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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76회 제1차 본회의 2018.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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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화사한 꽃들과 포근한 햇살이 본격적인 봄소식을 전하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제7대 동해시의회가 어느덧 그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밝은 내일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기능은 물론 동해시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우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 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시민들에게 희망 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선에 출마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당선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 심의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입니다.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지난 4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해문화재단 설립자본금 출연 승인안 등 모두 7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5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6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시하   :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과 2018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지난 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2017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예산 편성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전액 반영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및 현안사업에 우선반영 하고, 추가가용재원을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00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5%인 369억 원이 증가 된 일반회계 3,433억 원, 특별회계 5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10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123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 조정교부금사업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노령연금, 장애인 연금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변경ㆍ조정으로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201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과 과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7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33억 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3억 원, 동해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구축지원사업 7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7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운초교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3억 원, 동해상고 기숙사 신축지원사업 2억 원,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10억 원, 사회안전망 CCTV 교체사업 2억 원, 미불용지보상비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남측 도로개설 3억 원, 송정동 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원, 삼화교∼삼화역간 보도정비공사 2억 원, 전천 및 신흥천 제방포장공사 2억 원, 한전지중화 포장복구 정비사업 7억 원, 묵호지구 전선 지중화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17억 원,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3억 원,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도로정비 2억 원,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2억 원, 묵호항재창조 화장실 설치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사업 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6억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3억 원,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 2억 원, 학교급식지원사업 15억 원 등이 예산증액되었으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9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2억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22억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6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억 원, 백두대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5억 원 등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6억 원을 포함하여 경정재원으로 총 24억 원을 삭감ㆍ조정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6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ㆍ도비 보조금 32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전입금 13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입금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진료비예탁금을 6억 원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이원배수지 노후시설정비 2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43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심으로, 시민생활불편해소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3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행정지원국장김정수
  •   안전도시국장박상출
  •   전략사업추진단장고석민
  •   감사담당관권순찬
  •   기획담당관김시하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복지과장양원희
  •   환경과장임정규
  •   민원과장이강운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배운환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최용봉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관광과장황윤상
  •   해양수산과장이상훈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홍성덕
  •   평생교육센터소장박태옥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