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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3회 제1차 본회의 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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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4.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방청소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   :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19년 1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언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동해시장 심규언입니다.
2020년도 시정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목표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시는 불과 반년 사이에 두 번의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동해안의 대형산불로 산림 180㏊와 건축물 50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2002년 국내 최초의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가 열린 캠핑 문화의 효시로 국내외 캠퍼들의 추억과 애정이 어려 있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유난히 태풍이 많았던 올해는 총 8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휩쓴 가운데 지난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은 인근 강릉과 삼척, 그리고 우리시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대형 재난이 있었지만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로 아픔과 상처를 신속하게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많은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 오토캠핑 문화의 성지라는 상징적인 역사와 문화의 가치 속에 현대적 요소를 더하여 새롭게, 정성껏 복구해 나갈 것입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말처럼 2019년 우리에게 닥친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가오는 2020년에도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한 동해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인구 5천 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미·중간 무역전쟁, 한·일 신뢰 관계 악화, 고용 시장 불안과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삶은 팍팍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성과 없는 경제자유구역, 폐교된 한중대를 대체할 산업 유치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준비했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대부분 시작되었고, 시민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9년은 재난복구비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시 예산이 2회 추경 기준으로 개청 이래 처음 5천억 원을 넘어선 한 해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1,330억 원, 교부세 1,732억 원 등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로 확보되었고 시비 채무액 또한 모두 갚아, 그 어느 때 보다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조급함으로 단기간에 과실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작은 것을 넘어 큰 것으로 향한다’라는 회소향대의 믿음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동해를 만들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신이 있었기에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 완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이제 그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행복소통 한마당, 공감 정책 토론회, 현안 심층 토론회, 청춘 토크 콘서트,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 장기 발전계획인 동해비전 2040은 시민 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비전 선포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눈높이 행정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시의 미래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사업의 본격 시작으로 경제·해양·관광벨트가 형성되어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무릉 생명건강 휴양지구와 복합체헙 관광단지는 스카이글라이더, 전망대, 루지 등 선도 사업이 확정되어 우리시 발전의 큰 축이었던 시멘트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첫 단추를 끼웠으며, 묵호지역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어달·대진간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이 시작되어 논골담길, 동쪽바다 중앙시장, 묵호항 재창조사업 등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해양 관광 벨트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추암 관광지는 상가와 캠핑장, 조각공원 정비에 이어 동해안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추암 바다 출렁다리가 개장되어 일출의 명소 촛대바위, 한국의 석림 능파대와 어우러져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관광지로 변모되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공모 사업 선정, LS전선 제2공장 증설 확정 등 기업 유치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동해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동해신항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북방경제 전진 기지로서의 도약을 한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일자리 목표 9,442명 중 3분기 현재 7,691명이 일자리를 찾아 81%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인 67.5%의 고용률과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4.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관의 협력 체제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나눔과 배려의 복지시스템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외계층에게 큰 기쁨을 주는 푸드뱅크와 행복드림 냉장고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였고,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은 초기 8개소의 참여 단체가 현재 46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원 분야 또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단 운영과 찾아가는 복지 기획 전수조사 등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여성친화공원 산책로, 안심조명 설치, 여성리더 육성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확대, 전담 교사 배치 등 실질적인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과 어르신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여가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품격 높은 교육 환경과 문화 도시 육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혀 주는 EBS강사 및 인강 스타 초청 입시설명회, 진로진학 캠프,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체험활동, 예능 특기 강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범위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도내 처음으로 문화관광재단 출범 준비도 마쳤습니다.
내년에 공식 출범되면,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관광 욕구를 한층 더 충족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 째 개최된 그린플러그드 동해 2019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음악으로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해변 문화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동해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와 전지 훈련단 유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2019년 상반기에만 18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동해∼포항간 철도 전철화와 국도 42호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의 예타 면제 확정, KTX 동해시 운행 등 국가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시민 안전보험 가입 등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통합 운영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책으로 강원도에서 평가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복합형 수산물 위판장 건립 등 농수산 소득기반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2019년 한 해는 시민과 함께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 완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이로 인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놓여진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우리시 출범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4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100년의 미래, 행복동해를 만들어갈 전환적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목표를「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더 큰 행복 동해 2020」으로 정하였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은 무엇인지?’ 그러한 사명 속에 ‘시민과 공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과 정책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우리시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과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미래세대가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우수도시를 만드는 것에 2020년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습니다.
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는,「사람과 미래, 세계 속의 동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해비전 2040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 혁신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지역 간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화합과 도약으로 더 큰 동해를 만들기 위해 미래 우리시의 자산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젊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카메라 렌즈와도 같습니다.
미래 우리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청소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수리과학 정보체험관, 천체 관측시설 및 야외 체험장은 교육과 문화, 체험,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권익을 보자하고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야간 시간대 및 공휴일,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공유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적극 개방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교육, 토크 콘서트 등 청소년 참여 확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 획기적인 지역 기업 연계 일자리 제공 시스템 등 청년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복지회관의 일부 공간은 청년 소셜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이 소통하고 취업과 창업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적 영역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청년이 모이는 도시, 청년과 함께 커가는 젊은 동해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5대 권역별 복합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의 미래는 천편일률적인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관광은 스토리가 힘입니다.
지역의 가치와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하고 스토리와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관광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관광자산을 통해 연계 복합 관광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무릉권역은 복합 체험 관광단지와 건강 생명 휴양지구,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과 더불어, 베틀바위 등산로, 힐링 전망대, 산악 출렁다리 등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삼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웰니스 건강 휴양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추암권역은 추암 근린공원, 바다 출렁다리, 철도가도교 확장, 동해신항 친수 공간과 주변 산업시설을 연계하여 빛과 조명을 이용한 여명 빛 테마파크로 조성해 일출과 야간경관 관광 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천곡권역은 천곡황금박쥐동굴의 VR체험관과 돌리네길 확장, 천곡명품거리 조성, 천곡항의 마리나항 지정, 한섬 감성 예술 바닷길을 통해 도심 속 감성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묵호권역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중심으로 묵호항, 논골담길,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어촌뉴딜 300 사업과 서핑, 카누, 낚시 등 레저 스포츠가 결합된 해양 레저   관광명소로, 망상권역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창조적 복구를 시작으로 망상해변에는 물놀이 시설, 리조트 등 민자사업 유치, 이색 테마거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로 새로운 체험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산림 자원과 연계한 산림해양 복합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동해시는 5대 권역별 테마가 있는 관광 사업으로 하나의 거대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새로운 스토리와 디자인을 통해 친숙하고 감성이 있는, 자연과 힐링, 체험이 공존하는 사계절 복합 관광 도시 동해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작지만 강한 살고 싶은 정주환경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행복동해는 시내 곳곳의 창밖 풍경이 달라지는 생명력과 매력이 넘치는 활력 도시입니다.
도시 정책은 정주와 관광의 상반된 매력이 공존하도록 관리하고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와 생활이 결합되고 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소득 연계 사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 기능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호지구 책방마을, 부곡 가마지기마을 등 4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문가의 선도적 안목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 후를 생각한 성장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중입니다.
구 망상동사무소는 망상해뜰책뜰로 재탄생하여 공공유휴공간 활용의 표준모델로써 주민이 주도하는 망상지역의 새로운 지역 공동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발한지구와 삼화지구의 도시재생사업 추가 선정으로 국비 240억 원이 확보되어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묵호∼발한∼동호∼부곡지역의 도시 특성을 연결하고 망상, 삼화 등 외곽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곳곳이 매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까지의 KTX 운행과 동해에서 부산까지의 고속철도 연결은 우리시를 열차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는 물론 지역의 관광, 문화, 교통,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동해역과 묵호역 주변 시설물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한편,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역세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강릉시, 코레일과 협업하여 새로운 열차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 선로의 직선화·복선화를 위한 인접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의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졍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기획 판매와 브랜드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판매센터 시설개선과 명품 소포장재 개발 등 고급화 전략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인지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희망택시 및 공공형 마중버스 운행, 도심 내 산림 공원 및 체육 시설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심 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지는 다양한 시민 행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동해권 북방경제 중심도시, 남북경제협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먼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변함 없는 우리시의 비전입니다.
남북경협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대 자산인 동해·묵호항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유연성을 갖는 시책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컨테이너 전용부두 지정, 인입철도 개설 등 우리시의 잠재력과 의지를 반영하여 항만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가관리 항만을 보유한 지역 중 항만공사가 없는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한 만큼 강원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시는 관광, 물류,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항을 통한 북방경제 협력사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 나진과 청진, 중국 투먼을 잇는 북방 루트 개척, 실질적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발굴,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 등 동해항이 북방 교역의 중심 기지이자 환동해권 물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말 완공되는 콜드체인 냉동 창고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 기업 유치의 전략적 기반을 두루 갖춘 지역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우리 지역을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신선 식품 시장 진출과 글로벌 수산 식품 허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묵호항은 재창조 1단계 사업에 이은 2, 3단계 사업화 방안과 발전 전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동해안권 해양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될 묵호항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구도심권 항만 배후 지역 경제 회복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가치를 실현하고, 나눔의 복지 문화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 중심 사회에서 질적 성장, 사람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시정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실현,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과 자주 만나 가감 없이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시정 참여가 어려운 청소년, 주부 계층, 동호회 등 일상생활 속 시민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시민 참여 예산제, 시민 설명회, 시정 소통 시민회의, SNS 활용 소통 활성화,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정 참여 확대 등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더 큰 동해를 위한 삼척시와의 통합 공론화와 시민 주도의 통합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통합 논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이자 북방 경제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강원대학교와의 관학 업무 협약, 삼척시와의 공동 화장장 건립 협약 또한, 시민 주도의 자연스러운 통합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통합의 당위성 및 명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세미나, 토론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과 통합기반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행복 동해의 100년! 지금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너무나 힘든 현실이기에 출산율 저하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보육시설의 실질적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생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해지고 고령화 사회가 다가올수록 노인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과 어르신이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저소득 가정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듬사업, 아동과 노인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동해 U-care 센터 신축 등 함께 나누는 복지사업은 세대 간 화합과 통합의 우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고 예우 받을 수 있는 보훈선양사업 확대, 어르신 여가 복지 시설 현대화,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 배송,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개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는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사업도 꼼꼼히 살펴 준비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유수의 대기업들이 아무리 큰 수익을 올려도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지 않고는 서민들의 경기 체감 온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년 사업에 촘촘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는 동해형 기업인턴제와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20년 정부는 혁신 성장 가속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개발 분야 이외에도 일자리와 생활SOC,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경제 활력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또한 정부계획에 맞춰 2020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시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또한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은 대내외 경기 하락 요인으로 정부의 국세 증가세가 둔화되어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될 전망인 가운데,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되어 이전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교육·안전·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수준은 다양해지고, 정부 정책사업의 의무 부담률은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된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의 당초 예산 3,745억 원보다 671억 원 증가한 4,416억 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은 19%(652억 원) 증가한 4,000억 원, 특별 회계 예산은 5%(20억 원) 증가한 4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재난방재 분야 36억 원, 친환경 교육 분야 지원에 102억 원,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분야에 328억 원,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399억 원, 사회 복지와 보건 분야에 1,68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1억 원, 산업·경제·교통·지역개발 분야에 628억 원, 일반 공공행정 경비와 기타 분야에 9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 완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심장이 역동적으로 펌프질해도 혈관에 구멍이 있으면 제대로 혈액을 보낼 수 없고, 그로 인해 손과 발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우리 공직자는 소명 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섬기고 대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긍정적 사고와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정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 여러분과 시 집행부 사이에서 건전한 견제와 균형으로 민의를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동해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하나 된 마음과 단합된 힘이 모인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미래가 가까운 현실이 되고, 작지만 강한 정주 도시, 함께 잘사는 행복 도시, 그리고 환동해권 북방 경제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해바다 푸른 물결 넘어서 갈매기가 날던 꿈을 찾아서 우리여 길을 떠나자”
가수 한승기씨가 노래한 ‘동해의 꿈’의 한 소절입니다.
동쪽은 생명의 원기가 숨 쉬는 방향, 태어나고 성장·발전하는 방향,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방향입니다.
또한, 동쪽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청춘에 대한 그리움, 젊음,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0년 예산은 동해의 꿈, 시민의 꿈을 이루고 시민이 중심 되는 행복동해 실현을 위해 우리시 각 분야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촘촘히 구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예산을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행복 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각종 경제 관련 예상 지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있어야만 산이 아름답고, 막힘이 있어야만 창이 아름답듯이, 절망 속에서의 희망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우리 시정도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재정적 한계로 험난한 과정을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복한 동해의 미래를 위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심정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근검 절약, 부지런함, 재치, 민첩 등을 상징하는 쥐의 해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1년 365일 늘 행복의 기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5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우리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최석찬 의장님!
그리고 임응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와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더 큰 행복동해 2020의 시정 목표에 따라 명품 교육환경, 5대 권역별 복합 관광사업, 정주 환경 우수 도시, 북방경제와 남북경협 시대를 선점할 기반 조성, 연령 간·계층 간 단절 없는 나눔 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지방소비세율 6% 인상과 관내 법인의 영업 이익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 수입은 총 66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6.7%를 차지하며 이 중 지방세는 올해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46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1억 원 가량 증가한 2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와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사실상 전년대비 4.5% 감소되었으나, 교부세 산정 시기의 개편으로 예년의 경우 추경에 반영하던 교부세 확정 분을 올해는 모두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가한 1,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 원 증가한 147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 수입은 50억 원 증가한 10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약 26% 증가한 32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되고,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의 증가와 국·도비 신규 사업, 재해 복구 및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비 등으로 다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에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새로운 재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보다 671억 원이 증가한 4,416억 원으로, 일반회계 4,000억 원, 특별회계 416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는 937억 원으로 인건비 550억 원, 공기업 및 공단 등 전출금 127억 원, 그리고 예비비 19억 원 등이며,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343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176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4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경비는 총 1,788억 원으로 일반보전금 973억 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15억 원, 민간위탁금 26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은 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 업무 수행 필요 경비로 일반 공공행정 사업비에 2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재난방재 분야에 36억 원, 교육경비 분야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동해 문화 정체성 확립과 교육 문화공간조성 등 문화예술 분야에 55억 원,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추진 등 관광분야에 164억 원을, 그리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 등 체육 산업 육성 사업비로 109억 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상·하수도 분야에 49억 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 환경 분야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외 계층 지원 등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총 1,5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에 71억 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 사업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촌가치 창출 및 선진기술 보급 등에 총 85억 원을,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및 녹지 공간 확충에 148억 원을 어업 기반 및 해양 관광, 항만 활성화 사업에 총 117억 원을 편성하여 농·산·어촌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장년,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각종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덟 번째, 무릉계곡 진입 도로 확장을 비롯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 등 도로 및 교통 시설 개선 사업에 106억 원, 대중교통, 물류비에 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재생 및 지역 개발 분야에 210억 원을,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 597억 원 및 예비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 6개 등 모두 8개의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 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0억 증가한 총규모 416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303억 원, 기타 특별 회계는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12개의 기금 중에 장애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은 폐지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7개 기금, 약 91억 원 가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지된 기금은 일반 회계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시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과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다방면으로 애써주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와 편성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윤승기
  •   행정복지국장박남기
  •   경제관광국장김시하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홍보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이정희
  •   문화교육과장이지예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정의출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신영선
  •   해양수산과장경창현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김진근
  •   환경과장김용주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 겸임강성국

○ 방청객          

  •   동해사회연대포럼 외 46명(총원 48명)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박현진
  •   전문위원이강운
  •   전문위원장명석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