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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6회 제1차 본회의 2019.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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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찬 의원)
5.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석찬 의원)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절기가 경칩을 지나 춘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희망찬 봄의 문턱에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엎었고 우리 동해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뿌옇게 변한 하늘을 바라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뿐 아니라 우울감 상승, 마음껏 숨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존권 위협을 생각하며 동해시가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더 위험하기 전에 더 준비하는 거안사위의 자세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2019년의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빙기 안전사고는 물론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 심의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부양 등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도 추경예산의 심의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뿐 아니라 자금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에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응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간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비 예산과 2019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그리고 지난 연도 정부 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적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추가 가용 재원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사업과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 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 등 현안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생활SOC,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추가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4%인 726억 원이 증가한 총 4,471억 원으로 일반회계 4,075억 원, 특별회계 3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169억 원, 지난 연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48억 원, 부동산교부세 추계분 27억 원 등 총 344억 원의 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시장 아케이트 정비사업,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보조금액 변경 조정으로 총 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2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항 복합물류항만육성 기반조성 50억 원, 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구축 20억 원, 구)삼흥분교 폐교재산 활용사업 16억 원,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9억 원, 동해소방서 신축사업 부담금 31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3개소 74억 원, 한섬개발 편의물건보상 20억 원, 종합터미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40억 원, 도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5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트 정비 30억 원, 무릉3지구 선도사업 17억 원, 북평레포츠복합시설 조성 20억 원, U케어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5억 원, 묵호대교 보수‧보강 사업 13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10억 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1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중 지방채 상환 사업을 포함한 경정재원으로 총 34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총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복지회관 및 소득증대사업 6억 원, 묵호등대 오션 프론트 조성 19억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국도7호선 상하수관 이설공사 잔여사업비 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별 예산심의 시 질의응답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신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이 시간 이후로는 회의장에 절대 휴대폰을 들고 오지 마십시오.
원활한 회의와 심도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도 절대 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들고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앞서 오늘 의장 발의 조례안이 2건 상정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찬 의원)      처음으로
(10시 21분)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석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저하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강화, 의원 징계기준 설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로 지정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및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강화와 의원 징계기준 설정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은 현 실정에 맞게 주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김기하 의원   :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네.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석찬 의원)      처음으로
(10시 25분)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동해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제1조 및 2조),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규정 (제4조 및 5조),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명시 (제6조),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및 9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15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용봉   :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상위법령 입법취지에 맞추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별도 할 얘기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응택   :
네.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장대리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와 관련, 국가 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반영되는 공무원 증가 인력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고 현장중심, 주요사업 중심으로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51명에서 654명으로 변경(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639명에서 642명으로 변경(안제2조 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용봉   :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사업에 9급 1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9급 1명, 지방세 납세 보호관 운영에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하게…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잖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2018년도말 하고 2019년도 1∼2월달에 9만 1,107명에서 2월달에 9만 973명으로…
○ 행정과장 황윤상   :
9만 973명으로 299명이 빠졌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299명 빠졌죠.
2017년도 본예산도 3,744억에서 인건비가… 총 인건비 525억이 2019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그다음에 물건비로 해서 경비라든가, 관리비, 운영비 기타 봤을 때 한 230억 정도가…운영비가…
그러면 750억이 우리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에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구도 줄고 자체 재원으로써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데… 공무원 증원을 해서…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다시피,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사업에 세무 9급 1명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납세 보호관 세무 6급 1명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 해가지고 행정 9급…
해가지고 3명의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 정원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반영을 하면 3명을 또 뽑을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죠.
기준 인건비에 의해가지고… 기준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7,500만 원이 이제…
○ 행정과장 황윤상   :
7,400만 원 정도 되겠…
김기하 의원   :
4명을 채용을 했을 때…그러면 총액임금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김기하 의원   :
아, 관계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김기하 의원   :
지금 우리 시에서 파견 공무원이 몇 분이나 파견돼있습니까? 다른 쪽에.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보다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일단은 세종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경자청, 또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이런 분들 전부 다 파견으로 보거든요.
한 10여 명 될 겁니다.
김기하 의원   :
10명이요?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10여 명 될 겁니다.
김기하 의원   :
아니 그럼 공로연수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지금 경자청하고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경자청쪽 분야밖에 없는 걸로 알고…
김기하 의원   :
북방물류센터에 또 있잖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북방물류센터도 있습니다.
경자청, 북방물류센터 이렇게…
김기하 의원   :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파견을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
그건 아직…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여러 가지로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지금 최저임금제가 올라가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국가에서 증액을 하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개정안을 보니까 공무원 정원 총수가 4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국가 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 반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의원   :
정책이나 현안이 기존 인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직원 업무량 증가 등 실태조사를 해보셨을텐데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수요가 늘어나는지 간단히 좀…
○ 행정과장 황윤상   :
이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책수요 건의를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증원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반영하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3명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없이 모두 국가지원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정학 의원   :
기준 인건비요? 100% 지원 됩니까, 3명 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의원   :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게 가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고, 직원 채용도 꺼리는 상황이고…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리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도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끼리 경영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은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우리가 작년 2017년도 부분하고 2018년도에 공무원 증가가 22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자꾸 인원을 늘리라는 부분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할 부분이지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공무원을 봉급을 주고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문제는 인구나 재정규모가 크지 않는 우리 농‧어촌 지방단체나 이런 소규모 지방단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조직확대 바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증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증원만 하는 게 아니고, 퇴직이라든가…퇴직 예정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반면에 감소되는 분들 때문에 현상유지를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부분은, 3명이 증원이 되는…
○ 행정과장 황윤상   :
3명이 증원이 되지만도…
지금 사무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퇴직하고, 퇴직예정인원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자연감소가 되게 되면 증원… 충원을 안 하게 되면 정원이 증원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전체적인 인원 증원 부분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뽑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갈수록 지역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만 늘어나면 어떡하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 공무원 증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각도로 주민 수렴을 좀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앞에서 질문한 거는 빼고요.
여기 보면 국가에서 늘리고 봉급을 준다니까 큰 이견은 안 달겠습니다, 안 달겠는데.
검토의견에서 9급이 2명이고 6급이 1명 채용한다고 했잖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근데 여기 세부일반직 조정에 보면 7급과 8급이 바뀌어요.
이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운영 인력 중에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6급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이제 교통이라든가 행정과하고 이런데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동으로 조정하면서 사무운영 인력에 대해서 직급을 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3명…
9급 2명, 6급 1명을 채용하면 그만인데…
이거는 들어오는 걸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7급과 8급자리가 하나씩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공무원 느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 이건 또 상당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이번에 3명 증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여기여기 해당 지자체는 이렇게 증원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건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실과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느 실과는 좀 많은 것 같다… 자체 정원을 조정하겠다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윤상   :
그거는 이제… 인력 수요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늘어나는 직종이라든가 직급이 있는 반면에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져야하는 직종이라든가 직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원 안하게 됐고… 부서별로 정원이라든가 현원관리를 조금 해서…   
최재석 의원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 인력관리를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이라든가 당연히 할 때는 조정을 해야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같은 인원 수에서… 651명이라 그랬죠?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651명이 배치가 업무로 봤을 때 이게 적당한가, 아니면 여기서 빼서 이리로 보내고…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 행정과장 황윤상   :
그런 건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업무에 어떤 신규 업무가 발생하고, 또 업무가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 업무가 발생한 쪽에 해가지고 인원을 더 보강하고, 업무가 폐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그렇게 운영…
최재석 의원   :
그니까 이번에 3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자체진단을 해본 결과, 이쪽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 인력을 줄인다면 우린 다른 분야에 좀 활용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 행정과장 황윤상   :
이거는 안 됩니다.
3명에 대해서 지명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최재석 의원   :
딱 정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가… 질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자면 부득이하게 늘릴 부분 늘려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얘기이지만 동해항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 대형발전소… 비산먼지라든가 요즘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지마는…
이런 환경분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인력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적으로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관리하자면 공무원 수도 아무래도 늘어야될 것이다.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일시가동 중단 이런 행정 조치를 하잖아요?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그렇게 되면 현장점검도 해야될 것이고, 실질적인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여기를 배치하라고 늘려주는 것은… 재정도 그렇고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인력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시가 자주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뽑아야 될 것은 더 뽑아야 될 것이고 재배치할 곳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줄어드는 부분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과감한 전진배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지금 11쪽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행정과하고 교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환경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환경하고 안전과하고 이런 쪽은 직원을 재배치했습니다. 3명은.
최재석 의원   :
요번에 이걸 하면서 같이?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아무튼 시민들은 이런 면에서 좀더 능동적인 대처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행정과장 황윤상   :
네.
최재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47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1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년도 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총 건물 52동, 토지 90필지 37,071㎡ 등 재산을 취득하는 건으로 먼저, 삼화동에 소지한 폐교재산 매입은 건물 8동과 신흥동 183번지 외 3필지 8,471㎡ 토지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6억이나, 추경에 전액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비천 산림복구지구 인접 토지매입은 비천동 119번지 외 6필지 3,808㎡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30만 원으로 기존 시 유림 확대조성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셋째,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관련 재산 매입은 건물43동과 발한동 240-20번지 외 71필지 7,821㎡의 토지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95억 원이나 국비 60억, 시비 29억 등 69억 원 당초예산에 기 확보 하였고, 나머지 잔여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넷째,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천곡동 산1-1번지 외 6필지 16,917㎡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10억 원은 추경에 전액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건물 1동 연면적 1,200㎡규모의 동해시 U-care센터 신축 건은 당초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승인을 기 득한바 있으나, U-care센터 신축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재심의 받는 사항으로 소요예산 21억 2,000만 원은 당초예산 때 1억 4,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전액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세부내용입니다.
폐교재산 매입건은 전략사업과 추진사업으로 건물 8동과 신흥동 183번지 외 3필지 등 토지 등 재산을 취득해 청정신흥전보화마을과 연계한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위치는 아래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비천 산림복구지구 인접 토지 매입 건은 녹지과 추진사업으로 향후 비천살림복구지구와 연계된 숲길 활용에 이용하기 위함으로 사업장은 아래 위치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매입 건은 도시과 추진사업으로, 지난 2017년 12월 27일 개최된 국토부 제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득대상 건물과 토지내역은 붙임자료를, 사업 위치는 아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도시과 추진사업으로 천곡동 산1-1번지 외 6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한섬 유원지와 연계한 해안산책로, 전망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쪽,
동해시 U-care센터 신축은 가족과 추진사업으로 기존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인 단봉동 2번지 동해시 U-care센터 신축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5번의 관련법령 및 기준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용봉   :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2019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본 변경 안으로 제출된 토지와 건물 취득 대상 재산은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올라온 대부분이 1회 추경안에 삽입되어 있죠?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사업별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임응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안을 올리신 내용이 1회 추경 책자에도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일부…
제가 아까 전에 소요예산… 소요재원대책에서 추경에 반영될 사항은…
임응택 의원   :
일부가 아니고 U-care, 한섬, 동호지구, 비천, 폐교(삼화분교) 다 이거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 회계과장 박남기   :
네.
임응택 의원   :
지금 이거 순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뭐 처음이라서 묻는 질문인데… 제 질문이 황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순서가 여기서 하나라도 의안채택이 안되면 그럼 추경에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자동 폐기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게 이제 승인사항이라…
이걸 선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재원 확보와 모든 절차는 추경에 다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의결을 받아야만이 그것도 다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 개라도 부결됐으면… 그럼 저기는 자동 폐기되는 거냐 묻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건 없는데… 그럼 저희가 다시 이거를 정비해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임응택 의원   :
그렇죠.
왜 이렇게 위험하게… 촉박하게 하십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도 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촉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오판을 해서 가는 게 맞는데…
○ 회계과장 박남기   :
공유재산 변경 승인 안은…
임응택 의원   :
이 안이 지금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그냥 의결해주면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맞는 게… 오케이가 맞는데,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오판해서 이 안이 1건이라도 노 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너무 촉박하게 일을 한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저희가 이게 이제…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빨리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지사업도 결정도 하고, 또 국비 등등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촉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동호지구 뒤에 보면 필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다 매입한 겁니까?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도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저 뒤에 도시과 안 오셨어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매입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저희들이… 지금 대상 필지가 72필지 정도 되는데… 한 90% 가까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드렸지만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말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후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섬 감성바닷길 지금 10억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경매물건 나온다고 우리가 사려고 했던 거, 그 물건인가요 혹시?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한섬 유원지 내에 경매물건이 나온 게 있었는데 전에 저희들이…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유원지 내에는 이제 공유재산관리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에 7필지는 추암관광지… 감추사, 감추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추사 뒤편을 저희들이 아울러 가지고 한섬까지 연결하는 감성바닷길인데… 이 부분에 이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성바닷길을 조성을 하고 전망대도 일부 조정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사유지 매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 제가 소유주는 좀 착각했네요.
위치를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경매를 다시 그 사람이 취하했는데 그림 모양이 비슷해서 그건가 하고 물었는데, 다시 보니까 감추사쪽이네.
그러면 이게 개인 지주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응할 여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지금 계속 저희들이 협의 중이고요.
지금 이제 토지주가 이제 매입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하고는 이제 설사 매입이 안 되더라도 동의는 해주겠다, 감성바닷길을 시에서 하는데 동의는 해주겠다 그런데…
임응택 의원   :
토지이용승인은 해주겠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근데 매입관계는 가격 쪽으로
(청취불능)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응택 의원   :
지금 지목이 산인데… 지금 10억 예상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이게 지금 평당 얼마 우리 시가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제가 나눠보질 않았는데…
○ 도시과장 문명종   :
지금 가감정 자료로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인데요.
임응택 의원   :
네. 평균.
한 5,000평 되겠네.
한 20만 원 정도 책정했나요?
○ 도시과장 문명종   :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20만 원 정도?
○ 도시과장 문명종   :
아무래도 임야니까.
임응택 의원   :
글쎄. 임야가 20만 원이면 큰 건데…
위치가 바닷가라서 아마…
20만 원도 응할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 폐교재산 삼흥분교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16억이라는 부분인데요.
취득세 건물 같은 부분은 사실 폐교가 된 건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땅값이라든가 이런 매입비… 예산 부분이 16억 정도면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나요?
○ 회계과장 박남기   :
그거는 전략사업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땅은… 토지는 12억 정도고, 건물은 8동이 4억 정도로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가감정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 바로 옆에 인접돼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학교가 폐교된 상황 아닙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건물 자체가 4억 정도에…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일단 가감정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숙학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상복귀해서 이 건물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정학 의원   :
여러 지역에서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한번 여러 가지 접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하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매입단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매입 단가는 저희나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평가는 할 수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여러 가지 협상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폐교되는 학교는 강원도 교육청에… 부분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에서 힘이 들 것이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쪽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가 매입을 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청에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9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신규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원인 제공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명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별표를… 안 4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5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소‧말‧사슴‧양 200m 이내, 젖소 250m 이내, 닭‧오리‧메추리 500m 이내, 개‧돼지 1,000m 이내의 구역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고란에는 주거밀집지역 하고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6쪽을 참조하시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3쪽과 4쪽을 참조하시고 2018년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허가를 사전에 제한하고 기존 동해시 소재 허가업체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업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안 제22조의   2, 3항을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동해시에서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영업행위를 영위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 4항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폐업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제안하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에는 동해시 소재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5쪽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3쪽을 참고하시고, 2018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 및 가축사육제한 거리기준 신설 등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금 지급 및 신규허가 시 기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및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2쪽 상위법령을 검토한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2017년 12월 31일 이전 허가 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하수도법 제56조의 2 제2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과장님… 지금 현재 만우‧초구에 축사가 2개 들어갔잖아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의원   :
그것 때문에… 그거 이제 허가 나고, 바로 짓기 직전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란이 심했거든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박주현 의원   :
본 의원도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이제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거기 마을에 그 외에… 혹시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진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축사는 지어졌던데.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저희가 지금 현 조례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신고도 다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제한구역을 사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다소 그런 사항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현 의원   :
앞으로도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지마는 그 마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조례가 없다 보니까 어떤 피해는 사실은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민원들이 좀 발생될 요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이 가축에 대한 제한 거리는 있는데, 사육량에 대한 제한은 여기 표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와 오리와 닭 한 마리와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오리 한 마리 기르다가 새끼 낳으면 열 마리 정도 돼서 도랑가에 뺵빽하고 놀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임응택 의원   :
근데 여기…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지금 마리 수도…
소 같은 경우는 두도 몇 두 이상, 개‧돼지 몇 마리 이상, 닭 몇 마리 이상 이런 표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김용주   :
저희가 거리 제한을 두는 이유는요.
임응택 의원   :
아니, 거리 제한은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닭 스무 마리를 길러요. 스무 마리 가지고 거리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그거는 저희가…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한을 안 합니다.
그니까 이거는 대규모 사육장을 지어서 사육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임응택 의원   :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닭 같은 경우 스무 마리만 길러도 밀집된 공간에서 냄새 말도 못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법규로 인해서 이전시켜달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대단위 사육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대단위 사육장을 뜻하는 말이… 표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 환경과장 김용주   :
그거는 4쪽 보시면 맨 밑에…
라항 보시면 가축 제한지역이 되는 농어촌에 한해서 소규모로 하는 거는…
지역농민, 농지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그거는 사육하는 걸로…
이게 이제 이 조항이 없으면 전체 다 사육…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모든 게 제한이 돼야 되니까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가농 정도는 가축사육을 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이제… 좀 민감하신 분이 계실 때는 그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볼 때 나중에 어떤 충돌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말의 범위표시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깊이 검토 안돼서요.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추가…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임응택 의원   :
네. 아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라항의 내용은 있지만, 라항도 어디까지 그러면 생계형으로 집에서 그냥 길러서 먹는 걸로 볼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에 민감한 부분은 민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올리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 이거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입장 곤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니깐 한번 재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추가로 나중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만약에 사업자를 냈다가 지원금을 받고 폐업할 경우에 다시 하는 거를 막는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행정소송이나 일반소송으로 들어온다면 행정소송에서 지면 또 일반소송으로 들어오겠지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는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등기에는, 분명히 이사 몇 명 이상 등기가 나오잖습니까? 등기이사.
그럼 등기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나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고 폐업을 냈다 하더라도 이 조항으로 볼 때는 등기의 대표이사만 재허가를 안내면 이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 대표 및 등기이사 전원을 포함해서 재허가를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에 더 한술을 뜬다면 이분들이 폐업하기 전에 실례도 있습니다.
이 업체를 부도를 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부도를 냈다가는 세금 추징이 들어오고 후속조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3개월 또는 6개월 전에… 제3의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물 하나를 등기이사를 올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부 이사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올려요. 그러고 나서 이 회사를 폐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금 및 모든 추징세가 나왔을 때 고지가 어디로 가냐하면 대표이사한테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폐업한 업체는 둘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대표이사만 해당되는 거지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등기이사 중에서는 누군가가 한사람이 나중에 내막을 잘 아니까 대표회사를 또 만들겠다할 때는 그 중에 한명이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번이라도 폐업한 회사에 등기의… 이사의 등기되어있는 이름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재허가 나가는데 제한을 둔다고 하셔야지 이분들이 다른 머리도 안 씁니다.
또 복잡하게 하면 방법은 있어요.
제3의 인물을 꼬셔가지고 만들게 하고 뒤에서 상환마마 노릇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허점이 많아서 어디까지 막을지는 모르지만…
단지, 하나를 폐업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업종에 신규허가가 나왔을 때 우리 시가 허가를 내주지 말고 필요치않다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분들이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규허가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를 폐업했으면 다음번에는 허가를 나갈 때에 심도 있게 다뤄서 내막도 잘 살펴가지고 진짜 순수한 사람인지 먼젓번에 그랬던 사람들인지도 파악도 하시고 하셔야지, 이거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저는 사업자로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이 부분 상당히 복잡한 함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를 잘…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잠깐, 과장님, 우리 동해시에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얼만큼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3개 업체 있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그게 다 법인…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법인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업체를 말씀을…
임응택 의원   :
A,B,C로 해도 돼요.
○ 환경과장 김용주   :
A업체는 1년에 한 8,700이고요.
B는 한 1억 3,000
그다음에 C는 한 1억 7,500.
그래서 사실 좀 어렵고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850만 원, 1,800, 700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보시면은 뭐… 종업원 수가 2명에서 2명, 3명, 7명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우리 전체 개인 하수 처리가 지금 9,600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폐쇄된 게 1,300개고요.
지금 폐쇄예정이 한 1,800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올 연말이면 500개소 미만으로… 절반 이하로 줄거든요.
그래서 3개 업체 중에서 2017년도에도 폐쇄 의견을 지금 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동해시에 신규로다가 새로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집‧운반업을 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제가… 분류식 하수 관거가 2030년 되면 거의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분뇨 처리업은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공공…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 사익하고 공익하고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공익이 조금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폐업지원금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업지원금을 이제 생각을 해서… 운반업을 다시 신청한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 4항에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 거의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가지고 오‧남용이나 허위신고하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
○ 의장 최석찬   :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임응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동해시에 하수관거 사업 모든 게 다 끝나고 하면 그 자체 수요가 없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 의장 최석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임응택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임응택 의원   :
아니,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안은 취소하고 원안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 환경과장 김용주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업지원금을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전에 등록업체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 조금 부합이 어렵다 이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 보고한 의견 중에서 상위법 위반이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그래서 폐업지원금은 동해시 소재로 해서 그 날짜만 조금 수정을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좀…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아직 제가 발언중이니까.
3항에 폐업지원금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동해시 소재 했는데…
이 날짜만 다 지우면 되네요?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그냥 이전 소재로만 해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업체들이 한번 폐업했을 때에 다시 신규 들어오는 거는 안 되는 거로 되니까.
○ 환경과장 김용주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를 다시 정정해서 내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잠깐만,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실 의원님…
네, 그럼 이정학 의원님 수정동의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임응택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 내용은 제22조 2의 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이전 동해시 소재 분뇨수집‧운반허가업자에 한하여, 이 날짜를 삭제하여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응택 의원   :
(청취불능)
○ 의장 최석찬   :
그러니까 이전을 삭제하자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10.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41분)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녹지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녹지과장 유병주입니다.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과 상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사항 및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가로수와 도시림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조성 및 관리대상과 제3조 조성‧관리계획은 상위법규에 규정되어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는 제목 변경하여 존치하였습니다.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7조 식재기준, 제8조 식재시기, 제9조 관리시설물, 제10조 병충해방제, 제11조 가지치기는 상위법규에 규정돼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제목 변경하여 존치하였습니다.
제13조 부담금의 납부 독촉은 일반채권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가로수의 식재‧관리 위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배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주민참여, 제17조 점검 등, 제18조 자료유지는 상위법규에 규정되어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과 상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명 변경입니다.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7조 점용물의 관리는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9조 점용료의 면제는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 녹지활용계약, 안 제3조 녹지협정, 안 제4조 점용료, 안 제5조 동해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인용한 조례에 해당되므로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코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4조 관리 지원계획 수립,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제6조 조치 및 협조요청은 관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제8조 예산지원, 제9조 업무의 분담, 제10조 표창은 동해시 각종 조례에 따라야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용시설물의 원상회복, 변경허가 등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은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13일 제정되어 2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조문이 포괄적, 통상적인 일반적 관리업무에 해당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등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은 개별법령 및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녹지과장 유병주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제10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주현 의원   :
기존에… 지금 동해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놀이터들이. 대략.
○ 녹지과장 유병주   :
지금 54개소에서요. 지금 조성돼있는 게 18개소가 조성돼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54개소 중에서 조성은 18곳 정도 되어 있죠?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정기적으로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 점검들이?
○ 녹지과장 유병주   :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1회 하고요.
또, 수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라든가, 직원들이 수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특별한… 없고, 수시로 하자가 있다… 하자가 아니라 노후 돼가지고 훼손된다든가 했을 때는 바로바로 즉시 정비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놀이터들이 있잖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주현 의원   :
거기에 있는 놀이터들은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11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한 공원관리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쪽은 안전과에서 분기 1회 어린이안전관리요원…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점검을 하고요.
반기 1회는 정기점검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거는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 동해시 전역에 있는 놀이터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안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놀이터나 이런 걸 다 확보를 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들이나 조금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사실 놀이터들이 없는 곳들이 간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그런 수요에 대해서 요구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우리 지금 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 내년 7월이면 되잖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가 놀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장소들도 있잖아요?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주현 의원   :
네. 과장님, 그렇죠?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주현 의원   :
물론 이거 도시과 건이긴 합니다.
도시과 건이긴 한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있는 곳에서는 마을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놀이터를 통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나 현장들이 있더라면 혹시 그 조건들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놀이시설을 짓고 이러려면 규모나 이런 거도 일정 다 부합해야 되잖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주현 의원   :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시에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더불어 듭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마는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여부나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동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의 문제나 어떤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주현 의원   :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다 맥이 통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가 조금 섬세하게 잘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안에 동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시설에서 민가밀집지역에… 개중에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곳을 한번 또 재점검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걸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어차피 정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몰제 앞두고, 그런 가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밀집지역이지만 없는 곳이 있어요.
조건이 조금 부합이 안 되고 그런 곳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것으로 숲속놀이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수요에 따라서 숲속놀이터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안에 어린이숲속놀이터나 청소년숲속놀이터가 많이 생길 텐데,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고민이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관한 법률에 충분히 담아져있는지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저희들이 숲속놀이터 해가지고 지금 유아의 숲, 뭐 이런 걸 이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1개소를 2020년, 내년에 이제 공모사업을 했고요.
또 지금 천곡 근린공원에… 거기도 지금 올해 삼척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유아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유아숲도 생기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가원습지 옆에… 어린이 습지 옆에서 저희들 녹지공간 안에 어린이 대형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박남순 의원   :
그것도 숲 안에 있고, 녹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고민을 좀 당겨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녹지과장 유병주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석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59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무릉건강숲 시설 이용요금을 유사한 민간시설 이용요금과 비교, 조정하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주요시설명 수정, 제15조 테마시설 이용료 수정, 제17조 이용료 감면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1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테마체험실의 나열된 세부시설을 간단하게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테마시설과 중복된 감면규정과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현재 이 안대로 하면… 이 뒤에 보면 세입감소액이… 예상을 1,000만 원 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이용률은 지난번에 몇 %라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박종태   :
다시 한 번…
임응택 의원   :
현재의 시설 이용률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 때 몇 %라고 한번 말씀 하셨잖아요. 전체 이용률.
숙박시설, 대강당, 프로그램실…
○ 보건소장 박종태   :
이용 인원은 지금… 전체 6만 1,821명이었고요. 지난 해에.
임응택 의원   :
이게 지금 삼화 무릉계 입구에 시설…
○ 보건소장 박종태   :
무릉건강숲.
임응택 의원   :
건강숲 하는 거 맞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이 1,000만 원을 감소를 시켰을 때 이용률은 어느 정도 상향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박종태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이용률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현실화하면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지금 주변에 보면 시내에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보게 되면 주간에는 8,000원 그리고 7시가 넘어가면 9,000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만 원씩 하고 있잖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 보건소장 박종태   :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북평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목욕요금이 3,000원씩 돼있고, 그리고 무릉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2,000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현실화해서 하게 되면 더 이용률이… 추계는 저희가 1,000만 원 이라고는 했지마는 더 이용료가…
그리고 샤워하는 데도 이제 3,000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등산객도 이제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료가 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그러니까 이용률을 높여서 감소분을 또… 오히려 감소분이 아니고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숙박이용료 시설을 보면 2인실을 6만 원으로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3만 원인데, 그러면 다인실로 갈수록 싸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6인실은 12만 원이면 2만 원이거든요.
근데 8인실은 오히려 2만 5,000원으로 1인당 금액이 상승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차라리 2만 원으로 하시든가.
○ 보건소장 박종태   :
지금 저희는 숙박요금이 아니고요.
목욕요금하고 테마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것만 조정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의원   :
여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좀 합리적이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내놓으면… 저도 어르신들 모시고 갔을 때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을 제가 모시고 갔으니까 그분들이 부담은 안 가지만… 걸어서 들어가는 데 조금 비싸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에는 차등이 없었는데, 5,000원으로 이제…
임응택 의원   :
5,000원으로 하고, 초등학생 이상은 이제 7,000원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한 6,000원까지 해도… 오히려 보일러는 돌아가야 되고.
3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보일러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공공시설이니까 낮춰도 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추게 되면 사업자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
임응택 의원   :
이건 선의의 경쟁이라고 봐야지, 악의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유류가가 한창 비쌀 때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000원까지 갔잖습니까?
그러다가 세계 유가가 베럴당 100달러가 넘던 게 50달러 밑으로 갔는데도 기름값은 반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핑계대고 목욕탕들이 요금을 안 내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직영하는 곳에서라도 가격을 내려주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다 따라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긍정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7,000원이면 찜질복 1,000원 주고 7,0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보건소장 박종태   :
저희는 전부 주고 7,000원입니다.
임응택 의원   :
전부 주고?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임응택 의원   :
시내에서도 찜질복 주고 7,000원이면 들어가. 그럼 하룻밤 거기서 있는 거예요.
24시간 자기가 들어와서 체킹하고 24시간 이내에만 나가면 7,000원만 물고 더 있으면 시간당 1,000원씩 더 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료를 한 6,000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이 안대로 한번 해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이다 했을 때는 좀 내리는 방향도 검토해달라 하는 안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 보건소장 박종태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 1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   :
지금 뭐 별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오늘 집행부건 8건 심의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집행부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말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돼서…
의회 차원에서 좀 서면으로 집행부에 얘기하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간단한 사안인데,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 문서에 보면 변경되는 내용을 쌍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보건소도 그렇고, 제일 앞에 행정과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표시해요.
의회 들어와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오자입니다.
근데 집행부에다가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쌍따옴표가 아니가 홑따옴표인데… 이건 얘기를 인용할 때 쌍따옴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 제출하실 때 이렇게 안 되게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전체…
○ 의장 최석찬   :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서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법제담당팀장한테 이게 쌍따옴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로 해서 검토를 해봤냐고 했더니까 이게 이제 그 법령 재개정 준칙이 있거든요.
그 준칙에 이렇게 쓰도록 돼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아마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던데 못 들으셨습니까?
최재석 의원   :
아, 저는 못 들었는데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저희가 이제 조례규칙 하면 조례규칙 준칙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준칙.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될 문구는 쌍따옴표를 쓴다 이런 준칙들이…
최재석 의원   :
아, 행정 내부적으로는?
문법하고는 다르게?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그래서 그 조항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이건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재석 의원   :
국장님은 제가 말씀 드렸는데…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고, 실무계장한테 설명을 드렸나 하니까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마 못 들으…
최재석 의원   :
실무계장이 어디입니까?
담당이?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소통담당관실의 박선자 계장.
최재석 의원   :
전 들은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준칙이라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하게 돼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자면.
○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
네. 그 부분은 의회가 공식문서 접수를 안 하더라도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여기 쌍따옴표 쓰는 게 문법하고는 다르게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규정한 규칙이 있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이해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설명을 국장님한테… 이거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설명 저는 못 받았어요.
○ 의장 최석찬   :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