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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3회 제7차 본회의 2018.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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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동해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
17.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6인)
2.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7인)
3.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6.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김기하 의원 외 7인)            
17.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7일 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3일에는 무릉복합체험관광지구 개발 사업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7인)      처음으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5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조례속 숨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6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7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7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하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8년도 12월 1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9억 2,0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941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3,57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5,1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8억 1,3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290억 7,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 등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8년도 11월 2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안을 2018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2일까지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4일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44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348억 2,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96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의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8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개 기금 62억 4,237만 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안을 심사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세입·세출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등의 의결에 즈음하여 심규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동해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하여 새해 예산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시는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 실현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의 지속성장과 안전성을 확고히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동해비전 2040 중장기 계획을 통해 남북경협과 북방연결시대를 선도하는 발전적 미래를 구체화하여 동해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동해의 발전을 위해 더 깊이 있고 진지한 고민과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전과 기회를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사업을 하나 둘 현실화 시키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함으로서 동해의 품격을 높이고, 그리고 일자리와 주민소득이 늘어나도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소득향상과 시민안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동해를 만들기 위해 더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연초부터 600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과 함께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계획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해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김기하 의원 외 7인)      처음으로     처음으로
(10시 18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6항,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김기하 의원입니다.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강원영동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강원·충북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발송처는 대통령·국회의장·국토교통부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다음은 건의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희상 국회의장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10만 동해시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영동지역과 충북내륙지역의 낙후된 교통망 개선을 위해 경기도 평택에서 동해삼척간 250.4㎞에 이르는 동서 6축을 국가교통망계획에 2000년 착수한 안중에서 제천까지 127.2㎞는 2015년 6월 개통하였고, 제천에서 영월간 30.8㎞ 구간은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영월·동해삼척구간 92.4㎞구간은 미계획구간으로 남아 향후 추진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천∼동해삼척간 123.2㎞ 고속도로 개설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영동고속도로의 상습정체 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국민에겐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강원영동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동해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2월 19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김기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천∼동해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2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7항,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의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년 우리시 재정살림을 확정했습니다.
동해시 발전의 기틀이 될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미래 성장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금년 하반기동안 새로운 변화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불합리한 점을 제도적으로 조금씩 고쳐나가 시민 여러분께 한발 더 나아가는 신뢰받고 일하는 의회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동해시의회는 눈앞의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동해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소통담당관강성국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