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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3회 제3차 본회의 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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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3.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5.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8.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14.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정학 의원)(계속)
2.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3.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계속)
4.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하 의원)(계속)
5.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6.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7.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8.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9.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1.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2.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3.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4.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정학 의원)(계속)      
(10시 0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이정학 의원입니다.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 피해 속에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어업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도 수립단계이며 특히 항만시설과 석탄발전소 등 오염물질 배출원이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5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낭독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간수명을 단축하는 등 생태계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전 세계에 미세먼지의 치명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이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림어업이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은 대표적 취약계층입니다.
야외활동이 많고, 농번기에는 하루 종일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작업은 대부분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호흡을 깊게 들이 마셔야하기에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키고, 토양 황폐화,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 등 생태계에 피해를 줍니다.
공기 중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묻게 되면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을 저해함으로서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킵니다. 가축의 호흡기질환 발생도 야기합니다.
또한 농수산업은 식량과 어패류 생산을 하는 먹거리 산업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힐링 공간으로서 미세먼지 때문에 일반 국민이 외출을 기피하게 되면 농어촌 체험이나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농어촌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전원도시이자 해양수산시인 동해시의 경우 1979년 동해항 개항이후 국내 석회석 수요의 전량, 시멘트생산량의 26% 등 연간 3천만 톤이 넘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석탄 화력발전소 4기가 위치하며 전기 생산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혁혁히 기여해왔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환경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석탄부두 등 항만시설과 선박,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야적장과 화물트럭 등으로 인한 석탄·석회가루·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위해를 가함은 물론 농작물 피해와 강·바다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큰 농림축산어업 분야와 대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그리고 가중피해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동해시에 대한 대책이 중차대함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실효성 높은 조치를 취하는 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법제화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시점에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을 발족하였고, 12월까지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은 미세먼지 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 서야 대응방안 찾기에 나선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인 보호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림어업 축산 분야를 포괄하는 피해실태에 대해 보다 넓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대해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서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 농어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만시설과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 이중삼중으로 오염물질 배출원에 겹겹이 쌓여있는 동해시의 경우 다량의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농어민 등 주민 고통과 농수산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인 농어촌과 최대 취약계층인 농어민, 그리고 동해시의 피해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동해시의회는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과 지원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동해시민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업인 보호 및 생명산업인 농어업 분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산하 “농어촌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민·농수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항만,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이 다수 위치하여 피해정도가 극심한 동해시의 경우 별도의 심층적 실태조사와 피해현황 파악 등을 통해 특화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건의합니다.
2019. 11. 27.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이정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계속)      
(10시 08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하 의원)(계속)      
(10시 09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3항,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    윤승기
  •   행정복지국장박남기
  •   경제관광국장김시하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홍보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황윤상
  •   가족과장이정희
  •   문화교육과장이지예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정의출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    신영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안전과장    최성규
  •   허가과장    장한조
  •   건설과장    이만섭
  •   도시과장    김진근
  •   환경과장    김용주
  •   녹지과장    심정교
  •   보건소장          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박현진
  •   전문위원  이강운
  •   전문위원  장명석
  •   의사담당    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  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