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 제283회 제4차 본회의 2018.11.29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83회 동해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도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해시 경제인연합회 전억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박남순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질문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순 의원님께서 상습 주·정차 지역의 중·단기 주차장 확보계획과 약천문화마을 관련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시정은 시정 기조의 행정 연속성을 가진 만큼 새로운 동력을 배가 시키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진정한 머슴의 일꾼으로 갈채 받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행정과 시민사회의 갈등과 불통을 없애고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보면서 다음의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약 이행은 민심을 받드는 일이며 시민과의 약속은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보면서 공약사업별 세부실천 추진상황과 신성장동력사업 상황, 한섬관광지 개발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달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등 총 108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관광객 체험과 즐길거리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어촌지역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및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경쟁력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서민경제의 기반이며 이 시대 성장의 발판이 된 전통시장 부활과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과 특성화를 갖춘 관광성을 높이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그간 활성화 시책별 추진상황 내용과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별 추진상황, 동호농수산물시장 시설 환경개선 확충 상황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대하여.
요즘 눈길 가는 곳, 발길 닿는 곳마다 사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3중 침체의 국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화 강행 등 앞으로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음식, 숙박사업시설 관련 업종은 고용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도 일자리도 많지 않은 동해시는 급격히 바뀌는 경제상황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일상과 민생을 더 치밀하게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보면서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현황과 지역산업 민간기업지원사업 일자리 및 취업상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별 추진상황(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암촛대바위 균열원인과 복원대책에 대하여.
추암촛대바위는 주위의 기암괴석과 함께 전국의 해돋이 명소로 동해시 대표적인 관광보고입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된 바와 같이 균열로 인한 훼손우려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복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현재까지 균열·훼손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통해 규명을 밝혀야 하고 복원대책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해시 사격장 부지매입 후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사업부지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별 세부실천사항과 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공약 및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과 신성장동력사업은 민선6기의 성과를 토대로 모두 6대 분야 60개 전략사업으로 분류하였고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시정의 최종목표인 시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상황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률은 8대 분야 71개 사업 중 63건을 완료했고 7건을 추진 중이며 1건을 보류중입니다.
보류중인 사업은 한중대 정상화 지원 강화였는데 한중대 폐쇄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지금 보류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기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섬관광지 개발계획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명종   :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시정 공약사업 실천대책 관련 세 번째 항목인 한섬관광지 개발계획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섬유원지는 1981년 5월 4일 도시관리계획 상 천곡유원지로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며 1996년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개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한섬 일원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천곡 중심시가지와 인접하여 중심상권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동절기 온난한 해양성 기후로 최근 해양관광트렌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4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지 개발 최적지이며 KTX의 동해연장, 동해선 철도 연결 및 제천∼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향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개발당위성은 물론, 다가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 환경오염 등 부작용과 주민 혼란에 대비하여 한섬유원지 개발을 본격화하고자 하며, 개발요건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관광지로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한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민자유치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검토하여 서두르지 않으면서 내실 있는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달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어달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달체험관광지 조성은 어촌뉴딜300 선도사업과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 현재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어달항 및 배후 어촌마을이 보유한 자연경관, 수산자원 등 다양한 천혜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어촌지역 활력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관광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7월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어항을 제외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항포구 전국 2,300여개 중에서 300개소를 선정하여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국비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어달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총 사업비 100억 원의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을 지난 10월 22일 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11월 6일 현장평가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중순 대상지 선정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에는 7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30개소는 내년에 공모할 계획으로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강원도에서 3개소, 전국에서 145개소가 신청하여 2:1의 경쟁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2019년 1월 중 전담조직 및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어업인, 지역민, 상인회 등과의 갈등 해소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사업추진 전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달리 해수욕장은 지난 2010년 강원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조사결과 침식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판정되어 이에 침식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코자 우리 시에서 침식 방지대책 자체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반영되어 총 사업비 108억, 국비 70%를 확보하였으며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2022년 4월까지로 금년에는 사업 착공과 동시에 어달해수욕장 개장으로 부득이하게 8월까지 공사중지 하였으나 지난 9월에 재착공한 후 공사준비를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 등부표 구입 등 부대공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예상 문제점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4월 준공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공사기간 중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안침식 방지시설 주변 해양환경조성 및 수중생태계 복원을 통하여 다이빙, 스노클링, 해수욕객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객들의 공간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어달항 어촌뉴딜 300선도사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등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항목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활성화 시책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전통시장은 인정시장 4개소, 미등록시장 5개소로 총9개소가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북평민속시장, 동해남부재래시장, 묵호시장이며 미등록시장은 동호농산물시장, 부곡시장, 향로시장, 삼화시장, 송정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 등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최근 상거래 위주의 생계형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문화관광요소를 가미한 테마형 전통시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각 전통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내역은 총187억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 확보를 위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쪽바다중앙시장은 기 형성된 구이타운, 묵호야시장, 먹거리부스의 활성화를 통해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인근의 관광자원인 묵호항, 논골담길과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묵호야시장 활성화와 구간 확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평민속시장은 상징조형물인 고각을 설치하여 시장의 개장과 파장을 알리는 타북행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고객지원센터와 주변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역사와 전통을 겸비한 전국최대 문화관광형 민속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인정시장으로 등록한 묵호시장은 우선 상인조직과 상인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시장 자생력 제고 및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묵호항과 논골담길 및 여객선터미널을 테마로 한 이벤트 사업을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남부재래시장은 패션, 의류 특화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호동농산물시장 시설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환경사업내역은 8건에 7억 2,8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호동농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은 묵호농협 1인 소유 시장으로 중기청 국가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만 이것 역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어렵습니다.
또한 농협소유 점포를 제외하고 시행할 시에는 인정시장 등록기준인 점포수와 면적이 미달되어 역시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소규모 시설인 차양막,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중이며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타 시장과 형평성의 문제 또한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 역시 예산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인 묵호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장환경개선은 물론 고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충실한 시행과 동해형 기업인턴제, 취업박람회 개최 등 우리 시만의 특화된 시책의 발굴·추진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증가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상 비용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별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향후 4년간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가주도의 하향식 추진사업에 탈피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꼭 필요한 청년일자리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세 개 유형이 있습니다.
동해시는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정착지원형과 민간취업연계형등 2개 분야에 총25명을 신청해 3억1,625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취약계층인 청장년, 경력 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총1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10개 업체에 15명의 신규인력이 채용돼 현재 사업장에 인건비를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준고령자 인턴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만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채용 시 약정임금의 80%,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4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5개 업체, 인턴 참여자 15명이 신청하였으며, 4개 업체 10명이 신규로 채용되어 사업장에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해형 기업인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형 기업인턴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취약계층인 청장년, 경력단절여성을 신규로 채용할 시에는 인턴 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6개월간 7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조건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300명 미만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체는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자리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특화형 사업으로 현재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26개 사업장에서 40명을 채용하여 18사업장, 27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지원대상자 중 현재 1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입주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민간주도의 고용창출을 지속 확산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별 추진상황으로는 17개 사업, 54억 9,7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암관광지 관련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우리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촛대바위 균열원인과 안전보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질형성 과정을 비춰볼 때 오랜 세월동안 조산운동과 해안침식, 풍랑 등 풍화작용에 의해 추암촛대바위 균열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암촛대바위 절리와 풍화상태가 심하여 안전성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안전성 조사와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촛대바위의 틈새가 벌어진 절리와 낙반위험이 있는 암 블록에 대한 에폭시, 다웰, 락볼트 시공 등 인위적인 보수 시 2차 균열 진행과 전도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하고 추암촛대바위가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에 대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모형 등 복원에 필요한 지상레이더 측량을 실시하여 촛대바위 원상복원을 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18년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도 있고 하여 내년도에 추암촛대바위의 균열 진행상황 등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보정방안 등을 찾고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촛대바위 주변환경 변화에 의한 균열진행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시 사격장 부지매입 후 추진대책과 활용방안 및 투자금액에 대하여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사격장 부지 매입 후 추진대책 활용방안 및 투자금액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80억 원의 사업비로 강원도 유일의 종합사격장을 건립하여 전국 체육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사격선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쇄운동 사격장 예정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쇄운동 산110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기타 규제는 산림관리법상 준보전산지, 수도법상 공장건립제한지역,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서 주요 용도는 실내사격장과 클레이사격장, 관광사격장, 부대시설 등으로 면적은 98,000평방미터제곱입니다.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부지면적 98,000평방미터제곱, 건축연면적 3,500평방미터제곱이며 주요시설은 실내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장 3면, 부대시설 등으로 2010년 3월 동해종합사격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체육시설로 변경고시 201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고 2013년 1월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 유보결정을 하였습니다.
동해종합사격장을 유보하게 된 사유는 실시설계 결과 실내사격장 및 클레이사격장을 배치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부지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에서 25만 8천 평방미터로 증가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였으며 공사비도 당초 180억 원에서 73억 원이 증액된 25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또한, 사업예정부지는 석산인 지역특성이 있어 사업물량이 증가하고 건축물 배치의 어려움 등으로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된 사업비는 총 7억 1,247만 3,000원이며 지적측량 수수료 723만 6,000원, 건립부지 문화재지표 조사용역 269만 원,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651만 2,000원, 편입토지 보상금 6억 3,311만 5,000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예정부지는 98,000평방미터는 면적협소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하여 258,000평방미터의 사업예정지 재설정이 필요하며 2013년 실시설계 금액으로 253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26억 원의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동해종합사격장 조성사업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토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한 대체체육시설 검토와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체육시설부지를 해제 후 타용도 활용방안 등 우리시 시책 전반에 걸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사격장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 및 투자금액 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기하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럼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김기하 의원   :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8월 20일자로 왔으니까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추암관광지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통상 일주일에 한번 씩은 꼭 갑니다.
김기하 의원   :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으로 해서 촛대바위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에 관광객들이 백만명 이상이 오는데 거기에는 꼭 들릅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지만 상징적으로 1호나 다름없는 것이 촛대바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9년도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국토정보공사에서 레이더측량 3D 촬영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기하 의원   :
2013년도에 하셨죠.
그럼 2009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했고 2013년도 이후에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그 후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하 의원   :
없죠, 3D 할 때에 6대 의회에서 이것을 짚었습니다.
균열이 갔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3D영상촬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 3D 촬영을 해서 균열이 1년 동안 얼마나 갔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했으면 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물론 매년 저희가 진단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따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이 추암촛대바위 뿐 아니라 일대 모든 지형이 오랜 세월동안 흘러오면서 풍화작용에 의한 절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 하기는, 돈이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아니요, 아닙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촛대바위가 훼손이 됐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3단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권순찬   :
2013년 지상레이더 측량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북평화력발전소 1,2호기 수중 취·배수로 건설공사 할 때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기관에서 GS동해화력발전에서 이것을 측량을 했습니다.
통상 진동이 문화재관리기준에는 1카인, 1초에 1센치가 움직이는 것을 1카인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재관리기준에 보면 0.2카인 이상이면 이건 좀 안된다, 어떤 조치를 취하라 하는데 이 당시에 측정한 것은 0.01~0.04카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진동은 미치지 않는다고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이번 동해항3단계 공사 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 할 때에 같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2013년도 3D촬영을 했고 내년에 할 때에 균열이 발생된 원인규명이라든가, 3단계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갔다는 원인이나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취·배수를 하면서 일부 바다를 건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원인규명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이를테면 측량수치가 공사할 때에 통상 위험이 미치는 단계가, 문화재를 엄격히 관리하는 데도 0.2카인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는데 그 당시에 0.01∼0.04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데 또 그 당시의 공사와 동해항 3단계공사가 틀리니까 내년에 다시 진단을 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바위의 균열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붕괴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나중에 복원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원인규명을 밝혀서 촛대바위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육안 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 관광과장 권순찬   :
육안 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3단계 공사를 하나 안하나 항상 태풍이라든가 풍랑 이런 것은 그대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육안 상으로 봐서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실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3단계 공사가 진행되면 추암촛대바위 인근에 58미터 쪽에 방재시설인 돌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럼 돌재를 했을 때에 해안표사 이동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해안에서 직각으로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애당초에는 용역을 했는데 돌재가 58미터가 늘어나면서 바닷물 떼가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을 다시 바다 안에 넣었을 때에는 용역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항만청에서 그대로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후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돌재 공사를 진행했을 때 분명하게 바닷물 흐름이 바뀐다, 바뀌면 물떼가 추암촛대바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돌재도 설치하고 잠재도 설치하는데 이에 따라서 촛대바위지역에 오히려 풍랑 같은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물떼가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관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일출명소 1호로 추암에다가 지정을 하려고 2018년도 2월 5일 날 지정 입법예고를 했죠.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김기하 의원   :
입법예고가 30일 정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촛대바위 인근에 명승지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정을 안하고 보류를 시켰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권순찬   
글쎄요, 소관부서가 조금 다르다보니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일부 인근에 설치된 잠재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하 의원   :
맞습니다.
지금 3단계 공사가 진행되면서 돌재, 잠재시설이 58미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관광공사에서 가보고 싶은 곳 100에 우리 추암이 선정이 됐잖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강원대학교에서 2009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3D촬영을 했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질전문가를 모셔 와서 그것이 제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다른 조형물은 만들어 놔봐야 물리적인 부분이잖습니까.
이것은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암근린공원에 2020년까지 63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계시잖습니까.
총 사업비는 대략 200억 정도가 추암 쪽에 투자돼서 말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63억을 들여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촛대바위니까 그 일대에 전국에도 마찬가지이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니 촛대공원이 없어요.
촛대바위는 울릉도 쪽에도 있지만 우리시가 선제적인 역할을 해서 그 일대에 촛대공원을, 촛대에 관련된 시설물을 갖다놓고 전시를 하든가 공모를 하던가 해서, 삼척의 이사부공원처럼, 추암일대를 촛대관련해서 명승화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권순찬   :
오늘 처음 의원님께 그 말씀 들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무궁화공원과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되고 일부에 태극기를 해서 게양은 안했지만 우리나라 6.25참전용사들 쭉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계의 국기 게양대를 만들어서 게양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A라는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학생들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얼마 안들어가니까 하실 때에 한쪽으로 해서 경관을 훼손 안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의 국기 게양대를 쭉 만들어서 인구라든가 수도라든가 간단하게 적어서 그 나라의 중요한 공산품이라든가 농산물이 무엇이 유명한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되고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과장 권순찬   :
그것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촛대바위를 어떻게든 복원해서 후대에 영구토록 물려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관광과장님 얼마 안됐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순찬   :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8월에 오셨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8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제 3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이 사업은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사업추진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그 지역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도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책임이 없지만 2012년부터 추진해서 설운골에 71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서 땅 매입을 6억 3,3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투자를 했으면 아시다시피 해안택지라든가 인근에 있는 지역의 지가가 2013년하고 2015년 봤을 때 다 더블로 한배이상 안 올리는 지역은 없습니다, 일부 임야를 빼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격장은 아예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일단 총사업비가 712백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격장은 일단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3년 실시설계의 경우로 253억 정도 소요되고 해서 지방재정여건상 부담이 되고 해서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김기하 의원   :
어렵습니까.
과장님이면 그 당시에 추진을 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좀 더 세밀한 판단이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죠, 이 부분은 2012년도 9월 20일 날 제6대 제223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 김기하 의원 외 몇몇 의원님이 짚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사격장을 지을 때에 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은 여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용역을 해야 하니까 했고, 땅 매입하기 전에 2012년도 제223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20일 날 아주 세세하게, 한두 번 짚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장모과장님 계실 때에 짚었습니다.
거기는 위치도 안 되고 산림보호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석산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짚었습니다.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다가 우리 심규언 시장님이 그 다음에 권한대행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반납하셨어요.
국비를 180억을 투자해서 할 사업이었는데 반납을 하고 그 사업을 지금까지 그대로 놔둔 사업인데, 그 당시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사격장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과연 거기에 사격하러 몇 분이나 오십니까.
건물 자체가 애물단지로 안되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심규언 시장님 판단을 잘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빨리 바꾸어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을 가야 되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6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3단계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석산인데 개인이 하면 특혜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3단계 공사가 진행되면서 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관련부서는 산지보호법 등 여러 가지 해서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분을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석산을 돌을 채취하지 않으면 이 땅은 애물단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용도변경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3단계 공사가 진행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채취를 해서 입찰을 봐서 허가권만 우리시에서 해주고 공정하게 채취를 할 업체를 선정해서 바다에 돌을 넣으면 상당하게 우리 지역 수익도 창출되고 땅도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2018년 상반기에 모 그룹으로부터 동해시 쇄운동 산110번지 일원 부지에 대하여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토석 채취를 위하여 동해시 체육시설 및 물류시설 조성 투자 유치 제안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체육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를 제안자가 이행하고 공사 시 발생하는 토석을 동해항만공사에 공급 후 조성된 토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체육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체육시설 예정부지가 98,000제곱미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한 258,000제곱미터로 사업예정의 재설정이 필요했고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공사사업비가 25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자본 투입을 검토한 결과는 현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제안자가 제시한 물류시설조성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선행되어야 할 사항 중에 부지 중 자연도 1등급으로 조정된 일부 지역이 있어서 하향조정이 필요했고 또 국토환경성 영향평가 1등급 지역에 대한 환경생태적인 보전핵심지역에 대한 녹지 거점지역으로 환경을 영속적으로 보전해야할 지역으로 되어 있어 일체의 개발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지관리법, 수도법,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한 개별법은 위 행정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투자유치 제안자에게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쇄운동 그곳에 언제쯤 갔다 오셨어요?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저번 주에 갔다 오고 제가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거기가?
조금 전에 생태환경보전지역이라고 위치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거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사격장은 외지에 있는게……
김기하 의원   :
아니, 사격장보다도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절차상 산지보전법이라든지 생태보전, 과장님이 전문과장님이 아니지만 위치를 봤을 때,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쌍용 광산에서 대형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서 동식물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시니까 먼지가 많이 나시죠?
○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
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맞죠, 그래서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지역을 빨리 용도 변경을 해서 그쪽 지역이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동식물이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3단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빨리 석산개발 허가를 해서 민간인에게 입찰을 봐서 석산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땅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부서장이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동해시 발전과 동해시민이 행복한 그 날까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김기하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입니다.
김기하 의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할 텐데요.
일괄답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선7기 시정공약사업 실천대책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통합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중 6개 분야 60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잘 이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6대의 민선공약도 71개 중 63개 사업을 완수하셨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6대 60개 분야를 보면 강원남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통합시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대 분야의 59번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신대요.
양 도시의 통합기반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마을 목욕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민주도형 묵호지역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묵호에는 목욕탕이 많이 부족합니다.
망상에 2개 있고 묵호·발한에 1개 있고 동호동에 1개 있습니다.
여관에 딸린 동호동에 성류장 여관 밑에 하나있고 부곡은 2개가 있고 또 발한동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욕탕이 많이 시설이 부족하고요.
또 대진, 묵호동, 어달동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주도형 묵호지역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5대 분야 중에서 52번째 약속을 하신 것이 시민주도형 묵호지역의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기존 목욕탕의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투자 하겠다 하는데 묵호에는 기존에 목욕탕이 민간이 하다보니까 역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문 닫은 목욕탕이 몇 개나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 보다는 재생도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재생을 위해서 기존 목욕탕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묵호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의 공약6대분야 2번째, 11번째 보면 남북경협 경제협력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약속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의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먼저 시작할 중요한 남북경제협력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중에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5대 분야 50번째, 북삼 아파트 주변에 교통환경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대동현대A뒤에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경찰서와 제가 쭉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5년 6월 22일, 6월 23일 관계기관인 동해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는 정책적으로 정기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역할이 되리라 봅니다.
본의원은 정책적으로 정기적인 회의나 지속적인 간담회를 연중에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대동현대A 주민들과의 교통소통대책 간담회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6년 1월 25일 한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아 알고 있는데 제가 기록을 보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번영회, 바르게살기 등은 월 1회 회의를 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교통소통을 의제로 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해시 전체적으로 주택난 주변 교통 지옥입니다.
동해시 전 시민이 불법을 거의 다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과의 공약사항 이행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정말로 살고 싶은 동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이번만큼은 동해현대아파트 주변이 우선적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천곡동, 부곡동 등이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방통행 지정 및 중앙선 도색, 차선 규제봉 설치가 도로 시설에 맞지 않아 설치 불가한 지역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 가실지 답변 부탁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가는데 차선 규제봉이 한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도오도 못할 차선 규제봉이 되어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공약사항 중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즉석으로 들으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박남순 의원   :
지금 해주시면 더 좋고…… (청취불가)
○ 의장 최석찬   :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심규언   :
(청취불가)
○ 의장 최석찬   :
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심규언   :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합 시에 관한 것은 지금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주민들 간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학교차원에서 양쪽의 사회단체와 포럼 같은 걸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화장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동해·삼척 화장장 같은 것도 공동으로 부담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년 동안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든가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통합에 대해서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런 걸 전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결재를 했는데 아마 삼척에서도 곧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편의시설, 기존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목욕탕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묵호동 지역에 목욕탕을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목욕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으로 하여금 목욕탕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문제는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협이 이제 여러 가지 철도문제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가 해제가 됐지만 그 외의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중앙부처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선 동해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물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해항, 북평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을 전부 엮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아마 도지사 도정연설에도 이 동해항을 북방물류, 남북경협의 주요한 항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도정연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도지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일부이기도 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 대동A 교통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해보면 잘 안됩니다.
이해관계인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동차원에서 통장협의회도 있고 각종 단체협의회도 있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저희시에 건의를 하면 그때 간담회를 통하던가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동아파트 뒤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차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과 상인들은 일방통행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의견이 통일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가면서도 주민들의 통일된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동호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예산투입을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으며 절대로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우리 동호농산물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단합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오면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묵호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호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정말로 활성화되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원인분석을 하면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럼 묵호시장을 정말로 살려야 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의 의사를 조금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삼 대동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동사무소 앞쪽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담회 이런 것 좋습니다.
2개월에 한번 씩 제가 10개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그때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지금 규제봉 문제가 박남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규제봉 한 개가 한 3만원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는데, 경찰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많이 박아 달라 합니다.
저는 적정하게, 그것이 또 영구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한번 하면 그 3만 원 짜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준공검사한 후에 주차장을 창고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평릉 같은 데에 제가 얼마 전에 단속을 하고 이랬더니 집단적으로 항의도 있고 이랬는데 우선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후에도 수시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당 실과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황금 들판에서 농부의 기쁨도 잠시, 자연은 어느새 말없이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보다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움직여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해시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 동해시 경제와 관계된 해양수산과 관련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동해시민이면 누구나 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묵호항 어시장 개방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의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약71억 중 약 38억 원을 동해시 선적 약260척의 어선에 지원하면서 2017년도 위판실적 보고서를 보면 어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자율 판매를 일부 한 나머지를 위판하다 보니 위판한 총 어획고는 총 3,687톤에 금액으로는 238억 원 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수협 또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이고 우리 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어민들께 개선방향을 제시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묵호어판장의 현실은 참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묵호항 선적배인 자망 등에서 잡아온 고기값이 떨어진다고 타 지역 배에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고, 지역배임에도 불구하고 저인망의 고기는 사료공장이나 외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배가 잡은 대게 중 살이 꽉 찬 대게는 영덕대게 수조차에 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소형배에서 잡은 고기가 다 판매가 되면 판매하던 좌판을 조기에 닫아버려서 관광객이 와도 사갈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 동해시 선적이라 해도 묵호항 소속의 문어배와 대진항 소속의 문어배가 잡아온 문어값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묵호항 선적배 문어값은 ㎏당 입찰가가 1만원이라고 칭한다면 대진항배의 입찰가는 7,000∼8,000원 합니다.
심지어 지난 추석에는 ㎏당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고기를 사는 과정에서 여러 번 관광객이 질문을 하거나 고기를 건져보면 불친절한 목소리가 나간다고 합니다.
여섯째, 김대중 정부 때 어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으로 실시한 자율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우리지역 또한 어민들이 이 제도를 어민들이 실행하다보니 수협에서 위판 할 고기 등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협에서 불만인 이유는 어부들이 직접 고기 등을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다가 다 팔지 못할 것 같으면 그제서야 일부를 위판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선도가 떨어지는 고기를 입찰하게 되어 수협은 이중고를 치루고 있고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언제나 그랬듯이 살이 반도 없는 대게를 사먹는 것이 일상화 되었고 조기에 좌판 문을 닫으니 고기를 사가려 해도 사갈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설령 고기가 있다 해도 품질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 식당 주인들도 대부분 가까운 삼척으로 가서 장사할 고기를 사온다고 합니다.
북평장 날 어시장은 삼척고기가 판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묵호항 선적배 선주들은 본인들이 잡아 온 고기만 해도 판매하고 남을 정도라서 타지역배나 저인망의 고기는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고기를 산다면 정말 현재처럼 고기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10월 5일 수협에서 제1차 묵호항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한 후 의회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천명하고 대표로 본의원이 묵호항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각 협회인 연승협회 회장 및 회원 몇 분을 의회 의장실에서 면담을 제일 처음 하였고 그 이후 수협이사와 중매인, 그리고 채낚기와 통발, 대게와 선어 판매 여성협의회 회장님 등을 만났으며 마지막으로 자망협회회장님과 회원님들을 자망협회 회의실에서 면담하여 묵호어판장 전면개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각 협회별로 협의 시 의견이 분분하여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많은 협의점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우리지역, 타 지역 구 분없이 입항하는 순서대로 입찰을 할 것, 둘째, 산 고기는 산대로 죽은 고기는 죽은 대로 입찰을 할 것, 여기서 타지배의 산 고기를 죽여서 위판하는 문제는 전국이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만큼은 죽은 고기로 위판은 하고 산 고기를 담아가도 인정하겠다는 어민들의 약속은 받아내었습니다.
셋째, 동해시 선적배가 잡은 고기의 양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 지역의 배나 저인망의 고기도 협의하여 일부 위판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넷째, 전체배의 모든 어획량은 위판을 우선으로 판매질서를 잡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고기값은 약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 다섯째, 한 번에 허락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산이 모자랄 때에는 양식고기를 일부 조금씩 판매할 것을 약속하였고 대게 또한 지역배가 잡은 것이 적은 양 일 때에는 러시아 등 수입대게 판매를 병행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 이행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민심도 돌려 묵호항의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에 행정 또한 적극 동참하시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묵호항의 변한 모습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구매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해양수산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제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묵호어판장 관련 질문과 울릉도 관광객 현황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묵호어판장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2017년도 업종별 어획고와 위판내역입니다.
총 수량은 3,687톤으로 금액은 238억 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채낚기가 8%, 트롤, 저인망이 12%, 정치망이 21%, 연승이 17%, 자망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10월 기준 동해시 선적어선 259척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7년도 분야별 지원내역에 대하여는 친환경·고효율 절감장비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22억 2,700만 원으로 보조가 16억 4,400만 원, 어업인 자부담이 5억 8,300만 원 입니다.
활어판매센터 현황은 묵호항에 신축한 활어판매센터와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구 활어판매센터가 있습니다.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186. 40㎡이며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주변정비 등 마무리 공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축한 활어판매센터의 운영 방법과 구 활어판매센터 운영계획, 그물창고 이전 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활어판매센터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수협과 사용자간 임대료 및 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내부 조율중이며 12월초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현재 수협에서 하고 있는 해수공급시설의 완공 및 시운전 후 연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묵호항 활성화 추진 협의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구 활어판매센터와 어구보관장은 노후가 심각하여 철거 또는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 후에는 친수공간 조성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선어판매센터 협회별 배부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어판매센터는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기존 판매상이 13개소, 중소형선박연합회를 비롯한 어입인단체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어판매센터는 총 52개소로 기존 판매상인이 20개소, 묵호동연안자망협회가 14개소, 수산업경영인이 11개소, 채낚기협회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선적 배들이 잡아온 고기만을 고가로 팔고 있는데 시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어판매센터는 관내 활어유통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어업인 생산어종의 안정적인 어가유지 및 관광객의 먹거리·볼거리 제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자연산 활어만 취급하다보니 기상악화시 출어를 못하면 가격 상승 및 절매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묵호항을 찾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난 9월부터 양식산 어종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 설치 등을 통하여 고객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제공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동해안의 제일의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수협과 협조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산대게와 수입산 대게를 관광객이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방안 강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선어판매센터에서는 국내산 대게만을 취급하는 관계로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인 6월부터 11월까지는 실제 운영 점포가 20개소 내외로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묵호항 수산시장 활성화 및 관광객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게 포획 금지 기간에 러시아산 대게 등 판매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묵호항 활성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묵호항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간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수입산 대게 판매 먹거리 개발 등 묵호항 수산시장에 산재된 다양한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묵호항에서 출발한 울릉도 관광객 현황은 동해해양수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75회를 운항하여 123,600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질문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럼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청취불가)
임응택 의원   :
과장님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세우지 않고 자꾸 보내시는데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의 한 해 예산 71억 중 38억이 어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묵호항 어판장이 개선되지 못한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살펴보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석달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낀 점은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역의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싶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10월 5일 제1회와 11월 9일 제2회 대게명품도시 및 묵호항 활성화 추진협의체 회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회의를 자주 하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지만......
두 번째, 그물창고 있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은 있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현재 어민들이 묵호항 재창조구역 옆의 그물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이 바로 울릉도로 여객선착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그물창고로 인해서 바다경관을 가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창고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고 그 부지를 일단 친수공간을 조성해야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는 다른 상인 들어와서 점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배제시키고 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개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세 번째로 또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활어센터 또한 새로 만든 활어센터로 이제 옮깁니다.
12월 안으로 완전히 옮길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그 자리는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앞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옆에 국가관리항인 묵호항이 있는데 그 묵호항 재창조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쌍용자리를 비우게 되면 동해항에 있는 여객선 부두가 아마 그 쪽으로 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최대한 고려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호항활성화 추진협의체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논해서 좋은 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앞서 2,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한번 했다가 잘못되면 또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마시고 여론 수렴을 잘해서 진짜 우리 쪽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하셔서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관광객 한분이라도 호주머니를 조금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계획 수립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게를 잡는 시기는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5월초까지입니다.
나머지 기간인 5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는 사실은 홍게를 또 잡아요.
그래서 홍게가 됐든 대게가 됐든 1년 12달 지금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대게, 홍게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수입대게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브랜드도 대게 좋은 동해시를 만들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해당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고견이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지금 묵호수산시장이 대게도 그렇고 활어센터의 활어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전면 개방하라고 하니까 약간의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판매부분에서 수입과 양식 수산물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현재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일부가 양식산 수산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같은 경우에는 6월~11월까지 수산관계법령에 의해서 포획금지기간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게는 그 기간 중에는 수입산 대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 같은 데에는 러시아산 대게의 80%가 동해로 수입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신선하고 값싸게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으로 우리가 국내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일반 조업 철에는 국내산 대게를 취급하더라도 조업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강점인 러시아산 대게를 소비를 확산시켜서 시장님의 현재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대게명품도시란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자망협회에서 주로 대게를 잡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도 사실은 자망에서 대부분 강성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망에서도 본인들이 잡는 시기인 12월부터 5월까지 잡고 그 이후에는 안잡으니까 전면 수입 대게를 팔겠다고 본의원에게 처음에 통 크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대게 잡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민들이 홍게를 잡아요.
그러면 홍게를 팔아야 하는데 너무 수입산 대게를 풀었을 때 또 홍게가 지속가능한 시간이 짧은데 홍게를 잡는 어민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협의를 본 것이 유효적절하게 섞어서 파는데 우리 지역 어민들이 잡은 상품이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 수입을 고집을 안하겠지만 그 날 하루 팔 수 있는 양에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데, 양이 모자랄 듯 싶으면 우리지역에 수입대게 수입상이 상당히 많으니까 열두 달 동안에 대게와 홍게를 번갈아 파는 기간에 우리 수입대게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명품대게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유효적절하게 섞어서 병행하여 팔아서 전부가 웃는 동해시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의원의 신분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문제해결은 했으니까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잘 관리·감독하셔서 소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
금번에 이번 문제에서 의원님이 많이 노력해주시고 고생해주셔서 조금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뛰어다니면서 어민들과 소통하면서 훨씬 나은 묵호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민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시의원들과 이런 문제를 조기에 상의를 하였다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행정을 대신하여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 또한 시의원의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들과 행정이 단합하여 동해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8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민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과연 지금까지 안 된 이 이야기가 어민들과의 대화에서 통할까 걱정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민들과 본의원간에 잘 소통되어 바다에 쓰레기가 떠다니는 것도 어민들이 자진하여 모두 수거하여 청정 동해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이자 동해시 시의원으로서 동해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순신 어록에도 있듯이‘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어구를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의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현재에 충실해서 정의로운 의정생활을 하도록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럼 임응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임응택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경제과장박인수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