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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1회 제2차 본회의 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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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동해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9. 10분 자유발언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동해시장 제출)
9.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승인안 2건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심 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산업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많이 육성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당연히 성장해야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소규모 자영업체가 생겼다가 곧이어 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어 개인사업주는 파산하고 가정은 파탄의 위기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폐업하기도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배수진을 치며 간신히 버티던 일부 자영업자조차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며 장사를 포기한 채 점포를 내놓고 있지만, 사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어 한숨과 넋두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자영업자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자영업체인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신규업소 숫자가 2016년 349개 업소에서 2017년 399개 업소로 50개소 증가에 그쳤으나, 폐업한 업소 숫자는 2016년 247개소에서 2017년 324개소로 77개소로 신규창업보다 폐업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위승계 업소는 2016년도 389개 업소에서 2017년도 397개 업소로 매년 직위승계 업소가 발생되고 있고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지난 6월,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종사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 관내 사업체수는 2015년 6천여 개로 2010년과 동일한데, 종사자수가 2015년 1만 명으로 2010년 1만1천명 대비 1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척은 7천명에서 8천명으로 1천명 증가하였고 강릉, 태백, 속초는 동일한데 유독 우리 동해시만 종사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는 직원을 채용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반증이요, 인력 감축을 통해 어렵게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우리 동해시 자영업자가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생활업종 사업체수의 경우, 2015년 우리 동해시가 대지면적 1제곱킬로미터 당 531개로 도내 시,군 중 1위인 속초 645개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3위인 강릉시 470개 보다 60개가 더 많아 이들 생활업종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창업과 폐업이 되풀이되고 동종업체간 경쟁과열이 심화되어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활력도시’를 내세우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경쟁력은 강화되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골목상권 침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지만 과연 골목상권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중 하나는 바로 동일업종 과밀 현상입니다.
‘편의점 앞 슈퍼’, ‘카페 옆 찻집’이란 말이 무성할 만큼 비슷비슷한 업체가 한데 몰려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출혈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는 장사를 접게 되고 간신히 살아남은 상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다 늘어나는 부채, 고율의 이자,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이라는 외통수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코너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생계형 소자본 창업시장은 경험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일정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보니 과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나 업종전환을 원하는 분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소비 패턴 파악, 재무 분야를 포함한 1:1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와 산하기관, 군부대 및 기업들이 구내식당 대신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해군1함대로 필두로 일부 기업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고, 지난달부터는 저녁시간대 병사들의 영외 외출이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수백여 명의 장병들이 저녁식사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옴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와 지역상권이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더 큰 확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지역경제의 주춧돌이요 민생경제를 이끌어가는 자영업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이며 나아가 우리 시 전체의 위기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고 최저임금 인상에 허덕이는 가운데, 올여름 가장 혹독한 폭염과의 전쟁을 치루며 더욱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시장 직속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TF팀을 구성해 지금까지의 지원방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현장의 절규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로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사랑 상품권을 필두로 도내 10개의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품권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의 자영업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각 종 지원책 추진과 함께 집행부와 기관, 단체, 기업, 군부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자영업 살리기 동해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범시민운동에 특히 동행프로젝트를 펼치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겠다는 GS동해전력, 동부메탈, LS전선, 쌍용양회, 동서발전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물품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정말 상생다운 상생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적극적인 독려로 시민을 위한 세일즈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업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이는 전국의지자체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동해시만큼은
민관군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자영업 위기를 극복해내는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행정복지국장김도경
  •   안전도시국장홍효기
  •   신성장사업단장김시하
  •   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경제과장박인수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전략사업과장고석민
  •   관광과장권순찬
  •   행정과장황윤상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문화교육과장정의출
  •   체육위생과장전진철
  •   민원과장최원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박남기
  •   안전과장최성규
  •   허가과장장명석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과장문명종
  •   환경과장김용주
  •   교통과장전종석
  •   녹지과장유병주
  •   보건소장박종태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평생교육센터소장강성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장해주
  •   전문위원최용봉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심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