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 제293회 제5차 본회의 2019.12.17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93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9.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
18.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재석 의원)
2.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계속)
3.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박남순 의원)
4.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박남순 의원)
5.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임응택 의원)
6.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7.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7.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이창수 의원)
18.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재석 의원)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계속)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박남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박남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임응택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남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19년 12월 6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9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63억 3,6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 211억 5,644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4,88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9억 8,6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6,6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474억 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남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19년도 11월 1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안을 2019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0일까지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16억 2,08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0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16억 2,08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의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7개 기금 90억 5,456만 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세입·세출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이창수 의원)      
(10시 1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7항,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의원입니다.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순도 아연과 황산, 카드뮴 등을 생산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강릉 옥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사회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풍제련소가 이전할 경우, 옥계 지역에 상수원을 두고 있는 동해시 주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가해질 것입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영풍제련소의 옥계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세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전 철회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강원도지사,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영풍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최근 강릉시 옥계면에 금진온천 휴양지구 투자라는 미명 아래 영풍석포제련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영풍과 김한근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동해시의회는 동해시민과 함께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아연을 제련할 때 배출하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제련소 인근의 수목이 죽어가도 탐욕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풍제련소는 1,600만 낙동강 수계 주민과 환경단체의 저항에 결국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은 기업입니다.
또한 카드뮴, 납, 비소와 같은 독성물질로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을 오염시켜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있고 황산 탱크로리 전복 사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폐수 불법 방출 등 대표적인 환경오염 기업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입니다.
동해시는 1980년 말 영풍 아연정광석이 동해항에 하역, 보관,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고 이후, ㈜영풍의 인식과 대처 방식에 이윤을 추구하며 인근 주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처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과 송정동 아연 정광석 물류 창고 주변 용지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켰고 결국 2013년 8월 동해시로부터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기업입니다.
강릉시와 영풍제련소는 2019년 3월 금진온천 휴양지구 특구개발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의 신속 유치 발언과 2019년 10월 31일 옥계 금진 사격장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영풍제련소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영풍 아연제련소 옥계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게 이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권성동 의원과 강릉시장은 환경오염을 반대하는 동해시민, 강릉시민, 강원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금전의 유혹에 영풍제련소 이전을 찬성하여 대대손손 이어온 강산을 팔아먹는 옥계면민에 대해서도 더 이상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반대하는 옥계면민과는 연대할 것입니다.
대기, 토양, 수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생태계의 학살자라 합니다.
동해시의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동해시 환경오염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동해시와 맞닿아 있는 옥계로의 영풍제련소 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강원도지사는 영풍제련소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
하나, 강릉시 국회의원, 강릉시장은 영풍제련소 이전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라.
하나, 동해시의회는 동해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2월 17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을 이창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8항,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기하 의원님과 박주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3일 간의 짧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사업을 그림에 비유한다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재료를 확정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재료로 내년에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는 동해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그 숫자만큼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합니다.
다가올 새해가 우리가 꿈꿨던 미래가 될 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며 더욱 더 기본에 충실한 의정 활동에 매진을 약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동해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폐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              심규언
  •   부시장              윤승기
  •   행정복지국장        박남기
  •   경제관광국장        김시하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과      심재희
  •   행정과장            황윤상
  •   가족과장          이정희
  •   문화교육과장        이지예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민원과장            최원근
  •   세무과장            배운환
  •   회계과장          정의출
  •   경제과장          박인수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관광과장            신영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안전과장          최성규
  •   허가과장          장한조
  •   건설과장          이만섭
  •   도시과장          김진근
  •   환경과장          김용주
  •   녹지과장            심정교
  •   보건소장            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 겸임  강성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
  •   전문위원          이강운
  •   전문위원          장명석
  •   의사담당            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    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