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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2회 제3차 본회의 2019.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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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 동의안
11.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10분 자유발언
15.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16.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
17. 시정질문의 건
18.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석찬 의원)
2.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남순 의원)
3.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 의원)
4.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5.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6.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7.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응택 의원)
8.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4. 10분 자유발언(임응택 의원)
15.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김기하 의원)
16.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박남순 의원)
1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8.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동해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석찬 의원)         처음으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남순 의원)         처음으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 의원)      처음으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처음으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처음으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처음으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응택 의원)      처음으로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0분 자유발언(임응택 의원)      처음으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들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뜻하지 않은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고, 농작물 수확을 코앞에 두고 태풍이 여러 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불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로 국, 도비 등의 도움을 받아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복구를 완료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아온 우리시 행정에 대한 본 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 도비와 시비가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 및 위탁 시설물과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당연히 감사 또는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를 보면 ‘감사 또는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대부분 ‘감사 또는 조사 등을 할 수도 있다,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철저히 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례를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과연 이해가 될까요?
다음으로 보조비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묵호항 활어센터를 보조비 등 약 6억 7,500만 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해수유입 관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가 11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나 아직도 완공을 하지 못한 채 임시로 구 관로의 모터만 수리해서 활어센터를 이전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엉터리 설계도임에도 우리 집행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민원인이신 어르신이 가정집을 지으려고 18평짜리 설계도를 가지고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5평 미만은 주차공간이 필요 없고, 그 이상은 주차장 공간이 있어야 허가가 됩니다.
건축할 대지 북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고 도로가 곧 나니 그때 지으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1년이 넘도록 월세방에 살면서 기다려도 도로가 안 나자, 그 서류를 들고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조금만 소상히 말씀드렸다면 이 어르신은 1년 전에 15평 미만으로 건축을 하고 나중에 3평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미 건축을 완공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북평공단 내 건축물인 GS발전소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지은 건축물입니다만 기업은 양심을 속이고, 집행부는 꼼꼼하지 못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 GS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득하였는가 하면, 쌍용양회는 묵호항에 80년도 말 땅속에 묻혀있던 벙커씨유를 2018년도 말부터 오염토 정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염토정화법은 1997년도에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더 기막힌 이야기는 허가도 나가기 전에 쌍용양회삼화공장 내에 건축물을 선 건축 후 허가를 제출하여 집행부에서 불허 처분을 내리자 다시 재허가를 제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쌍용은 삼화공장에서 동해항으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전천강변 전용도로를 공장설립 이래 지금까지 재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완공된 42번 도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대책 없는 재연장 허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집행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도 11월 공무직 채용문제로 한동안 페이스북이 뜨거웠습니다.
48명 중 12명이 2019년 9월 9일자로 퇴사는 되었는데, 물론 12명 또한 당사자들이 조금만 세심했다면 지금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용 공고 시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 조건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문제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들은 291회 임시회 기간 중 오후에 쌍용양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정식안건으로 정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쌍용양회 입구에는 하수오니 등 쌍용에서 순환자원을 태우는 문제로 일부 주민들이 5개월째 농성 중이었습니다.
2층 회의장으로 가는 계단에는 스탠드식 POP가 있었는데 거기에 쌍용양회동해공장은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1962년 설립 후 약 57년을 이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전에 쌍용양회 동해공장 노조에서 동해시의회와 간담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간담회로 의회의 위상도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묵호항에 약 4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벙커씨유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목욕탕을 요구했으나 쌍용양회는 부당하고 전례도 타 기업에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쌍용은 영월 동강골프장을 만드는데 이미 30억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화동엔 주민들이 5개월째 농성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멘트 공장이라고 하는 쌍용향회 동해공장이 그간 분배의 원칙을 어기고, 그나마 지급한 적은 금액도 편의주의식 분배를 했기에 오늘의 사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쌍용양회가 윤리 경영을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 올 여름 천곡동 해안가에 있는 전광판에 연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냥 지나칠 문구일까요?
그리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 특히 서울특별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듯이, 늘어나는 노령인구 문제를 우리시는 오히려 전천강을 정주환경으로 잘 만들어서 동해시 인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대책 없는 사용연장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부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행정은 좀 더 꼼꼼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언행으로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더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집행부의 활기찬 모습과 의회와의 동행으로 동해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응택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5.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김기하 의원)      처음으로
(10시 1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8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왔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제 우리 동해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발송처는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당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재정권!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 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 10. 21.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김기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박남순 의원)      처음으로
(10시 2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6항,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 의원입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강원 영동남부지역에 보증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2011년 2월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지역의 안정적인 보증서비스 제공이 어려위지고, 향후 SOC개발에 따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양질의 보증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 동해지점의 존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발송처는 SGI서울보증 본사, 예금보험공사,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낭독을 하겠습니다.
SGI 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문.
SGI서울보증 동해지점이 관할하는 영동남부 3개시(동해시, 삼척시, 태백시)는 그 크기가 1,670.14㎢에 이르는 넓은 지리적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서울보증 강릉지점을 이용하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비스 확대정책에 힘입어 동해지점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보증사가 동해지점 폐쇄절차를 강행 중에 있다는 우려 섞인 소식을 접하며, 지역의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동해지점 폐쇄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 영동남부 지역의 동해시(경제자유구역, 동해항3단계 개발, 묵호항 개발,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 KTX선 동해연장), 삼척시(에너지발전단지, 삼척포항 간 철도선 연결 사업, 삼척제천 간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등), 태백시(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3개 시는 최근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한 SOC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보증수요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시멘트 3사(쌍용시멘트, 한라시멘트, 삼표시멘트)를 비롯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해관리공단 강원지사 등이 소재하며, 향후 동북아 시대의 지역 거점도시로 크게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보증고객들이 SGI서울보증의 차별 없는 양질의 보증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동해지점을 존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9. 10. 21.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박남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2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박남순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10분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화학물질 관리 정책 및 관리 현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해시 미래의 큰 희망의 결실을 위해 고생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4개월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 감을 잡는 듯합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오늘은 그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협해수관로 공사의 집행내역과 공사현황입니다.
처음 해수관로 공사 시작은 도비 2억, 시비 4억 3,000만 원, 자비 4,500여만 원인 6억 7,5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공사   비용은 자체 비용이 5억으로 늘어나 총 공사비 11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나 공사는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공사기간 또한 2016년 4월 26일 시작해서 18년 12월 11일 준공을… 완공 예정이었으나 준공은 하지 못하고 활어센터는 2019년 6월 20일 구 관로에 모터를 임시 수리해서 활어센터를 이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파제 외부의 해수를 사용하려고 공사를 하였으나 해수유입 파이프는 방파제를 통과해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 못하다 보니 필요한 해수 양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사현장을 집행부에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번과 같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조인협회 폐수처리장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조인협회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인협회는 해마다 줄어드는 생산량으로 위탁·운영하던 폐수처리장을 궁여지책 끝에 본 의원과 협의 후 주변 도시에서 직영하는 곳을 방문 후 협회가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직영 전은 3억 1,2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직영 후 협약금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운영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채낚기어선은 줄어들고 어족자원은 고갈됨으로 회원들 또한 많이 줄어서 현재 약 30명의 회원에게 받는 회비 또한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협회의 적립금은 고갈될 처지에 있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는 현재 계약서 내용을 현행대로 지속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으나 건조인협회는 지금과 같이 50대 50을 유지한다면 직영으로 운영해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시가 100% 운영을 해야 할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계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전천도로 등에 대해서입니다.
쌍용은 동해시 삼화동에 62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오는 동안 회사의 주인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공장으로 생산에 들어가면서 운송에 필요한 도로와 컨베이어 벨트를 전천강변을 따라 만들어져 현재까지 수리만 해서 사용함으로 특히 컨베이어 벨트는 흉물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42번 도로가 쌍용양회 동해공장 옆을 지나 동해항 정문으로 완공되었으나 쌍용은 아직까지도 전천강변 전용도로를 사용함으로 전천강 주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기간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연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42번 국도가 완공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42번 도로를 사용하려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집행부를 잘 이해시켜서 전천도로를 재사용하려고만 한 행위를 볼 때 업체의 무대책에 대한 동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갱신하는데 신중을 했다면 지금쯤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다른 생각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근 시군보다 숙박업소들이 대부분 외형적으로 보나, 내부적으로 보나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좋은 평이 나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집행부는 소독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이용하는 분들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피부병 등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화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삼동에 건강검진센터가 설립되어서 삼화보건소를 이용하던 시민 일부는 북삼동 건강검진센터로 인원이 분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고 볼 때 수입 또한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삼화보건소는 폐쇄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화보건소를 폐쇄함으로 남는 예산은 오히려 북삼동 건강검진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를 생각해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증을 지참하고 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소 직원들이 병이 걸려 적발되어도 이 사람들이 업소에서 다시 근무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업소 직원들의 보건증 의무가 법으로 해제되어서 자율로 보건증이
(청취불능)
있는 줄 압니다.
병에 걸린 유흥종사자가 접대행위를 해도 실제 단속은 안하므로 무법천지가 된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화무릉숲 이용실적과 근무자 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삼화건강무릉숲은 아토피 등 조용히 치유하면서 힐링 공간인데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난타 공연과 지역 가수들의 노래가 이어지고, 술과 음식이 반입되어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의 답변서 내용 중 시설의 제공 근거에는 단체의 이용객을 통한 시설의 홍보효과, 비수기 시설 이용으로 인한 수입률 향상, 기업·단체·청소년 등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동해주부대학에서 사용했던 행위가 무릉숲의 사용 용도에 맞는 허가 행위인지,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요양원 17·18·19년도 현재 보조금 지급내역과 관리내역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시설운영자가 이에 대해서 취하를 했다고 하니까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7년 당시 공무직 채용 관련 질의 내용은 현재 추가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의회 규범에 의해 상위법에 계류 중이거나 접수된 안건은 결과를 봐야 하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여지가 남을 수 있는 입사 조건은 공고 시 심도 있게 결정하시어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협 해수관로 집행내역 및 건조인협회 폐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협 해수관로 공사 집행내역과 공사현황 외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협 해수관로 공사 집행내역과 공사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묵호항 활어판매센터에 청정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수공급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동해시 수협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입니다.
공사 집행내역은 계약금액 11억 2,993만 2,000원으로 지출금액은 7억 2,195만 9,000원이고 잔액은 4억 7,973천 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사현황은 지난 4월 통수 시험결과 염도 등의 문제로 어류폐사가 일어나고, 해수관 시공에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시공사 측의 재시공 명령 조치하였으며, 시공사에서는 지난 9월, 서울 소재 전문업체와 하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4일부터 해수관 굴착을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상당기간 초과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발주처인 수협, 시공사, 감리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건조인협회 폐수처리장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은 묵호항 내 수산물 공동할복장에서 배출된 오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2003년 국·도비 포함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건립한 시설물입니다.
건립 이후 수산물 공동할복장 사용자인 동해시 건조인협회와 폐수처리장 관리 위탁… 관리운영 위수탁 체결을…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안정적 폐수처리를 위해 연간 5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건조인협회에서는 폐수처리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오징어 어획량 감소 및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협회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8월, 협회에서 직영으로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위험사례 없이 철저하게 시설물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 건물인 만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쌍용양회 전용도로 기존 허가내역 및 향후계획”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우리시 건설행정에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쌍용양회 전용도로 기존 허가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쌍용양회 전용도로 기존 허가내역입니다.
쌍용양회 전용도로는 시멘트 제조용 수입 유연탄을 동해공장으로 운반 시 시가지 교통 혼잡과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유연탄 수송을 목적으로 1984년 2월 18일 최초 허가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허가 하였으며, 현재의 허가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1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점·사용 허가 면적은 86,591㎡로 위치는 삼화 동해공장 후문에서 북평공장 구간이며, 주요 시설물은 전용도로는 7.5㎞, 벨트컨베이어는 구동부 7개소를 포함 8.5㎞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쌍용전용도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전용도로 폐쇄를 전제로 문제점 및 대안노선 검토, 전용도로의 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방안, 벨트컨베이어 현황 및 경관 개선방안, 북평선 철도운송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할 것을 쌍용에 요청하였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는 2019년 10월 1일,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예건기술, 태일환경, 비엔비산업, 3개 업체와 상지대학교가 공동 참여하는 기술 및 학술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 24일 우리시 관계 부서 및 시의원님 참석 하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대안노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용역추진 진행상황 및 허가자의 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무릉건강숲 등 보건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의무 숙박시설의 소독내역서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숙박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으로 59개 업소이며, 휴업 등 업소를 제외하고는 소독을 이행하고 있으며 매년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파악하여 고지하고 있고, 소독지연 업소를 방문하여 시정촉구, 소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삼화보건지소 공무원 및 근로자 내역과 이용실적, 수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화보건지소 근무자는 3명이며, 간호직 공무원 1명, 공중보건의사로 일반의와 한의사 2명이 있습니다.
삼화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이용자는 2018년 2,170명, 2019년 현재 1,381명이며 운영 수입은 2018년도 4,217만 원, 2019년 현재 3,276만 원입니다.
북삼건강증진센터는 금연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진료 기능은 없으며, 삼화보건지소는 의약 분업 A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보건증 관리 실태와 유흥업소 접객원들의 성병 검사 시 적발 건수와 관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관리실태입니다.
보건증은 2018년 9,411건, 2019년 9월까지 7,533건을 발급하였으며, 성병 검사 결과 감염자 및 치료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등 2,982건을 검사하여 클라미디아 17건을 발견·치료하였으며 2019년도 2,470건을 검사하여 클라미디아 18건을 발견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성매개감영병 환자는 치료 완료 시까지 보건증 발급 보류 및 업무 종사 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등 관리대상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해농협 주부대학에 장소 임대 및 근거 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농협 주부대학 총 동문 한마음대회로 무릉건강숲 38객실 모두를 예약하여 2019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화합과 힐링을 위한 행사로 강당이 협소하여 시설 내 잔디밭에서 행사를 하였으며, 시설 제공 근거 규정은 동해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 제4조 4항, 기업·단체·청소년·어린이 등을 위한 치유 교육 연수 프로그램운영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해수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지난주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1차 하셨는데 그때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 공사비가 11억 3,000만 원인데 지급이 완료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잔액은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지금 잔액이 먼저… 1차 기성금으로 집수정 부분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 7억 2,000이 나갔습니다.
잔액은 이제 4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것은 지금 시공사에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비 소요를 보고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두 번째는 설계도에는 파이프 길이가 30m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임의로 10m로 함으로써 해수유입량이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자 방파제 안쪽에는 해수관로에 무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수이입량을 맞추려고 이분들이 유공으로 일부를 임의로 뚫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돌리자 내부에 있는 오염물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고기 아가미에 분비물이 끼니까 고기가 죽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거 쓰지 못하고 구 관로를 모터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0m와 30m는 확연히 틀린데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물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뒀습니다. 두었기 때문에 10m를 나갔을 때 물량 확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수 시험한 결과, 우리가 폐사를 하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공자가 천공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공을 10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통수 시험 결과를 보고 나머지 4공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파이프의 길이가 30m로 할 때에 물론 이 문제는 현재 과장님은 당시의 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참 그런데, 당시 과장님은 퇴직하셨고 계장님은 도로 이적하셨어요.
그렇지만 담당 과장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m로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30m는 일단 케이스 밖으로 나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밖의 케이스는 밖으로 나가면 외해기 때문에, 바닷물이.
항내 물은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 행정에서 내부 업무만 전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외부 일에서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항을 보면 파이프가 나가는 지점이 항구의 외항이지만 맨 구석쟁이에 있는 위치입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도 오늘을 위해서 오후에 다시 내려갔을 때에 물을 가동하고 있었지만 흙탕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항이지만 외항의 위치가 또 나름대로의 맨 구석쟁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도만 치면 모든 이물질과 부유물이 그 안으로 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을 당김으로써 안에서는 사실적인… 외항의 신선한 물이라고 설계는 했지만 파이프의 위치가 그렇다보니까 올바른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는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원천적인 공사를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우리 건조인협회에서 사용하는 폐수처리장까지 현재 기계에서 돌출로 하든, 외부적으로… 내항 쪽에서 폐수처리장까지 파이브가 나가서 거기에서 외항으로 나가야 그나마도 외항에 신선한 해수를 유입할 수가 있지, 현재 자리에서 보충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50m가 더…
방파제로부터 해수면 50m를 더 나간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조금만 주의보가 내리면 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못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 있게 과장님, 검토하셔서 추가분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공사는 해도 어떠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좀 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 4,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5억으로 느는데 결국은 내부를 좀 더 알아보았더니 그 5억이라는 돈이 차액 4억 6,000만 원이 활어센터를 운영하는 어민들이 10년간인가 나누어서 갚는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수협은 우리가 볼 때는 수협이 책임지는 줄 알았지만 수협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활어센터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다 10년간 나누어서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공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수협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자부담 4,000여만 원 최초의 금액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비를 수협에서 들더라도 현재의 위치보다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다음은 폐수처리장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는 이미 직영하기 전 위탁 업무 할 때 들던 돈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우리시가 100% 책임을 져도 우리시가 과거에 위탁 운영하던 금액 수준밖에 안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계산상으론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임응택 의원   :
그렇다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시가 이익을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이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고, 민이 어려울 때 뒤에서 펌핑 역할을 할 수 있는 괴로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넉넉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과거에는 건조양도 많고 건조인도 많아서 이분들이 약 3∼4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조합에 돈이 모여 있었는데 위탁운영으로써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이야기인데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마침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같은 양으로 사용하는 폐수처리의 약품 값이 10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시, 동해시 폐수처리장에 나가는 돈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라 해서 갔다 오고 이분들이 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반으로 줄이고도 지금 여기에 대한 8,000만 원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우리 오늘 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어민들이 어려워서 나몰라라하고 손을 들으면 결국은 우리시가 100%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큰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50대 50의 비율을 대폭, 이분들이 자부담 건사할 때는 10%였습니다.
또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우리시 소유의 시설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설물을 보면, 계약서를 보면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는 이분들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시가 보조… 약간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문구도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 문구도 수정하셔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조인들이 좀 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고 건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의 충분한 깊은 관심이 기대되는 순간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쌍용전천도로… 쌍용전용도로와 컨베이어벨트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대화도 나누었고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답변을 하셨고 본 의원이 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관심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간략하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원만한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용도로 폐쇄의 필요성은 시에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당장의 폐쇄는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시에서 금년 말에 전용도로 점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서 시에서 이제 쌍용에 대안 노선에 대한 검토를 좀 전문가에 의뢰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요청을 했고요.
쌍용에서 이에 맞춰서 지금 각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진행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전용도로 허가기간 이런 걸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42번 도로가 완공된 지 근 10년이고, 그 입구는 마지막 출구는 동해항 입구입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거기에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지금에서 용역을 주고 대책을 준비하는 거는 이미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전천강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임응택 의원   :
소장님, 앞서서 질의하였지만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소독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3개월에 1번, 또 어떤 거는 6개월에 1번인가, 아, 보건증이고.
그러니까 1년에 나누어서 하잖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하절기하고 동절기 하고 구분돼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하절기 1번, 동절기 1번.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니까 하절기에는 매월하고, 동절기에는 2개월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2개월에 1번씩이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동행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을 보고 자율로 한 걸…
○ 보건소장 박종태   :
관내 소독업소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 위탁을 해서?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그나마도 조금은 확실할 수 있겠네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불쾌함이 없고 또 다른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하시고, 위탁업체가 하지 않고도 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무작위로 좀 집어서 그 서류가 들어오면 했는지 안했는지 재확인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다.
다음은 삼화보건소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삼화주민님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삼화보건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삼화보건소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꼭 폐쇄가 능사냐, 유지가 능사냐, 그럼 중간지점이 능사냐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삼동에 또 건물이 하나 건강검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업무량이 늘고, 삼화동 보건소에는 업무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18년도에도 총 217명이 다녀갔는데, 건수가.
19년도 현재는 1,381건이면 대략 연말 가도 한 2∼30% 이상은 내방객이 준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삼화동에서 남는 인력을 폐쇄하는 데에는 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볼 때 거기에 인력을 북삼동 건강검진센터로 이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가 하는 거에 주목적의 질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일단은 묵호와 북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묵호와 북삼건강증진센터는 이제 진료기능은 없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이고요.
예를 들어서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는 고혈압·당뇨병,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사업을 하고 있고요.
북삼건강증진센터에서는 금연예방사업과 이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보건지소는 시내에서 4㎞ 이상 떨어져있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의약분업 A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고요.
일단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의 느슨함이 없고 공백이 없이 탄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 문제입니다.과거에는 이 보건증이 의무화였는데 지금은 자율로 바뀌었죠?
○ 보건소장 박종태   :
아닙니다. 의무적입니다.
임응택 의원   :
의무?
○ 보건소장 박종태   :
과거에는 6개월에 1번씩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1번씩 검사… 보건증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보건증을… 그럼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무조건 의무입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근데 자율로 와서 검사하게 돼 있단 얘기는 뭡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성병검사하고 보건증하고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증에 관한 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고요.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1년에 1번씩, 그리고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은 감염병 예방법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3개월, 6개월로 이렇게 임질, 매독, 기타 성병을 검사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에 걸린 자가 근무를 못하도록 보건증을 내주지 않고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중간 단속은 나갑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보건증에 대한 단속은 체육위생과에서 직접 담당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하면서 결핵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감염성질환이…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보건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한해서 보건증을 발급 못 받으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업소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건증 없이 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증에 대한 종사자라든지, 업주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수시 또는 불시 검문은 보건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체육위생과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앞으로 질문을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화무릉숲 이야기입니다.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운영조례 제4조 4항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조례 제4조 4항에 혹시 술·음향기기 반입 규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거는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없죠?
그러면 과장님은 그날 그 농협주부대학에서 총 자리를 다 빌려서 힐링 공간으로 쓴다고 할 때 이런 기계와 술·음향이 반입되는 줄 알고 허가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고 그러고 이제 잔디밭에서 하기 때문에 음향기기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외에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임응택 의원   :
음향기기도 어떤 회의와 동문회 화합적인 차원, 나아가야 할 방향, 진보적인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데에는 음향기기가 필요하겠지만 먼젓번처럼 그런 행태의 사용이라면 음향기기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힐링 공간을 만들어놓고 주민에게, 또는 외부인에게 아토피 등 치유 공간으로, 조용한 숲 공간인데 따지고 보면.
일회성으로 아무도 없어서 한번 빌려줬다손 치더라도 그런 내용이 소문이 나면 우리 힐링공간에는 도움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도 답변서에 보면 단체의 이용객을 통한 시설의 홍보효과, 물론 홍보효과는 봤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수기 시설 이용으로 인한 수입률 향상,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단체·청소년 등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술·음료·유흥이 이 제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또 허락을 하실 건지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저희 무릉건강숲에서는 술 자체 제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단체를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물론 무릉건강숲을 관리·감독하시는 소장님이 술·음료 공급은 당연히 안 했겠죠.
또 당연히 안 하리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운영의 방식에서 내용이 어떠냐를 꼼꼼히 따지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은 있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이용에 대해서도 관계 과장님으로서 분명한 행동을 하셔야 추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또 앞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로만 빌려서 가서, 추후에 음향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고 하는 걸 봤을 때에…
추후에 빌려준 이후에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제재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좀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번 한 번은 경험으로 돌리고 두 번 다시는 무릉건강힐링숲이 그와 같은 난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번째 질문에서 동해시요양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해시요양원 운영자가 포기서를 냈다고 합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 부서에서 저희 의회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 오늘 질문은 오후에 있을 회의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도 지난 17년도에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도 일부 해직된 공무자가 제2의… 법적 중이어서 계류 중인 사건은 우리 의원들은 상위 법령에 의한 일이거나 동등한 계층의 2군데 이상 동일 질문이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청원서도 못 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정과 소관 공무직 문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 문제가 판결이 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고, 화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은 길게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분은 공무원이기에 끝까지 참는 것이 민원을 빨리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해시민들께서도 성숙한 모습으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비해 선출직은 4년이라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공무원에 비해 짧지만 시 의원도 4년의 임기를 보다 더 충실하게 동해시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를 위한 우리의 열정을 시민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작지만 강한 도시, 미래의 행복 도시 동해시를 위해서 다 함께 뜻 모아 노력의 노력을 다 합시다.
사랑은 아무리 태워도 연기가 나지 않고,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시들어야 열매가 달리듯 우리의 고생이 시들은 꽃이라도, 후일 탐스럽게 달린 열매를 생각하면서 동해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 의원과 집행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금년도 이제 먼 산 능선에서 시작한 붉은 물결이 인척까지 다가오는 계절의 마지막 화려함을 펼치는 만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지나간 시간 잘 정리하시어 다가올 추울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응택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미탁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구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신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군 장병,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방청을 오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해시와 지역사회의 기업이 상생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촉구하고 대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요구를 했고, 6월에는 SK그룹의 사회적 가치운동을 소개하고 쌍용을 비롯한 GS동해전력, DB메탈, 영풍 등 관내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정량화하고 계량화해서 주민들의 쌓인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현안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6번 질문, 전용도로 벨트컨베이어 문제는 전 시간에 임응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5번 질문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불법건축 관련은 허가과장님께서 그리고 4번 순환자원 관련은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쌍용양회 불법건축 관련” 질문에 대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회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회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추진경위는 올해 5월 8일, 최초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어 6월 12일 날 건축허가서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7일 설계변경이 접수가 되면서 자원순환저장고 및 부속 공작물에 대해서 설계변경 접수가 되면서 동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8월 12일 우리시에서는 현장을 방문을 하여 사전 착공을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8월 14일 건축 불허가 처리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접수 개요입니다.
현재 9월 11일 날 설계변경 허가신청서가 재접수가 돼있는 상태이고 쌍용양회 주식회사는 에너지 저장시설인 ESS를 짓기 위하여 19년 6월 12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추가로 순환연료인 폐합성수지를 소각하기 위한 보관시설인 자원순환저장고를 증축하고자 19년 7월 17일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시는 자원순환저장고는 동해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3 규정에 의거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한 규정과 현장을 확인한 바,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 사전 착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19년 8월 14일 불허가처분과 동시에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상 최재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순환자원 현황”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쌍용양회 순환자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 반입량 및 처리단가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반입순환자원 중 연료는 폐목재에 4종 18만 3,998t이며 원료는 하수처리오니 외 8종 81만 847t 등 총 14종에 99만 4,845t입니다.
처리단가는 처리단가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쌍용양회공업㈜동해공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순환자원 반입 업체 현황입니다.
연료는 폐목재에 4종 55개 업체, 원료는 석탄재 외 6종 35개 업체 등 총 12개 종에 90개 업체입니다.
순환자원 반입 업체 및 수입석탄재 업체 현황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보관 창고 현황입니다.
폐기물보관장 외 8개 동으로 보관용량은 14만 6,048㎥이며 보관량은 7만 805t입니다.
이상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양회 순환자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허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장한조   :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이 쌍용의 구내 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요즘 현안이 되고 있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게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여기에 왜 그 순환자원 폐기물창고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게 이제 허가 당시에는 창고의 용도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소하천이나 도로 여기서부터 200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것이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거기에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회사에서 보면 말이죠.
7월 17일에 변경접수 한 것도 자원순환저장고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9월 11일 날에 일반창고로 변경신청을 했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네, 그런데 시에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건물이 이미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게 8월 12일… 14일 날 조치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12일 날 확인을 저희과에서 불시에 하고 그리고 이제 14일 날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재석 의원   :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근데 답변서에 보면 시에서 9월 11일 날에 또 추가조치를 하셨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거는 이제 2차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살짝 조금 공사가 더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2차 지시를…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답변서에 왜 그걸 빼셨냐고.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날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하기 전에 그림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거푸집이 있어요.
근데 이 거푸집도 철거가 돼 있고 그 위에 철재로 된 트러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에서 추가공사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시정지시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다가 기재는 안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가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상당히 엄중한 얘기죠, 그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추가로 임의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쌍용과 관련해서 주변의 시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행정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다 확인하고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한다.
담당과장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잠깐 교육을 갔다 오고 해서 살짝 누수가 조금 생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희들이 이틀 동안 가서 총 조사를 또 했고, 그렇게 위법사항을 정밀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재석 의원   :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말이죠, 쌍용 측에서는 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수긍하는 건 고사하고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럴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최재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우리를 모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청취불능)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사실 인허가를 하면서 사실 쌍용이라는 기업에 출입을 해서 확인을 하거나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그리고 이런 시대정서가 이제는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처음 현장을 방문을 직접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위반사항들이 발견이 된 사항들이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이 건물 지금 현재 바닥이 다 완성 돼 있는데, 올라가 있는데 말이죠.
바닥 면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970㎡ 정도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가로세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가로세로로 계산하면 한 50∼60m 정도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상당히 큰 구조물인데 금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현장관계자가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8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보름 만에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술자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보름 만에 그런 구조물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제가 그날 확인을 한 바로는 이제 공사현황판 상에는 5월 20일이라고 착공일이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할…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정도는 아니고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 시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뭐 그렇다고 판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쌍용이라는 회사가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사를 하고 안 걸리면 시간 버는 것이고 걸리면 과징금 좀 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앞으로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허가행위에 대해서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쌍용양회 관련해서 삼화동 주민들이 지난 4월부터 이미 7개월 째 거리에 나앉아서 농성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100% 맞는 주장을 하고 논리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있고 그동안 시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또 시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쌍용양회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공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맞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란 듯이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불법건축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 불법건축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창고로 재접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향후로도 이게 자원순환시설로 계속 사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심도 있게 지금 현재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석 의원   :
법리검토를 해서 지금은 창고허가가 나왔죠, 그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 허가과장 장한조   :
창고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재석 의원   :
창고허가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창고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향후에 그걸로 쓸… 어떤 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석 의원   :
아직 내 줄지, 안 내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그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럼 별도의 이제 순환자원저장고를 허가신청을 해도 내 줄 수 없는 입장이죠, 현행법상?
○ 허가과장 장한조   :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쌍용양회 순환자원재활용 설비 사업계획서 이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쌍용이 순환자원을 상당히 많이 더 들여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쌍용에서는 여기 투자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쌍용에서 순환연료로 가는 폐기물의 사용량이 올해에 보면 18만 5,000t인데 내년에는 40만 6,000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 회사는 이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 말이 나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순환자원저장고를 허가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허가 안 내줄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불허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최재석 의원   :
원론적으로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최재석 의원   :
이 계획에 따르면 쌍용에서 1팀 저장고가 있고 2팀 저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봤던 지역은 2팀 저장고 같아요.
창고 규모는 비슷하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하여튼 저는 쌍용도 우리지역에 상당히 소중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한중대학교가 폐교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쌍용이 만약에 쌍용이 어려워지면 동해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고 쌍용이 상당히 소중한 이웃이다, 같이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원리원칙만 따져가지고 순환자원저장고 허가를 안 내주면 완전히 계획이 쌍용공장 돌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죠?      
○ 허가과장 장한조   :
일단은 저희부서에서는 일단 뭐…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최재석 의원   :
원론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특히 불법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완전히 뒤바뀐 거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동해시 행정이 상당히 조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사실 뭐 이렇게 오니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이제 다… 건축사 하는 분들께 전문기술자 분들께 위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쌍용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뭐… 지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현장은 직접 들어가 봅니다.
관리·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이번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문제가 되고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또 관여를 한 거고,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노력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건축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쌍용이 가져다 쓰는 폐기물.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아까 과장님께서는 순환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어 중요하죠.
폐기물이 맞습니까,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순환자원…
최재석 의원   :
쌍용이 가지고 있는 허가업이 무슨 업을 허가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재활용… 종합재활용업으로 받았습니다.
최재석 의원   :
종활재활용업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종합페기물처리업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종합재활용…
최재석 의원   :
재활용업 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네, 좋습니다.
아까… 지금 가져다쓰는 폐기물 연료용도 있고 또 부원료용도 있다 그랬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총 얼마 정도요?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지금 순환자원 반입은 폐목재까지 해서 폐목재 4종에서 18만 3,000t 정도 되고요, 원료는 이제 하수처리오니 해서 8종에 81만 t 정도 됩니다.
최재석 의원   :
상당한 양이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폐기물을 가져다 쓰면서 처리비용도 받고 있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일부…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과장님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당한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제가 볼 때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그걸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폐기물을 여기서 땜으로 해서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회사는 상대적으로 이걸 처리해서 막대한 비용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것이 정상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국가기밀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글쎄요, 저희가 국가기밀이라고 까지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어차피 뭐… 회사에서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공개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개가 되고 비공개 원칙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에 강력하게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알아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 환경과장 김용주   :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최재석 의원   :
이해… 이해로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환경이 훼손이 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온다고 하면 종합행정을 펴는 집행부에서는 진작에 요구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무슨 이론을 개발하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같은 답이에요. 쌍용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그 부분은 제가 쌍용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협의해서 이 정도는 시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딱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추산을 해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 해봐도 폐기물을 처리해준 대가로 받는 돈이 쌍용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최소한 200백 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진마을에 생활쓰레기 매립한다고 해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그 지역에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반입량 수수료의 1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연간 2억 넘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약 한 2억 정도 됩니다.
최재석 의원   :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불이익을 주니까.
그렇다면 쌍용이 가지고 오는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자료에 제출했듯이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고 수입제품도 엄청나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폐기물 다 들어옵니다.
그걸 여기에서 때서 부원료비 줄이고 연료비 줄이고 돈을 번다고 하면 처리비용까지 거기다 더 받아요.
어떻습니까? 대진마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마는 정책적으로 입법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 그런 거 하자면 시에서 그런 기본 데이터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쌍용에서 연료로 갖다 쓰는 유연탄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2018년도 기준에 의하면 동해에서 쓰는 게 68만 t 정도 됩니다.
68만 1,000 t 정도.
최재석 의원   :
또? 또 있죠? 영월 가는 게 또…
○ 환경과장 김용주   :
영월 가는 게 19만 3,000 t 정도 되는 걸로…   
최재석 의원   :
그렇게 파악 됐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제가 항만청에 확인해 보니까 쌍용이 들여오는 유연탄이 연간 136만 t 정도입니다.
동해공장에서 쓰는 게 한 86만 t 정도 되고 쌍용으로 올라가는 게 한 50만… 영월로 가는 게 50만 t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 이 유연탄. 어디다 보관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유연탄 저장소에 보관해야…
최재석 의원   :
저장소가 옥내화 돼 있습니까, 옥외 적치장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옥내화 돼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전부 옥내에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쌍용에 옥외 적치장 없습니까, 유연탄?
○ 환경과장 김용주   :
옥외는 위쪽 부분으로 약간… 비가림 시설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옥내화 돼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유연탄. 이거 상당히 비산먼지도 많이 나고 환경 유해한 건데 그래서 옥내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 어디에 어떤 면적으로 있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관리하고 있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옥외 저장고도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은 야외치장에 좀 가보자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환경과장 김용주   :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무연탄이 아니고 콕스라고 별도의 연료… 아마 말씀하신 그거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니, 유연탄이든 콕스든 지금 문제는 이런 연료 내지는 원료가 환경에 유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따지는 자리였어요.
그거 때문에 현장에 가보자 그런 거예요.
현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옥내는 옥내화 됐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걸로 보고 야외적치장에 좀 가보자 그런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작업 중이어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과장님께 여쭈었더니 저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회사도 저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단 갑시다, 가보고 위험하면 우리가 안 갈게,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과장님까지 나 어딘지 모른다, 환경과 환경공무원들 사법 경찰권 있으시죠?
환경 문제 관련해서.
○ 환경과장 김용주   :
일부는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유감입니다.
자, 요즘 이제 주민들 농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쌍용에서 굴뚝에서 트러블이 있어서 무슨 비산먼지 많이 나간 적 여러 번 있었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네, 이건 요즘 일입니까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아마… 주기적으로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별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려와서 측정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도 분석 해 놨다 이거죠?
○ 환경과장 김용주   :
아, 그거는 대기와 관련돼 있는 거는 원주 보건… 강원도에서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있고요.
저희는 일부 자료를 측정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원인 분석한 거는 아직 없잖아…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아직 원인 분석은 없고요.
최재석 의원   :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쌍용하고 얘기를 해서 올 12월 연말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이거 뭐 상당히 좀 트러블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거고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신속하게 해서 회사도 상당히 오해 살 부분이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러이러한 원인이다 이건 진즉에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쌍용에서 내뿜는 비산먼지가 연간 대기오염물질이 한 1만 3,000 t 이상이에요, 그렇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GS화력발전소 아주 뭐 비산먼지 엄청 원흉처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게 한 3,200 t 돼요.
4배 정도 더 많이 배출합니다, 쌍용이.
그런데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삼화 주민들은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도 왜 우리는 비산먼지 측정 장치   하나 안 달아 놓느냐, 삼화동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측정소를 당초에 올 2월 달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연말 전까지는 설치 할…
최재석 의원   :
누구랑 협의한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용주   :
지역 주민들.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 주민들 간에 의견조율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네,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 공장이 연간 1만 3,000 t 이상이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설치해놓고 문제가 없으면 더 떳떳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늦었지만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회사에서 폐합성수지 사용량을 늘리면 질소화합물 비산먼지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환경과장 김용주   :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치 측정 장치를 해서 지금 현재 연료에서 나오는 물질이 과연 무슨 물질이 나오느냐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월 달 가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석탄연료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느냐 아니면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느냐는 연료 성분에 따라서 저희가 대기측정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 결과치가 좋지 않으면 폐기물 못 태우게 할 겁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당연히…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 측에 요구를 해야죠.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유연탄을 많이 때면 질소화합물 먼지가 많이 나는데 플라스틱을 때면 질소화합… 그러니까 그 열량을 이제 유연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그래서 질소화합물이 덜 나온다 하는 건데 이건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상식적으로 폐합성수지 플라스틱을 때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 환경과장 김용주   :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겠죠.
최재석 의원   :
다이옥신 같은 아주 치명적인 발암물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회사 측의 인식이 상당히…
시에서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 환경과장 김용주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눈에 보이는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한번 안 해주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지금 건강진단은 실시를 하는데 아마 간소하게 약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용 측에 요구를 지금 해서 좀 건강… 차량도 해서 좀 성의 있는 나름대로 좀… 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석 의원   :
협의하신다고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아니, 아까 말씀드린 간소하게 일반… 엑스레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최재석 의원   :
제가 알기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삼척, 영월 시멘트 공장 주변에 주민들 건강진단을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쌍용이 시멘트 공장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다, 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습니까?
주민건강을 진단한다고 하면 우리 쌍용 인접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좀 늦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최재석 의원   :
자, 환경과장님.
과장님 임무가 막중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량은 점점 늘이고, 회사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의 생리고 그걸 탓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바빠서 뭘 모르는 시민들,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환경 분야에서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아까 그 벨트컨베이어 전용도로 문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 5월… 6월 달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일단 쌍용 측에 얘기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아까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했고요.
진행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아까 답변에 들어보니까 용역을 쌍용 측에 맡겼다 이렇게… 지금 쌍용에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쌍용이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쌍용에서 용역비를 대서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신뢰가 좀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쌍용 측에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 저희가 추진과제나 과정상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의회에도 참여를 요청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쌍용의 돈으로 용역을 하면 해보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건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런 것을 이렇게 극복해서 이거는 확실한 대책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렇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 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시의회 또 주민들도 필요하다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쌍용양회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TF팀을 구성했다고요, 쌍용하고? 협의체?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최재석 의원   :
협의라는 것이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마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정도는 밝힐 수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고 아직 진행 중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쌍용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실은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쌍용을 무조건 몰아붙여가지고 이참에 시에서 하고 싶었던 무슨 부지도 기부 받고 발전기금도 목돈으로 얼마 받아내고 저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쌍용이라는 회사도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이웃입니다.
회사가 이해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기회 만났다고 시가 뭐 인허가권, 감독권 가지고 너무 휘두르는 것도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상생발전 하는 방안으로 과정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습니다. 하천점용문제 그러니까 전용도로문제, 벨트컨베이어 문제 또 폐기물 문제,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느 일방이 내가 이유 없이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화지역에서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 간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있습니다.
저는 시의원 들어와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왜 도대체, 똑같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워야 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요. 서로 저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이기 때문에 돌팔매를 맞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저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을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간에.
근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지금 환경과 주도로 해서 이제 양측을 다 대변해서 만나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또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그 양측의 주의 주장이 의사가 합치가 돼서 공통적인 분모가 나왔었을 때 시가 오히려 또 그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저희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두 단체 간에 빨리 화합을 해서 공통적인 분모를 좀 도출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도출하는데 시 집행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틀린데 저희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국장님, 그게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한발 물러서서 이거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사안 아니다, 당사자가 해결해라 이거 너무 방관자 적이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근데 그 부분이 그 주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고요.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있을 부분에서 양보가 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너무 강하게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양분 돼 있는데 이쪽 대표를 불러서 한번 얘기하고 이쪽 불러서 얘기하고 회사 측을 불러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고 다시 한 번 같이 모여보고 이런 노력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려우니까 우리가 덤벼들어도 안 돼 좀 그러지 마시고 딱하잖아요.
얼마나 딱합니까. 시에서 하면 제가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반드시 나오지는 않아도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시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금전적 부분으로 얘기가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점 저희 명심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쌍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마간산 격으로 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주민들 화합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더 노력해야 됩니다.
집행부 좀 더 심도 있게 대처해야 됩니다.
또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시장님 중앙발언대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저번 시정질문 때 부의장님께서도 쌍용문제에 대해서 일부 말씀은 하셨고 최재석 의원님께서 쌍용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까지 왔느냐. 쌍용이 경영을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지역과 상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리시 개청과 쌍용은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동해시민들에 피해와 아픔을 주어 왔다.
그리고 또 동해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세태를 쌍용이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큰 권한은 환경부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가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는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 질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인허가권 건축허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후약방문이다.
그리고 순환자원 문제는 법률상에 환경부에서 이걸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입법을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저는 상대방을 죽여야 사는 것이 전쟁이고 그리고 다함께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서로 갈라져가지고 이기주의에 이렇게
(청취불능)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정치는 거의 실종이 되고 타협도 안 됩니다.
아까 최재석 의원님이 국장한테 이제 양쪽의 삼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정말로 대표자를 뽑아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주장하고 저 사람이 주장하고 어떤 합리적인 또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는 이걸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대표자를 뽑아서 시가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게 성사가 되지 않고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측면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부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함께 위임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회단체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는 각 사회단체도 있고 시민들이 계십니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시민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기관에다가 전부 몰아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것을 전부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시에서 조금 강하게 집행을 하면 시가 너무 한다고 하고 유도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부터 현재까지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기본과 원칙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도 제가 공약사업이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 불법과 탈법은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행정의 우리시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하고 이 쌍용문제도 정말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쌍용이 지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할 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순환자원 문제, 아까 대기 질 문제, 물론 1만 3,000 t의 이런 질산화탄소 뭐 이런 걸 배출하고 이런 게 쌍용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또 지역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는 훨씬 작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건강권, 환경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심규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합니다마는 우리시민들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경우는 아침에 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참고로 시멘트산업은 석회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입니다.
그걸 이제… 유연탄을 때서 또 폐기물을 때서 열을 내서 구워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원재료의 90%가 석회석입니다.
근데 쌍용에서 연간 석회석을 사용하는 양이 우리 동해시하고 신기사업소입니까?
삼척에 있는 광산하고 해서 한 1,200만 t 이상을 채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석회석 채광료로 광물세로 내는 돈이 얼마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억 좀 넘어요. 6억 원.
작년에 쌍용양회의 매출이 9,9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90% 이상의 원료를 취득하는 데 드는 원재료비는 1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발의해서 이거 너무하다, 좀 올려 달라. 거의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현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갖다 때면서 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알자 그러면 절대 안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쌍용이 정말 소중한 이웃이고 쌍용을 정말 잘 이웃으로 대하려고 해도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시민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쌍용이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에서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께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셔서 지적할 건 지적하겠지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럼, 최재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 2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8항,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폐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윤승기
  •   행정복지국장박남기
  •   경제관광국장김시하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홍보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이정희
  •   문화교육과장이지예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정의출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해양수산과장경창현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김진근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박현진
  •   전문위원이강운
  •   전문위원장명석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