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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76회 제1차 의안심의회 2018.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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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의안심의회회의록

  •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
2.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안
4. 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5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맞이해서 하반기에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자본금의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출연금 현황은 하나의 사업에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기관은 동해문화재단입니다.
앞으로 기간은 1년 단위로 처음 한 번 출연하고 운용을 봐가면서 향후에 출연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본금 설립하는 시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 형태를 전환하고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해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하기 위한 1,000만 원의 출연금 승인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므로 출연금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출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승인이 되면 앞으로 보조금 쪽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보조금이 통합보조금 예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문화재단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가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아마 공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출자할 때 일괄 심의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하는 통합은 아니고 별도로 공단과 같이 그런 형태로 출자보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저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의원   :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우리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기대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할 목적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목에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려고 이 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김기하 의원   :
일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이 설립됐을 때 전문가가 투입돼서 예산이 투입됐을 때 효율성이 있고 행사가 우리 동해시만의 행사, 전국에서 동해시를 찾아와서 볼거리가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문화재단에 채용돼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7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활성화 지원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질 높은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금 보존유지의 기금 운용을 탈피하고 한정된 용도에 편중된 기금 활용을 확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사업의 범위 항목 추가 및 일부내용 수정입니다.
제3조 제명을 사업의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로 수정하고 제4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삭제하며 9항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의 사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0호 지역자활센터 참여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1호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12호 자활기금 및 자활근로 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3호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한시적 지원, 14호 그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부패영향 평가도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시설보강사업비 지원 등 자활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제안이유를 보니까 원금 보존 위주의 기금운용 탈피, 한정된 용도의 편향된 기금운용을 확대라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원금보존의 기금운용으로 자활사업을 했다는 얘기시죠?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의원   :
조례 개정으로 기금 활용이 확대가 되면 기금 조성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복지과장 양원희   :
기금 조성 보다는 현재 적립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   :
활용도를 높이다 보면 돈을 많이 쓰게 될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이정학 의원   :
그렇다면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현재 별도로 기금이 확대되거나 그렇진 않고요.
현재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조성된 기금을 지금부터 계속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지금까지는 자활사업 보다는 어려운 분들 개인들에 대한 융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자활센터 쪽에 지원을 늘려서……
이정학 의원   :
원 기금을 가지고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원 기금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도 많이 확충을 해야 더 많은 기금으로 자활센터를 보조해 줄 것이 아닌가, 있는 거 까먹자는 건데, 기금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지금 현재는 기금이 14억 원 정도 적립이 돼있는데요.
그동안은 지역자활센터 쪽으로는 거의 지원이 안돼서 그거는 차후에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립이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을 해주시고요.
개정안을 보면 3조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6개 항목을 신설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는 자활센터 지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동안 자활사업을 통해 탈 수급자가 된 경우가 얼마나 평가가 됩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거의 없습니다.
간혹 탈 수급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오긴 나왔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또 기초수급자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학 의원   :
자활사업 참여자는 어떻습니까?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정학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활센터에 오셔서 탈 수급자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수급 대상에서 탈피하는 등 실제로 자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자도 늘고 수급대상에서 탈피하는 시민들도 늘어날 수 있도록 센터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지원 강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 수급자가 생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많은 연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쨌든 자활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좀 더 자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해서 더 나은 자활의 기반을 다지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의원   :
자활이라는 단어가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센터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탈 수급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뭔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번쯤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석찬 의원   :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정말 자활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양원희   :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복지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특히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운영이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작년부터 계속 잘 된 지자체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조례 개정 작업을 병행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작년에 주공6차 앞에 CU가맹점을 자활센터에서 한 적이 있고 작년 하반기에 시청 2층 카페도 자활에서 했습니다.
지금 2개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도 보통 이제 자활센터 직영을 하다가 3년 정도 운영하다가 자활기업으로 자립을 하도록 하는데 이 2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3년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자활기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보단 타 시도에 자활센터, 그리고 자활기업이 잘 되는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역자활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일정한 기준이 돼서 우리시에서 자활센터로 추천을 하면 위탁의뢰를 하면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하고……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고요?
연세가 많으세요?
아니면 젊으신 분도 오시고, 그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연령은 평균 5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석찬 의원   :
어쨌든 아마 또 젊으신 분들도 올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올 수가 있는데 연령별로 해서 젊으신 분들은 자격증 취득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줘야, 연령별로 맞춤형 그런 자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자활기금을 통해서 중요한 목적은 이분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센터의 목적 아닙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최석찬 의원   :
그 목적에 맞게 정말 많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탈 수급자가 돼서 정말 이 사회를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일부 개정조례안이 된 것 정말 환영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조례를 바꿔서 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9항부터 14항까지 조례가 신설이 되면 좀 더 많은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진작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12쪽을 보시면 체납액이 있어요.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지금까지의 기금은 수급자에 대한 임대료 융자였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양원희   :
임대료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동호 의원   :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까?
거의 임대료로 지급이 안 됐나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대부분 임대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 의원   :
체납액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그분들이 상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물론 체납이 많습니다만 결손하거나 이런 조항도 조례상에 잘 반영이 돼있어서 상환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동호 의원   :
어려우신 수급자 분들에게 융자를 안 해주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참 딜레마가 있는 사항인데 갈수록 체납액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체납액도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납액이 자꾸 생기면, 이게 들어와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서 활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체납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드리면서 제가 하나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기업이란 것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의 형태입니다.
맞죠?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탈 수급자가 많지 않다는 그 부분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활기업을 더 만든다거나 근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영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기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존에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근로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좀 타이트하게 간담회나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자주 하셔서 현장의 소리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 단점들을 잘 취합해서 새로운 더 좋은 개선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주무부서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동의 드리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증 취득 등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면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취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분들이 능력을 키워서 기회를 늘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자격증을 취득하면 본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과장 양원희   :
창업이라기보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런 것까진 안 되지만 우리시 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어쨌든 기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증 취득 후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임명희 의원   :
예산을 들여서 자격증만 취득해놓고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면 교육을 받은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체육진흥 조레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8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권장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동해시장의 책무를,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진흥의 활동사항을 제8조는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범위를 제9조는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제 10조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안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1건을 반영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4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6쪽이며 이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는 강원도 및 타시군 조례이며 15쪽부터 17쪽까지는 동해시 체육진흥조례안 제정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사항을 명시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시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체육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기금조례 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체육진흥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체육진흥 조례안에 재정을 하게 됐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는 장애인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떤 노렸을 했는지 성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장애인 전문 지도자가 없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명 고용해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체육활동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2조4호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정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현재 없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지금 현재 없고요.
1회 추경 확보해서 5월 정도에 1명 정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학 의원   :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자료를 보니까 체육진흥 조례의 경우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정의한 문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 조례 개정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5조, 6조, 7조를 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문이 있는데요.
각종 대회 개최운영이나 출전참가를 지원하게 돼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열리는 대회도 지원하도록 시 조례에는 없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로 출전하면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장애인협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정학 의원   :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학 의원   :다른 시의 체육진흥 조례법안을 보니까 국내외 각종대회라 명시가 돼있는 시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한장애인 생활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체육이라고 하면 학교체육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학교체육도 우수선수들.
이동호 의원   :
생활체육이라든가 장애인체육 아까 1차 추경에서 지도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동해시에서 시비로 전액 임금이 지원이 되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기금하고 시비 50:50으로 합니다.
이동호 의원   :
학교체육 지도자들은 어때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학교체육 지도자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전액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걸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지급해주는 금액이 인건비만 지원해줘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퇴직금이라든가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지급이 되더라고요.
시에서는 기본임금만 지원해주고요.
이거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차후에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합 나갈 때 출전비도 거의 학교 자체로 출전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출전비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동호 의원   :
전국 단위는 그런데, 종별 선수권 대회라든가 이런 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분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분야도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에서 전문지도사를 육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임명희 의원   :
장애인들이 운동 종목이 한 종목은 아니죠?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예를들어 지금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체육 활동은 탁구 이정도고, 올해 론볼 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런 종목, 탁구 종목이나 이런 건 특성화해서 그런 쪽으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명희 의원   :
전체적인 종목을 할 수 없고 장애인에 맞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임명희 의원   :
탁구, 론볼 경기를 지도를 한다면 한 지도자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육전문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아주 전문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임명희 의원   :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들도 많이 발굴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9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하고 안제4조에서 안제7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안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20조에서 안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제26조에서 안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의 요청대상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걸로 평가되었으나 개선의견으로 붙임 자료와 같이 세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 강화를 개선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동해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운영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시ㆍ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납세자 권리의 부당 침해방지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충민원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고충민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세무과장 배운환   :
시 전체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연간 고충처리민원과 지방세 세무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2016년은 16건, 2017년은 23건 정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석찬 의원   :
1년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최석찬 의원   :
5조 1항에 납세보호관의 선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납세자 보호관은 시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둘 수가 있다는데 납세보호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날을 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보호관을 두면 총액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안부와 인건비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내년부터 배치될 계획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량이 고충민원이 연간 20건 내외에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업무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변호사가 돼있습니다.
업무를 당분간 병행해서 추진하다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따라서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전문관을 세무직으로 배치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1년에 20건 정도라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납세보호관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업무겸직을 한다든가 부득이한다면 위촉을 해서 주단위로 몇 시간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세무과장 배운환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8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201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전략사업추진단의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부지로 동트는 야구장 인근 구미동 22번지 외 8필지 9,296㎡ 취득의 건, 두 번째 녹지과의 동해시 산림휴양시설 및 목재문화체험장 부지로 산림청의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면적조성과 추가편입토지 25필지 38만 8,154㎡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2쪽 레포츠기반시설 부지 취득 세부내용과 6쪽 산림복지지구 부지매입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그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부지 취득의 건은 구미동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사유지 9필 9,296㎡의 토지를 취득하여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서 레포츠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복지확대와 함께 혐오시설 인근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도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녹지과의 산림복지지구 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2016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건으로 산림청의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일부 면적변경 포함 25필 38만 8,154㎡의 토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휴양시설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즐길 거리와 볼거리 등 관광자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2건의 토지 취득의 건은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의 취득에 보면 동해시 구미동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부지취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유휴부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임명희 의원   :
그리고 청소년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복지제공이라 하셨는데 여기가 접근성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지금 동트는야구장이 활용돼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산업단지 도로에 붙어 있어서 접근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명희 의원   :
여기에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일반 버스도 안 다니고 자가용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보셨나 싶어서요.
○ 회계과장 홍효기   :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용도는 결정하지 못했고, 취득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할 계획이고요.
차량운행 문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명희 의원   :
여기에 시설을 해놓고 이용도가 낮다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레포츠 시설이든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주문을 하는 게 활용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특히 청소년들 활용 공간이라면 청소년들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설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할 때 취득가격이 공시지가에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이에요?
○ 회계과장 홍효기   :
감정평가액입니다.
이동호 의원   :
보통 감정평가가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요?
○ 회계과장 홍효기   :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 의원   :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공시지가에요.
○ 회계과장 홍효기   :
저희가 취득가액 적어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이동호 의원   :
감정평가 아직 하신 거 아니죠?
○ 회계과장 홍효기   :
감정평가는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취득가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취득가액이 아닌 거죠.
○ 회계과장 홍효기   :
재산가액.
이동호 의원   :
예상가액이죠?
공시지가로 올라온 거잖아요?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것 보단 2∼3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될 수 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회계과장 홍효기   :
지금 이 부분은 보상협의는 거의 끝났고요.
단 지상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구입하는데 큰 문제는……
이동호 의원   :
끝난게 아니고 아직까지 감정평가 금액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보상을 응하겠느냐?
그래서 응하겠다.
이동호 의원   :
응하겠다고 했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응하지 않을 수도, 비천도 마찬가지로 비천부지도 처음에 3,000평 정도가 매입이 안돼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시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겠죠.
그런데 주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효기   :
감정평가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탄력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비천지구 산림복구 예정지에서 산림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몇%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홍효기   :
그건 녹지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왕희승   :
녹지과 산림경영담당 왕희승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토지는 약 35% 정도 52㏊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러면 앞으로도 매입할 부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 산림경영담당 왕희승   :
이제 거의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렇다면 예산만 있으면 매입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산림경영담당 왕희승   :
지금 토지주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가 산이다 보니 묘지가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묘지는 살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게 꼭 필요한 부분만 사고 묘지 부분은 분필을 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   :
우리가 지금 산림휴양 시설은 언제쯤 완공 예상을 하십니까?
○ 산림경영담당 왕희승   :
지금 절차를 보면 올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나면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도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되면 3∼4년 걸린다.
그렇다면 앞으로 7년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주 원활히 갔을 때 그 정도 소요될 거라 예상됩니다.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9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범위 축소로 편법 운영되는 인근 주차장 정비가 필요하며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유도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완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해주   :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의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완화의 규정에 따라, 금번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후ㆍ도시미관 저해 등 철거의 자율적 유도가 필요한 기계식 주차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3쪽을 보면 기존에 1에서 6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3하고 4조가 승강기 피트식과 유압식 없애고 신설로 하는데, 법령이 2016년도 7월 19일 개정이 됐습니다.
건물에 부속 주차장이 기계식으로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많은데 노후가 돼서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미관상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을 시키는데, 우리시에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주차장이 노상, 노외도 있고 건물 부설 주차장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144면입니다.
김기하 의원   :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5년 이상 기계식 주차장이 돼있는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기계식이 예전에 돼있어서 140개가 다 5년 이상 지났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설치 년도는 건물별로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몇 년 이상 지나갔는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을 운용하는데는 원활하게 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 철거가 되면 저희들이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기계식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거에 2분의1을 완화 시켜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 면수에 완화시키는 게 2분의1로 완화시키는 방법이 그 중에서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2단식까지는 완화규정이 있는데, 3단식이 없으니까 이번에 개정함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라든가 연립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이 3단식으로 돼있는데 노후가 돼서 쓰지도 않다보니 거기에 철거를 하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도 법령에 따라 안 되다 보니, 우리시에서 발빠르게 개정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원안에 동의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원안 동의하면서 저희들 조례가 개정조례안에 보면 중간에 다 생략하고 바뀌는 개정조문만 현행하고 신구대비표가 들어오는데 차후에는 전체 조례안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개정조례안이 전체에 맥락을 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의원들이 전체 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 해볼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는 개정조례안 보낼 때 딱 개정된 것만 올리지 마시고 전체 조례안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렇게 해야만 개정된 부분이 전체 조례의 목적에 혹시나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목적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 드리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완화시키는 겁니다.
박주현 의원   :
3단식까지 포함하면서 완화시키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 되었거나 5년 이상이 됐을 때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2분의1로 완화된 면적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완화시키는 방법이 조례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현재 주차면수에 기계식주차장 장소에 철거가 되면 그 부분에 2분의1 면수에 포함하는 걸로 돼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직선거리 40m 이내 그런 거가 해당되고 그게 두 번째까지 해당이 안 될 때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주차장 면수가 사실상 더 확보를 하면 했지 완화 시키는 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거를 하고 완화시키되 인근 부설주차장 이용을 해서라도 하는 걸로 하되 설치비용은 될 수 있으면 납부 안 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편입니다.
박주현 의원   :
사실 개정을 아까도 동의를 드렸지만 기존에 기계식이 저도 다니면서 보면 방치 돼있어서 흉물로 돼있고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되면 지금도 주차난이 심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시행하실 때 인근 부설주차장 부근들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아까 세 번째 얘기하셨듯이 비용을 대신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법적인 조건들은 아마 다 충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실행될 때는 주차난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정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문명종   :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종문
  •   행정지원국장김정수
  •   안전도시국장박상출
  •   공보문화당당관최성규
  •   복지과장양원희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