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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7회 제2차 본회의 2019.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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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0분 자유발언
2. 시정질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0분 자유발언(임응택 의원)
2.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0분 자유발언(임응택 의원)      처음으로
(10시 0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동해시의회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본희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홀했던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와 바다수질오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입니다.
청정 동해시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티브이 뉴스에서 중국의 도심을 비춰볼 때 하늘이 붉은 색을 띠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을 자주 보았으나 내가 사는 동해시의 하늘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하늘처럼 미세먼지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정하던 동해시의 하늘이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이미 되돌리기에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되는 곳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쌍용 시멘트와 동부메탈, 그리고 2개의 항구, 근래에 북평공단에 들어선 발전소 3곳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구 중 묵호항은 석탄 하역장에 지붕을 씌워서 주변지역에 과거처럼은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항은 아직도 많은 석탄 등의 분진이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쌍용 시멘트는 현재도 공장에서 항으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벨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벨트 시설 주변과 벨트내의 먼지가 어느 정도 쌓이는지 조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천강을 따라 쌍용 공장과 동해항을 연결하는 쌍용 전용도로는 많은 화물차가 달리고 있지만 그곳 또한 얼마만큼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를 모른다 하겠습니다.
전천강 주변 주민들이 운동을 하려고 강 주변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메탈은 달구어진 쇠를 식히느라 물을 부을 때 수증기가 주변 지역으로 날아가므로 그 주변은 냄새가 날뿐더러 운동장의 잔디색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선 화력발전소는 굴뚝으로 연기가 하염없이 나오고 있으나 공장 관련자는 수증기라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말 수증기만 배출되는 것인지 의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5㎞ 내의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 지역인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은 지원이 없습니다.
발전소의 소재는 동해시에 있으나 오히려 인근 삼척시의 일부 면적이 발전소 주변 5㎞에 속하다 보니 지원을 받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과연 5㎞ 내에서만 지장을 줄까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과 단체들이 발전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발전소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좀 더 질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해항 주변 주민들이 동해항 입구에 모여 집회를 할 때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창문을 닫아놓아도 먼지가 방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창틀은 수시로 닦아야 하고, 바람 부는 날은 날아오는 석탄가루 때문에 빨래를 널어놓을 수가 없답니다.
항을 드나드는 차량에 묻은 먼지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양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으며, 세륜 시설이 있지만 오가는 차량 전부가 세륜을 하지 않는 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는 미세먼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다수질 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항과 묵호항 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바람과 비 그리고 바닥을 씻는 물차에 의해서 바다로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록 아직까지 항구 내 바다 밑은 얼만큼의 오염토가 쌓였는지, 이 오염토는 어떤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지금껏 단 한 번도 준설한 사실이 없고 두 항구 내의 오염의 심각성은 개항일로부터 지금껏 단 한 번도 조사한 바가 없기에 오염의 정도를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역의 어민들은 주변 해상에서 조업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해산물은 문제가 없는지 많은 것이 궁금한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10년 전쯤 스쿠버 장비를 하고 쌍용해운 전용부두 바다 속에 물을 빨아드리는 장비에 섭이 붙어서 섭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 작업 중 배가 나가려고 스크루가 돌자 바로 앞 자신의 손바닥도 안 보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일 남의 일 미루지 말고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역을 주어 동해항 바다 속을 검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이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용역비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관련 부처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얼만큼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 산다면 앞으로는 어떤 위험에 당면하게 될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개구리실험을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찬물을 담은 실험용 용기에 개구리 한 마리를 담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물을 서서히 데워 봅니다.
처음엔 차갑던 물인지라 물속에 편안하게 있던 개구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에 처할지를 모르고 그냥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물은 서서히 데워 져서 12도를 지나 18도를 지날 쯤 개구리는 잠시 움찔합니다.
물은 더 데워져서 25도를 가리킵니다.
개구리는 한 번 더 슬쩍 움직입니다.
이제 물은 30도를 넘어서 45도를 가리킬 즈음 개구리는 서서히 뒤집혀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두 번째 실험은 반대로 해봅니다.
45도의 물에 찬물에 있던 개구리 한 마리를 건져서 넣어봅니다.
개구리는 즉시 반응을 하여 점프하면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처음부터 환경이 나쁜 곳이었다면 그곳에 살지 않겠죠.
그러나 청정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중에 미세먼지를 내뿜는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나쁜 환경으로 변해가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서서히 끓고 있는 물에 담긴 개구리처럼 미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정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집행부와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동해시의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볼 때, 동해항 3단계 부두가 신설되는 것을 좋아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해항과 묵호항, 그리고 공단의 굴뚝, 쌍용, 동부메탈 등의 먼지와 다른 지역에서 날아든 미세먼지가 합쳐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부두가 완성되면 전국의 석탄과 철광석이 동해항으로 옮겨올 확률이 높은데 그때에는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려할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후일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항 개항 후 현재 송정동 주민들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듯이 집안에 있으면 집이 흔들린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만 듣고 말아야 할까요?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좋은 환경의 동해시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응택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4월 5일 관내 닥친 산불재해로 지금이 한창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앙합동피해조사 기간임을 감안해 우리 동해시의회도 재해복구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나의 가족이 이재민이 되고 나의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애끓는 심정으로 산불재해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업무로 바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피해로 인해 상처입고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폐허가 된 망상오토캠핑장이 이대로 빛바래지 않고 성공적으로 다시 18년 전의 영화를 찾을 수 있도록 복구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비상상황에 한마음 한뜻으로 큰 용단을 내려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시정질문의 건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소통담당관강성국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