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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8회 제2차 본회의 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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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0분 자유발언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10분 자유발언(박남순 의원)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7.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고성에서 개최되는 국회 예결위원장 방문에 따른 산불피해지역 시장군수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석하게 됨을 사전 통보해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해경제인연합회 전억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동해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0분 자유발언(박남순 의원)      처음으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 생태도시 추구를 위한 바람직한 녹색환경도시를 위한 4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4월 5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와 봉사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이재민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달 산불로 인하여 동해시 산림 180ha 소나무 약 36만본,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휴양시설 내 조경수 약 9종 3,300본이 불에 타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재난으로부터 복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원으로 부터의 불안을 녹색으로 탈바꿈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해시관내 공공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교회, 사찰, 향교, 전통마을과 관내 유적지, 마을 공동체 등 시설마다 꽃과 나무로 도시숲을 이루자, 채우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동해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학교, 노인시설에 공기청정기설치사업,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 통학차량LPG전환사업, 천연자동차구입사업, 천연자동차연료보조금사업, PM‧NOX 동시저감사업, LPG신차구입사업, 건설기계DPF부착사업,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등 많은 정책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농도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동해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꽃과 나무를 심는 일은 큰돈 들지 않는 사업으로 조금만 관심만 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불식을 없애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심을 땅만 있다면 심어야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더 큰돈이 들더라도 꽃과 나무를 심는 일은 동해시 미래의 투자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할 일입니다.
첫째,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녹색도시는 계획과정부터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세운 계획으로 바라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거나 고정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차례의 수정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점차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으로서 공간 도시만들기는 지역 간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를 주변 환경에 개방된 생태계로 보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도시 내의 유기적인 생태계 순환과 안전성의 유지를 중시할 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대기질은 환경오염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분야들의 계획들도 동시에 포괄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의 변화와 충분하게 연계되어 논의 되어야 합니다.
넷째, 산과 바다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합니다.
우리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조건들이 환경적 측면과 함께 고려된 후 부분별 녹색도시 실천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잘되어있는 녹색도시들을 몇 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도심숲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은 춤추는 나무, 숨 쉬는 도시라는 의제로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의 낮게 깔린 녹색 자연을 숨죽이며 감상하기도 하고, 뛰어놀며 시끄럽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대 도시에서 공원은 자연을 가둬놓은 모습이지만 최소한 그 안에서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시야를 열어주고 계절을 숨 쉬도록 하며 같은 모습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리듬처럼 듣게 한 대표적인 녹색도시공원이라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도심숲을 활용한 전국1호 숲속책빵을 열고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 녹색수도, 책 읽는 도시 라는 청주시의 슬로건을 착안해서 도심숲에서 책도 읽고, 빵도 먹고를 기획해 원도심의 숲을 잘 활용한 사례로 올해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청주에 산재한 도심숲, 동네서점, 동네빵집들이 전국적인 관광지 대상이 되었고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산구청은 2019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1억을 들여 5월부터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선 강릉시, 해남, 진안 등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녹색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앞 다투어 도심 속 숲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도시입니다.
일본의 기타규슈는 잿빛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변모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1960년대까지 공해도시로 알려졌던 기타규슈는 지속적인 녹색화, 환경정책을 편 끝에 지난 1990년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글로벌 500상을 받는 등 환경산업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타규슈는 일본 내에서도 공기가 맑은 환경산업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시는 동해시와 비슷합니다.
동해시인구와 비슷한 인구 약 10만 명으로 헤이그와 로테르담 중간에 있으며 스히강이 시내를 흐릅니다.
도시는 1075년에 건설되었으며, 네덜란드 왕가의 시조인 오렌지공이 16세기에 거성으로 정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시내를 구시와 신시가지로 나누며 구시가지에는 운하가 있어 독특한 정취를 풍기는 곳입니다.
델프트시는 도자기의 중심지로 17세기에 명성이 높았으며, 강을 중심으로 녹색환경도시로서의 명성을 더 얻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손가락 계획이라 불리는 계획지침을 토대로 5개의 철도노선이 개척한 손가락을 따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개발 중인 손가락들 사이에 녹지, 농경지, 레크리에이션 지역 등의 녹색쐐기를 박아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환경도시 뿐 아니라 국내관광객들로 꾸준히 인기가 있는 도시들의 지역특색은 그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 전통문화 활용으로 녹색환경을 실천한 지역이었습니다.
소개한 사례도시뿐 아니라 환경도시들이 성공을 거두게 된 원동력은 공통적으로 리더십, 행정, 환경교육과 녹색도시로서의 시민의식 3가지를 꼽습니다.
즉 시장의 탁월한 비전과 도시경영 능력, 그러한 리더십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일관성 있는 정책, 철저한 연구, 계획을 토대로 환경시책을 전개해 가는 행정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시민의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교육 등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녹색도시정책이 시민들에게 개발과 관광에 밀려 녹색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는 인상이 아닌 살고 싶은,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녹색도시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기후변화정책에 앞장서는 한 그루의 나무도 더 심는 동해시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동해시는 환경시범도시라고 자랑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환경시범도시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녹색환경으로의 활용 부족과, 녹색환경에 대한 지역투자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해시를 미세먼지로부터, 공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녹색도시로 만들어주길 주문합니다.
꽃과 나무로 심을 곳만 있으면 어디든 녹색으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이정학 의원님, 간사에는 이창수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19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학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센터로 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밖에 감사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일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4분으로 김기하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10분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주둔 군장병 평일외출 편의제공 시책 추진상황과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보급 확충시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답변과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관리 관련 질문과 공동주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학 의원님 순서입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일괄질문 없이 바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의에 앞서 얼마 전 망상지역 등 우리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진화에 헌신적으로 앞장서주신 소방대원들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복구 작업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는 2가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과 맑은 물 공급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제2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략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이정학 의원   :
과장님, 혹시 답변을 길게 해야 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북평2산단 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GS동해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평국가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제조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체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 목적입니다.
2산단 산업이 사업목적대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는 강원도에서 허가 받은 계획기간 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공구는 올해 연말까지, 2공구는 현재 보상협의 미진으로 1년 연장하는 걸로 변경계획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정학 의원   :
2013년 10월에 강원도로부터 제1단계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개발 기간을 보면 2016년도에 완료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9년 올해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변경계획이 강원도로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첫 번째, 두 번째 변경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변경,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에 대한 변경이고 나머지 3, 4차에 걸친 것은 주로 보상협의 문제에 따라서 협의가 진척이 안됐고 강제수용 등 절차에 따라서 늦춰진 것입니다.
이정학 의원   :
네,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1단계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2014년‧2016년‧2017년에 걸쳐 거의 매년 계획변경이 이뤄졌습니다.
3차례나 됩니다.
너무 잦은 사업변경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변경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북평 제2산단은 환동해권 해양 물류 중심 항만인 동해항과 동해자유무역지역 배후단지 확충 차원에서도 조성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2산단이 우리시는 물론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3차례나 계획이 변경된 것을 본 지역 주민들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공기도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사업완료 시점도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 계획변경 시 2017년도로 연장되더니 2017년 변경 시에는 1공구는 2018년도, 2공구는 2019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2공구 사업도 과연 올해 완료되는 것인지 또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2공구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됩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공구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2공구는 지금 거기는 레미콘 부지 보상 자체가 감정 평가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1년 연장해서 변경계획이 들어온 실정입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몇 년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획이 자꾸 바뀌면 그만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간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시가 희망했던 사항들이나 주민들이 기대했던 여러 가지 효과가 그만큼 늦춰지고 감소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은 동해전력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인지 거의 매년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경기도 연장되는 것에 대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의구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GS입장에서 제2산단을 늦춰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금융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GS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기업체의 논리이고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당연히 시나 GS는 제2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제반 여건이 공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늦춰진 것이고 제1공구는 현재 72%의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면 한 10월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제가 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업들이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전력 측이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환경오염 주범인 화력발전소에는 관심을 두고 추진하면서 산단 조성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준공으로 동해전력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 사업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역발전을 기대한 동해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민원과 분노를 강한 톤으로 좀 전달하면서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은 거에 대해 시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저희는 지금까지 매주 공정을 보고 받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독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4년   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1년 이상은 거기에 들어왔던 몇 가구의 보상 문제로 1년 반 이상 지체된 것이지 GS에서 고의로 지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업비가 지금 계획된 사업비가 1,510억인데 그 중에 금융비용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하루 연기할 때마다 금융비용이 늘기 때문에 GS가 고의적으로 연기했다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이 1,5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속히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 꼼꼼한 점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분양관련 문제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공단 입주 기업의 공장가동률이 또 낮아지는 상황에서 분양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산단 면적의 30%를 GS동해전력이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비금속 광물 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계‧시계제조업‧전기장비 등 기존 유치업종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계획에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지금은 현재까지는 4개 업종만 분양 업종으로 있는데 이제 4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들어온 상태고 오늘 중으로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분양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고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가나 입찰가로 분양하게 됩니다.
근데 조성원가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100만원이 육박하는 상태로 현 제도로 분양가가 나가면 실제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산단 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업체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대상기업 유치 활성화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변경 내용 중 오수처리 계획을 보면은 당초 계획과 달리 공장 폐수량이라든가 생활용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과도하게 증가한 건 아니고 일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본 의원이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발생 총 오폐수량이 1인당 1,463㎡에서 1,499㎡ 늘었고요,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을 보면 최종사업자 폐기물 사용량이 1일 당 1만 4,938톤에서 1만 8,278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오폐수와 폐기물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계획변경으로 증가했다면 그만큼 산단에 환경오염 시설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계획된 오폐수 처리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가 환경오염 업종이 들어온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환경오염 업종은 배제한 상태고 저희시가 어차피 관리기본계획 관리권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 업종은 배제할 권한이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오수처리량이 늘었다 해서 오염업종이 들어온 다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기존에 북평산단이 공해다발업종 유치를 제어하며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산단의 경우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이나 배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결국 공해발생이 심한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성되는 산단 가까이 바로 추암관광지가 있습니다.
산단 조성과 분양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거나 오염배출이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시 랜드마크이자 청정관광지대인 추암관광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유치업종 문제는 4개 업종은 말씀하신 대로 비금속 광물 제조업‧정밀‧광학기계‧시계‧전기장비‧기타 장비제조업 등 현재 북평산업단지에 있던 대체업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이번에 이제 13개 업종으로 확대한 거는 음료‧식료품‧전자부품‧컴퓨터‧가구제조업 여러 가지 경공업 제품으로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거는 이제 GS측에서 좀 더 분양이 가능성 있는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고 환경오염 업종은 처음부터 배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항상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영동 GS화력발전소가 우리에게 믿음을 너무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다음으로 관내 정수장 시설 물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의로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 공급에 앞장서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물 제공을 위해 정수장의 수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라면 미생물이나 중금속 여부 등에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시멘트 공장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와 합금철오염물질 배출로 시민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물 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나 지자체, 환경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조사기관에서 깊이 있게 연구조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등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경우 대표적 오염배출원인 화력발전소와 쌍용시멘트, 합금철공장 등이 위치해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이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먹는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보다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해보는 것도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선제적 물관리 정책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한편으로 정수장 물의 이끼생성을 유발하는 햇빛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수장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꽤 일리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 산성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화력발전소에 배출된 질산화산화물, 황산화물은 대기 중에 떠다니다가 수증기와 화학반응을 거쳐 강산성 물질인 질산황산이 됩니다.
이 물질들이 빗물에 녹아 산성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비의 영향으로 수중 생태계 파괴, 농작물의 생산성 악화, 산림의 고사, 건축물의 부식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식수원인 정수장 수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인한 이끼 발생 등이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수장에 덮개를 설치함으로서 시민들의 식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깨끗한 식수제공이라는 우리시의 맑은물 공급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사실 정수장 덮개는 이미 오래 전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시도 사업자에게 노천 정수장에 덮개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빗물 방지용 덮개 설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수질안전성 보장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수장 덮개 설치도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수장 덮개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 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부족국가로서의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이에 대처하는 보다 적극적인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물 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소 채취 및 정수과정에서부터 식용수 공급 후 하폐수 재용에 이르기까지 4차산업협명의 혁신기술과 접목된 다양한 물 기술들이 개발되어 물 산업이야말로 새로운 융복합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수의 고급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져 정수기 등 물 관련 제품도 다양화‧고품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부족 국가로서 대응책 마련과 함께 물 관련 사업 발굴과 활성화 등 물 산업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활용방안 강구, 식수의 고급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산업화‧고도화 되고 지구 온난화 등으로 공기질‧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는 더욱 빠르고 민감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맑은물 공급 정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시고 있지만 변화무쌍한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신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학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을 수습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창졸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해경제인연합회의 전억찬 회장님 그리고 윤종대 전 의장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해시의 젖줄인 전천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쌍용양회의 전용도로는 지난 1984년에 개통이 돼서 올해로 3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3번 바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연간 1,1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공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천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목소리는 아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쌍용양회의 전천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또 촉구해야 될 것은 촉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일괄답변.
○ 의장 최석찬   :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 하시고 일문일답은 좌우측 발언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우리시 건설행정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전용도로 관련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쌍용전용도로는 시가지 교통 혼잡과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유연탄 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1984년 2월 18일 최초 허가됐습니다.
하천점용면적은 86,591㎡, 전용도로는 7.5㎞, 벨트컨베이어는 구동부 7개소를 포함 8.5㎞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관련 주요 허가조건은 허가권은 행정절차 없이 양도, 양수 또는 승계가 불가하며 점용목적 외의 사용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해서는 안 되며, 점용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연장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쌍용전용도로 폐쇄 계획에 따른 수송노선 변경 장‧단기 계획 제출 등이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019년 전천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은 생물 서식성 평가에서는 매우 좋음, 수환경성 평가에서도 좋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목식재와 경관개선을 통해서 전천생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용도로 안전시설 보강 등 도로환경정비와 낙하물 및 오염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청소 차량 추가 2대에서 4대로 배치토록 하고 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송노선 변경 등에 대해 수송차량이 일반도로 운행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재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국장님은…
○ 의장 최석찬   :
네, 국장님.
좌측 발언대 나오시죠.
최재석 의원   :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 10년 마다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기본계획 상에 영향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국장님께서는 전천 전용도로변에 나가보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나가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나가보면 환경에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낙하물도 있고요, 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연탄가루 또 낙하물 잔뜩 쌓여있고 특히 북평교 아래쪽에 보면은 하천 쪽으로 조그만 펜스를 쳐놨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건 왜 쳐놨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거는 통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최재석 의원   :
안전사고 예방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공문에 보니까 낙하물이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는 용도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실제로 그 쪽에 걸려서 하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너머도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탄 물이 내려가는 게 고스란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시민들이 이게… 온도가 맞습니까? 느끼는 체감 온도가?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느끼는 바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면은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한 거 같은데… 지금까지 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까 2018년에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전용도로가 개설된 지 36년째입니다.
근데 저한테 들어온 환경관련 자료는 이거 한 번 밖에 안했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분기에 한 번씩 3개의 지점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근데 어떻게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개설된 지 36년 됐고 거기 현장에 가보면 누가 봐도 이건 뭐 거의 탄광도로하고 비슷한 도로인데 이런 답변이 나오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다면 분기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수송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대략 하루에 한 1,200대 정도가 통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운반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물량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차량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월간 한 3만 5,000대 그리고 운송량은 연간 309만 톤으로 돼있습니다.
유연탄도 있고 여러 가지 석탄재도 있고 이지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용도로를 건너야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쪽 대동현대 아파트 단지 있는 사람들은.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 사람들이 하천으로 가는데 이 도로가 상당히 지장이 있고 사망사고까지 났었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1건 있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지금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선이 돼야 될 도로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까지 아마 전천 관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때가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이제 2015년경부터 이제 전천 쌍용 전용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회노선 확보대책도 좀 강구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그 이후에 주행거리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속 30㎞ 제한한 구간 단속제, 도로포장 또 일부 수목식재 이렇게 해서 환경적 요소를 그때부터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왔고 진행을 해 온 상황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지금 이제 전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도 이제 건식 청소차량도 투입을 하고 노면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고 시에서 투자한 돈이 2014년까지 270억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올해 쌍용양회에다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촉구한 공문에 보면 우리시에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400억을 집어넣다, 400억을 투자했다, 이제는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되겠으니까 쌍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공문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은 보낸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4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에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릉3지구 사업에 선도 사업으로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한 23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지금 동해시가 장래를 걸고 아주 심혈을 기울인 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230억입니다.
근데 전천에 자연형 생태하천 만든다고 기 투자한 예산이 벌써 400억 원을 넣었어요.
400억 원을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전용도로하고 벨트컨베이어 쪽은 생태하천하고 거리 멉니다.
시민들이 걸을 수 없습니다.
잠깐 건너가자고 해도 좌우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둬야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장래적으로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최재석 의원   :
장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설된 지 36년 됐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문에 보면은 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저는 시가 손 놓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한테 제출한 자료 전부 요구했더니 2009년부터 2009년… 공문에 보면 말이죠.
쌍용 동해공장 수송로 노선변경 검토, 2009년부터 요구했어요. 10년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장기적인 사안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책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쌍용이 전용도로를 통해서 수송하는 수송과정하고 또 저희가 시민들이 있는 혜택하고 비교형량을 따져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쌍용양회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재석 의원   :
쌍용양회가 존속하는 한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최재석 의원   :
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이제 하면서 그 공간이 충분하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여유로운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대체투자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의원   :
대체투자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대체투자를 한다면 거기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바깥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최재석 의원   :
하천부지는 여전히 점용허가를 내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자, 올해 시에서 쌍용양회에다가 다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공문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거기 보면 42번 국도를 이용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 회사 측의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로 미뤄봤을 때 동해시도 그렇고 쌍용도 동해항에서 지금 신흥까지 개설돼 있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42번 국도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 안 해봤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이미 이제 쌍용 정문으로 나와서 이제 42번 국도를 통해서 동해항 정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동해항 정문에서도 문제가 좀 대두가 됩니다.
LS전선에서부터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2대만 지나가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해해양항만청 측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또 검토를 해 본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만청 측에서도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대두돼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뭐 국장님께서 보직을 맡으신지 그렇게 이게 또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질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가, 대안이 없는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42번 국도는 말이죠, 개통이 2007년에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1,558억 원이 투자 됐습니다.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하루 차량 통행량이 한 3,000대 정도 됩니다.
설계용량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승용차가 거의 3,000대입니다. 대형차량 거의 안 다닙니다.
자, 하천에 있는 하천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전용도로 이거 대신에 또 이 구간이 동해항을 출발하면 삼화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비‧시비‧도비 막대한 1,600억 되는 돈을 들여서 쌍용의 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 도로를 개설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2년 전에.
그래서 공교로운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동해시에서 2009년부터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어요. 시기가 겹쳐집니다.
동해시에서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대안을 촉구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말씀하시죠.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답변에 보면은 쌍용양회가 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세륜장이다 뭐다 아까 말씀하신 진입 후에서 교통체증이 우려 된다 또 대동아파트 단지 그 앞을 지나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야기 된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는 거죠? 그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쌍용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건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쥐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러이러한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예산은 얼마 얼마 필요하다 이게 답변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 답변 받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청에서는 그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해가 갔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어쨌든 전천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대원칙은 맞고요.
그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쌍용 측에서도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일 갖고 있는 취약점이 대체우회도로라 해가지고 국도를 그냥 하거나 아니면 이원 중심로로 운행을 시켰을 때 대두되는 문제점이 지금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환경 쪽으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해나가면서 대체우회도로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최재석 의원   :
아니, 지금과 같은 화물이 지금과 같은 그렇게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면 환경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너무나 좋은 도로가 맞춤형 도로가 나 있는데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 그 42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면 생길 새로운 주민들의 민원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거기도 소음 민원 있을 거고, 분진 민원도 있을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소음 민원, 분진 민원이 있을 것인데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죠?
없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똑같이.
최재석 의원   :
돈이 문제지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 거제도를 갈 때 부산 시내를 통과했는데 아마 주택 단지가 생기고 도로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를 방음벽을 일자로 세운 게 아니고 완전히 터널형으로, 보셨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봤습니다.
최재석 의원   :
도심지에서 많이 보셨죠?
필요하다면 저도 우려되는바 이해됩니다.
대동현대아파트 단지 대단위 단지이기 때문에 과선교에서부터 청운초등학교 끝나는 데까지 구간을 일자형 방음벽이 아니고 완전히 터널형으로 지어버리면 소음문제 해결 됩니다.
돈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공문 답변에 보면은 쌍용양회가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쌍용양회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지.
작년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9,958억 원, 약 1조원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았던 2015년, 2016년에는 매출액이 1조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4/4분기에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941억 원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작년에 쌍용이 구내에 폐열발전소를 준공했습니다, 아시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최재석 의원   :
폐열발전소 준공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1,000억 들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0억 투자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시멘트 생산하는데 전력비용이 가장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이걸 하게 되면 전력비용을 한 3분의 2정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투자하는 게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구간에 유자형 터널을 씌운다고 해도 100억 안 들 겁니다.
이런 회사를 믿고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이죠,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민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쌍용양회의 대주주는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아시죠?
돈을 모아서 이익이 될 만한데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게 사모펀드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회사가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를 2016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때 한 1조 5,000억 원 정도 줬대요.
근데 이번에 지난 7일 날 보도에 따르면은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보통 한 4년, 3‧4년 정도 보유했다가 가치가 올라가면 파는 게 통례라 그래요.
그런데 1조 5,000억 정도에 매입했는데 지금 팔면 말이죠, 2조 5,000억에서 3조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거래가 안됐으니까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1조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인수한 다음에 무슨 내부합병도 하고 더 자산도 취득하고 노력도 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1,000억 투자하고 같은 동해지역에서 말이죠.
또 팔면은 적어도 1조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이런 회사가 지역에는 전혀 신경 안 쓴다.
이거를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마크를 안 해주면 누가 마크하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도‧감독권은 시청 공무원들의 권한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36년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하여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는데요, 당장 마땅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다 참작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감사합니다.
근데 마땅한 답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정말로 해결이 안 되면 전용도로 가에 가서 내가 텐트치고 하룻밤 자보겠다, 하룻밤이 부족하면 일주일, 한 달도 자보겠다 그런 각오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용도로하고 벨트컨베이어가 맞물려 있는데 저는 우리 쌍용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동해시의 이웃이라고 봐요.
우리가 한중대가 폐교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피부로 느낍니다.
택시 타보면 특히 그렇죠?
북삼동은 말할 것 없고 천곡 대학로도 확 틀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쌍용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한중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쌍용이 잘못되면 동해시 경제 한 3분의 1정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적어도 4분의 1정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인구 엄청 신경 쓰시는데 쌍용이 잘못되면 말이죠, 인구문제 확 떨어지는 건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도 쌍용을 무조건 배척하는 거 아닙니다.
쌍용이 굉장히 소중한 이웃입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더 망가지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용도로가 개설된 지 36년이 됐다고 하면 또 42번 국도가 완공된 지 12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지금쯤은 대안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시청 그리고 의회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하천점용허가를 2년 단위로 갱신해주고 있죠.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최장은 1년에서 5년까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3년 단위 뭐 1년 단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그거 역시 이제 그때그때 갱신하면서 상황에 맞게 좀 바꿀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함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허가기간은 12월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갱신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앞두고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 부분은 저희가 2015년경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회자됐던 내용이고요 또 저희도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데 단지 시기가 좀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오늘 시정 질문하신 취지를 토대로 해서 쌍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인 안전국장님한테 좀 결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대신 전한 겁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쌍용양회의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전천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대로 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생각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벌써 스스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폐열발전소 건설에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꺼이 투자하면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권, 환경권이 달린 문제는 고작 몇 십억 원의 투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쌍용양회의 소재지인 삼화동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주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0명 남짓한 주민들이 양 진영으로 갈려서 내홍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쌍용이 반입하고 있는 폐기물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끝내 외면한다면 법이 규정한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동해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행정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됐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십시오.
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럼 최재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수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좀 할 게 있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아니, 여기 이 질문하고 연관이…
그러면은 이창수 의원님 나와서 여기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오늘 여기 불출석 사유에 보면 시장님이 행사가 3시에 있는데 저희 의회 개원은 10시입니다.
근데 고성서 오후 3시에 회의를 하는데 여기 참석 못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장님에게 좀 이 문제를 향후에 해명을 듣던가 아니면 이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의회의 이름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불출석계를 내는 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의제와 관련 있는 보충 질문을 하시라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유감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 1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남순 의원님과 이정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소통담당관강성국
  •   경제과장박인수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