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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1회 제3차 본회의 2018.09.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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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동해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7인)
2.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외 7인)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 의원 외 7인)      처음으로
(10시 0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위하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에 대학교가 존치하고 있지 않아 심의위원 대상자 중 대학교수를 위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 본 조례 제4조 규정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등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 중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2인을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 4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외 7인)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인용이 변경되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미 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이나 출석 거부자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제9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인용 법령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을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코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동의드립니다.
○ 의장 최석찬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위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