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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92회 제2차 본회의 2019.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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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동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해경제인연합회 전억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동해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김기하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
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 하시고,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하여 충실한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수재가 발생한 이재민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해시의회도 빠른 시일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사정도 시민경제도 어렵습니다.
또 법치주의 기본상식을 무시하는 논리가 온통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올바른 사회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동해시는 해양물류와 해양관광의 거점항만이 될 동해항과 묵호항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동해안 시대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웃으면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해를 만드는 것이 민선7기가 추구하는 시정의 최종목표라 생각합니다.
이제 자치단체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추세를 간파하지 못하는 한 미래는 어두울 것이며 또한 완벽한 정책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꿰지 않는 구슬일 뿐입니다.
이에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시·삼척시 통합에 대하여 1979년 12월 29일 동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2188호에 의거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 1980년 4월 1일자로 동해시가 승격되었습니다.
1980년 시 출범 당시 10만 1,799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현재 9만 472명으로 1만 1,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자치단체에 치명적인 동시에 재앙으로 존재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도시 통합의 추진에 대하여 다양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이제 민선7기에는 실제 통합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망 등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시 인구 10만 늘리기 종합대책 및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39%에 해당하는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은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 생산력이 곤란한 곳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 극감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입니다.
지역쇠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지역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지역쇠퇴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면서 현실화된 지역쇠락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일몰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통한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동해시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해시 미세먼지 축소계획 및 묵호·동해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대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항만기본법이 작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각에서 정확한 정보의 도출과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때라고 보면서 동해시 미세먼지 축소계획 및 묵호·동해항 대기질 관리구역 추진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해 러시아대게 운영 상황에 대하여 2017년 12월 8일 개장한 러시아대게마을은 9개월여 운영 후 체불임금 등으로 3개월 동안 영업중지 되었다가 2018년 11월 30일 운영을 재개하였고 현재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게마을 시설현황과 시설별 투자금액, 현재까지 운영수지분석 등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해비전2040의 강점과 한계점, 추진상황, 동해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통합추진관련 질문”과 “인구 10만 늘리기 및 지방소멸시대 대비 종합대책”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와 삼척시의 통합관련 추진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와 삼척시의 자율통합 추진배경은 동해·삼척 간 통합은 2009년도부터 처음 거론되었으며 2012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인원 동해시는 60.4%, 삼척시는 58.3%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출산율보다 사망률의 상승, 수도권 집중, 지방경기침체 등으로 자치단체의 소멸위험 예고로 인하여 삼척시는 물론이고 우리시도 도시 경쟁력이 점차 정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 남부권의 산업·경제적 중심 도시 실현과 통합시의 출범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동해·삼척시 자율통합이 필요하다고 귀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통합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1월에 우리시에서는 동해·삼척 자율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금년 8월에는 강원대학교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삼척시와 공동 화장장 건립 협약을 통하여 양 도시의 통합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 분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동해·삼척 통합과제와 상생협력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여 자율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진 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동해·삼척 통합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해·삼척 자율통합은 공감대 형성과 기반구축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 도시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사회단체 간에 상호 이견해소와 소통 그리고 양 도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시민이 함께하는 민간분야 통합기반이 구축되고 양 도시 주민들의 주도하에 자율통합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 결집하여 주민건의 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인구 10만 늘리기 및 지방소멸 시대 대비 대책과 동해시의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수는 9월 말 현재 9만 472명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2825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의 원인은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 등 자연감소 요인이 주원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 급속한 가속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사회적인 현상과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일시적인 인구유입 시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9만 1,000명 사수운동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 92개소를 대상으로 전 직원과 시민의 동참을 통한 인구유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우리시민화 시책발굴과 공감하는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과 함께 인구감소와 맞물려 있는 지방소멸 또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분권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방지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전략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방소멸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반구축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계획 일몰제 대비 진행상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진근   :
도시과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부지 매입 건 및 예산금액 현황입니다.
공원부지 매입 건은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로 부곡공원 외 10개소에 대한 보상비 소요예상액은 총 215억 9,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5개 공원 10필지에 대해 10필지 54,650㎡를 보상하기 위해 30억 원을 확보하여 1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0억 원은 9필지 94,120㎡에 대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몰제 해제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현황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해제·축소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12월에 강원도 최종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도시계획시설 1,508개소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782개소 9.5㎢이며, 일몰제 대상시설은 628개소 6.7㎢로 전체대비 41.6%입니다.
해제 및 축소 대상시설은 490개소 그 중 공원은 24개소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및 공원 해제 후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해제시설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로서 난개발 문제와 해제에 따른 주변 시설과의 단절, 시설로 인한 각종 인허가 선행 행위에 대한 불편 등 다발성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난개발은 공원시설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우리시의 경우 시가지 주변공원은 우선투자대상시설로 선정하여 공원개발을 위한 부지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외곽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기능유지에 지장이 크게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도로나 기타시설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응을 위해 우선투자대상시설로 선정, 부지확보 등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 하고자 하오니, 우선투자대상시설에 대한 집행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 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목표는 2015년 기준 2025년도까지 미세먼지농도 20% 저감 계획으로 미세먼지 40㎍/㎥을 32㎍/㎥으로, 초미세먼지는 21㎍/㎥을 15㎍/㎥으로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 발전소, 시멘트 공장의 2025년도까지 자발적 39%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신축공사, 각종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수송차량의 세륜 상태와 적재기준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사전 억제하겠습니다.
동해·묵호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중장기 환경개선대책을 2022년도까지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항만 내 입주업체가 항만 내에 주변도로변 등을 자율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미세먼지 향후대책입니다.
2025년도까지 미세먼지 농도 20% 저감 계획 실행과 항만, 발전소, 시멘트 제조사 등에 대하여 대규모 배출사업장 주변지역 대기질조사와 환경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오염원인의 사전해소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장 자체 각종 오염 저감 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발전소 발전량 감축, 동해항 하역과 운송작업 중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저감 조치 이행 등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으며 동해·묵호항 내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대기정보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공개,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식 제고와 친환경 시설 개선과 사업장 운영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 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묵호·동해항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계획”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지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묵호항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2019년 4월 2일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안 제2조에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을 인천·경기 등을 포함한 6개 항만을 서부권으로, 부산·울산·여수·광양을 포함한 13개 항만을 남부권으로 지정하였으나, 분진성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동해·묵호항은 지정 예고된 어느 항만보다도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심각한 상황이나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우리시, 동해상공회의소, 동해경제인연합회, 묵호포럼, 송정동 번영회·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하여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과 논리를 담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습니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항만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게타운 연도별 총투자금액 및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게타운 연도별 총투자금액 및 수입·지출 현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판매량이 대게가 2,025㎏, 킹크랩 3,491㎏입니다.
매출액은 2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순이익은 당해 연도에 대게구입에 의한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판매량입니다.
대게는 1만 9,966㎏, 킹크랩은 5,545㎏, 가리비는 530㎏입니다.
매출액은 14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800만 원입니다. 순이익은 2,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판매량입니다.
대게는 1만 4,262㎏, 킹크랩은 4,009㎏, 매출액은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재고물량은 64㎏이며, 순이익은 3,500만 원입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000만 원, 재료비 3억 600만 원, 해수구입 300만 원, 기타 300만 원 해서 3억 3,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 1,400만 원, 재료비가 9억 2,700만 원, 제세공과금 7,000만 원, 2층 환급금 1억 1,900만 원, 해수구입 900만 원, 기타 7,900만 원 해서 총 14억 1,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인건비가 1억 6,900만 원, 재료비가 7억 8,400만 원, 제세공과금이 4,200만 원, 2층 환급이 9,000만 원, 해수구입이 500만 원, 기타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비전 2040계획의 강점과 한계점,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장기발전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동해비전 2040에 대한 추진경위입니다.
작년인 2018년부터 1년 동안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한 동해비전 2040은 우리시의 지난 40년   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동해비전 2040의 기본가치를 성장과 행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해비전 2040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년인구를 2배로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내총생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해운물류를 2배로 늘려 우리시가 환동해권의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동해비전 2040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은 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사람과 미래, 세계 속의 동해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해비전 2040은 해운·물류, 첨단소재 및 에너지산업, 관광과 휴양, 스마트·쾌적, 창업과 창직이라는 5개의 전략과 1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동해비전 2040에서 제시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해비전 2040 계획수립 시 분석과 반영된 우리시의 강점과 한계점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국내·외와 우리시의 여건분석을 통해 미래비전에 대한 지표를 도출하고 인구 및 공간구조, 산업환경, 관광트렌드 변화를 예측함으로서 동해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워크숍과 설명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였고 전문가의 자문 분석을 통한 종합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벌어질 미중 무역 분쟁과 대일 경제상황 악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동해시의 인식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KTX 동해 운행 및 사회간접자본 등 교통 여건변화와 파급효과분석, 인구감소 및 북방항로 개척에 대응한 선제적인 지침 역할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사업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으로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청년인구 창출을 위한 AI, IoT, 수소경제, 공유경제 및 신산업과 신기술 R&D, 온라인플랫폼 기반 리빙랩 활용 등 미래 우리시의 발전을 견인할 산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우리시의 방향성 정립과 표준모델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 대응 및 각종 국·도비 확보의 사전 연구와 용역 결과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비전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서 현재의 미래적 가치가 향후의 미래적 가치와 동일한 것이라 장담할 수 없고, 동해비전 2040 계획에 제시된 국·도비 등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실행동력과 사업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한계도 상존하며 또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정책은 당장 현실과 접목하기 어려우며 여건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2040 추진상황 및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계획으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영된 실행계획 수립을 담았습니다.
사업범위는 오는 2040년까지 동해시 전역이고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평가위원회, TF팀 구성, 실무회의, 시민참여단 또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또 중간보고회와 시민설명회, 각종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완성하고 지난 7월 4일 날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정운영 및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방향성과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2040 추진과제가 적극 반영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해비전 2040의 비전과 3대 목표 및 5대 전략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기하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황윤상 행정과장님, 앞에 단상에 나오십시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자료 만드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행정과장 황윤상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감소 부분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지금 다른…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근데 지금 강원도 전체를 보면 원주가 한 34만 정도 되고, 춘천이 28만 그리고 강릉이 21만이고 저희가 9만이고 속초가 8만 1,000정도 되고 가장 작은 게 아마 양구가 한 2만 3,00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공히 전부다 지금 자연감소로 해갖고 인구가 줄고 있고 원주하고 속초만 조금 느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은 지금 인구가 그렇게 급속하게 안 줍니다.
근데 유달리 우리시가 올해… 대비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지금 9만 472명인데 작년 12월 대비해서 딱 800명이 줄었어요, 맞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김기하 의원   :
인근 시군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하고 속초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600명 정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은 530명이 증가했어요.
속초도 증가하고 지금 보면 급격하게 영동 남부권에서 군 단위는 어차피 뭐… 준다고 봤을 때 뭔가 우리시에서 정책이 뭐 잘못되지 않았나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계부서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시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저희가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도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줄이고 또 나가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게끔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 시에 보면 동해시에 계시면서 주소가 외지에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69개소를 가지고 이제 전입대상… 전입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92개소로 늘려서 저희 팀장들로 하여금 전담제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9만 1,000명을 사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10월 달에… 이번 달에 우리시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잖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좀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9만 1,000명은 사수하겠다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근에 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정말… 최소한 줄지는 않게끔 9만은 사수를 하게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연말까지 11만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숫자는 내년 1월 달에 가면 나타날 거고, 최대한 인구가 안 줄게끔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이제 전체적인 사안은 기획담당… 마지막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금 보면 태백하고 도계하고 광업소가 합리화 사업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근의 시군으로 명퇴를 하고 이전을 하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올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 국장님들 그 다음에 22개 부서 과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집 지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택지가 다 팔려서… 그래서 정주여건을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KTX도 올해 12월 21일 날 묵호역 서고, 동해역에 서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동해를 왔다 가면은 또 여기에 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과감하게 빠른 시일에 TF팀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삼척 통합이 정말… 과연 통합을 해야지 우리시에 장점인지 단점인지 분석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셔서 정말 장점이 뭔지 과연 통합을 해야지 우리시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통합을 하면 정말 우리시가 얼마나 이익이 되고 인구가 늘고 정주여건이 좋아질 건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GS… 참 LS전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보조금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조례에 의해서 대략 뭐 도비 50%, 시비 50% 25억씩 50억을 주는데 거의 한 400억 이상 투자를 했지만 달랑 고용인원은 30명 내외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가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인구유입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과장님, 올해 9만 1,000명을 사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몸도 안 좋으신데 오늘 또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하게 문제라고 해서 어저께인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됐을 때 휴무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상당하게 해롭습니다.
미세먼지 주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동해항만 그 다음에 GS전력 그 다음에 동해화력 그 다음에 쌍용양회 동해공장, 동부메탈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체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자료에 보면 동해시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쌍용이나 화력발전소나 항만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올 9월 달서부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아, 지금 올해 처음으로?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그럼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미세먼지와 별도로 한 건 없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쌍용 같은 경우에는 그 낙진이…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발전소법에 보면 5㎢ 이내만 준다고 얘기했는데 미세먼지라든가 낙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부곡 이런 데도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구간 별로 화력발전소 쪽에는 동해화력이라든가 GS화력 그 다음에 이제 항만주위 그 다음에 쌍용, 쌍용양회 동해공장 주위에서 그 다음에 동부메탈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용역을 해서 과연 정말 그 지역의 피해가 얼마고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지만 그 회사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전에부터 내가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옥계에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 공장이 들어오면 망상해수욕장… 청정지역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뭔가 그 회사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옥계 산업단지가 만들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공장지대니까 일반 주택지보다는 두 세배 이상 오염이 발생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좀 옥계 경계선부터 망상, 발한 이쪽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 보상이라든가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과장 김용주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쌍용 같은 경우에는 백연현상에 대해서요, 쌍용자체에서 이제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올 연말까지의 백연현상에서 나오는 각종 물질에 대해서 아마 검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발생되는 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옥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구역이 시군이 좀 틀리다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전국에 7번째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잖습니까?
맞죠, 과장님?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주민들이 양분이 돼서 지금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양분이 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쌍용에서 순환자원을 때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순환자원을 상당하게 많이 때고 있는데 주민들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화지역 주민들.
그러면 순환자원이 얼마나 돌아서 얼마나… 대충 데이터는 있지만 순환자원을 때면서 금액을 얼마나 들어와서 이익을 보는지 지금 주민들이 모릅니다.
공개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돈을 일정량의 금액을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동해시에다가 환원을 해서 시민들… 위원회를 구성을 좀 만들어서 지금 보면 양분돼 있는 거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서 순환자원 들어오는 때에 1년에 뭐 얼마씩 들어오는 거를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과장 김용주   :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아마 회사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컨트롤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회사 측에 요구를 해서 회사의 전향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인근의 삼표시멘트는… 삼표시멘트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5년에 1차로 100억을 내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주위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100억을 내놔서 50%는 그 주민들에 주고, 50%는 환경에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협의를 해서 우리 동해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7번째로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인데 일부 돈을 그동안 지역주민들에서 일부 해주는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봤을 때 체계적으로 그냥 1년에 얼마 얼마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했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틀에서 몇 t을 가지고 왔으니까 몇 %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아예 협약을 해서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니가 이제 들어오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이제 공정 오니하고 폐수처리 오니가 보통 2017년도는 7만 7,100t이 들어왔고, 2018년도는 5만 5,600t이 들어왔고 올해는 이제 7만t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0월 달인데 올해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니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오니가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중에서 일부의 저희는 이제 폐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합성수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김기하 의원   :
아니요, 과장님.
오니, 오니가 최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니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오니가 들어왔을 때 발전소에서 아니, 시멘트에서 땠을 때 최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글쎄요, 지금 오니가 들어와 갖고 1,400도 고열에서 연료가 이제 소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환경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 가는 올 연말 쯤 돼야지 제가… 나올 것 같고요.
별도로 오니를 소각을 해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굴뚝에 대한 원인 규명이 없으니까요.
김기하 의원   :
지금 오니가 최고 문제가 악취입니다.
악취, 냄새.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저번에 갔지만 악취 처리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 쌍용양회 동해공장 안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러 들어가는데 내일 하여튼 저도 보겠는데… 제가 저번 봤을 때는 악취 처리장치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지금 오니가 들어옴으로 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여름철에 여름철, 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저도 챙겨보겠으나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그 문제는 저번에 오니 문제 때문에, 악취 문제 때문에 저장창고가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용양회나 GS발전소나 굴뚝에다가 TMS를 해서 지금 보면 강원도청하고 환경과학원하고 거기서 30분마다 관리가 되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이 데이터를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폐기물의 문제점이 다이옥신입니다.
염소성분이 염소가 이제 다이옥신…
염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000도 이상, 1,300도, 1,400도 가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가 문제가 비닐류 PVC가 많이 들어갈수록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PVC를 작게 태웠을 때는 열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그 데이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알지만 다이옥신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PVC가 탐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염소성분이 나와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시에 대기오염 물질 전광판이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8군데 돼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우리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아직 구축이 안 됐고요.
올 이제 10월 정도에 구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하 의원   :
어디다가 구축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 행정망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요,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 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이제 삼척시 같은 경우에 시장실이든가 거기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과에 하든가, 조금 전에 다 볼 수 있게끔 한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발생됐을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했을 때 바로바로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시스템 안에다가 빠른 시일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김기하 의원   :
용역을 내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환경오염 측정발생…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대기환경 기준치가 8개 항목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휘발성 유기물질하고 당…탄산수소 유해 대기오염물질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발생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미세먼지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원인… 주원인은 질산화염하고 이제 황산화염이 공기 중에 마찰이 됐을 때 솔트가 돼서 소금으로 변하면 그게 이제 미세먼지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질산화염하고 황산화염이 정부에서는 수치가 개략적으로 있지만 뭐랄까… 이하로 돼야 된다는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그걸 만드는 중인데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좀 신경을 써서 우리지역에 미세먼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항만 대기질 법이 이제 작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해서…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제정이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제정이 돼서 9월 30일까지 뭐랄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시행령안 입법예고가 9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끝났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인천 그 다음에 평택, 포항, 울산 다 됐는데 지금 동해항만 미세먼지가 최고 발생되는 지역인 동해항만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 안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 신항에 대한 어떤 고시가 8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준비를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하여간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 해수청하고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나 해수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당연히 뭐 포함을 시켜야죠.
그래서 하여튼 동해항이 정말 전국의 항만 중에서 주택가하고 최고 가까운 항만이 동해항만입니다.
그래서 묵호·동해항이 항만 지역으로 돼 가지고 정박한 화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에 다니는 화물이
(청취불능)
기름을 써서 오염이 배출이 작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셨는지 얼마 안 되셨죠?
지금 대게타운은 과는 해양수산과지만 지금 북방물류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애당초에 이 대게타운이 만들어진 취지가 유통단계를 줄여서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이랑 관광객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인들까지 공급해준다는 취지로 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34억 8,900만 원을 지어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연도별로 개략치가 나와 있지만 2017년도 마이너스 8,9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2018년도 2,800만 원, 2019년도 이제 앞으로 뭐 한 2달 남았지만 3,5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자료를 주셨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그러면 숫자상은 이렇게 수입이 났지만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감각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적자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게마을이 2017년도 12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대게를 다량 구입하게 돼서 좀 마이너스가 됐고요.
201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사실은 조금 수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부터 2층에 임대 운영하던 분이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저희가 장사를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더 수익을 올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못하는 바람에 실제로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넘어와서는 올 연 초부터 비교해보면 지금 상승곡선을 걷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전년대비 했을 때 지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대게타운이 현재도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개방을 했으면 합니다.
처음에 애당초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하면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사업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김기하 의원   :
시간이 2분 50초 정도 남았네요.
우리시 살림살이를 사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투자출자회사를 해서 489개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시가 거기에 따른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북방경제 그 다음에 관련해서 북방교역 또 항만, 처음에 동해항이 만들어진 취지가 북방교역 전진기지를 위해서 동해항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방교역에 관련돼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다음에 투자출자기관을 좀 유치 의사를 정부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중대학교가 이제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 그 다음에 치매, 장기요양 그 다음에 요양시설 뭐 의료관련 부분을 유치를 해서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공장 하나 유치하는데도 인원 30명해도 돈을 몇 십억을 주는데 그 다음에 LS전선 들어오면서 몇 백억을 줬는데 이거 주면서 과감하게 몇 백억을 배팅을 해서 정말 과연 그 분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인구증가, 고용 여러 가지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삼육재활원 우리 지역에 삼육학교가 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육병원 그 다음에 삼성 뭐… 관계 …현대 관계…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좀 세일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휴게소 뒤편에 보면 산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국가정원, 국가정원 유치를 거기다가 정말 천혜의… 거기 정말 바다가 다 보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지정 국가정원을 유치를 좀 하자, 그러면 그걸 보러 서울이나 인근의 그 다음에 전국에서 보러 올 겁니다.
지금 보면 순천만이 전국 국가지정정원 1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정원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이 순천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있지만, 시간이 끝나가지고 하여튼 관련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좀 유치의향을 해서 우리지역에 좀 유치가 돼서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짧게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김기하 의원   :
네, 심규언 시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답변 부탁 좀 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잠깐만… 김기하 의원님, 예상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제가 1분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제가 총괄적인 답변만 드릴게요.
일문일답은 안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 동해시장 심규언   :
우선 김기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통합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의회에서 본회의를 거쳐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 연서에 의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통합의 의사입니다.
주민들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2012년도에 전국에 11개인가 12개의 자치단체가 통합대상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거는 아마 청주, 청원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삼척, 태백, 동해 이렇게 옥계까지 포함을 해서 통합하는 게 돼 있었는데 태백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어떤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사업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민간단체 차원, 대학차원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택지개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원래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인구 25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얼마냐, 9만 1,000입니다.
그리고 또 2040에 전번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제가 인구를 줄이라고 했는데 17만 8,000 밖에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있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면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게 전부 문제가 되고 또 이제 혼란이 오기 때문에 17만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지금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17만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추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거지역은 충분합니다.
개발을 잘못해가지고 민간업체가 주거지역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됩니다.
지금 이번 수해문제도 난개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충분한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자영업자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시는 25만에 처음부터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택지는 충분하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대한 거는 제가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것저것 백화점식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개발계획은 준비하는 단계가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화점식 개발계획은 지양을 해야 된다, 우리시에 필요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아까 이제 각종 공공기관 유치 이런 걸 하는데 지금도 강원도에서 이제 혁신도시 새로운 제2의 무슨 기업도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도시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한 3∼4년 후에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8개 시군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유치경쟁을 하면 지역에 발전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상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원주에다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2개 다 원주에 가버렸습니다.
영동지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그 중에 1개가 강릉시라도 왔으면 영동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남이 한다고 같이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잘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유치 문제인데, LS전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고용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LS전선에 고용인력 증설이 되면 한 5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 그 50명에 대한 사람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지 고용인력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기업유치가 다 그렇습니다.
30명, 40명 고용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평택에다가 삼성의 공장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기 전에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근 시군과 주소 갖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는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1,000명 선의 유지는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인구도 앞으로는 줄면 줄었지 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근교를 빼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어떤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지 인기 위주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때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조를 분명히 유지해서 나가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간략하지만 제가 답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시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열심히 동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하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럼,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수라고 합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석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7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보면 시간도 지금 지체되고 그래서 축약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중에서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요.
두 번째 답변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 이거 사업개요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도 사업개요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도 사업개요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활어센터 해수유입 관로공사”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호항 활어센터 해수유입 관로 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입니다.
묵호항 내 방파제 내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해수공급 1식이며 집수정과 해수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3,0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동해시수협장입니다.
사업내용은 활어판매센터 청정해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수공급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수인입시설 에스앤피무역 3억 관련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추암동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에스앤피무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추암동 산 75-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 2,050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수인입시설 보강입니다.
펌프장 건축과 해저취수구 굴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육상해수관로 소유권 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7%입니다.
내륙지 수산물직매장 현재 운영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3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1동에 3층으로 678.32㎡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00만 원입니다.
소유자는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목적은 유통단계 축소 및 전국마케팅 전략 시도로 안정적 판로확보 및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먼저 박종을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가 재무제표하고 제조원가명세서를 요구했거든요.
혹시 이 자료를 이번 시정질문 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본 적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언제쯤 보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봤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때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믿은 게… 믿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재무제표하고 원가명세서 보시고 혹시 뭐 좀 의아하거나 아니면 좀 이 회사에게 질문하고자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글쎄… 경영할 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의한 그런 어떤… 자료를 봤을 때는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회사가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했는데 제가 보면 이 회사를 보면, 보통 운항회수도 한 100회 정도 배가… 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배를 운항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 편차가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20억 정도, 20몇 억 정도 가다가 어떤 해에는 46억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면, 재무제표 상에 보면.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유류가격의 어떤 차이…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제원가가 한 10년 사이에 그렇게 변동이 없었어요. 좀 전에 답변하신 걸…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보다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자비용도 보면 회사라는 게 경영을 하면 보통 본인들 회사가 특별하게 어렵지 않으면 비슷한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해에는 이자비용도 보면 한 19억 정도 되는 해가 있고요, 어떤 해에는 몇 천 만 원 수준인 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차손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이제 외화 손실해서 어떤 해에는 한 10억 정도 납니다.
근데 어떤 해에는 1,000만 원도 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 규모가 한 1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치고는 이 편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해시가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항차 보조금 해가지고 2억 5,000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맨 처음에 출항할 때 보면 한 3년 동안에 시비·도비 해가지고 거의 80몇 억 지원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지원해주는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증은 저도 이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제가 이 회사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부분의 의문점을 가지고 회사에게 질문하고 그럼으로 해서 업무할 때 그런 걸 축적해 놓으셔가지고 다음 업무하는 사람에게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면 투자유치과 DBS 관련 업무를 보면 그런 식의 업무처리방식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박종을 과장님한테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차 여쭤본 게 뭐냐면 이 회사 과연 뭐 적자라는데 진짜 적자가 맞는지, 이런 질문 하셨을 때 박종을 과장님은 항상 답변이 적자라 그랬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적자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이 배를 매각합니다.
매각을 해서 여기 보면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이 배가 맨 처음에 한 90몇 억을 주고 사가지고 한 120몇 억 정도 주고 수리를 해가지고 한 220억 조금 더 되는 돈으로 배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 운영하다가 감가상각비를 한 190억 정도를 회계 상에 보면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다가, 2015년도 돼서 이 배들을 매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매년 용선료로 한 12억, 13억, 14억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근데 상식선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동안 적자도 나고 이랬는데 이제 뭐 거의 이 배는 내 소유가 됐는데 이 배를 매각해서 47억에 매각을 하는데, 이 재무제표 상에 매각하는데 용선료를 10억 이상을 준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보실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2009년도에 DBS크루즈훼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BBCHP라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그게 구입이 아니고 용선계약입니다.
그래서 배 값이 한 99억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개수비로 이제…
이창수 의원   :
답변을…
(청취불능)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225억 7,700만 원 상당의 선박구입비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용선이기 때문에 리스이기 때문에 리스비를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의 DBS가 국적취득부 나용선이라는 게 자기소유는 아니지만 자기 소유처럼 하는 용선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용선방식을 변경을 합니다.
BBCHP에서 그러니까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서 그냥 나용선으로 용선방식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용선료가 계상이 됐는데 그 용선료 재무제표 상에 용선료가 계상된 부분은 사실상의 지급이 한 번도 되지 않은 그냥 결산상의 미지급 비용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회사가 저는 맨 처음에 적자나 흑자가 핵심이었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원가명세서를 보고 조금 전에 미지급금 얘기 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회사 명예훼손도 될 수 있지만 좀 정상적인 보통 회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동해시가 이번 기회에 한번쯤 이 회계나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DBS에게 질문 자료를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저한테 안주셨거든요.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DBS문제는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제가 볼 때는 회계 결산검사도 공인회계사에게 검사를 받았고 또 정상적으로 결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전혀 별로 의심을 가지지… 질문을 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별도 법인인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결산검사를 득했고 또 그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류나 불법 이런 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요 제가 DBS에, 제가 시정질문 전에도 제가 이 자료를 재무제표나 원가명세서를 구하려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다 이번 시정질문 때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화요일 날 이걸 받았어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화요일 날 받았고 DBS측으로부터 받은 자료 있잖습니까, 11권의 책 있잖아요, 이 재무…와 관련된 책.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결산검사서하고 네,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거 저한테 1부만 1부씩 좀 복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그걸 좀 제출해주시고요.
향후에 저는 이 DBS와 관련해서는 저는 한번쯤 다시 분석해볼 예정이고요.
저는 과장님이나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쯤… 저도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봐가지고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시의 공무원 분들도 회계에 대해서 기업회계를 안 봤으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계자문을 한번 받아보기를 권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DBS와 관련돼서 지원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유치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저번에 제가 추경예산심사 할 때 항만과 관련해서 10억 도비가 책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장님이 왜 시비를 매칭 안 했습니까 했을 때 향후에 매칭 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매칭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 10억의 예산은 컨테이너선 취항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컨테이너선 취항에 대한 어떤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계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의원   :
근데 지금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올해 내에 지출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알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선이 취항해야 집행이 가능한 돈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DBS 관련된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 분명히 추경할 때 도비 매칭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발언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하고 동해시는 이 해양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엇박자가 있기 때문에 도가 그런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동해시는 지금 매칭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할 때 나오셔서 저는 매칭 하겠다고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 답변 속에는 컨테이너선이 취항 했을 때 이제 매칭 비용을 계상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불용액으로 그냥 반납할 정도로 동해시 재정이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도하고… 도비나 국비 이런 거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원활한 협력 하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 사업비가 뭐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목적사업비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선이 취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취항해야만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컨테이너선이 취항하면 반드시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예산을 도에서는 세웠는데 동해시는 이제 그걸 돈을 쓰는 걸 작업하고… 도가 예산을 배정하려면 최소한 이런 밑그림 작업이 다 끝나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게 맞지, 이런 준비 없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컨테이너선 취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창수 의원   :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시간 관계상 그만하시고, 저는 앞으로 좀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질문은 해양수산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묵호항 활어센터 해수유입 관로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완공이 언제가 목표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원래 예정일이 작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작년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정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일단은 공법이 처음부터 이제 특수공법으로 했는데 그 특수공법이 실제로는 모래에 맞는 공법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천공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게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공사가…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이제 작년에… 지금부터 1년 전에 이 공사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완공이 못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경우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여러 번 곧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교훈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수협에서 보고한 대로 믿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두 번 그게 시행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사와 관련돼서 보면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올 연말에 준공예정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올 연말에 준공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근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연말에 되는 것도 물음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공사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설계변경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서 공사금액이 증액 됐어요.
그때도 보면 수협이 동해시에게 이 돈을 요구 했어요. 이게 돈이 더 드니까.
근데 동해시는 그 당시에 우린 더 이상 이거 관련해서 투자하지 못 하겠다 해서 수협이 더 부담하는 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안돼서 원인분석을 맨 처음에 몰랐어요.
다 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집수정이 있는데 이 집수정에서 관이 바다 쪽으로 설계상으로 보면 30m 나가게끔 돼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11m 나갔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도 모르고 그때 당시 해수과장님은 매일 와서 곧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파악해본 바로는 설계대로 그럼 30m 나가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물이 공급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확신도 지금 저도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보면 5개의 관이 나가게 돼 있는데 우선 1개 관을 먼저 해보고   수질과 검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물이라 그러면 이 설계대로 완공하고 해서 5개면 나머지 4개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1개 관에서 들어오는 물이 고기가 살 물이 아니라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설계한 사람, 그 다음에 감리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시공사, 제가 보면 지금 이 시점까지 이 분들에게 책임을 물은 게 동해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시공하라고 한 것뿐이 없거든요.
저는 한번… 동해시가 이 1년 사이에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동해시수협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는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 당초에 이제 다시 해가지고 작년에 11월 30일 날에 기반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4월 달 까지 통수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통수시험의 목적이 뭐였었냐면 일단 물을 확보하자는 게 비중이 컸습니다.
크다 보니까 이제 물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그 물을 결과를 조사해보니 황토하고 염분이 맞지 않아서 폐사 된다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로 이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측을 하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실측을 했고요.
그 결과 10m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감리의 역할도 좀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30m
(청취불능)
아까 말씀하셨듯이 30m를 다시 나가는데 그 시점이 지금 보면 30m가 방파제 밖에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10m하고 30m 나갔을 때 하고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공사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청을 줘서 시공사라는 거는 수협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에요.
하청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공사를 맡았으면 이 하청 준 데가 제대로 하는 지를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공사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차피 재시공하는 명령을 내렸고 연말 돼서 1차적으로 보니까 저는 연말 돼서 이게 준공이 안 된다면 동해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공사 그 다음에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지금 다시 재시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공해에 나가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폐사가 난다면 수협에서는 이제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아마 소송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는 사업목적대로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검토를 아마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은 해수인입시설이라 그래가지고 3억 관련 사항인데 이게 뭔 사업이냐면 추암에 있는 대게타운에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3억을 지원했습니다.
에스앤피무역이라는 데 지원을 했는데, 벌써… 대게타운이 문 연지도 한 2년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난 시점인데 물 한 방울 공급받지 못했어요. 대게타운이 개업할 때.
지금까지도 뭐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그때 답변은 그랬어요.
소송 가서 그래서 지금 뭐 가압류를 10억 해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소송해서 이걸 환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의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을 맨 처음에는 이 분이 안준다고 하다가 소송을 하려 그러다가 이 돈을 3억 원을 24개월 분할로 받겠다는 내부결재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10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 해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돈 지출한 날로부터 한 3년 가까이 거의 2년 이상 지났는데 이 공사를 목적과 달리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해시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이 시점에 와서 집행부에서 24개월 분할.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자율 계산을 0.6%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통상적으로 이 상거래든 어떤 거래든 간에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0.6%로 계산하는 거는 이 분에게 제가 봤을 때는 큰 혜택을 준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렇게 내부결재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이창수 의원   :
네, 우선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김시하   :
네, 경제관광국장 김시하입니다.
이창수 의원   :
혹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결재서류에 사인하셨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0.6%에 24개월 분할하는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 경제관광국장 김시하   :
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분이 한번 김시하 국장님 생각하기에 동해시가 이 분한테 돈을 3억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24개월 분할 해가지고 0.6%라는 이자계산을 하는 게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관광국장 김시하   :
네.
이창수 의원   :
그럼 저는 더 이상 국장님하고 제가 대화할 수가 없고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우선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도 재검토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부결재 중이니까 저는 이 3억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수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저는 과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께서 한번 다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이창수 의원   :
잠깐만요. 조금…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고했듯이 내륙지 수산물직매장에 대해서 청주에 이 매장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 했지만, 이… 지금 이 사업 목적과 맞게 운영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목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의원   :
목적은 맞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이창수 의원   :
저는 한번… 이게 원래 지금 2018년 5월 17일 날 이게 3층 건물인데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임대 주셨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2층하고 3층은 네, 임대 줬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1층은 지금 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1층은 지금 수협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위탁자는 있죠, 1층도.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도 그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에 1·2·3층을 지금 전부 이 식당임대한 분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그 수익…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한 이익 배분을 수협이 갖는 거지, 수협직원이 가서 지금 근무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보면 이 건물은 맨 처음에 목적은 묵호항에서 나는 수산물을 판매촉진과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수협이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적자가 발생하니까 수협이 운영을 못하니까 동해시에게 2018년 5월 17일 날 이것에 대한 임대승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에 임대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데 수협이 부담한 거는 한 8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국비와 시비, 도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때 당시 2018년도 5월 17일 날 개인한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기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료 450만 원 이렇게 계약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맞게 운영이 안 돼서 수협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협에서 동해시에게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협이 본인들의 목적과 맞게 사업도 안 한다고 앞으로 하고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승인해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수협은 이 건물에서 임대수익을 450만 원씩 가져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반이 세금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목적과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런…
이창수 의원   :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네, 답변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좀 짤막하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안 되는지, 되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지금 이제 운영의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이나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2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적자가 한 1억 이상 발생이 되니까 거기서 운영이 이제 활성화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임대를 수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도에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임대를, 그게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대수익은 어촌계원이나 이렇게 n분의 1로서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사업으로 그게 투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포장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행사를 지원하다든가 어촌계 사무실에 유류비를 지원한다든가 항포구 정화를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재사업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직영하니까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도에서 승인해 준거죠.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전부 다 문제라고 봅니다.
수협이 본인들이 맨 처음에 사업비 탈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있고 사업신청 할 때 다 해서 이 보조금에 대해 집행하고 뭐 다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질문하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묵호항 활어센터 해수인입 이 문제도 보면 관로공사도 보면 작년 연말에 한번쯤 점검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앤피무역도 제가 보면 최소한 대게타운 개장할 때 그때 물 한 방울 못 받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냈어야 돼,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면 내륙지 수산물센터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수협에서 동해시에게 이거 임대승인 요청이 왔을 때는 결론을 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저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이제 5년 동안 임대계약 승인을 내줬는데 저는 수협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목적과 맞지 않게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목적과 맞게 할 수가 없어요.
수협은 또 다시 목적에 맞게 하는 일을 하다보면 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려서 보조금을 환수하든가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자꾸만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는 게 보통의 업무가 공무원분들… 과장님이나 저는 해수과 공무원분들이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도 제가 이건 이제 부곡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게 어촌계원들이 공동체 뭐… 어촌계가 좀 더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도 보면 맨 처음에 1층은 임대사업을 해도 된다고 결정해줬어요.
근데 2층은 뭐냐면 공동체 회관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1·2층을 다 같이 임대를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1층에 보면 좀 붙어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이 사업도 보면 사업목적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더 조금 씁쓸한 거는 뭐냐면 도에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됐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지적이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최소한 그때에는 이 문제를 점검해서 뭔가 결론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적과 맞지 않다 그러면 회수를 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업무를 그냥 계속 놔두면 그 고름이 살이 됩니까? 살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물도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어달항 가면 거기 활어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2층 거기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더 좀 제가 황당한 일은 뭐냐면 문이 잠겨 있는데 무단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원인도 지금 몰라요.
그런데 그 분이 또 무슨 배짱인지 뭐 이제 물건을 치워달라는데 안 치워주고 있어요.
저는 시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옆에 또 가면 대진도 가면 2층에 활어센터가 또 문이 잠겨 있어요.
거기는 임대를 줬는데 임대사업자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아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살이 안 됩니다.
고름이 살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처리하도록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저는 동해시의 국장님 분들이 본인 소관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발령을 받아오면 좀 업무파악도 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지금 현재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그 운영에 맞게 더 발전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이창수 의원   :
아니,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면 내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린다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거는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요.
○ 동해시장 심규언   :
(청취불능)
…안 되니까…
이창수 의원   :   
시장님… 제가 어떻게 질문…
○ 동해시장 심규언   :
협의가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어떤 사항… 아니, 우선 답변대 앞에 나와 주십시오.
○ 동해시장 심규언   :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일단은 총괄적으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의장님…
○ 의장 최석찬   :
아니… 더 질문하실 그게 있으세요?
이창수 의원   :
네, 질문할 게 있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동해시장 심규언   :
아니, 얘기가 됐었는데 총괄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임응택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임응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장단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이 불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왔고 현재도 앞서 시정질의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서했던 진행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사전에 시정질문과 통해서 집행부와 이창수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에서 일괄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문일답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장님 안 나오시는데 이창수 의원님, 사전에 일괄답변을 하겠다고 말씀 들으셨죠?
이창수 의원   :
아니, 제가 분명히 이 얘기는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제가 의회사무과장님도 얘기했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든 아니면 총괄 한 번에 해서 총괄질문을 하든 그건 제가 이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문제지, 그게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장 최석찬   :
그거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하셔갖고 거기에… 협의에 본인도 승낙을 하셨으니까…
이창수 의원   :
아니, 제가 일문일답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계장님도 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고 또 시장님의 권한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사전협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동해시의 시정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저는 참 서글프고요. 저는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이런 문제도 제가 해서 한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용납 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시정발전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저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석찬   :
아니, 사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의사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하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괄질문과 총괄답변을 시장님이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청취불능)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청취불능)
○ 의장 최석찬   :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답변석에 해서 총괄답변을 듣고 거기에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질문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창수 의원   :
그거는 가능합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서서 총괄로 한번 답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진한 거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의장님 사회진행에 저는 동의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총괄적으로 어떤 답변을… 오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지도…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시장님이 어떤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합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의진행… 이게 맞지 않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자, 이창수 의원님. 사전에 이창수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 일곱 가지 또 DBS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게 원하는 것이지 뭐 다른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창수 의원   :
네, 맞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총괄답변을 하는 거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서도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거기 대해서 총괄답변을 하시죠.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시장님 총괄답변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아니, 질문만 하세요.
그럼 총괄적인 답변을… 일문일답은 내가 안 한다 그랬어, 분명히.
그리고 내가 안하면 부시장을 시킬 수도 있고 국장도 대신 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무슨 규칙을 따지고 그러냐고…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안하면 다른 사람…
이창수 의원   :
시장님, 발언대 나와서 그럼 발언을 하십시오.
○ 동해시장 심규언   :
(청취불능)
아닌 거니까…
이창수 의원   :
아니, 저는 시장님이 발언대 나와서 하셔야지 거기 앉아서 하시면 예의가 아니죠.
○ 동해시장 심규언   :
아니지…
이창수 의원   :
시장님, 저도 오늘 시정질문이 좀 빨리 끝나기 위해서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고 여러 가지 협조하고 있는데 시장님 그러시면 좀 안되지 않습니까?
○ 동해시장 심규언   :
(청취불능)
지켜야지…
○ 의장 최석찬   :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씩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이창수 의원님과 또 우리 사무국 또 집행부가 원만한 의견조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잠깐만 좀 발언 좀 하겠는데요.
저는 이 발언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한… 1, 2분 정도 과정을 설명하면 저는 시정질문 할 때 이 답변과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의회사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기획실장하고도 얘기했고.그래서 어제 제가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뭘 묻는 건지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면담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조금… 총괄적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의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과장님에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집행부로부터도 이거와 관련해서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시장님의 저런 막무가내를 저는 용납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시정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창수 의원   :
시정질문 다 한 게 아니라 신상발언을 마치는…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잠깐만… 시간이 그렇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서로가 그 전에 뭐 조율이라면 조율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 일문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 동해시장 심규언   :
못해요. 못 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아니, 일괄답변을…
○ 동해시장 심규언   :
(청취불능)
○ 의장 최석찬    :
네, 일괄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제가…
○ 동해시장 심규언   :
근데 질문을 해야지 뭘…
최재석 의원   :
질문을 해야지 답변을 하지…
박남순 의원   :
총괄질문을…
○ 의장 최석찬    :
총괄질문… 하십시오.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셔.
이창수 의원   :
네, 제 시간이 2분 38초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는 오늘 시장님에 대해서 질문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저는 향후에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오늘 계기로 해서 다음에 시정질문 있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저와 오늘 같은 이런 일은 다음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럼, 이창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 3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방문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윤승기
  •   행정복지국장박남기
  •   경제관광국장김시하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홍보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이정희
  •   문화교육과장이지예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정의출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해양수산과장경창현
  •   허가과장장한조
  •   도시과장김진근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박현진
  •   전문위원이강운
  •   전문위원장명석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