 뭐냐 하면 저희가 한옥에 대한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하고 지금 사회적 추세가 모텔 같은 경우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 토스트 정도 해 갖고 간단하게 하니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조식비 3만 원하고 아침에 서비스 제공하는 건 별개로 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홍보 차원으로 일정의 비용을 써서라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항상 예약은 꽉 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투숙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5%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했던 분들은 재방문을 하시면서 한옥이 좋다고 합니다.
  •   저희가 시설 자체도 그렇고 침구류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인 조식비 3만 원이 포함 되니까 30만 원이 33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43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제가 뒤에다 남겨 놨지만 보면 3만 원씩 내려가게 되면 비용이 16만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면 부담이 없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저도 답변을 들으니까 의외인데   난 항상 입실률이 100% 넘는 줄 알았어요.
  •   그런데 30∼40% 대라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과 홍보 차원에서도 할 만하다고 봅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   자료 3쪽 3조를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에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외에 당일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당일 관광 여행사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   그렇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   하루라도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일 관광의 경우는 숙박 하는 경우도 아닌데 굳이 지원을 강요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실제로 우리 당일 관광의 경우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이었습니다.
  •   308건이고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당일 관광이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니까 308건이었고 그러면서 관광객은 1만 3  676명이었습니다.
  •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 5  335만 원이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을 지원을 할 때 365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2017년도에 57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   줄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65건이고 차량 대수는 492건이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는 1만 7  000명이었습니다.
  •   그런데 2017년도에 57건의 차량은 108대고 4  082대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가 1인당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숙박 관광을 하면서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숙박 관광이 365건으로서 1만 7  758명이 왔고 그다음에 2017년에 4  082건이라 해서 전년 대비 해 갖고 1만 3  000명 정도가 줄더라고요.
  •   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일 관광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숙박 관광을 하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이 주는 1만 3  000명을 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당일 관광을 하다가 안 하니까 강릉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태백   정선 쪽으로 당일 관광 하는 쪽으로 이게 엄청나게 쏠림이 생겨 갖고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중에 당일 관광에 손님이 안 오니까 한산할 지경이 왔어요.
  •   그래서 당일 관광 때 인센티브 주는 거 한 3  000∼4  000만 원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 경제 내지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아서 당일 관광을 부활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   잘 들었습니다.
  •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는 예산 변동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   내년 2월부터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정학 의원   :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증액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7  000만 원하고 3  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어떤 변동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   당일예산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해 갖고 7  000만 원은 그 단체여행하고 3  000만 원 코레일 쪽 하니까 총 1억 원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 제가 좀 얘기 드리면 한 1년 반 전에 당일 관광이 있다가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당일 관광을 뺐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당일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분들이 와 갖고 얼마를 먹고 자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미했지만 숙박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주니까 유료입장하고 숙박하고 식사했던 식사비용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가 1만 3  000명이 넘게 나더라는 얘기지요.
  •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광을 가게 되면   여행을 오게 되면 작게는 2만 원   많게는 4∼5만 원 정도 쓰니까 3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당일 관광이 안 오니까 주중에 관광 손님이 없다는 얘기지요.
  •   관광버스 자체가 동해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집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일 관광이 옴으로 인해서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당일 관광을 추가로 다시 복원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일 관광을 왔을 때 청구한 사람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당일 관광을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음식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이라든가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15만 원씩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대한 부분 말고 그분들은 저거밖에 안 하잖습니까?
  •   유료 관광지하면 무릉계 가면 2  500원이고 천곡동굴은 3  000원이고 40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밖에 안 내고 15만 원을 가져가니까 결국은 여행사가 되든지 10만 원을 가져가니까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렇지요.
  •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기 와서 식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1인당 7  000원   8  000원짜리 식사를 할 게 아닙니까?
  •   식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어물이 되든 사 가는 게 2∼3만 원 정도 사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해야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창수 의원   :

  •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일 관광의 경우에 뭐가 만족돼야지 당일 관광으로 인정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저희가 당일 관광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체험시설이나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걸랑요.
  •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이리로 안 온 거지요.

이창수 의원   :

  •   예전에도 식사하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를 들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급했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그때 1년 반 전에는 이걸 폐지할 때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때는 폐지하고 이걸 지금 다시 부활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반이라는 시차는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분당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추정치고요.
  •   이분이 입장료 천곡동굴 한 군데 갔다가 식사 하나 7  000원짜리 먹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동굴입장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것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건어물 안 살 수도 있고요.
  •   다른 데 안 갈 수도 있고요.
  •   그런 거거든요.
  •   그러면 이게 거의 1인당 1만 원 정도 되는데 동해시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입장 어디 하고 이게 거의 무료라는 얘기지요.
  •   그렇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일 관광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 받지 못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저희가 행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 보니까 당일 관광 안 오니까 우리가 이 지역경제가 저거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 여행사에다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와 갖고 쓰는 부분 계산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쓰시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창수 의원   :

  •   제가 애기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 뿐이 안 됩니다.
  •   7  000만 원   3  000만 원 1억 원 뿐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동해시 관광이 살아난다면 동의합니다.
  •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동해시 관광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   제 개인적인 의견은.
  •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지 대부분 이런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 관광객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나 아니면 그걸 인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에 좀 부정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제가 한동안 버스 몰 때 봉투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일 관광을 했을 때 몇 명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5만 원을 줍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단체 관광을 30명을……

임응택 의원   :

  •   30명을 기준으로 15만 원 준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그러면 30명이 말씀대로 식사 한 끼 최소한 1만 원이라고 치고 또 입장료 3  000원씩 해서……
  •   물론 받는 거보다는 많이 쓰는데 만약에 우리 관광 상품까지 샀다 이러면 흑자는 맞네요?
  •   만약에 그렇게 추진된다면.
  •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어요.
  •   삼척 쏠비치 아시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삼척 쏠비치 가면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동해역이나 강릉역까지 가서 삼척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태워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   그런데 여기 다른 시군 조례에도 보니까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   관광도우미 일을 두는 규정이.
  •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하고 있거든요?
  •   우리 시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7분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여기 보면 5항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뿐만 아니고 코레일이라든가 농협 쪽에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농협하고 코레일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저는 이걸 달리 좀 해석했는데 제가 우연히 쏠비치를 갔는데 내 차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서 관광객하고 뭔가 복장을 입은 사람하고 좀 틀리다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   이분이 시내 관광을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모른다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여기 안내 도우미 20명 배치돼 있습니다.
  •   그러면 나한테도 줄 수 있느냐   그렇다.
  •   그래서 이분이 행선지를 삼척시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추암으로 해서 천곡 시가지까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는 우리 모릅니다.
  •   딱 끊어요.
  •   물론 삼척에서 지원하고 삼척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삼척에서는 동해 여기도 와서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러도 오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이런 쪽으로는 관광 홍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숙박하고 당일 관광을 하는 게 있습니다.
  •   대부분 시군에서 숙박도 하고 당일도 하고 가평에 하는 데도 있고   숙박만 하는 데도 있고 당일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강릉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평창 같은 경우에 당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당일 관광에 치중을 하다가 먼저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일 뺐던 부분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은 적게 들어도 그분들이 오셔 갖고 식사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관광객 소비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주중에 주말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중에 관광객이 안 오시니까 당일 관광객 유치를 해서라도 관광활성화에 좀 하고자 해서 요번에 숙박에다가 숙박하고 당일을 같이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임응택 의원   :

  •   어쨌건 예산은 1억 원인데 이 부분이 조기에 소진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예산 1억 원 세워 가지고 어떤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 하는 데에는 분명히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이분들이 식사도 하고 유료 관광도 하고 하다 보면 점심이 걸리든 저녁이 걸리든 어딘가는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런 부분   한 쪽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척처럼 쏠비치 한 군데에 20명을 배치할 정도로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체험 관광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보면 유료 관광지라 하는 것이 천곡동굴하고 무릉계밖에 없습니다.
  •   없다 보니까 시티투어라든가 이걸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입장료 2  000원   3  000원 받아 가지고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후년 정도 돼 갖고 체험관광 해 갖고 1인당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시티투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어쨌건 문화관광도우미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체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봉사자를 모집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나 문화유적지도우미 같은 경우에 7분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봉사자신청을 좀 받으셔서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저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능기부 쪽으로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티투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   추후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가지고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지금 피서철인데 무릉계곡이나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날씨가 더운 관계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기하 의원   :

  •   하여튼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쪽입니다.
  •   조례 신설을 했는데 제7조 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으로 연접하여야 한다.
  •   지금 보면 타 시군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미터 폭을 다른 데 있고 그다음에 폭을 8미터라든가 4미터라든가 다른 시군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이게 뭐라 하냐 하면 주거 지역에 호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우리 시로 보면 어디인가 하면 A마트하고 현충탑하고 경포아파트하고 저기에 감추사 사이 그 단지 블록에 지금 원룸이 101개가 있습니다.
  •   101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중로가 어디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로가 그게 중로고 나머지 안은 다 소로가 되겠습니다.
  •   소로 안에 원룸이 101개가 있는데 그게 다 노후된 그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까 원룸 자체에서 추세가 헌 원룸에서 새 원룸으로 다 가게 되면 헌 원룸 자체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호스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택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라도 도로로 가지고 기준을 좀 해야지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광로 이렇게 하고 대로   중로   소로 이러면 소로 정도는 이렇게 해서 중로 정도는 큰 길에 있는 부분은 호스텔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싶어서 요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6월 18일 날 여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없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

  •   과장님도 의견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얼마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으나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의를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   동의를 일단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단 관광 지원 조례가 전국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혹시 없는 곳이 있는 건 좀 파악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혹시 비교한 게 있는지?
  •   강원도 중에서도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지?
  •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원 조례는 18개 시군이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숙박이라든가 당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 진흥에 관한 그 법령에 해 갖고 지원 조례는 시군이 다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잘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일단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나 정책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좀 작게 나갔으면 합니다.
  •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청취 불능)
  •   그럴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로 옛날에는 그냥 오다가 이제 자치단체 애들이 경쟁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저기 얼마 주는데 우리 얼마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참 레드오션입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하는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 수정도 하고 그럴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이번에 신성장 동력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섬이라 할지   석회석 폐광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있던데   제대로 된 관광시책을 펴서 정말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든 말든 우린 안 해도 된다   최종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하여튼 이 안을 내 놓은 집행부의 고충이 들려오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동의를 하고요.
  •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수정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관광 여건이 성숙이 되면 체험 시설이 된다   이러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해 갖고 이런 인센티브를 하지 않아도 체험 시설 쪽에 많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체험 시설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돼서 동해시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박주현입니다.
  •   과장님 당일 관광을 추가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 묵호동이나 특별히 관광지역에 가보면 이 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   우리가 보조금을 끊고 난 뒤부터 관광객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추가를 시키신 것 같은데   그런 발 빠른 움직임 잘 하신 것 같고요.
  •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조식 부분   한옥 때도 그랬고 그전에 7대 의회 때도 그 한옥의 요금을 책정하는 조례 때나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개정안을 동의해서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도 당일 추가 건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뀌는 사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는 일들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여기 보면 신설된 조항에 보면 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요 네 번째 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 상품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코레일 쪽에서 KTX 이용해 갖고 자기네 개별적으로 강릉 상품 만든 게 있고   농협 쪽에서도 농어촌 체험 쪽 해 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게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면 기준은 똑같습니까?
  •   아까 몇 명 이상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은 똑같은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아닙니다.
  •   이게 뭐냐면   이건 당일 관광하고 별개로 그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된 부분 중에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일일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할 수가 없걸랑요.
  •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이창수 의원   :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   예산은 1억 원뿐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매칭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이전에 이런 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죠.
  •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서 나 항에 1호와 2호에 당일 관광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1억 원이고 이게 지금 4호   5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별개입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렇죠.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5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그 밖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이게 진짜 미미한 것까지 그때그때 뭘 이렇게 좀 해서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시장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힘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 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은 움직일 수 없잖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고칠라 그러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이창수 의원   :

  •   똑같은 말 계속 하시는데……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에 설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   제가 보니까 이게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 위탁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 시에 지침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딱히 매뉴얼이라고는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상에다가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아 그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그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 좀 틀릴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박주현 의원   :

  •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위탁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상레저시설 전천   여기에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건 협약 상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기재가 될 것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위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지금 추세이기는 한데 혹시 직접 고용 부분 있잖습니까?
  •   직접 운영하는 부분.
  •   그런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 번 좀 짜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된다   이러면 기간제가 되든지 일용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계절 영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모집에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보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돼야지 오지   이걸 가지고 6개월 내지 8개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천 공원 자체를 가지고 할 때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북평동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전천 자체가 북평 쪽에 있고 이걸 할 때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걸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 정규화 전환 가이드 라인이 발표 됐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전환대상에 속하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런 부분과 이번 민간위탁 요 부분은 별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좋습니다.
  •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북평 지역 산하에 있는 법인에 우선하신다 그러셨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북평 산하에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번영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 동해시 전체를 풀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지난번에 목욕탕 예 같은 경우   그렇죠?
  •   해당 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알겠습니다.
  •   사실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제정되는 어떤 그런 자치 법규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주현 의원   :

  •   그래서 그 과정의 절차나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조례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   동의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   요기 2쪽 보면요.
  •   구성 해 가지고 안에 보면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할 때?

이창수 의원   :

  •   네.
  •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어떠어떠한 분을 좀 선정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좀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시 의원 한 명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규정이 있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시 의원 되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수상레저 쪽이 되니까 그 쪽의 관련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정할 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건 향후 계획이니까 우리가 요번에 위탁 동의안이 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요런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이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선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하고 여기 전문가 되시는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출신 분들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러니까 이 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과장님 결재 올려 가지고 시장님 결재 나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그건 의회에 굳이 보고 안 해도……

○ 관광과장 황윤상   :

  •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의원님 추천해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럽니다.

이창수 의원   :

  •   그렇죠.
  •   그럴 수는 있죠?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이창수 의원   :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   수고 많습니다.
  •   여기 보면 수상레저 종목 해 놨는데 여기는 카누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임응택 의원   :

  •   그러면 이 카누에 한정해서 지역 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면 이 법인단체나 또는 일반단체가 선정을 할 때 이 카누도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수상안전구조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고를 할 겁니다.

임응택 의원   :

  •   자격 요건이 붙는다   이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어느 단체든 여기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북평에 있는 단체가 법인을 하되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전체로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응택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2쪽입니다.
  •   신청자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글쎄 그걸 가지고 특정 단체에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하고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인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공개적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신다는 부분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서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지금 카누가 2인승이 5대   4인승이 5대고   자전거가 각 5대   1인   2인   3인 이래 해서 15대인데   이 레저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대수가 상당하게 작지 않은지?
  •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일 날 원안대로 해 갖고 위탁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8월 달에 단체가 되든지 선정을 해 갖고 빠르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겁니다.
  •   해 보면 8   9   10월 이렇게 석 달 정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가 갖고 확대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알겠습니다.
  •   여기에도 위탁해서 받는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수익이 나야지만 운영을 할 겁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   이 대수 가지고는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   처음입니다.
  •   시작 단계입니다.

최재석 의원   :

  •   이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북평교 위에 지금 다목적구장 쪽 해 갖고 400m 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 동해안 제3단계 확장 공사가 되게 되면 전천 갯목 쪽이 어선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   그렇게 된다면 그 아래쪽을 활용해 갖고 2단계 쪽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 내지 수상레저 시설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어선들 있던 면적이 다 나오고 그쪽을 이용해 수상레저 쪽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있습니다.
  •   2단계 사업.

최재석 의원   :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순 의원   :

  •   이거를 임대를 다 주지 않습니까?
  •   임대 주면 우리 장비를 다 같이 주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   네.

박남순 의원   :

  •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변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 관광과장 황윤상   :

  •   장비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책임 있다는 얘기지요?
  •   그런데 저희들 시설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 중에요.
  •   제가 돈하고 관련되는 걸 다시 연결해서 여쭤 보면 재정 및 재원 조달 능력에 보면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이 있는데   1억 원 미만에서 이 장비 값이 만만치 않는데 그냥 1억 원 미만이면 장비가 그래도 대충 계산해서 얼마 이상 1억 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   저희가 장비 자체를 가지고 아직도 뭘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하고 카누 2인용하고 4인용하고 추가적으로 선정업체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무슨 장비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정심의회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   :

  •   제가 아까 발언 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 관광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니까 이건 놔두고요.
  •   7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   그런데 제가 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 의견은 수정안을 내면   제5항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저는 삭제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경우가 그 전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   다른 조항은 저는 다 동의하지만 이 조항은 저는 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정안을 냅니다.

○ 의장 최석찬   :

  •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4시 39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이것으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전략사업추진단장고석민
  •   감사담당관권순찬
  •   기획담당관김시하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임정규
  •   민원과장이강운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최용봉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관광과장황윤상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평생교육센터소장박태옥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   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   본회의회의록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8.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6일 제8대 동해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제8대 동해시의회 개원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요즘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폭염도 풍수해와 다름없는 재난으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   그럼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정회)
  •   
    (10시 1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10시 17분)

○ 의장 최석찬   :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항입니다.
  •   과 단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폐지 2개과   신설 4개과   명칭변경 4개과로 총괄적으로 현재 기구에서 본청에 2개과가 신설되겠습니다.
  •   폐지는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신설은 소통담당관   전략사업과   문화교육과   교통과   명칭변경부서는 기획담당관   체육교육위생과   기업유치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   다항의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라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소속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   공무원 총 정원 651명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640명의 정원 중 본청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   비용추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사무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국 20과 2직속 2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구를 2국 22과 2직속 2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지원국의 명칭 변경(행정복지국)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   일부 과의 폐지 및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실행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651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2개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 당면한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최석찬   :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지금 우리 시에 20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린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   그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져 있다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과만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던 부분에서 21개 부서에서 22개로 해서 1부서가 봤을 때 조직이 하나 더 늘려가는 부분이 맞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   네.
  •   전략사업단이 TF로 운영하던 것을 전략사업으로 정식기구화해서 21개   전에는 20개 과에다가 1개 TF였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22개 과가 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부분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다른 타 시군 전부 다 아마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걸고   그 공약에 맞게끔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그간의 현장행정과 거기에 따라 추진코자 소통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그동안 우리 미래먹거리 개발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전략사업단을 TF로 운영했는데 전략사업과로 정식기구화 해서 우리 시 미래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고   그 외 일단은 부서의 기능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교통과가 그 동안 전의 도시과와 교통과를 묶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부화가 걸려서 도시과와 교통과 이렇게 다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부적인 사항은 담당 사항들이 신설이 있어서 도시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한섬 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업무가 또 추가로 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   지금 보면 좋습니다.
  •   민선 7기가 돼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   우리 동해시 인구가 작년 12월 현재 9만 2  8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우리 시가 9만 1  714명이지요?
  •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가 1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   그러면 인구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조직만 늘려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부서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잖습니까?
  •   되지요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   기본적인 사항이 인구가 느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은데……

김기하 의원   :

  •   인구는 줄어드는데……

○ 행정과장 김도경   :

  •   인구는 주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개청 할 때 인구는 10만 1  000명이었고 지금은 한 9만 1  000명 이 정도 됩니다.
  •   지금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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