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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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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동해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0분 자유발언
2.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2.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해시 경제인연합회 전억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처음으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학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3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전소는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오, 안락한 국민생활의 단초를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생산의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에 동해화력발전소 및 북평화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8.20 제곱킬로미터라는 동해시 좁은 면적에 34기 송전철탑이 있으며 이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무려 1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우리 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을 통한 동해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사업자인 한전은 관내 쌍용양회, 동부메탈 등 다수 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 징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주요 시가지 구간에 대한 지중화 요구를 외면하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탓에 시는 전력 지중화 사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자체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모두 지자체가 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발전소 및 전력소가 자리 잡은 경우,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로 공급하기 위한 철탑과 전주, 전선이 과밀하게 설치되어 지중화 사업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지역의 전력공급 시설까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막대한 수입을 내면서도 한전은 본사에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며 지역에는 별다른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중화사업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발전소, 전력소, 변전소, 송전탑, 송전로, 전신주, 얽히고설킨 전선들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입니다.
그린피스의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의 피해로 북평화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해양도시로 수려한 경관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전력 생산지로서의 입지 덕분에 입는 막중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와 동해시민 몫입니다.
화력발전소피해로 인한 동해시 사회적비용은 얼마인지 파악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를 비롯해 충남도내 4개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7,71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보다 강력한 대처에 나설 때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가까운 삼척·강릉은 물론, 당진·충남을 포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보상, 전기료 인하,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발전소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 최소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43.6%에 달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비중이 높은 유연탄이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8% 올리는 것으로 정부가 석탄세금을 높이려고 한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석탄이 연소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물질을 대량 배출한다는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11월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1㎏ 배출당 부과단가를 1단계 1,490원, 2단계 1,810원, 3단계 2,13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법이 시행된다면 시멘트업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650억이라고 합니다. 전력 및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 및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 일부를 피해지역에 재투자하게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과다한 석탄에 세금을 상향하듯이, 역으로 전력공급 지역에 살면서 석탄 이송과 적체, 발전소·송전탑·송전선에 의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감면은 물론 국비 보조금 투입 확대, 동해시에서 발생되는 한전수입금에 대한 사업소득세 지방세법 검토 및 석탄세 및 질소산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일부 지방세전환·정부의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석탄에 소비세를 상향하듯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소 사업자는 0.3원만을 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세도 상향조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송전탑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세 납부 현황중 기초적인 부분인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지에스동해전력, 엘에스 전선, 디비메탈 등은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이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미세먼지 배출과 대기오염의 대표적 원인임에도 업무용차량조차 우리지역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들 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과 실천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요, 주민건강과 시 발전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익만 창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부분을 눈가림식으로 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지방세수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배수 문제, 석탄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각종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와 송전철탑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매년 누적되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 총력체제를 구축해 전기요금 인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중화비용 부담해소, 송전탑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국비보조금 지원강화,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통해 시민건강과 지역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타 지자체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지 보다 능동적으로 강력한 대처를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최재석 의원과 이창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하여 충실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질문의원님의 양해로 한번 허가하며 의제 이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해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규언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히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대국들 간의 힘겨루기,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얘길 것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동해시의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떠나고 집값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텅텅 빈 공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단언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해시가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짚어가는 바로미터가 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지금에 이르는 전개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동해시 경제정책의 과거와 미래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에 지정된 이후에 망상지역은 40% 가량 그리고 북평지구는 사업예정면적의 무려 90%가 제척, 다시 말해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속빈 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계획은 있었지만 성사된 사업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평지구는 10만평 남짓 남겨놓고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알 수 없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었던 공단지역은 해제해놓고 새로 예정부지를 확보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망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이 다른 휴양지를 건설하겠다면서 부산을 떨었던 캐나다 회사는 이미 작년에 떠났습니다.
지난 2일에 새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될지 못미더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비상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냥 투쟁위원회가 아니고 비상투쟁위원회입니다.
동해시가 경제적으로 비상한 시국을 맞았다는 현실 인식일 것입니다.
동해시 번영회를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각급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비상투쟁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경제자유구역청을 해체하고 경제자유구역도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시민의 희망이었던 경제자유구역청을 해체하라고 경제자유구역도 해제하라며 비상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더는 속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3년 이후 제약과 불이익만 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시지역이라는 애꿎은 선만 그어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고향을 지켜온 농민들이 실험대상이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리고 그 많고 우수한 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시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유력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동잎 한 잎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줄 알아야 한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잎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가을은 물론이고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3대 요소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 결과 정부도 예상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고 이제는 2% 성장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 IMF사태로 얘기되는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리먼브러더스사태로 얘기되는 금융위기에 이어서 2018년 현재 10년 주기 위기설이 제기될 정도로 비상한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Winter is coming','겨울이 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만 홀로 푸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세제혜택을 바라고 투자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업주체인 정부와 강원도가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공직자들의 자리를 보존해주기 위한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의 일보듯 하는 방관자적 태도야 말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요행을 바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그리고 국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따라서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안 항만배후단지사업 관련입니다.
동해항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지정고시를 하면서 동해항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물동량이 적고 조성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해항이 건설되면서 송정동 일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영화로웠던 송정의 예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접근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동해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정부가 이렇게 해달라고 잘 부탁한다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주를 약속한 것이 누구입니까.
정부입니다.
동해안 개발을 시작할 때 엄연히 정부가 이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또 누구입니까.
시민들입니다.
그것도 오도 가도 못하는 연로한 지역주민들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한 동네가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동네에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합니까.
선처를 바란다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와 강릉 시민들이 제기했던 집단소송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소음을 줄여달라고 고통이 심하다고 읍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지라는 당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저는 동해항으로 인한 작금의 현실이 대구와 강릉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동네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노약자가 대부분인 형편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앞뒤 검토해야할 사안도 있고 고려해야할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허가 된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동해항이 말 그대로 남북교역의 중심항만으로 국제 개항장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깊은 고민과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그동안 실적과 민원해소책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인수   :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환동해권 경제권을 선점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추진에 대응하고 광역경제권 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 동해안권종합발전계획 광역경제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정 추진 경과는 2007년 10월 31일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최초 개발계획수립신청 이후 지정되기까지 6년간 6차례에 걸쳐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같은 해 7월 9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10월 18일, 10월 25일 양기일간에 북평지구와 망상지구가 일부 지정해제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당초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가 되었으며 망상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확대·축소를 반복하여 주민 기대감과 신뢰감을 상실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투자유치 부진으로 단봉지역 48만평을 올 10월에 경자청에서 자발적으로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당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동해항이 주요 지정요건이나 동해항과 연계전략이 없고 향후전략 또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협 강원도 대응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배제되었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이나 광역교통망 여건개선 노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옥계지구 기반 조성으로 595억을 투자한 반면에 북평·망상지구는 투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시는 그동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강원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강원도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경자구역 존치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정 이후 현재 일부해제까지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자청 개청으로 경자구역업무 이관이라든지 인력파견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동해시와 경자청 간의 투자유치 실무 협의를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청과 던디그룹 도시개발사례 현지 방문 및 확인 업무를 하였고 우리시 독자적으로 망상지구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지원하는 한편,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콜드체인 표준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강원·충청권, 수출 화물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유관심 선사 및 화주 개별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고 강원도 화물유치 추진단 운영도 강원도와 함께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 화주 선사 초청 설명회인 포트 세일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님께서 기재부와 해수부를 방문 건의하였고 또 국회 지역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금년 9월에 방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 18일 일부해제 이후에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망상·북평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생활SOC 확충 사업을 해달라는 강원도의 지원 건의를 요청한 바 있고 신성장사업단장께서 강원도에 출장하시어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남북교류과, 항운해운과 등 방문 건의를 두 차례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날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직접 지휘보고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은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 및 축소 지역에 대한 강원도 쪽의 재정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쪽에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금년 10월 24일 날에 발족하였고 경자청장 초청 간담·설명회를 11월 5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피해보상, 경자구역 활성화 촉구, 경자청 규탄 범시민 결의대회를 11월 17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으로는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대폭 축소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생활SOC 사업을 개설해달라는 재정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으로는 남북경협 최우선과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활성화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항을 북한자원 수입기지화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및 동해자유무역지역을 가공수출기지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해운합의서 상의 남북교류 항만으로 동해항을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해항을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교역 및 북방경제협력 중점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배후단지 확충,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치, 북한자원 반입을 위해 동해항 3단계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제4,5선석을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2년간 개최로 동북아 대표박람회로 안착된 GTI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시 동해시에 세 번째 개최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환경개선을 위해 제천~삼척간 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조기 개설되도록 강원도와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 축소 관련해 우리시의 대응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해항 및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련부서 보고 계통을 통하여 도에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과 도지사님의 직접적인 면담을 올 12월에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평·망상해제지역에 주민요구사항이 내년도 강원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자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항배후단지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지연사유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전임자이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남기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동해항의 복합물류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배후단지 추진배경과 당위성입니다.
동해항 배후단지는 1979년 동해항 배후지역 주민을 천곡지구로 이주하는 계획 수립 후 실행단계에서 갑자기 중단된 사안으로 동해항 개항당시 정부의 동해항에 대한 당초 개발계획 및 그 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 당위성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해항 배후 송정지역의 환경 문제 등 정주여건 악화로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 슬럼화에 대한 정부의 환경대책 차원과 지역균형발전 지역민원 해결 등 정책적 차원에서도 항만배후단지는 지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동해권의 대내외적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동해항 복합물류항만 활성화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 거점도시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동해항 배후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그동안 해양수산부, 강원도 등에 수차례 건의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배후단지 지정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전국 주요항만의 배후단지 지정에서 동해항 항만배후단지는 사업비 과다 소요,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미미 등의 이유로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체 및 사업비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주체는 개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성사업은 공공개발방식과 민간개발방식,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구분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2016년 7월 타당성 용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비는 항만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며, 비관리청이 개발하는 경우 국가지원이 가능하도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용역결과 총 사업비는 3,115억 원으로 그 중 보상비가 총 2,354억 원, 75.6%를 차지하여 이를 국가에서 재원 부담하고 잔여비용은 민간과 지자체 재원으로 출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비 중 약 2,300억 원은 조성 후 정부소유의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보상비가 정부 사장되지 않고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나머지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향은 정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공공개발방식과 병행하여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연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용역,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방문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동해항의 물동량 부족과 높은 조성원가 등을 이유로 동해항을 배후단지로 미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지정 시 항만별 컨테이너 및 기타 잡화 물동량으로 항만배후단지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나 동해항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전용항로 부재로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해 환동해권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 지속적인 컨테이너 화물 유치로 동해항내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성 추진과 현재 개발 중인 동해안 3단계 잡화부두를 활용, 영동화력의 펠릿 등 잡화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고 우량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해항 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대안입니다.
해수부에서 동해항 배후단지의 미지정 사유로 제시한 물동량 부족과 높은 조성원가의 대책으로 지속적인 항만포트세일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로 컨테이너 항로 다변화 및 전용 선석을 확보하고 또한 높은 조성원가에 대한 국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실례로 2017년 4월 평택당진항의 사업시행방식을 평택글로벌(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정부의 동해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등 역사성과 경제성, 정책적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지속 건의하고 향후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범시민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이행을 지속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최재석 의원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질문은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심규언   :
총괄적으로……
(청취불가)
최재석 의원   :
총괄적으로 하나 개별로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시장 심규언   :
(청취불가)
최재석 의원   :
그렇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총괄질문·답변방식도 좋지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좋겠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이게 이거 저게 저거 같으니까.
그리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 시장 심규언   :
(청취불가)
최재석 의원   :
저희들은 고민스러워서 찾아봤는데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66조에 따르면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 시장 심규언   :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구체적 설명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최재석 의원   :
시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시장 심규언   :
대신해서 할 수도 있고 부시장을 대신할 수 도 있는...
(청취불가)
최재석 의원   :
뭐 이거 본안하고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례회 개회할 때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해서 시장님 이하 여러 국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든 출석을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출석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결례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심규언   :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청취불가)
최재석 의원   :
그럼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시죠.
저는 일문일답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시정구호로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동해’로 정하셨는데 시민중심이라는 의미에 포함이 된다.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문제에 전개과정이라든가 현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겠지 이거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건 이미 알려진 사실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렇게 제척이 되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우리 동해시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줘야 되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노력 안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전후는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럴 계획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시장 심규언   :
네, 동해시장 심규언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시정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이런 시정 질문에서 질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심의나 또 감사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정 질문에 대해서 이때까지 시정 질문은 시장이 답변할 때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가 참석을 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답변,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장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자리가 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시정연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미주알고주알 일문일답을 하면서 다 얘기하는 것은 혹시 제가 답변을 하면서 무언가는 또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과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잘못됐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민선6기를 운영해오면서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 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해왔다고 자신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복잡하고 많은 법과 제도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 의견을 표명해야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문일답에 의해서 약속이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또 사전에 질문서가 오면 실과장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왜 분야별로 계장이 필요하고 과장이 필요하고 국장이 필요하고 부시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다 하고 말지.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문제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2013년도에 사실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동해시가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정을 받는데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동해·삼척·강릉이 다 아우르게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정여건부터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틀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정의 주체가 되고 있는 산자부와 강원도는 그 지역에 땅 한 뙈기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유지를 가지고 있거나 국유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동해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동해항이라는 지리적인 여건 하나를 가지고 또 동해시를 지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삼척과 강릉을 포함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뭔가 틀려지는가 하고 강릉과 삼척이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해서 임의적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삼척이 빠져버렸고 강릉도 옥계만 남았습니다.
옥계는 강원도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그동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강원도이면서 산자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시가 이래라 저래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구역도 아니고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촉구만 할 뿐이고.
그런데 거기에 토를 계속 달게 되면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동해시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태클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선 이거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청될 때부터 이런 걸 예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지사님에게 ‘도사업소로 만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조합형태로 만들어야지 그나마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또 지역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개소가 돼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사도 안한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약속도 아니라곤 알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시가 이 문제를 촉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깊이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을 개발하는데 10년도 걸릴 수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방향만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의원이 강원도의회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에서 시의회에서 이걸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강원도나 산자부에 이걸 빨리 활성화시켜 달라고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서 시가 왈가왈부하면 이건 자중지란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정말로 많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끈을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활성화 좀 시켜 달라, 투자를 유치해야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여건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처음 요구할 때에도 일 년에 다만 5∼6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땅이라도 매입 해 달라 그럼 지금까지 6년 동안 매입했으면 그래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금이라도 조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 한 뙈기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지역에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우리 동해시의회에서 경자청을 한번 불러서 간담회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해주시고 대안도 좀 주시고 도에 촉구 결의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저의 소신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끈을 놓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보고 계속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해항에 대해서 배후단지조성 문제 때문에 송정동 주민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1973년도에 동해항을 만들 때에 이주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만평 배후단지에 전부 이주를 하고 거기를 항만배후단지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천곡동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행정여건 이런 것이 변화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행이 잘 안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데가 부산에 있는 KMI와 연계도 시키고 다각도로 우리도 연구하면서 작년도 2017년도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넣고자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도 되고 애초에 2015년도에는 아예 법적인 여건이, 법적이라기보다도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2017년도 계획에는 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넣고자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해양개발연구원이나 해수부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논리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해항을 위해서도 또 송정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항만기본계획에 항만배후단지가 지정이 되도록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 민자유치 아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저번에 국방부, 해군하고도 일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자를 일부 유치해서 저걸 개발하게 되면 제1함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가 조성된 후에는 국방부에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수부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만배후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문일답에 대한……
최재석 의원   :
시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계가 있는 부분 저희들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몇가지 질문을 하죠.
안타까운게 뭔가 하면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안·의견 제시하고 촉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0만평 정도 남았는데 거기 용도를 복합산업단지로 했어요.
처음엔 이것도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니 첨단소재부품산업용지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줄였으니까 빼고 복합산업단지 용도로 봉정일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상업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기반시설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상업시설이나 지원시설은 경자구역이 어느 정도 숲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지원하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본래 시설은 하나도 없는데 이 시설을 남겨놓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시에서 남겨놓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남겨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 시장 심규언   :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역을 그렇게 묶어놓기만 했는데 만약에 민간개발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가 산업단지로 되어있으면 민간개발업자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아마 경자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민간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망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투자업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경자청도 일부 끌려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건 설정해놓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 시장 심규언   :
제가 봐선 우선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지역 구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고 만약에 정말로 개발업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 용도가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자청이 정말로 어떤 개발업자를 참여시켜서 어떻게 개발해나가느냐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가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에 걸쳐 재정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계도 안됐는데 결국은 595억이라는 부지매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벌써 부지매입 투자를 하겠다는걸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거기 해주면 안된다 해주려면 동해망상도 같이 하라고 계류가 됐다가 아마 작년도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업자도 믿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도유지가 하나도 없고 그래도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국유지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그럼 도에서 옥계는 하고 동해는 투자 안하는 걸 지금처럼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시장 심규언   :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고 해야죠.
최재석 의원   :
촉구한다는 말씀이죠.
○ 시장 심규언   :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옥계지역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분양을 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시정연설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요번에 과장님 답변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크게 봐서 지금 부진한 건 현 상황이 그렇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자면 남북경협, 또 동해항의 복합터미널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 가능성은 상당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시장 심규언   :
제가 2년 전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왜 설립했겠습니까.
동해항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동해항과 연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북방경제도 마찬가지고 환동해권의 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도 동해항의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동해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게 때문에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마치 북방물류센터가 대게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대게사업은 우리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맡을 데가 없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한 것이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환동해권의 정말 물류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북방물류센터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에도 어필을 하고 그런 재료를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만든 것이고 또 동해시민들이 물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북방산업물류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37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다.
항만 안에 물이나 넣고 기름이나 넣고 운송이나 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동해항을 꼭 복합물류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동량도 늘리기 위해서 화주들과 접촉도 하고 있고 그런 연구용역을 전부하고 있는데 사실 복합물류항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동해시에 크게 이득이 없습니다.
복합물류항으로 거듭나서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하면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3배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도 3배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하고 이제 조만간 5일은 러시아 업자인 나선콘트라스와 협의도 하고 포럼도 있고 남북관계에 대비해서 12월 12일 날 동해시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동해항이 북방물류항으로 발전해야하는 건 우리시에서는 지상 명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동해항권에서 북방교역항으로 지정한 곳이 일단 포항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실제로 포항 신항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여러 선석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3단계 개발상황을 보면 2개 선석 정도는 사업자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가 안돼서 시장님 또 시에서 재정사업을 해달라고 그래야 분진화물을 외곽으로 빼고 이쪽에 말씀하시는 복합물류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재정지원해서 선석 만드는 것, 이것도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요.
○ 시장 심규언   :
이 문제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도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 남북경협문제도 있고 그래서 4.5번 선석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예결위나 기재위에 갔던 것도 그렇고 또 기재부에 방문했던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지정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후년도에는 재정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재부와 해수부와 국회,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그리고 포항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포항은 지금 환동해본부도 포항으로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포항을 밀고 있습니다.
포항, 울산, 부산은 지금 경상도 쪽에서 그렇게 밀고 있는데 제가 봐선 부산하고 동해항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세계 5대항에 들어갈 정도고 러시아나 남북경협이나 어느 것을 통하더라도 부산을 이길 수는 없는데 우리 시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해서 겨우 하나 만들어진 것이 도에 항공해운과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도에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환동해권의 물류 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하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도에 과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국단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강원도 내에서도 속초하고 동해하고 요즘은 강릉 쪽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사고를 바꿔서 저희 시에서 주축이 돼서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함께 지금 거론되는 시들도 함께 협의하면서 나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는 도 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왜냐하면 항만에 대한 것 보다는 도는 지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마 남북철도문제와 DMZ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속초시 등 인근시군과 다시 한 번 서로 협의하고 해서 이 부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완충녹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혹시 배후단지조성 전에 중간단계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 시장 심규언   :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은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을 받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제1차적으로 놓고 거기에 50미터 몇 미터 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 우선 이 이야기를 했다가 또 여러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을 거기에서 상업지역에서 해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놓으니까 거기에 계속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모텔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지역 문제는 전에 CJ가 들어왔을 때 벌써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송정동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괜히 돈 받지 말고 완충녹지로 만들어서 10통 지역 전부해서 그 땅을 다 사서 마을공동재산으로 하든 시로 기부채납을 하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은 저는 자체사업으로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내걸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을 받는데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자이신 최재석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 의장 최석찬   :
그럼 최재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창수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최석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해시의원으로서 동해시민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동해시민들로부터 우리 동해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위임을 받고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살기 좋은 곳은 부의 격차가 비교적 작고 골고루 잘 살아야 하며 주변의 불행한 사람들이 적어야 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아시리라 믿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질문은 일곱가지를 전략사업과장님께 했는데요.
일곱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전략사업과장님한테 우선 듣고요.
환경과장님에게도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에게 일곱가지 중에 제가 네 번째 질의했던 쌍용양회와 맺은 상생협력협약서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환경과장님께서는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 건에 대해서 이 오염과 관련해 동해시가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   :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곱가지 중 방금 한 가지만 답변하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회와 맺은 상생협력협약서 비공개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쌍용양회에서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 채석장에 채광 종료시기 2017년 12월말에 마쳐서 석회석 채광으로 훼손된 지역에 기존의 단순복구기능을 탈피한 친환경적이고 생산적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준비하였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쌍용양회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서는 공익법인이 아닌 민간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로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영업활동, 석회석 채광 등을 하고 있는 쌍용양회 측에서 공개할 경우 향후 타 자치단체에서 당사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시 측에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근거하여 일반시민에게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게는 열람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주   :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 건 중 두 번째 동해시가 행정처분한 내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을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9일까지 오염토양 정화이행을 완료토록 쌍용양회 공업(주) 북평공장에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우선 시장님에게 질문할 예정인데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시정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도 쌍용양회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맺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투명해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님께서는 이 협약서가 비공개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투명성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시장 심규언   :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쌍용 측에서 다른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협약을 맺게 되면 앞으로 영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이런데 크게 비밀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의원님들에게도 다 공개를 하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는 그런 비밀은 준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게 어떤 이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2017년도에 체결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업무보고 때 들은 걸로는 의회에 보고만 했거든요.
혹시 이 협약서 내용이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혹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시장 심규언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제가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39조8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 협약서가 동해시가 의무부담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 시장 심규언   :
의무부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게 시장님은 의결을 안 거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 시장 심규언   :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구할 의지는 있습니까?
○ 시장 심규언   :
지금 다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서 특별한.
그리고 이게 동해시에 이득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해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제가 의견을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하면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시장님께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그런 규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시장 심규언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의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협약서 읽어보셨습니까.
○ 시장 심규언   :
네. 지금은 안 읽어봤습니다.
전에 읽어본 것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언제쯤 읽어보셨습니까?
○ 시장 심규언   :
그 협약서는 제가 체결할 때 읽어봤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협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용양회와 동해시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동해시가 일정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쌍용양회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이런 걸 상정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지루하게 끌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해 보셨습니까?
○ 시장 심규언   :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한다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쌍용양회가 32만평에 대한 폐광지를 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구 주체는 쌍용입니다.
복구하는 주체는.
그런데 우리가 복구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쌍용은 보증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만약에 보증금액 이하로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금액을 현장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그 협의란 말을 넣었습니다.
꼭 쌍용만 유리하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창수 의원   :
저는 쌍용만 유리하지도 않지만 동해시도 유리하지 않고요.
양쪽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측에 어디가 유리하다 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향후에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 시장 심규언   :
걱정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피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구 계획과 관련해서도 산지관리법에 보면 원래 산림청장이 복구 계획의 주체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계신 시장님께서 산지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업무의 주체로서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호이해충돌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쌍용양회는 이 복구와 관련해서 200억 원 정도의 보증보험 채권을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녹지과에 확인해보면 복구를 100%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동해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면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복구계획과 관련해서 전체 복구를 100이라고 하면 몇 프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시장 심규언   :
글쎄 제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겠고요.
그건 해당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어떤 문제가 있냐면 쌍용양회는 복구를 덜 하는 만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시장 심규언   :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비용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환원투자를 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만약에 200억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만약에 100억밖에 투자가 안됐다면 거기에 시설물이라도 투자를 해야죠.
이창수 의원   :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쌍용양회와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심규언   :
그건 여태까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협의해 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앞으로 쌍용양회가 복구 계획비가 줄은 만큼 동해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쌍용양회에 요구하신다는 거죠.
○ 시장 심규언   :
그렇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올라가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부분 이런 것도 전부 동해시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제4조1항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의 운영과 복구, 전용도로, 용수 공급, 민원방지 및 해결 등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선언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는 그 동안 쌍용양회가 물론 이 지역사회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해시에 부담요인도 있습니다.
그중에 쌍용양회는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지하수를 주로 쓰고 달방댐 물을 보조로 씁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동해시의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언적으로 용수공급을 협조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럼 시장님은 이번 임기 내에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그 동안 해오듯이 계속 연장허가를 해주실 생각입니까?
○ 시장 심규언   :
그건 관련 법규하고 또 공익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 그때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준다 안해준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죠.
이창수 의원   :
그럼 이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잠깐만,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2018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무릉복합체험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880억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국비가 120억 정도, 지방비가 한 120억 정도, 민간투자비용이 630억 정도해서 이 정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투자심사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2017년도, 2018년도 투자심사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60억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동해시가 주체가 돼서 동해시재정운영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도로 관련해서 39억도 하셨고 그 다음에 22억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도 사업이면 중앙부처심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업규모인데 쪼개기로 심의를 받았다는 인상이 짙어요.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 시장 심규언   :
그런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3지구에 개발사업계획은 제가 사실 민선6기에 공약사업으로 넣은 사업입니다.
예전에 김진동 시장님이 계실 때에 삼화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건강엑스포인가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것이 무산이 된 후에 제가 정말로 동해시에 땅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찾아도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석 폐광지 32만평이 있어서 이것이 그 당시에 곧 폐광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유효적절하게 일자리와 우리 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계획에도 반영시키고 제가 박근혜정부시대 때도 이것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석회석 폐광지를 창조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걸로 올렸는데 박근혜정부시대에 창조경제위원회인가 거기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도 1월인가 저희들이 강원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관광문화재생사업으로도 국가공모에 지정이 되어서 40억 정도 투자해서 파쇄기 이런 것을 문화재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와서 투융자나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도록 만들어 가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짚라인과 루지를 설치를 하겠다, 선도사업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사업이 아닙니다.
32만평을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나거나 보도에 난 거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상하이 채석장이 여기보다 작습니다.
거기에 3,200억을 들여서 호텔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호텔 하나 개발하고 우회하는 데도 12년 걸렸습니다, 12년.
그래서 제가 루지나 짚라인을 선도사업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이것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2016년도에 동해시 관광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도 관광공사가 폐광산 3지구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전부했습니다.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80얼마라는 것은 제가 적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면서 민자는 계속 확대할 것이고, 민자라는 것이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 어느 정도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민자가 들어오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1,000억이 될 지 2,000억이 될 지는 민자유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식적으로 해서는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다.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변경해서 가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지구도 저는 무릉계곡이 우리 동해시의 남아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 소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생태탐방로 그리고 산림복지지구, 무릉계곡 정비사업, 폐광지 3지구에 관광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을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서도 보시면 시장님이 이 사업이 엄청 중요하시다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일수록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 시장 심규언   :
네.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절차를 지키는데 이 정도 사업규모면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근혜정부 시절에......
○ 시장 심규언   :
민자사업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을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기가 폐광지를 그냥 복구하면 쌍용에서 돈 200억 들여서 나무 몇 그루 심고 해서 복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용한 시설로, 유용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이것은 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8년도 강원도지역개발사업으로 고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승인받은 사업은 투융자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사업계획에도 나오지만 아까 국비 120억, 지방비 120억이잖습니까.
이것만해도 240억입니다, 총합은.
그러면 저는 시장님이 정공법을 쓰면 이 사업이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시장님은 지금 시민들로부터 4년 동안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에도 보면 10년 이상 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가지려면 보다 신중해야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절차 중에 저는 의회에.
아까 저는 법제처의 심의를 좀 받아보실 의향이 있냐니깐 아니라며 부정을 하셨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지방자치법의 위배가 안되더라도 의회에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충분한 토론과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의회나 시민들과 충분한 토론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심규언   :
글쎄요, 그건 이 무릉3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잖습니까.
민선6기부터 꾸준히 계속 용역에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 온 사업이고 강원도지역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도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비도 다른 분야, 왜냐하면 부처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추진을 하면서 문화관광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 노력은 그때그때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제 상식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업으로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시장님도 저는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원칙에 맞게 해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복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시장 심규언   :
네,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이창수 의원   :
언제쯤……
그 현장에?
○ 시장 심규언   :
직접 가서 주민들은 안 만났습니다.
이창수 의원   :
주민 말고 그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시장 심규언   :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지나만 갔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처음으로 보고 받으셨던 적이 혹시 기억이 되십니까?
○ 시장 심규언   :
제가 잘 기억이 안나고요.
복구명령을 할 때 아마 그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혹시 보고내용이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 시장 심규언   :
그 당시에 아마 80년도에 벙커씨유 유출관계로 인해서, 쌍용측 부실로 인해서 이것이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지금 발견이 돼서 정화명령을 하게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수 의원   :
혹시 그때 당시 지시내용이 있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환경과장님에게나 지시한 내용……
○ 시장 심규언   :
그건 법대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은 거기가 해수부 관할구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토양오염법이 되고 나서, 오염에 대해 이것을 치환하고 정화명령을 하는 것은 해당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그 소유나 거기를 단속하는 권한은 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시가 여태까지 오염을 받은 것은 해양오염에 대한 것만, 아마 오염물질인 벙커씨유가 바다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검찰에도 고발하고 알고 있는데 검찰 고발해도 그 당시엔 아마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통보가 없었고, 원래는 해수청에서 통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못 봤고.
명령할 때만 제가 알았죠.
이창수 의원   :
그럼 혹시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복구 관련해서 조사보고서입니다.
조사보고서 1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TPH라고 이게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치가 1.5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는 환경과장님이 이 보고서를 과장님이든 담당공무원이든 간에 다 보고 시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 기준치가 1.5인데 검출량은 1.2로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 어떤 문항이 나오느냐면 지하수로 오염의 확산이 추정됨에 따라 신속한 정화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기준치 이하지만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동해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동해시는 이것과 관련해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 시장 심규언   :
조치라는 것이 정화명령 아닙니까?
이창수 의원   :
그게 아니죠.
지하수와 관련해서 정화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치 이하지만 동해시 행정관청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하여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는.
○ 시장 심규언   :
글쎄,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쭉 자료 조사하면서 놀랐던 건 무엇이냐면 관계공무원분들이 자기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걸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 시장 심규언   :
아니, 질문이 너무 확대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듣는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이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이 보고서를 정확히 보고 받으셔서 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심규언   :
아닙니다.
보고가 있으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잠깐만. 이창수 의원님.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아까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해당 실국장한테 정확한 문서를 받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죠.
이창수 의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님이, 650여명의 공무원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시민들로부터 이 공무원분들과 같이 잘해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선출해주신 분입니다.
그건 당연한데 문제는 저는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셔야 한다.
○ 시장 심규언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은 시장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행정체계상의 위임·전결규정이 있어서 국장이 할 역할이 있고 과장이 할 역할이 있고 부시장이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하면 혼자 다하지 행정체계가 필요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들으시려면 오히려 세세하게 해당과장이나 이런데서 듣는 것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시정 일문일답을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지금이라도 시장님은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왜 가보셔야 하면은……
○ 시장 심규언   :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현장에 한번 꼭 가보시고요.
이 문서로 보는 것과 현장에 가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하면 여기가 기름이 나오는 데 인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복구계획서와 같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복구계획서 외의 지역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님이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드리는데 시장님이 자꾸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시장님이 그 부분도 좀 더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 심규언   :
저도 의회에서 많이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창수 의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석찬   :
네,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각론을 펼치셨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행정관청이 다르다보니, 서로 윈윈이 되지 않다보니 이 일이 너무 긴 시간 흘러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사실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는 긴 시간동안 묵호항에서는 그 물을 퍼서 고기를 씻어서 회를 썰어 먹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짚어야겠다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10월에 유조선이 45톤에 기름을 관을 통해서 밀었는데 탱크에 가니까 25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톤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관이 다 터져서 오래되다보니 압을 이기지 못하고 다 터져서 항만청 안에 관로가 지나간 주변으로 기름이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수부의 관할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우리 시로 업무보고가 안 넘어오고 또 토양오염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보고가 없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또 본의 아니게 간과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이 첫 보고서가 언제 나왔느냐하면 지난해 2017년 4월 달에 첫 보고서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언제 시행이 되었느냐면 1995년도 실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1차정화명령이 2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정화명령을 한 번 더 주는데 이 또한 2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 경과되면 완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95년도에 실행이 되었으면 길게 잡아도 2000년 이후에는 이 사건이 정리가 되어야 할 사건인데 2017년에 와서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로 업무보고가 넘어왔고 우리 환경과장님도 체육위생과에서 이 과로 오신 지가 저희 임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전문적인 지식도 아직 인지 못하신 것 같고 앞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깊이 반성과 동시에 철저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실시용역설계를 보면 바다 쪽은 수압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니까 약품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안쪽은 비트로 쳐서 지금 흙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품이 통하느냐,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인수를 할 때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1년 반 만에 기름이 파고들어간 것이 8미터 50센치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약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결국은 정화명령기간 한 번 더 연장한 것까지 4년을 6개월 남기고 결국은 제가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흙을 파내야지 정화가 된다 해서 결국은 다 교체를 해서 했는데, 이 또한 묵호항도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 기름은 흙에 배서 퍼내면 되지만 이것은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으면서 들어가고 녹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퍼내지 않으면 약품처리로는 절대 안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우리 묵호항이 깨끗한 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행정명령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과연 이것이 저 같은 개인기업이 이러한 큰일을 저질렀다면 과연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빈익빈부익부에 대한 관례를 남기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법대로 꼭 처리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기간 내에 이 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 김종문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경제과장박인수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   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