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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8회 제1차 본회의 2019.05.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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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6.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이창수 의원 외 2인)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응택 의원 외 1인)
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박남순 의원 외 6인)
6.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며, 누군가의 어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과 감사를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먼저 지금도 산불피해 복구에 애를 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구 현장에도 힘차게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 신록의 푸르름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각종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뿐 아니라 온 시민분께서도 재난사고 예방 및 예찰활동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안전도시 동해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동해시의회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5월의 아름다움과 같은 새로운 번영과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 회기에 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과 등산로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지난 회기에 하지 못했던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한 분 의원의 발의로 시정질문과 현장방문과 관련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임응택 의원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이창수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환경오염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전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행락철을 맞아 새롭게 개설되는 등산로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전 점검하여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방문기간은 2019년 5월 9일, 10일 2일간이며, 현장방문 대상지는 관내 주요사업 현장 5개소와 등산로 1개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응택 의원 외 1인)      처음으로
(10시 08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9년 5월 13일, 하루이며, 출석 요구인원은 15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성장사업단장, 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전략사업과장, 관광과장, 행정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응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박남순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0시 1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5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주문 사항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재난에서 경험했듯이 대규모 재난발생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소방업무도 전통적인 화재예방이나 진압에서 대규모 재난 등의 구조‧구급 활동, 안전사고의 긴급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조속히 가결되어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릉‧동해 산불 재난에서 겪었듯이 소방공무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동해시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참혹한 사고를 반복 목격하면서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무기력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질적인 인력부족, 노후화된 장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해 국가직 전환을 통한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지원예상액과 소요액이 온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달라져 국가직 전환과 현장 소방인력 확충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관련법 통과를 조속히 처리해 연내 국가직 전환을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현장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라.
2019. 5. 8.
동해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박남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2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통장을 선발하기 위한 통장 위촉 요건으로 공개모집과 주민 또는 마을 총회 추천 및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 대상 및 통‧반장 해촉은 규칙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 보조수행을 위해 통‧반장 임무 추가 신설 등 동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통장 위촉 요건 개정입니다.
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실제거주요건을 명시하였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과,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통장을 선발하기 위해 주민 또는 마을 총회 추천 및 심사를 규정하였으며 동 행정보조로서 통장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해시 통‧반 규칙을 개정하여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회 이상 공개 모집 후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관할 반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해촉 사유 규칙 위임입니다.
임기 중 해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임무 수행 등의 소홀한 통‧반장의 해촉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행정보조자로서 통‧반장 임무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을 명문화한 사항으로 제12조 2항,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동별로 지원한 통‧반장 신문 구독은 타 시‧군 조례 규정과 같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10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용봉   :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의 위촉‧임무‧신문구독 지원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통‧반 설치 조례… 지금 현행 조례상에 보면 동장이 위촉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이번에 이걸 안을 보고 알았는데…
상당히 관 주도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제5조 2항에 보면 요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이제 3항에 그 요건에 따른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3항을 읽어보면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통장이 적임자를 위촉하되… 이렇게 해놨거든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간략하게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러면 위에 이제 3항,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중에서.
마을 총회에 의하여 추천되었을 경우 제7조… 뒷장에, 여러 가지, 임무수행의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동장은 우선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동장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의 자유권을… 권한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장으로 위촉 한다…
주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존중해서… 행정의 개입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최재석 의원   :
네. 이상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지금 5조 3항에서 말씀주신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다음에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동장이 적임자를 위촉하되를 아마 삭제를 요구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동장은 우선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가지고 위촉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최재석 의원   :
왜냐하면 여기 이미 선출이 되었는데 또 다시 심사를 한다는 건 누가 심사를 한다는 건지, 통장은 또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선택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좀 자의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없애고…
또 마지막에도 임명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이 선출한 거기 때문에…
위촉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단 뜻입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청취불능)
잠깐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의장 최석찬   :
네. 말씀하시죠.
임응택 의원   :
작성하는 중에…
과장님, 현행은 2조 3항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끝났잖아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 밑에 보면…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각종 단체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된 거죠? 따지고 보면.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   :
이 부분 참 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저한테도 이 부분을 좀 삽입해서 개정해달라고 상당히 여러 번 왔었어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면 나름대로 깔끔한데 의원이 발의하기는 곤란한 점이 뭐였었냐 이러면 어떤 동에는 재원이 없어서… 어떤 시시비비의 연관이 되지 않으면서도 일을 깔끔하게 하시는 통‧반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느 동은 이 시시비비에 자꾸 그 대상이 되는 쪽에 통장을 겸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또… 하면… 전체가 다 규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동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소에 의해서 대가 희생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끄러운 부분에서는 이게 한편으로는 정리가 잘 됐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또 인원 확충의… 하나의 벽을 또 가지게 됐는데…
하여튼 동의는 합니다만, 또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과장님도 좀 아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현황을 보게 되면 통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 같은 경우는 한 분도 겸직을 안 하는데 북평 같은 경우는 100%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중에서도 겸직 추가로 된 부분은 동 단위의 비영리 사단 법인 또는 재단 법인의 장 또는 임원 또는 운영 위원까지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제척 사유에?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정리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의 수정안이…
5조 3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마을 또는 주민 총회에 의하여 추천되었을 경우, 제7조의 임무수행의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동장은 우선으로 통장으로 위촉한다.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이 정한 각종 단체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로…
3항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명입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써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동해시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은 악기 연습실(밴드,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은 운영사무실, 회의실, 북카페가 있으며 지상3층은 다목적실, 전시실, 동아리 연습실, 비품 창고가 되겠습니다.
옥상은 야외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상1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가 현재 입주해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되며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과 영화,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를 개최하고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동해시지회에서 3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관련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타 위탁시설물 현황이라든가 관련 법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용봉   :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계약기간 도래로 인한 재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에서 지금 맡아 운영하고 있으시죠?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운영을 하는데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별다른 문제라든가 없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강원도 내 7개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도 평가에서 동해시가 상당히 우수센터로… 작년 도 평가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보통 그럼 한 달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지금 현재 동아리 수가 53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월 평균 이용자수가 한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지금 동해…
우리 의회에서 오늘 동의를 해주면 공개모집을 다시 할 겁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단체하고 나머지 단체하고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하실 거잖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까지 맡은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에서… 동해지회에서 잘 운영되니까…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월 1,500명이 이용 한다 그러는데 53개 동아리의 활동 시간표하고 월 움직이는 인원에 대한 기준…
드나드는 사람에 대한 거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박남순 의원   :
또 하나는, 지난번에 생활문화센터 보니까 이게 이제 1년에 1억 이상 나가더라고요.
1억 이상 나가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주고, 자부담금에 대한 정산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자부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들이 그래도 기존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에 관한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박남순 의원   :
무조건 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직접 운영하는 시군들이… 7개 센터에서 5개인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영 활성에 있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순 의원   :
우수하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7개 시군도 잘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대상을 또, 제일 잘… 최우수 기관이라 하니까 7개 시군에서 비교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청소비가 좀 과다지출이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얼마나 나갑니까, 청소비가?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청소비 같은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박남순 의원   :
제가 볼 때는 과다지출 되는 걸로 보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주일에 1번이나 1달에 1번 이래가지고 관리비에서 청소비가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청소비가 2명 고용하는 걸로 해서 제가 600인지 800인지 이래 봤는데… 생활문화센터에 규정에 대해서 청소비가 우리가 1억을 주는데 이게 청소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지 않나 그래서 청소비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지난번에 보니까 커피 값이 한 달에 9만 5,000원인가 또 나가더라고요.
커피 기계. 그게 이제 3년 돼가지고 종료가 된다고 계장님이 그러시는데 최소한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커피 값이나 커피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먹든지 그걸 없애서 밖에서 사서 먹게끔 하든지 타서 먹든지, 문화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네 동아리마다 자기네 것 갖다 먹고 그러는데… 한 달에 커피 값이 9만 5,000원, 10만 원 돈 나가는 게 1년에 이게 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탁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청소에서 먹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귀한 건물을 줬을 때는 위탁하는 주체에서도 자기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써야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저는 매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화원이나 예술단체들 보면… 우리 별관도 그렇잖습니까?
각 1칸씩 차지하는 단체마다 우리가 다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가 부탁하는 건 동아리들에 대한… 53개 기록하고, 7개 시군과 비교한 거 하고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
이 부분에 대한 북카페인데, 이게 재료비만, 그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재료비만 하는 상황입니다.
박남순 의원   :
한 5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받으면 받은 것으로 커피를 사고 하는 거는 알지마는 어쨌든 그게 500원이지만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다 먹게끔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500원 정도라면 밖에 나가서 커피 가게도 활용할 수 있고 자기들이 또 재료 사다가 물만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공평하지 않나, 특혜라는 거를 줄 수 있다니까 그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게끔 좀 더 단체하고… 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그럼 이게 공고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동의안이 이번 의회에 되게 되면 곧바로 공고를…
박남순 의원   :
공고를 내고…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7월 1일부터는 어차피 위탁이 들어가야 되니까.
박남순 의원   :
공고 기준은 모든 예술단체가…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의원   :
전부 다 응시할 수 있도록…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해주시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여기 위탁운영에 운영비를 보면 연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고,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인건비.
종사자 3분에 인건비입니다.
임응택 의원   :
9,400, 9,800, 1억 800이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그 외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다 포함이 되죠.
사무실 운영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임응택 의원   :
인건비 부분이 크다?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이 결정은 과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기준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그 기준 매뉴얼에 의해서 결정은 과에서 그냥 결정…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 다 있죠.
임응택 의원   :
올리면 결정이 나는 겁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성과분석평가지침에 따라서 다 합니다.
임응택 의원   :
3명의 종사자가 있다고요?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1층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그게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센터 운영하는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는 겁니까?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다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1층에 대한 심의는 또 따로 나가요, 그러면?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이 부분은 또 그때 다시 해야 하죠.
임응택 의원   :
그럼 계약 기간을 차라리 같이 조정해서…
○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
그게 틀립니다. 저희들이 계약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틀리죠.
청소년부랑 또 틀리기 때문에.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그 기간을 소급하나…
어느 쪽을 하든 소급해서 이어 같이 맞추면 한 번에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제가 보충답변 드리는…
장기적으로 이 건물 안에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다른 데 이전해 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 건 아는데 있는 동안이라도 그걸 맞춰서 그냥 하면 한 번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   :
의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박남순 의원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운영하거나 보조금으로 인건비 나가는 인건비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주요사업장 및 등산로 현장방문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문명종
  •   교통과장전종석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