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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9회 제1차 본회의 2018.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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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4.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6.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제8대 동해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동해시의회 개원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폭염도 풍수해와 다름없는 재난으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항입니다.
과 단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2개과, 신설 4개과, 명칭변경 4개과로 총괄적으로 현재 기구에서 본청에 2개과가 신설되겠습니다.
폐지는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신설은 소통담당관, 전략사업과, 문화교육과, 교통과, 명칭변경부서는 기획담당관, 체육교육위생과, 기업유치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다항의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소속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 651명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640명의 정원 중 본청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사무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국 20과 2직속 2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구를 2국 22과 2직속 2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지원국의 명칭 변경(행정복지국),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 일부 과의 폐지 및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실행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651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2개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 당면한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20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린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져 있다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과만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던 부분에서 21개 부서에서 22개로 해서 1부서가 봤을 때 조직이 하나 더 늘려가는 부분이 맞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전략사업단이 TF로 운영하던 것을 전략사업으로 정식기구화해서 21개, 전에는 20개 과에다가 1개 TF였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22개 과가 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부분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다른 타 시군 전부 다 아마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걸고, 그 공약에 맞게끔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그간의 현장행정과 거기에 따라 추진코자 소통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그동안 우리 미래먹거리 개발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전략사업단을 TF로 운영했는데 전략사업과로 정식기구화 해서 우리 시 미래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고, 그 외 일단은 부서의 기능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교통과가 그 동안 전의 도시과와 교통과를 묶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부화가 걸려서 도시과와 교통과 이렇게 다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부적인 사항은 담당 사항들이 신설이 있어서 도시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한섬 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업무가 또 추가로 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좋습니다.
민선 7기가 돼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우리 동해시 인구가 작년 12월 현재 9만 2,8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우리 시가 9만 1,714명이지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가 1,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조직만 늘려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부서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잖습니까?
되지요,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기본적인 사항이 인구가 느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은데……
김기하 의원   :
인구는 줄어드는데……
○ 행정과장 김도경   :
인구는 주는데 기구는 왜 자꾸 늘어나냐, 이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개청 할 때 인구는 10만 1,000명이었고 지금은 한 9만 1,000명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2인가구가 국민 전체의 반 정도 되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 개개인, 우리 시민들도 각자 개개인이 아마 경제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세대가 개청 때는 1만 세대였다가 지금 한 4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이외의 현장의 복지업무 인력이 추가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 복지 인력이 많이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의 3년간 정원 증원 사항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동물 감염, 동물방역,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치매, 안전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업무수요들이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공무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소통담당관을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통, 참 좋습니다.
만약에 소통담당관을 과를 만들었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로 가던 걸 한 군데로 맡아서 한다고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는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김도경   :
문제점보다는 지금 민선 6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행정이라 해서 우문현답의 날이라든가 현장대응반, 현장견문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왔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지금 민선 7기에는 좀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자 이런 의미에서 소통담당관을 만들었고, 이 소통담당관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능 외에 우리가 공보담당 기능, 비서실 기능, 법률지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포괄돼서 운영하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 관련 부분, 도로 관련 부분, 산지개발허가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는 문제점을 바로바로 알고 회의를 해서 하지만 또 만약에 A라는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과에다가 민원을 냈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을 회피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과별로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소통과를 만들었을 때 또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소통과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기획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관을 6급을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실에다가 뒀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6급을 둬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조사, 감사, 예산, 송무, 법률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처리를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다루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적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소통과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고, 예산실에다가 소통담당 6급 자리를 하나 두면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기존의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안에서 소통 업무라든가 갈등 업무, 이 업무를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시다시피 갈등 관련 조례도 만들고 다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각 분야별 업무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점용허가 이런 분야는 각 허가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편재가 있습니다.
단지 소통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지원기능과 공보기능, 법률지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대략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총 인건비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본인건비를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우리 시에서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9억 원 정도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갔을 때 과장님 자료 주신 부분에 연도별로 계속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36억 원, 그러면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갔을 때 또 5억 원 정도가 줄어서 31억 원이 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는 그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지만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291억 원하고 GS하고 협약을 해서 310억 원을 써서 대략 심규언 시장님이 민선 6기 때 한 600억 원 정도가 예산을 썼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대한민국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걷혀야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부분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만한, 동해시의 지방세에도 대략 1년에 500억 원 정도에서 53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는 앞으로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없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된 문제인데, 인건비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부세로 동해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그게 매년 내려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추계서 나온 것처럼 내년에 가서 그만큼 더 호봉승급에 따라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내년에 가서도 그만큼 인건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 하나 증설되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최초에 출범할 때 5급 사업소 2개를 감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생활환경센터 2개 감축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 아마 문화담당관 이래서 5급 하나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들어서는 전략사업단이라 해서 국을 하나 줄이고 교통과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사업과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 하나, 과 네 개가 준 상태입니다.
국 하나, 과 세 개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개 과가 더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국 하나, 과 하나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원은 5년 새 한 40명, 50명 더 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구는 더 축소된 상태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1년에 거의 우리가 50에서 한 10% 정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제시한 금액에서 위에서 10%를 절감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 하나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당장에 개발사업이라든가 편의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제가 초창기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개발과 비전 설정한 그 단초를 놓는 과정이라 봐 주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민선 7기 새로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시정에 임하고 계신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직제개편안도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한 고민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기하 의원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쟁점이 소통담당관인데, 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새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많이 쟁점이 됐던 사항이고요.
소통이냐 불통이냐 그런 것도 있고,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분명히 잘돼야지요.
그런데 저는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말 소통이 더 잘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공직자들이 과연 나는 민선 6기까지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분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군데에서 약간 삐걱하면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을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소통담당국을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이 방법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소통담당관실 안에 보면 소통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있고 법률담당,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여기 보면 공보담당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그리고 법률담당도 원래 있었지요.
소통담당이 하나 더 느는 상태인데, 소통담당관실에 법률담당이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색적이고, 그러니까 담당관을 직제를 하나, 과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소통담당이 하나 느는 정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의 노태우 정부시절에 위민실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위민실, 요즘 얘기로 하면 참 요란했습니다.
시장방 바로 옆에 사무실을 따로 만들고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계장급 중에 가장 소통 잘 하고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우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말로 그냥 상명하복만 있고 이러니까   숨 막히니까 무마책으로 그런 기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통담당관이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늘리는 게 정말 소통에 도움 될까, 위민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를 증설하면서 직제 정원, 규정이 그런 게 있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사무관은 몇 명 있는데, 결국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관이 2명이 증원된다, 5급이죠.
그리고 하위직에서 줄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무관 2명, 6급 주사 1명이 느는 반면에 7급에서 2명 줄고 9급에서 1명이 줄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조금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나오는 사항이고, 조례에는 크게 5급 마이너스 둘, 6급 이하 마이너스 둘, 5급 이하 플러스 둘 이렇게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어쨌든 총원은 같은데, 상위직급은 늘고 하위직급은 주는 건 맞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통상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은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어서 간부 공무원이 더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일은 밑에 실무자급이 더 많은 게 더 좋지 않냐,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지휘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6월 18일 임시회에서 정원 20명, 공무원 20명 증원 건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한 달 전이었어요.
정원 20명, 이건 물론 복지라든가 수요가 많으니까 정부 승인 하에 늘려주는 거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또 과 직제도 늘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국 직제도 필요할 거 아닌가?
왜냐 하면 2국 체제에서 과가 워낙 많으니까 국장 한 사람이 관장하는 과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좀 곤란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이게 참고로 넣어놓으셨는데 인구 10만 미만의 시, 우리가 여기 해당 되겠지요.
여기 보면 실국의 수를 1개 이상 3개 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 인구를 봤을 때 3개국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그래서 중간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저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
네,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담당관을 신설해서 소통이 되겠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물론 이 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통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김기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고 그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위 직급을 늘리고 하위 직급을 줄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죄송하지만 5급은 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5급은 7%, 6급은 25% 이내, 7급은 30% 이내, 8·9급은 35% 이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이번에 상하상계조정 되는 건 플러스 범위 내에서 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국 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건 규정에 이렇게 10만 미만, 그 밑에 또 보시면 10만 이상 15만 미만도 또 1개 이상 3개,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똑같은 1개 이상 3개 이하인데, 이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군이 따로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과가 이런 식으로 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고, 행안부 지침만 받으면 국을 또 신설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선거를 막 마치고 들어 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줄은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접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저희들도 나가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았을 때,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인구는 줄고 경기는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자리는 그대로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행안부 승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되면 그걸 또 늘릴 계획도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공무원 전체적인 증원은 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증원 는 건 아닙니다.
651명 정원 그대로 있고 상계 조정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국 하나 신설되는 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10개 지표가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동해시는 국을 늘려도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동해시가 민선 7기 들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겠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직제개편안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전략사업단을, TF를 전략사업과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 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항만 관련 업무를 뭐 물류를 일원화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과에 고유 업무를 안 적어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개발도 중요하고 도시재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365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통계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과를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말로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그런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좀 북돋우는 그런 기능은 좀 강화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됐는지……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과로 바꾸면서 해운이라든가 물류 쪽의 업무를 전부 다 일괄 통일을 거기다 같이 했습니다.
기존의 기업유치과는 기업지원이라든가 해서 산업단지 안에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로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GTI박람회를 또 하고 이래서 그런 기능도 좀 추가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특히 보강하거나 강화한 것은 별로 없나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물류 쪽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물류 쪽.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재원조달을 지방세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방세 중에 2015년에 얼마를 증가했는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 오면서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지방세가 들어오는 걸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궁금한 건 인근 시의 과장님들과 삼척시의 과장님들이 잠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강릉은 지금 과장급이 87명, 삼척이 55명,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39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인근시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전체적인 동해시 총괄적인 지방세 세수와 세입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비교한 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갖고 왔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879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이 중에 5급 사무관 48명이 되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2,000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608명이고요.
5급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7,000명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602명입니다.
여기도 5급 정원은 35명입니다.
이걸 보면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도 인구는 적지만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급 수는 거의 또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37개하고 태백, 속초나 뭐 35개나 37개나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긴데, 기본적인 행정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고, 박남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수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무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지금 앞서서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흘리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주어진 금액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 월급이 됐든 지역에 어떤 투자가 됐든 그 돈을 다 소비해서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된다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어떤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 나름대로 시청을 한 번 들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첫 안건이 2개과를 늘리는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통 3∼ 4년, 4∼5년 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네들의 답을 듣고 인정을 하고 해결을 거의 하고 있는 과정인데 2개 과를 늘리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래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든 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도 좀 회의서류에 좀 올라와 준다면 우리가 동의하는 데도, 그래 지금까지는 뭐 많은 말이 있고 불만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데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소통과가 한 군데에서 만약에 업무를 100% 처리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가 반 이상 줄 것 같습니다.
소통과가 잘 한다면.
그런데 그 소통과 한 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전 실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그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차라리 과별로 돌아가면서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도 인근 삼척시와 동해시를 비교해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접근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될 수 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 걸 볼 때 소통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그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에서 어떤 인성교육부터 다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동해시의 변화나 시장님이 오히려 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만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소통담당관 안에 실질적으로 담당은 소통담당 하나입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소통담당 안에서 시 전체적인 소통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그동안 의원님 바깥에서 보셨지만 조금 느슨하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주말 야근, 또 평일 날에도 야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휴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또 평일 날에도 보면 바깥에 숙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고 이러니까 아마 평일 날에도 시내에 다니는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직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민선 7기가 좀 새롭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체계가 출범하게끔 협조를 해 주시고요.
출범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질책이라든가 야단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과에서 행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잘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이창수입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번 조직개편 이후에 행안부 지침이 바뀐다면 하반기나 내년 초나 국을 신설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가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동해시는 국을 신설할 정도 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려오면 국을 신설할 겁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7월 달인데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조직개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번에 과장님과 면담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는 2개 국을 3개 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행안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왜 그러냐면 이 기구 개편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조례 쭉 살펴보니까 꽤 좀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국 이름 같은 거나 아까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쓰는 봉투 있잖습니까?
봉투가 2016년도 그때 조직개편하기 전에 남아 있답니다.
전략산업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사업단에서 또 과로 바뀌잖습니까?
글자 한 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이름 개정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이 과가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별로 아닌데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혹시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가 염려가 생겨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만든 분들은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는 일단은 행정의 대형봉투들 같은 경우는 부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못 쓰게 되실까봐 염려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명칭 바뀐 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서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뭐 맑은물보존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세 자, 네 자 건축과, 허가과, 총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제일 익숙한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기본 기조 아래에서 지금 명칭을 안 바꾸고 최소한 3개 글자로 과명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과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성격을 대변하다 보니까 좀 5글자씩 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고 미리 좀 예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면 지금도 기업유치과가 투자유치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헷갈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또 바꿉니다.
제가 아까 봉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비견한 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또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 국도 이름이 업무변화가 없는데 또 바꿨어요.
그러면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상 보면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정원 문제는 잠시 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정부에서 지방정부조직개선안 입법예고를 하신 거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작년?
이정학 의원   :
네.
그래서 작년 12월 입법예고를 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및 과는 지자체에서 자율권으로 행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10만 미만의 국은 2개 국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게 지방자치단체 정원 대통령령인데 그게 규정이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속초, 아까 말씀드린 태백 그런 데는 과 단위로 정해져 있지요.
거기는 니들은 자치단체는 17개 과 범위에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전에 10만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2개 국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자율권에 맡기면서 10만 미만은 무조건 2개 국으로 하라고 언론에 났고 입법예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맞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중복적으로 질의가 많아서 제가 단순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면 우리 조례 개정의의를 보면 주요정책 실현 여건 마련 등 보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발의 역할을 하며 실무 업무를 보는 6급 이하 직원 2명을 줄이고 대신해서 상위직인 관리직 5급을 늘렸습니다.
늘리는 것이 과연 주요정책 실현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이상은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정원 조례 그렇게 비율상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범위 안에서 맞게끔 행정 기능적으로 그렇게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이렇게 5급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여서 조직적인 어떤 부분에서 완성을 시켜서 앞으로 실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감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전체 총괄적인 숫자에서 감원되는 거고, 세부단위 부서에 관련된 건 별도로 규칙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조례상에 총괄적인 숫자만 정하는 거고, 감해지는 건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 인원 감원이 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조직개편,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 있어서 이 조례가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 작업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정학 의원   :
아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감원되고 이랬을 때 각 과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입법예고라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시겠지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담당 하나 신설하는 문제, 담당이 업무분장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전에 논의가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아까 그 현장 소통강화하고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사실 강화돼야 할 시점에 관련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2개를 만드신 거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방만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5급 이하하고 정원 관리와 과 설치는 올 1월부터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이정학 의원   :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도 지금 2009년도인가 구조조정을 한 번 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출범을 할 때에는 공무원 정원이 67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때는 시군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인가 정원 감축을 하라 그래서 60명 정원 감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증원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치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가 더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증원하라 해서 한 거지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증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고 내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5∼10%를 감해서 쓰는 거지, 더 추가해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여하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늘어서 5급이 2분 느는 건 5급에서는 물론 환영할 일이겠지요.
거꾸로 7급에서 6급 올라갈 사람들은 자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6급 자리가 또 비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물론 똑같은 수로 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5급은 늘었지만 6급은 평소 자리에서 둘이 줄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줄었는데 기존의 6급 직원이 5급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하나씩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의원   :
같은 10개, 10개, 10개, 기존에 있던 숫자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물론 또 5급으로 올라가면 6급에 자리가 비니까 7급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은 밥그릇 숫자가 2개가 준다니까요, 6급이.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이런 증감에 대해서 5급한테는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6급 직원들한테는 또는 7급 직원들한테는 이런 의견 수렴 정도 하는 건 제도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아니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래서 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개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인사상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전체적인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거 총괄적으로 봐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인사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일은 사실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7급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6급 자리가 모자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줆으로서 그네들이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보시면 전체적으로 5급 자리가 2개 늘면, 5급이 과 단위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이 생기려면 최소한 4개과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과가 생기려면 최소한 4개 과의 담당이, 계장들 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가 5급 과장이 생기면 그 밑에 최소한 3개나 4개 담당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만큼 자리가 또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인사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급수에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5급이 4급 일을 보자니까 대행이라는 딱지가 붙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건 직무대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듯이 그런 딱지 달고 가고 싶겠어요?
안 줄었으면 정상 딱지 달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니까 업무를 대충대충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허가과 하나하고 교통버스승강장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이런 문제도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건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줄이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어차피 지방재정으로 월급을 써야 한다면 떡도 큰 떡이 좋다 하잖아요?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줄이는 데에도 좀 관심을 깊이 가져서 그네들이 어떤 의욕이 상실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큰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그런 불평, 불만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겠다,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과장님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편익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제공이 될 것인가, 시민들과의 이해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그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나온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왜냐 이러면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공무원 조직을 왜 늘리냐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와 다시 귀결이 되는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해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다든가 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단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좀 봐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반대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께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한 결과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의원이 원안을 찬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좀 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하셨고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그러면 동의자가 없으므로……
(청취 불능)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고 그 이의에 대해서 최재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대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창수 의원   :
(청취 불능)
○ 의장 최석찬   :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의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죄송합니다.
○ 의장 최석찬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석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면서 찬성이 5분이고 반대가 3분이었는데 제가 발표하기를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4.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1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호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 추가에 동해 경찰서장을, 2호에 기존구성기관 명칭 변경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를 동해해양경찰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전통한옥 사용료에 아침조식비 2인분이 포함된 상태로 예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식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의 환불요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가항의 사용료 중 조식비를 감액하여 예약숙박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1호의 한옥사용료 중 조식비 3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추가함으로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행사를 통한 단일 관광지원 내용 추가,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추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도로 연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검토결과 규제심의는 안 제7조가 해당되어 6월 18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전천을 활용하여 체함공간으로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위탁사무와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며 위탁 시설은 수상레저시설에 카누 2인승과 4인승 각 5대, 계류장, 매표소이며 유원시설로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 각 5대, 자전거 보관창고,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신청자격은 위탁사무와 시설운영이 가능한 북평동소재 법인단체에 우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단체로 하겠습니다.
위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동해시 수상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정비와 당연직 위원 추가로, 해수욕장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한옥 이용 시 조식비가 포함된 사용료로 인한 이용객 환불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여건과 관광사업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강화를 통하여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천 일원에 조성되는 수상레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법인, 단체 및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걸쳐 민간위탁을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사항 내용들을 조례 개정하는 것임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다른 쪽에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위원구성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삼척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주민참여는 해수욕장 관리에는 관공서도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 가지고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부대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마을운영위원장들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또 사항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몇 가지만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그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식비를 포함해서 했잖습니까?
이번에 조식비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시는 것 같으신데 실제적인 민원 사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한옥을 작년 7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식을 제공해서 호텔에 출장뷔페도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출장뷔페를 하게 되니까 1인당 2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되고 또 출장비 자체를 100만 원 이상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와서 한옥에서 조식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시는 관광객 중에서는 조식을, 요즘 보니까 조식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미 사용료에다가 조식비를 포함해 갖고 가니까 민원 마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식비를 제외해서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셨군요.
그러면 그 조식을 원하시는 관광객도 있진 않을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죠?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모텔 같은 경우에 보면 저걸 하잖습니까?
무료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스트 내지 우유하고 그다음에 날계란 내지 계란 프라이 정도, 그리고 간단한 차.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주에 망상 한옥에서 만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한 3,000원 내외에서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기존에 하던 대로 2만 원 가량 되는 조식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류를 준비하시면서 개정을 하시겠다, 그 요점이시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동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000원 정도의 일부 조식을 원하는 사람한테 무료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 전체 이용객이 무료니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게 60일 전에 예약이 됩니다.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미 60일 전에 예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와서 나 먹겠다고 해 갖고 식사가 제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60일 전에 예약이 되었지만 리조트 측에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이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줘야 되잖아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리조트에 77실 중에서 요번에 새로 지은 한옥, 한옥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한옥만 보는데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 10명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줬는데 한옥 입실한 인원이 전체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두 번 더 시행해보고 결정하신다 했는데 오늘 이 안으로 완전 의결을 하기 보다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뭐 임시식사비라 할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5,000원 정도 이 요금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숙박요금을 공지하면 임의로 막 주는 게 오히려 남은 5,000원이라도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익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시 리조트 운영 측에서 비용을 간단한 걸로 서비스는 하되 비용은 우리가 안 들이는 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걸 가지고 비용하고 사용료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식 부분을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씩 했던 부분을 가지고 2인 조식 포함됐던 3만 원은 저희가 공제를 해 드리고 뭐냐 하면 저희가 한옥에 대한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하고 지금 사회적 추세가 모텔 같은 경우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 토스트 정도 해 갖고 간단하게 하니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조식비 3만 원하고 아침에 서비스 제공하는 건 별개로 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홍보 차원으로 일정의 비용을 써서라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항상 예약은 꽉 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투숙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5%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했던 분들은 재방문을 하시면서 한옥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설 자체도 그렇고 침구류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인 조식비 3만 원이 포함 되니까 30만 원이 33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43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제가 뒤에다 남겨 놨지만 보면 3만 원씩 내려가게 되면 비용이 16만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면 부담이 없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저도 답변을 들으니까 의외인데, 난 항상 입실률이 100% 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40% 대라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과 홍보 차원에서도 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자료 3쪽 3조를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에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외에 당일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당일 관광 여행사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루라도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일 관광의 경우는 숙박 하는 경우도 아닌데 굳이 지원을 강요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실제로 우리 당일 관광의 경우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이었습니다.
308건이고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당일 관광이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니까 308건이었고 그러면서 관광객은 1만 3,676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 5,3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을 지원을 할 때 36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2017년도에 57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당일 관광이 308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이 365건이고 차량 대수는 492건이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는 1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57건의 차량은 108대고 4,082대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가 1인당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 관광을 하면서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숙박 관광이 365건으로서 1만 7,758명이 왔고 그다음에 2017년에 4,082건이라 해서 전년 대비 해 갖고 1만 3,000명 정도가 줄더라고요.
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일 관광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숙박 관광을 하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이 주는 1만 3,000명을 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당일 관광을 하다가 안 하니까 강릉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태백, 정선 쪽으로 당일 관광 하는 쪽으로 이게 엄청나게 쏠림이 생겨 갖고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중에 당일 관광에 손님이 안 오니까 한산할 지경이 왔어요.
그래서 당일 관광 때 인센티브 주는 거 한 3,000∼4,000만 원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 경제 내지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아서 당일 관광을 부활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됐습니다.
이정학 의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는 예산 변동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증액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7,000만 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어떤 변동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당일예산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해 갖고 7,000만 원은 그 단체여행하고 3,000만 원 코레일 쪽 하니까 총 1억 원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 제가 좀 얘기 드리면 한 1년 반 전에 당일 관광이 있다가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당일 관광을 뺐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당일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 갖고 얼마를 먹고 자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미했지만 숙박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주니까 유료입장하고 숙박하고 식사했던 식사비용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가 1만 3,000명이 넘게 나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광을 가게 되면, 여행을 오게 되면 작게는 2만 원, 많게는 4∼5만 원 정도 쓰니까 3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당일 관광이 안 오니까 주중에 관광 손님이 없다는 얘기지요.
관광버스 자체가 동해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집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일 관광이 옴으로 인해서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당일 관광을 추가로 다시 복원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일 관광을 왔을 때 청구한 사람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당일 관광을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음식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이라든가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15만 원씩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대한 부분 말고 그분들은 저거밖에 안 하잖습니까?
유료 관광지하면 무릉계 가면 2,500원이고 천곡동굴은 3,000원이고 40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밖에 안 내고 15만 원을 가져가니까 결국은 여행사가 되든지 10만 원을 가져가니까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기 와서 식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1인당 7,000원, 8,000원짜리 식사를 할 게 아닙니까?
식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어물이 되든 사 가는 게 2∼3만 원 정도 사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해야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일 관광의 경우에 뭐가 만족돼야지 당일 관광으로 인정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저희가 당일 관광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유료 관광지 하나하고 체험시설이나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걸랑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이리로 안 온 거지요.
이창수 의원   :
예전에도 식사하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를 들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급했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때 1년 반 전에는 이걸 폐지할 때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때는 폐지하고 이걸 지금 다시 부활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반이라는 시차는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분당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추정치고요.
이분이 입장료 천곡동굴 한 군데 갔다가 식사 하나 7,000원짜리 먹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동굴입장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것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어물 안 살 수도 있고요.
다른 데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1인당 1만 원 정도 되는데 동해시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입장 어디 하고 이게 거의 무료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일 관광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 받지 못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어판장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 보니까 당일 관광 안 오니까 우리가 이 지역경제가 저거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 여행사에다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와 갖고 쓰는 부분 계산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쓰시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창수 의원   :
제가 애기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 뿐이 안 됩니다.
7,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뿐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동해시 관광이 살아난다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동해시 관광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지 대부분 이런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 관광객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나 아니면 그걸 인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에 좀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한동안 버스 몰 때 봉투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일 관광을 했을 때 몇 명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5만 원을 줍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단체 관광을 30명을……
임응택 의원   :
30명을 기준으로 15만 원 준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30명이 말씀대로 식사 한 끼 최소한 1만 원이라고 치고 또 입장료 3,000원씩 해서……
물론 받는 거보다는 많이 쓰는데 만약에 우리 관광 상품까지 샀다 이러면 흑자는 맞네요?
만약에 그렇게 추진된다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어요.
삼척 쏠비치 아시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삼척 쏠비치 가면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동해역이나 강릉역까지 가서 삼척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태워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시군 조례에도 보니까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관광도우미 일을 두는 규정이.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7분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여기 보면 5항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뿐만 아니고 코레일이라든가 농협 쪽에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농협하고 코레일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저는 이걸 달리 좀 해석했는데 제가 우연히 쏠비치를 갔는데 내 차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서 관광객하고 뭔가 복장을 입은 사람하고 좀 틀리다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이분이 시내 관광을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모른다,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여기 안내 도우미 20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줄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행선지를 삼척시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추암으로 해서 천곡 시가지까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는 우리 모릅니다.
딱 끊어요.
물론 삼척에서 지원하고 삼척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삼척에서는 동해 여기도 와서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러도 오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이런 쪽으로는 관광 홍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숙박하고 당일 관광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숙박도 하고 당일도 하고 가평에 하는 데도 있고, 숙박만 하는 데도 있고 당일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평창 같은 경우에 당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당일 관광에 치중을 하다가 먼저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일 뺐던 부분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은 적게 들어도 그분들이 오셔 갖고 식사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관광객 소비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주중에 주말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중에 관광객이 안 오시니까 당일 관광객 유치를 해서라도 관광활성화에 좀 하고자 해서 요번에 숙박에다가 숙박하고 당일을 같이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임응택 의원   :
어쨌건 예산은 1억 원인데 이 부분이 조기에 소진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예산 1억 원 세워 가지고 어떤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 하는 데에는 분명히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식사도 하고 유료 관광도 하고 하다 보면 점심이 걸리든 저녁이 걸리든 어딘가는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한 쪽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척처럼 쏠비치 한 군데에 20명을 배치할 정도로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체험 관광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보면 유료 관광지라 하는 것이 천곡동굴하고 무릉계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시티투어라든가 이걸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입장료 2,000원, 3,000원 받아 가지고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후년 정도 돼 갖고 체험관광 해 갖고 1인당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시티투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문화관광도우미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체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봉사자를 모집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나 문화유적지도우미 같은 경우에 7분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봉사자신청을 좀 받으셔서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능기부 쪽으로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티투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가지고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피서철인데 무릉계곡이나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날씨가 더운 관계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기하 의원   :
하여튼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쪽입니다.
조례 신설을 했는데 제7조 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으로 연접하여야 한다.
지금 보면 타 시군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미터 폭을 다른 데 있고 그다음에 폭을 8미터라든가 4미터라든가 다른 시군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게 뭐라 하냐 하면 주거 지역에 호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우리 시로 보면 어디인가 하면 A마트하고 현충탑하고 경포아파트하고 저기에 감추사 사이 그 단지 블록에 지금 원룸이 101개가 있습니다.
101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중로가 어디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로가 그게 중로고 나머지 안은 다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안에 원룸이 101개가 있는데 그게 다 노후된 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 자체에서 추세가 헌 원룸에서 새 원룸으로 다 가게 되면 헌 원룸 자체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호스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택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라도 도로로 가지고 기준을 좀 해야지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광로 이렇게 하고 대로, 중로, 소로 이러면 소로 정도는 이렇게 해서 중로 정도는 큰 길에 있는 부분은 호스텔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싶어서 요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6월 18일 날 여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없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도 의견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으나,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동의를 일단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관광 지원 조례가 전국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없는 곳이 있는 건 좀 파악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혹시 비교한 게 있는지?
강원도 중에서도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원 조례는 18개 시군이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숙박이라든가 당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 진흥에 관한 그 법령에 해 갖고 지원 조례는 시군이 다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일단 관광에 관한 지원 조례나 정책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좀 작게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청취 불능)
그럴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로 옛날에는 그냥 오다가 이제 자치단체 애들이 경쟁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저기 얼마 주는데 우리 얼마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참 레드오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하는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 수정도 하고 그럴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이번에 신성장 동력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섬이라 할지, 석회석 폐광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있던데, 제대로 된 관광시책을 펴서 정말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든 말든 우린 안 해도 된다, 최종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안을 내 놓은 집행부의 고충이 들려오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의를 하고요.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수정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관광 여건이 성숙이 되면 체험 시설이 된다, 이러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해 갖고 이런 인센티브를 하지 않아도 체험 시설 쪽에 많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체험 시설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돼서 동해시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당일 관광을 추가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 묵호동이나 특별히 관광지역에 가보면 이 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끊고 난 뒤부터 관광객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추가를 시키신 것 같은데, 그런 발 빠른 움직임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조식 부분, 한옥 때도 그랬고 그전에 7대 의회 때도 그 한옥의 요금을 책정하는 조례 때나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개정안을 동의해서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도 당일 추가 건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뀌는 사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는 일들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여기 보면 신설된 조항에 보면 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요 네 번째 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 상품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 쪽에서 KTX 이용해 갖고 자기네 개별적으로 강릉 상품 만든 게 있고, 농협 쪽에서도 농어촌 체험 쪽 해 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기준은 똑같습니까?
아까 몇 명 이상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은 똑같은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당일 관광하고 별개로 그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된 부분 중에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일일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할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예산은 1억 원뿐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매칭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이전에 이런 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서 나 항에 1호와 2호에 당일 관광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1억 원이고 이게 지금 4호, 5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별개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5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그 밖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진짜 미미한 것까지 그때그때 뭘 이렇게 좀 해서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시장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힘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 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은 움직일 수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고칠라 그러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이창수 의원   :
똑같은 말 계속 하시는데……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에 설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 위탁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 시에 지침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딱히 매뉴얼이라고는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상에다가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아 그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그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 좀 틀릴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박주현 의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위탁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상레저시설 전천, 여기에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건 협약 상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기재가 될 것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위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지금 추세이기는 한데 혹시 직접 고용 부분 있잖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 번 좀 짜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된다, 이러면 기간제가 되든지 일용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계절 영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모집에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보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돼야지 오지, 이걸 가지고 6개월 내지 8개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천 공원 자체를 가지고 할 때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동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전천 자체가 북평 쪽에 있고 이걸 할 때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걸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 정규화 전환 가이드 라인이 발표 됐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전환대상에 속하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런 부분과 이번 민간위탁 요 부분은 별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북평 지역 산하에 있는 법인에 우선하신다 그러셨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북평 산하에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번영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 동해시 전체를 풀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난번에 목욕탕 예 같은 경우, 그렇죠?
해당 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제정되는 어떤 그런 자치 법규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그 과정의 절차나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조례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동의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요기 2쪽 보면요.
구성 해 가지고 안에 보면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할 때?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어떠어떠한 분을 좀 선정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좀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의원 한 명,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규정이 있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시 의원 되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수상레저 쪽이 되니까 그 쪽의 관련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정할 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건 향후 계획이니까 우리가 요번에 위탁 동의안이 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요런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선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하고 여기 전문가 되시는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출신 분들,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 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과장님 결재 올려 가지고 시장님 결재 나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건 의회에 굳이 보고 안 해도……
○ 관광과장 황윤상   :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의원님 추천해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럽니다.
이창수 의원   :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수상레저 종목 해 놨는데 여기는 카누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 카누에 한정해서 지역 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면 이 법인단체나 또는 일반단체가 선정을 할 때 이 카누도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수상안전구조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고를 할 겁니다.
임응택 의원   :
자격 요건이 붙는다, 이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단체든 여기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북평에 있는 단체가 법인을 하되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전체로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입니다.
신청자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글쎄 그걸 가지고 특정 단체에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하고,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인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공개적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신다는 부분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서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지금 카누가 2인승이 5대, 4인승이 5대고, 자전거가 각 5대, 1인, 2인, 3인 이래 해서 15대인데, 이 레저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대수가 상당하게 작지 않은지?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일 날 원안대로 해 갖고 위탁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8월 달에 단체가 되든지 선정을 해 갖고 빠르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겁니다.
해 보면 8, 9, 10월 이렇게 석 달 정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가 갖고 확대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위탁해서 받는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수익이 나야지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 이 대수 가지고는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석찬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처음입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최재석 의원   :
이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건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북평교 위에 지금 다목적구장 쪽 해 갖고 400m 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 동해안 제3단계 확장 공사가 되게 되면 전천 갯목 쪽이 어선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아래쪽을 활용해 갖고 2단계 쪽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 내지 수상레저 시설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어선들 있던 면적이 다 나오고 그쪽을 이용해 수상레저 쪽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최재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청취 불능)
○ 관광과장 황윤상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순 의원   :
이거를 임대를 다 주지 않습니까?
임대 주면 우리 장비를 다 같이 주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남순 의원   :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변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 관광과장 황윤상   :
장비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책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들 시설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 중에요.
제가 돈하고 관련되는 걸 다시 연결해서 여쭤 보면 재정 및 재원 조달 능력에 보면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이 있는데, 1억 원 미만에서 이 장비 값이 만만치 않는데 그냥 1억 원 미만이면 장비가 그래도 대충 계산해서 얼마 이상 1억 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장비 자체를 가지고 아직도 뭘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자전거 1인용, 2인용, 3인용하고 카누 2인용하고 4인용하고 추가적으로 선정업체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무슨 장비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정심의회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석찬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아까 발언 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 관광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니까 이건 놔두고요.
7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 의견은 수정안을 내면, 제5항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저는 삭제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에게 과도한 권한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경우가 그 전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조항은 저는 다 동의하지만 이 조항은 저는 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정안을 냅니다.
○ 의장 최석찬   :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전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 의장 최석찬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전략사업추진단장고석민
  •   감사담당관권순찬
  •   기획담당관김시하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임정규
  •   민원과장이강운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최용봉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관광과장황윤상
  •   녹지과장유병주
  •   해양수산과장이경우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평생교육센터소장박태옥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